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1948년,군인들이4.3사건진압명령을거부하고무력충돌로이어지며민간인이다수희생된여순사건.정부가위원회를발족해진상조사와희생자를돕기에나섰습니다.그런데,한조사관이위원회조사관직에합격한지한달만에갑자기취소통보를받았습니다.국가에대한충성심을확인할수없다는건데요.변윤재기자가사연을들어봤습니다.◀리포트▶박용덕씨는지난2월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전문조사관직에합격했습니다.최근까지5년동안서울교육청에서공익제보센터장으로일했고,앞서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국정원과거사건진실위원회,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등여러위원회에서활동한전문성을인정받았습니다.그런데,합격통보를받은뒤한달이지나위원회가갑자기이메일로합격취소통보를해왔습니다.신원조사를해보니,'국가기밀누설등보안관련특이사항이발견'됐다며,박씨가'국가안전보장에해를끼칠정보가있음이확인된사람'이라는겁니다.[박용덕/여순사건위원회합격취소]"제가국가기밀을누설했다라고하는거이게좀살벌한말이잖아요.제가무슨국가기밀을,얼마나대단한국가기밀을가지고올수있겠어요."알고보니,박씨가90년대노동운동단체에서활동하다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징역형집행유예판결을받은이력을문제삼은거였습니다.하지만,박씨는이미판결직후인1998년에사면·복권됐습니다.앞선위원회들에서조사관으로활동할때는신원조회를통해국가기밀에접근할수있는'1급비밀취급인가증'도나왔습니다.참여정부를거쳐박근혜,이명박정부와문재인정부까지위원회들에참여해왔는데,전력을문제삼은건이번이처음입니다.[박용덕/여순사건위원회합격취소]"사면복권된범죄혐의사실을가지고'국가에대한충성도나신뢰도에대해서문제가있다'‥누가그렇게해석하냐는거예요."하지만,박씨의이의제기에도위원회측은박씨가"국가에대한충성심,신뢰성이확인되었다고보기어렵다"면서예전보다낮은수준의2급비밀취급인가도내줄수없는대상이라는입장입니다.[여순사건위원회관계자(음성변조)]"사면됐다고해서업무에편향되지않는다고보장할수없기때문에‥저희위원회는객관적으로이보고를작성을해야되는민감한사안이에요."박씨는위원회를상대로고용취소를되돌려달라는행정심판을청구할예정입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취재:남현택/영상편집:김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남현택/영상편집:김민서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55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최근재건축을진행하는아파트단지에서건설사를구하지못해고민입니다.공사비가너무올라건설사들이입찰을꺼리기때문인데요.심지어'강남'의한재건축단지에선단한곳의건설사도입찰에참여하지않았습니다.오유림기자입니다.◀리포트▶재건축을추진하는서울강남의한아파트단지입니다.학원가에각종편의시설을갖춘지역이라주민들의기대감도컸습니다.지난3월,시공사를선정하기위한설명회에는건설사10곳이몰렸습니다.조합이공사비로제시한금액은3.3제곱미터에920만원,그런데,정작입찰에는아무도참여하지않았습니다.[설명회참석건설사(음성변조)]"일반분양으로수입이들어올것인지그런것을보고판단을하는데거기는좀그런부분에서는사업성이안좋다고보는거죠."공사비를840만원으로내건인근의다른재건축단지도시공사를선정하는데난항을겪고있습니다.개포주공5단지는초역세권으로대표적인노른자땅으로꼽히는데,재건축시공사선정입찰에건설사한곳만참여하면서경쟁입찰이나오지않아자동유찰됐습니다.5년전만해도서울의재건축·재개발공사비는3.3제곱미터에평균490만원선이었습니다.그런데,지난해750만원대로급등한데이어올해는1천만원대까지등장했습니다.시멘트와골재등원자재가격과인건비등이가파르게올랐기때문입니다.치솟은공사비는분양가를급격히끌어올리고있습니다.지난4월기준전국아파트분양가는1년만에17%가량올랐는데,서울의분양가는26%넘게올라3.3제곱미터당3천9백만원에육박하고있습니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원자잿값때문에분양가격이올라간게하락하지는않을거라고하는불안심리가있어요.