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다음달4세대실손보험가입자들의보험료변동을앞두고이를악용한보험영업도활개치고있습니다.마치여론조사전화인것처럼소비자에게접근해놓고결국보험가입상담으로이어지는식이라주의가필요합니다.류정현기자입니다.[기자]전화는주로인천,경기도일대의지역번호나여덟자짜리인터넷전화번호로걸려옵니다.올해실손보험료변동과관련한여론조사인척합니다.올해부터현재실손보험대비최대300%까지(보험료)인상안이발표되어보험료변동여부등실손보험료관련여론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전화를받으면4세대실손보험의존재여부와올해실손보험료가최대300%까지오를수있다는걸알고있는지묻습니다.다음달부터4세대실손보험가입자들은비급여보험료수령액에따라보험료가오를수도,내릴수도있는데극단적상황만언급하며불안감을자극합니다.또찾아가지않은보험금이10조원에달한다며무상환급을받을의향이있는지도물으며수신동의를받습니다.이후며칠안에보험대리점상담사로부터연락이오고보험영업이시작됩니다.명목상여론조사전화이기때문에원치않는영업전화를막는이른바'두낫콜'시스템도회피할수있습니다.[최경진/가천대법학과교수:여론조사목적으로만약에전화번호를받은거라면이외의목적으로쓰면안되거든요.최초의수집한정보획득과정이적법했는지에대한검토는필요한것같습니다.]소비자는불필요한보험에가입할수있고,이런식의영업이보험자체에부정적인이미지를남겨장기적으로업계전체가피해를볼수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SBSBiz류정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종부세뿐만아니라금융투자소득세와상속세등다른세금까지감세분위기가이어지고있습니다.당정은물론야당일부에서도감세에찬성하는모습인데요.황인표기자와얘기나눠보죠.'감세시즌'이란말이나올정도인것같습니다.종부세완화론언제시작됐죠?[기자]사실4월총선때부터나온얘기입니다.서울강북의한강권아파트가종부세기준인공시가격12억원을넘기면서주민불안이많았는데요.총선때부터종부세기준을올리겠다는공약이나왔고요.또2~4%포인트로아슬아슬하게당선된해당지역민주당의원들이잇달아종부세완화를들고나왔습니다.여기에최근대통령실이종부세폐지가바람직하다는의견을내면서불이번지고있습니다.[앵커]금투세폐지얘기도다시나왔죠?[기자]금투세는국내주식에서5000만원이상번이익에붙는세금인데요.사실개미투자자와는거리가있습니다.그런데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일반직장인도금투세영향을받을수있다"라고말하면서폐지입장을밝혔는데요.이원장은"연말정산기본공제대상에서제외될수있는사람이몇십만명단위가될수도있다"라고말했습니다.이건금투세시행후부양가족이주식과채권으로연간100만원넘는소득이발생하면연말정산인적공제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입니다.'13월의월급'에서인적공제를받지못할수있다고하니직장인에게민감한문제가되면서결국금투세폐지에힘을실은겁니다.민주당도금투세뿐만아니라상속세,증여세등세제개편을다룰연구모임을만들면서대안마련에들어갔습니다.[앵커]가뜩이나생활이팍팍해세금줄여준다면좋긴할텐데,우려도나온다고요?[기자]먼저올해도세수부족이예상됩니다.올들어4월까지국세수입으로125조6000억원이걷혔습니다.1년전같은기간보다8조4000억원줄었습니다.올해남은기간지난해와똑같이세금이걷힌다면전체세수는335조7000억원으로원래잡힌예산보다31조6000억원이덜걷히게됩니다.참여연대등시민단체는종부세완화움직임에"자산불평등을악화시킬뿐더러부동산가격상승가능성을높일것"이라며반대했습니다.종부세기준이완화되거나고가주택이라도1주택자에대해종부세를면제해줄경우강남권을중심으로소위'똘똘한한채'마련분위기가커질거란전망입니다.여기에연말금리인하분위기까지더해지면싸게돈을빌려세금도적게낼수있다보니부동산가격이다시들썩일가능성도있습니다.[앵커]황인표기자,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과거정부에서추진됐다쓴맛을봤던자원개발이국내외에서다시추진됩니다.지정학적긴장에따라공급망불안이커져서인데요.경북포항앞바다에서석유와가스시추에나서는한편아프리카에선핵심광물자원을안정적으로공급받기위한초석다지기에나섭니다.우형준기자입니다.[기자]취임후첫국정브리핑에서윤석열대통령은경북포항앞바다에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고밝혔습니다.