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삼성 시가총액의 5배"‥"낙관론은 금물‥시추해 봐야"

[뉴스데스크]◀앵커▶정부의발표대로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우리바다에서나온다면,에너지자립이가능하다는전망까지나옵니다.하지만,아직은'가능성'수준이라는게전문가들의의견인데요.실제매장량을확인하고,경제성도검토해야하는등변수가많다는겁니다.이어서박소희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1998년,울산앞바다에서동해가스전이발견됐습니다.[뉴스데스크(2002년3월5일)]"가스생산에들어가는비용이3억달러로추산되는만큼7억달러,즉1조원가까운순수익이기대됩니다."개발비용으로1조2천억원을투자했는데,기대와달리실제생산량은연간소비량의3%에도미치지못했습니다.정부는이번에최대140억배럴로추정되는석유,가스는동해가스전규모의300배가넘는다고밝혔습니다.안덕근산업부장관은'조심스럽다'는전제를달긴했지만,"현재가치로삼성전자시가총액의5배에달한다"며그가치를강조했습니다.다만한정부관계자는이번동해심해석유·가스개발성공률을"20%정도"로봤습니다.통상보다높은수준이라고하지만,전문가들은지나친낙관론을경계하고있습니다.실제석유나가스가얼마나있는지확인하려면시추작업을해봐야결과가나온다는겁니다.[성원모/한양대자원환경공학과교수]"상부층을뚫어봐서그안에진짜탄화수소가존재하는지그거를이제평가를해야돼요.2공이상은뚫어봐야정확히알수가있겠죠."무엇보다중요한건경제성입니다.정부가발표한추정매장량은최소35억배럴에서최대140억배럴로차이가매우큽니다.실제매장량과채굴의난이도등이나와야수익을추산할수있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상업적인성공가능성을예단하긴어렵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적인견해입니다.정부는올연말부터시추를시작하더라도상업적인개발은오는2035년쯤이뤄질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또시추비용은정부재정과석유공사의해외투자수익금,해외메이저기업의투자유치를통해조달할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박소희입니다.영상편집:김정은/영상제공:석유공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정은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53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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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기도 법인카드로 기부행위’ 김혜경 재판 증인들 “기억 안 나” “잘 몰라”

재판부직접김씨에게질문...金”기억안나”‘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가지난달22일오전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7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스1지난대선경선과정에서‘경기도법인카드’로식사를제공한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의재판에서당시식사자리에함께있었던김씨의운전기사와,민주당의원의배우자는“기억이나지않는다”거나“잘모르겠다”고말했다.김씨의운전기사는“밥값을내야한다는생각자체가없었다”고했고,민주당의원배우자는“(결제를누가했는지)잘모르겠다”면서도“저쪽(김씨측)에서(식사비를)냈을것”이라고했다.수원지법형사13부(재판장박정호)는3일김씨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8차공판을열었다.이날재판에선김씨와함께식사모임을했던민주당의원의배우자A씨와,대선기간동안김씨의차량을운전했던B씨가증인으로나왔다.이들은문제가된식사자리당일대부분의상황을구체적으로기억하지못한다고했다.김씨는이대표가경기도지사로재임하면서당내경선에출마한당시인2021년8월2일서울의한음식점에서민주당의원의아내등3명및자신을수행했던운전기사·변호사등에게10만4000원상당의식사를제공해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금지를위반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김씨가자신의수행비서인전경기도사무관배모씨에게지시해당시식사비를경기도법인카드로결제하도록한것으로보고기소했다.이날A씨는“김혜경여사가대선경선때(민주당)의원들을잘몰라서잘알고있는분들을소개시켜줬다”는취지로진술했다.문제의식사모임도그일환이었다는것이다.A씨는법정에서“당시식사모임엔전직의장출신인민주당전원로의원들의배우자2명과함께했다”고도증언했다.이날검찰이“피고인이도움을받는자리였고,피고인이식비를부담하는게맞지않느냐”고묻자,A씨는“모르겠다.그런이야기한적없다”며“제가초청한자리고,(음식값은)제가내려고했다”고말했다.그는사전에식비를어떻게할지조율하거나,김씨측에서각자부담하자는요청도없었다고도했다.A씨는또“제가결제하려고했는데,(결제가)돼있었다”고했다.이에검찰은“결과적으론이미돼있었는데,누가결제했다고생각했느냐”고물었다.