미국·일본·대만등자국경쟁력강화위해총력전중소·중견함께이끌어'반도체생태계'구축목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9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반도체현안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는모습.(대통령실제공)2024.4.9/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정지형기자=윤석열대통령이23일26조원에달하는반도체종합지원책을발표하며승부수를던진것은글로벌'칩워'(ChipWar·반도체전쟁)가국가간총력전양상으로흘러가고있기때문이다.미국과일본등에서반도체보조금직접지원을통해기업유치에나서고있고,새총통이임기를시작한대만도기술초격차유지를위해반도체산업에돈을쏟아붓고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오전뉴스1과한통화에서"글로벌반도체산업은지금전쟁"이라며"기업들이반도체투자를차질없이할수있도록국가의지원이뒷받침돼야한다"고했다.이관계자는"불균형적으로현장을내버려두면반도체투자가지연될뿐아니라반도체생산이후에도원가구조에영향을미쳐똑같은반도체를팔아도경쟁이안되는문제가생긴다"고밝혔다.각국이자국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에매진하고있는상황에서정부가손을놓고보기만할경우'반도체강국'이라는타이틀을빼앗기는건시간문제라는설명이다.미국만해도지난2022년'반도체법'을통과시키며자국산업보호에나섰고최근에는인텔과마이크론테크놀로지등주요기업에직접보조금을지급하기로결정했다.일본도대만TSMC유치를통해옛명성되찾기에국가적역량을집중하고있으며,대만은지난20일취임한라이칭더(賴淸德)총통이2027년까지약19조원을들여'대만판실리콘밸리'를만들겠다고한상태다.윤대통령이취임이후줄곧참모들에게"정신을바짝차리지않으면뒤처지는것은한순간"이라며국가총력전을강조한것도동아시아에펼쳐진신(新)반도체삼국지가크게작용했다.특히이전처럼삼성이나SK하이닉스같은대기업에의존하는형태로는살아남을수없다는인식이이번대책에고스란히담겼다는평가다.디램(D-RAM)등비메모리반도체분야에편중된국내반도체역량을시스템반도체로확장해균형있게발전하기위해서는대기업뿐아니라중소·중견기업을아우르는'반도체생태계'조성이시급하다는설명이다.윤대통령이이날제2차경제이슈점검회의를주재하며발표한26조원규모'반도체산업종합지원프로그램'의70%이상이중소·중견기업을대상으로한지원책인점도같은맥락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받쳐줘야반도체생태계가강건하게만들어질수있다"며"삼성과SK하이닉스만지원해서끝날일이아니고생태계전체를같이이끌고가야하는것"이라고말했다.17조원에이르는'반도체금융지원프로그램'에더해1조원규모'반도체생태계펀드'조성계획이포함된것도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기업)와중소·중견소부장기업을지원하기위한목적에서다.다만대통령실내부에서검토된사항중하나인중소·중견소부장기업보조금직접지원은이번대책에포함되지않았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통화에서"보조금을직접주는국가는미국이나일본처럼기업을유치하려는곳들위주"라며"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은종합지원프로그램이마련된만큼그동안약점으로꼽혔던시스템반도체기술력강화에도본격적으로나선다는방침이다.대만TSMC와파운드리(위탁생산)경쟁력차이도쉽게좁혀지지않고있다.윤대통령은회의에서"CPU와GPU를넘어서인공지능(AI)반도체로끊임없이확장되는시스템반도체에승부수를던져야한다"며관계부처에"경쟁력을강화하는획기적인방안을내달라"고지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신남성의용소방대강호상대원길가에쓰러진시민이의용소방대원의심폐소생술로목숨을건졌습니다.서귀포소방서에따르면지난19일서귀포시법환동의한길가에서40대가쓰러져있는것을서귀포소방서대신남성의용소방대소속강호상대원이발견해심폐소생술을실시했습니다.이남성은119에의해병원으로후송돼현재의식을회복하고치료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강대원에게하트세이버를수여할예정입니다.JIBS제주방송김동은([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귀포시중문관광단지내년APEC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을위한외교부현장실사단이주요회의시설뿐만아니라제주해녀문화등도둘러본것으로확인됐습니다.