[윤석열/대통령: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되어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과가나왔고,유수연구기관과전문가들검증도거쳤습니다.]90년대후반에발견된동해가스전의300배가넘는규모로우리나라전체가천연가스는최대29년,석유는최대4년넘게쓸수있는양으로삼성전자시가총액의5배정도라고밝혔습니다.우리나라는에너지의97∼98%를수입에의존하는구조로,특히원유는수입에너지중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동해심해석유와가스개발이실제로이뤄지면에너지가격이크게안정되면서기업경쟁력이향상되는등국가경쟁력이크게강화될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강천구/인하대에너지자원공학과교수:가스나유전개발의기간이보통짧아도7년길면한15년이렇게가거든요.에너지안보차원에서라도막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유전탐사가가시화되지않겠느냐는생각을조심스럽게해봅니다.]정부는전세계광물의30%가매장돼있는아프리카48개국과도자원을확보하기위한본격적인외교전에도들어갔습니다.내일(4일)부터1박2일일정으로열리는한-아프리카정상회의에선자원외교뿐아니라아프리카의인적자원을통한파트너십구축을목표한다는계획입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GM더뉴토레스블랙에디션(왼쪽),뉴르노아르카나(오른쪽)/사진제공=K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이하KGM)와르노코리아가해외시장에서부진한실적을기록했다.이를만회하기위해KGM은글로벌판매확대를위해중남미시장공략을,르노코리아는아르카나하이브리드로해외시장공략을강화할방침이다.3일완성차업계에따르면KGM은지난달내수및수출에서8130대를판매했다.전년동기대비17.5%감소한수치다.KGM은내수에서4001대를판매하며전년동기(4809대)대비16.8%감소했다.수출에서는4129대를판매해전년동기(5021대)대비17.8%줄었다.글로벌판매물량확대를위해파라과이와온두라스등중남미신흥시장진출과함께다양한신모델출시를통해내수시장대응역시강화해나갈계획이다.KGM관계자는"수출이전년동월대비감소했으나누계대비로는9년만에최대실적을기록했던2023년보다증가한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고말했다.르노코리아는지난달내수1901대와수출4777대로총6678대의판매했다.내수는전년동기(1778대)대비6.9%늘었다.수출은총4777대가산적됐는데전년동기(1만3376대)대비64.3%감소했다.이는전년동기대비55.9%감소한실적이다.쿠페형승용형다목적차(SUV)아르카나가지난달945대판매되며내수실적을견인했다.다이아몬드모티프그릴에새틴크롬로장주엠블럼을적용하고글로벌모델명으로다시태어난'뉴르노아르카나'는E-Tech하이브리드가568대로판매량의60.1%를차지했다.아르카나는하이브리드2824대를포함한4074대,QM6는703대가수출길에올랐다.장동규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회소집해해임안건논의가능성의결권행사법적강제방법없지만주주간계약·법원결정반하는취지“명분도없는데…역공당할소지커”이기사는2024년06월03일16시45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는독자들이궁금해하는정치·경제·사회·문화등여러분야의질문을담당기자들이상세하게답변드리는‘궁금하세요?즉시답해드립니다’(궁즉답)코너를연재합니다.<편집자주>Q.하이브와경영권분쟁중인민희진어도어대표가대표직은유지했지만이사회에서불리한위치에놓였습니다.이사들이마음만먹으면해임이가능할텐데,이걸민희진대표의‘승리’로볼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민희진어도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마켓in허지은기자]A.민희진어도어대표가자리지키기에성공했습니다.법원이민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낸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받아들이면서입니다.지난5월31일임시주총에서상정될예정이던민대표해임안건에대한하이브의찬성의결권행사길이막히면서민대표는당장의해임위기를가까스로벗어났습니다.