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인터뷰]그가'종부세폐지'꺼낸이유..."징벌로만통용,전면개편필요...토론하자"[박소희기자]▲고민정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2024년1월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남소연2021년8월31일,1가구1주택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을9억원에서11억원으로올리는종부세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당시반대표를던진17명의민주당의원중하나였다(관련기사:울먹인장혜영,포효한용혜인https://omn.kr/1v1j3).2022년7월22일,그는국회의원회관에서<오마이뉴스>와만났을때도종부세문제를두고"어느정도조정은할수있지만우리의방향성까지흔들리진않았으면한다"며여전히원칙론을견지했다.다만고의원은"프레임전환은필요하다"며"계속종부세에갇히는것은저들의논리를따라가는셈"이란말을남겼다(관련기사:1인시위까지나선고민정"솔직히윤대통령이잘하길원한다"https://omn.kr/1zygo).2024년5월24일,그는이날공개된<신동아>인터뷰에서"종부세폐지했으면좋겠다.종부세가상징처럼돼버려서민주당은집가지고부자인사람을공격하는세력처럼됐다"고했다.확연히달라진태도였다.종부세는2005년도입이래항상뜨거운논쟁을불러일으켰다.보수진영은노무현정부의대표적인부동산정책실패사례이자'세금폭탄'이라며맹공했고,합산방식이나공시가격기준등을두고도시기를떠나찬반이팽팽했다.특히문재인정부들어부동산가격이폭등하면서2017년33만2000명수준이던주택분종부세대상자가2022년119만5000명까지급증,정권교체로이어지자일각에서는'종부세폐지없인정권을되찾아올수없다'는말도한다.하지만종부세는곧노무현이고,민주·진보진영의상징이다.고민정의원이반대표를던졌던2021년가을개정때도당안팎에선'민주당이부자감세에동참했다'는반발이거셌다.같은맥락에서이번에'종부세폐지'발언이공개된후,고의원에게도온갖비난이쏟아지고있다.이미예상했던상황이긴하다.그는24일오후기자와한통화에서"(이번발언으로)우리진영에선엄청반대하고비판하겠죠"라고했다.그럼에도도대체무엇을가리키고자손가락을뻗었을까."선거공약으로도제안"...'종부세폐지'왜나왔나-2년전인터뷰때도'방향성은유지해야한다'고말했고,당에서종부세완화조짐이있을때적극반대목소리를내기도했다.2021년반대표뿐아니라2022년9월7일일시적2주택,지방저가주택등은'1가구1주택'을유지하도록완화할때도기권이었고.왜지금폐지로생각이변했는지궁금하다."이번총선과정에서도'종부세폐지를공약으로내걸자'고제안했다.물론안받아들였지만.그런데얼마전박찬대신임원내대표가(1가구1주택)종부세폐지를얘기했다가바로접지않았나.하지만이사안은충분히토론할필요가있다.종부세찬성·반대다합당한이유가있지않나.저는원래상한선을올리는것도반대했다.9억원을무너뜨리면,심리적마지노선을무너뜨리기때문에집값이올라가는건물론이고서민들한테도안좋다고생각했다.하지만결국11억원으로올라가지않았나.그결과주택분종부세대상자는2022년119만5000명에서2023년41만2000명으로,세수도3조3000억원에서1조5000억원으로절반이상줄었다(전체대상자는128만3000명→49만9000명,세수는6조7000억원→4조7000억원).게다가부동산가격은떨어지고있고.종부세를실제로내는사람도몇안되고,세수확보에큰의미가있는것도아니고,종부세의존재만으로집값이잡히는것도아니라면굳이여기에얽매여야할까.저는문재인정부가'더좋은집에살고싶다'는사람들의마음을그냥(부동산투기목적의)욕망으로만봤던게부동산정책의가장큰잘못이라고생각한다."-종부세가부동산투기과열을막는면이있고,1가구1주택에한해서폐지하자는것과다주택자를포함해전부폐지하는것은다른문제다."'다주택도어느정도인지,어떤종류인지봐야하지않나.예를들어지금농어촌에있는집은1가구1주택을따질때주택수에서제외한다(법개정,시장변화등으로다주택자가운데종부세대상자도2022년90만4000명에서2023년24만2000명으로,같은기간세액은2조3000억원에서4000억원수준으로감소–기자주).저는'어쨌든논의를좀해볼필요가있다'고주장하는거다.'우리는무조건종부세를꼭가지고가야한다'고해야하나.또지지층을분석해보면어느정도소득이있는사람들이민주당을지지한다.이대목도고민할필요가있다.""종부세는'징벌'로만통용...다른세금조정하자"▲강남우체국에도착한종합부동산세고지서2023년11월24일오후서울강남구강남우체국에서직원들이각가정으로전달될종합부동산세고지서분류작업을하고있다.올해종부세납부대상자는공시가격하락등영향으로지난해보다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연합뉴스-'민주당이누구를대변할것인가'라는지점에서종부세완화또는폐지를말하면'중산층이상만을위한부자정당으로가겠다는것아니냐'는반론이나올수밖에없다."당연하다.그런데'서민을위한정당'은김대중대통령께서시작한뒤많은시간이흘렀다.