기존아파트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싸게느끼는거예요."서울의아파트매매가격은10주연속상승세를보이고있습니다.MBC뉴스오유림입니다.영상취재:나경운/영상편집:이상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경운/영상편집:이상민오유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550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지난달14일(현지시간)스위스유엔제네바사무소에서한국이제출한제9차국가보고서내용을바탕으로심의를진행하고있다.연합뉴스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한국정부에더는지체하지말고여성가족부장관을임명하라고권고했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2월김현숙당시여가부장관사표를수리한뒤후임장관을임명하지않고있다.여성차별철폐위는3일(현지시각)제9차대한민국국가보고서심의결과이런내용을포함한최종견해(권고)를내놨다.특히“여가부장관임명실패와여가부예산의급격한감소,여성에대한퇴행적인정책에대해우려한다”며“(여가부)장관을더이상지체하지말고임명할것”을권고했다.국민의힘이2022년발의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언급하며“여가부폐지조항을삭제하라”고도했다.지난해2월국회를통과한정부조직법개정안엔야당반대로여가부폐지가포함돼있진않다.여성차별철폐위는“여가부의인적,기술적,재정적자원을크게늘릴것”을주문하면서“모든정부부처에서의성주류화노력을효과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여가부직원들의역량강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성주류화’란법제정과정책기획,예산편성등에서성평등관점을반영하는것을뜻한다.여가부가국가성평등정책을총괄하는부처로서의기능을더잘하도록지원해야한다는취지다.윤석열정부가도입검토를철회한‘비동의강간죄’(상대방동의없이이뤄진성관계를성폭력범죄로처벌)에대해서도“피해자의적극적이고,자유롭고,자발적인동의여부를중심으로강간을정의하도록형법을국제인권기준에따라개정할것”을권고했다.현행형법은피해자의저항을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협박이있는경우에만처벌이가능해,강간죄인정범위가협소하다는지적이많았다.여성차별철폐위는2018년에이어이번에도한국정부에‘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권고했다.지난2007년12월처음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국회에발의된이후올해까지17년이지나도록법이제정되지않고있다.이런상황을의식한듯“포괄적차별금지입법을위한구체적인일정을설정할것”을주문했다.이밖에도형법상낙태죄조항이2021년1월부터효력을상실한이후에도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보건의료체계가갖춰지지않고,비혼여성이시험관시술을받을수없는상황에대해우려했다.그러면서“비혼여성을포함한모든여성이시험관시술(체외수정)을포함한보조생식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할것”을권고했다.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진행:이여진앵커,장원석앵커■출연: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PLUS]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모처럼국민들에게굉장히희망과기대에부풀게하는그런좋은소식이었습니다.지금나온추정치대로만진짜로그렇게매장량이있다면잭팟이터졌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안덕근:그렇습니다.우리나라의자원개발역사의한획을긋는아주중요한이번에발견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앵커:그러면탐사자원량의정확한의미,얼마나실제로매장되어있을지궁금하거든요.어느정도로예상하고계십니까?