하지만어도어이사회는민대표에게불리한구도로만들어졌습니다.하이브의김주영CHRO(최고인사책임자),이재상CSO(최고전략책임자),이경준CFO(최고재무책임자)등3명이어도어사내이사로선임된반면‘민희진사단’으로알려진신모부대표와김모수석크리에이티브이사는해임됐는데요.그러면민대표는파리목숨인것아닌가요?A.법원이민희진어도어대표의손을들어줬지만향후하이브가어도어이사회소집을요구해민대표의해임안건을요구할경우3대1의구도로민대표가불리한상황인것은맞습니다.지난달민대표의기자회견에배석한이수균법무법인세종변호사역시“대표이사는이사회에서선임하기때문에이사진의결의가있다면해임될수있는여전히불안한상황”이라고밝힌바있습니다.이변호사는“물론법원의결정이결국은대표이사의해임사유가없다는취지이기때문에,그취지를존중한다면선임된이사분들도그런의결권을행사할수없을것”이라면서도“그러나법적으로이사회에서이사들의의결권행사를(가처분이나소송등을통해)강제할방법은없다”고덧붙였습니다.가능성은있습니다.하지만가처분결정당시법원이‘민대표의해임사유가없다’고밝힌만큼실제해임을시도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하이브가민대표와맺은주주간계약에따르면하이브는어도어대표이사로민대표가재임할수있도록5년간(2026년11월1일까지)의결권을행사해야합니다.법원은하이브가의결권행사금지의무를어길경우200억원의배상금을민대표에게배상하라고도주문했습니다.이숙미법무법인세종변호사는“새로선임된하이브측이사들이민대표를해임하려는행위를하지않도록하이브가적절한조치를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민대표역시새사내이사들이어도어경영에협조하지않을가능성에대해“그렇게되면그분들이어도어에대한배임이되는것”이라며“뉴진스에대한비전이있다면협의하실것”이라고밝혔습니다.어도어이사회가무리하게민대표의해임을추진할경우역공을맞을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이현곤새올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하이브에서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이사회결의로대표이사를바꾸는방법인데,명분도없을뿐아니라주주간계약과가처분결정의취지에반하는내용이라나중에오히려역공당할소지가크다”고전했습니다.다만임시주총이후에도민대표와하이브의입장차는여전한것으로보입니다.민대표는“감정적인건뒤로하고하이브와이성적으로타협점을잘찾았으면한다”고밝힌반면,하이브측은“추후법이정한테두리안에서후속절차에나서겠다”며법적공방을예고했습니다.경찰이민대표의업무상배임혐의에대한수사도진행중입니다.민대표가갈등봉합의뜻을밝힌만큼,하이브의향후대응에따라사태의향방이갈릴것으로보입니다.※이데일리궁즉답에서는독자여러분들이알고싶어하는모든이슈에기자들이직접답을드립니다.채택되신분들에게는모바일상품권을보내드립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씀news허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정날짜는7월25일...후보들명운가를'키'는당헌개정특위맡은여상규에[박현광,유성호기자]▲3일오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4차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임명장수여식및1차회의에서서병수신임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유성호국민의힘신임지도부를뽑기위해꾸려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서병수)가전당대회를2024파리올림픽직전인7월25일에열기로잠정결정했다.하지만당대표후보들의명운이걸린'전대룰'은이번에신설된'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여상규)'에서결정할예정이다.서병수위원장은3일서울여의도의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선관위첫회의를열었다.회의직후강전애선관위대변인은취재진에게차기전당대회를"2024파리올림픽직전인7월25일로잠정결정했다"라고밝혔다.하지만선관위는당대표후보들의관심이집중되는전당대회룰·지도체제변경과관련해선전혀논의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날선관위와함께신설된당헌개정특위가관련사안을모두결정하게됐다는것이다.