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운데)가24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정점식정책위의장(오른쪽)과성일종사무총장(왼쪽)과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해병대채상병특검법에대해공개적으로‘찬성’입장을밝힌의원이4명으로늘었다.오는28일본회의에서특검법재표결이예상되는가운데여당에서얼마나많은이탈표가나올지관심이쏠린다.일각에선‘샤이찬성’표까지합치면22대국회에서대통령거부권을무력화할수있는8표이상의이탈표가나올수있다고주장하는한편,공개찬성외에추가이탈표는많지않을것이란낙관도나온다.최재형국민의힘의원은지난25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대통령이재의요구하지않았으면더좋았겠지만,이미재의요구를한이상특검을당당하게받고민생입법이나원구성등에대한협치를요구한다면공정과상식을지키고국익을위하는책임있는정당의모습을보여줄수있고정국의주도권을가져올수도있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특검의독소조항때문에특검법을받아들일수없다는것도맞는말이지만국민을설득할논리로는부족해보인다”며이같이적었다.공개적으로채상병특검법에찬성입장을밝힌여당의원은최의원이네번째다.앞서김웅·안철수·유의동의원등3명이찬성표결을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1일채상병특검법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면서채상병특검법은오는28일국회본회의에서재표결절차를밝게될것으로예상된다.특검법이재의결되기위해서는여야의원모두가표결에참여한다는전제하에여당에서17표이상이탈표가나와야한다.현재국민의힘내에선17명이상이이탈해특검법이가결될가능성은적다는전망이우세하다.17표까진아니지만10표이상의이탈표가나올것이란주장엔찬반이분분하다.김웅의원은공개적으로찬성의사를밝히지않은‘샤이찬성’표까지합치면본회의에참석은하되몰래찬성표결을던질의원이10명은될것이라고주장한다.국회를떠나게된낙선·낙천자들58명중일부가본회의에아예불참하는방식으로이탈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출석의원이줄면재의결요건에충족하는의결정족수도줄게돼사실상‘찬성0.5표’의효과를낸다.국민의힘지도부는표결불참과반란표를모두막아야하는입장이다.여당이108석의의석수를확보한22대국회에선8명만이탈해도대통령의거부권이무력화된다.김의원주장대로10명안팎의찬성표가나오면이번에는가결이되지않더라도국민의힘의정치적타격은불가피하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운데)가24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현재까지찬성의사를공개적으로밝힌사람외에추가적인이탈표는거의없을것이란의견도있다.21대의원으로서본회의참석여부등이마지막기록으로남는데다임기종료후정치적미래를위해서라도참석해반대표를던지지않겠냐는것이다.‘여당프리미엄’으로국회가아니더라도갈수있는공공기관장자리가많다는점도변수로꼽힌다.기획재정부가지정한공공기관중상당수는올해상반기기관장임기가이미만료됐거나만료될예정이다.지난20일경북도신임경제부지사로내정된양금희의원등지자체요직을차지한낙선자사례도이미나왔다.이에대부분의원들이마지막까지당에협조해이탈표는5표이내가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여야는모두막판총력전을벌이고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23일특검법반대를호소하는친전을소속의원들에게보냈고,윤재옥전원내대표는지역을돌면서의원들을개별접촉하며본회의참석여부를챙기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이25일오후서울역앞에서열린야당·시민사회공동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등범야권은특검찬성을촉구하며지난25일서울역인근에서범국민대회를여는등장외투쟁을벌이고있다.재표결을앞두고‘여당흔들기’도포착된다.박주민민주당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단장은26일국회기자간담회에서“국민의힘에서(특검법의결)찬성의사를공개적으로표명한분외에6명가량을만났다”며“이중약절반은(찬성표결을)심각하게고민하고있다며단순히거절이라고말씀하지않았다”고밝혔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강형욱보듬컴퍼니대표를둘러싼의혹에그가출연중인예능프로그램마저휘청이는모습입니다.앞서KBS는강대표가의혹에관해장기간침묵하자그가출연하는2TV예능프로그램'개는훌륭하다'를2주연속결방하기로했는데요.