이에A씨는“주차문제때문에빨리나가야했기에미처생각못했다”고얼버무렸다.이날A씨는“다선국회의원의배우자로서,식사모임때마다현금으로제몫을계산하는게일반적”이라면서도,당시식사값결제에대해선“미처생각하지못했다”는말을반복했다.검찰은“평소에(음식값을)나눠내는게일상화돼있는데,누가결제했다면큰일났다고생각해사태파악을해보려고하거나바로잡으려는게당연한거아니냐”고하자,“미처생각하지못했다”거나“잘모르겠다”고했다.검찰은또“사전에결제를협의한바없고,피고인이먼저(식당에서)나간다면계산할수도있는데,증인은피고인이결제할거라고생각해서아무런조치도안한거아니냐”고하자A씨는“아니다”라고답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가지난달4일이대표와함께인천계양구경인교대에서열린인천어린이놀이축제와계양아라온행사에참석한모습./뉴시스이날재판부도“나중에밝혀지게되면문제가생길수도있다는생각은했느냐”고A씨에게물었고,그는“그땐못했다”고했다.A씨는김씨와2021년7월20일서울모처에서이미한차례식사를했고,당시자신의식사비는현금으로따로결제했다고증언했다.이에재판부는“이전엔각자계산해야한다는걸알고정확히계산했는데,보름정도지나고문제가생겼는데인식을못했다는게더이상하지않느냐”고했다.A씨는“(시간이)지나서알았다.깊이생각을못했던거같다”고했다.이날A씨가7월20일김씨와있었던식사자리를두고점심인지저녁인지여부등헷갈려하자,재판부는김씨에게직접해당모임에대해물었고김씨는“룸에앉아있던장면만기억나고,(결제등에대해선)기억이나지않는다”고답하기도했다.이날오전에증인으로나온운전기사B씨는“당일일을기억을전혀못했다가언론을보고알았다”며“제가밥값을내야되나이런생각자체가없었다”고했다.그러면서“그당시엔제가계산을해야한다는생각은못했고,기간이얼마나되는지모르는데,다른사람이계산해준적도있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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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쪼이고 풀고' 케겔 운동이 저출생 대책?…웃음 터진 이재명

'여학생1년조기입학'에웃음터진이재명대표(사진=연합뉴스)"하나,둘,셋,(항문을)쪼이고!풀고!"서울시의원이출생장려대책으로제안한'국민댄조(댄스+체조)中"최근국민의힘소속서울시의회의원이저출산대책이랍시고'조이고댄스'캠페인을하자는얘기를했다는데인간을능멸하는말아닌가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3일최근대통령실과여당이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을추진하는것에대해"환영한다"면서도일부황당한대책에대해서는"기가막힌다"며웃음을참지못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조직법논의부터입법부의역할이중요한만큼민주당은적극적으로협력할것"이라며"여당에서(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을위한)패키지법안을냈다.여야가다툴것은다투더라도국가적과제가있다면여야와정부가힘을모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표는"국가적역량을총동원해서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등을아우르는포괄적인종합적인대책을수립해야한다.근본적이고거국적인대책을강구해야한다"며"신속한여야정협의체구성을요청한다"고거듭강조했다.이대표는"최근국민의힘소속서울시의회의원이저출산대책이랍시고'조이고댄스'캠페인을하자는얘기를했다는데인간을능멸하는말아닌가.어떻게이런소리를할수있나"라며"서울시에서내려온대책중정관복원수술지원정책도납득하기어렵다"며정부와여당을비판하기도했다.이대표는또"최근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여학생을1년조기입학시키면출산율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라는보고서를냈다"며"진정한대책인가.기가막힌다"고비판하며웃음을터트렸다.케겔운동으로저출생을극복하자는운동은김용호서울시의원의주도로진행되고있다.국민댄조소개포스터최근덕수궁돌담길에서개최된이행사에참석한김시의원은"괄약근에힘을조이는케겔운동을이용해저출생을극복하려는의도"라고설명했다.김시의원은"자궁이건강하고몸도건강하고마음도건강해지다보면출생하는데있어서가장좋은조건이될수있다"며"결혼후아기를가질때더쉽게임신할수있다"고주장했다.저출생극복을위해여성들을1년조기입학시키자는안도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지난달30일'재정포럼2024년5월호'를발표했다.보고서에는‘생산인구비중감소에대응하기위한재정정책방향에대한제언’에서저출산에대응하기위한정책제언을제시했다.연구원은교제성공지원정책에서"남성의발달정도가여성의발달정도보다느리다는점을고려하면,학령에있어여성들은1년조기입학시키는것도향후적령기남녀가서로매력을더느낄수있도록하는데에기여를할수도있을것"이라며"해당정책은본분류(저출산정책)에포함될수있다"고밝혔다.여성조기입학이남녀교제성공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객관적인근거는제시하지못했다.이미나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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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삐라-오물풍선’ 맞불, 언제든 또 터진다…서해 NLL 충돌 우려