우리가계속거기에머무르기만할건가.새로운뭔가를보여줘야할때가되지않았나.그래서논의가필요하다.저는당에서도계속이이야기를해왔다.또한편으로는민주당이실제로중산층을대변하는정당이되어가고있는데겉모습은자꾸아닌것처럼하는게이율배반같다는생각도든다.그리고'힘없고약한사람들의방패막이'가되자는것과'소득이적은사람들만을위한정당'이되자는것은다른의미라고본다."-어떤면에서다른의미라는뜻인가."꼭소득이많다고해서그사람들이약자가아닌가?집을갖고있다면약자가아닌가?너무옛날방식으로약자와강자를,선악의구도를구분하는것같다.그래서종부세에대해서는심각한토론이필요하다."-하지만윤석열정부들어각종감세정책등으로세수가크게줄어든상황이다.종부세를폐지하든완화하든여파가있지않을까."과세대상자나세수현황을볼때,지금이야말로종부세를증세·감세의문제가아닌영역에서논의할수있는시기다.물론세수를줄게할수는없다.가령저는법인세같은건올릴수있는만큼은올려야한다고보는사람이다.부동산도마찬가지다.종부세를폐지한다고모든세금을다폐지하자는의미가아니다.오히려취득세나재산세,아니면양도세를올리든조정을해야한다.다만종부세가'징벌적제도'로통용되는것도무시할수없는상황이라전면개편이필요하다."-결국'폐지'주장자체보다는'토론'을원한다는말인데,당장반발이거세지않겠나."우리진영에서는엄청반대하고비판하겠죠.그런데'넘어가야될산'이다.어쨌든시대도변했고,산업도변했고,사람들의재산형성과정과방법도변했고,인식도다변했다.정치만하나도안변했다.""정치만하나도안변했다...건강한토론이어지길"고의원은25일늦은시각페이스북에도글한편을남겼다.그는"민주당은종부세를목숨처럼생각하면서도그경계를허무는데있어주저함이없었다"며"결국종부세는시간의흐름과함께여러예외조건과완화조치로조세부담의형평성제고,지방재정의균형발전이라는목적을이루기엔누더기가되어버렸다.이제는국민적공감대속에서치열한공론화과정을거쳐총체적인재설계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고의원은특히"월세에서전세로,그리고자가로이동할수있는'주거사다리'를복원해야한다"며"종부세를우리가꼭지켜야할성역으로만여기지말고,젊은세대가내집마련의꿈을이루게하기위해선어떤제도설계가필요한지실용적관점에서바라봐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부의합리적재분배를통해사회안전망을두텁게하는일은우리가계속지향해야할일임에도변함이없다"며"상대방에대한혐오의말이아닌건강한토론이이어지길기대한다"고했다.토론은조금씩진행중이다.같은당최민희의원은"종부세는자산불평등해소,부동산투기근절을위해도입된것이다.진지한반성과성찰없이,또당차원의토론이나방침없이민주당정부의가장중요한정책에대해공개적으로언급하기조심스럽다"며반대뜻을표시했다.오준호기본소득당대표도"'복지국가건설'이라는목표를가진정당이면,OECD평균아래인조세부담율을높이고부동산소유양극화는줄인다는방향성을가져야한다"고밝혔다.이준구서울대학교명예교수는"다주택자에대한세금중과에초점을맞춘종부세는부동산투기를막기위한마지막방어선과같은역할을수행한다.이런종부세를폐지해인구의절반을차지하는무주택서민들로부터실낱같은내집마련의꿈을빼앗아가는게민주당이할일이란말인가"라며'폐지론'을"망발"이라고성토했다.다만"1주택소유자에대한종부세부담을경감해주자는제안에는아무런이의가없다"며"이것은충분히논의할가치가있는일"이라고덧붙였다.▲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2022년9월7일오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찬성178인,반대23인,기권44인으로가결되고있다.ⓒ공동취재사진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립운동가외전]노동야학지원한대한제국군수심흥택[김종성기자]▲우리의땅독도ⓒ조정훈독도가한국땅임을부인하는이영훈전서울대교수는한국인들이독도에애착을보인것은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라고주장한다.그는2019년에펴낸<반일종족주의>제13장에서"조선시대에는독도에관한인식이없었습니다"라며"독도는대한민국성립이후,그것도지난20년사이에급하게반일민족주의의상징으로떠오른것입니다"라고말했다.<제국의위안부>저자인박유하세종대명예교수도비슷하다.그는또다른저서인<화해를위해서>에서한국과일본이,또경상도와시마네현이독도를공동개발했으면하는희망을표시하면서"독도가한일간에문제화된것은1952년에한국이이른바이승만라인을선포하면서독도에경비대를보내한국땅임을선언한시점에서부터"라고주장한다.이런주장을하는이들은심흥택이살아돌아오면얼굴들기가민망해질수도있다.대한민국정부수립보다훨씬이전에,1952년보다훨씬이전에독도관리에신경을쓴관리가1855년태생인울도군수(울릉군수)심흥택이었다.심흥택은독도에관한보고서를남겼다.이내용은'외교부독도'홈페이지의'심흥택보고서'에서확인된다.여기에는울도군수의상급자인강원도관찰사서리겸춘천군수이명래가1906년4월29일의정부에보고한내용이나온다.