결방결정후강대표가55분짜리동영상을공개해여러의혹을대부분부인했지만,27일결방방침에는변화가없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만약이번사건으로강대표가방송출연을제한받게되면'개는훌륭하다'자체가존립위기에빠질가능성도있는데요.프로그램이강대표에게크게의존하는구조로되어있기때문입니다.과거에도특정인에게크게의존하는프로그램이해당인물을둘러싼의혹이나논란탓에휘청거리거나조기에종영한사례는적지않은데요.전문가들은안정적인제작을위해서는여러인물이상호보완적으로등장하는방식을지향해야한다고지적합니다.제작:황정현·변혜정영상:유튜브강형욱의보듬TV·설민석·김미경·인스타그램KBS개는훌륭하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강이최고]자연치유안되면치료받아야게티이미지뱅크입주변에수포가여러개생겨말하거나먹을때불편한사람이적지않다.대부분피곤해생긴것이라고여기고대수롭지않게넘기기일쑤다.하지만시간이지나도사라지지않고통증만심해지면혹시대상포진이아닐까의심돼병원을찾는이가있다.하지만병원을찾으면대부분단순포진일가능성이높다.단순포진은‘헤르페스바이러스(HumanHerpesViruses)’중‘단순포진바이러스(HerpesSimplexVirus)’가우리신체인피부와점막에감염돼수포가생기는질환이다.단순포진은바이러스에감염된사람과신체접촉으로감염된다.한번이라도감염됐다면치료후에도후근신경절이라는신경조직에잠복했다가면역이저하되거나스트레스,피로,염증등에의해쉽게재발하고증상을일으킨다.강한자외선,상처,레이저시술,미용시술등으로도발생하기도한다.허리위에생기는1형과허리아래에생기는2형으로분류하며개인의면역상태나침범부위에따라증상의차이가있다.1형중가장흔한입술헤르페스는입술경계부터뺨,턱,코,구강점막등에발생한다.수포발생전화끈거림,통증,가려움증등이동반되기도한다.외음부주위에물집이생기는2형의경우성병일종으로수포외에도근육통,발열,무력감,피로감등이동반될수있다.단순포진바이러스의경우수포가포도송이처럼무리를지어발생하는것이특징이다.진단을위해서는수포발생부위를관찰하고필요에따라조직검사등을진행할수있다.대부분별다른치료하지않고감염부위를깨끗이유지하면자연적으로치유된다.하지만호전되지않고장시간지속되거나합병증이동반됐다면항바이러스치료등을받아야한다.최근대상포진은백신접종으로예방할수있지만일반적인수포바이러스는생활습관개선이가장좋은예방법이다.단순포진등을예방하려면평소영양,수면,피로,스트레스등건강관리를잘하도록하며손씻기등개인위생에신경을써야한다.직장동료혹은가족간에도수건이나컵등위생용품은공용으로사용하지않도록해야한다.권대익의학전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미복귀·행정처분관건…의정갈등막판진통윤석열대통령은26일2025학년도의대증원절차가마무리됨에따라각부처에대학입시와교육,재정투자등을철저히준비해달라고당부했다./대통령실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기자]윤석열대통령은의과대학증원이사실상확정되자관련준비에만전을기해줄것을부처에당부했다.대통령실은미복귀전공의에대한면허정지등강경조치에대해선조심스러운입장을유지했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오후브리핑을통해내년도의대증원이확정됐다고밝히면서윤대통령의부처별지시사항을전했다.앞서지난24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2025학년도의대모집인원을4567명으로,올해보다1509명늘린다는2025학년도의대입시안을결정했다.의대정원확대는1998년이후27년만이다.역대정권에서도의대증원을시도했지만의료계의강한반발로물러나야했다.이번의대증원확정으로윤석열표의료개혁의신호탄을쏘았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의대증원발표이후시작된의료계와의갈등은여전하다.의료계는의대증원취소소송의집행정지가처분최종결정이날때까지의대증원절차를멈춰야한다고비판하고있다.늘어난정원에맞춰건물과시설·병원,교원등의학교육을제대로제공할환경이갖춰지지않았다는점도우려하고있다.이와관련,윤대통령은교육부에"증원이이루어진대학과적극협력해대입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고,원활한교육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중심으로△필수·지역의료강화△의료사고안전망구축△수련환경을혁신하는전공의처우개선방안마련△중증·희귀질환치료에집중하는상급종합병원구현등의료전달체계개선등개혁정책들을언급하고"구체화되고속도감있게실행될수있도록박차를가해달라"고주문했다.특히재정당국에는"의료개혁을탄탄히뒷받침하기위해국가재정을집중투입할수있도록내년예산편성에도힘써달라"며"필수의료전공의지원체계,지역의료혁신투자,필수의료기능유지,의료사고안전망구축,필수의료R&D(연구개발)확충등의료개혁5대재정투자가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꼼꼼히챙겨달라"고강조했다.