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박지혜기자]3일윤석열대통령이직접발표한‘동해최대140억배럴규모의석유·가스매장가능성’에일본도들썩이고있다.이날오후일본최대포털사이트야후재팬에서국제뉴스가운데댓글이가장많이달린기사5위에관련기사가올랐다.지지통신이보도한이기사는포항앞바다의동해가아닌‘일본해’라고표기했다.이날오전나온이기사에는같은날오후10현재댓글1187개가달렸다.여기에가장많은공감을받은댓글은‘7광구’를언급하는듯했다.“일본을움직이기위해서일까.조금만기다리면조약의협력이떨어져일본에서만채굴할수있는,더많은매장량을기대할수있는곳이근처에있다는기사를봤다”는내용이었다.이외에도7광구협정기한을언급한댓글들이다수있었다.3일경북포항시남구대잠동철길숲불의정원에서천연가스불꽃이타오르고있다.이불꽃은2017년공원조성과정에서관정을파던중땅속에서나온천연가스로인해굴착기에붙은뒤현재까지타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정부는박정희정부시절인1970년‘세계최대의석유자원이매장돼있을가능성’이언급된7광구영유권을선언하고개발을도모했으나일본이영유권문제로반발하면서50년동안공동개발하기로협정을맺었다.1978년발표한협정은2028년6월22일종료된다.그사이1982년유엔(UN)에서해양법에관한획정기준이대륙붕자연연장설에서중간선원칙으로바뀌면서배타적경제수역(EEZ)개념이등장했다.일본은1986년상업성이없다는이유로7광구탐사작업에철수했는데,‘우리에게불리한EEZ설정으로굳이공동개발을해야하나’라는인식도작용했을수있다는해석이나왔다.협정만료3년전부터는재교섭을요청할수도있어일본정부가중간선에의한영유권설정을주장하고나서면당장내년부터양국간분쟁이가시화될수있다.실제로가미카와요코일본외무상은올해2월일본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서관련질문에“유엔해양법규정이나국제판례에비춰중간선을바탕으로경계를확정하는게공평한해결이될것으로여겨진다”고밝혔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날TV조선뉴스9에출연해7광구와다른점에대해“그당시는근해였었던것같고저희가지금발견한데는심해”라고운을뗐다.이어“저희가발견한광구지역은바다로만1.2Km들어가야되고거기서부터도한1~2km들어가야되는심해”라며“예전엔개발기술이되지않았고지금은기술도발전되고상당히경제성있게개발할수있는수준에와있기때문에지금은충분히가능성있다고보고있다”고답했다.안장관은‘한일간의문제는없나’라는질문엔“이번에발견된광구들이아주운좋게배타적경제수역완전히안에들어와있다.특히나동해안쪽에있는배타적경제수역은한일간에조금입장이안맞는부분이있어서일본이클레임을하는영역이합의된부분보다우리쪽으로더들어와있는데,그기준으로하더라도완전히우리쪽배타적경제수역안에들어와있어서저희로선개발하는데아주운이좋은상황”이라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은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국정브리핑에서동해석유·가스매장과관련해발표했다.사진은이날브리핑에서공개된유망구조도출지역이표기된이미지(사진=연합뉴스)이날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정부는지난해2월경북포항영일만앞바다에서최소35억배럴에서최대140억배럴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크다는통보를미국의심해평가전문기관인액트지오(Act-Geo)로부터받은뒤5개월에걸쳐해외전문가,국내자문단등의검증과정을거쳤다고밝혔다.가스는최대29년,석유는최대4년을넘게쓸수있는양으로삼성전자시가총액의5배수준의가치라고정부는밝혔다.다만개발성공률이20%정도이고,시추결과에따른정부의재정지원과외국투자유치를통해비용을조달하는과정등을거쳐야하기때문에석유·가스개발이현실화한것처럼단정하는것은이르다는지적도나온다정부관계자는“동해가스전은10번실패하고11번째에성공해산유국이될수있었지만,심해는한번뚫는데1000억원이들고여러번시도할여력이없다”며“이제시작이라고당부드리고싶다.이룬것도아니고이제시작”이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박지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일본,침략역사직시하고반성통해국제사회신뢰얻어야"본우익성지이자전범합사인야스쿠니신사에서오줌테러를가한중국인인플루언서톄터우/사진=빌리빌리세계2차대전전범들의위패가합사된일본야스쿠니신사에서최근중국인이낙서와함께방뇨하는듯한행동을한사건에대해중국외교부가"일본은침략역사를직시하고반성을통해국제사회의신뢰를얻어야한다"고반응했다.3일뉴시스보도에따르면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야스쿠니신사사건에대해"야스쿠니신사는일본군국주의의대외침략전쟁의정신적도구이자상징"이라며이같이밝혔다.마오닝대변인은"일본은침략의역사를직시하고반성하는의사표시와약속을충실하게이행해아시아이웃과국제사회에서신뢰를얻어야한다"고말했다.일본우익성지이자전범합사인야스쿠니신사에서오줌테러를가한중국인인플루언서톄터우/사진=빌리빌리그러면서도"동시에외국에있는중국시민은현지법률과규정을준수하고자신의요구를합리적으로표현하도록해야한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하고싶다"고했다.