◇안덕근:저희가지금가능성을한20%정도성공가능성을보고있습니다.심해에있는광구를개발하기위해서보통업계에서는약12%정도의성공확률이나오면개발에들어간다고합니다,12%정도.지금금세기최대발견이라고하는가이아나앞바다에서발견된그광구가처음에심층분석을통해서본격적인개발에들어갔을때그때추정했던성공확률이16%정도보고있는데저희는지금7개광구중에가장규모가큰광구가한20%수준의성공가능성을보이고있고요.나머지주요광구들도조금차이는납니다마는그정도수준입니다.◆앵커:그럼동해가스전때는어떤정도의성공률을예측을했었는지기억하시는지요?◇안덕근:오래전일이라정확한수치기억은어려운데그때저희가11번째시도만에가스전발견한겁니다.10번실패하고11번째에성공을했었던케이스였습니다.◆앵커:그러면탐사자원량이최대140억배럴이라고저희도계속해서설명해드리는데사실이게가늠이잘안되거든요.어느정도라고볼수있습니까?◇안덕근:이게현시점에서최대부존매장량을저희가추정한양인데요.만약에그정도가실제로저희가개발할수있다고하면금액으로하면이게에너지부분이특히나가격의변동성이워낙큽니다.사실그걸추정해서말씀드리기그런데저희가지금전량을석유가스를수입하고있기때문에현시점에서가격으로추산해보면우리나라최대기업이라고하는삼성전자의시가총액의한4~5배정도규모의금액으로추산할수있습니다.◆앵커:2000조가넘는거잖아요.◇안덕근:그렇습니다.그래서대략적으로추정해도그정도규모로보고있어서이번금세기에정말최대의발견이라고할만큼굉장히큰가능성을가지고있는광구입니다.◆앵커:방금말씀하신대로금세기최대규모해상광구,이런얘기가나오던데이건또어떤의미입니까?◇안덕근:최근에광구발견이육상이나이런데서는이미다소진돼서,기술도발전하고하면서심해로내려가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나라도현재우리한반도주변에48개광구를그동안석유공사가시추를했었는데동해만27개시추공을뚫어서했었고심해를세번이나트라이했었는데그동안이게결과가그렇게좋지않았습니다.그런데이번에저희가15년정도축적된탐사자료를모아서심층분석을해본결과이번영일만앞바다에서상당히높은가능성이높은광구를발견하게된것입니다.◆앵커:다른사례도설명해주시면서20%면상당히높은것으로보이는데그러면이런수치는어떻게해서나오게된겁니까?◇안덕근:액트지오라고하는세계적으로아주전문성이뛰어난지질탐사전문기업이있는데여기에다저희가그동안석유공사가호주회사하고같이우리동해안지역의광구를개발하면서탐사자료를축적을해놓은게있습니다.15년정도된자료를저희가맡기고종합적인심층분석의뢰한결과저희가7개정도의유망광구를발견했고요.각유망광구당가스든석유든뭔가발견할수있는확률이한20%언저리정도,어떤광구는조금낮은것도있고.그렇지만제일큰대광구라고하는거기가지금한20%,19.1%정도의확률로저희는추산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봤을때한20%정도의확률로저희가보고있습니다.◆앵커:지금산술적으로만계산하면5번시추했을때1번정도는나온다,이렇게계산을할수있을것같은데요.그렇게되면사실기름한방울안나던우리나라에서이제기름이펑펑쏟아지게되는것아니겠습니까?◇안덕근:정말이게제대로현실화된다그러면우리도산유국에들어가게되는건데요.그런데이게저희가시추공하나를가지고트라이하는데도한1000억이상의비용이듭니다.그래서이게나올때까지무턱대고할수없는것이고저희가굉장히신중하게지금시추계획을짜고있고요.그래서사실은이런가능성이있다는것은지난12월에저희가발견을했지만대통령실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증을하고확실할때까지검증하라라는소통이있어서그동안국내외기관에다액트지오라는회사가심층분석평가한결과를저희가국내전문가들을동원해서검증을했었습니다.그래서검증을받고절차를통해서저희가확신이생겨서지난주에본격적으로대통령실하고소통을하고어제대통령님께직접대면보고를드리고결과를보시고나서대통령께서큰예산이드는작업이고하지만국가적으로중요한일이니까탐사를하도록승인해주셨고워낙중요한뉴스이기때문에지금한-아시아정상회의한다고경황이없는상황에서잠깐짬을내서국민들께오늘보고를드리게되었습니다.대담발췌:정의진디지털뉴스팀에디터※'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5대은행의가계대출이한달새4조7000억원가까이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2년10개월만에최대증가폭이다.