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2년대구의인구가180만명대로떨어질것이라는전망이나왔습니다.통계청이발표한'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따르면대구의인구는2022년237만명에서30년뒤인2052년에는58만명줄어든180만명으로24.3%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경북은2022년263만명에서2052년에는46만명이줄어든217만명으로17.4%감소할것으로예측됐습니다.우리나라인구는2022년5,167만명에서2052년4,627만명으로10.5%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특히15세에서64세사이생산연령인구는감소폭이더클것으로예상됐습니다.대구는2022년168만명에서2052년89만명으로46.9%감소,경북은175만명에서96만명으로45%감소할것으로예상했습니다.2052년전국65세이상고령인구비중이40.8%까지높아지는가운데대구42.5%,경북은절반에가까운49.4%까지치솟을것으로예상됩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정갈등장기화가운데5월30일대구에서의대정원확대에반대하는촛불집회가열립니다.대한의사협회가전국6개지역에서동시다발촛불집회를열기로했는데,대구에서는대구시의사회와경상북도의사회가함께저녁7시30분동성로에서집회를엽니다.의대정원을대폭늘리기로한정부방침의절차적문제,정당성등을따질예정입니다.한편,교육부는30일의대정원을확대한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확정해발표할예정인데,의료계에서는대법원재항고심결정이날때까지발표중지를요구하고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28일화요일대구·경북지역은가끔구름많은가운데곳에따라강한바람이불었습니다.낮최고기온은대구24.4도,구미25.8도,김천26.1도등으로전날과비슷하거나2도가량낮았습니다.수요일은대체로맑은가운데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이상벌어지겠습니다.수요일아침최저기온은대구12도등6도에서12도,낮최고기온은대구29도등23도에서31도까지올라3도에서5도가량기온이오르겠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투자협회28일'자본시장밸류업국제세미나'개최전은조맥킨지컴퍼니시니어파트너'밸류업방안'발표"기업,수익성높이고투자자대상커뮤니케이션늘려야"금융투자협회가개최한'자본시장밸류업국제세미나'에서기업과정부,금융투자회사와기관투자자등을향한매서운지적이나왔다.국내기업의수익성이너무낮고투자자와의소통이부족하다는것이다.또밸류업에성공하려면정부가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등각종세제관련논쟁을빨리매듭지어야한다는조언도나왔다.금융투자협회가28일오전서울여의도에서'자본시장밸류업국제세미나'를개최했다./사진=송재민기자makmin@금융투자협회가28일오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개최한'자본시장밸류업국제세미나'에서전은조맥킨지컴퍼니시니어파트너가이같이제언했다.전시니어파트너는이날'한국자본시장의밸류업방안'에대해발표했다.전시니어파트너는기조발표를통해미국과일본,대만과한국의투하자본이익률(ROIC)을비교했을때한국의수익률이확연히낮다는점을지적했다.ROIC는기업이영업활동에투자한자산으로얼마나벌어들였는지보여주는지표다.그는"근본적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보다기업을고쳐야하는게먼저"라며"일반기업의자본효율성을올려야한다"고일갈했다.그는이어"투하자본이익률만놓고글로벌기준으로보면(글로벌투자회사가)한국기업에투자하면안된다는결론이나온다"라고도말했다.주주환원과투자자와의커뮤니케이션등에도노력을쏟아야한다는설명이다.그는"자사주매입과소각이어려운현실적인이유가있다는점은인지하고있다"면서도"이제는기업이자사주매입소각에대해서도더욱진지하게고려해야할때"라고말했다.그러면서"기업의전략·활동에대해서도심도있게소통하고시행해야한다"며"우리나라기업들이기업설명회(IR)를너무못한다"고지적했다.전시니어파트너는한국자본시장의밸류업을위해자산운용사등기관투자자와금융투자회사의역할도강조했다.그는"기관투자자가책임있는인게이지먼트(관여)활동을지속하고,투자대상기업에대한장기적관점의투자와소통에노력해야한다"며"인게이지먼트방식에대해서도경영에깊이있게관여할것인지,투표에잘참여할것인지등을구체적으로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증권사와자산운용사를포함한금융사도지금까지의역할이외에새로운역할을해야한다고언급했다.그는특히"한국의기업금융은매우제한적"이라며"소규모기업에대해대출이나기업공개(IPO)의대상으로만보는것에서넘어서야한다"고말했다.이어"외환위기이후국민들이기업의인수·합병(M&A)에대해공포를가지고있다"면서도"이제는건설적인M&A가필요한시기"라고말했다.그는정부를향해서도"이번정책을'단기약방문'으로삼아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는"요즘정부가기업에배당하라고강조하는데,과거에는배당을많이하지못하게하던시절도있었다"며"(정책지속성을통해)불확실성을줄여야한다"고말했다.