현재당내에선'당원100%'전당대회룰이누구에게유리하냐를두고눈치싸움이치열하다.출마초읽기에접어든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에겐당원비중을줄이는것이유리하다는평가도나온다.한전위원장은현재윤석열대통령과대립각을세우는모양새로,당원은여전히윤대통령의의중에따라움직일수밖에없을거란분석이다.또현재당대표중심체제인단일지도체제에서집단지도체제로지도체제자체를변경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현재당대표와최고위원회를따로뽑는방식에서,전당대표결과에따라순위별로당대표와최고위원을선출하는방식으로바꿔야한다는것이다.이경우최고위원의위상이높아져전과비교해당대표의힘이빠질수밖에없다.여상규가이끄는당헌개정특위에쏠리는눈▲2019년8워7일윤석열당시검찰총장이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실에서여상규당시법사위원장을예방해이야기를나누고있다.ⓒ유성호이모든결정은당헌개정특위에맡겨졌다.그런데특위를이끌여상규위원장은과거윤대통령와관련해특혜논란에휩싸인바있다.20대국회에서있었던'패스트트랙충돌사건'당시,국회법사위원장이었던여위원장은이른바'채이배의원감금사건'에연루됐지만기소되지않았다.당시서울남부지검공공수사부는여야당대표·의원29명을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위반등의혐의로불구속기소또는약식기소했지만,여위원장은빠졌다.여위원장이소파를끌어다채전의원의의원실문을막는등적극가담하는장면이영상으로찍혔는데,검찰은"수사팀이끊임없이토론하고회의해서내린결정"이라며기소유예처분했다.당시검찰총장이윤대통령이었다.이에앞서윤대통령은2019년8월신임검찰총장으로임명된뒤법사위원장이었던여위원장을예방했다.이자리에서여위원장은해당사건과관련해"여야편향되지않게중립적으로해주시면,그게저의바람"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해가스전이어상업화꿈투자·출자액3%법인세공제쪼그라든금융지원은걸림돌석유公,48곳해저자원탐사1998년울산천연가스전발견2.6조생산했지만2021년고갈◆포항석유가스전◆기름한방울나지않는나라인한국에서산유국도약을위한꿈과도전의역사는50년이넘는다.1998년에규모는작지만동해가스전을개발해상업생산까지한경험이있다.이번포항석유·가스전의시추결과가성공적으로나온다면한국수역에서발견된두번째쾌거가될가능성이높다.특히정부가발표한수준(140억배럴)의매장량이확인된다면2000년이후발견된단일광구최대심해유전인남미가이아나광구의'발견자원량'(110억배럴)을뛰어넘는다.정부는1966년포항앞바다를시작으로국내에서석유·가스탐사를꾸준히진행해왔다.1970년에는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제정하고국내해역에존재하는자원의효율적개발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했다.1979년설립한한국석유공사도역할을했다.1998년11번의시추끝에동해에서4500만배럴규모의가스전을최초발견하고2021년까지상업생산을진행했다.동해가스전은소규모가스전으로분류되지만매출2조6000억원,순이익1조4000억원의실적을거둔곳이기도하다.가스공사는현재까지동해27곳을포함해국내해역총48곳을시추하면서자원개발능력을키우고있다.동해가스전은2021년말에생산이끝났지만폐가스전에이산화탄소를포집·저장(CCS)하는사업을정부는추진하고있다.사업규모는총2조9529억원,사업기간은2025~2030년이다.이와관련해기획재정부는올해초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열고'동해가스전활용CCS실증사업'을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선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이사업이실증에성공해본격화되면2030년부터연간120만t의이산화탄소를폐가스전에저장할수있다.울산·부산에서포집한이산화탄소를압축·액화한후해저파이프를통해폐가스전에주입·저장하는방식이다.윤석열정부는자원개발기업에대한재정·세제지원을확대하고있다.지난해핵심광물을비롯한자원확보를위해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과관련해해외자원개발해외자회사의지분율요건을5%에서2%로완화했다.