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문재인전대통령의부인김정숙여사종합특검법을발의했습니다.채상병특검법물타기이자김건희여사의혹에대한방탄용이라는비판이제기되는가운데,여당내에서는,그냥바로특검하자는건민주당과똑같은거라는얘기도나옵니다.김민형기자입니다.◀리포트▶윤상현의원이대표발의한'김정숙여사특검법'엔국민의힘의원11명이이름을올렸습니다.김정숙여사의2018년인도방문과정은물론특수활동비사용과단골디자이너딸채용등영부인시절의혹을묶어'종합특검'이라는이름을붙였습니다.특히김여사의인도방문에"36명기내식4끼비용으로6천2백여만원이쓰였다"며"국정농단"이라고공세를폈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대통령재임중배우자비위와관련된유사사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입니다.모든국민은법앞에예외일수없습니다."'명품가방수수'를빼면김건희여사의혹은대부분대통령과결혼전의일이라면서,김정숙여사의혹은권력형비리냄새가난다고도주장했습니다.민주당은즉각"저질정치공세"라고맹비난했습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채해병특검에대한물타기다,두번째는김건희여사방탄용특검이다라고생각하는데‥"또"김정숙여사의기내식비용이많다고주장하려면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기내식비용도공개하라"고맞받았습니다.개혁신당은"김건희여사가먼저,김정숙여사가나중"이라고논평했고,이준석의원은"술자리비용등윤석열정부순방자료도공개한다면해볼만하다"고꼬집었습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이재명대표가)'우리도받을테니까김건희여사특검도받아라','묻고더블로가자'라고하면국민의힘은어떻게할겁니까?"국민의힘에서도우려가나왔습니다.[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모든것을특검으로하자그러면대한민국검찰이왜있어야하고경찰이왜있어야하고사법기관이왜있어야하겠습니까?"공수처와검찰수사등을이유로야당의'특검'요구에반대하는만큼'자기모순'이될수있다는점을의식한것으로보이는데,당지도부에선국민권익위에일단조사를맡기자는의견이나온걸로전해졌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김해동,이지호/영상편집:김현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해동,이지호/영상편집:김현국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534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종부세를둘러싼정치권의공방이뜨거워지는가운데,지난해종부세를낸사람이60%넘게줄었습니다.하지만,집값이오르면다시대상자가크게늘수밖에없어개편필요성은더욱커지고있습니다.이승민기자입니다.【기자】서울성동구의2,500세대아파트입니다.3년전집값급등기에전용면적84㎡가격이19억원까지뛰면서집주인들은재작년까지종부세를내야했습니다.하지만,지난해에는집값이하락세로돌아서대부분종부세를내지않았습니다.▶인터뷰:임소형/서울성동구공인중개사-"반기는분위기죠.실거주목적으로사시는분들이많은데,재산세와종부세를같이내려고하니까부담이많이되잖아요."국세청집계결과지난해종부세를낸사람은49만5천명으로,1년전보다61%감소했습니다.결정세액역시2조5,000억원줄었습니다.공시가격하락에더해주택분공제금액상향,세율인하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됩니다.▶스탠딩:이승민/기자-"서울의경우노원구와도봉구,양천구,성동구등이가장높은감소율을보였습니다."집값등락폭에따라종부세대상자가늘었다줄었다하는만큼개편이불가피하다는목소리가큽니다.▶인터뷰: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중산층이보유하는주거필수재인주택에징벌적으로과세했다는비판이따랐거든요.현재의종부세체제를유지하는한언제든다시반복되는문제입니다."