정부가세제등논쟁사항에대해조속히제도를마련해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금투세,상속세,자사주활용관련세제등을빨리결론내야한다"며"제도를명확하게하면(자본시장밸류업프로그램이)훨씬더잘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또일반투자자는기업의밸류업노력에대한감시자로서장기적관점의투자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금융사는가계자산을자본시장으로유치하려는노력지속해야한다는설명이다.송재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부분의대증원위한학칙개정마무리수순경북대·경상국립대학칙개정'진통'교육부"오는31일까지학칙개정마무리해야"[앵커]내년도의대신입생이늘어나는32개대학가운데24곳이학칙개정을마무리지었습니다.남은곳은8개학교인데,정부는학칙개정을하지않는학교는모집정원을줄이는등의행정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습니다.염혜원기자입니다.[기자]내년도의대증원을앞둔대학들이학칙개정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증원된대학4곳가운데3곳정도는개정을마쳤습니다.현재절차가진행중인대학은8곳.이가운데제주대와충남대등국립대2곳과사립대4곳은개정작업이거의막바지에이른상태입니다.대학대부분이증원에필요한절차를사실상마무리한겁니다.하지만경북대와경상국립대,두곳은학칙개정에진통을겪고있습니다.앞서경북대교수회는학칙개정안을두차례부결시켰고,학교측의재심의요청에도일사부재리원칙에따라불가하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경상국립대역시지난22일교수평의원회에서학칙개정안을부결했는데,재심의한다고해도통과를장담하긴힘든분위기입니다.교육부가제시한학칙개정의시한은오는31일입니다.만약이날짜를넘긴다면교육부는시정명령을내리고그래도개정하지않으면행정조치할방침입니다.입학정원의최대5%에달하는신입생을모집하지못하게하는겁니다.단,국가가정원을관리하는의대와사범대는모집정지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의대증원에반대하다가다른단과대학이신입생을뽑지못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습니다.의대증원은이제이번주대학별전형발표와학칙개정만을남겨두고있습니다.정부의압박속에학칙개정에진통을겪는일부대학들이결국,어떤선택을할지주목됩니다.YTN염혜원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이원희YTN염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VIP격노설'실체입증시험대…국방부·대통령실관계자소환여부주목공수처"김계환3차소환검토…이종섭전장관은본격조사단계아냐"'채상병수사외압'김계환해병대사령관소환임박…윗선수사본격화(CG)[연합뉴스TV제공](서울·과천=연합뉴스)김다혜권희원기자=28일열린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결국부결되면서'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을규명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결과에한층이목이쏠리게됐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부결·폐기된채상병특검법을오는30일문을여는22대국회에서재추진하겠다고예고한가운데공수처로서는여야등정치권은물론이고국민적의혹이집중된사건에서모두가납득할만한수사결과를내놓아야하는과제를안게됐다.공수처는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지난해8월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과더불어민주당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한이후올해1월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박진희전국방장관군사보좌관,김계환해병대사령관등을차례로압수수색하며본격적인수사에착수했다.이어지난달26일핵심피의자가운데처음으로유관리관을소환조사한데이어이달4일과21일에는해병대최고지휘관인김계환사령관을두차례소환,'VIP격노'발언의진위와이전장관등윗선의개입이있었는지등을집중적으로추궁했다.공수처는이과정에서김사령관과박전대령의대질조사를시도했으나김사령관의거부로무산되기도했다.최근에는공수처가김사령관의휴대전화포렌식을통해김사령관이해병대고위간부와대통령격노설을시사하는내용의대화를나눈녹음파일을확보하고,관련추가진술도얻어낸것으로전해지면서'윗선'을향한수사에탄력이붙을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공수처는박경훈전국방부조사본부장직무대리와수사단장A씨도잇따라소환조사하면서경찰로부터회수한해병대수사단의조사보고서를국방부조사본부가넘겨받은뒤주요혐의자를8명에서2명으로줄여재이첩한과정도들여다보고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처럼공수처는그간장기간의수장공백,부족한수사인원,수사능력미비논란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수사착수8개월여만에주요관련자진술과핵심물증등을확보하며이른바'VIP격노설'의실체에보다가까이접근중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향후수사의관건은이같은'격노설'의정황을넘어수사보고서의혐의자와혐의사실을축소하라는구체적인지시나외압이있었는지,있었다면어느선까지개입이됐는지등을밝혀내는것인데,이를위해서는이전장관뿐아니라대통령실등보다윗선으로의수사가불가피하다는지적이다.