앞서중국소셜미디어서비스(SNS)샤오홍슈에는한중국인남성이야스쿠니신사입구에있는돌기둥에낙서와함께방뇨를하는듯한영상이게재됐다.일본경시청은지난1일새벽문제의돌기둥에붉은글씨로화장실을뜻하는'Toilet'이라는낙서가있다는신고를접수,중국인남성의행방을추적했다.그러나교도통신등보도에따르면이남성은이미중국상하이로출국했다.이중국인남성은인플루언서인톄터우라는남성으로,일본의오염수방류에대한항의차원에서퍼포먼스를기획했다고주장했다고한다.톄터우는"일본의핵오염수방류를보면서우리는아무것도할수있는게없나?아니다.그들에게뭔가보여주겠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김종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벤그비르"네타냐후,가자지구휴전안눈가림하려해""어떤계획이든하마스파괴수반돼야"…내부압박가중이스라엘극우정치인이타마르벤-그비르오츠마예후디트(이스라엘힘)대표2022.11.02ⓒ로이터=뉴스1ⓒNews1정윤미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이타마르벤그비르이스라엘국가안보부장관이네타냐후총리가미국이추진중인가자지구휴전안을눈가림하려한다며비판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벤그비르장관은네타냐후총리가제안서를읽어보라고했지만총리보좌관들이두번이나문서작성에실패했다고3일(현지시간)밝혔다.그는어떤계획이든하마스를무너뜨리는조건이수반돼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이스라엘연정내극우인사로알려진이타마르벤그비르장관은지난달에도"네타냐후총리가하마스를물리치기위한라파공세없이전쟁을끝내려한다면총리직을유지할권한없다"고강경발언을쏟아낸바있다.그는이날도하마스를파괴하지않는다면연정에서탈퇴하겠다고경고했다.한편베냐민네타냐후총리는이날가자지구최우선의과제는하마스파괴이며인질구출과함께추진될것이라고거듭밝혔다.그는"이는전쟁내각에서만장일치로합의한사항"이라며"내가추가한것이아니다"고설명했다.또"이것은연합군내에서압력을받고있는사안"이라고도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7개시·도중6곳‘최고가경신’천정부지분양가,어디까지…3일서울의한아파트재건축현장에공사가한창이다.원자재가격인상등여파로아파트분양가가계속오르면서전국곳곳에서지역내최고분양가기록을갈아치우는단지가속속나오고있다.연합뉴스서울,3.3㎡당1억원넘는단지도대구는미분양적체탓가격하락고금리와원자재값상승등으로올들어역대최고분양가를경신한지자체가17곳중6곳에이르는것으로조사됐다.서울에서는3.3㎡당분양가가1억원을넘긴단지도등장했다.3일우리은행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따르면전국17개지자체중지역내민간아파트3.3㎡당분양가격이올들어역대최고가를경신한지자체는총6곳으로집계됐다.서울에서는지난1월광진구광장동‘포제스한강’이3.3㎡당1억3771만원에분양됐다.분양가상한제가적용돼같은달공급된서초구잠원동‘메이플자이’분양가(6831만원)를훌쩍뛰어넘었다.부산도올해1월최고분양가가바뀌었다.수영구민락동‘테넌바움294Ⅱ’단지가3.3㎡당6093만원에공급됐다.대전은4월분양한유성구봉명동‘유성하늘채하이에르’가3.3㎡당2452만원으로최고가를경신했다.충북과충남도올들어3.3㎡당최고분양가사업지가나왔다.충북은청주시서원구‘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이1416만원에분양됐다.지난해9월분양한청원구오창읍‘더샵오창프레스티지’(1413만원)는2위로밀려났다.충남에서는지난2월천안시서북구‘힐스테이트두정역’이3.3㎡당1593만원에공급되며최고분양가를갈아치웠다.전북에서는지난2월전주시완산구‘서신더샵비발디’가3.3㎡당1537만원에분양되며지난해7월전주시덕진구에서분양된‘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분양가(1311만원)를뛰어넘었다.반면분양가가떨어진지역도있다.3월기준9814가구의미분양이있는대구가대표적이다.지난3월수성구범어동‘범어아이파크’는3.3㎡당3166만원에분양되며2022년4월분양한수성구만촌동‘만촌자이르네’분양가(3507만원)보다341만원낮은가격에공급됐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웃의우편함이장기간비워지지않거나,누군가거주중인데도생활징후가없다면고독사위험군이므로동주민센터에연락할것이권장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재단법인돌봄과미래가1960년대생세명중한명꼴로본인의고독사를걱정하는것으로드러났다고3일밝혔다.돌봄과미래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성인남녀98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응답자30.2%는자신이고독사할것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1인가구가많아지며고독사역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젊은층이라고예외는아니다.