정부는1주택자의부과기준을17억원까지대폭상향할지,다주택자의중과를완화할지,아니면종부세자체를폐지할지를놓고여러의견을듣고있습니다.MBN뉴스이승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강두민기자영상편집:이우주그래픽:최진평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신원식전국민의힘의원(왼쪽)과이종선전국방부장관(오른쪽).뉴스1해병대채모상병순직수사외압의혹으로논란이처음일었던지난해8월초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국회국방위원회국민의힘간사였던신원식국방부장관이수차례통화한사실이드러났다.당시이들은국회에서“통화한적없다”고주장했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측이군사법원에서받은통신기록조회에따르면대통령격노가있었다고알려진7월31일부터8월9일까지이전장관과신장관은총13통의통화를했다.모두신장관이이전장관에게전화를걸은내역이다.통신기록에는7월28일~8월9일에이뤄진통화만공개됐다.신장관은이른바‘대통령격노’다음날인8월1일이전장관에게전화를걸어2분25초간통화를했다.또한8월4일5통의전화를했는데당시는언론들이“해병대수사단의경찰이첩에윗선의외압이있었다”는의혹이처음으로제기되던시기였다.8월7일에도5통의통화가집중됐다.이날엔국방부내부에서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를조사본부가재검토하는것으로의견이모아졌던것으로알려졌다.또이들은윤석열대통령이이전장관에게전화를건8월8일오전9시34분에도통화를한것으로알려졌다.윤대통령은이전장관에게이날오전7시56분전화를걸었다.이러한통화내역은이들이그간내놨던주장과는배치된다.신장관은지난해8월21일국방위에서“8월11일전에는장관님의판단이나엄정한수사에혹시라도여당간사가전화를하는것이아는척하는것이될까(전화를)안했다”고주장했고,이에이전장관도“예그렇습니다”라고답변했다.또한이전장관은7월30일에도신장관과오후4시8분4분6초간통화했다.이도국회발언과어긋난다.9월4일예결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이“7월30일부터31일11시56분까지여당국회의원과통화한적있으십니까?”라고물어본질문에이전장관은“여당의원과도통화한일이없다”고밝혔다.이에대해이전장관변호인은“채해병사건과관련해서대화나눈거아니다”고해명했다.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원석검찰총장명품가방수수의혹을받는김건희여사의소환조사필요성과관련해이원석검찰총장은"수사팀이조사필요성을충분히검토해바른결론을내릴것으로믿는다"며"법앞에예외도,특혜도,성역도없다는원칙을늘강조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총장은오늘(3일)저녁6시반쯤,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서울중앙지검형사1부에서수사중인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과관련해"김여사를소환해야하지않느냐는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데한말씀부탁드린다"는취재진의질문을받고이같이답했습니다.이총장은"오늘(관련수사실무를지휘하는)중앙지검1차장부터여러차장들이새로보임을했고검사장도얼마전에보임을했다"며"이제수사팀이재편돼서준비가되었으니수사팀에서수사상황과조사의필요성을충분히검토해서바른결론을내리리라고믿고있고그렇게지도하겠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비단이사건만이아니라모든사건에있어서제가검사들에게당부하는것은우리법앞에예외도,특혜도,성역도없다는원칙과기준을우리가견지해야한다는것을늘강조하고있고앞으로도그렇게지도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총장은또이른바'대북송금검찰조작'특검법안을발의한더불어민주당을비판했습니다.