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때문에위증교사논란"vs"법모른다"설전지난17일보석재청구도…기각50여일만송영길소나무당대표가옥중에서총선후보연설을하고있다.(소나무당제공)2024.4.11./뉴스1(서울=뉴스1)이세현기자='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구속기소된송영길소나무당대표(전민주당대표)가"검찰이윤석열대통령과손준성검사장의'고발사주'공모관계는무혐의처분을해놓고,저와보좌관의공모관계를이야기한다"며부당함을주장했다.송대표는2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허경무)심리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공판에서진행된박용수전보좌관에대한증인신문에서직접발언권을얻어이같이말했다.송대표는"검찰은윤석열당시검찰총장의눈과귀라고할수있는손준성수사정보정책관이윤총장과김건희여사를보호하기위한고발사주를했음에도공모관계를무혐의처분했다"며"검찰이자기들문제는공모관계가없다고하면서저와증인(박용수보좌관)의공모관계만이야기한다"고주장했다.송대표는"김모씨로부터5000만원을받은것을저와공모했느냐"고물었고,박씨는"사전공모도없지만사후에도말씀드린적없다"고답했다.이날박씨는사업가김씨로부터받은5000만원에자신이관리하던부외자금1000만원을더해경선캠프측에전달한것은인정했지만,이를송대표에게보고하지는않았다고거듭강조했다.박씨는"돈을수령하고얼마안돼윤관석의원이필요하다고해바로전달됐다"며"구태여송대표에게보고할필요성을못느꼈고,결정적으로그럴틈이없었다"고증언했다.또"정치권에서는자금흐름에대해서꼭짓점에게보고를안하는게오히려상식"이라고말하기도했다.송대표는이날공판에서수사검사가공소유지에참여하는것을지적하기도했다.송대표는"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반부패2부검사들이법정에나와공소유지를하고있다"며"개정된검찰청법은수사검사는공소를제기하지못하게하고있는데여기에는공소유지도포함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공소유지를공판부에넘기지않고수사검사가직접하면무리한위증교사나증거조작논란이생긴다"며"검찰청법을어떻게해석해서수사검사가공소유지를하는지밝혀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그러자검찰측은"입법개정을모르는것같다"며"(사건)내용을잘아는수사검사가공소유지하는것이입법취지이며수사검사가공소제기만못하게법을바꾼것"이라고반박했다.송대표는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통해불법정치자금7억6300만원을받고박용하전여수상공회의소회장으로부터소각시설청탁을받으며4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2021년당대표선거를앞두고이성만무소속의원과사업가김모씨로부터각각1000만원과5000만원을받아경선캠프지역본부장10명과현역국회의원20명에게제공한혐의도받는다.한편송대표는지난17일재판부에보석을재청구한것으로확인됐다.이와관련해재판부는"지난1차신청때심문기일을진행해서,그내용이상으로기일을진행하는것은무의미해보인다"며"검찰에의견서제출을요청했는데빠르게내주면재판부가고민하겠다"고말했다.법원은지난3월"증거인멸염려가있다"는이유를들어송대표의보석청구를한차례기각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프리즘"대토받은땅에일방적높이제한"고양장항지구갈등증폭땅주인들"계약체결할땐규제없다가뒤늦게제한"LH"변경가능성이미안내원상복구특혜줄수없다"경기고양장항지구상업·업무용지의‘대토’(토지를양도하고그에상응하는새토지를받는것)보상과정에서높이와용적률규제등을둘러싸고갈등이커지고있다.토지를제공한원주민은“일방적으로15층높이제한이생겨피해를보고있다”며지구단위계획의‘원상복구’를요구하고있다.장항지구개발을맡고있는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이들에게만특혜를줄수없다는입장이다.22일업계에따르면2018년12월이용지의대토보상계약체결당시엔‘용적률900%이하,높이제한없음,오피스텔건립허용’등의내용이담겼다.대토보상은공익사업으로토지를수용할때땅주인에게현금대신토지로보상하는제도를일컫는다.이부지는2019년12월‘용적률800%이하,높이15층이하,오피스텔불허(일부용지)’등으로계획이변경됐다.당시땅주인은주민의견을청취하는절차없이지구단위계획이불리하게바뀐게잘못됐다고주장한다.‘15층규제’는고양시와협의를거쳐결정됐다.고양시에서최근높이제한해제에동의하고있다는게이들의입장이다.LH는2018년대토보상계약을맺을때대상토지의사업계획이변경될수있다는사실을안내했다고반박한다.무엇보다작년6월원주민이최종적으로대토공급계약을완료한만큼현재상황에서지구계획을되돌리긴어렵다고주장한다.