이에따르면,울도군수심흥택은그달4일시마네현관헌들이울릉도를방문해"독도가이제일본영지가된고로시찰차방문했다"고통보한사실을강원도관찰부에보고했다.일본이러일전쟁중인1905년2월22일에독도를시마네현에편입시킨사실은이처럼울도군수심흥택을통해강원도관찰부에보고됐다.심흥택은초조함을느꼈던듯하다.1906년5월9일자<황성신문>기사는"울도군수심흥택씨가내부(內府)에보고하되"라며심흥택이독도에관한보고를중앙정부에직접했다고알려준다.동일한보고를강원도관찰부뿐아니라그상급기관에도별도로올렸던것이다.이에대해대한제국중앙정부는독도가일본영토라는근거는전혀없다면서"섬의형편과일본이어떻게행동하였는지를다시조사·보고할것"이라는지시를내렸다.심흥택의조치는일본이독도를강점할당시에독도가주인없는섬이아니었음을증명한다.그의보고는독도가방치된섬이아니라관리되는섬이었음을알려준다.횡성·원주지역노동야학지원▲1909년2월21일자<대한매일신보>ⓒ국립중앙도서관독도가한국땅이라는증거를남기는데일조한심흥택은이듬해에강원도횡성군수로가라는발령을받는다.1907년3월16일자<황성신문>기사'서임급사령(敍任及辭令,임명및인사명령)'은그가3월13일부로횡성군수가됐다고보도했다.그런데얼마안있어그는봉변을당한다.그해8월11일자<대한매일신보>는"횡성군수심흥택씨를본월7일에포병이착거(捉去)라하얏더라"고보도했다.심흥택을붙잡아간이들은7월31일의군대해산조칙에반발해봉기한민긍호휘하의원주의병들이다.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연구소가발행한<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민긍호편은원주진위대장교인민긍호가8월5일봉기한일을설명한뒤"의병부대는각기나눠져원주인근지역으로활동범위를넓히기시작하였다"라며"8월7일일부병력을횡성으로보내횡성군수에게군수지원을요청"했다고기술한다.횡성군남쪽과인접한원주의의병들에게붙들린심흥택은얼마안있어풀려났다.8월16일자<황성신문>은"어떻게조처함은미상이거니와해(該)군수는방환이되얏다더라"고보도했다.의병들의군수지원요구에어떻게대처했는지는알수없지만그군수는석방됐다는보도다.17일자<대한매일신보>는심흥택이붙들렸을당시에원주유림들이의병들에게석방을요청했다고전했다.의병부대에서무사히풀려난것과그뒤관직이무사했던것을종합하면,의병과정부어느쪽도거스르지않는방법으로심흥택이처신했으리라볼수있다.그런데그뒤심흥택의행보는박정희나전두환같은독재자들의두눈을번쩍뜨이게할만한것이었다.현직군수신분으로횡성·원주지역의노동야학을지원했던것이다.2016년에<역사와교육>제22집에실린심철기연세대강사의논문'1907년원주의병의쇠퇴와새로운항일투쟁의전개'는"횡성군수심흥택은부임이래읍내에보통소학교를설립하는등교육운동에적극적이었다"라며그가추진한노동야학을이렇게설명한다."그는현내면개화리에노동국문전습소를설립한후한글을교수하였다.한글해독자는본국역사와지리를가르치는능력별수업으로교육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었다.운영비는자신의월급중에서충당하였으며,박용좌·정용면·윤두혁등도찬성원으로그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나섰다."1909년2월21일자<대한매일신보>는"현내면개화리에노동국문전습소를창설하야초동목우(樵童牧竪)를매야(每夜)회집하야열심교수하난대"라고보도했다.나무하는아이와소치는아이들을매일밤마다모아놓고한글과한국사와지리등을가르쳤던것이다.독도에관한일본의동향을보고한일못지않은,어쩌면그보다훨씬훌륭한일을군수심흥택이했던것이다.그가노동야학을지원한것은역사적맥락을띠는일이었다.위심철기논문의제목에서도나타나듯이횡성·원주지역노동야학은이지역의병들이새로운활로를모색하는과정에서두드러진현상이다.일본을꺾지못해울분을품은이지역항일진영이독립운동의제2라운드로벌인것이노동야학이다.심흥택이이흐름에동참했던것이다.항일운동차원에서전개위논문은"원주의병이쇠퇴하면서원주의의병운동은새로운항일투쟁의길로들어서게되었다"라며"먼저,한상렬의병장의경우에서보이듯이만주·연해주일대로이동하여독립군활동을전개하는것이었다"고한뒤에"다음으로는새로운민족운동의전개"라고하면서이렇게설명한다."원주의병이쇠퇴한이후원주일대에서는국권회복운동의일환으로야학운동이크게전개되었다.이는원주지역에서의병운동뿐만아니라자강운동도활발하게전개되고있었음을알려주는것이다.다시말해,원주지역은억압적지배세력에대한저항,일본제국주의침략에대한저항을통해민(民)들이저항주체로성장하였으며,이들이중심이되어의병운동,야학운동등다양한저항운동을전개하고있었던것이다."심흥택은횡성군수부임초부터지역교육에열의를보였다.그러다가이웃고을인원주에서의병운동이폭발하고이운동의영향으로노동야학이확산될때사재를털어합세했던것이다.이는심흥택의노동야학지원이항일운동차원에서전개됐음을의미한다.국가보훈부는그를독립유공자로인정하지않지만,그는군대해산에맞선항일의병운동이새로운활로를모색할때에그흐름에동참했다.1906년에심흥택은일본이독도를침탈했다는보고를강원도관찰부뿐아니라내부로도올렸다.사태의심각성을인식하고신속한대처를희망했음을보여주는방증이다.1905년을사늑약을계기로친일파가급증하던그시기에심흥택은그들과거리를뒀던것이다.1907년에원주지역의병부대에끌려간심흥택은얼마안있어무사히석방됐다.