공수처관계자는현시점에서김사령관과박전단장을한번더소환하는방안을검토중이며,이전장관에대해서는아직소환일정을조율하거나본격적인조사단계에접어든것은아니라고밝혔다.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등대통령실관계자수사에대해서도"사실관계를보다촘촘히구성한뒤다음단계로넘어가게될것"이라며"아직그런부분까지는나아가지않았다"고설명했다.지난22일취임한오동운신임공수처장은채상병사건관련수사기록을보고받고수사부서의조사진행상황을파악중인것으로전해졌다.공수처는이날특검법부결뒤"지금까지해왔던대로오직증거와법리에따라법과원칙대로계속수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쟁점법안대치에전력망법,고준위방폐물법,구하라법,로톡법등줄줄이휴지통법안처리율36%로역대최저경신[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한혜원안채원기자=4년내내극한의정쟁만일삼던21대국회의원들은28일마지막국회본회의까지도민생은뒷전이었다.국가경쟁력확보에핵심인산업들을지원하는시급한법안이나민생과직결된법안을처리할수있는마지막기회였는데도'채상병특검법'재표결을비롯한정치적쟁점법안들을놓고여야가충돌하면서정작민생정책관련법안들은21대임기종료와함께무더기로폐기되는사태를맞았다.29일임기종료와함께자동폐기될예정인법안중대표적사례가반도체산업지원법안인'K칩스법'일몰연장이다.올해말종료예정인것을6년연장하는내용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개정안이올해1월발의됐으나,기획재정위원회에서제대로논의조차못했다.K칩스법은반도체등국가전략기술사업화를위한기업의시설투자에세액공제혜택을주는법으로,일몰전에기한을연장하지않으면이제도가내년부터공백을맞는다.국가전력망을정부와민간이협업해효율적으로건설하기위한'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제정안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잠자고있다가폐기된다.2050∼2051년에는전력수요와신재생에너지발전량모두현재보다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발전소에서생산한전기를수요지로전달할'모세혈관'을구축하는청사진이마련되지못하는것이다.인공지능(AI)산업의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본격진흥하는토대를만드는취지의'인공지능산업육성및신뢰확보에관한법률'(AI기본법)제정안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턱을넘지못하고폐기된다.사용후핵연료의영구처분시설을마련하기위한'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여야가막판에저장시설용량등쟁점부분에대해의견접근을이뤘지만,채상병특검법강행처리와거부권행사로정쟁이격해지면서결론을내지못한채묻혀버리고말았다.[그래픽]역대국회법률안처리율(서울=연합뉴스)김토일기자=임기만료를3주가량앞둔21대국회가역대최악의'입법성적표'를받을것으로보인다.7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2020년5월부터올해5월까지4년간21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2만5천830건중9천455건이처리돼법안처리율이36.60%에그쳤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일상생활과밀접한법안들도무더기로폐기된다.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는상속인의상속권을박탈할수있도록하는이른바'구하라법'(민법개정안)은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통과했지만,법사위전체회의가열리지않으면서본회의에올라가지못했다.대형마트휴무일을주말에서평일로바꾸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비대면진료를제도화하는내용의의료법개정안,온라인법률플랫폼이대한변호사협회의과도한규제에서벗어나도록하는내용의'로톡법'(변호사법개정안)도폐기된다.이들법안이22대국회에서재발의되더라도소관상임위의법안소위·전체회의와법사위심사를다시거쳐본회의에올라가려면최소수개월이더걸린다.여야가22대상임위구성부터양보없는줄다리기를예고한상황인데다10월께진행되는국정감사일정까지고려하면시급한입법이해를넘길가능성도있다.업계에서는국회가민생경제와기업경쟁력의발목을잡고있다고비난한다.특히반도체나AI등촌각을다투는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아야하는기업들은관련법안처리지연이기업의생존을넘어국가경쟁력과민생을위협할수있다고주장한다.21대국회는법안처리율도'낙제점'을받았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보면21대국회에는총2만5천849건의법률안이발의됐고,이중9천455건이처리됐다.법안처리율은36.6%로20대국회(37.8%)보다도낮아진역대최저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용삼성전자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이재현CJ그룹회장,조현준효성회장이5월28일오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의간담회를위해참석하고있다.