이웃의고독사를막으려면어떤사회적관심이필요할까?◇고독사사망자수매년늘어…2030도5060만큼걱정고독사사망자수는계속늘어나는추세다.보건복지부가2017~2021년고독자사망자수를조사한결과,2017년2412명이던고독사사망자수는2020년3279명,2021년3378명으로늘었다.전체사망자수에서고독사사망자가차지하는비율은매년약1%내외다.고독사를걱정하는것은1960년대생만이아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2022년고독사예방실태조사연구’에따르면,본인의고독사가능성에대한주관적평가가▲19~29세평균29.58%▲30대평균39.53%▲40대평균33.16%▲50대평균32.01%▲60대이상평균29.84%인것으로확인됐다.전국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다.◇고독사예방위해이웃끼리살펴야종로구는2021년‘함께사는세상’이란고독사예방캠페인을진행하며,사회적으로고립된주민을발굴하기위한체크리스트를배포했다.이체크리스트에따르면▲우편함이나집앞에전단지,홍보물,신문,우편물등이쌓여있음▲현관,현관주변,문고리등에먼지가쌓여있음▲집주변에파리,구더기등벌레가보이고악취가남▲대낮에도불이켜져있거나저녁에도불이켜지지않음▲며칠동안텔레비전이켜져있거나,창문·현관문등이계속열려있음▲빨래가마른상태로며칠째방치되고있음▲밖에나오지않고배달음식,식료품등으로식사를해결함▲쓰레기에술병이많이보임▲가스비,관리비,월세등이밀림▲집밖으로나온흔적이보이지않음▲1인가구이며,주변에서살고는있는데본적이없다고말함▲이외에도움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이유가있음중2개이상에해당될경우사회적으로고립된이웃일수있으니동주민센터로연락할것이권장된다.국민대부분은이웃의고독사위험을지나칠수없다고생각하는것으로드러났다.앞서언급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설문조사결과,고독사위험에처한사람을발견한다면주민센터등에신고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사람이89.2%에달했다.위험군발견시신고의향이없다고응답한108명을대상으로그이유를질문한결과,‘개인적일이아니라사회복지사또는공무원의역할이므로’가38.9%로가장많았다.‘내주위에는그런사람이없을것같아서’가24.%,‘신고하는방법을몰라서’가18.5%로그뒤를이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클립아트코리아제공최근영유아수족구병환자가크게늘면서예방관리에비상이걸렸다.수족구병은주로어린이들사이에서발생하는바이러스질환으로엔테로바이러스에의해발생한다.수족구병은본격적인무더위가시작되는6월에시작해여름철바이러스활동이활발해지면서주로발생하며면역체계가발달하지않은유아(0~6세)에서발병률이높은데영유아는유치원에서집단생활하기때문에빠르게전염될수있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2021년5세미만환자는1만1679명이었는데2022년22만3169명,2023년에는22만442명으로20배이상증가했다.2024년수족구병의사환자(감염확인환자+의심환자)천분율은20주(5.13~19)기준8.9명으로15주2.7명과비교3배이상크게증가했다.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소아청소년과양무열전문의는“수족구병은손,발,입안에수포성발진과궤양이발생하는질환으로장바이러스인콕사키바이러스또는엔테로바이러스71에의해발병하고타액,체액또는배설물직접접촉으로감염되어열,목통증,식욕부진,설사증상이동반된다”고했다.수족구병에감염되었다면약물치료와함께대부분7~10일안에자연회복이가능하기때문에크게걱정할필요는없다,다만엔테로바이러스71에의해생긴수족구병은증상이더욱심해진다.바이러스잠복기는3~7일로식욕저하,설사,구토,발열등다양한증상을유발하며,심하면뇌염,무균성뇌막염등신경계질환이나폐출혈,신경인성폐부종등합병증을동반할수있고쇼크및사망에이를수도있다.양무열전문의는“아이가38도이상고열에손,발,입,몸등에수포성발진이나타나면즉시병원을방문치료와함께정밀검사를받아야한다”고했다.수족구병은감염성질환인헤르판지나,헤르페스성구내염과혼동될수있기때문에정확한진단을받아야한다.영유아는통증으로음식을섭취못하면탈수가올수있어서부드럽고자극적이지않은음식으로영양공급을해줘야한다.또한수족구병은백신,치료제가없어예방과전파차단은기본수칙이다.환자가있는가정은손씻기등철저한위생관리와환자와생활용품을따로사용하는등가족구성원간감염되지않도록한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토월,만찬장등韓전통문화로꾸며전채부터후식까지‘고유명칭’...“연대와화합을기원”3일한-아프리카정상회의만찬장은우리나라문화(K-컬처)의힘을고스란히느낄수있는자리였다.아프리카48개국정상이움직이는동선마다한국의미(美)를살렸고,정상들이기념사진을찍는포토월과리셉션장도전통문양과색으로꾸몄다.만찬공연에서는남사당놀이풍물과아프리카음악이어우러져‘연대의힘’도보여줬다.윤석열대통령이3일서울중구신라호텔영빈관에서열린한·아프리카정상회의환영만찬리셉션에서아프리카정상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대통령실에따르면이날한-아프리카정상회의리셉션및만찬행사가열린신라호텔에는아프리카47개국정상등대표단70명이참석했다.