제주자치도는지난21일외교부현장실사단이주회의장소인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신화월드등회의시설을살펴봤고,각국정상과각료,기업인등이머물중문관광단지내특급호텔등도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이밖에도정상과배우자를위한만찬등을진행할수있는제주돌문화공원과제주해녀물질모습과문화공연도관람했습니다.어제(22)인천을끝으로현장실사를마무리한외교부는다음달중개최도시를확정할예정입니다.JIBS제주방송안수경([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앰아이,전국성인3,000명대상조사“출산계획있다”36.6%vs“없다”63.4%경제적불안정영향..양육·교육비부담지난9일윤석열대통령이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기자회견'을갖고있다.(대통령실)유례없는인구위기와지속가능성위기속에서,저출산대응을위해최근윤석열대통령은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저출생대응기획부’를신설해초저출산문제에총력대응하겠다는구상을밝혔습니다.이미저출산이슈에대한다양한정책적대응과노력이이뤄진지수년이지났지만,여전히저출산의근본원인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대응이라는점과이로인한예산집행의비효율성에대한문제제기가끊이지않는실정입니다.청년들역시나결혼이나출산필요성에공감했지만,‘현실’의벽은높았습니다.아이를낳겠다는의지는고용과주거등각종양육여건에가로막히면서저출생심화우려를키우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데이터컨설팅기업㈜피앰아이가사회적화두인‘저출산문제’에대한대중의생각을알아보기위해기획조사를실시한결과를23일내놨습니다.전국만18살이상남녀3,000명을대상으로설문을진행했습니다.앞으로출산계획이있는비율이얼마나될지,설문조사응답자(만18살이상3,000명)중에20~40대1,800명에물었습니다.‘출산계획이있다’고답한비율은36.6%,출산계획이없다고응답한비율은63.4%로나타났습니다.10명중6명꼴로출산계획이없는셈입니다.‘출산계획이있다’고응답한대상기준으로출산계획에대한생각이얼마나확실한정도인지4점척도로물어봤습니다.(1점:매우불확실하다2점:불확실하다3점:확실하다4점:매우확실하다)100점기준으로환산해보았을때,응답의평균점수는55점으로확인됐습니다.결국출산계획이있다는당사자들이라고해도,불확실과확실의경계에서고민하는것으로풀이됩니다.피앰아이제공출산계획이없는경우에,그이유는무엇인지도물었습니다.가장큰이유는‘경제적불안정’(25.2%)이꼽혔습니다.뒤를이어‘양육·교육비에대한부담감’(21.4%),‘자녀를출산할나이가지남’(12.5%),‘가치관의변화’(11.3%)가주요이유로확인됐습니다.‘무자녀생활의여유’(8.8%),‘바쁜생활로인해부족한양육시간’(8.8%),‘불임등의이유로아이가생기지않음’(6.1%),‘돌봄시설·서비스의불만족’(3.8%),‘기타’(2.1%)등의이유가뒤를이었습니다..전체응답자3,000명가운데현재자녀가있는1,518명에게자녀출산관련의사결정을어떻게하는지도물었습니다.80.2%가‘배우자와함께결정한다’답했습니다.15.1%는응답자‘본인이결정’했고4.7%는‘배우자가결정’한다고응답했습니다.자녀출산시기에대한결정을묻는질문엔76.0%가‘배우자와함께결정’한다고답했습니다.16.2%는‘본인’이,7.8%는‘배우자가결정’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자녀수에대한결정은80.3%가‘배우자와함께결정’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윤석서울시립대학교도시사회학과교수는“저출산의원인중하나는어려운육아환경이다.결국현실적인육아부담을덜기위한실질적인정책들이강화되어야한다”면서“기업들은아이키우기좋은기업문화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이어“육아에대한사회전반적인인식개선과실질적인지원확대를통해육아가부담스럽지않은환경을조성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덧붙였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9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반도체현안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는모습.