가계대출이불어나는배경으로는주택매매증가세가꼽힌다.5대은행이대출에브레이크가풀렸다는의미로고금리가예상보다장기화할가능성이커지는상황에서대출이다시급증하면서은행들의건전성관리에비상이걸렸다.2일5대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가계대출잔액은지난달30일기준702조7020억원으로,4월말(698조30억원)보다4조6990억원늘었다.증가폭역시전월(+4조4346억원)보다확대됐을뿐아니라지난2021년7월(+6조2009억원)이후2년10개월만에가장컸다.전세자금대출을포함한주택담보대출(잔액545조6111억원)이4조6208억원늘었고,신용대출(103조1260억원)도3210억원증가했다.가계대출이불어나는이유로는주택매매증가세가거론된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전국아파트매매거래는지난해12월2만6934호에서1월3만2111호,2월3만3333호,3월4만233호,4월4만4119호로꾸준히증가했다.주택매매거래량은통상2∼3개월시차를두고주택담보대출에영향을미친다.한국은행은최근보고서에서“향후국내외통화정책기조전환과정에서금융기관의신용공급이부동산부문으로재차집중되지않고생산적인부문으로흘러갈수있도록거시건전성정책을통해적절히대응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기업대출도5개월연속늘어났다.은행들이올해수익성확대를위해기업대출공급을늘렸기때문으로해석된다.5대은행의지난30일기준기업대출잔액은802조1847억원으로,4월말(796조455억원)보다6조1392억원늘었다.지난해12월일시적으로1조6109억원감소한이후5개월연속증가세로,올해에만34조8708억원불어났다.다만최근고금리장기화로부채상환능력이낮은한계기업이속출하면서기업부채건전성우려는커진상황이다.5대은행의기업대출연체율(단순평균)은지난해1분기말0.30%에서4분기말0.31%로소폭상승한뒤올해1분기말0.35%를기록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석유·가스자원개발시도자체는처음이아닙니다.정부발표에따른과거와미래,경제부고정수기자와살펴보겠습니다.【질문1】돌이켜보면포항은2017년에도시한복판에서천연가스가분출된적도있었잖아요.아직까지도불이꺼지지않아서'불의정원'으로불리는데,이번발표와연관이있는걸까요.【기자】2017년에포항시에서철길숲을조성하면서정원수로쓸지하수를캐내다가한지하200m지점에서불길이치솟았습니다.이게천연가스로판명이난건데,당시채취를해도추정매장량이포항시민이열흘정도쓸수준이었습니다.즉,경제성이없다고판단한겁니다.하지만,7년간불길이계속되기에오늘발표와연관이있는것아니냐는얘기도나왔지만,관련성은없습니다.【질문2】시계를더돌려보면,우리나라의유전탐사시도가이번이처음은아니죠.【기자】한국석유공사기록상으로최초석유탐사는1959년국립지질조사소가전남해남일대에서시행했지만실패했고요.1960년대부터포항이나옵니다.정부관계자에따르면오늘발표가있기까지이때의축적자료도활용했다는데요.1966년부터1977년까지탐사작업,석유가있을것으로전망되는유망구조를찾는일이이뤄졌지만역시실패했습니다.박정희정부는1976년에포항에서석유가발견됐다고공식발표까지했다가해프닝으로끝났습니다.또,2011년작영화7광구기억하실텐데요.내용과별개로모티프인7광구는실제석유개발역사입니다.1978년한일이함께추진했다가일본이경제성이없다며빠진이후공동개발이란단서조약등여러사유로방치됐습니다.【질문2-1】포항영일만인근이계속화제가됐었군요.하지만,성공사례도있잖아요.【기자】그렇습니다.1998년울산앞바다의동해가스전이발견돼2021년까지천연가스가생산됐었습니다.세계95번째산유국이된건데17년간4천5백만배럴·순이익은1조4천억원규모였습니다.하지만,지금은가스고갈로구멍을막은상태입니다.이번영일만석유가스전개발이성공한다면,동해가스전의300배규모로,우리나라는명실상부한산유국이될수있는겁니다.【질문3】그럼이제앞으로어떤작업을거쳐야합니까.순조로울수있을까요.【기자】오늘발표는유망구조도출단계입니다.앞으로탐사시추를해서실제부존여부와그양을확인해야합니다.개발성공률이20%라고하는데시추공5개를뚫으면1개에서석유가나온다는것입니다.정부는일단정부재정지원과석유공사해외투자수익금,해외투자유치등으로비용을대겠다고하지만국회와협의할가능성도열어놨습니다.【질문4】우려스러운부분도있다면서요?【기자】거듭말씀드리지만,유전개발사업은성공확률이낮기때문에섣부른낙관은금물입니다.그런데도,오늘석유가스관련주들이일제히상한가로마감되는등묻지마투자도나타나고있습니다.차분하게진행상황을지켜보는게필요해보입니다.【앵커멘트】네지금까지뉴스추적이었습니다.