이는국내기업이자회사인해외지주회사로부터받는배당소득의95%에해당하는금액은수익금에포함하지않는제도다.또2026년까지해외자원개발을위한투자나출자를하는경우투자또는출자금액의3%를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하는특례도마련했다.하지만아직도해외자원개발사업은이명박정부트라우마에서벗어나지못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해외광산,유전개발등에참여해자원을확보하려는총성없는전쟁이벌어지고있지만국내자원개발산업생태계는일부대기업외에는사실상붕괴직전에빠져있다는평가다.실제로해외자원개발업체에지원하는특별융자예산은이명박정부시절인2008년4260억원으로정점을찍은후급격히줄었다.박근혜정부시절인2016년엔아예제도를폐지했다가가다시시행했지만올해예산은398억원에그친다.물론실패한프로젝트만있는것은아니다.석유공사는현재16개국유망석유개발프로젝트에참여해일일평균13만5000배럴의원유생산물량을확보했다.이번발표로제주남쪽200㎞지점대륙붕인제7광구에대한국민적관심도높아질전망이다.한일양국은1978년한일공동개발구역(JDZ)협정을맺고그해6월부터50년간7광구에서석유등을공동으로탐사·개발하기로했다.반드시양측이공동으로개발에나서야하는데,일본이전혀응하지않고있는상황속에서내년6월이면협정이사실상종료될가능성이높다.협정만료3년전부터한일양국한쪽에서일방적으로협정종료를통보할수있기때문이다.[문지웅기자/이진한기자/박대의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9·19합의전체효력정지작년말北서먼저합의폐기무력도발수위계속높여와정부,9·19유명무실화판단'강력한非물리적압박수단'확성기즉시작동가능상태로오물풍선·GPS교란에도확실한대응조치취할듯2016년1월정부는북한의4차핵실험에대응하기위해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하기로결정했다.당시경기중부전선대북확성기방송실에서육군장병들이기자재를작동시키고있는모습.매경DB정부가3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조정회의를열고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하기위한'걸림돌'을치웠다.전날밤북한이'오물풍선'살포를잠정중단하겠다고한발물러섰으나정부는상황에따라'북한이감내하기힘든조치'를단행하기위해정지작업을실시한셈이다.이에따라군사분계선(MDL)과서해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남북긴장국면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관측된다.9·19남북군사합의는2018년9월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평양에서정상회담을실시한이후채택했던부속합의를가리킨다.이합의에는상호적대행위를중단하고우발적충돌을막기위한구체적인조치와범위가명시됐다.정부는지난해11월북한이군사정찰위성을발사한직후9·19군사합의상비행금지구역관련조항의효력을부분정지하고대북감시·정찰을강화했다.그러자북한은합의전체에대해전면폐기를선언하며각종도발을감행했다.이미합의자체가유명무실화된상태이기는했으나정부의이번결정은북한이가장부담스러워하는대북확성기방송재개를염두에둔조치로해석된다.정부가가장강력한비(非)물리적대북압박수단인확성기방송스위치를언제든지올릴수있도록준비를갖추겠다는경고메시지를북측에날린것이다.방송재개를위한기술적준비에는긴시간이걸리지않을전망이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우리군은즉각임무수행이가능하도록준비태세를갖추고있다"고설명했다.군당국은2018년4월대북확성기방송을중단한이후장비를해체해언제든재조립할수있도록준비해놓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현행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제24조에서MDL일대대북확성기방송을금지하고있다.그러나이법은제25조에서남북합의서의효력이정지된때에는법률위반행위를처벌하지않는다는'면책'조항도두고있다.