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은23일“금융과인프라,연구개발(R＆D)은물론중소·중견기업지원까지아우르는26조원규모의반도체산업종합지원프로그램을마련했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제2차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반도체는국가총력전이전개되는분야로,경쟁국에뒤지지않는반도체지원을펼쳐서국가가확실하게뒷받침해야한다”면서이같이말했다.윤대통령은우선산업은행에17조원규모의‘반도체금융지원프로그램’을신설해기업들의공장신축,라인증설등대규모설비투자를지원하겠다고했다.윤대통령은“올해일몰되는투자세액공제를연장해기업들이R&D와설비투자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하겠다”면서“세액공제는R&D와설비투자금의일정비율을국가가환급해주는것으로보조금이나다를바없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또“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도속도를높이겠다.시간이보조금이고,문제에대응하는속도가가장중요하다”면서“전기,용수,도로등인프라를정부와공공부문이책임지고빠른속도로조성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반도체생산에서가장중요한건안정적이고품질좋은전기를공급하는것”이라며“송전선로건설기간을대폭단축하는국가전력망특별법이국회에서조속히통과될수있도록국회와의협의도강화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윤대통령은1조원규모의‘반도체생태계펀드’를만들어유망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기업)와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의성장을지원하겠다고도했다.반도체산업지원이‘대기업감세’라는일각의비판에대해선이번반도체종합지원프로그램의혜택이70%이상중소·중견기업에돌아간다고반박했다.윤대통령은“세제지원으로기업에투자가확대되면반도체산업생태계가확장돼서기업은수익이늘고,국민은양질의일자리를더많이누리게된다”면서“반도체가민생”이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끝으로“세계각국이국가의운명을걸고산업전쟁을벌이고있는만큼,각부처장관들이기업의든든한지원군이되어부처간,부서간벽을허물고총력을다해지원해달라”고당부했다.이날회의에는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한화진환경부장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김주현금융위원장이참석했다.대통령실에선성태윤정책실장과박춘섭경제수석,박상욱과학기술수석,왕윤종안보실3차장등이자리했다.김소영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연준,6번연속기준금리동결…5.25∼5.5%FOMC의사록공개…'금리인하지연'시사일부연준위원들,최근잇따라'긴축'취지발언[앵커]미국연방준비제도위원상당수가고금리를예상보다더오래유지해야한다는입장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같은내용의의사록이공개되면서,뉴욕증시는일제히내림세를보였습니다.홍주예기자입니다.[기자]이달초기준금리를여섯번연속동결한미국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제롬파월의장은물가가좀처럼잡히지않는다고인정하면서도,금리인상가능성엔선을그었습니다.[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의장(지난1일):다음정책움직임이금리인상이될가능성은거의없습니다.]이런결정이나온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사록이공개됐습니다.당시위원들은"인플레이션이연준의목표치인2%를향해지속가능하게움직이고있다는확신을얻으려면,예상보다더오랜시간이걸릴것"이라고판단했습니다.개인소비지출가격지수가지난1월0.5%깜짝반등하더니2월과3월에도0.3%상승률을기록하는등고물가고착화가능성에주목한겁니다.또,여러위원이"인플레이션위험이현실화할경우정책을강화할의향이있다"고언급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로레타메스터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총재가"올해세차례금리인하는적절치않다"고말하는등최근일부연준위원들은비슷한취지의발언을이어가고있습니다.시장은바로반응했습니다.