이미토지매각이완료된다른지구의원주민도본인에게유리하게지구계획을변경해달라고나설수있어형평성문제가우려된다는지적이나온다.본계약후지구단위계획이바뀐전례는없는것으로알려졌다.원주민은대토공급계약전LH담당자에게주민편에서높이제한등문제를해결하겠다는말을들었고,이약속을믿고계약했다고항변한다.한토지제공자는“대토가격이2018년3.3㎡당2000만원에서3600만원으로뛴상황에서도고층오피스텔개발이가능할것으로보고계약한것”이라며“최초지구단위계획과동일하게원상으로복구하거나최소한30층까지건축할수있게해달라”고말했다.LH관계자는“주민과면담할때층수제한등부분에관해확답한적이없다”고전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올해1월이문제와관련해“층수제한이과도해구제해달라는신청인의주장은일부‘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된다”며재검토를권고했다.이인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22일오후경남양산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사저를방문했다.연합뉴스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양산평산마을을방문해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했다.22일정치권에따르면김전지사는이날오후경남양산평산마을을방문해문재인전대통령,김정숙여사부부와만나2시간가량환담을나눴다.김전지사와문전대통령은간단한안부인사를나눈것으로전해졌다.지난해8월부터영국런던정경대방문교수활동차출국했던김전지사는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15기추도식에참석하기위해지난19일귀국했다.추도식은23일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다.노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이었던김전지사는2016년20대총선에서경남김해을로출마해당선됐다.2017년지방선거에선민주당첫경남도지사로선출되며유력대선주자로거론됐었다.하지만‘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징역2년의실형을선고받고복역하다만기출소를6개월앞둔2022년12월특별사면됐다.형을면제하는사면과별개로복권조치는이뤄지지않아2028년5월까지피선거권이제한된상태이다.한편김전지사는‘친문’구심점역할론부상으로정가의주목받고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年200만방문에도오히려고통사하구,재원마련안시에건의6억확보추진,개별세대개선부산사하구가감천문화마을주민과관광객의상생방안을위한재원마련에나섰다.감천문화마을은연간200만명이상의관광객이몰리면서‘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인해주민이피해를호소했던곳이다.부산사하구감천문화마을이외국인관광객으로북적이고있다.국제신문DB사하구는최근부산시에감천문화마을주민상생을위한재원마련을공식건의해논의에착수했다고21일밝혔다.앞서이갑준사하구청장은지난13일열린서부산발전협의체회의에서시비3억원과구비3억원을합쳐해당재원을마련하는방안을시에제안했다.구는총6억원의재원을토대로마을공용공간과개별세대내부개선등주민지원사업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감천문화마을은지난해기준276만명이방문하고그중60%가외국인인지역대표관광지이지만,지역주민은과도한관광객방문으로몸살을앓고있다.마을특성상관광지와주거공간이분리돼있지않아소음과교통혼잡,쓰레기투기등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문제가수년째이어졌다.이로인해마을을떠나는주민도늘어2012년2897명이던주민이지난해말기준1462명으로반토막났다.이곳을찾는관광객은갈수록늘면서지역경제는활성화했지만정작주민에게돌아가는혜택은적다.이에구는감천문화마을을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지로지정해입장료를걷는방안도검토했으나,사정이여의치않아중단했다.결국구는입장료대신상생재원을토대로주민상생방안을마련하기로하고시에도움을요청한것이다.구는재원마련과함께‘감천문화마을관광활성화마스터플랜용역’도실시해오는9월마무리할예정이다.용역에는주요통행길인옥천로는2차로에서4차로로확대해교통혼잡을해소하는방안도포함돼있다.이갑준사하구청장은“그동안지역주민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혜택이적다는지적은꾸준히있었으나안정적인재원마련통로가없어해결이요원했다”며“관광지개발의역설인주민불편을해소할수있는마중물예산지원을시에촉구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장취임식]한비자'법불아귀'언급하며성역없는수사강조...