대표단이입장전머무는대기실은조선시대예술작품‘책가도’병풍가백자회병으로장식됐다.책가도병풍은조선시대화가이응록이책,도자기,붓,벼루,꽃과과일등이가득놓인책장을그린그림이다.포토월은한옥과어울리는전통단청문양과색으로구성됐다.각국대표단과국내인사의자유롭고편안한환담을위한리셉션장은한국의전통을해석한가구와소품,미디어아트로조성됐다.또경복궁흥복전에전시됐던가구,방석,촛대,전등은물론방짜유기화병을놓았다.이화병에는우리꽃과아프리카꽃을함께꼽았다.특히18세기조선왕실행사를소재로삼아영상으로제작한대형미디어아트작품을설치했다.현재국립중앙박물관디지털실감영상관에서상영중인초고해상도실감영상작품의일부로,초대형파노라마화면이마련됐다.만찬장입구까지이어진연결통로인‘미디어월’에는국립고궁박물관이소장하고있는조선왕실행차‘환어행렬도’등이상영됐다.만찬장은가로약17m,세로약5m의무대를48개국정상및관계자들이타원형으로둘러싼모양으로배치됐다.대통령실관계자는“각국정상의테이블이한국과아프리카의역동적인미래로인도하는길을표현했다”고했다.만찬공연역시한국과아프리카의동행과문화적자부심을표현했다.우리나라를대표하는유명K팝댄스팀이‘꿈의길’이라는제목으로부채춤을활용한댄스공연을선보였다.이어진1~3막공연에서는한국과아프리카의전통문화가첨단기술과어우러졌다.1막은역동의뿌리라는주제로진행됐다.유명미디어퍼포먼스그룹이북춤과타악등한국전통문화를미디어아트와결합한공연을펼쳤고,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이미디어아트와함께역동적인무대를선보였다.2막은인류의환희라는주제로펼쳐졌다.국가무형문화재인한국전통성악곡가곡보유자인김영기명인의공연,그리고춤과노래를결합한20인조퍼포먼스합창단이2010년남아공월드컵주제가인와카와카를불렀다.3막은‘연대의힘’이라는주제아래한국과아프리카대륙문화가화합했다.국가무형유산이자유네스코인류문화유산인남사당놀이풍물및기예와아프리카음악을연주하는타악기가어우러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한국과아프리카대륙의전통문화가현대에맞게재해석돼어우러져무한한연대의힘을보여줬다”고밝혔다.사진은환영만찬메뉴.전채부터후식까지모든메뉴에는한국과아프리카나라들의연대와화합을기원하는고유의명칭이붙었다./연합한국과아프리카의조화는만찬메뉴에서도드러났다.전채부터후식까지모든메뉴에한국과아프리카나라들의연대와화합을기원하는고유명칭이붙었다.일례로식전먹거리를‘황금의모래밭’은아프리카의주식으로잘알려진카사바칩위에연근과자색고구마칩,김부각이넓게깔린모양이다.전채는‘네개의강’이었다.4가지냉채와시금치바질페이스트로한국과아프리카를대표하는네개의강과흐름을표현했다.이와함께찰옥수수와호랑이콩,밤이재료로쓰인죽‘고원의여명’이제공됐다.이후형형색색의나물이올려진비빔밥과모시조개두부된장국에는‘숲의합창’이라는메뉴명이붙었다.후식은‘꿈꾸는대륙’으로한국전통모약과와초콜릿,유자냉차가어우러졌다.특히코스메뉴와관련된3D애니메이션영상을상영해시각,청각,미각을자극하면서도공감각적경험을살렸다고대통령실은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과통화한적없다"이종섭국회증언놓고치열한공방■인용보도시프로그램명'JTBC뉴스룸'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인터뷰의저작권은JTBC에있습니다.■방송:JTBC뉴스룸/진행:한민용※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대통령과국방장관이중요사건에대해결정을했음에도불구하고결정절차가다비밀에가려져있고거짓말을해왔기때문에국민들이의혹을갖는거아닙니까?전혀거짓말이없었나요?작년에분명히용산과는아무연락이없었다고까지얘기했어요,국방장관은.그리고여러명이나와서심지어7월31일에는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문제에대해서보고조차안했다고했습니다.근데지금다거짓말로드러났잖아요.][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그부분말씀드릴게요.아까장관발언의취지는분명히설명을드렸고요.이건관련해서통화한적없다,사단장빼라는통화한적없다그런취지로말한거라고말씀드렸고.장관과대통령이서로말이안맞고거짓말했다고.우리측은이건관련해서통화내용공개한적,한마디도한적없어요.그리고대통령하고어느부분이틀립니까?어떤부분이거짓말이에요?][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7월31일11시54분에전화받은거인정을안하셨지않습니까.][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인정을안한게아니라밝힐수없다고했습니다저희는.][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그건지금에와서하는말이고요.