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성심당이대전에밀밭을가꿔직접키운밀로빵을만든다.대전시농업기술센터는성심당과‘대전밀밭경관조성및지역농업6차산업화를위한업무협약’을맺었다고4일밝혔다.이번협약은대전에밀밭을조성하는사업을추진중인성심당의제안으로이뤄졌다.성심당은최근유성구교촌동에있는자사소유의땅2만3140㎡(약7천평)에밀밭을조성하기위해국산밀품종인‘황금알’을파종했고,대전시농업기술센터는시중에물량이많지않은국산밀품종의수급을도왔다.대전시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농업기술센터는파종에필요한품종의물량을확보하는것만도왔고,파종에드는비용은시중가격에따라모두성심당이지불했다”며“앞으로센터에서성심당쪽에밀의생육관리에필요한기술전수와교육·컨설팅을지원할예정”이라고말했다.성심당은파종한밀을수확하면다음해이를활용한대전의빵브래드를개발해상품화할계획이다.성심당빵을사러대전을찾는사람들이이지역에더머물수있도록밀밭체험프로그램을만들고,밀밭축제를개최하는방안도구상하고있다.이효숙대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현재자급률이1.1%수준인국산밀산업을육성하고우리농산물소비를확대하는동시에지역관광활성화에도도움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최예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찬바람이불며피부는급격한건조에시달리며평소보다민감해진다.피부결은거칠어지고생기를잃어노화를앞당긴다.충분한보습과영양공급으로탄탄한피부장벽과맑은안색을지키자.#1 안색은맑게,피부결은탄력있게닥터바바라스텀글로우크림닥터바바라스텀의글로우크림은피부컨디션이떨어지는환절기에지속적인보습으로피부본연의광채를찾아준다.즉각적으로피부요철을개선해매끄럽게만들고장벽을보호한다.무향의포뮬러로민감한피부에도잘맞는다.얼굴,목,앞가슴까지골고루펴바른다.#2 슬리핑팩으로도가능한데일리크림피지오겔DMT리제너러티브크림피지오겔데일리모이스처테라피리제너러티브크림은건조하고민감해진피부를위한차세대보습장벽크림이다.강력한보습력과함께이중장벽개선효과를외부자극에흔들리지않고탄탄하고겅강한피부컨디션을유지하도록돕는다.속건조케어와탄력개선,광채까지부여하는수분플럼핑효과를경험할수있다.#3 탄탄한생기만드는고밀도탄력케어뽀아레압솔리프트세럼데쥬와압솔리프트크렘가을,겨울의피부건조와탄력저하를방치하면노화가가속된다.뽀아레는피부탄력을근본적으로개선해탄탄하고생기있게가꿔주는고밀도탄력케어2종압솔리피트세럼데쥬와크렘을선보인다.세럼데쥬는아이전용이며주름개선및미백2중기능성을인정받았다.크렘은윤기를되찾고건강한힘을채워주는탄력크림이다.#4 편안함과광채,건강과활력빠르게만들기수잔카프만페이스오일찬바람에민감해졌거나생기를잃었다면페이스오일을추천한다.수잔카프만페이스오일은가을겨울모든피부에적합하며매끄러운피부결로회복시킨다.세안후물기가남아있는상태에서얼굴과목,앞가슴부위에3~4방울을떨어트리고부드럽게마사지한다.[글박윤선(기업커뮤니케이션&컨설팅그룹네오메디아국장)사진각브랜드][본기사는매일경제Citylife제953호(24.11.05)기사입니다]Copyright©시티라이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지난10월15일,‘반려동물진료기록열람또는사본제공’을‘규제혁신과제’에포함시키면서,그간의반려동물진료기록공개의무화찬반논란에마침표가찍힐예정이다.보호자가요청할경우반려동물진료기록을제공하는쪽으로가닥이잡혔다.수리의병원을옮길까해서,다니던병원에수리의지난진료기록을복사해달라고요청했다가거절당했다.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은보호자가요청하면의무적으로발급해줘야하지만진료기록부는대상이아니라는것이다.현행수의사법이그렇다고했다.나로서는납득이안되었는데,가령수리가특정병력으로A병원에서수년간치료를받았고형편상B병원으로옮기려고한다고치자.그간어떤병력으로어떤치료를받았는지에관해정확하고상세한정보를B병원에제출해야치료의전문성과연속성이보장되는거아닌가.사람은진료기록부를발급받아옮겨가는병원에제출하는것이당연한데어째서동물에게는이것이당연하지않을까.(일러스트프리픽)수의사들은진료기록부가공개되면무분별한자가진료와약품오남용이발생하고,이는결국동물학대나다름없는결과를가져온다는이유로진료공개의무화를반대해왔다.또의사마다진료내용이다를수있는데,진료기록부가공개되면지적재산권침해가일어날수있다고우려한다.반면,진료기록부공개를찬성하는쪽은(대체로보호자들)알권리보장과의료투명성강화를외치며꾸준히수의사법개정을요구해왔다.이번에정부는양측의주장과우려를고려해,진료기록부를공개하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의료사고여부확인,보험금청구목적등으로범위를제한하겠다고조건을내걸었다.진료기록부에는병력,진료소견,치료내용등이기재된다.평소에는보호자가기록부발급을요청할일이없지만,간단히는병원을옮길때나심각하게는의료분쟁에법적자료로활용하기위해요청하게될것이다.