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이새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어느도로에서든,차를탈때는전좌석안전띠를착용하게끔의무화된지벌써6년이됐습니다.잘지켜지고있는지인공지능카메라로확인해봤는데,뒷좌석안전띠는10대중2대정도만착용하는걸로집계됐습니다.배성재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나무를들이받은SUV에서구급대원들이탑승자들을구조합니다.지난달초일어난이사고로뒷좌석에있던2명이숨졌는데,구조당시안전띠를착용하지않은상태였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난2018년부터모든도로에서전좌석안전띠착용이의무화됐습니다.하지만,2018년부터5년간발생한사망교통사고탑승자의14%는뒷좌석안전띠를착용하고있지않았습니다.[타면할때도있고안할때도있는데안하는경우가더많고요.보통귀찮아서.]고속도로요금소를차량이지나가자곧바로모니터에좌석별로초록이나빨간불이들어옵니다.인공지능,AI적외선카메라가안전띠착용여부를확인한겁니다.근적외선으로승용차의내부를촬영하면AI가형태를분별해안전띠를매고있는지판별하는방식으로,정확도는90%정도입니다.[강상철/AI적외선카메라개발업체대표:주행중인차량내에선팅이되어있는유리창영역을투과를해서그안에있는개체를보는기술이라고볼수있고요.]경기대왕판교톨게이트에시범설치된AI적외선카메라로10달동안34만여대를관찰한결과,앞좌석의안전띠착용률은70~80%대였지만뒷좌석승객은고작18%에그치는것으로집계됐습니다.독일과영국,프랑스등의뒷좌석안전띠착용률이90%를웃도는점과대비됩니다.뒷좌석안전띠를착용하지않으면머리에중상을입을가능성이3배나늘어납니다.한국도로공사는안전띠착용중요성을알리기위해AI적외선카메라를확대설치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제일,영상편집:윤태호,디자인:서승현)배성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서영교최고위원의발언을듣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최근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저출산해결을위해여학생을1년조기입학시키는방안을내놓자‘인간을능멸하는말’이라며비판했다.특히이재명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이와관련한최고위원들의발언을듣다웃음을터트리기도했다.서영교최고위원은3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국조세연구원에서입학정년기를여아의경우1년앞당기면서로매력을느껴서출산율이제고될거라고하는데미친것아니냐”라며“딸가진엄마로서‘미친것아닌가’라고생각했다”고말했다.이어“조세연원장부터모두그만둬야한다”며“맘카페에서도‘내아이가똑똑해서1년일찍보내는게아니라커서아이많이낳으라고1년일찍보내라는거냐’라고분노한다”고밝혔다.이대표는이런서최고위원의발언을듣다웃음을터트렸고,한동안웃음을참지못하는모습을보였다.앞서이대표도“최근국민의힘소속서울시의회의원이저출산대책이랍시고‘조이고댄스’캠페인을하자는얘기를했다는데인간을능멸하는말아니냐”며“또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여학생을1년조기입학시키면출산율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라는보고서를냈다.진정한대책인지참기가막힌다”고비판했다.그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최근대통령실,정부에서저출생대응기획부를신설하겠다고했고,여당도관련내용을담은패키지법안을발의했다"며"다툴건다투더라도국가적과제로반드시해야할주요의제가있다면여야가힘을모아서또정부와힘을모아서기획하고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등을아우르는포괄적인종합대책을수립해야한다”며“정부조직법논의부터입법부의역할이중요한만큼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신속하게안을확정해서제시해달라”고했다.