이총장은"민주당이판결선고를단나흘앞둔이화영경기도부지사의불법대북송금사건에대해서특별검사가검찰을상대로수사하는내용의특검법안을발의했다"며"수사대상자인이화영부지사와민주당측에서특검법안을발의해서검찰을상대로수사한다고하는것은그뜻과목적과의도가어떠한것인지국민께서아실수있으리라고본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의발의한특검법안을'검찰에대한겁박이자사법부에대한압력','사법방해특검'으로규정했습니다.이총장은검찰구성원을향해서는"검찰은옳은일을옳은방법으로옳게하는사람들"이라며"바르고반듯하게정파와이해관계와신분과지위와관계없이정도만을걷겠다는생각으로임해주시기를일선검사들에게꼭당부한다"고말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김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앞서지난1998년,울산앞바다에서도가스가발견된적이있습니다.2004년부터17년동안4천500만배럴을생산했고,지금은고갈됐습니다.그리고제주도남쪽에서도석유와가스를찾기위해서일본과함께개발하는곳이있기는한데,현재는사실상방치된상태입니다.오늘(3일)발표된곳은경북포항영일만으로부터38km에서100km정도떨어진범위에걸쳐있습니다.이게우리나라의배타적경제수역안쪽이어서다른나라와협상할필요가없습니다.물론앞으로넘어야할산이많지만,만약실제로상업적개발이이뤄진다면경제와에너지안보측면에서는얼마나도움이될지소환욱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미국의엑트지오사가지난해말우리정부에통보한석유와가스부존량은최소35억배럴,최대140억배럴입니다.가스가최소3억2천만톤에서최대12억9천만톤,석유는최소7억8천만배럴에서최대42억2천만배럴정도가묻혀있을것으로추정된다는겁니다.2010년대에몇차례실시한동해심해시추는실패했지만,그동안탐사와분석기술이향상됐고국내외추가검증을받았다는점을정부는강조하고있습니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난한12년정도쭉모았던자료들을가지고다시정밀분석을해본결과,상당히높은수준의확률을저희가확인을받았고….]우리나라한해원유수입량이약10억배럴인만큼,상업적개발만된다면상당한수입대체는물론,일부는수출도가능할것으로예상됩니다.세계최고수준의우리나라의정유처리능력을감안할때상당한시너지효과도예상됩니다.[김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석유정책실장:(우리나라)석유정제시설이글로벌최고수준이거든요?원유를직접우리나라에서생산해서석유제품을만들수있다면글로벌경쟁력이한층더높아질수있는그런사건이다….]낙관하기는이른단계지만,에너지수급이나에너지안보측면에서도안정성이강화될것으로정부는기대하고있습니다.(영상편집:박진훈)소환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렇게기대는큰데그결과를낙관할수만은없습니다.정부발표는말그대로가능성이크다는거지,실제로석유와가스가묻혀있는지,있다면그양이얼마나되는지는앞으로확인해봐야합니다.또실제로있다고하더라도,상업적생산이가능할지는또다른문제입니다.정부는성공확률이20%라고했는데,그의미가무엇일지김지성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통상석유-가스전개발은물리탐사와시추,상업개발의세단계로진행됩니다.이번정부발표는이중첫단계인물리탐사,그중에서도2차원물리탐사를기반으로나온겁니다.지진파를해저로쏴되돌아온파형을분석해석유나가스의매장가능성을파악한건데,지진파를여러곳에서입체적으로쏘는3차원물리탐사는일부구간에서만진행됐습니다.3차원탐사를추가로거쳐야시추에들어갈수있는겁니다.또,지난1998년발견된동해가스전이수심150m안팎의대륙붕에위치했다면,이번석유-가스전은수심1천m이상심해에있는걸로추정됩니다.실제석유-가스전이있는지확인하려면심해지면에서다시땅속으로2천m이상들어가야합니다.수압과조류가심해개발이더어렵고비용도많이들수밖에없습니다.[성원모/한양대자원환경공학과명예교수:서피스(심해해저바닥)에서(파이프직경이)90cm되는데타깃에어리어(목표지점)에가게되면3.5~5인치(8.8~12.7cm)(로좁아져요.)