사안이사안인만큼보호자에게는절실한자료인것이다.(사진프리픽)몇해전,모병원에서치료받던반려견이사망한일이있었다.병원은투약실수를인정했지만그것이직접적인사인은아니라고했고,보호자는진료기록을요구했다가거절당했다.이사건은법정다툼으로이어져세간의관심을끌었다.오래전친구의고양이도간단한처치를하러수술실에들어갔다가어이없게도주검이되어돌아왔다.그때도병원은기록부공개를거부했고,친구가슴에는지금까지고양이에대한미안함,병원을향한분노와원망이크게자리하고있다.세상사,절대적인해법이어디쉬울까.시도하고보완하면서보다나은방향으로나아갈뿐이다.[글이경혜(프리랜서,댕댕이수리맘)사진프리픽][본기사는매일경제Citylife제953호(24.11.05)기사입니다]Copyright©시티라이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시아군BTR-82장갑차가군인들을내려두고철수하는모습.엑스(X·옛트위터)캡처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일부가배치된것으로알려진격전지쿠르스크주에서러시아군장갑차한대가군인들을내버린채떠나는영상이공개됐다.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은“러시아군이북한군을버려두고가는것으로추정된다”고보도했다.RFA가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에게제공받았다며공개한영상에따르면넓은벌판에있던한장갑차가앞쪽에서병사4명이달려오자방향을바꾼뒤빠른속도로이동하는모습이담겼다.병사들은장갑차를계속해서쫓아갔지만장갑차는멈추지않고가버렸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은RFA에“북한군이우크라이나군95여단관할구역에나타났다는첩보가입수된뒤지난달30일무인기(드론)카메라에잡혔다”며“러시아군BTR-82장갑차3대가칼리노프마을남쪽4km거리에있는수목지대를공격하는데,이들은손발이전혀안맞는모습을보였다”고설명했다.러시아군BTR-82장갑차가군인들을내려두고철수하는모습.엑스(X·옛트위터)캡처RFA에따르면장갑차가기관포사격을가하며탑승한보병들에게하차를지시했는데,장갑차에서내린보병들이돌격하기는커녕장갑차옆에그대로엎어져우왕좌왕했다고한다.이에장갑차들은보병들을지켜주지않고방향을바꿔왔던길로돌아갔다는설명이다.RFA에따르면이국장은“아직영상을분석중이지만,아마도장갑차를모는러시아군과탑승병력이었던북한군사이에의사소통이되지않아벌어진일로추정된다”고주장했다.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은대부분보병이라차량이나장갑차를다루는러시아군의교리에익숙하지않을것이란설명이다.다만해당보병들이실제로북한군인지는확인되지않았다.전장에배치된북한군이이른바‘총알받이’역할을할것이란주장도이어지고있다.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리투아니아의민간단체인‘블루·옐로’는북한군은지난달25일쿠르스크지역에서처음으로우크라이나군과교전했으며,1명을제외하고전원이사살됐다고주장했다.파리=조은아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고위임원"유감스럽지만,품질문제없어"...배터리안전관련시설도공개[김종철기자]▲독일진델핑겐벤츠차량안전기술센터에서충돌테스트후EQS차량모습ⓒ메르세데스벤츠그들의표정은담담했다.전기차화재의원인과대책을묻는질문이계속됐다."유감스럽다"는말의반복이었다.예상된답변이었다.한국소비자에대한직접적이고,구체적인사과표현은없었다.지난달21일(현지시각)오후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운터튀르크하임의메르세데스-벤츠본사회의실.벤츠의배터리개발을총괄하는회사최고위급임원이나섰다.지난8월인천청라의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일어난벤츠의전기차이큐이(EQE)화재사고후,독일본사책임자가공식입장을밝힌것은처음이었다.그만큼기자들의관심은높았다.이날1시간30분에걸친인터뷰도전기차화재에집중됐다.본사차원에서이번사고를어떻게파악하고있는지,향후어떻게대응할것인지등이었다.이미국내에선벤츠차주들이회사를상대로집단소송을제기해놓은상태였다.벤츠도적극적이었다.한국기자들을상대로배터리연구개발과정을비롯해,자체배터리생산공장도공개했다.전기차이큐에스(EQS)실제충돌실험도기자들앞에서직접시연해보였다.회사로선전기차배터리안전을둘러싼관련시설을거의공개한셈이다.물론한국기자들만을위한것이었다.벤츠본사배터리연구개발총괄책임자까지직접간담회자리에나섰다.분명이례적이었다.본사쪽관계자는기자에게"특정국가의미디어를상대로이처럼광범위하게연구와생산현장을공개한적이거의없다"고했다.그만큼한국시장에대한중요성과함께,전기차안전을둘러싼논란의심각성을인식하고있다는것.국감장을방불케한간담회,벤츠배터리개발최고책임자의항변▲지난21일(현지시간)독일남서부바덴뷔르템베르크주운터튀르크하임의벤츠본사에서우베켈러메르세데스-벤츠그룹AG배터리개발총괄(왼쪽)과카르스텐브레크너벤츠파워트레인구매·공급사품질총괄이한국기자들과인터뷰하고있는모습.