9·19합의효력정지로맞받은정부…강대강대치오물풍선잠정중단…탈북단체“또삐라보낼것”지난2일경기도파주시운정동에서발견된북한의대남오물풍선내용물을군인들이치우는모습.사진합동참모본부제공북쪽의‘오물풍선’보내기“잠정중단”발표로충돌위기로치닫던‘대북전단-오물풍선’사태에‘일단멈춤’신호가켜진듯했으나위기지수가오히려높아졌다.정부가3일‘9·19군사합의전체효력정지’결정이라는강수로맞받으면서다.‘충돌회피’의첫신호는지난2일밤10시넘어북쪽에서나왔다.북쪽은‘김강일국방성부상(차관)담화’로“(대북전단과같은)휴지장들을주워담는노릇이얼마나기분이더럽고많은공력이소비되는지한국것들에게충분히체험시켰다.국경너머로휴지장을살포하는행동을잠정중단할것”이라고밝혔다.정부가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회의뒤“북한이감내하기힘든조치에착수하기로했다”며“대북확성기방송재개문제도배제하지않을것”이라고밝힌지4시간여만이었다.하지만정부는북쪽의‘일단멈춤’신호에오히려‘9·19군사합의전체효력정지’로대응수위를높였다.북쪽의추가‘도발’땐‘9·19군사합의’에제약받지않고군사적대응을포함한다양한수단을동원하겠다는뜻이다.2018년9월평양남북정상회담계기에서명한‘9·19군사합의’는“분단사최초의운용적군비통제”시도라는호평을받았고,이후‘한반도평화의마지막안전핀’이라불렸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9·19군사합의’를“군의대비태세에많은문제를초래”하는‘나쁜합의’로여긴다.남북관계발전법은남북합의서효력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시킬때“기간을정해”하도록규정(23조2항)하고있는데,윤석열정부가‘9·19군사합의’효력정지결정의단서로덧붙인“남북간상호신뢰가회복될때까지”라는문구가이조항을충족하는지를두고위법논란이일수있다.9·19군사합의효력정지는서해북방한계선(NLL)인근접경수역에서우발적인군사충돌가능성을높인다.북쪽은지난달26일‘김강일담화’에서한국해군·해경이“해상국경선을침범하는빈도가잦아지고있다”며“어느순간수상·수중에서자위력을행사할수도있다”고밝혔다.대북전단이남북갈등의불쏘시개가될위험도여전하다.지난달10일강화도에서대북전단등을북쪽으로날려보낸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의박상학대표는3일“‘북쪽으로바람이불면대북전단을날려보내겠다’는기존계획에“변함이없다”고말했다.그런데북쪽은2일밤“한국것들이반공화국삐라(전단)살포를재개하는경우발견되는양과건수에따라백배의휴지와오물량을다시집중살포하는것으로대응할것”이라고경고한터다.사정이이런데도구병삼통일부대변인은이날‘대북전단살포자제를요청할거냐’는물음에“표현의자유보장이라는헌법재판소결정취지를고려해접근하고있다”고답했다.민간의대북전단살포를사전에적극적으로단속·제어할계획은없다는얘기다.남북관계의앞길에지뢰가쌓여가는분위기다.여러전직정부고위관계자는“대북전단,오물풍선따위주고받기는남이볼까두려울정도로유치한싸움”이라며“정부가대통령의지지율급락을의식해일부러대북강경대응수위를높이는게아닌지의심이들정도”라고말했다.이제훈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4-06-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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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회장, 법원 판결에 강경 대응…‘정경유착’ 인정에 “유감”

SK그룹임시회의열어최태원에스케이(SK)회장.연합뉴스최태원에스케이(SK)그룹회장이항소심이혼소송판결에대해강경대응의지를드러냈다.최회장은“심려를끼쳐죄송하다”면서도“에스케이가성장해온역사를부정한판결은진실을바로잡겠다”고유감을표명했다.에스케이그룹은3일오전최고경영진20여명이참석한임시수펙스추구협의회를열어최회장항소심이혼소송판결과관련해대응책을논의했다.최회장은회의에서“개인적인일로에스케이구성원과이해관계자모두에게심려를끼쳐죄송하다.에스케이와국가경제모두에부정적인영향이없도록묵묵하게소임을다하겠다”고말했다.최회장은사과의뜻을밝히면서도판결엔유감을표했다.그는“사법부판단을존중해야한다는생각에변함이없지만,에스케이가성장해온역사를부정한이번판결에는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최회장은대법원상고에나설예정이다.최회장의‘에스케이성장역사를부정했다’는발언은에스케이그룹의이동통신사업성공에노태우전대통령의유·무형도움이있었다는재판부의판결을가리킨것으로보인다.서울고등법원가사2부는지난달30일‘에스케이그룹의이동통신사업진출은그룹성장에밑바탕이되었다.이과정에노태우전대통령의유형적기여(300억원비자금)와무형적기여가있었다’고인정하면서최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약1조3800억원의현금을줘야한다고판결했다.최회장이에스케이그룹성공에주역할을한이동통신사업과관련된‘정경유착’판결에강경대응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최회장이공식적으로물러설수없다는뜻을밝힌건재산분할액도연관돼있기때문이다.