성실장은"불편을감내하며의료개혁에변함없는지지와응원을보내주시는국민여러분과어려운여건속에서도헌신해주고계시는현장의의료진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정부는국민의지지와의료진의헌신에보답할수있도록의료개혁을완수하겠다"고했다.서울한대학병원전공의전용공간에적막감이감도는모습./배정한기자의료현장을이탈한전공의들의현장복귀와미복귀자들에대한처분은난제다.윤대통령은보건복지부에"비상진료체계를굳건히유지하는한편전공의들이의료현장으로돌아와환자의곁에서수련을마칠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정부는의대증원발표초반업무개시명령을위반한전공의대상으로의사면허정지행정처분절차를진행하려했으나,유연한처분을하기로입장을선회했고이를유지중이다.의대교수들이미복귀전공의들에대해면허정지처분을강행하면사직하겠다고경고하고있어행정처분은쉽지않아보인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집단행동이후지속적으로전공의분들의복귀를설득하고있지만현재소통을거부하고있어서안타깝다"며"전공의들과의대화를위해정부에서는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노력할계획이고,전공의분들에게도대화의문은계속열려있다"고했다.이어"정부는대화의노력과함께전공의분들의근무환경과처우개선을위한지원도추진중이고,특히의료개혁특위를통해서추가적인혁신방안도논의할예정"이라며"정부에서는전공의들이하루빨리복귀해서전공의들의의견을보다잘반영할수있는구체적인수련정책을함께만들어나가기를기대하고있다"고했다.아울러"면허정지처분과관련해서는전공의복귀여부에달려있다고생각된다"며"구체적인처분의시기,범위,방법등은관계부처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안다"고했다.정부는오는28일까지각수련병원을통해전공의복귀의사등을확인한뒤처분여부와수위등을확정한다는방침이다.또다음주부터현행36시간인전공의연속근무시간을24~30시간으로단축하는시범사업실시등수련환경개선사업등도마련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국외교관계수립,가시적성과곧나올것”쿠바아바나시내에서체게바라초상화앞을한시민이걸어가고있다.EPA연합뉴스정부가한‧쿠바외교관계수립에따른후속조치로다음달쿠바에주쿠바대사관개설을위한인력을파견한다.쿠바내공관(公館)설치가이뤄져양국정부차원의접촉창구가상설화되면,우리기업의진출이용이해지고쿠바내한국인의안전관리가강화될전망이다.정부관계자는“쿠바측의방한이후한국측도6월중쿠바아바나에대사관설치와관련한업무를구체적으로논의할정부팀을파견할예정”이라고26일밝혔다.이관계자는“양국간외교관계수립에따른가시적성과가곧나올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앞서쿠바측은지난12일마리오알주가라이로드리게스주중국쿠바대사관공사참사관을한국에보내주한쿠바대사관개설을협의했다.외교부관계자는주쿠바대사관개설과관련한우리측파견과관련해“현단계에서구체적으로설명하기는어렵다”면서도“지난2월쿠바와의수교이후공관개설을위해양국이협의해왔다”고말했다.정부는지난2월쿠바와외교관계를맺은뒤양국의구체적협력기반발굴을위한첫과제로상주공관의개설을꼽아왔다.정부는쿠바가사회주의국가이므로일단민간보다는정부의역할이수교초기경제협력을위해중요하다고본다.정부는상주공관이개설되면미개척시장인쿠바와의교역이본격적으로증대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쿠바는2차전지생산에필요한니켈과코발트의주요매장지고,광물공급망분야에서협력할잠재력이크다는평가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쿠바와의외교수립은1년넘게세심하게챙긴결과”라고말했다.주쿠바대사관등공관이개설되면동포,주재원,한국인관광객에대한안전지원등조력도체계화될것으로보인다.정부는수교이후한국인의쿠바관광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중이다.쿠바를방문한한국인관광객은코로나19사태이전까지연1만4000명수준이었다.쿠바내공관은한국어보급활동등다양한공공·문화외교의통로역할도맡을예정이다.이경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일보DB기상청은26일오후2시50분을기해충청남도홍성군에호우주의보를발효한다고밝혔다.호우주의보는3시간강우량이60mm또는12시간강우량이110mm이상으로예측될때내려진다.이경우우산으로비를다막기어려울정도로,계곡이나하천물이불어날수있어유의가필요하다.