포인트를잘찍어야되는데흔들려서잘안찍힐수가있죠.]1998년동해가스전은시추에10번실패한뒤11번째서야성공했습니다.정부고위관계자는"과거보다시추기술이많이발달했다"며"이번시추성공률은20%"라고밝혔습니다.5번시추공을뚫으면1번성공한다는의미인데,심해의경우통상5%이상이면상업적으로시추를시도해볼만한수준이고,남미가이아나심해광구도성공률이15%정도로나왔다는게정부의설명입니다.정부는1번시추에1천억원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했습니다.정부는글로벌석유회사가시추에관심을갖고있다고밝혔지만,구체적인회사이름은공개하지않고있습니다.자칫시추에실패한다면막대한자금낭비에따른후폭풍이만만치않을전망입니다.(영상편집:최혜영,디자인:이준호·이종정)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인용보도시프로그램명'JTBC뉴스룸'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인터뷰의저작권은JTBC에있습니다.■방송:JTBC뉴스룸/진행:한민용※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예고해드린대로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첫공개토론을시작하겠습니다.대통령이직접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에게세차례통화한기록까지드러나면서대통령실개입의혹이짙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이사건의핵심인물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그리고박정훈당시해병대수사단장을대리하고있는변호사두분모셨습니다.어떻게보면대리전이라고할수도있겠는데요.두분이공개적으로한자리에나와토론을하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이종섭전장관측김재훈변호사,또박정훈전수사단장측김정민변호사나오셨습니다.두분모두어서오십시오.오늘(3일)토론은자유토론입니다.발언권은제가공평하게드릴거고요.다만발언이좀길어지신다하면제가개입해서발언정리를요청드리겠습니다.바로토론으로들어가죠.먼저7월31일부터좀짚어보겠습니다.이날은이종섭당시장관이전날자신이결재한걸뒤집고경찰에사건보내는걸보류하라지시하고또언론브리핑도돌연취소한날입니다.그사이에대통령실로부터전화가걸려온사실이드러나면서대통령실개입의혹이이날부터시작됐다는말이나오는데먼저이것부터좀토론을해보죠.이날이장관의이첩보류는정당한지시였는가?김재훈변호사님부터발언권드리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자료사진]◀앵커▶옛대한방직부지개발사업의가장큰관심사는용도변경을해주는대가로공공기여분을얼마나환수할수있느냐일텐데요.첫단추부터삐걱이고있습니다.환수금액의기준이될감정평가업체선정을놓고관련업계가집단반발하고나선겁니다.참관인도없이사진몇장만남긴채진행되는등감정평가법인선정과정이불투명했다는주장입니다.허현호기자입니다.◀리포트▶본격적인개발을위해전주시와사업자간의협상이이어지고있는옛대한방직개발사업,전주시내13곳의감정평가법인중2곳이선정돼현재부지감정평가작업이진행중입니다.쉽게말해(주)자광이1,980억원에매입한공업용지를상업용지나주거용지로바꿔줄경우땅값이얼마나오르는지확인하는겁니다.이절차가중요한이유는전주시가시행사로부터공공기여분으로환수할금액의기준이되기때문입니다.그런데전주시내11개감정평가법인이일제히항의의견을제출하는일이벌어졌습니다.선정과정이공정하지않았다며,탈락한업체들이모두문제를제기한것,감정평가법인관계자나외부참관인없이전주시와시행사관계자만참여해폐쇄적으로추첨이이뤄진데다,추첨과정을담은건녹화영상도아닌고작사진두장뿐이라는겁니다.업계관심사일수밖에없는데도추첨한달이지나도록업체가선정됐는지도몰랐다며,공개추첨이당연시되는추세와도맞지않다고문제를제기합니다.전주시는도시계획변경시협상을위한지침에따라진행했을뿐이라며,이미감정평가과정이마무리단계에있어돌이키는것은불가능하다는입장입니다.[임정빈/전주시종합경기장개발과장]"그런것이없다면모르겠는데,그렇게하게돼있거든요.지침에의해서한것인데그것을,제가인터뷰를해야되나하는생각이드네요."