ⓒ메르세데스벤츠그럼에도벤츠의태도는분명했다.기자들의끈질긴질의에도,"벤츠가설계하고만드는배터리의품질은문제없으며,안전하다"는것이었다.이날간담회에나선우베켈러(UweKeller)벤츠배터리개발총괄은무엇보다배터리의품질관리와엄격한테스트등에대해설명했다.이어한국에서발생한전기차화재사고에대해"피해를본분들께정말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벤츠에서배터리의결함을알고도은폐한것아닌가'라는질문에대해서도,"현재경찰등에서조사가진행중이고,공식적인보고내용이나오지않았기때문에더이상드릴말씀이없다"고답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외부충격으로인한배터리셀손상에따른화재가능성'이라는감정결과에대해서도,우베켈러총괄은"자세하게말씀드릴수없는것에양해부탁드린다"고했다.대신벤츠내부적으로모든차량에대해충돌테스트를하고있고,배터리가견딜수있는외부의힘을확인하기위한자체충돌실험도하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로회사쪽은기자들에게실제국내서판매중인전기차EQS의충돌실험을전격공개했다.이어벤츠전기차에들어간중국산파라시스배터리의안전성과설계오류가능성에대해서도,"배터리셀의경우표준설계방식에따라서엄격한품질관리를거친다"라면서"배터리설계자체의문제라생각하지않으며,(파라시스배터리의에너지밀도에따른)열폭주가능성과방지대책도다른배터리시스템과동일한기준에따르고있다"고그는강조했다.이날간담회자리는마치국회국정감사장을방불케할정도로기자들의질의가계속됐다.배터리의안전성을좀더높일방안,화재위험을줄일획기적인대안은무엇인지,한국에들여오는벤츠전기차에중국산파라시스와씨에이티엘(CATL)배터리가계속탑재될것인지등…"유감""양해"…전기차화재논란파라시스배터리,당분간계속사용▲독일진델핑겐벤츠차량안전기술센터에서충돌테스트후EQS차량모습ⓒ메르세데스벤츠답변에나선카르스텐브레크너파워트레인구매및공급사품질총괄은"현재생산중인전기차의경우동일한플랫폼에서생산되고있으며,배터리셀공급업체로CATL,파라시스등이참여하고있는데당분간이같은기조는유지될것"이라고답했다.대신차세대전기차개발을위한새로운플랫폼도추진중이며,이에맞춰배터리셀등의공급업체가바뀔수도있다고했다.우베켈러총괄은"이번사고와무관하게벤츠는기술과안전성을개선해나갈것"이라며"궁극적인목표는(화재위험성이적은)전고체배터리로가는것이지만중간단계에서지속적으로시스템성능을개선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했다.벤츠는전기차의핵심요소인배터리의원료부터셀과모듈화에이르기까지전반적인생태계를구성하려고한다.배터리연구개발센터를통해자체배터리기술을축적하고,셀제조사를통해자신들만의배터리를만들계획을세우고있다.물론전고체배터리기술을상용화하는수준까지생각하고있다.하지만이같은배터리기술은국내엘지(LG)에너지솔루션을비롯해삼성에스디아이(SDI),에스케이온(SKOn)이크게앞서있는상태다.벤츠가오는2028년부터10년동안북미지역에서생산되는전기차배터리에LG에너지솔루션제품을사용하기로한것도이때문이다.계획대로라면2038년까지미국에서팔리는벤츠전기차에는한국산배터리가들어간다.그럼에도벤츠의배터리기술과생산의내재화를위한투자는계속되고있었다.벤츠가기자들에게직접공개한배터리연구개발센터,생산공장은그들이왜배터리에집착하고있는지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배터리연구개발,생산시설에충돌현장도공개▲독일슈투트가르트헤델핑겐소재메르세데스-벤츠배터리생산공장에서EQE·EQS전기차에탑재될배터리가생산되고있다.ⓒ메르세데스벤츠지난22일기자가찾은독일헤델핑겐의배터리생산공장.이곳은원래내연기관자동차의변속기를생산하던곳이었다.전동화시대에맞춰직원재교육프로그램을통해라인재배치등이이뤄졌다.배터리재활용공장과마찬가지다.현지에서만난회사관계자는"전기와배터리를다루는새공정에들어오려면적게는수개월에서많게는3년의재교육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하지만실제공장내부에선직원들이크게눈에띄지않았다.공정대부분이로봇과전동화로이뤄져있기때문이다.전체면적만1만6500㎡로배터리생산과물류를담당하는구역으로나뉘어져있다.최첨단시스템을기반으로대부분자동화돼있지만수작업이필요한구간도있다.대체로최종품질검증단계에선숙련된직원들이직접확인한다.약300미터길이라인의70개이상전동화스테이션에서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팩을만들고있었다.특히이곳은벤츠전기차의EQS와EQE모델에들어가는배터리팩을생산하고있다.한국에서판매되는모델들이다.지난8월화재가났던EQE모델의배터리도이곳에서생산됐다.▲독일슈투트가르트헤델핑겐소재메르세데스-벤츠배터리생산공장에서EQE·EQS전기차에탑재될배터리가생산되고있다.ⓒ메르세데스벤츠기자가한국전기차화재사고이후공장에서의대응을묻자,"한국화재사고이후해당차종에들어간배터리생산이력과공정등의자료를본사로넘겼다"고회사쪽관계자가답했다.