이와관련해정부당국자는"9·19군사합의에는'상대방에대한일체의적대행위를전면중지하자'는포괄적합의가담겨있다"면서"합의의효력이전면정지되면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하기위한법적걸림돌이없어지는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향후북한이추가적으로대남오물풍선을살포하는등도발적행위등을하면대북확성기방송과함께접경지역에서펼치는지상·해상·공중기동훈련등을순차적으로재개할것으로관측된다.군당국은북한이올해초서해NLL인근해상완충구역에서포병사격에나서자"적대행위중지구역은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고선언하며해당지역에서실사격훈련을실시한바있다.정부는앞으로북한보다먼저긴장수위를높이지는않겠지만북측의오물풍선살포와위성항법장치(GPS)전파교란등'회색지대'도발에도분명한대응조치를취할것으로보인다.출범이후강경한대북입장을유지했던윤석열정부가9·19군사합의를실질적으로폐기하는절차에들어가면서남북갈등이본격적인단계로접어들었다는분석도나온다.북한이과거처럼대북확성기장비에대한'원점타격'을위협하며비무장지대(DMZ)와서해NLL일대에서포를쏘면서긴장수위를극단적으로끌어올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김영수북한연구소장은"정부가9·19군사합의잠정중단을선언하면서지금까지탐색전을펼쳤던남과북이진검승부로돌입하는장이열렸다고본다"고평가했다.김소장은"북한이9·19군사합의효력정지를선언한남측의뜻을받아들이지않고더세게밀어붙인다면우리도다음카드를선택해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정부가9·19군사합의효력정지에이어대북확성기재검토등강수를두고진행하는측면이있다"면서"이미사실상확전경로로진입했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홍연구위원은"6일(탈북민단체가)대북전단을살포할가능성이높아이것이고비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야당은정부조치에대해강력히비판했다.이해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윤석열정부의안보무능에터져나오는국민의분노를돌리려는꼼수"라며"남북간충돌상황을조장하려는것이아니라면즉흥적이고감정적인대응을멈추고북한을대화의테이블에앉히라"고주장했다.[김성훈기자/박대의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매경DB연금공단‘노무제공자근로실태조사’발주특고국민연금가입률37.5%...전체의절반배달노동자등특수고용직을국민연금직장가입자로전환해가입률을끌어올리고노후보장사각지대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국민연금공단이조사에착수했다.3일조달청에따르면연금공단은지난31일‘노무제공자근로실태조사’연구용역을발주했다.노무제공자는배달노동자등플랫폼노동자와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지칭한다.이들은사업체와계약을맺고일을하고돈을받지만법적으로는근로자로분류되지않는다.공단은용역을통해이같은노무제공자의경제상황과노후준비실태,근로활동실태등에대한폭넓은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이번조사는현재일반직장가입자에비해높은연금보험료를내고있는특고를직장가입자로전환하기의한절차를밟는것이다.특고는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분류돼현행보험료(요율9%)를온전히홀로부담한다.보험료의절반을사업자가납부해부담이절반인직장가입자보다불리한위치인것이다.이때문에특고의연금가입률은저조하다.연금공단에따르면2021년기준특고166만명의연금가입비율은37.5%로지난해말기준전체가입률(73.9%)보다턱없이부족하다.노후준비의기본인국민연금제도의사각지대에놓였단평가가나오는이유다.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는특고를직장가입자로전환하는관련법개정안을준비했지만연금개혁논의가국회에서공전하고있어입법절차를밟진않고있다.이가운데특고에대한실태조사로제도개선에필요한사항을따져보겠다는것이다.연금공단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플랫폼노동자는법적근로자는아니지만근로자와유사한노무를제공한다는점에서4대사회보험적용대상으로고려되기시작했다”며“이들을직장가입자로단계적으로전환하는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부산동구의한주차타워에서승용차가떨어지는사고가발생해경찰과소방이긴급출동했다.3일부산동부경찰서와부산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3시31분동구범일동의한시장지상주차타워6층통로에서마티즈차량(운전자A·30대·여)이주차타워2층으로떨어져화재가발생했다.