그런뒤원주지역항일세력과보조를맞춰바로옆횡성에서노동야학운동을벌였다.1907년에자신을붙잡은의병들에대해그가어떤감정을품었을지를추정케하는자료다.현직군수신분으로노동야학을지원하는심흥택의모습은박정희·전두환은물론이고일본제국주의까지긴장시킬만한것이었다.그뒤대한제국이멸망했으니그의관운이좋을리없었다.1910년8월29일대한제국멸망과함께대한제국횡성군수에서조선총독부횡성군수로바뀐심흥택은이듬해에강제면직됐다.2010년에울릉군이심흥택후손을초청한일을보도한그해10월22일자<경북일보>'울릉군,초대·3대군수후손특별초청'은심흥택의최후를이렇게설명한다."심흥택군수는횡성군수로부임해한일합방을맞아일본에동조하지않아면직처분되고요주의인물로지목돼핍박을받았으며,독립운동군자금을모으는등독립운동에힘쓰다가생을마감했다.또일본의방해로밤에몰래장례를치르고공동묘지에매장을하였다는사실이후손들에의해밝혀졌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충북지방은흐린날씨를보이며도내전역에서비가내렸습니다.지역별강수량은오후6시기준괴산이28mm를기록했고,진천과음성,청주도20mm를넘었습ㄴ디ㅏ.청주기상지청은내일(27)까지충북지역에20에서60mm사이의비가더내릴것으로예상했으며,충청북도는곳에따라시간당20에서30mm의매우강한비가예상된다며시설물관리와교통안전에각별한유의를당부했습니다.내일최저기온은13에서16도,최고기온은21에서23도사이가될것으로전망됩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린이날,어버이날,며칠전에는부부의날까지.가정의달5월도이제끝이보입니다.여러분에게5월은바쁘지만행복한한달이었나요,가뿐하지만허전한한달이었나요.가정의달을마무리하며가족의의미를되새겨볼영화를추천할까합니다.김태용각본·감독의‘가족의탄생’(2006)입니다.영화‘만추’(2010)를연출하기도한그는배우탕웨이의남편이기도합니다.비교적젊은세대는이런설명을덧붙여야‘아~’하는소리가나올지모르지만,김태용감독은여고괴담두번째이야기로장편상업영화계에데뷔하면서일찍이주목받았습니다.‘가족의탄생’역시평단과관객의호평을모두이끌어낸작품입니다.영화가만들어진지20년가까이된것을감안하면,김태용감독에게는미래를보는눈이있었는지도모르겠습니다.우리는지금비(非)친족가구(혈연·혼인관계가아니더라도주거와생계를공유하는가구)가50만이넘는시대를살아가고있으니까요.‘가족의탄생’이라는제목만들으면아주아름답고화목한가족영화일것같지만,줄거리만놓고보면막장드라마에가깝습니다.하지만그래서더우리주변가족의모습과닮아있단생각도듭니다.비밀이나복수,암투따위는없고영화속등장인물들은딱우리만큼적당히싸우고,속상해하고또,무심하고체념합니다.영화가족의탄생의한장면캡쳐이야기는연락이끊겼던남동생,형철이엄마뻘되는연상의연인과미라를찾아오면서시작됩니다.그렇게세사람이어색한동거를이어나가던중엄마를찾아왔다며한아이가나타납니다.아이의정체는간단히연상의연인의딸도아니고,전남편의전부인의딸입니다.복잡미묘한관계로얽힌이아이를반갑게맞이하는형철의모습에서영화는앞으로전개해나갈이야기의전제를자연스럽게내비칩니다.‘혈연이나결혼이아니어도가족이될수있을까요?’무신과형철은그렇다쳐도미라는셋을내쫓겠구나싶은데,훗날한식탁에서밥을먹는건형철을뺀세여자입니다.영화가족의탄생스틸샷이들을엮는연결고리,형철은사라지고남은이들은말그대로식구(食口,한집에서함께살면서끼니를같이하는사람)가되죠.이처럼식구들이식탁에모여식사하는장면은영화에서여러차례등장합니다.영화곳곳에배치된이장면을보고있노라면‘과연가족이란무엇일까’싶습니다.영화에서그려진가족은‘설혹불편하더라도밥을먹어야하는관계’라고한영화평론가의말이통찰력있게도느껴집니다.영화가족의탄생스틸샷영화는연속해서핏줄이나서류상으로엮이지않았지만,식구가된이들의이야기를옴니버스로보여줍니다.두번째에피소드는사랑을찾아떠났던엄마와영원한이별을앞두고도화해하지못하지만,결국엄마가밖에서낳은어린동생과가족을이루는선경의이야기를,세번째에피소드는알고보면첫번째,두번째에피소드에등장하는문제의두아이가자라연인이되면서벌어지는이야기를보여줍니다.둘은삐그덕거리다결국헤어지지만,“헤어졌어도밥은먹을수있지않나”하는식의대화에서‘가족의탄생을알리는신호아닐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영화가족의탄생스틸샷영화이야기를마치며가족의정의를나름내려봅니다.‘끼니’를함께하며서로에게위로가되는사이.여러분에게5월은바쁘지만행복한한달이었나요,가뿐하지만허전한한달이었나요.모쪼록끼니를함께하는따뜻한사이가늘가까이에있었으면좋겠습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주국제공항을통해서도인도네시아발리를갈수있게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지난24일열린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30개노선의운수권을11개국적항공사에배분했고,이중청주국제공항의인도네시아발리노선을티웨이항공에배분했다고밝혔습니다.