그는이어"이곳에서생산되는배터리팩에대한모든정보는30년동안보관한다"고도했다.대신해당정보가어떤것인지에대해선구체적인언급을꺼렸다.이곳공장은벤츠와배터리공급계약을맺은업체로부터셀등을제공받는다.이후안전도등의검사를거쳐최종배터리팩으로제작,생산된다.'CATL이나파라시스에서배터리셀이들어오느냐'고묻자,회사관계자는웃으면서"답변할수없다"고했다.사실이곳은벤츠의배터리내재화에핵심이다.앞서우베켈러총괄이밝힌대로궁극적으로벤츠기술에맞춘,벤츠의DNA가담긴배터리를생산하기위한최전선이다.아직은배터리셀을공급받아팩을생산하는곳이지만,궁극적으로자체개발한배터리셀이들어간배터리제품을최종생산하는기지가된다.또이공장은배터리연구개발을위한E캠퍼스와함께최근문을연배터리재활용공장을연결하는곳이기도하다.배터리연구개발과생산,재활용에이르기까지전기차배터리벨류체인(내재화)을완성하는것이다.글로벌자동차회사가운데벤츠가유일하다.▲독일슈투트가르트헤델핑겐소재메르세데스-벤츠배터리생산공장에서EQE·EQS전기차에탑재될배터리가생산되고있다.사진은직원들이수작업으로배터리생산과정을검수하는모습.ⓒ메르세데스벤츠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송석준"15일이재명선고앞두고관심흐트러뜨리기"野김용민"거리에서대통령탄핵외쳐…특검거부하면부역"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표결을거쳐상정되고있다.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4일전체회의에서'김건희특검법'을야당주도로상정했다.여당은이미두차례나폐기된특검법을재추진하는것은'도돌이표정쟁'을반복하는것이라고반발했다.국민의힘송석준의원은"근거자체도모호하고정쟁을위한법안을다수의횡포로의결하면또부결되고,정쟁이반복될것"이라며"도돌이표정쟁을반복하자는것이도대체무슨의미인지모르겠다"고지적했다.이어"11월15일이면민주당이재명대표에대한법원판결이나온다"며"판결을앞두고관심을흐트러뜨리고국민들에게뭔가더큰문제가있는듯보여주자는정쟁입법아닌가"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박성재법무부장관은"재의요구절차에따라부결된법안을계속해서발의하고추진하는것은다소문제가있다"며여당측주장에힘을실었다.반면민주당김용민의원은"지난주대통령육성이나왔다.참여러분들과대통령밑에서일하고계신장관님들,정부관계자들도참부끄러웠을것"이라며"대통령이자신과자기부인에대한거부권을남발하고있고범죄를숨기려고하니까국민이지지율로심판하고있는것아닌가"라고따졌다.이어"(국민이)거리에서대통령탄핵을외치고있다"며"이런상황인데아직도반성못하고특검하면안된다는것은똑같이부역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상정된특검법은5일제1법안소위에서심사할예정이다.민주당은오는14일본회의에서특검법을처리할계획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권거래세세율인하로인한세수손실추정결과약4조원판정결과,'대체로사실'연합뉴스여야정치권이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도입하는데맞춰증권거래세의세율을꾸준히인하한결과세수손실이수조원에달한다는지적이나온다.실제증권시장거래대금과세수추이로따져보면약4조원대의세수가손실됐을것으로추정된다.증권거래세율인하의전제였던금투세도입이사실상무산되면서세수확보에경고등이켜졌다.결국폐지로정리된금투세…보조맞추던증권거래세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아쉽지만정부·여당이밀어붙이는금투세폐지에동의하기로했다"고말했다.당초민주당은금투세시행과유예,폐지등을놓고당내에서다양한의견들이제시되면서쉽사리결론을내지못하다지도부에최종결정을위임하기로했다.결국이대표가이날금투세폐지에동의하면서내년부터도입될예정이었던금투세는사실상돛도제대로띄우지못한채좌초될운명에처했다.금투세는금융투자로일정금액(주식5천만원·기타250만원)이넘는소득을올린투자자에대해해당소득의20%(3억원초과25%)를세금으로걷는제도다.금투세는지난해시행예정이었지만업계·투자자반발이커지자여야합의를거쳐시행시기를내년으로유예했지만결국폐기수순으로접어들었다.여야정치권이결국한뜻으로정책을번복하면서금융과세전반을손봐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금투세도입을전제로증권거래세율을단계적으로내리면서연간수조원대세수가이미사라졌기때문이다.증권거래세세율은2020년까지는코스피0.1%,코스닥0.25%였지만,2021년부터2022년까지는각각0.02%p씩인하됐고,2023년에는각시장에서0.03%p씩더내렸다.올해부터는0.2%p씩추가인하돼코스피0.03%p,코스닥0.18%p의세율을부과하고있다.국세청국세통계에따르면2021년증권거래세는10조2556억원,2022년에는6조3028억원으로전년대비48.6%가감소했다.2023년은6조802억원이줄어전년대비3.6%감소폭을나타냈다.