작년에국회에서한얘기들을좀기억해보세요.][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이건관련해서통화한적없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한번보십시오.][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이건과관련해서통화한게아닙니까그럼?][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이건관련해서,사단장을빼라는그런통화를한적이없다라고설명드렸지않습니까.][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비유하면그래요.아버지가선생님한테전화받았냐고물어봤어요.왜받았냐고물어봤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전화를받았냐고물어본거예요.국회의원도역시마찬가지아닙니까.][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그당시의쟁점이사단장빼라는전화받았냐라고계속물었지않습니까.][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사단장빼라는전화를받지않았냐고물어서사단장빼라는전화를안받았다고했습니까?일체전화를안받았다고하지않았습니까.][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이건관련해서통화한적없다고분명히얘기했습니다.][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그어법은국민대부분이이해할수없을겁니다.][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맞아요.저도그부분에서표현이정확하지않았다는부분은인정합니다만…][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표현이정확하지않은게아니라새빨간거짓말이에요.][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다음주제로넘어가시죠.]◆관련기사[풀영상｜뉴스룸토론]"그게범죄입니까?"vs"지긋지긋한거짓말"…이종섭·박정훈측격돌→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9144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용보도시프로그램명'JTBC뉴스룸'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인터뷰의저작권은JTBC에있습니다.■방송:JTBC뉴스룸/진행:한민용※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계속해서열띤토론해주시고계신데요.다음주제좀넘어가보겠습니다.혐의자8명을지목해서경찰에넘긴다는보고를받고윤석열대통령,그러니까VIP가격노했다는이른바'격노설'에대해서도두분이정반대입장을갖고계신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두분모두지금자료를찾고계신것같은데.이종섭전장관쪽에서는VIP가격노한적없다,이런입장도밝히셨는데김재훈변호사님부터발언권드리겠습니다.[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아마7월31일격노설얘기하는모양입니다.격노했다는것.7월31일이첩보류그날당일이죠.장관은해병순직사건관련해서대통령으로부터격노접한적없습니다.대통령이장관한테격노했다.그거사실아닙니다.그런격노를갖다가받은적없습니다.접한사실없습니다.그리고지금격노,격노그러는데요.지금오늘대화내용이격노수준인지모르겠습니다만어느정도가되어야격노인지.격노여부는발언자와청취자두사람의관계도중요하지만제일중요한것은듣는사람이느끼는주관적감정에따라서격노여부가결정되는것같습니다.평가가다를수있습니다.격노라는것자체가법률적인용어가아닙니다.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가정적으로대통령이차분하게지시를하면아무문제가안되는데좀목소리크게해서거칠게얘기하면그게범죄입니까?그게범죄로바뀝니까?세상에격노가법률적으로이렇게해서문제가된다는것은제가처음들어봅니다.][앵커]김정민변호사님?[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그래서계속말씀드리지만무엇을접하긴하신것같아요.격노를접한사실이없다고하는데뭘접하시긴하셨지않습니까?그래서뭘접했냐고물어보는데답을안하세요.그래놓고격노라고평가하는것은잘못됐다라고얘기하는거거든요.무엇을접했냐고요.처음에는대통령과아무것도접점이없다고했지않습니까,작년에는.그런데지금에와서접하기는했으나그게격노는아니다.판단에따라다르다.이렇게말이바뀌고있는거아닙니까,지금.그리고대통령이격노했느냐.화를냈느냐안냈느냐도법적으로아주넌센스는아닙니다.왜냐하면지시한사람의의지가그표현속에담겨있는거거든요.경우에따라서는그것이폭행,협박까지는아니더라도위력이될수있고요.상대방의의사를제압하는그런요건이될수도있어요.법적판단은다음문제고요.일단팩트.무엇을접했느냐무슨얘기를했느냐국민들이알고싶은건그렇습니다.물론저희박정훈대령도알고싶죠.박정훈대령이들었다는그말있지않습니까?이런일로사단장을형사처벌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한단말인가.좋아요.차분한목소리로라도그렇게말씀하셨나요?인정?그것에대해서확인해주실의사가있으십니까?화안냈어요.조용히평온한목소리로아주온화한목소리로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한단말인가.