이불은사고차량등을태우고33분만에꺼졌다.이사고로차량내부에있던A씨가경상을입었다.A씨는의식이있고,의사소통이가능한상태로알려졌다.소방은차에서A씨를구조해부상정도를확인한후그를병원으로이송할방침이다.경찰은CCTV영상과목격자진술등을토대로구체적인사고경위를조사할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차가기계로인해추락한것인지,운전자의운행으로인해추락한것인지아직확인되지않았다”며“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중”이라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주민·방문객불편최소화문재인전대통령사저인‘평산책방’의접근성이대폭개선된다.문전대통령퇴임이후전국적인핫플레이스가됐지만,사실상차량교행도불가능할정도로좁았던도로개선사업이본격시작되기때문이다.경남양산시는최근평산마을회관~평산책방(150ｍ)마을안길확장공사에착수했다고3일밝혔다.이번사업은기존너비2.5~3ｍ의길을4ｍ로확장하는내용이핵심이다.도로보다낮은일부구간중밭으로이용되는토지는석축공사를하고담장을철거해아스팔트로포장한다.해당지역의도로가확장되면소방차와구급차등긴급차량도운행할수있기때문에위급상황에빠른대처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이번사업은애초2022년8월마을회관과통하는마을안길이너무좁다는주민민원에따라추진됐다.시는1억원의예산을편성해지난해부터본격적인사업에들어갈예정이었다.하지만일부지주와의보상문제가지지부진하면서착공이연기됐다.이때문에이도로는차한대가겨우통과할수있는곳으로방치되고있었다.사실상큰차량은운행을할수없는수준이었고,일반차량도대기하다가반대쪽에서오는차량이지나고나서진입하는등의불편을겪었다.이에시는추경을통해4000만원을추가투입했다.준공은다음달초로예상된다.가뜩이나좁은도로로주민의불편을야기했던이도로는문대통령퇴임이후‘평산책방’이전국구핫플레이스가된이후로상황이더욱심각해졌다.지난해4월책방개관이후차량과방문객이급증하면서불편을호소하는민원이잇따랐기때문이다.특히평산책방이유명인사초청강좌등프로그램을개설하면서이곳을찾는관광·방문객의수는가파르게늘어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시관계자는“평산책방의한달평균방문객이2만4000여명에이르는수준으로늘어나면서도로를개선해달라는요구가빗발쳤다”며“마을숙원사업이기도해최대한이른시일내공사를마쳐주민과방문객의불편을최소화할것”이라고말했다.확장공사에착수한양산평산마을안길.김성룡기자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와대구시가추진하고있는대구·경북(TK)행정통합에대해행정안전부와단체장등이4일모여통합방향을논의한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홍준표대구시장과이철우경북도지사,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은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4자회동을하면서TK통합추진방향과정부차원의지원등을논의할계획이다.이자리에선TK행정통합이서울시와같이행정특례법으로운영되는방식으로논의될것으로전망된다.서울시처럼도로나교통,환경등에관한계획을주도적으로수립하고집행할수있도록TK행정통합을별도의특별법으로정하자는것이다.특별법이제정돼현재목표대로올해안에국회에서통과되면2026년6월지방선거에선TK통합단체장1명만선출하게된다.홍시장과이지사는파격적인권한이양으로자치정부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4자회동때요구할것으로보인다.앞서대구시와경북도는행정통합을위한전담부서(TF)를만들고1,2차실무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4자회동간담회주요의제가될기본방향과추진내용,범정부적협력및지원체계와방안등을중점협의하고최종안을조율중이다.특히홍시장과이지사는파격적인권한이양으로자치정부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4자회동때요구할것으로보인다.