이대표는“민주당은범국민적인토론과사회적합의에도적극나서겠다”며“이를통해서국가적위기를기회로만들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지난달30일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여학생을1년조기입학시키면출산율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라는보고서를발표했다.배재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선박에사용하는해상유에화학물질을섞어만든가짜경유를유통한일당이적발됐습니다.이들이운영하는전국25개주유소에서580억원상당이팔려나갔는데,진짜경유와색깔이같아육안으로구분하기가쉽지않았습니다.김영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형사들이격렬히저항하는남성을바닥에눕히고수갑을채웁니다.또다른사무실에서는한남성에게미란다원칙을고지합니다.-"불리한진술거부할수있고,변호사선임할수있고…."가짜경유를유통한혐의로총책인제조전문가와전북지역폭력조직원이체포되는모습입니다.이들은2021년6월부터13개월동안선박에사용하는해상유에화학물질을섞는수법으로가짜경유를만들었습니다.▶스탠딩:김영현/기자-"일당들이만든가짜경유입니다.이렇게진짜경유와색깔이같다보니소비자들이육안을구분하기어렵습니다."가짜경유는일당들이직접운영하는전국25개주유소에서4천200만리터,시가580억원상당이팔려나갔습니다.해상유는대형선박선장들이빼돌린것으로확인됐습니다.▶인터뷰:김상득/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장-"구입한해상유는탱크로리차량으로이적한이후에이동하면서일정장소에모여서화학약품을섞는방법으로…."가짜경유에서는기준치의32배에달하는318ppm의황이검출됐습니다.경찰은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의혐의로총책등9명을구속하고,나머지공범29명도불구속입건해검찰에넘겼습니다.MBN뉴스김영현입니다.영상취재:문진웅영상편집:이동민화면제공:충남경찰청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폐지'주장에속도조절나섰지만지도부의원들주장에…혼선지속"특검법집중할시간에무슨소리"2일오후서울서초구잠수교에서서울시내아파트가보이고있다.정부가종합부동산세폐지등에대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뉴시스'종합부동산세(종부세)완화'논란에불을붙인더불어민주당이발걸음을잠시멈추고속도조절에들어갔다.대통령실과여당에서아예'종부세폐지론'을꺼내들며맞대응하자태세전환에나선것이다.당내에선설익은종부세개편론으로대여전선에혼선만빚게됐다는비판이나온다.민주당은일단'종부세개편'을주장하는개별의원들의입장에선을긋고있다.원내관계자는3일통화에서"일부의원들이개별의견을개진한내용이너무확대해석됐다"며"당차원에서는논의한적도없고,논의하지도않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일각의'1주택자종부세폐지''종부세재설계'주장이빌미가돼여권의'종부세폐지론'으로확대되자급히수습하는모양새다.문제는여전히종부세개편필요성을주장하는목소리가당내에여럿있다는점이다.박성준의원은이날BBS라디오에서"지금은(개편)타이밍이아니다"라고하면서도"추후에민주당안에서종합적인채널을통해서한번검토할단계가분명히있을것"이라고밝혔다.지금은아닐뿐개편필요성은있다는얘기인데,적지않은의원들이이같은취지에공감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정청래최고위원,이대표,박찬대원내대표.고영권기자개편필요성을언급한의원들이당지도부에속한것도신경이쓰이는대목이다.당을대표하는지도부목소리를'개별의견'으로치부할수만은없기때문이다.'종부세완화'논란을최초촉발시킨박찬대원내대표는아예기획재정부차관출신인안도걸의원등과함께종부세를포함해세제개편전반을검토하는연구모임을꾸리기로했다.당대표실관계자도"합리적으로개편할필요성은있다"며"대선전까지깊은연구가필요하다"고여지를남겼다.이처럼당내에서종부세개편론이계속언급되는이유는역시나'민심'때문이다.종부세가서울한강벨트등고가아파트가몰려있는아파트를주로대상으로하고있어,수도권의당지지층에게는민감한이슈일수밖에없다.한수도권의원은"종부세를폐지하진못하더라도,소득없이아파트하나가전재산인주민들의고통을무시할수는없다"고말했다.당에선괜한종부세논의로불필요한혼선만가져왔다는지적도나온다.한중진의원은"각론으로들어가면별의별논란이다생기는게종부세"라며"충분한숙의과정없이불쑥등장했기때문에지금이라도접는게맞다"고말했다.