증권거래세인하직후세수가대폭줄어든것으로보인다.실제세수손실액을추정해보기위해2021년부터2023년까지코스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과증권거래세를계산해보면3년간총액4조5404억원의손실이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단,각종사항을제외하고연도별거래대금에연도별증권거래세율만계산한것으로실제수치와는어느정도차이가난다.계산방식은증권거래세가인하되지않았던2020년기준으로(코스피0.01%코스닥0.25%)연도별거래대금에곱한뒤인하된세율로곱한수치와비교해그차액을확인했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증권거래세율인하로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10조1491억원의세입이감소할것으로추산했다.연간2조원규모의세수감소로세수손실액을추정해본계산결과와크게다르지않다.예정처는금투세의경우2025년부터시행되면2027년까지3년간세수가4조328억원늘어날것으로예상했다.금투세가폐지될예정인가운데증권거래세율이라도원상복구해야세수감소를최소화할수있지만증권거래세법개정등관련논의는아직이다.윤석열정부는건전재정명목으로지난해56조4천억원에달하는역대최대규모의세수결손을빚은데이어올해도대규모결손이불가피한상황이다.2년간세수'펑크'규모는86조원에달한다.한편금투세도입에적극적이었던조국혁신당은이날입장문을내고"2년연속대규모세수펑크로세수경보가울리고증권거래세도폐지되는마당에금투세까지폐지하면이대표의대표철학인기본소득정책은어떻게추진하겠다는것이며,13조원의예산이소요되는민생회복지원금은어떻게마련하겠다는것이냐"고반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윤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22.4%,국민의힘29.4%,민주당47.1%친윤“대책호불호가릴때아냐…빨리해야”당내3선중진들은위기타개방안관련논의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율과국민의힘정당지지도가모두현정부출범이후최저치를기록하자여권내계파를막론하고민심이반에대한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리얼미터자료캡처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의뢰로4일발표한여론조사(10월28일~11월1일조사·대통령지지율은전국18세이상유권자2516명,정당지지율은1009명대상자동응답방식·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각각±2.0%포인트,±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에따르면,윤대통령이‘국정수행을잘하고있다’는응답비율은22.4%로취임이후최저치였고,‘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74.2%로최고치였다.국민의힘정당지지도역시29.4%로최저치였고,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47.1%였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민여러분의기대와성원에미치지못한점들을깊이성찰하면서무거운책임감을갖고당정이국민의신뢰를되찾을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여당의원들은국면전환을위한적극적대응을촉구했다.친윤(친윤석열)계김재원최고위원은“지금은국면전환을위해뭐든해야할때”라며“(대응책에)호불호를따질것이아니고가능한것은빨리조치해야한다.시간이지나면점점더강력한조치를해야할지모른다”고말했다.친한(친한동훈)계김종혁최고위원은윤대통령의입장발표가이달말쯤있을것이라는관측에대해“지켜보고만있으면국민적분노,타는불에기름을끼얹는것과마찬가지”라며“정면대응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중진의원들도위기상황타개를위한당정의변화가필요하다고진단했다.김성원의원은추원내대표가주재한3선의원간담회후“상황의엄중함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이를타개하고돌파하기위한여러방안을논의했다”며“당과대통령실의변화가필요하지않나.원내와용산이서로더많이소통해서분열하지않고단합해함께가는방안이최선이아닌가(라는의견들이있었다)”라고전했다.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6일각각브리핑개최尹“개혁정책성과”강조정책홍보월간웹진도창간윤석열대통령,2024소상공인대회개막식축사-윤석열대통령이31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2024대한민국소상공인대회개막식’에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이윤석열대통령의임기반환점(10일)을계기로정책과외교안보성과설명회를개최한다.