사진=한국경제신문주요그룹총수들이1박2일일정으로한국을국빈방문한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의면담을위해총출동했다.재계에따르면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등주요그룹총수들이28일오후1시30분부터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무함마드대통령과티타임을가졌다.이자리에는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정기선HD현대부회장,허태수GS그룹회장,조현준효성회장,이재현CJ그룹회장,이규호코오롱부회장,구본상LIG회장을비롯해김택진엔씨소프트대표,방시혁하이브의장,송치형두나무의장,조만호무신사대표등도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총수들은이번회동에서첨단기술과국방·방산,에너지,건설,첨단기술,K-컬처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방안을모색한것으로보인다.무함마드대통령의이번방한은지난해윤석열대통령의UAE국빈방문에대한답방이다.UAE대통령이한국을방문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해1월윤대통령은한국정상으로는처음UAE를방문해무함마드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300억달러(약41조원)규모의투자를이끌어냈다.이번회동은무함마드대통령이요청해성사된것으로알려졌다.재계에서는이번회동을계기로아직미완성상태인'마스다르시티'프로젝트등에서의협력과원자력발전소등의추가수주성과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UAE는2008년수도아부다비를탄소제로시티로만들겠다고선언하고마스다르시티프로젝트를추진중이나16년째미완성상태다.마스다르시티는도시운영에필요한모든에너지를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로충당하고폐기물발생을제로화하는친환경도시를표방한다.삼성은삼성물산이UAE바라카원전건설에참여하는등건설·엔지니어링분야를중심으로파트너십을유지하고있다.이재용회장은2022년회장취임후첫해외출장지로UAE바라카원전건설현장을찾았다.2019년UAE출장에서당시왕세제였던무함마드대통령을만난이후꾸준히친분관계를유지해온것으로알려졌다.무함마드대통령은같은해방한해이회장의안내로삼성전자화성사업장반도체생산라인을견학했으며,5G이동통신,반도체,인공지능(AI)등의협력강화방안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SK그룹은SK에코플랜트가UAE에서그린수소와그린암모니아사업개발을추진중이다.최태원회장은지난해1월UAE국부펀드무바달라와'자발적탄소시장(VCM)아시아파트너십'구축에관한양해각서(MOU)체결식에직접참석했다.현대차그룹은지난해12월UAE국부펀드와MOU를맺고수소,그린알루미늄,친환경모빌리티,미래항공모빌리티(AAM)부문에서의사업협력등을추진하기로한바있다.한화그룹과HD현대,LIG넥스원은방산과태양광사업분야에서수주기대감이커지고있다.한화그룹의방산계열사한화시스템은2022년UAE에11억달러규모(약1조3000억원)중거리지대공미사일‘천궁-Ⅱ’를수출했다.HD현대는조선·해양플랜트수주외에도석유제품,전력기기,건설장비,태양광모듈등을UAE시장에판매하고있다.정부회장은면담전"일반상선,함정을포함한조선분야나건설기계분야,친환경에너지분야에서더많이협력할수있는방법을계속찾고있다"고밝혔다.LIG넥스원은2022년35억달러규모의‘천궁-Ⅱ’를수출한데이어지난해11월32억달러규모(약4조2500억원)의‘천궁-Ⅱ’10개포대에대한수출계약을맺었다.UAE가수도아부다비에서동쪽으로70km떨어진부지에약1조원이상을투입해발전용량1.5GW의태양광발전소를짓는'아즈반사업'을추진중인만큼태양광사업관련해서도협력을모색할수있다.안옥희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토브리그]정치컨설팅'스토브리그'리포트-우상호민주당의원편다음시즌을준비하는스토브리그.정치컨설팅〈스토브리그〉에서대한민국대표정치분석가들과한국정치를컨설팅해드립니다.최근더불어민주당은당원권한을확대하면서원내대표선거와국회의장후보경선에까지당원들의참여를확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습니다.추미애당선인의낙선에반발이거센당원들을달래기위한조치라지만,결국강성지지층'입김'이커질가능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이에더불어민주당4선중진우상호의원은국회의장과원내대표선출에권리당원의참여는옳지않다는입장을내놓았습니다.그러자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당선인이우의원을향해막말에가까운비난을쏟아냈는데요.국회의원으로서마지막으로스토브리그에출연한우상호의원은양문석당선인과의인연을소개하며직접입장을직접밝혔습니다.민주당내에서불거지고있는종부세논란을비롯해다양한현안에대해우의원의의견들어봤습니다.(아래내용은5월28일방송을바탕으로정리했습니다.)정유미기자:마음둘곳없는중도층을위한,중도층이사랑하는방송정치컨설팅스토브리그입니다.저희스토브리그에초대손님오셨습니다.긴말이필요없는분이죠.민주당우상호의원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우상호민주당의원: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정유미기자:임기가정말...우상호의원:이틀남았습니다.정유미기자:이틀도채남지않은이런상황에서,우상호의원:아니,갑자기가슴이아파지네.