준비없이괜히벌집만건드렸다는것이다.다른중진의원도"민생·심판투트랙전략으로잘나가다가스텝이꼬였다"며"개편필요성과별개로특검법등현안에집중해야할국면에종부세개편이지금왜등장하느냐"고꼬집었다.조국혁신당은사실상개편자체에반대하는입장이다.서왕진조국혁신당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22대국회시작부터부자감세에골몰하는행태를도저히이해할수없다"며"감세정책이아니라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극심한경제적어려움을겪는서민들을위한적극적인재정정책이시급하다"고비판했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해확산된대규모전세사고피해가지금도해결되지않고있는데요.이번에또다시경기남부지역을중심으로대규모전세사고가일어났습니다.특히현직변호사가빌라수십채를사들인뒤보증금을돌려주지않고있어더충격을주고있는데요.남효정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리포트▶20세대가있는경기도오산의5층다세대주택.공동현관을들어가자복도에청소도구며가전제품등이버려진채먼지가뿌옇게쌓여있습니다.엘리베이터는고장난채멈춰있고,초인종도작동을하지않습니다."벨이안되나?"벽에는곧수돗물공급을중단한다는안내문까지나붙었습니다.[서모씨/오산빌라피해자]"청소방문일지같은게있어요.작년9월부터는안적혀있어요.엘리베이터고장이한3달정도방치가돼있어요."이빌라의소유주는현직변호사인조모씨.자신이설립한부동산법인명의로세입자들과전세계약을맺었습니다.세입자가운데6명은전세계약이끝난상황.하지만아무도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김모씨/오산빌라피해자]"세입자라는단어만듣고'아알겠어요'라고화를내면서일방적으로통화를종료하시더라고요."조씨가법인을통해실제로소유하고있는빌라는경기도오산과평택,수원,화성,용인,광주,인천등에서확인된것만50여세대.이가운데계약기간이끝나고도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세입자는지금까지17명.계약기간이끝나가는나머지세입자들도조씨와연락이두절된채불안한나날을보내고있습니다.[동모씨/평택빌라피해자]"짜증섞인말투라든지'왜자꾸전화하냐바쁜데'‥지금은차단을했습니다그사람이."세대별로돌려받지못하고있는보증금은5천여만원에서1억원대.세입자들은대부분2,30대청년들입니다.[이모씨/오산빌라피해자]"'투잡'이런거해서제몸으로다뛰어서목표를채우기위해서열심히살아왔는데‥한순간에이렇게무너진느낌을받아서."[김모씨/오산빌라피해자]"여기서전세로한번더살고,이제결혼해서이보증금밑천삼아결혼을할계획이있었는데.."대규모전세사고를일으킨조씨는MBC와의인터뷰에서오히려세입자에게책임을돌렸습니다.[조변호사(음성변조)]"나중에문제가생길때이것만갖고도해결이되냐.자기들이다그걸예측을하고들어온거잖아요.경매로이걸넘겨서자기들이해소하는방법이있을거아니에요."구체적인보증금반환계획도밝히지않았습니다.[조변호사(음성변조)]"<보증금어떻게돌려주실거예요?>정리해서돌려준다고하잖아요.이거팔거나이렇게해서.<지금그럼팔고계세요?>지금은안팔려요.<변호사님개인재산에서보증금돌려주실의향은없으세요?>개인재산도없어요."경찰은조씨와빌라계약을맺은세입자가더있을것으로보고사기여부를수사중입니다.MBC뉴스남효정입니다.영상취재:이준하이준혁/영상편집:조민우◀앵커▶이번대규모전세사고를일으킨사람,누구보다법을잘아는'부동산전문변호사'였습니다.빌라를사들일때는경매를이용했고,전세계약을맺을때는차명으로법인을내세우는등온갖법지식을활용했습니다.이어서김태윤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리포트▶경기도용인의한부동산투자법인사무실.굳게잠긴문위로법원의특별송달안내장이빼곡하게붙어있습니다.건물관리인이문을열자마구잡이로쌓여있는집기들이보입니다.[건물관리인(음성변조)]"사람은거주를한적은없습니다.저희도그방때문에골치가아파요.바퀴벌레도생기고.."사무실관리비는장기간밀려있는상황.[건물관리인(음성변조)]"관리비도지금150만원정도밀려있습니다.이정도면한2년치정도되겠어요."건설,경매등부동산전문변호사인조씨는이사무실을주소지로법인두개를설립한뒤3년전부터빌라들을대거사들였습니다.대부분경매로나와시세보다싸게살수있는건물들이었습니다.일부리모델링을거친빌라들은매입가와비슷하거나더비싼가격으로전세계약이체결됐습니다.