#전체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보)(서울=뉴스1)오대일기자=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26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의료개혁현안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4.5.2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오대일기자극심한진통끝에의대증원절차가마무리단계에접어든가운데정부가의료개혁에대한의지를재차피력했다.이번주까지의대증원을포함한대입전형시행계획을매듭짓고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중심으로의료개혁에집중하겠다는목표다.그러나의대생·전공의는물론의대교수와대한의사협회(의협)등의료계의반발이여전해'의료공백'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전공의처분이이뤄질경우일반국민이체감할수준의'의료대란'이현실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26일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27년만에처음으로전국의대정원이1509명증원돼2025학년도에는40개의과대학에서총4567명을모집하게된다"며"정부는국민의지지와의료진의헌신에보답할수있도록의료개혁을완수하겠다"고말했다.서울의한대학의과대학의모습./사진=(서울=뉴스1)신웅수기자지난24일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열고의대증원을포함한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승인했다.교육부가오는30일수시·정시등구체적인시행계획을발표하고각대학이다음날까지입시요강을홈페이지에공표하면의대증원절차는사실상마무리된다.성실장에따르면윤석열대통령은교육부에증원이이루어진대학과적극협력해대입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고원활한교육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줄것을당부했다.또보건복지부에는"비상진료체계를굳건히유지하는한편전공의들이의료현장으로돌아와환자의곁에서수련을마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줄것"을지시했다.필수·지역의료강화,의료사고안전망구축,전공의처우개선방안,의료전달체계개선등의료개혁과제는앞서설치된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중심으로논의에속도를낼예정이다.성실장은재정당국에"필수의료전공의지원체계,지역의료혁신투자,필수의료기능유지,의료사고안전망구축,필수의료R&D(연구개발)확충등의료개혁5대재정투자가차질없이이뤄질수있도록꼼꼼히챙겨달라"는당부도전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비대위원장이24일오후서울송파구서울아산병원내울산의대소통2강의실에서진료재조정등논의결과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4.05.24./사진=고범준반면의료계는의대정원증원집행정지신청에대한대법원결정이나올때까지정부가관련절차를미뤄야한다며여전히반발하고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전날긴급공동성명서를내고"서울고등법원항고심3개와대법원재항고심의의대정원증원집행정지결정이후에2025모집요강이확정돼야한다"고주장하며법원에"(교육부발표날인)30일까지결정을내려주기바란다"고촉구했다.또전의교협은같은날의대정원이10%이상늘어나는30개의대교수대상설문조사결과,총응답자1031명중건물·시설·교수·교육병원·전체역량등이적절한수준인지묻는5개문항에서응답자의95%가량이"그렇지않다"또는"매우그렇지않다"는부정적인입장을피력했다며정부를압박했다.의협은대교협의승인이발표된직후입장문에서"의학교육현장은극심한혼란과질적부실로인해급속히무너지고말것"이라며"세계적수준으로칭송받았던대한민국의료시스템은붕괴될것이자명하다"고규탄했다.그러면서"대입전형시행계획을철회하고의대증원원점재논의를택하는것만이유일한해법"이라고강조했다.한때정부정책을규탄하는내용의전국촛불집회를계획하는것으로알려지기도했지만,의협은"구체적인일정이확인된사실이없다"며행사개최에대해서는부인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이탈사태가지속되고있는23일서울시내한상급종합병원수술전협진실에전체휴진안내문이붙어있다.이날정부는비상의료체계지원을위해군의관120명을추가배치한다.한편같은날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의료및의학교육정책에대한불참운동을전개하겠다"고밝혔다.2024.05.23./사진=김금보의대증원이마무리되는만큼정부는'유연한처분'을언급한후유보했던미복귀전공의의면허정지등행정처분도조만간개시할방침이다.