대부분의지자체들이이같은방식으로감정평가법인을추첨으로선정한다는해명인데,이같은설명과달리개발사업이가장많을서울시만하더라도감정평가사협회관계자가추첨과정을참관하도록하고있습니다.[서울시관계자]"그분이오셔서저희절차랑내용,그결과를같이공증해주듯이보고,확인하고가십니다."선정과정에불복해재추첨을요구하고있는감정평가업계,국민권익위나감사원감사청구등을통해문제를바로잡겠다는입장이어서수천억대감정평가를둘러싼논란은앞으로도이어질전망입니다.MBC뉴스,허현호입니다.영상취재:유철주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자료사진]◀앵커▶지방자치의시대를열겠다며자치경찰위원회가출범한지3년이되었고,오늘은제2기위원회까지진용을갖췄습니다.하지만주민밀착치안을맡겠다던자치경찰의활동은우리생활주변에서찾아보기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기존국가경찰과의갈등으로제자리를찾지못하는것인데요,인력과예산마저도제대로배정되지않아무기력한모습만계속되고있습니다.조수영기자입니다.◀리포트▶전북자치도청에서열린'전북자치경찰위원회'2기출범식,변호사3명과퇴직경찰4명으로구성된자치경찰위원7명이도지사임명장을받고활동에들어갔습니다.[김관영/전북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내에서는자치경찰을제대로해보자는것이또취지이고.."[이연주/신임전북자치경찰위원장(변호사)]"도민들의치안수요가무엇인지그부분에대해열심히소통하고.."특정직업군에편중됐다는우려와지적속에어렵사리출범한자치경찰위원회2기,앞으로3년동안이들이수행할역할에대한기대역시,3년전위원회가처음출범했을때처럼높지만은않습니다.지역맞춤형치안서비스를위해파출소·지구대현장인력을대거수혈받겠다는계획부터기존경찰조직의반발로진전이없기때문입니다.[손범수/전북경찰청직장협의회]"반대하는건아니고요.자치경찰이추진됨에있어서도민과임무를수행하는현장경찰관들의의견이충분히수렴된이후에..""연간100억원이넘는예산이편성되긴하지만,70%가까이는원래경찰청몫의예산을그대로가져다가중간에서집행만할뿐입니다.제도취지를살릴수있는자체사업에쓸수있는예산비중이소폭늘었다지만,여전히한자릿수대를벗어나지못하는실정입니다.전북도청사내의사무실만축내는'무늬만자치경찰'이라는자조섞인불만은,그래서내부에서더고조되는분위기입니다.지난해자치경찰위원장이국회의원들앞에서직접자치경찰제폐지를언급했을정도입니다.[이형규/전전북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지난해10월국정감사)]"현재자치경찰제는인력이나예산,조직이뒷받침되고있지않습니다.주민도체감할수없습니다.차라리없는편이낫다고생각합니다."이런가운데당장3년뒤인2027년부터는정부의예산지원까지끊길전망.도민밀착치안을수행하겠다지만,자치경찰한명도길거리에서는찾아볼수없는,유명무실한제도운영이언제까지지속될것인지우려만커지고있습니다.MBC뉴스조수영입니다.영상취재:김종민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자료사진]◀앵커▶본격적인보리수확철과모내기철이다가오면서드넓은호남평야가희뿌연연기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보리를베어내고남은보릿대를태우는일이여전히계속되기때문인데요.기후변화와미세먼지유발의주된요인이되고있어관리가시급하지만,지자체와정부가관리대책은여전히주먹구구식입니다.전재웅기자입니다.◀리포트▶보리가누렇게익어가는김제의황금빛들녘,주변농경지는그런데시커멓게그을려잿더미가됐습니다.곳곳에서희뿌연연기가솟구치고,연기가들어차앞을보기도어렵습니다.다익은보리수확을마친농민들이쓸모없는보릿대를태우기위해불을지른겁니다.[보리밭작업자]"(기계에걸려서)보릿대가너무떠다녀요.[저기는태워버리고?]네,그래야로터리(써레질)가빨리되니까."보릿대를묶어팔거나,잘게잘라비료로도쓸수있지만그럴시간이없다는설명,보릿대가억세기계없이는자르기어려운데다노인들이하기도번거로워쉬운방법인소각을택하는겁니다.[전재웅기자]"이모작을하는경우작물을바꿔심는6월이면이렇게논에불을놓는행위가집중되고있습니다."영농부산물을소각하는건엄연한불법으로적발되면100만원의과태료를물수있습니다.