지난해대규모전세사고를일으킨전형적인'깡통전세'입니다.[조변호사(음성변조)]"깡통전세는이렇게문제가터질거라는예측을그당시에할때는했으면안했겠죠.그리고금리가이렇게갑자기오를거라고누가예측을했겠어요?안그래요?"변호사가부동산법인을세우려면지방변호사회의겸직허가를받아야하지만조씨는지인을가짜대표로세워심사를피해갔습니다.[조변호사(음성변조)]"바지사장이라고할수있죠.제가전체적으로다관리를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제가돈도다투자했고주식은제가다100%갖고.."세입자들은실소유주인조씨가변호사라는사실을믿고계약을진행했습니다.하지만정작사고가나자,조씨를상대로는법적으로소송을진행하기어렵다는사실을알게됐습니다.[김모씨/오산빌라피해자]"(손해배상은)부동산투자개발이라는임대법인에청구할권리가있는거지,조대표한테청구손해배상을청구할자격은안된다라고설명을들었어요."조씨는세입자가빌라경매를통해보증금을찾는길도있으니피해자가없는거라는황당한입장.[조변호사(음성변조)]"<세입자들중에피해자는몇명이에요?없으면없다고..>네.없다고생각을해요."조씨는과거폭행과손괴,명의대여금지,수임료반환위반등으로세차례에걸쳐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징계를받았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MBC뉴스김태윤입니다.영상취재:한지은,강종수/영상편집:이화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준하이준혁,한지은강종수/영상편집:조민우,이화영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54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의발표대로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우리바다에서나온다면,에너지자립이가능하다는전망까지나옵니다.하지만,아직은'가능성'수준이라는게전문가들의의견인데요.실제매장량을확인하고,경제성도검토해야하는등변수가많다는겁니다.이어서박소희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1998년,울산앞바다에서동해가스전이발견됐습니다.[뉴스데스크(2002년3월5일)]"가스생산에들어가는비용이3억달러로추산되는만큼7억달러,즉1조원가까운순수익이기대됩니다."개발비용으로1조2천억원을투자했는데,기대와달리실제생산량은연간소비량의3%에도미치지못했습니다.정부는이번에최대140억배럴로추정되는석유,가스는동해가스전규모의300배가넘는다고밝혔습니다.안덕근산업부장관은'조심스럽다'는전제를달긴했지만,"현재가치로삼성전자시가총액의5배에달한다"며그가치를강조했습니다.다만한정부관계자는이번동해심해석유·가스개발성공률을"20%정도"로봤습니다.통상보다높은수준이라고하지만,전문가들은지나친낙관론을경계하고있습니다.실제석유나가스가얼마나있는지확인하려면시추작업을해봐야결과가나온다는겁니다.[성원모/한양대자원환경공학과교수]"상부층을뚫어봐서그안에진짜탄화수소가존재하는지그거를이제평가를해야돼요.2공이상은뚫어봐야정확히알수가있겠죠."무엇보다중요한건경제성입니다.정부가발표한추정매장량은최소35억배럴에서최대140억배럴로차이가매우큽니다.실제매장량과채굴의난이도등이나와야수익을추산할수있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상업적인성공가능성을예단하긴어렵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적인견해입니다.정부는올연말부터시추를시작하더라도상업적인개발은오는2035년쯤이뤄질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또시추비용은정부재정과석유공사의해외투자수익금,해외메이저기업의투자유치를통해조달할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박소희입니다.영상편집:김정은/영상제공:석유공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정은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53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