복지부는최근전국의수련병원병원장에게오는28일까지소속전공의들의복귀의사를확인해달라는내용의공문을발송했다.다만,박민수복지부2차관은지난22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복귀를희망하는전공의들의불이익이최소화될수있도록필요한노력을다할것"이라며복귀전공의의구제가능성을시사했다.의료계는증원확정과수련기간미충족에따른전문의자격취득연기로전공의복귀가능성이한층낮아졌다고보고있다.의료공백에따른혼란도한동안지속될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일각에서는전공의처분에따라의대교수의사직·휴진이확대되면실제국민이체감하는수준의'의료대란'이현실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전공의와달리외래진료,수술등을책임지는의대교수들의이탈은환자피해와직결되는문제다.최창민전의비비대위원장은지난24일기자회견에서"우리(의대교수)는전공의안전,처벌을막기위해(휴진등을)시작했다"며"만약모든전공의를면허정지시키거나전공의에게위해가가해진다면어쩔수없이(사직·휴진등)예전에하기로했던걸진행할수밖에없다.정부가그렇게까지하지않기를간절히바랄뿐"이라고경고했다.박정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권에역제안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24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여야정협의체·연금특위서국민공감얻어추진해야”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26일국민연금개혁을22대첫정기국회에서국민적공감을얻어처리하자고더불어민주당에제안했다.추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정쟁과시간에쫓긴어설픈개혁보다,22대첫번째정기국회에서최우선으로추진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민주당이오는29일임기가종료되는21대국회내에‘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를담은모수개혁안을우선처리하자고제안하자,국민의힘은구조개혁까지포함해22대첫정기국회에서최우선과제로추진하자고역제안한것이다.그러면서모수개혁과구조개혁을함께논의할여야정협의체를꾸리고,21대국회에서활동이종료되는국회연금특위를22대국회에서다시구성해“청년과미래세대를포함한국민적공감을얻어가며”개혁안을도출해야한다고강조했다.추원내대표는“지난세월연금개혁에손을놓고있던민주당이갑자기21대국회임기종료를3일앞둔시점에서합의가안된연금개혁을졸속으로추진하자고한다”고비판했다.그는“지금합의하지못하는건단순히(소득대체율)1%포인트수치문제가아니다”라며“국민연금과기초연금연계등구조개혁문제를따로하기가어렵다”고설명했다.김채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5월26일,여의도국회]*민주당,'해병대원특검법팩트체크'기자간담회개최[김규현변호사/해병대예비역연대법률자문]"안녕하세요.김규현변호사입니다.법무부보도자료를일단보면,저는이허위공문서작성죄에도해당할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왜허위냐면여기‘특검후보추천권을더불어민주당이독점하게했다’는부분입니다.독점한적없습니다.대한변협에서4명을추천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야당에서2명으로추리고,대통령이1명임명을하는구조거든요.대한변협이최초에4명을추천하기때문에이게어떻게더불어민주당이후보추천권을독점한다고말할수있겠습니까?정확한사실관계를보도자료에담아야되는데,허위를쓰는건굉장히유감입니다.해병대원특검법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크게4개입니다.신속,통합,공정,안보입니다.저희가‘신·통·공·안’이렇게쓰는데요.먼저신속한사건해결부분입니다.공수처수사팀은검사가약3명입니다.수사관포함6명에서7명규모라고언론보도를통해알려졌습니다.이정도인원가지고이규모의사건을수사하라는것은제가검사를해봤지만거의죽으라는뜻입니다.실제로그래서사건접수에압수수색하는데까지거의5개월걸렸고압수물분석만하는데3개월이상이소요됐습니다.실제로보면김계환해병대사령관1명소환조사하는데거의한달가량을끌고있습니다.지금이종섭,이시원,임기훈,임종득,신범철그다음에국방부조사본부,대통령실,이름모르는우리비선들이나그런담당자들엄청나게많이남아있는데이사람들전부김계환사령관처럼조사를하면한달씩만걸린다치면올해를훌쩍넘기게될겁니다.이에반해서그리고기소권없기때문에공수처수사끝나고검찰로넘어가게되죠.이에반해서특검은수사기간이70일대통령연장해주면30일해서이제총100일가량이됩니다.