이런요지의말씀이있었습니까?][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제가그것과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아까말씀에는격노가법률적의미라했는데그럼피해자가국방부장관이네요,격노하면.상대방의사를제압한다고그러니까.우리는그런피해를받은바없다고제가밝혔고요.또마찬가지예요.지금의문을가진건통화이후에7월31일국방부장관이어떤위법을했습니까?위법행위를한게뭡니까?][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그부분은아까다설명드리지않았습니까?][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설명저는이해가안갑니다.][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이해안가는부분은재차설명드려도이해가안되지않습니까?재차설명하라고하면저보고어떻게하라고요.그러면저도다시한번물어볼게요.톤이나무서움이런느낌빼고우리가요지는있지않습니까?][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그거는답변을드렸는데요.대통령과의통화내용은밝히지않는다고요.][김정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한번만더물어볼게요.그날온화한목소리든어쨌든간에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처벌한다는말인가이런요지의말씀은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확인해주실수없습니까?][김재훈/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확인해줄수없습니다.됐습니까?]◆관련기사[풀영상｜뉴스룸토론]"그게범죄입니까?"vs"지긋지긋한거짓말"…이종섭·박정훈측격돌→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9144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거권네트워크"민주당,부자감세동조하면좌시안해"시민단체가정치권의종합부동산세폐지‧완화움직임에대해"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매번싸우다가도재벌·부자감세에는합을맞춘다"고비판하고나섰다.특히민주당일각에서종부세폐지에목소리를내는데대해"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의연대체'주거권네트워크'는3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혔다.대통령실은지난달31일종부세폐지검토입장을밝힌가운데민주당내에서도실거주1주택자에대한종부세폐지주장이지속적으로나오는데대해비판한것이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처음언론인터뷰를통해종부세폐지주장의첫포문을열자,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도1주택자의종부세기준금액을12억원에서16억원으로상향조정하는개정안발의를준비하는것으로알려졌다.시민단체는"22대국회시작과함께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주도로종부세'개악’이거론되고있다"며"종부세개악은부동산가격상승의가능성을높일것이며,자산불평등은더심해질것"이라고경고했다.김은정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거대양당은매번싸우다가도재벌이나부자들세금을깎아줄때는합이잘맞는다"면서"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정부의부자감세에동조한결과2027년까지64조원의세수가감소한다.세수감소로인한재정역할약화에민주당의책임이큰이유"라고지적했다.이어"종부세는수억원짜리고가아파트의세금이중형자동차세금보다턱없이낮은불합리한세제를정상화하고,집값안정과투기억제등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도입됐다"며"보유부동산가격에누진적으로과세하는것이종부세도입의취지인데도,민주당은1주택자또는실소유자도그마에빠져종부세를개악하려고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종부세개악은우리사회의자산불평등을더욱악화시킬뿐더러부동산교부세형태로전액지방정부에나눠주는종부세특성상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의어려움을초래할것"이라고전망했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소장은"종부세는징벌적세금이아니고,이중과세도아니다"며"종부세는참여정부가보유세의단계적강화라는시대적과제에응답하기위해한국적상황에서고안한제도"라고말했다.남소장은특히민주당을향해'민생을챙겨야한다,불평등을해소하겠다'는정당이종부세개악을언급한는것은이율배반적"이라며"2022년1주택종부세대상자공제금액을11억원에서12억원으로올린것도민주당의합의가있어서가능했는데이제는직접나서서16억원으로올리겠다는것이냐"며목소리를높였다.