재판부가노태우전대통령의유·무형기여를인정하면서재산분할액은1조원대로불어났다.대법원에서이‘정경유착기여’관련부분도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에스케이그룹은이날그룹차원에서유감의목소리를내놨다.한계열사최고경영자(CEO)는회의에서“김영삼정부출범이후어렵게한국이동통신을인수해이동통신사업에진출했는데마치정경유착이나부정한자금으로에스케이가성장한것처럼곡해한법원판단에참담한심정”이라고말했다.전슬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4-06-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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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말 한국에서 엄청난 기름이 나온다고?”…50년 산유국 도전, 최대 분수령

동해가스전이어에너지자립투자·출자액3%법인세공제석유公,48곳해저자원탐사SK·포스코등민간도잰걸음윤석열대통령이3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포항영일만앞바다에막대한석유와가스매장가능성이있다는브리핑을하고있다..2024.6.3[이승환기자]기름한방울나지않는나라인한국에서산유국도약을위한꿈과도전의역사는50년이넘는다.1998년에는규모는작지만동해가스전을개발해상업생산까지한경험이있다.이번포항석유·가스전의시추결과가성공적으로나온다면한국수역에서발견된두번째쾌거가될가능성이높다.특히정부의발표한수준의매장량이확인된다면2000년이후발견된단일광구최대심해유전인남미가이아나광구의‘발견자원량’(110억배럴)을뛰어넘는다.정부는1966년포항앞바다를시작으로국내에서석유·가스탐사를꾸준히진행해왔다.1970년에는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제정하고국내해역에존재하는자원의효율적개발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했다.1979년설립한한국석유공사도역할을했다.1998년11번의시추끝에동해에서4500만배럴규모의가스전을최초발견하고2021년까지상업생산을진행했다.동해가스전은소규모가스전으로분류되지만매출2조6000억원,순이익1조4000억원의실적을거둔곳이기도하다.가스공사는현재까지동해27곳을포함해국내해역총48곳을시추하면서자원개발능력을키우고있다.동해가스전은2021년말생산이끝났지만폐가스전에이산화탄소를포집·저장(CCS)하는사업을정부는추진하고있다.사업규모는총2조9529억원으로사업기간은2025~2030년이다.이와관련해기획재정부는올해초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열고‘동해가스전활용CCS실증사업’을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선정했다.산업부에따르면이사업이실증에성공해본격화되면2030년부터연간120만t의이산화탄소를폐가스전에저장할수있다.울산·부산에서포집한이산화탄소를압축·액화한후해저파이프를통해폐가스전에주입·저장하는방식이다.윤석열정부는자원개발기업에대한재정·세제지원도확대하고있다.지난해핵심광물을비롯한자원확보를위해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과관련해해외자원개발해외자회사의지분율요건을5%에서2%로완화했다.이는국내기업이자회사인해외지주회사로부터받는배당소득의95%에해당하는금액은수익금액에포함하지않는제도다.또2026년까지해외자원개발을위한투자나출자를하는경우투자또는출자금액의3%를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하는특례도마련했다.하지만아직도해외자원개발사업은이명박정부트라우마에서벗어나지못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해외광산,유전개발등에참여해자원을확보하려는총성없는전쟁이벌어지고있지만국내자원개발산업생태계는일부대기업외에는사실상붕괴직전에빠져있다는평가다.실제로해외자원개발업체에지원하는특별융자예산은이명박정부시절인2008년4260억원으로정점을찍은후급격히줄었다.박근혜정부시절인2016년엔아예제도를폐지했다가가다시살렸지만올해예산은398억원에그친다.대표적인실패사례는석유공사의캐나다하베스트사업이다.석유공사는이사업에2009년12월참여해40억달러를투자했지만24억6600만달러손실을봤다.물론실패한프로젝트만있는것은아니다.석유공사는현재16개국유망석유개발프로젝트에참여해일일평균13만5000배럴의원유생산물량을확보했다.전체확보한총매장량은9억5000만배럴에달한다.이번발표로제주남쪽200km지점대륙붕인제7광구에대한국민적관심도높아질전망이다.한·일양국은1978년한일공동개발구역(JDZ)협정을맺고1978년6월부터50년간7광구에서석유등을공동으로탐사·개발하기로했다.반드시양측이공동으로개발에나서야하는데,일본이전혀응하지않고있는상황속에서내년6월이면협종이사실상종료될가능성이높다.협정만료3년전부터한·일양국쪽한곳에서일방적으로협정종료를통보할수있기때문이다.일본은지난2008년중국과7광구인근해역을중일공동개발구역으로약정하고탐사를진행하고있다.