윤석열대통령은4+1개혁을강조하면서임기후반기에정책성과를내는데집중한다는방침이다.공천개입의혹,김건희여사리스크등정치현안에대해서는이달말쯤국민과소통하는기회를별도로갖는다.이달초로예고된제2부속실설치는월말로미뤄졌다.대통령실은4일언론공지를통해5일에성태윤정책실장브리핑,6일에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브리핑을개최한다고밝혔다.각각국정성과와향후과제,외교안보분야성과·향후추진계획을발표한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번주에미국대선,북한의러시아파병등중요한대외적변수가많고리스크도고조되고있다”며“가급적정치적대응보다정책역량을대외변수에집중할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수석비서관회의,한덕수국무총리와주례회동에서연내에4대개혁성과를내라고연이어당부했다.윤대통령은수석비서관회의에서“내각은현재추진중인개혁정책의성과를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연내에잘마무리해달라”고독려했다고정혜전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대통령실은정책성과와개혁추진에대한대국민소통에더욱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한덕수국무총리와주례회동에서도“연내에국민들께서정책성과를직접체감하실수있도록,현재추진중인개혁과제에대한각부처의신속한추진을독려하고점검해달라”고당부했다.정부는정책홍보에집중하기위해‘민생·경제퍼스트’라는제목의월간웹진도창간했다.첫번째호에서는원전생태계복원을담았다.이민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오바디스,윤석열정부]②국정비전부재와정책혼란용산대통령실청사전경.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의지난2년6개월은방황과혼돈으로요약된다.추구할국정비전이없으니아젠다도설정할수없었다.역대최악의지지율로임기반환점을맞은이유도여기에서부터찾아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윤대통령지지율이10%대로진입한지난1일한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윤대통령국정운영실패이유를묻자“갑자기불려와서대통령이됐기때문”이라고답했다.이관계자는“그래서하고싶은일도없었고뭘해야하는지도몰랐던것”이라며“정치도숙련된사람이해야한다는걸보여준사례”라고말했다.‘준비안된’대통령의한계라는것이다.검찰총장출신인윤대통령은혜성처럼정치권으로들어와국민의힘대선후보를거쳐단숨에대통령자리까지올랐다.그만큼준비와고민의시간은짧았다.갈길을찾지못한결과는정책혼선과인사실패로돌아왔다.과도한확신으로점철된일방외교정책으로도나타났다.이런과정은여야는물론당정갈등으로비화해정치상실로까지연결됐다.결국윤대통령자신의공천개입의혹,김건희여사의각종논란까지불거지며정치에입문하면서내놨던공정과상식이란핵심가치마저훼손했다.방향성부재가불러온정책혼란사례는즐비하다.초등학교입학연령하향은대표적이다.윤대통령취임2달뒤인2022년7월30일교육부는초등학교입학연령을만6세에서5세로1년하향하겠다고밝혔다.교육계,학부모,여야정치권모두에서전방위적인반발이나왔다.초등학교교사들은현장에서의부담,유치원은수요감소,학부모들은어린나이에입학하게될아동들의학교생활적응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다.무엇보다졸속정책이란비판이컸다.초등학교입학연령하향정책은결국철회됐고박순애교육부장관이2022년8월8일사퇴하면서마무리됐다.박장관의근무기간은35일밖에되지않았다.‘주최대69시간근무제’도입도혼란만남긴채철회된정책이다.지난해3월6일고용노동부가주최대69시간근무가가능하도록하고대신에장기휴가를쓸수있도록하는노동유연화정책을내놨다.하지만근무시간을줄여가는추세와는정반대인정책에여론반발은극심했다.이후윤대통령은지난해3월14일“소통이부족했다”며법안재검토를지시했다.윤대통령은이틀뒤인지난해3월16일에는“주60시간이상근로는무리”라고발언하기도했다.지난해11월13일고용노동부는주52시간제를유지한채유연하게운영하는방안을발표했다.과학기술계연구개발(R&D)예산삭감은방향성부재의상징적사례다.윤대통령은지난해6월28일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R&D는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과학계에도카르텔이있어연구비가적절하게배분되지않는다는게정부의문제의식이었다.이후실제로정부는2024년도R&D예산을13.9%삭감해발표했다.