다우지수가0.51%떨어지는등뉴욕증시는일제히하락마감했습니다.[알렉산더모리스/투자회사CEO:주식시장은최근최고치에반응한것으로보입니다.최고점은날마다오지않는다는것을기억해야합니다.상당수는모멘텀주식이에요.숨을고를필요가있습니다.]이런가운데AI칩선두주자엔비디아는시장예상치를웃도는실적을발표한데다,주식을10대1로분할하면서시간외거래에서주가가천달러를돌파했습니다.YTN홍주예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디자인:우희석YTN홍주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소년흡연급증에강력대응…이달내규정개정추진전자담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방콕=연합뉴스)강종훈특파원=태국이청소년전자담배흡연급증에대응해학생을대상으로마약에준하는강력한처벌을추진하기로했다.23일현지매체방콕포스트에따르면태국교육부는전자담배를금지마약류에포함해학교에서규제하도록규정을바꿀예정이라고전날밝혔다.교육부는학생들의전자담배흡연증가를억제하려한다며전국학교에전자담배사용을막기위한조처를하라고지시했다고덧붙였다.교육부는"전자담배를학교에가져오는학생은불법마약과같은수준의엄한처벌을받을것"이라고설명했다.학생들에대한새로운전자담배처벌규정은국무회의에서검토중이며,이달내에시행될것으로교육부는전망했다.태국정부는2014년전자담배수입과판매,사용등을전면금지했다.전자담배를소지하거나흡연하다적발되면최대50만밧(약1천870만원)벌금을낼수있다.그러나단속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관광지나유흥가등에서전자담배를쉽게구할수있고,거리에서공공연히전자담배를피우는이들을볼수있다.대마가합법화된태국에서전자담배도현실에맞게허용해야한다는주장도있지만,의료계와금연단체등의반발로이뤄지지않았다.최근에는청소년전자담배흡연이크게늘어우려가나오고있다.지난해6월보건서비스지원국(DHSS)이실시한설문조사결과태국청소년9.1%가전자담배를피우는것으로나타났다.수도방콕에서는청소년14.6%가전자담배를피우는것으로집계됐다.당국은13∼15세학생들의전자담배사용이늘고있으며,심지어6∼7세의전자담배흡연사례도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오늘(23일)기준금리를연3.5%로11차례연속동결했습니다.물가가여전히불안정한만큼,지금의긴축기조를이어가기로한건데요.이창용한은총재의말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오늘금융통화위원회는물가상승률이둔화흐름을이어가고있지만,예상보다양호한성장세,환율변동성확대등으로상방리스크가커진만큼또지정학적리스크도지속되고있는만큼,기준금리를현재의긴축적인수준에서유지하면서대내외정책여건을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이결정은금통위원전원일치였습니다.따라서물가가목표수준으로수렴할것이라는확신이들때까지현재의긴축기조를충분히유지할것입니다.]YTN[이창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RL바꾼디지털교도소다시접속차단…경찰고발도검토방송통신심의위원회엠블럼[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공](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소위원회는23일조선일보와문화일보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피습관련유튜브영상38건에대해'문제없음'을의결하고11건은각하했다.더불어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가'사회혼란야기'조항위반으로'이재명자작극','가벼운상처'등의영상내용에제기한민원이다.조선일보는지난1월11일유튜브'박은주·신동흔의더잇슈'에서이대표피습이후경찰이의도적으로현장을보존하지않았다는주장에반박하는내용을다뤘고,문화일보도지난2월13일유튜브'허민의뉴스쇼'에서관련내용을방송했다.이날의견진술에참석한조선일보측은"피습사건이발생했을때음모론이사회적혼란을야기할우려가있다고지적하는과정에서습격범의신병이확보된것을긴급체포인데구속이라고잘못말했다.이부분은정정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다만우리는피습과같은일은있어서는안될일이라고계속발언해왔으며,실수가앞으로없도록꼼꼼한모니터링시스템을만들겠다"고덧붙였다.유튜브채널건이기는하지만신문사가방심위에출석한것은이례적인일이라심의결과도주목받았다.