이에JDZ협정이효력을잃고나면일본이7광구에대한탐사를재개할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나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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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갑제 "포항석유 발표, 박정희 '가짜석유 대소동'과 겹쳐"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윤석열대통령이경북포항영일만앞바다에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크다고발표한것에대해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가"박정희대통령의가짜포항석유대소동의재판이될지도모른다"고전했다.윤석열대통령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첫국정브리핑을하고있다.2024.06.03.[사진=뉴시스]윤대통령은3일국정브리핑에서지난해세계최고수준의평가전문기업에분석을맡긴결과,최대140억배럴에이르는석유와가스가동해에매장돼있을가능성이매우크다는결과가나왔다고밝혔다.이에대해조대표는이날자신이운영하는'조갑제닷컴'에'윤석열의포항석유발표에박정희가겹치는이유'라는글을올리고"발표가성급하고과장됐다"고주장했다.조대표는"1976년박정희대통령이만든포항석유(가짜)대소동의재판이될지모른다"고밝혔다.1976년1월15일박정희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포항에서양질의석유가발표되었다"고한것과겹친다는해석이다.박정희정부시절오원철수석이정보부가가져온석유를호남정유에맡겨분석을시켰는데원유가아니라정유로확인됐다는것이다.그는"유전발견은물리탐사로이뤄지는것이아니고시추를해야확인할수있는데시추로유전을확인할가능성은매우낮다"며"한때는확률이2%였는데요사이는많이높아졌지만실패가능성이훨씬크다"고전했다.조대표는"포항일대의육상과해저는1960년대이후여러차례국내외전문가들과외국회사들에의하여탐사되었던곳"이라며"그때는몰랐던엄청난유전이갑자기튀어나온것인지이해불가"라고지적했다.그는"윤대통령이다급한정치적상황을타개하려는계산으로이런식의발표를했다면증권시장과열등으로손해를보는국민들에게책임을져야할것"이라며"시추를하기도전에대통령이140억배럴의대유전이발견될가능성이있다고발표한것은황당할뿐아니라책임문제가따를것"이라고강조했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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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잇단 北 도발에 예고된 파기… 군사적 긴장 ‘안전핀’ 뽑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정부결정…파장·의미2022년北무인기침투계기정지검토작년北위성발사·올해포사격이어져南도“사격·훈련정상화”…기능상실北오물풍선에‘마지막동력’도끊어져南北군사긴장2017년이전수준회귀MDL부근훈련·확성기방송가능해져北‘회색지대전술’로맞대응나설수도“강력한힘으로불필요한행동막아야”정부가3일9·19남북군사합의효력정지를결정했다.2018년9월19일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평양정상회담에서채택한‘9월평양공동선언’의부속합의서로탄생한9·19합의는남북간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군사적적대관계를종식하고자만들어졌다.하지만북한이9·19합의와그취지를거듭위반하면서사실상휴지조각으로전락한상태다.이같은상황에서정부가효력정지를공식결정하면서남북관계는북한핵·미사일도발로군사적긴장이최고조에달했던2017년이전수준으로돌아가게됐다.긴장감도는北초소3일경기파주시자유로에서바라본북한군초소에서북한군인들이진지공사를하는장면이포착됐다.북한의오물풍선에대한대응방안으로국가안보실은이날남북간상호신뢰가회복될때까지9·19군사합의전체효력을정지하는안건을4일국무회의에상정하기로했다.파주=뉴시스◆“합의에구애받지않겠다”경고정부의이번결정은9·19합의에구애받지않고북한도발에강도높게대응할수있다는뜻을북한에공식적으로밝혔다는점에서주목된다.북한의거듭된위반행위로9·19합의가유명무실해졌지만,사문화된것과정부차원에서효력정지결정을내린것은그무게감과의미가다르다.이같은결정은지난해부터예고된것이었다.대통령실은정부출범후북한의미사일발사등이거듭되자“(9·19)합의가계속유지될것이냐파기될것이냐는북한태도에달렸다”며도발중단과합의준수를촉구했다.2022년12월소형무인기가군사분계선(MDL)이남에침투하는사건을계기로효력정지문제가수면위로올라왔다.윤석열대통령은당시“북한이다시우리영토를침범하는도발을일으키면9·19합의효력정지를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후정부는북한의도발에대응해9·19합의를서서히정지시켰다.지난해11월21일북한이군사정찰위성을발사하자정부는하루뒤인22일9·19합의중비행금지구역설정의일시효력정지를결정했다.이에북한은23일9·19합의전면파기를선언했고,지난1월5∼7일서해해상완충구역에서포병사격을실시했다.우리측도지난1월5일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NLL)인근포사격에대응해서북도서해병부대도해상완충구역으로포사격을실시했다.