대통령실채상병수사외압밝혀낼까[선대식기자]▲윤석열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임명장수여식에서오동운공수처장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살권수'(살아있는권력수사).22일출범한'오동운공수처'의가장큰과제다.전날21일윤석열대통령이순직해병사건특검법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해정국이격랑으로들어간가운데,같은날공수처는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을불러조사하는등수사에속도를냈다.특검여부가불투명한상황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용산대통령실의개입의혹등순직해병사건을제대로수사할수있을지주목된다.특히오동운공수처장은국회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한동훈법무부장관이추천한인사로알려져있어,수사의지에의구심이제기되는상황이다.오동운처장은지난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공수처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수사의지가있는지질문을받았다.그는"성역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할의지를가지고있다.제가공수처장이된다면,그렇게하겠다"라고답했다.그는또한22일첫출근길에도대통령까지성역없이수사할수있겠느냐는질문에"(인사청문회때)원칙론적으로그런말씀드렸다.공수처의조직이생겨난맥락이있지않나.거기에부합하게성실하게수사를해나겠다"라고말했다.▲오동운신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2일오후정부과천청사공수처에서열린취임식에서선서를하고있다.ⓒ연합뉴스오동운처장은이날오후취임식에서도성역없는수사를강조했다.그는"국민들께서공수처라는수사기관을탄생시킨것은고위공직자의권력형비리,살아있는권력에대한엄정한수사를통한공직사회부패척결이라는시대적과업을해결해달라는염원의발로라고생각한다"면서"권력에대한독립적이고엄정한수사와견제라는공수처설립취지와그기능은지금도여전히유효하게작동하고있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오처장은한비자의법불아귀(法不阿貴)승불요곡(繩不撓曲)이라는사자성어를인용하기도했다.앞서이원석검찰총장도2022년9월취임사에이말을담았는데,'법은귀한자에게아부하지않고,먹줄은나무가굽었다하여같이휘지않는다'라는뜻이다.오처장은"법은지위가높은사람이라고하여그편에들지않아법을시행함에있어서는고관대작이라고하여법을피할수없으며,목수가나무를똑바로자르기위해서는먹줄을굽게해서는아니되고원칙을지켜야한다는,한비자가새겼던사상"이라고설명했다.그는"공수처가설립취지에맞게냉철하게고위공직자범죄를엄단하는강한반부패수사기관으로자리매김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강조했다.취임식이끝나고오처장은앞서있었던임명장수여식에서윤대통령의당부가있었는지묻는질문에"(윤대통령은)특별히공수처업무에관해서말씀안하시고중요한조직이라면서덕담을해주셨다"라고전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의원(왼쪽),박주민의원(오른쪽)원내대표와국회의장에이어거야(巨野)의입법권력마지막퍼즐로꼽히는법사위원장자리를놓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강성팬덤‘개딸’이여론몰이에나섰다.이들은“국민의힘이속터져죽는걸보고싶다”며4선정청래의원의법사위원장선출을요구하고있다.그간국회에선3선의원이상임위원장을맡는게관례다.하지만민주당강성당원들은정의원이21대하반기국회에서여야가과방위원장·행안위원장자리를맞교대하는과정에서과방위원장1년만지낸걸근거로“정의원이법사위원장을맡아도된다”는주장을펼치고있다.정의원이과방위원장을지낸2022~2023년과방위는회의일방소집논란과여당의보이콧으로파행을거듭했지만오히려“눈치안보고밀어붙일사람이필요하다”는논리를대고있다.이에호응하듯정의원도최근개딸의요구에부응하는글을부쩍자주올리고있다.그는16일국회의장선거뒤“당원이주인이돼야한다”는취지의페이스북글을10개나올렸다.당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에선수차례당원에게사과했다.2021년에법사위원장을노렸으나박광온의원에게밀렸던정의원이‘추미애탈락’파동을계기로법사위원장에성큼다가섰다는관측이나온다.22일박주민의원사무실에항의대자보가붙어있는모습.강보현기자반면에정의원경쟁자로법사위원장을노리고있는박주민의원에겐불똥이튀고있다.22일서울은평구에위치한박의원지역사무실앞엔“박주민의원님,마음대로하셨다면민주당딱지떼고당원없이혼자나가당선되세요”라고적힌대자보가붙었다.