양사의의견진술을들은뒤위원들은해당콘텐츠에대한시정요구는과잉규제라는데대부분공감하면서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한편,방심위통신소위는이날성범죄를포함한범죄피의자등의신상정보를무단으로공개한이른바'디지털교도소'사이트에대해서도재차시정요구(접속차단)를의결했다.방심위통신소위는지난13일에도시정요구를의결했으나,사이트측은URL(인터넷주소)을바꿔가며활동을지속해왔다.방심위는이후에도개인신상정보의무분별한유통으로무고한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사이트의재유통여부등을계속모니터링하고,신속히심의·차단할방침이다.URL변경등이계속될경우경찰고발도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9월까지적용되는美국방수권법초안에"2만8천500명유지"포함공화당소속군사위원장이작성…상·하원심사과정서강화될가능성도지지자들에주먹쥐어보이는트럼프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한국에방위비분담금증액을압박하면서주한미군철수가능성을시사하는가운데하원군사위의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초안에주한미군규모를현수준인2만8천500명으로유지하는내용이명시됐다.초안의표현자체로는법적강제성은없지만,내년9월말까지적용되는NDAA에주한미군규모가적시된것은주한미군에대한의회의초당적지지를보여준다는점에서상징성이있다.특히이번에공개된것은초안으로향후의회논의과정에서표현이더강화될가능성도있다.공화당소속의마이크로저스하원군사위원장은22일(현지시간)2025회계연도NDAA의위원장초안을공개했다.초안은한국과관련,"평화롭고안정된한반도라는공동의목표를지원하기위해국방부가한국과동맹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의회의인식"이라면서"여기에는한국에배치된약2만8천500명의미군을유지하는것과1953년체결된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라미국의모든방위능력을사용한확장억제를제공하는미국의공약을확인하는것이포함된다"고밝혔다.초안은또북한과이란의장거리탄도미사일로부터미국본토를보호하기위해2030년까지미국동부에제3의미사일방어시스템을구축할것도요구했다.그러면서그위치로뉴욕주포트드럼기지를거론했다.초안은북한,중국,러시아,이란간협력문제와관련해국방부장관등에연말까지브리핑을하도록했다.브리핑에는북한,중국,이란이러시아군이나방위산업기지,정보기관등에제공하는군사·기술·물질적지원의범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러시아가자국지원에대한대가로북한,중국등에제공한군사·기술·물질적지원등을포함할것을초안은요구하고있다.로저스위원장의NDAA초안에포함된한반도관련내용은지난회계연도NDAA와유사한수준이다.2024회계연도NDAA에도주한미군규모를2만8천500명으로유지하고한미정상이작년4월에채택한워싱턴선언등미국의확장억제공약을강조하는내용이포함됐다.그러나2025회계연도NDAA는올10월부터1년간적용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11월대선에서승리할경우내년1월취임하는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달말타임지와의인터뷰에서한국에방위비추가부담을요구하면서주한미군철수가능성을시사한상황과맞물려있다는점에서다.트럼프전대통령은실제재임중에주한미군완전철수를수차주장했다고마크에스퍼당시국방부장관이2022년발간한책에서소개하기도했다.나아가2기트럼프정부의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후보로거론되는엘브리지콜비전국방부전략·전력개발담당부차관보는최근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미군을한국에둘필요가없다고주장하기도했다.하원군사위원장NDAA초안표지[표지캡처.재판매및DB금지]다만이번NDAA초안의표현은법적강제성은없다.이와관련,대선이다가오고트럼프전대통령의대(對)한반도정책이구체화하는것에맞춰미국의회도심사과정에서주한미군관련표현을변경할가능성도있다.실제미국의회는트럼프전대통령재임시3년간NDAA에주한미군감축을위해서는사실상미국의회의승인을받도록하는내용을포함했다.2019회계연도에는2만2천명이었으나2020~2021회계연도는주한미군규모가2만8천500명으로상향됐으며이미만으로줄일경우에는관련예산을사용하지못하도록명시됐다.그러나바이든정부출범으로주한미군감축·철수에대한우려가줄어들면서2022회계연도NDAA부터는지금과같은표현으로정착됐다.