합동참모본부는같은달8일“우리군도기존의해상및지상적대행위중지구역에서사격및훈련등을정상적으로실시할것”이라고밝히면서9·19합의는핵심기능을상실했다.2일오전10시22분께경기도안산시단원구의한빌라주차장에,북한에서날아온것으로추정되는오물풍선이떨어졌다.사진은풍선이떨어져박살난승용차앞유리창의모습.경기남부경찰청제공북한의대남오물풍선은명맥만남은9·19합의의마지막동력마저끊어버렸다.북한이띄운오물풍선이MDL을넘어한반도전역으로날아간상황에서북한과의신뢰에기반한9·19합의를더이상유지하기는어려웠다는평가다.일각에선고도의정치적신뢰구축작업이선행되어야군사적합의도효력을계속발휘할수있다는점을간과한채9·19합의를서둘렀던결과라는지적도나온다.한편정부는북한의위성항법장치(GPS)교란공격에대응해국제기구에문제를제기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합참이성준공보실장은이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북한의GPS교란공격에대해“국제법을위반하는행위로서국제적으로도조치가이뤄질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GPS교란은다른회원국통신을방해하는등유해한교신혼신을금지한국제전기통신연합(ITU)헌장에어긋난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해사기구(IMO)등에서보장하는민간항공기,선박의안전운항을위협할수있는행위다.◆공은북한에…회색지대전술지속가능성정부는9·19합의효력정지로MDL부근에서의군사훈련이가능해지는등북한도발에충분하고즉각적인조치가가능해질것으로보고있다.북한이도발수위를높이면우리도대응수위를높일수있는길이열린셈이다.북한의오물풍선에대해정부가검토하는대북확성기방송도가능해졌다.2일인천중구전동인천기상대앞에떨어진북한오물풍선잔해를군장병들이지뢰탐지기로확인하고있다.연합뉴스변수는북한의다음행보다.정전협정이있으므로9·19합의가효력을잃었다고해도남북관계가갑작스레위험해질가능성은낮다.하지만정부가9·19합의효력을정지한상황에서대북민간단체가전단살포에나설경우북한이맞대응할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북한김강일국방성부상은2일담화에서“오물풍선살포는철저한대응조치”라며“한국것들이반공화국삐라살포를재개하는경우발견되는양과건수에따라백배의휴지와오물량을다시집중살포하겠다”고밝힌바있다.다만9·19합의효력정지로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할수있는길이열린상황에서북한이오물풍선을재살포하는것을놓고고심할가능성도제기된다.올해들어북한은도발을감행하면서도한·미의고강도맞대응을초래하는것은회피하는‘회색지대전술’을구사하는경향이뚜렷해지고있다.일종의리스크관리를하는셈이다.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통일전략센터장은“북한은핵·미사일역량고도화여건을만들고그책임을우리에게떠넘기고자군사적긴장을높이겠지만,수위조절은하고있다”며“강력한힘으로북한이불필요한행동을못하도록막는것이북한을다루는방법”이라고말했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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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당대표 선출일 정했다…최대 변수는 '한동훈 출마'

올림픽개막전'7월25일'잠정결정…잠룡출마에흥행달려전대룰개정·지도체제변경등결정따라서구도출렁일듯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일오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4차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임명장수여식및1차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4.6.3/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노선웅기자=국민의힘이선거관리위원회와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를구성하며본격적인전당대회준비에돌입한가운데잠룡등주요인사의출마여부가흥행의키로떠오를전망이다.3일곽규택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에서선관위와당헌·당규개정특위구성안을의결했다고밝혔다.이날선관위는곧바로첫회의를열고전대를7월25일까지열겠다는의지를밝혔다.앞서황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전당대회를가급적올림픽경기시작전에마쳐볼까한다"고말했다.2024파리올림픽은다음달26일개막한다.각종전대기구가출범하고전대시기가잠정적으로결정됨에전대룰과지도체제,당권과대권분리등전대준비와관련된논의가속도가붙을예정이다.특히이같은논의에따라전대구도가바뀔수있어논의가더욱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앞서전대시기가당초예상보다늦어짐에따라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출마가능성이더욱높아졌다는관측이나오면서당권주자들간신경전이벌어지기도했다.여기에'당원여론조사비율100%'인전대룰을'당원여론조사70%대일반국민여론조사30%'로,나아가50%대50%로개정하자는논의도유불리를가를변수인만큼더욱활발한논의가이뤄질전망이다.