하지만단속이간헐적이다보니밤에몰래불을지르고논을갈아엎는경우도부지기수입니다.[A지자체관계자]"부산물소각(단속)계획이요?딱히계획잡은건없고그냥소각전체적으로는단속하고."전북자치도는2년전부터보릿대파쇄와수거에8억원의예산을지원하는데도내대상농지의절반가량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고있습니다.하지만,나머지는여전히사각지대에놓여불법소각이끊이지않는겁니다.불법소각을규제할기관과부서가여러곳으로나뉘어있는것도체계적인관리를가로막고있습니다.[전북자치도관계자]"폐기물관리법에의한건환경부서,산림보호법에의한과태료는산림녹지부서..과태료부과는시군고유사무.."정부의영농부산물처리사업도겨울철과봄철의산불예방에주안점을두고있어해당불법소각에는관심이크지않은상황,6월마다보릿대를태우는들불로눈을뜨지못할정도로미세먼지가기승을부리고있는데도체계적관리감독은여전히뒷전입니다.MBC뉴스전재웅입니다.영상취재:정진우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자료사진]◀앵커▶우리소리의명맥을이어가는전주대사습놀이가올해로반백년을맞이했습니다.전통문화를이어오는자리이자새로운명창이탄생하는무대로굳건히존재하고있는데요.올해판소리장원자리는5번의도전끝에영예를거머쥔김예진명창에게돌아갔습니다.정자형기자입니다.◀리포트▶어사가됐다는사실을숨기고,거지로변장한이몽룡이감옥에갇힌성춘향을찾아갑니다.옥중에갇힌춘향의애끓는설움,몽룡을향한사무친그리움이노랫가락을타고관객들을향합니다.제50회전주대사습놀이의백미인판소리명창부문장원을차지한김예진씨의울림입니다.소리를배우기시작한10대때부터올해까지대사습장원에도전한횟수만5번.이미두차례차상에입상한경험이있는실력파소리꾼에게도쉽지않은일이었습니다.세상을떠난스승고이일주명창과의오랜약속을이뤄낸제자의얼굴엔감격스러움이가득합니다.[김예진/제50회전주대사습놀이판소리명창장원]"저사람은될만했어.잘하고있어.잘할거야.이런말을들을수있는대사습의자부심을저도높일수있는소리꾼이되고싶습니다."무용부문김미복,가야금병창부문이은희등13개부문의명인과명창이장원에이름을올렸습니다.소리꾼의기량을오롯이볼수있는지정고수제와관객들로이뤄진청중평가단심사로구성된이번대회,앞으로도다양한평가가공존하는공정한대회가이어져국악인들이서고싶어하는꿈의무대로의자리매김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김영자/제50회전주대사습놀이전체심사위원장]"저는굉장히자부심을느낍니다.이게50년이아니라5,000년이되도록안없어지고이대로지속됐으면좋겠습니다."전통국악의본진인전주를중심으로펼쳐진반백년역사의전주대사습놀이,단순한전통문화가계승에그치지않고새로운재탄생의계기로이어질수있을지주목됩니다.MBC뉴스정자형입니다.영상취재:조성우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북전단살포‧확성기방송금지’조항삭제골자권영세국민의힘의원.쿠키뉴스자료사진권영세국민의힘의원이대북전단살포와확성기방송을금지한조항삭제를골자로하는법률개정안을발의했다.3일권의원은자신의SNS에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개정안을내놨다며“우리주민의표현의자유,북한주민의알권리보장차원에서위행위들을법으로금지하고위반행위를처벌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취지를설명했다.이어그는“최근북의탄도미사일발사,GPS전파교란,오물풍선살포등빈번한도발에적절한대처가절실한상황”이라고호소했다.실제로북한이날려보낸오물풍선에각종피해가생겨난것으로파악된다.1일에는오물풍선이인천국제공항에서발견되며여객기네편의이‧착륙이지연됐다.차량앞유리가깨지거나1t트럭운전석쪽타이어에서불이나기도했다.권의원은“걸어왔던여정을돌아보고통일미래로나아가기위한새길을찾아야할때”라며“22대국회에서도국민눈높이와시대적요구에발맞춰평화와통일의길로향하는정책마련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권의원은윤석열정부초대통일부장관이다.제22대4‧10총선서서울용산구에서당선됐다.유채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