연장아마안해주겠죠.그럼70일거의두달인데두달안에수사와기소까지끝낼수있는겁니다.공수처에기소권이없습니다.수사끝나면서울중앙지검으로사건을송부하게되고거기서수사를하게됩니다.대통령최측근인사가이번에서울중앙지검장에임명이됐습니다.인사를통한검찰수사통제등검찰수사공정성에큰의문이있는상황입니다.따라서특검을통해서신속한수사기소재판을진행할필요성이절실합니다.그다음에통합적수사필요가있습니다.이사건수사대상자는특이하게이제군인과민간인들이막섞여있습니다.현역군인은재판권이군사법원에있기때문에공수처수사이거끝나면그사람들은군검찰그리고이제군사법원으로사건이쪼개지게됩니다.군검찰,군사법원은아시다시피국방장관의어떤감독을받는기관이고여러가지로공정성문제가계속불거져나온바가있습니다.그래서모든대상자에대한수사,기소권을가진특검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입니다.공정한수사가있습니다.더말할필요가없을것같긴한데대통령실이수사대상입니다.그래서이해충돌및수사공정성우려가매우높은사건입니다.지금공수처수사팀인력자원이매우열악한상태인데대통령이임명한공수처장이업무를개시했습니다.그리고대통령최측근이검사장으로있는중앙지검이어서수사를하게됩니다.대통령이관여를할수없는특검이그래서필요한것입니다.정부여당에서는야당이후보추천권을독점하기때문에불공정하다고주장을하는데사실지금국민의힘이야당이던시절에추진했던드루킹특검때도동일한조항이들어가있었고요.그때문재인대통령은자유한국당이추천했던허익범특검을임명을해줬습니다.그리고대한변협이최초4명을줄이기때문에야당이후보추천권을독점하는것은아니고요.대한변협최초의4명을추천하는그단체는예로부터다소보수적인색채를띠어왔다고평가를받습니다.집행부에도대통령과친분있는인사들이다수포진해왔었습니다.이런상황에서야당이추천권을독점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주장입니다.그리고대통령이수사대상자인데수사대상자가수사관과검사를고를수있게된다면그건공정한수사라고할수있겠습니까?그럼에도이번특검법은의혹의당사자인대통령에게특검임명권한,수사기간연장권한을부여하고있습니다.오히려대통령이나여당쪽을굉장히배려할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마지막으로안보부분입니다.순직해병사건에서지금부하한테책임을다뒤집어씌우고나는몰라라하고있는사단장,그리고외압에맞서서법과원칙을지키려고했던부하를항명죄로몰아넣은사령관,도덕적으로나능력적으로나지휘관으로서심각한결격사유입니다.심지어보수적인해병대전우회중앙회에서도해병대지휘부를교체하라고지금정부에요청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이런장군들이버젓이자리를지키고있거든요.해병대는물론군전체가그래서상관이언제나에게책임을뒤집어씌울지모른다이러는불안감에지배를당하고있습니다.이런비상시에서북도서에서도발이라도발발한다면지휘명령체계가작동하는데엄청난장애요소로지금작용을하고있습니다.이런무책임한장군들이이제거기가서장군이다사령관이다하면서대접이나받으면서책임을안지고부하한테전부책임을미루고이런게계속된다면우리나라안보에도심각한위협이될것입니다.이사건을계기로책임지는지휘관들이지휘하는군으로국군을쇄신하고군의사기와명예를회복시켜야됩니다.이를위해서도특검이필요하다는것입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1874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처리과정에서제기된이른바'VIP격노설'과관련해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이"대통령이격노하면안되냐,격노한게죄냐"고말해관심을끌고있습니다.성일종사무총장은오늘KBS시사프로그램<일요진단라이브>에출연해,"대통령이법률적으로문제가있다고생각해격노하면안되냐"며이같이말했습니다.[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대통령이격노했다는…대통령이법률적으로문제가있고,조사할사람이기소의견을내고과실치사를씌우니이거같은경우문제있다고격노하면안됩니까?그리고격노한게죄입니까?"성사무총장은특히"구명조끼입지않고함께들어가서작전하다죽을고비를넘기고살아돌아온사람들을벌주라고기소의견낸것은잘못한것이기때문에충분히격노할수있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구명조끼입지않고들어가서작전하다가함께들어갔다가죽음의고비를살아나온사람한테이분들한테벌을주라고기소의견을낸것자체가잘못된것인데,이걸대통령이'노'할수있는것이죠.이떻게일을이렇게하냐고.