당권주자로거론되는인사들중에선김태호·나경원·안철수·윤상현의원과유승민전의원이이같은개정주장에힘을싣고있다.반면당내주류인친윤계와영남권에서는현행룰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을보이고있다.현행룰이유지될경우전통적인보수층결집을통해친윤계나영남권의원이당권경쟁에서우위를가질수있다는분석에따른판단으로보인다.이같은입장차에전당대회흥행을바라는지도부고심은더욱깊어질예정이다.자칫룰개정과정에서어느한쪽에힘을실어주는모양새로비칠경우당내갈등뿐아니라출마를고민중인일부당권주자들의불출마와그에따른흥행참패로도이어질수있어서다.이런가운데각종차기당권주자선호도여론조사에서선두를달리는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출마가전대구도를흔들가장큰변수로떠오르고있다.그가총선참패에대한책임으로사퇴한지약한달만에여러현안에입장을밝히면서전대출마를준비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제기되기도했다.당원들의압도적지지를받고있는한전위원장출마할경우전대시기나룰개정여부와관계없이가장유리한고지를점할거란예측도나온다.이에다른주자들의불출마가능성도거론되면서그의출마여부가전대구도를결정할거란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6-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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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976년 '석유 발견' 해프닝…포항 영일만, 이번엔 다를까

<앵커>우리나라는지난1970년대에도산유국의꿈을키웠던적이있습니다.그당시에는결국하나의해프닝으로끝나기는했지만,그뒤에도동해특히포항앞바다에서유전을찾기위한노력이계속이어져왔습니다.오늘(3일)정부발표이후,몇몇회사들주가가많이오르기도했는데,탐사시추도하지않은단계라서아직은불확실성이크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입니다.정성진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석유가발견됐다."1976년1월연두기자회견에서박정희전대통령도포항영일만을지목했습니다.하지만,원유가아닌것으로조사돼1년만에해프닝으로끝났습니다.포항에서는주택가에서소량의석유가발견되거나지하수개발중천연가스에불이붙는등간간이소량의석유,가스가발견돼왔습니다.정부도1979년석유공사설립이후48번의탐사시추를진행하면서동해에서만27번을실시했습니다.하지만,1998년동해가스전외에경제성이확인된곳은없습니다.정부는심해평가전문기업인미국'액트지오'사의부존가능성평가라는점에고무돼있습니다.미국휴스턴에소재한'액트지오'사의대표는전미국퇴적학회회장으로남미가이아나등세계심해지역탐사에다수참여한적이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실제물리탐사수행은석유공사가했고,'액트지오'사는석유공사의분석방법론에동의한것으로,석유,가스의부존확인을위해서는반드시시추가필요하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전문가들은석유,가스의존재와상업적개발은차원이다른문제라는입장입니다.[이근상/한양대석유시추공학연구실교수:금전적인가치를매겨달라하면1~2%받기도힘들거예요.물리탐사만끝났고아직탐사시추도안한단계기때문에지금은불확실성이무지하게높은(단계입니다.)]야권에서도경제성이확인되기도전에대통령이섣불리발표했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증시에서는가스공사등에너지관련주가대거상한가를기록했지만,설사상업적생산에들어가더라도상당한시간이필요해단기테마에그칠것이라는예상이많습니다.(영상편집:최은진,디자인:장예은)정성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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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남3구역 이주 막바지… '황금 입지' 5구역 3.3㎡당 2억 ↑ [현장르포]

한남뉴타운7개월새이주율92.5%청신호조합"철거기간내에설계변경사업지연없도록힘쓸것"각오2·4·5구역도재개발속도내지만매매가수십억대달해시장잠잠지난1일서울용산구한남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한남3구역의이주완료건물에출입금지안내문이붙어있다.이사를하면서버리고간가구들이골목에늘어서있다.사진=최용준기자지난1일한낮서울용산구한남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한남3구역골목은대문마다엑스자로붙은테이프가가득했다.테이프에는붉은글씨로안전제일이라고적혔다.적갈색벽돌로지어진노후다가구주택에'공사세대알림및출임금지안내'종이가곳곳에붙어있었다.부서진장롱,의자,옷무더기들이벽을따라나뒹굴었다.서울한복판골목길을오가는사람은드물었다.지난1일서울용산구한남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한남3구역에이사를하면서버리고간가구들이골목에늘어서있다.사진=최용준기자■7개월만에이주율90%돌파3일한남3구역조합에따르면지난달28일기준재개발을위해집을비운'이주율'은92.5%다.