이에따라티웨이항공은최대주3회청주-발리노선을운항할수있습니다.이밖에도국토부의이번심의를통해청주국제공항에는필리핀과몽골노선이확대됩니다.이미에어로케이가지난15일몽골울란바토르노선을주3회신규취항한가운데,에어로케이는울란바토르의주3회운항권을추가배분받으면서최대주6회운항이가능해졌습니다.티웨이항공도청주-울란바토르주3회운항권을배분받았고,이에따라청주에서는최대주9회울란바토르행노선이운항될것으로보입니다.에어로케이는또국토부로부터필리핀마닐라운수권도주4최추가로배분받았습니다.지난13일필리핀마닐라행신규취항에나선에어로케이는이제청주국제공항에서최대주7회마닐라노선운항이가능해졌습니다.국토부는이번운수권배분을통해다양한지방발노선이확충돼지역주민들의국제선이용편의가높아질전망이라고설명했습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환지사가충주시신니면등과수화상병발생지역을방문해현장점검을벌였습니다.충북지역에서는지난13일충주시동량면소재과수원에서올해첫과수화상병이발생한이후지금까지32건,14.9ha의피해가집계되고있습니다.지역별로는충주가5.9ha면적에23건이발생해피해가가장크고,음성과제천,괴산에서도발생하는등피해가도내전역으로확산하는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농정당국은발생과수원에대해출입제한조치를내리는한편감염나무제거와생석회살포,매몰처리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수이등중사화천서중공군과전투중산화▲2018년5월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발굴병이양구에서산화한고노관수이등중사유해를정밀발굴하고있다.사진/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제공.6·25전쟁당시국가를지키다스무살꽃다운나이에전사한고(故)김동수이등중사(현병장)가73년만에가족의품으로돌아왔다.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2000년강원도화천군상서면일대에서발굴한6·25전쟁전사자유해의신원이‘저격능선전투’에서전사한김이등중사로확인됐다고24일밝혔다.고인은1932년4월전남화순군동복면에서4남1녀중장남으로태어났다.1951년5월15일입대후국군제2사단17연대에배치돼735고지전투,김화-금성진격전등주요전투에참전했다.하지만1952년10월14일부터11월24일까지화천군상서면일대에서벌어진저격능선전투에서중공군에맞서싸우다가1952년10월27일스무살나이로전사했다.김이등중사의유해는2000년9월발굴된상태였다.고인의남동생김동현씨가형의유해라도찾고싶다는마음에2012년본인의유전자시료채취에응했지만,당시기술로는가족관계확인에이르지못했다.그사이동생김동현씨는2020년숨을거뒀다.동현씨아들진훈씨는“아버지는생전에큰아버지를찾겠다는마음한구석깊이새긴약속을지키려애쓰셨다”며“이순간을함께하지못하는것이가슴아프지만오랜바람이이제야이뤄진것같다”고했다.이로써2000년4월6·25전쟁전사자유해발굴이시작된이래신원이확인된국군전사자는총232명으로늘었다.6·25전사자유가족은전사자의8촌까지유전자시료채취로신원확인에참여할수있다.제공한유전자정보로전사자신원이확인되면포상금1000만원이지급된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국집권보수당의크레이그맥킨리하원의원(가운데)이22일런던의회에서동료의원들의기립박수를받고있다.지난해9월패혈성쇼크에빠져‘생존확률이5%이하’라는판정을받았던그는석달후사지를절단하고재활에돌입했다.이날의족과의수를찬채성공적으로복귀했다.런던=AP뉴시스박수를허용하지않는영국의회에서생존율이5%에불과한패혈증을극복하고복귀한동료에게여야의원들이일제히기립박수를보내는진풍경이벌어졌다.22일집권보수당소속크레이그맥킨레이하원의원이런던웨스트민스터의회의본회의장에들어서자의원들은내각과의질의응답을멈추고모두자리에서일어나박수를보냈다.맥킨레이의원은지난해9월원인을알수없는패혈성쇼크로입원해12월사지절단수술을받은뒤재활치료를마치고이날부터의정활동을재개했다.패혈증은면역체계가과민반응을일으켜신체조직과장기를손상시키는질환이다.맥킨레이의원은BBC방송에“생존확률이5%라는진단을받았지만살아났다”면서의족과의수를착용한자신이“생체공학(bionic)의원”으로알려졌으면한다고말했다.영국의회는여야간소란이나연설방해등을차단하고,품위를유지하기위해본회의장내박수를금지한다.‘의회절차의바이블(성경)’로불리는의회선례집‘얼스킨메이(ErskineMay)’에규정된내용이다.이날야당노동당출신의린제이호일하원의장은“알다시피하원은박수를허용하지않지만오늘은예외”라며“당신은패혈증을앓는국민들에게영감을줬다”고박수를보냈다.대정부질문격인정례총리질문(PMQuestions)이시작된뒤에도헌사는이어졌다.리시수낵총리는첫답변에앞서“의회에돌아온것을환영한다”며맥킨레이의원의회복에경의를표했고,노동당키어스타머대표는“오늘하원은하나가되어끔찍한시련을극복하고회의장에우리와함께있는당신의용기와결단에경의를표한다”고말했다.