박의원이국회의장후보경선에서누구에게투표했는지알수없음에도,일부강성당원은박의원이추미애당선인을뽑지않았다고단정하면서항의에나선것이다.대자보엔“일하는척하다가파란딱지만달면당선되는은평갑에서천년만년해먹을수있다?앞으로서울시장이요?박영선꼴납니다”는문구도담겼다.대자보옆에는“우리가개돼지인거지뭐”“박병석,김진표에게당하고도똑같이생각하는국개들”등의댓글을캡처한인쇄물이나란히걸렸다.대자보를붙인당원은20~21일이곳에서1인시위를벌였다고한다.특히박의원이개딸의표적인된건민주당을지로위원장을지낸이력때문이다.국회의장후보로선출된우원식의원과박의원은을지로위원회에서함께활동해,강성당원은박의원을‘우원식당선의키맨’으로지목하고있다.각종친야성향커뮤니티엔박의원에대해“사쿠라기질이보였다”(딴지일보)“법사위원장자리줘봤자골치만아프다”(디시인사이드)는비난이끊이지않고있다.박주민의원사무실에붙은대자보.강보현기자이처럼국회상임위원장자리까지개딸의입김이거세지는상황을두고당지도부는곤혹스러운표정이다.지도부의한의원은“탈당사태가심각한만큼당원의요구를들어주지않으면부담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다른의원은“법사위원장지명은선거로뽑는국회의장과달리원내대표의고유권한”이라고반박했다.상임위원장을한번도맡지못한3선의원의원이줄줄이대기중인상황을고려해“1년이라도상임위원장을지낸4선을또시킬순없다”(원내지도부의원)는의견도적지않다.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5월9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의생중계담화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의‘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뒤총선참패에도변하지않는통치스타일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전문가들은윤대통령의‘불통’국정운영이선거로작동하는민주주의원리를위협하는것이라고우려했다.윤대통령은지난9일‘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에서총선패배에관해“그동안제가국정운영을해온것에대해국민들의평가가좀많이부족했다”며“더욱소통하는정부,민생에관해국민의목소리를더욱경청하는정부로바뀌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나윤대통령의국정운영은총선전과다를바없다는평가가나온다.지난21일찬성여론이높은채상병특검법에열번째거부권을행사했다.지난1월30일이태원참사특별법에거부권을행사한뒤약넉달만이다.거부권행사는지난달29일취임2년만에이뤄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회담뒤일었던협치기대도사그라지게했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오는25일서울시내에서거부권행사규탄집회를열예정이다.총선을의식해다섯달가량모습을드러내지않은김건희여사는외려총선뒤공개행보를재개했다.여당인국민의힘안에서조차여러의혹에관한해명이먼저라는지적이나왔지만,대통령실은해명없이“대통령배우자로서역할이필요할때는활동을할것”이라는기류다.지난1월5일‘쌍특검법’(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관여의혹특검법과대장동50억클럽특검법)을거부하며설치가능성을언급했던제2부속실신설이나대통령친인척관리를하는특별감찰관임명도언급이없다.정책혼선은총선전보다가중되고있다.대통령실은지난19일‘국외직구(직접구매)금지’를정부발표사흘만에번복·철회했다.대통령실은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공매도재개의견을피력한뒤논란이일자22일에야“이원장의개인희망”이라며진화에나섰다.라인야후사태때도일본정부를향한정부대응이늦었다는비판이일었다.△‘만5살초등학교입학’(2022년)△‘주69시간근로시간개편안’(2023년)△‘연구·개발(R&D)예산삭감’(2023년)등에서보인정책난맥이더빈번하게이어지는것이다.지난7일정책등에관한민심청취를명분으로신설한민정수석실은존재감이없었다.민정수석실은신설엿새뒤단행된검찰고위직인사단행의배후로주목받았다.대통령실은이날정책조율기능강화를위한고위당정정책협의회(당정책위의장,대통령실정책실장,국무조정실장,기획재정부1차관등참여)를신설하고매주회의를열겠다고발표했다.총리,여당대표,대통령실정책실장등이참석하는고위당정협의회가있음에도또하나의기구를만든것이다.야당은정책난맥상에대해“윤석열정권의정책지평을보면‘덜컥정책’이라고할수밖에없는일들이너무많다”(22일,이재명민주당대표)고비판했다.전문가들은총선결과와민심에아랑곳하지않는윤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해우려했다.