국군통수권자기때문에충분히격노할수있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대통령이격노하면안되냐,격노한게죄냐"는성사무총장의오늘발언은김계환해병대사령관의휴대전화에'VIP격노설'관련언급이녹음돼있는것으로확인된뒤나온것이라특히주목을받고있습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은물론,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정부측관련자들은윤석열대통령격노설을모두부인해왔습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1875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재의결에與이탈표17표필요전망與4명‘공개찬성’…野“與3명더찬성할수도”조국조국혁신당대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왼쪽부터)가25일오후서울중구숭례문인근에서열린범야당및시민사회'채상병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에참석해구호를외치고있다.(공동취재)[파이낸셜뉴스]정국최대뇌관으로자리한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국민의힘에서이탈표가몇표나나올지주목된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26일국회에서열린당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기자간담회에서“개인적으로(국민의힘의원)7명정도와접촉하고있다.현재7명중6명과만났다”며“6명중절반정도가(찬성표결을)심각하게고민중이라고얘기했다”고주장했다.앞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법에대한국회본회의재표결은오는28일이뤄질전망이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이재의결되기위해서는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이필요하다.현재21대국회의원재적296명중윤관석무소속의원(구속)을제외하면본회의에출석할수있는의원은295명으로,이들이모두출석한다고가정하면재의결에는최소197표가필요하다.민주당등범야권을모두합하면180석이니여권이탈표가17표이상나와야한다는계산이성립된다.국민의힘에서는재표결시찬성표를던지겠다는공개표명이이어지고있다.앞서최재형의원은전날김웅,안철수,유의동의원에이어국민의힘에서네번째로채상병특검법재의결찬성의사를밝혔다.최의원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대통령에게법적인책임을물을만한문제는없을것이나특검을거부한다는정치적부담에서벗어나는것은쉽지않을것"이라며특검수용이오히려여권에이득이라는취지로주장했다.최의원은"만일법적문제가있고,공수처나수사기관에서법적인책임을물을만한위법이있었다는점까지밝혀낸다면공수처수사후특검을해야한다는원칙을지켰으니특검을반대한것이옳았다고지지하는국민보다무언가감추려고특검을거부했다고비난하는국민이훨씬많을것"이라고설명했다.최의원은특검후보추천권을야당에주더라도결국대한변협이정한4명중2명을추리는것이기에반대명분이약하다고도지적했다.민주당이주장하는찬성가능성이있는국민의힘의원3명은앞서언급된4명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에서이탈표가나오더라도21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이재의결문턱을넘기는어려울것으로관측된다.박주민의원도"이탈표가17명에이를지는가늠하기어렵다"고전망했다.반대표결을당론으로정한국민의힘은원내지도부를중심으로의원들에게전화를돌려가며이탈표단속에주력하는한편특검법이부당하다는논리를거듭강조하고있다.정광재대변인은논평에서"특검구성의정치적편향성을고려한다면더더욱진상규명과는동떨어진,정치적공방만지루하게이어질것이뻔하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김해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광잠수함업체홈페이지에게시된운항재개안내문(사진,관광잠수함업체홈페이지)‘연산호군락훼손’방지대책을마련해운항조건부허가를얻은제주관광잠수함업체가모레(28일)부터운영을재개합니다.서귀포시한관광잠수함업체는홈페이지를통해모레낮1시부터운항을재개할예정이라고오늘(26일)밝혔습니다.업체는“천연기념물로지정된아름다운문섬바닷속보호와안전한수중생태계관광을위해노력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운항재개는올해초운항중단이결정된후약6개월만입니다.다만이번운항허가는6개월에한합니다.문화재청이모니터링결과에따라허가를지속할지결정하기위해서조건부허가조건을달았기때문입니다.이를위해잠수함업체는문제로지적된운항경로,운항기록및충돌모니터링시스템등을개선해문화재청에제시했습니다.잠수함업체는운항재개에앞서개선방안으로제시한부분을반영해자체적으로시험운항등을진행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