채남지않았다고하니까...정유미기자:그러니까와주셔서감사드립니다.우상호의원:제국회의원임기중에마지막출연하는방송인것같습니다.정유미기자:정말이걸노렸습니다.두분은오늘은제가이렇게소개를해볼게요.우상호의원의오랜친구인줄알았더니친구는아니시라고요.우상호의원:후배들이죠.정유미기자:두살형님이시구나.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그리고이분은지난번방송때도그랬는데방송중에도자연스럽게형님이란말이나오는오랜동생윤태곤더모아정치분석실장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스토브리그지금두번째출연이세요.지난1월에나오셨고.사실예우차원에서모시고싶었고요.우상호의원:네,좋습니다.정유미기자:알겠습니다.의원실짐이랑이런거정리는다...우상호의원:지금국회의원방에있는짐은다뺐고요.그래서이제텅빈의자와책상,텅빈책장을바라보고있고요.정수기까지빼가지고물도사먹습니다.비용절감차다빼버려야되는...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아니근데,처음은아니잖아요.우상호의원:두번째인데2008년도에뺄때는그래도그다음에몇년지나면또들어오겠지라는그런절치부심의마음이있었죠.지금은완전히국회의원직을내려놨기때문에정말끝이구나이런생각을하게되는거죠.윤태곤더모아정치분석실장:근황토크를먼저조금해보죠.당장에사무실이랄까그런거는어떻게...우상호의원:마포쪽에조그마한창고겸사무실을하나둬서요.거기로짐을다옮겨놓고그래서저혼자쓸수있는...박성민대표:국회의원은다시는,선출직국회의원은안하는걸로.우상호의원:네,이정도면저는국회의원으로서제할일은다끝났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후배세대에게물려주겠다고한거고요.앞으로의정치적거취는고민중이고요.한가지,저도목적이있어서나오지않겠습니까?제가이한열기념사업회이사장으로취임을했습니다.정기총회를통해서.그래서국회의원일때는거리를두고,왜냐하면정치권이이한열열사이용하려고한다이런소리를제가제일싫어하거든요.그래서거리를뒀다가국회의원을그만두면그빈시간은이한열기념사업회의재정확보를위해서열심히뛰고있습니다.그래서이한열기념사업회후원회원으로많은분들이참여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윤태곤실장:우의원님은,자꾸형님이라는말이나오는데,우의원님은자발적인불출마인데...정유미기자:네,네.일찌감치.윤태곤실장:근데낙선하는분도있고,민주당에낙선자는별로없지만,낙천자들정치에뜻이있는낙천자들이꽤있잖아요.그런분들하고또어떻게소통도하시는지.정유미기자:박용진의원이나.윤태곤실장:뭐전해철,비명계라고.우상호의원:저하고가까운사람들이많이낙천됐죠.윤태곤실장:임종석.우상호의원:신기해요.그분들이주류일때,특히친문쪽그분들이주류일때도저는굉장히탄압을받았어요.탄압이라기보다는비주류였어요.왜냐하면자꾸바른소리를하니까싫어하더라고.그러다가지금이재명대표가주류가되고이번에새로운분들이많이들어왔는데또저한테뭐라고막괴롭히는사람들이또생겼어요.그래서최근에도많이알잖아요.그래서참나는어느편에서지않고항상중립지대에서당의역사나흐름을얘기하고있으면굉장히거슬리게느껴지는분들이늘주류예요.그렇다고제가반주류한적은없어요.그냥주류편에서지않았을뿐인데,그래서과거에문재인대통령대표시절에는그때는대깨문이라고그랬죠.문자폭탄을엄청받았거든요.정유미기자:그얘기쓰면안된다고하더라고요.우상호의원:그당시에는자기들이나한테그렇게얘기했으니까.깨시민이라고도하고.근데지금은또이재명대표에가까우신분들이또이렇게제가싫은가봐요.아마전폭적으로대표를돕지않으면다이렇게수박으로보이나봐요.그래서문자폭탄도받고그러는데,제운명인것같아요.누가주류이든항상저는중립지대에서서할말하고살았는데,시원섭섭합니다.정유미기자:그래도친문강성,친명강성의강도는어때요?어쨌든공격을받는입장에서.우상호의원:비슷해요.정유미기자:비슷해요?더강해지지도않았어요?우상호의원:최근문자를보내시는분들중에는과거에비해서좀욕설이담긴것들이좀많았었어요.문재인대표시절에는욕설은조금적은데대신굉장히폐부를찌르는독설이많았죠.독설이.근데요즘은욕설이동반되니까둘다불편해요.표현방식은.정유미기자:의원님이또먼저얘기를살짝꺼내셔가지고온김에또살짝여쭤본다면양문석당선인이,제가말그냥옮길게요.우상호의원:옮기지말아주세요.정유미기자:그래요.우상호의원:상처받아요.저는이제이렇게생각해요.두가지가있는데,제가임기가이틀남았잖아요.제국회의원임기의마지막이틀을그런분의그런독설을대응하면서끝내고싶지않아서대응을안합니다.정유미기자:일부러안하시는거구나.우상호의원:네,할말은많지만.그런데다만이얘기는하고싶어요.지금우리당에서나온쟁점,소위당원중심의정당을만들자고하는이토론은제가원외에있던정치에입문했던2002년,2001년에도시작됐던얘기입니다,그게.정유미기자:당원강화라는얘기가.우상호의원:그렇죠.그래서소위당시에3김시대정당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김대중대통령이대통령인데당총재였고,모든공천과당직임명권을다갖고계셨고.그다음에소위말하면동교동계라고하는소위비밀핵심그룹들이모든걸다주무르고있을때이런구조는정당민주주의가아니다.그리고이렇게해서는우리가더나은세상을만들수없다,그런차원에서여당일때대통령과도싸우고동교동계하고도싸우고이러면서열린우리당을창당했던거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그때의그모든정치담론이그때집중적으로토론된내용이에요.지금나온내용들은새로운내용이아니에요.그때당내제세력이열린우리당을만들면서동교동계하고는헤어지고.그때동교동계는정당개혁을반대했어요.그래서결국폭력적으로몸싸움과주먹으로맞기까지하면서열린우리당을만들고열린우리당에서이런새로운정당계의가치를실험해본겁니다.그래서그때열린우리당이실패할때이게너무한쪽의가치만집중적으로강조해서는당이망가지는구나경험하면서정립한세개의가치가지금단계에있는거예요.