이후과학계의강력한반발속에2025년도R&D예산은증액하겠다고입장을바꿨다.당시한국민의힘의원은기자에게“카르텔을때려잡아야한다는건검사식사고에서시작된것”라며“재정관리와과학계예산이라는가치에대한고민도부족하다는걸보여준다”고말했다.지난달11일정부가디딤돌대출을일부제한하겠다고밝혔다가철회한것도과학계예산삭감과비슷한접근사례로읽힌다.지난5월해외직구제품의국가통합인증마크(KC)의무화정책을추진했다가사흘만에철회한것도졸속행정의상징적사례다.당시대통령실은이정책이국무총리실중심으로마련됐고,윤대통령은이를보고받지못했다는입장을내놨다.윤석열정부가강조하고있는4대(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역시방향성과추진방식에서혼란을낳고있다.노동개혁은노조에대한강경대응으로단순화됐다.노동유연화를말하지만,노동계와의대화는사실상없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임명은노동개혁에대한,혹은노동정책에대한윤석열정부의철학부재를보여주는대표적사례다.한국민의힘중진의원은기자에게“장관인사는정책의방향성을보여주는것”이라며“김장관임명은그저보수강경지지층을바라보며최소한의지지율을지켜달라고내는메시지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의료개혁역시시작할때는국민적지지를받았지만,응급실‘뺑뺑이’등부작용관리에실패하면서국민적비판의대상이됐다.전공의복귀도여전히요원하다.한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기자와만나“노무현전대통령과이명박전대통령을높게평가하는이유는하고싶었던일이있었기때문”이라며“역사적으로대통령의업적들을‘잘못했다,잘했다’나중에따질수있지만윤석열정부처럼뭘할지조차모르는건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고말했다.한국민의힘의원은기자에게“용병정치의한계를고스란히드러냈다.대선만이기면무슨소용이냐”며“‘신상’(새로운상품)만좋아하는당원들도이제는바뀌지않겠느냐.정치도전문가가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유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박해린기자]<앵커>조금전엔씨소프트가뼈아픈실적을내놓았습니다.엔씨소프트는주주와투자자에게실망을드려죄송하다며,올해고질적인문제를모두털고,내년부터새롭게도약하겠다는의지를피력했습니다.자세한내용,산업부박해린기자연결합니다.박해린기자,엔씨소프트실적얼마나안좋게나온겁니까?<기자>12년만에분기기준적자를기록했습니다.올해3분기엔씨소프트는매출4,019억원,영업손실143억원을기록했습니다.지난해3분기와비교해매출은5%감소했고,마케팅비등영업비용이늘면서영업이익은적자전환했습니다.증권가전망치를크게하회하는수치입니다.시장에선이대로라면엔씨소프트의연간영업이익이500억원수준으로주저앉을것이라고전망하고있습니다.2년전과비교해10분의1수준에불과한겁니다.실적부진의늪에빠진엔씨는스튜디오체제로개편해게임의창의성과독립성을높이는한편,고질적인문제였던인건비등고정비용을낮추는방식의재무효율화를꾀해이위기를돌파하겠다는방침입니다.실적발표직후이어진컨퍼런스콜에서홍원준엔씨소프트CFO는"시장에실망을안겨드려죄송하다"며,질의응답에앞서이같은새전략을밝혔습니다.특히홍CFO는"분사를통해하나의벤처기업처럼운영하는한편,고질적인영업레버리지효과를낮추려한다"며,"개발중인프로젝트6종을중단하고,전사적으로희망퇴직을시행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개편작업은4분기중마무리될것"이라며"올해고질적인문제를다털고,내년부터는새비용구조를구축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시장에선비용효율화에더해내년중국에서의성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당장올연말엔씨소프트는'블레이드앤소울2'를,내년에는리니지2M을중국에서출시할예정입니다.리니지모바일버전이중국내허가된건이번이처음으로,진출시점은아직정해지지않았으나업계에선게임출시까지약4개월에서6개월이걸릴것으로분석,내년상반기중국공략을전망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한국경제TV박해린입니다.[영상편집:김민영,CG:서동현]박해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금투세입장결정에코스피·코스닥동반↑개인4개월째거래대금감소…수급되돌림주목민주당주도상법개정에밸류업효과기대감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4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발표로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폐지수순에접어들면서시장불확실성이해소될것이라는기대섞인전망이나온다.