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사무처장은"21대국회가시작될때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가만들어졌다"며"세입자권리가조금이나마늘어났고,주택문제그리고주거문제가정의와민주의방향으로한발자국나아간일이었다"고말했다.그는"22대국회가시작되자마자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종부세를개악해대한민국의주택정의,주거정의를퇴행시키려고하고있다"면서"종부세를깎아주겠다는것은'초부자들에대한초감세'"라고지적했다.마지막으로박동수서울세입자협회대표는"집을소유하지않는서민세입자들은집값상승에따른전월세상승으로주거비부담에고통받고있다"며"지금국회가할일은올라간집값에따른정상과세를통해재정을확충하고재정으로세입자의주거비부담을완화할장기공공임대주택을대폭확대,지속가능한사회를만드는일"이라고강조했다.▲3일종부세폐지규탄기자회견.ⓒ주거권네트워크[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원시,선거거치며전직시장인허성무의원과첨예한갈등빚어허성무의원산자위배정…지역구의원도움절실한상황,관계개선나서야허성무의원SNS캡처지난22대총선에서허성무전창원시장이더불어민주당소속첫창원지역국회의원으로당선돼국회에입성한가운데,선거전부터허의원과불편한관계였던창원시가관계개선을할수있을지관심이모아진다.직전시장이었던허성무의원과창원시가불편한관계가된것은현홍남표시정출범이후허의원의시장재임기간시대형사업에대한강도높은감사를벌여결과를발표하면서부터였다.창원문화복합타운,웅동1지구개발사업,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마산해양신도시등주요사업은어김없이창원시감사대상에비리의혹이지적되거나,수사의뢰됐다.창원시의회민주당의원들을중심으로편향적이고의도적인감사결과라는지적이나왔지만,창원시의감사결과발표는선거를앞두고도계속됐다.특히,선거직전원이대로S-BRT설치공사가공사장기화로인한시민불편등으로뭇매를맞자,시와국민의힘측은직전시장인허의원의탓이라며대대적인공세를폈다.이에대해,허의원은명백한창원시의선거개입과관건선거라며강력반발했다.허의원측은"낙선을위한허위사실유포"라며시청공무원들을상대로법적대응까지한상태다.이같은과정을거쳐결국선거는허성무전시장의당선으로끝났고,허의원은나머지4명의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과함께창원대표로국회에입성하게됐다.하지만,창원시와허의원의불편한관계는계속되고있다.오히려홍남표시장의이종욱당시후보의개표직후축하방문을둘러싼논란,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항공엔진1만대출하식에서발생한홍남표시장의전'홀대'논란이생기면서허의원과의관계가더욱걸끄러워졌다.특히,허의원은현재표류중인창원시의대형사업들의정상화방안에대한해결방향이창원시와는다른상황이라,앞으로도손발이맞을지도미지수다.원이대로S-BRT의경우,국민의힘의원들은1단계구간만조속히마무리하고,이후에도시민불편이해소되지않으면전면철거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었다.하지만,허의원은2단계없는1단계구간은사실상아무의미가없다며맞서고있는형국이다.양측의갈등이길어지고,여러측면에서지역국회의원과협력해야할입장인창원시가어려모로아쉬울수밖에없는상황이다.특히범야권이다수의석획득에성공하면서민주당인허의원이공약이행과의정활동에탄력을받을수있어사업추진이나예산확보등에서다수당인허의원의도움이절실할수있는게사실이다.게다가,허성무의원은자신의바람대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일단배치되면서당장미래50년을위한창원국가산단대개조,차세대첨단복합빔조사시설구축사업등에대해핵심현안사업들을추진하는데주도적역할을할수있게됐다.무엇보다,선거이후,지역발전을위한대승적인갈등봉합차원에서라도허의원과창원시의협력관계가복원돼야한다는목소리가많은가운데,앞으로관계개선을위한창원시의입장변화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허의원은앞서,기자들과만나"당연히지역을대표하는국회의원으로써창원을위한일에앞장서고,창원시와협력해야겠지만,(창원시의)관건선거의혹등이해소되지않는다면어떻게든맞서대응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경남CBS이상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태원공판기]수사기관서'코드분류'등지적한경찰관,법정서번복..."112신고반복몰랐다"주장도[김성욱기자]▲이태원참사부실대응혐의로기소된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3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피고인측변호사:"증인께서는(수사기관에서)'상황실직원,즉서울청과용산서상황실직원들이모두이부분현장상황을확인했어야한다고생각하며,지금생각해보면경력배치를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라고진술했죠?"