이관후건국대상허교양대학교수는“총선결과는국민들이그동안윤대통령이남발한거부권행사와불통을평가한것”이라며“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등은선거라는제도를무시하는것”이라고말했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는“총선민심에서국정기조를바꾸라고했는데그에반하는행보를보인다”고했다.이승준기자[email protected]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국민의힘서울도봉갑국회의원당선인인터뷰김종인비대위서당재건기여…12년만에험지탈환“채해병특검법뭉갤수없어…수정안내고논의해야”“미래담론안내놓으면강남·영남자민련될것”[이데일리이도영기자]“채해병특검법에관해더불어민주당이요구하는바를다들어줄순없고그렇다고뭉개고갈수도없지않으냐.우리가특검법수정안을내진지하게논의해야한다.”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국회의원당선인은최근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채해병특검법에대해이같이말했다.22대총선에서보수험지인서울도봉갑을12년만에탈환한김당선인은총선에서또다시참패한여당을수습하기위해윤대통령과국민의힘이지금보다더전향적으로변해야한다고당부했다.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당선인이서울도봉구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김태형기자)민주당은오는28일국회본회의에서채해병특검법재의결에실패한다면,22대국회에서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이에김당선인은“채해병특검법에대한국민의찬성여론이훨씬높은상황에서우리가이를무시할수는없다”며“특검추천권과수사대상·범위가핵심인데현재특검법엔우리의입장이하나도반영이안돼있다.여당이정치적으로뭔가를내놔야(채해병특검법이)잘못됐다고지적할수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당선인은여당의총선패배에도윤대통령이변하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대통령이김건희여사문제등에대해사과했다”면서도“국민은100을기대하는상황에서대통령이120을보여야체감이되는데,그만큼획기적인변화가없었다는점은아쉽다”고답했다.4년전총선에서낙선한후김종인비상대책위원회에몸담으며당재건에일조한김당선인은같은총선패배에도국민의힘이당활로를찾기위한움직임없이조용한상태라고지적했다.그는“22대가21대보다나아졌다고진단할근거는어디에도없고,심지어이번엔여당인데(당이)이렇게조용해도되나싶다”고비판했다.김당선인은이어“김종인비대위땐‘기존과다르게가겠다’고얘기하며약자와의동행과서진정책등을펼쳤는데,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은보수의결집이부족했다고하니완전히방향이거꾸로가는것”이라고꼬집었다.그는당개혁의시작은오는7월로예상되는전당대회에출마할당권주자로부터시작될것으로전망했다.그는“대통령실과국민의힘의관계재정립문제는치고나갈필요가있다”며“제대로된자성은전당대회에출마하는후보들의입에서‘우리는이렇게잘못했고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말로나올것”이라고했다.1987년생인그는차기당대표의최우선과제로젊은세대공략을꼽았다.김당선인은“65세이상은국민의힘,4050은민주당이지만,2030은여전히어디에투표해야할지고민한다”며“(1인당25만원지급같은)민주당식평균주의에젊은세대가동의하지않는다.먹고사는문제를비롯해민주당이놓고있는기후문제와보건의료·건강등미래에관한담론을보수정당에서내놓지않으면‘양남(영남·강남)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김당선인은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전당대회출마설에대해선“한전위원장의총선패배책임이100%라는데엔다수가동의하지않을것”이라며“그책임을가리는가장좋은방법은선거를통해심판받는것”이라고말했다.최근득녀한김당선인은22대국회등원시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전세사기방지를위한등기강제력부여,유자녀세액공제개편,난임지원확대,부동산대출규제해소,도시정비법개정등을손보겠다고밝혔다.그는“저출산은사회문제의총체이기때문에사회현안에두루관심을두고하나하나해결해나가겠다”고역설했다.