맥킨레이의원은동료들앞에서“오늘은제게아주감격스러운날”이라면서자신으로인해의회내여러규칙이깨진것에대해“사과드린다”고말했다.특히정장차림을의무로하고있는의회에셔츠와운동화차림으로출석한것에양해를구하며“플라스틱의족에맞는신발은운동화뿐이고의수에는재킷을걸칠수없었다”고거듭사과했다.그는이날자신의경험을토대로패혈증에대한정부의지원강화도요청했다.그는수낵총리에게“정부가패혈증의초기징후에대한인식을심어줘야한다”고촉구했다.김윤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8일재표결앞두고전운최고조與최재형가세,찬성4명으로늘어이탈규모커지면리더십타격우려‘본회의출석하되투표불참’표단속野“수사중특검없다는정부거짓국힘6명만나…절반찬성표고민”거리로나간범야권-조국(맨앞줄왼쪽부터)조국혁신당대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지난25일서울중구숭례문인근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에참석해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28일로예정된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을재표결하기로한가운데국민의힘은‘이탈표’단속을위해‘단체기권’을검토중이다.채상병특검법이재표결에서통과될가능성은작지만이탈표의규모에따라여당지도부의리더십에타격이될수있을뿐아니라윤석열대통령의‘레임덕’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에서다.추경호원내대표는28일“(본회의전까지)남은기간에(채상병특검법을)왜우리가이렇게처리하면안되는지에대해지속적인대화를할것”이라며“전체의원들의회의참석의사나이런것이큰이탈없이예상범위내에서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국민의힘에서안철수·유의동·김웅의원등이공개적으로채상병특검법재표결에서찬성표를던지겠다고한데이어전날최재형의원도페이스북에“정부,여당이무언가아직도감추려고특검을거부한다는정치적부담에서벗어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적으며찬성의사를밝혔다.여당전현직지도부는주말내내소속의원들에게연락을취해본회의출석을부탁한것으로전해졌다.또재의요구권(거부권)이행사된법안에대한재표결은‘재적의원의과반출석과출석의원의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하는만큼최대한많은의원의출석이목표다.재적의원295명이모두재표결에참여한다면여당에서최소17명의이탈표가나와야채상병특검법이본회의문턱을넘을수있다.여당은본회의당일의원들이출석은하되현장에마련된투표소에는입장하지않고단체로기권하는방식을고려중이다.무기명투표인만큼‘뜻밖의이탈표’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하지만이는민주적인투표와거리가멀다는비판여론이불거질수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의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태스크포스(TF)단장인박주민의원은이날국회기자간담회에서“법무부는채상병특검법의문제점으로야당이사실상특검을결정한다거나수사중인사건에대해특검을도입한적이없다는4개사항을제시했지만모두허위”라며“대한변호사협회가후보4명을추천하게돼있고대부분특검은수사도중도입됐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의원여섯분을만나얘기했는데,이중절반정도가(찬성표를)‘심각하게고민하고있다’고얘기했다.”라고덧붙였다.범야권7당(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지난25일‘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를벌이는등장외투쟁도이어갔다.여기에서이재명민주당대표는해병대를상징하는붉은색티셔츠를입고“대통령이국회입법권을무시하고상식을위배하면권력의주체인우리국민이대통령을다시심판해야한다”고말했다.김주환·최현욱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하는재건축물어보니◆1기신도시에바란다◆1기신도시선도지구선정기준이최근공개된가운데분당신도시는가장많은약8000가구가선도지구물량으로잠정배정됐다.사진은분당양지마을금호1·3단지와청구2단지전경.이충우기자1기신도시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경기주택도시공사(GH)의설문조사는현재진행중인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재건축이슈를대부분아우르고있다.