증인정인철:"그땐경황이없어서얘기한것같은데…제가'경력배치를해야한다',제가지휘관처럼'어떻게해야된다'고한건,사실지금생각해보면선을좀넘은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피고인측변호사:"증인은서울청상황실직원들이현장상황을확인했어야한다고진술했는데,어떻게확인한다는거죠?"증인정인철:"제가경황이없어서…말을잘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제가잘알지도못하면서그렇게진술한것같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피고인측변호사:"증인은'(이태원참사관련112신고를)코드2로분류한건잘못된것같다.코드1이상으로분류됐어야하는것같다.무전지령이없는것도잘못됐다'고진술했는데,코드2부여한걸이렇게단정적으로잘못됐다고표현하라수있나요?"증인정인철:"접수자재량이기에제가뭘잘했다못했다할수는없는것같습니다…"3일서울서부지방법원제12형사부(부장판사권성수·박진옥·이준엽)심리로열린이태원참사관련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류미진전서울경찰청112상황관리관·정대경전서울경찰청112상황3팀장업무상과실치사사건재판.증인으로나온정인철경감은자신이이태원참사직후수사기관에서내놨던진술들을거듭번복했다.그간피고인들에게불리하게작용했던진술들이었다."경황이없었다","지휘관도아닌데선을넘었다","제가잘알지도못한다"는이유였다.정경감앞에는경찰'2인자'였던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등고위경찰들이피고인석에앉아그를바라보고있었다.이날증인으로출석한정인철경감은이태원참사당시서울경찰청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근무하며112신고접수를한실무자였다.정경감은상급자인정대경전112상황3팀장측변호인이자신의수사기관발언을하나하나확인하자과거진술을연거푸철회했다.특히정전팀장측변호인이"'경력배치했어야한다고생각한다'이것도경황이없어서한말인가요?"라고질의하자"제가지휘관도아닌데'경력을배치했어야한다'는건좀경솔했던것같다"고까지했다.김광호전서울청장은이태원참사(2022년10월29일오후10시16분)발생2시간전인오후8시33분께종료된용산대통령실인근대규모집회에동원됐던67개기동대등경력을이태원에재배치했다면참사를막을수있었다는혐의를받고있다.증인으로나온정경감이진술을번복하자,검찰은"(수사기관에서)아무생각없이진술했다는거냐"라며격앙된목소리로따져물었다.하지만정경감이"그땐경황이없었다"는말만되풀이했다.검찰측은"본인이참고인진술조사를받았고,(경찰관이기때문에)이진술조서가어떤역할을하는지알면서도'경황이없어서'그냥막진술했다는건가"라고지적했다.공판을방청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최새얀변호사는재판직후<오마이뉴스>와만나"증인이피고인인경찰간부들에게유리한쪽으로진술을수정했다"라며"증인이경찰조직에대한부담으로심리적으로위축된것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고했다.참사전112신고11차례반복됐는데…"각자접수해몰랐다"는경찰들정경감은이날이태원참사전112압사신고가11번이나반복됐음에도불구하고일차적으로신고를접수했던서울경찰청112치안종합상황실에선이를심각하게인식하지않았다고도증언했다.정경감은이태원참사가발생하기4시간쯤전인오후6시34분부터총11차례있었던이태원'압사'경고112신고중1건(오후8시33분건)을직접접수해'코드1'로분류한당사자다.이태원참사가발생한이태원역1번출구인근에서'핼러윈관련사람들이많이몰려쓰러지고그런다.통제가안된다'는내용의신고였다.통상서울에서112신고를하면서울청112상황실에서최초접수한뒤,중요도에따라코드0부터코드4까지분류해관할경찰서로내려보낸다.해당업무를10년간했다는정경감에따르면,서울청에선보통동시간에30~40명의인원이112신고를접수한다고한다.정경감은'이태원쪽에서(압사)신고가계속들어오고있다는걸알았나'라는재판부질문에"몰랐다"고말했다.정경감은"저는(관련신고를)1건받아서그상황을전혀알수없었다"라며"폭행이나시비등다른신고가계속들어오기때문에다른생각을할여유가없다"고주장했다.정경감은"접수에서는접수만받기때문에현장상황을잘알수없다"고했다.정경감보다상급자로서당일서울청상황실에서근무했던피고인정대경전팀장역시112신고가11차례나반복됐음에도신고를접수했던직원이각기달라사태의심각성을파악할수없었다는식의주장을폈다.정전팀장은"(이태원참사전)해당신고11건은(한명의경찰관이)2건이상받은경우도있고,3건받은경우도있는데,신고가반복된다는통보는되지않았다"고말했다.정전팀장은"(신고가반복돼도)접수자가이상하다고느껴서보고해주기전에는팀장이실질적으로알수있는방법이없었다"고책임을돌렸다.이에재판부는"그렇다면이론적으로20건의반복된112신고가있다고하더라도20명의경찰관들이각기(1건씩)접수를받는다면아무도반복신고라는걸확인할수없다는거냐"고의문을표시했다.[관련기사]"핼러윈은용산서가대응"…하급기관에책임돌린김광호와서울청https://omn.kr/28f85김광호전서울청장"핼러윈?미국선아이들이사탕받으러다니는날"https://omn.kr/27rbr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