첫째,대중정당으로간다.이대중정당으로간다고할때는국민과소통하는정당.두번째,당원중심의정당으로간다.이건권리당원제도,국회는기관당원이라고했습니다만강화한다.세번째가원내정당화,그래서국회의원들의자율성을보장하면서의회민주주의를어떻게활성화할건가.그래서잘아시는것처럼정당개혁을얘기할때항상세개의제도를갖고얘기합니다.첫째가선거제도,의회제도,정당제도.당원중심의정당을만든다는논제와소위의회민주주의라고하는의회제도가늘갈등할수있어요.그래서이두개의가치를우리정당의가치로당원중심정당,원내정당두개의가치를정립한겁니다.그래서어느하나를선택하기위해서어느하나를버리는것이아니다라고20년간우리는소위말하면학자들,수없이많은투쟁의역사속에서정립한거거든요.그래서제가말했던내용은이거예요.당원중심정당만드는거찬성하는거예요.근데그게왜국회의장,부의장뽑는선거에당원이참여하는것으로해결하려고하느냐.그럼원내정당이라고하는가치가훼손되지않느냐.그러니까원내정당화라고하는,즉의회민주주의를중심으로한원내정당의가치는보장하되당원민주주의를강화할수있는방안으로가자.2년에한번있는국회의장선거에당원포션을10%주는게그게당원중심정당을만들었다고말할수있는거냐.아니잖아요.2년에한번하는선거에10%줬다고당원중심정당되는겁니까?아니잖아요.오히려상시적으로민주당의운영과흐름을감시하고보고를받을수있는정당체제를만드는것이당원중심정당이죠.2년에한번선거권주는게무슨당원중심정당이에요.그러니까저는이거약간허위의제다.당원중심정당을만드는건좋은데,마치국회의장선거의10%를주면그게당원중심정당이고그걸안주면당원중심정당이아닌것처럼얘기하면사실은진짜당원중심정당만들어야할과제가묻힌다는거죠.그래서저는그얘기를한거예요.국회의장선거에당원들포션을주는건저는옳지않은데당원중심정당만드는것은옳으니당원중심정당을만들기위해서현재민주당을완전히뜯어고치자라고제가제안했거든요.근데완전히뜯어고치자라는말은사라지고국회의장투표에10%주는걸우상호가반대했다이것만부각되는거아니에요.정유미기자:마치당원권강화를반대하는것처럼.그얘기가아닌데.우상호의원:이게제일쉬운건데.제일어려운건이런거예요.당원중심정당,지역위원장이지역위원회의각종당직자들을임명합니다.무슨위원장,무슨위원장,무슨위원장.운영위원이한10명되거든요.이거다지구당직선으로뽑아야죠,당원들중에서.그게맞아요.지금은다지구당임명해요.왜자꾸중앙당만쳐다보세요.지금당원중심정당만들자고했던분들도자기지역지구당에서는다임명직에임명하고있어요.제왕적지구당,지역위원장제도를안바꾸면당원들은지역위원회에서발디딜틈이없어요.이름부터고치는게당원중심정당아닙니까?그렇잖아요.그리고구의원,시의원후보뽑을때사실은은근히지역위원장이다해요.이걸당원들이뽑게해줘야지.이런게더중요하지.무슨국회의장뽑는데당원10%참여하게하는건,그건할수도있지만그게당원중심정당의마치핵심내용인것처럼얘기해가고있는이런식의의제설정에대해서는이건아닌것같은데라고말하고있는거예요.윤태곤실장:제가말씀들으니까똑같은생각인게,20년전에저도젊은기자였으니까,(우상호의원은)젊은의원이었고,요즘가만히들여다보면사실20년전에다했던이야기긴해요.그때참여논쟁그래서그때는열린우리당도계파가아니라의견그룹으로하자라고해서여러이런조직들도생겼고.지금나온이야기가큰틀에서그때하고크게다르지않은것같은데,그것도제가보면20년동안보면흐름에따라서어떨때는당원쪽으로갔다가왔다갔다하면서결국제자리를잡을것도같은데.또하나제가20년전하고유사하게느끼는게제도적논쟁뿐만아니라이런갈등으로외화되는말이거칠다어쩌다,옛날사람들선배들은뭘잘모른다라는것도어떻게보면똑같이보이는게그당시에유시민의원같은사람이유명한이야기했지않습니까?60넘으면뇌가썩어가지고나는공직에안갈거다그런이야기를했던거랑지금그분이뭐라고했는지는우리가언급하지않겠지만,양문석이분이했던거랑거의그맥락이라든지멘털리티가거의똑같아보인다라는거예요.정유미기자:저정도의말도그당시에도나왔다.윤태곤실장:그렇죠.우상호의원:그정도말은안나왔어요.윤태곤실장:그런식의흐름이비슷하다는거죠.세상이바뀌었는데정치오래한사람들이뭘아냐,세상은바뀌었다라는식으로거칠게가는것도약간유사한데,근데제가하나의차이를보자면지난번에1월달에나왔을때그이야기했잖아요.우상호의원같은사람은많이했는데그래서자발적으로빠지는데그자리를'386주니어'라그래야되나그런분들이오는게무슨세대교체인지모르겠다.국회의원으로는0선인지모르겠지만비서관도하고청와대행정관도하고공기업뭐도하고위원도하고그런분들,제가볼때양문석당선인이딱나이차이도따지고보면그렇게많이나는것도아니고우상호의원하고.또이분이말이신인이지차관급입니까,방통위원도하고많이하신분인데와가지고새로운흐름에,정유미기자:좀안맞다.윤태곤실장:제도에대한논쟁뿐만아니라이런문화적갈등이랄까.세력에대한갈등도20년전에보던거랑유사한데,더안좋아보이는것도있고이런것같아요.우상호의원:저도솔직히말씀드리면이런말안하려고그러는데이런거예요.가령저런주장을우리서대문구의김동아당선자나20~30대가했다그러면저는굉장히기분이좋을것같아요.우리당에뭔가새롭게치고올라오려고하는청년세대들이했거나다선의원이나선배의권위에기죽지않고,물론표현은우상호씨이런건그렇죠.사실발언한이분은저하고그렇게말할수있는관계는아니에요.세대차이도크게나지않고,또이분이과거통영에출마했을때가서제가일부러통영까지가서지원유세까지했다...정유미기자:그래요?우상호의원:그때도형님형님하면서도와달라고요청해서가서도와줬던사이인데,이렇게말할수있는건가하는거에대해서...그런인연자체가별로소중하지않고이렇구나라는느낌이들면서...아예몰랐던사람이했으면차라리저사람누구지이러면되는데,너무잘아는후배가이렇게말하니까되게당황스럽고놀라웠죠.개인적소회죠.윤태곤실장:인간적으로도그렇고아까말씀드린핵심은맞아요.김동아이런사람은나는구정치와단절된사람이고당원에서올라왔다그러면은거칠어도논쟁이될수있는데,아니이분은높은자리도했고,도지사도출마하고,국회의원도출마하고,상임위에있을때국회의원들하고이런저런협의도하고다했던사람인데의원만처음한건데혁명주체세력인양하는게.정유미기자:이얘기는여기까지.우상호의원:그만하시죠.이얘기는저를괴롭히는얘기같습니다.박성민대표:저한마디도안한거아시죠?