특히조사시기(2022년말)가정부의특별법추진첫발표(2023년2월)직전이어서이번결과가정책초안마련에도적잖은영향을끼친것으로풀이된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설문조사에서재건축에대한주민들의의지가높게나타난점을특별법제정에참조했다"며"표본을더확대해이주대책수립등을위한자체조사를추가로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설문결과는일산·분당·중동·평촌·군포등5개지역1기신도시주민마다현거주지에대한성격규정이나원하는재건축방향이다르다는점을보여줘눈길을끈다.우선재건축후거주하길원하는주택면적에대해절반이상이30평형대를꼽았지만지역마다양상은달랐다.9만8000가구로규모가가장큰분당과6만3000가구로가구수2위인일산을비교하면분당에서넓은평형을원하는주민이더많았다.일산에서30평대를선호하는비율은57.8%로40평대선호비율(25.7%)대비2배가넘었지만분당에서는30평대선호비율이45.9%,40평대는34.9%였다.재건축분담금규모가큰40평대선호도가30%를넘어선곳은분당이유일했다(중동17.4%·평촌28.9%·산본21.9%).백준J&K도시정비대표는"중대형평형을원할수록원주민과고령자가많다는뜻으로해석된다"며"다만추정분담금이나오면그때부터는현실에맞게평수를낮춰갈가능성이크다"고했다.재건축분담금에대해일산에서는1억원이하(38.6%),분당에서는1억원초과~2억원이하(40.5%)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다.한대형건설사도시정비사업팀장은"최근관리처분인가를받은서울방화5구역은일반분양가책정이분당과유사한수준인데재건축평균분담금이2억6000만원으로나왔다"며"분당은특별법적용등으로속도와사업성이달라지더라도공사비상승추세를고려하면그이상의분담금부과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분당정자일로일대5개단지가통합을추진해이른바'정자일로'지구로불리는곳의재건축추진위원회관계자는26일"소유주들은대체로2억원이하분담금이적당하다고보고있다"며"3억원을넘긴다면(동의가)어렵다는분위기"라고밝혔다.다른단지의추진위관계자는"우리는3억원정도면할만하다는의견이대세"라며"설문조사이후공사비상승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됐기때문에그정도는수용할것같다"고말했다.향후살고싶은주택유형도다른4곳에서는아파트가압도적으로높은비율(90%)을차지했지만분당에서는79.5%로80%에못미쳤다.특히분당에서는단독주택을원하는비율이11.8%로1기신도시가운데유일하게두자릿수를기록했다.이웃단지와묶어실시하는'통합재건축'도지역마다의견이엇갈렸다.통합재건축은특별법혜택(용적률상향·정밀안전진단폐지)의핵심요건이다.1기신도시주민은통합재건축이'매우필요하다'(57.3%)거나'필요하다'(25.7%)는응답을냈지만분당과산본에서는그비율이낮았다.이들두도시에서는통합재건축이필요없다는응답도다른지역보다다소높게나타났다.이태희한국건설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통합재건축은사업성과속도를끌어올리지만지분과권리가액차이에따른단지간손익계산문제등향후분쟁이커질수도있어원활하게흘러갈지는지켜봐야한다"고지적했다.GH를비롯해관련기관과전문가들은향후재개발될1기신도시가자족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한다.이를위해대체로지식산업센터와벤처기업집적시설등첨단산업유치가가장필요하다고언급됐다.하지만산본에서는이보다백화점등판매시설이도입돼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고중동도유사했다.분당은첨단산업유치와판매시설도입의견이20.6%와17.9%로엇비슷했지만일산에서는첨단산업유치(26.4%)에비해판매시설도입(8.6%)이낮게나타났다.1기신도시가전반적으로어떤모습을지향해야하느냐는질문에는응답이다양했다.다만스마트시티여야한다(25.3%)는답이가장많았고그뒤를이어교육·문화도시(20.1%),친환경생태도시(16.1%),첨단산업도시(13.7%),주거중심도시(12.5%),비즈니스도시(11.9%)가언급됐다.정비방식에대해서는일산과분당,평촌에서는재건축을꼽은비중이90%안팎으로가장높았다.하지만중동과평촌에서는그비율이80%를밑돌고리모델링을원하는비중도20%안팎이어서눈길을끌었다.현재1기신도시의의료·교육시설과관련해서는주민만족도가높은반면사회복지시설이나문화시설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았다.이들시설을접근성과이용편의성,개수,서비스수준,적절한위치항목등으로평가한결과의료·교육시설에대해서는대부분'긍정'답변을내놨지만사회복지시설과문화시설수준은'보통'에그친다거나그개수가낮아'부정'이라는답이눈에띄었다.향후1기신도시재개발때이들시설에대한보완필요성이제기된다.