통합TF관계자는“TK행정통합은서울시가출범하면서갖게된권한과위상을참고해통합추진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갈등을줄일수있을것”이라며“조직,예산등과관련된선례도참고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지난달29일경북안동시풍천면경북도청에서열린대구경북행정통합을위한전담부서(TF)2차실무회의에서시도간부들이주요의제를논의하고있다.경북도제공●서울시같은메가시티탄생할까서울시는수도권지역내도로,교통,환경등에관한계획을수립하고집행할때다른지자체에비해주도적으로실행할수있다.지방자치법상수도로서지위를인정받고,이에대한특수성을고려해‘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을따르고있어서다.또,서울시는다른지자체와달리부단체장을3명까지둘수있다.시장보수는장관급으로하며,국무회의배석이가능하다.TK행정통합은2021년시도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제시한특별법을근간으로기본방향을만들고있다.당시대구시와경북도를폐지하고‘TK특별광역시’를설치한뒤종전양자치단체의시·군·자치구를그아래두도록하는행정체계를구상했다.따라서자치구는7개,시는10개,군은14개로총31개를두는방안이제시됐다.아울러국무총리소속지원위원회를설치해중장기발전방안,행정및재정자주권제고,국가지원,중앙행정기관권한이양,행정규제자유화추진등을심의의결하도록규정했다.이와함께통합자치단체내부의쏠림현상을막기위한대구경북균형발전위원회설치,대구경북상생발전기금조성도규정했다.자치재정과관련지방세,세액감면,세율조정,지방채발행,지방교부세등에관한특례를부여했고,국가의재정지원,지방공기업관리에관한특례,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관한특례등도제안했다.●다른지역통합논의도속도대전시와세종시,충북도,충남도는충청권특별지자체출범을추진하고있다.행정통합이전에행정권역부터우선묶어연합지자체성격으로하나의초광역협력추진기구를구성하자는것이다.지난해11월4개시도가공식합의한뒤부터속도를내고있다.먼저특별지자체설치와운영규범인충청지방정부연합규약을만들었다.지난달20일행정안전부의조건부승인을받아전국처음으로특별지자체설립근거를마련했다.올해11월행정안전부의최종승인을거치면충청권특별지자체가공식출범할전망이다.부산시와울산시,경남도는초광역경제동맹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지난해3월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출범시켜미래신성장산업육성,초광역인프라구축,인재·관광플랫폼공동추진등3대핵심프로젝트를정하고14개세부과제를수행할계획을세웠다.부부산연구원과경남연구원은올해3월부터행정통합의효율적방식을찾기위해공동연구에돌입했으며결과는연말에나올전망이다.광주시와전남도는교통과경제등기능을먼저통합한뒤행정통합을추진하는방식의서남권메가시티를구상하고있다.기초지자체통합논의도이뤄지고있다.경남창원시는인접지역인함안군과통합을논의하고있다.2010년마산시,진해시와통합한창원시는인구100만명붕괴로위기에처함에따라함안군과추가로통합에나선것이다.진주시도인접한사천시에행정통합을제안했다.●지역주민공감대필요해전국적으로행정통합논의가시작됐지만난관이적지않다.지역주민생활에큰영향을미칠수있고지자체와공무원,정치권등의이해관계가얽혀있어세심하게접근해야하기때문이다.대구시와경북도통합도명칭을두고샅바싸움이있었다.홍시장이통합지자체는‘대구직할시’가될것이라고하자이지사는“시도민공감대형성이제일조건”이라고받아쳤다.경북도청이있는안동에서는시민단체가“낙후한경북북부발전을위해막대한예산으로도청을이전했는데목적이사라졌다”는목소리를냈다.행정통합에대한지역주민들의공감대부터형성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오창균전대구경북연구원장은“먼저주민들에게행정통합이수도권일극체제타파,인구절벽해소등을위해이뤄져야한다는설명이충분히이뤄져야한다”며“이어지자체통합으로지역주민들의삶이어떻게변화할지명확히제시해야한다”고말했다.대구=장영훈기자[email protected]대구=명민준기자[email protected]대전=이정훈기자[email protected]부산=김화영기자[email protected]창원=도영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