한남3구역자진이주기간은지난해10월30일부터이달15일까지였다.조합관계자는"이주대상가구가8580가구로이중7937가구가이주를했다"며"이주를완료하고전기,가스,수도등을폐전처리한곳이6068가구,이주하고폐전을준비중인곳이1869가구다"라고말했다.이어"차상위계층이주를돕기위해용산구청과연계하고있다"고말했다.정비업계는7개월여만에이주율이90%를돌파한것은역대급속도라고평가했다.개발이진행된지오래돼조합원의지가강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한남3구역은2009년정비구역지정,2012년조합설립후지난해6월관리처분인가를받았다.정비업계관계자는"조합은미이주모든가구에대해명도소송을진행했다"며"이사완료가구가이주후공가처리를하면소취하를하는방식으로이주율을높였다"고말했다.한남3구역은높은이주율을바탕으로사업에속도를내고있다.올해부분철거에돌입한다는목표다.조합관계자는"지하주차장확장등주거환경개선을위한중대설계변경을준비하고있다"며"설계변경을이주철거기간내완료를해사업지연을막겠다"고말했다.이어"다만,여전히600여가구가이주를하지않고있고이중에는최근세입자를들이는경우도있어알박기가의심되는곳들도있다"고말했다.■한남4구역,5구역시공사선정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서만난공인중개사들은한남2·3·4·5구역에서모두사업이활발히진행되면서"조합들상황을파악하느라바쁘다"고입을모았다.지난28일한남4구역은건축심의를통과했다.시공사선정을추진할계획이다.현재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가후보로언급되고있다.지난21일한남5구역은시공사선정공고를냈다.DL이앤씨가입찰참여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한남2구역은오는6월5일까지조합원분양신청을받고있다.다만,재개발사업절차를속속밟는것과별개로매매시장은잠잠했다.대지지분3.3㎡당1억원이넘을만큼투자진입장벽이높기때문이다.A공인중개사는"한남2구역경우빌라는대지지분3.3㎡당1억~1억5000만원,단독주택은3.3㎡당7000만원"이라며"대지지분이큰단독은전체매매가격이수십억원에시세가형성돼접근이쉽지않아지분이작은빌라를찾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이어"한남빌라경우대지지분33㎡만돼도15억원수준이다보니거래가많지않다"며"투자자들대부분이주택을보유해대출이나오지않는상황에서거액현금을재개발에묶어두는것을망설인다"고설명했다.자산가들은한남5구역,한남4구역매수를고려하는경우가많다.B공인중개사는"한남뉴타운에서5구역이입지가가장뛰어난곳으로평가된다"며"한강조망및용산공원이가깝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한남2,3구역은실거래되기위해선대지지분3.3㎡당1억원대여야하지만5구역은2억원넘게호가를부른다"며"4구역의경우다른구역과비교해조합원수가적어일반분양분이많아향후조합원분담금을줄일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최용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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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빙성 있는 증거는 필요"‥"석유 나오면 좋겠죠"

[뉴스데스크]◀앵커▶대통령의직접발표이후포항시민들은기대하면서도냉정함은잃지않는모습을보였습니다.지난50년간석유나가스발견가능성이여러차례제기됐지만,해프닝으로끝나거나흐지부지마무리된적이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박성아기자입니다.◀리포트▶작은둔덕앞에서새빨간불꽃이활활타오릅니다.지난2017년,포항도심지한가운데에서발견된천연메탄가스에불을붙인이후7년째꺼지지않고있습니다.조사결과,고순도메탄가스로판명됐지만경제성이없어'불의정원'이라는공원으로만남았습니다.앞서지난1976년박정희대통령이직접"영일만에서원유가발견됐다"고발표했지만조사결과'해프닝'으로끝났습니다.여러차례가스와석유매장가능성이제기됐지만결과가달랐던만큼막대한석유와가스가매장됐을가능성이있다는정부발표에도,포항시민들은추가조사결과를기다려보겠다는반응입니다.[윤혁구/경북포항시효자동]"아직까지는정확하게개발이되고있다는증거라든가그런게좀더나와야신빙성이있지않을까싶어서아직은눈감고있는상태입니다."하지만정부가석유와가스매장량의추산치와함께시추계획까지발표하며기대도커지고있습니다.[오환용/경북포항시양학동]"석유가나오면정말좋겠죠.나라에도움도많이되고또포항발전에있어서도상당한도움이될것같습니다."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고발표된곳인근바다입니다.정부는올해12월부터이인근의바다에서실질적인탐사를시작하겠다는계획입니다.MBC뉴스박성아입니다.영상취재:박주원(포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원(포항)박성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538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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