개인투자자들의수급회복으로인해최근감소세를보였던투자자들의거래대금이다시증가할것이라는기대감과함께연말세금회피성자금이탈우려가줄어들지도주목된다.4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그동안금투세에대한입장을정하지못했던여당이전격적으로폐지를결정하면서그동안국내증시를떠났던개인투자자들의복귀에이목이쏠리게됐다.이재명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현재국내주식시장여건이어렵다는판단에따라금투세폐지동의를결정했다고밝혔다.당초추가유예가능성이제기됐지만전격적으로폐지를결정하면서향후여지를남기지않게했다.이대표는금투세시행으로는국내증시가가진구조적취약성을개선할수없다며제도적한계를지적했다.2년추가유예시따라올정쟁에대한피로감도토로했다.금투세는대주주여부에상관없이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로얻은일정금액이상소득에대해전면과세하는제도다.금투세는5000만~3억원의수익에대해22%,3억원초과분에대해27.5%최고세율을적용하는것을골자로한다.금투세는당초추가유예정도나가능할것으로예상됐다.그간진성준정책위의장을비롯한민주당내원칙론자들이금투세시행유예안조차반대의견을고수했기때문이다.이에야당의이번금투세폐지는시장의기대를넘어서는것으로평가된다.개인투자자들사이에서긍정적분위기가감지되는가운데증시도즉각반응했다.이날코스피는6.68포인트(0.26%)오른2549.04로출발해강보합세를보이다이대표의금투세폐지발언직후급등세로돌아섰다.종가는전거래일대비46.61포인트(1.83%)오른2588.97를기록했다.그동안줄곧금투세폐지를주장해온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이대표의금투세폐지발언이전해진후코스피와코스닥이급등한것은금투세의파괴력을입증한것”이라며“여야가머리를맞대고후진국형에속하는자본시장활성화에올인해야한다”고강조했다.연말시즌이다가오며세금회피에따른자금이탈우려가나온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관건은개인투자자의수급개선이가속화될지여부다.개인은하반기들어증시약세장지속에따른피로도와세금관련불확실성에따른실망으로국내증시를떠나는움직임을보여왔다.개인투자자의일평균거래대금은지난6월28조9131억원을기록한이후벌써4개월연속(7월24조5436억원→8월23조4246억원→9월22조6183억원→10월19조5439억원)감소세다.증권가는금투세폐지결정이늦춰지다보니개인이탈이겉잡을수없이확산됐으나투심개선과함께수급되돌림이전개될것으로내다봤다.업계한관계자는“금투세폐지가중장기적으로시장에긍정영향을미칠요인은분명하다”며“진작에했어야하는결정인데늦어지다보니이제시장에온기가도는정도”라고토로했다.매해반복됐던연말세금회피성자금이탈역시방지될것이라는기대감도커지고있다.증시가연말시즌에접어든가운데개인은연말대주주지정에서벗어나양도소득세과세를피하기위해통상11월부터매도주문이쏟아내는경향이있어왔다.실제로연말세금회피물량출회등으로지난해11월과12월개인의국내주식순매도금액은각각6조3812억원과7조6578억원을기록했다.이보다앞서2022년에도개인은11~12월두달간국내주식을3조254억원어치나팔아치웠다.올해는대주주기준상향과금투세폐지결정으로세금회피성물량출회가예년대비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앞서기획재정부는작년말주식양도세부과대상이되는대주주기준을기존종목당10억원이상에서50억원으로올리는‘소득세법시행령’을의결해올해1월1일부터시행했다.대주주란한종목을50억원(기존10억원)이상보유하거나코스피1%이상,코스닥2%이상,코넥스4%이상을보유한이들을말한다.대주주는매년마지막거래일을기준으로분류되며다음해주식을팔때수익의일정부분을세금으로내야한다.김종영IBK투자증권연구원은“세금관련이슈로국내투자를회피하는성향이최근강해졌다”며“세금관련문제가해결된다면연말거래대금증가가능성은높다”고전망했다.금투세폐지와더불어밸류업정책에힘이실릴것이란전망도수급개선전망에무게를싣는요인이다.민주당은이날금투세폐지동의근거로상법개정등국내주식시장의구조적취약성해결이시급하단점도거론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9월▲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로확대▲독립이사의무화▲감사의분리선출▲대기업집중투표제활성화▲전자주총의무화및권고적주주제안허용등상법개정을포함한‘코리아부스트업5대프로젝트’를발표한바있다.김영환NH투자증권연구원은“향후민주당주도의상법개정드라이브가예상된다”며“한국주식시장의밸류업테마가상법개정이라는추가적인모멘텀을얻을가능성에코스닥지수와밸류업주식의아웃퍼폼가능성이높아졌다”고전망했다.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데일리안DB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