정유미기자:꾹참으셨어요.우상호의원:이주제는안끼어드는게좋아.다음주제부터는같이.정유미기자:이얘기는대응을일절안하시는거죠.막SNS에올리시고막이러시는거아니죠?윤태곤실장:그분이올릴지모르지.우상호의원:제임기의마지막이틀을이런일에허비하고싶지않습니다.정유미기자:알겠습니다.그러면저희가현안얘기도할게많기때문에현안얘기바로넘어가보죠.오늘오후에국회에서아주중요한일정이있습니다.채해병특검법,국회로되돌아온이특검법재표결이있는데요.일단의원님예상부터.부결쪽에많이들그런예상이나오고있는데동의하시나요?거기에는.우상호의원:제가사실이런일은비밀투표라알아보는일에한계가있죠.전수조사를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런데분위기를들어보면지금커밍아웃하신분보다는더많이나올것같고요.정유미기자:5표보다는많이?우상호의원:그거보다많이나오죠.되게두자릿수가깝게혹은약간상회하는정도.정유미기자:10표안팎을말씀하시는거예요?우상호의원:그렇게저는보고있는데완전히통과될정도로그안이들썩거리고있느냐그건아닌것같아요.그래서17표까지는안나올것같고.그러나지금커밍아웃5표에그친다,저는그렇게보지않습니다.그래서두자릿수에거의가깝거나조금넘을것같다이렇게보고있어요.정유미기자:10표안팎이어도,그거는어쨌든부결이되더라도...우상호의원:100표이상의의미가있죠.정유미기자:그러니까요.그거는이제...우상호의원:10명정도가,국회의원10명이라는게굉장히많은겁니다.지금웬만한정당이10석이아니잖아요.아무리다수의석있는정당이라하더라도당론으로정했는데한두명이아니고10명가까운의원이그당론을어기고그당론에어긋나는투표결을한다?과거같으면원내대표가물러났죠.근데이번에는원내대표는당선자들이뽑았고이분들은21대의원들이니까그런식의...정유미기자:선을그을수있는...우상호의원:집권당의의원들이10명가깝게이탈해서뭔가대통령에게메시지를보냈다,그건굉장히의미가큰사건이죠.만약에그게현실화된다면,그래서사실은커밍아웃한5명,4명도굉장히큰겁니다.사실은결과적으로는대통령실을향한특검일수밖에없다는걸알면서도찬성한다는거아니에요.그런측면에서본다면현재커밍아웃하고있는사람들의숫자만으로도저는상당히이미이정권에상당한타격을줬다이렇게보는편이죠.정유미기자:박대표님은그때만약에재의결이되면정치적인탄핵이다이렇게까지말씀하셨잖아요.박성민대표:커밍아웃한다섯분도들어가보면생각이조금씩다를수있어요.무슨얘기냐하면아니이걸우리가지금부결시킨다고다음에도막을수있냐,그러니까다음에는192명이똘똘뭉쳐서지금하겠다는거고.그러면진짜로재의요구가왔는데200석을넘겨서찬성이되는일이벌어지면,200석이원래탄핵인데법적탄핵은아니어도정치적탄핵아니냐그러면더감당이안된다.그럴바에는지금그냥정치적으로선제적으로받자.그래서저는지난번에대통령이기자회견할때그얘기를했는데공수처수사를지켜보고미진하면내가먼저자청해서특검수사를요청하겠다그랬는데,저는그얘기를이재명대표만났을때조금더...이거민주당이만든공수처에서수사하고있는데수사결과를언제까지지켜보시고그게의혹이해소되지않았다고해서민주당이다음번에통과시키면제가분명히국민앞에약속드리고이재명대표약속드립니다,그때제가재의요구하지않겠습니다,그런정도라도했다면모르겠는데.저는일단이번이됐든언제가됐든재의요구에서통과가된다면저는정치적탄핵이라고봅니다,의미로는.정유미기자: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거에대해서지난주말에도그렇고요.야권장외집회,아마오늘도부결이되면이번주말에도있겠죠.계속이어질것같은데.우상호의원:오늘도부결되면바로국회앞에서의원들이집결하게됐죠.정유미기자:의원님은그런장외집회의흐름에대해서는이시점에는해야된다이렇게보고계시는건가요?우상호의원:그럼요.이런거아닙니까?광장과제도권의역할이라는거는모든사회적현안과갈등이슈는국회에서다루고국회에서여야합의를통과하는게제일좋아요.그것이사회적갈등을줄이는거예요.근데국민들이절대적으로찬성하는데어느한쪽이정략적이기때문에집행이안될때최대한국회안에서통과를해보지만,그것이일방적으로막힐때는다시광장에가서국민과함께이문제를다루고함께전파하는것이그게당연히광장과제도권의관계맺음의한원리예요.그래서과거탄핵할때도먼저광장에서엄청난촛불민심이있고그걸반영해서국회에서여야가상의해서탄핵을통과시키지않습니까?이게거부되면야당은광장에나와서국민들에게보고해야할의무가있는거죠.이게지금이래서안되고있다.지금마찬가지죠.이문제에대해서일방적으로거부하고있는것이대통령실과집권여당아닙니까?최대한국회에서절차를밟고있는데사회적압력을넣고있는거죠.그래서이걸가지고무슨정부를전복하기위한무슨집회를준비하고그런게아니잖아요.여론전을하고있는거죠.그래서소위말하면제도권내투쟁과광장에서투쟁을병행하는것이야당의운명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크게문제는없다고보고요.박성민평론가가말씀하셨지만저는지금도사실이해가되지않는게이번총선에서가장큰이슈가현장에서느낀건데,두개예요.가장유세를하면가장반응이크게오는게채상병억울한죽음과수사에서잘못된개입,이건보수층은또듣다가이렇게고개숙이고가요.정유미기자:이해할수없는.우상호의원:이십몇년을유세해보면동네분다압니다.제가이분이어느당인지를.윤태곤실장:호주대사까지연결되고.우상호의원:연결이된거죠.그러니까이건반론을못펴는거예요.다른사안은가다가시끄러워그만해이러고가요.근데이사안만얘기하면그냥가요.두번째가김건희여사명품백,이얘기만하면이건그냥가는게아니라다시돌아가요.지나가지않고.정유미기자:듣기도싫어.우상호의원:창피한거야.그래서제가보면서제얘기는뭐냐하면이거를국민의힘의원들하고도목욕탕이나복도에서만나서얘기하면그거예요.아니당신정치많이해봤지않냐.주로제가다선의원들하고얘기하니까.이게쟁점을해결해버려야할거아니냐.정유미기자:총선전에도그렇게말씀하셨어요?우상호의원:아니그럼요.이걸해결안하고넘어갈거냐.그러면총선후에도이걸로그렇게당해놓고.이것때문에떨어졌잖아.떨어진사람이드러나버렸네.어쨌든그러면22대국회에서이거를우리가2년간이정권하에계속얘기하면너네좋겠냐.이정권하에이렇게계속얘기하면너네좋겠냐.