[서진우기자/김유신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의대교수단체"내년에의사과학자교수190명필요…하늘에서떨어지나"2025년입학정원확대앞둔의과대학(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의과대학입학정원이늘어남에따라기초의학교수를추가로임용해야하지만,교원수급상황등을고려했을때수요를맞출수없을것이라는주장이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26일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작년말에발간한'기초의학교육의현황과전망'보고서를분석해이같이밝혔다.전의교협은"보고서는의대증원논의전상황에서도앞으로기초의학교수숫자가부족할것이고,특히의사면허를가진기초의학교수(의사과학자)숫자는더욱부족할것이라고결론짓고있다"며"의대교수96%이상은교수채용이어려울것이라고예상했다"고밝혔다.기초의학은해부학,병리학,생리학,생화학,약리학,예방의학,기생충학,미생물학등의학의기본이되는학문으로학생수에비해교수가부족하다는지적이꾸준히나왔다.전의교협은"기초의학교수는지난3년간전국에서245명이신규임용됐다.40개전체학교를기준으로보면각학교가연간평균2명을임용하고있고,2명중1명은의사과학자로1년에약40명의의사과학자가기초의학교수로채용된다"고설명했다.이어"기초의학교수는향후5년이내229명이퇴직할예정이며,현재대학원에서기초의학을전공하는의사는104명이고학년당평균26명에불과하다"며"지난3년간임용된수준인40명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이라고밝혔다.이들은"의대증원대상이된한학교의수요조사서를보면2025학년도에12명의기초의학교수를신규임용해야한다고나와있다"며"평년임용인원(2명)보다10명이더필요하고그중5명은의사과학자여야하는데,평년채용인원인40명에학생이증원된30개대학에의사과학자교수5명씩을추가로충원하려면총190명의의사과학자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2025년에190명이라는의사과학자는하늘에서떨어지느냐"며"3년이지난다고해도기초의학교실교원수급상황은별로달라지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대통령이25일(현지시간)소웨토에열린아프리카국민회의(ANC)선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UPI연합뉴스남아프리카공화국최초의흑인대통령넬슨만델라(1918~2013)를배출한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오는29일총선에서30년만에의회과반의석을잃을위기에처했다.ANC는장기집권하는동안각종부정부패로국가경제를위기에빠뜨렸다는비판을받고있다.25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이번남아공총선은1994년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가종식된이후가장치열한경쟁이예상되는선거로,ANC가30년만에처음으로과반의석을잃을가능성이커지고있다”고보도했다.‘남아공민주화의아버지’만델라전대통령이몸담았던ANC는1994년이후줄곧과반득표로집권해왔지만,사상최악의실업률과빈부격차등으로지지율이하락세를보이고있다.지난3월발표된한여론조사에서는지지율이처음으로40%아래로떨어졌다.국가경제는10년동안거의0에가까운성장으로정체돼있고,실업률은1994년이후연평균0.5%포인트씩올라현재33%를넘어섰다.이는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1인당국내총생산(GDP)은15년전보다낮아졌다.최근범죄통계에따르면살인사건이20년만에최고수준으로늘어나는등치안도악화일로다.기본적인공공서비스까지취약해많은지역에깨끗한물이공급되지않고있으며단전도잦다.이런위기는집권ANC에서수십년간이어진부정부패의결과다.특히2009년취임한제이컵주마전대통령이뇌물수수와돈세탁등범죄를일삼으며극에달했다.주마의뒤를이어취임한시릴라마포사현대통령은부정부패척결을약속했지만그역시수뢰의혹등으로탄핵위기에처했다가겨우살아났다.올해남아공은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인식지수에서가장낮은41점을받았다.주마전대통령이창당한‘움콘토위시즈웨(MK)’당이이번총선에서ANC의표를분산시킬수도있다.MK당은최근여론조사에서제2야당인급진좌파경제자유전사(EFF)를앞지르며ANC와제1야당민주동맹(DA)에이어3위로치고올라왔다.일각에선ANC의이번총선득표율이40%에도미치지못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다만DA의득표율이20%대로예상됨에따라ANC가다수당자리는지킬가능성이크다는게대체적인시각이다.의석과반확보에실패할경우ANC는집권유지를위해연합정부를구성해야한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