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당선인이서울도봉구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김태형기자)이도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실종하루전현장간부통화녹취입수임성근"수색작전지시안했다"주장되풀이[앵커]채상병의목숨을앗아간무리한수색작업이어쩌다벌어진건지당시상황을보여주는녹취를저희가입수했습니다.수색작업전날,현장지휘관은비가너무많이온다고걱정하는데수색을중단하라는말은없고'임성근사단장이수색을정상진행하란명령을내렸다'는취지의답변이돌아왔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김민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임전사단장은무리한수색작전의책임은본인이아닌현장간부들에게있다는주장만되풀이하고있습니다.자신은수중수색을지시한적이없다는겁니다.하지만실종사고발생하루전현장간부들의대화속에는반대정황이담겨있습니다.현장지휘를맡은포대장은작전통제를담당하는7여단소속A장교에게비가많이온다며걱정스러운말투로말합니다.[이모씨/해병포7대대장(2023년7월18일/통화):지금(비가)너무많이와.][A씨/해병7여단소속장교(2023년7월18일/통화):지금사단장님이아직도계십니다.방금여단장님전화오셨는데사단에서안그래도물어봤는데육군부대철수했냐고물어보셔서철수했다고했더니너네는어떻게하냐고해서이렇게판단해서여단장지침받고정상적으로실시한다고했습니다.]A장교는사단장이아직수색현장에남아있다며,수색을정상진행하라는명령을내렸단취지로말합니다.[A씨/해병7여단소속장교(2023년7월18일/통화):방금여단장전화오셨는데사단장님께서옆에계시는데정상적으로하라고16시까지인가까지정상적으로하라고하셨답니다.사단장님께서…]사단장이현장에있으면서수색정상진행을말하는등현장지휘관에게충분히압박으로작용할정황이었던겁니다.현장에선사단장이복장을질책하는등지휘관들은위축돼있던상황.사단장의지시정황은잠시후이어진포대장과여단장의통화에서도확인된바있습니다.[박모씨/해병7여단장(2023년7월18일/통화):정식으로철수지시는상황이좀애매해.사단장님께몇번건의드렸는데,첫날부터알잖아…강인하게해야지하루이틀할것도아니고첫날부터사기떨어져서그러면안된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찰에출석해팬과국민들에사과하겠다고했지만취재진을피해지하로들어갔던김호중씨.어젯밤(21일)나올때도귀가를거부하며소동이벌어졌습니다.기자들이있다며조사가끝나고도나가지않고6시간넘게버텼는데,한때검찰수장이었던전관변호사는"절대1층으로못나간다"며"김씨를극단적으로압박하지말라"고까지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지윤기자입니다.[기자]고급차한대가경찰서지하로내려갑니다.취재진을피해숨어서들어가는가수김호중씨가탄차입니다.한때검찰의수장을지낸막강한전관변호사와함께였습니다.경찰조사는세시간만에끝났고,취재진은경찰서정문에모였습니다.하지만김씨는6시간넘게나오지않았습니다.경찰은조사가끝났으니나가라고했고,지하로가는문은열어줄수없다고했습니다.김씨와김씨의변호인은취재진이있는1층으로나갈수없다며버티기에들어갔습니다.김씨변호인은"김호중을극단적으로압박하지말라"는취지로경찰에강하게항의한걸로파악됩니다.김씨는"아직마음의준비가안됐다"면서"카메라앞에설거면조금더격식있는모습으로하고싶다"고말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김씨변호인은지난20일"경찰에자진출석해국민들에게입장표명을하려했는데경찰사정으로조사가연기됐다"는입장문을냈습니다.막상경찰에나와서는입장문과정반대행보를보인겁니다.김씨는결국6시간만에나왔습니다.[김호중/어제:죄지은사람이무슨말이필요하겠습니까.죄송합니다.]김씨변호인은경찰서장을언급했습니다.[조남관/변호사:규정상경찰청공보규칙16조보시면비공개가원칙입니다.경찰관서의장은피의자의출석조사에있어서사진촬영등허용해서는안되는것으로돼있고보호조치를할의무가있습니다.]경찰측은귀가하는피의자를숨겨서보내주란공보규칙은없다고했습니다.[영상디자인허성운]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네이버가13년간키워글로벌메신저로자리매김한라인사업지분협상에서우위를가져가지못하고있습니다.라인의동남아사업일부라도네이버가운영하는방안을기대했지만라인야후는선을그었습니다.배진솔기자입니다.[기자]일본정부요구로라인야후공동대주주인네이버와소프트뱅크는물밑에서지분협상을진행중입니다.라인은일본내1억명,대만과태국등동남아전체에2억명,스페인,호주로넓혀보면10억명이사용하는글로벌서비스입니다.일각에선네이버가라인의일본사업을넘기더라도동남아시아등제3국의라인사업을떼어내운영할수있을것이란기대가나왔습니다.하지만라인야후는"사업분할가능성은없다"며"라인플러스는앞으로도라인야후산하기업으로서타이완이나태국등해외사업을총괄할것"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네이버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지분협상중이라는입장에변화가없다"고답했습니다.