한외교소식통은"이번에공개된것은군사위원장초안"이라면서"현재는예년수준으로들어가있지만향후상하원심사과정에서그때상황에따라표현이바뀔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NDAA는미국국방예산과관련,예산수준과사업을제안하는성격을가진법률이다.NDAA는상·하원의결,상·하원합동위의단일안조문화작업,상·하원재의결,대통령서명등의과정을거쳐확정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융자조건에'3년간女임금상승'포함…日작년도실질임금은2.2%감소임금격차(PG)[장현경제작]일러스트(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대형은행인미쓰비시UFJ은행이남녀임금격차를줄이는기업을대상으로대출금리를우대해주기로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23일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미쓰비시UFJ은행은여행업체인JTB에3년간80억엔(약700억원)을대출해주면서남녀임금격차를축소하면금리를인하해주기로했다.JTB는작년도기준으로여성직원임금이남성의61%수준이었다.이를금년도에는62%,2026년도에는66%로올리는것이대출금리우대조건이라고닛케이는전했다.다만구체적인대출금리인하폭은알려지지않았다.닛케이는"미쓰비시UFJ은행이임금격차를조건으로이율을우대하는것은처음"이라며"대형은행에서도드문사례"라고전했다.이어기존에일본은행들은탄소배출량감소등을대출금리우대지표로많이활용했다면서"앞으로는임금격차축소등사회·기업통합지표를(대출금리우대조건으로)쓰는움직임이늘어날듯하다"고전망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따르면일본의남녀임금격차는회원국평균인11.9%보다두배가량많은21.3%였다.관리직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도12.9%로매우낮은편이었다.한편,일본후생노동성은2023년도(2023년4월∼2024년3월)5인이상업체노동자1인당월평균실질임금이전년도대비2.2%감소했다고이날발표했다.실질임금감소폭은소비세율인상등으로2.9%가줄었던2014년이후가장컸으며,리먼브러더스사태가있었던2008년과같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교도는"명목임금에해당하는현금급여총액은1.3%증가한33만2천533엔(약290만원)으로3년연속증가했지만,엔화약세와원유가격상승등물가급등에임금상승이미치지못했다"고짚었다.일본실질임금은올해3월까지24개월연속감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죄증거차고넘치면구속해야…산재사고엄벌의지보여달라""세아베스틸사업주를구속하라"[민주노총전북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민주노총전북본부는23일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노동자5명이숨진특수강제조업체세아베스틸사업주에대한구속수사를재차촉구했다.민주노총은이날전주지검군산지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세아베스틸군산공장을'살인기업'으로규정하면서최근법원에서기각된세아베스틸김철희(59)대표이사등에대한구속영장을다시청구하라고검찰에요구했다.민주노총은"우리는살인기업인세아베스틸에대해반드시법적책임을묻겠다는결의로이자리에섰다"며"이번법원의구속영장기각결정은실망을넘어분노스럽다"고밝혔다.노조는"법원은사안의중대성을인정하면서도'증거인멸및도망우려가없고유족과합의한점'등을들어구속영장을기각했다"며"사안이중대하고,유죄의증거가차고넘치면당연히구속해재판받게해야하는것아니냐"고따져물었다.그러면서"이번구속영장기각으로법원이산업재해예방의걸림돌임을다시한번확인했다"며"검찰또한고용노동부의엄중조치에등떠밀려마지못해구속영장을청구했던게아닌지의심스럽다"고주장했다.민주노총은"그간늑장수사와봐주기수사로일관한검찰은오명을씻을절호의기회를맞았다"며"세아베스틸사업주에대한보강수사로구속영장을재청구해중대산재사고에대해서는엄벌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검찰의자존심도함께세우길바란다"고주문했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서는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4건의중대재해가발생해5명이숨졌다.전주지법군산지원은지난14일김대표와세아베스틸군산공장장A씨에대해검찰이청구한구속영장을기각하면서"사안의중대성은인정되나장기간수사를통해많은증거자료가확보돼있고일부범죄사실은성립여부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