라인플러스는라인의글로벌시장확대를목적으로10여년전한국에서설립됐습니다.메신저,게임,배달등다양한IT플랫폼서비스를지역맞춤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다만라인플러스지분을라인야후자회사가보유하고있어네이버의라인야후에대한영향력이약해질수록주도권도잃게되는구조입니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라인)메신저서비스를기반으로해서여러부가적인서비스를확장해왔었는데아예전체를통으로소프트뱅크에넘기게되는상황이왔을때는네이버해외사업에동력을잃게되는….]네이버노조도국가IT기술경쟁력유출과글로벌진출사기저하등을주요문제로언급하며지분매각에반대하고있습니다.SBSBiz배진솔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억원대불법정치자금수수한혐의총선앞두고보석기각이후또청구수사검사공소유지두고검찰과설전前보좌관,송영길연관성전면부인[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불법정치자금수수등혐의로구속재판중인송영길소나무당대표가한차례보석청구가기각된이후또다시재판부에보석을청구했다.사진은송대표가지난해12월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대기장소로이동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현준장한지이소헌기자=불법정치자금수수등혐의로구속재판중인송영길소나무당대표가한차례보석청구가기각된이후또다시재판부에보석을청구했다.재판부는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판단될수있는증인들에대한신문이끝난만큼송대표에대한보석인용가능성을열어뒀다.그러면서보석인용여부를고민해보겠다고대답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허경무)는22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혐의로기소된송대표의14차공판을진행했다.이날재판에서는송대표가지난17일제출한보석신청서가언급됐다.앞서법원은총선을앞두고송대표가청구한보석을지난3월29일한차례기각한바있다.형사소송법에서는1심단계에서최대6개월간미결수피고인을구금할수있는데,지난1월구속기소된송대표는오는7월초구속기한만기로석방될예정이었다.재판부는"(피고인께서)보석청구가기각됐음에도불구하고새롭게보석을신청한상황"이라며"주요증인에대해신문절차를거의다완료한상태이고,피고인과증인이접촉해서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판단될수있는증인들에대한신문은끝났다"고설명했다.이어"1차보석청구당시심문기일을진행했기때문에제가언급한내용이상으로심문기일을진행하는것이무의미하다고판단된다"며"검찰측의의견서제출을요청했으니답신받아(보석인용여부를)고민하겠다"고말했다.이날송대표는직접발언권을얻어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과관련해검찰측과열띤설전을벌이기도했다.그는"검찰총장출신윤석열대통령이당선되고더불어민주당은검찰공화국을우려해수사권남용을통제했다"며"그런데반부패수사2부검사들이수사하고재판정에나와공소유지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공판부에안넘기고반부패수사2부가어떻게공소유지를담당하느냐"며"수사검사가직접공판에관여하면서무리한위증교사나증거조작의논란이있다고본다"고구장했다.반면검찰측은송대표를향해"입법개정을잘모르신다.잘아는사람이공소유지를하는게맞다고해서(수사검사가)공소제기만못하도록바꾼것"이라고반박했다.재판부는양측을중재했고,예정됐던증인신문을진행했다.이날증인으로는송전대표의전직보좌관으로서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에연루된박용수씨가법정에출석했다.검찰의신문에다소적대적인태도를보인박전보좌관은다른재판을받고있다는이유로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관련한질문에대해서는모두증언을거부했다.또300만원이든돈봉투총20개를전달한과정에대해선윤관석무소속(당시민주당)의원이필요하다고해서줬을뿐국회의원들에게전달되는것에대해선직접듣거나목격하지않았다고증언했다.나아가'스폰서'로지목된사업가로부터받은5000만원과국회의원들에게돈이전달됐던과정등에대해선송대표에게따로보고하지않았고송대표도몰랐을것이라며연관성을강하게부인했다.송대표는2020년1월부터이듬해12월까지먹사연을통해불법정치자금7억6300만원을수수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또민주당의원들에게돈봉투20개를전달하는과정에도공모한것으로의심받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