기승전결이라는게있는데이슈는불리한이슈일수록빨리털어야된다.근데이거를어떻게털거냐.계속우리는특검법을발의할거고계속거부하고또재의결하고이거2년내내하면니네살수있냐.다음지방선거때.그다음에김건희여사이문제해결안하고명품백이든얼굴만나타나면사람들이명품백,명품백할텐데,명품백여사가된거예요.이거어떻게할거냐를안정하면정리가되냐.문제는뭐냐하면선거가끝나서반성한다고해놓고핵심쟁점을정리못하고있잖아요.이걸또거부해.22대국회에서또발의해.그럼발의해서통과하고보통한번다루는데6개월에서1년걸리잖아요.두번만발의하면돼요,그냥.민주당이할일은두번만발의하면2년가요.왜이러고가냐는거지.국민의힘의원중에서공개된명단은아니지만찬성표결할것으로유력한분하고대화를해봤는데...정유미기자:아,그래요.우상호의원:그분얘기가이거예요.자기는이해할수가없다이거예요.아니해병대의사단장이면대한민국전체위계서열이나군대서열을봐도아무것도아닌데,세상에사단장한명살리려고대통령의명운을걸고,집권당의명운을걸고총선을거는나라가어디있냐.그냥걔처벌했으면되는건데왜걔를구해주려고하다가이렇게수십명의후보들을날리게만드냐.그리고대통령탄핵이나특검얘기까지나오게만드냐.그냥걔를집어넣으면될거아니냐.그렇다고그사람이10년살아,20년살아.그러니까이얘기하는거예요.국민의힘의원이.그사람입장에서우리는정의와이게말이이러고있지만,정무적으로봐도그냥걔하나옷벗기면다끝날일을...정유미기자:이해가안간다.우상호의원:도대체왜이러는지모르겠다.정유미기자:떨어진분이라고그랬죠.우상호의원:떨어지니까흥분했을거아니에요.저는거기에굉장한우리민주당이주장하는내용과전혀다른국민의힘의원의판단양식이있다고봐요.저는상당히설득력있는게있다고봐요.왜우리집권세력의명운을임성근사단장한명살리는데쏟아붓냐.그렇게중요한사람이냐.근데문제는지금도대통령이못털잖아요.그이유가뭔지를모르겠어요.털어버릴수있는거예요.쉬운거예요.근데이걸안턴다.그러니까지금국민의힘입장에서는이거특검받아갖고수사하면서정리할수있는거아니냐.그걸못하는거죠.윤태곤실장:멀리와버린거죠.말씀하신대로처음에는임성근사단장이잘못했는지잘했는지는,잘한건없고크게잘못했는지그다음에그냥도의적책임질수준인지는경찰수사라든지앞으로기소가될지안될지모르겠지만법원에서나올것인데,지금문제는임성근의책임이어느정도냐가아니라임성근을보호하려고했던대통령이뭐지보호하려고하면서뭔가법을넘나드는행위를한거아니야그이유가뭐지로넘어가버린거잖아요.우상호의원:바로그래서찬성투표하겠다는사람들은대통령에게시그널을보내야된다.지금이게어떤문제인지를저사람은잘모르는것같다.내가떨어졌으니까대통령한테보복해야지이런게아니에요.나는이미떨어졌고그러나어쨌든이정권이제대로가려면이이슈를이렇게다루면안된다는,정유미기자:매듭을지어야된다.우상호의원:신호를보내야되겠다라고하는사람들도있어요.이사람들은숨겨져있어요.지금김웅의원처럼얘기하는분,안철수의원처럼얘기하는분들은조금결이다르잖아요.이런분들은지금공개되지않고있고당지도부에다가는부결시키겠다고하고본인은찬성했던사람이내가아는사람만한명은있어요.정유미기자:그래서아무튼10표안팎이라는얘기를그래서하신.우상호의원:그런사람이한둘더있을거라고보죠.정유미기자:아까의원님이예전박근혜대통령당시에탄핵때그때인물이셨으니까,이번에도탄핵얘기가어쨌든민주당에서도공공연하게당회의에서도그렇고나오고있어요.지금분위기는어떻게보세요?우상호의원:두가지죠.하나는탄핵을요구하는우리당원이나일부지지자들에게대한일종의반응을보여주는것,난동의한다이런반응정치적반응이기도하고요.하나는대통령과대통령실에보내는일종의압박이기도하죠.지금구체적으로탄핵을추진하고있는단계는아니지않습니까?이걸거부권행사에따라서바로탄핵절차에들어갈수있는상황은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형태의,일종의뭐랄까요,우리가보통담론차원에서던지고있는그런문제라고보시면될겁니다.정유미기자:탄핵이라는건그때도말씀하셨지만분위기가거리나이런데서이렇게무르익어야...우상호의원:첫번째는사안자체의성격이있고요.이런거잖아요.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요,국정조사특검을거치는과정에서일반적으로되는문제가많을거야라는주장이아니고,국정농단의증거가차고넘쳤어요.너무많이나왔어요.증언,증거물,뺄수가없어요.난지금도정호성씨를왜사면복권해서...정유미기자:여쭤보려고했는데.우상호의원:국정농단의핵심심부름꾼이었거든.이사건을우리가아직도기억하고있는데,왜이사람을넣었을까.그런데그이유는떠나서이수사를해봤던수사팀장이었던윤석열당시수사팀장입장에서보면이런대박사건이없는거예요.다들특검을안하려고하는이유는증거확보가어려워서빈손특검이워낙많았어요.근데이때는증거물이너무넘쳐서유죄입증이너무쉬웠던그런사건이죠.왜냐하면모사무실에서발견됐던그런무슨태블릿PC이거는국무회의에올라가기전에국무회의에올릴자료를미리최순실이검토했다는증거물이잖아요.이건말도안되는거죠.대통령도안본자료를최순실이라는사람이먼저보고그거에대해서코멘트를보내요.이거는이렇게이렇게다뤄라.그럼그게수정된채로국무회의로올라가.대통령이최순실이요,이런나라에서살았어.그걸그거를보수가알았어요.그럴리가없다하다가그걸증거를보고다뒤집어진거예요.정호성이라는사람이대통령한테국무회의전에최순실한테먼저보고받고최순실의코멘트를반영해서그거를국무회의에올린...정유미기자:그왔다갔다한정호성이이번에용산에들어간거고.우상호의원:제가말씀드린건,탄핵이라는건사안자체에서명백히헌법과법률을위반한그행위를증명할수있는증거물이확보됐을때가능하고,두번째는그것때문에정무적으로200표이상의표를획득할수있느냐고하는현실적인표계산,이두개가같이가는거거든요.앞에것이없으면두번째거는이루어지지않아요.그다음에이걸가능하게하는사회적압력,이세가지가맞아떨어져야죠.박성민대표:지금현재보면우리가예상해볼수있는시나리오중에최근에대통령임기단축시나리오가두개가지금나와있는데,임기단축시나리오라는게하나는개헌이있고,하나는탄핵이있는데,우상호의원이87년도에그때학생운동할때는이를테면시민의힘으로개헌이되는거를,직선제개헌이되는현장을,우상호의원:투쟁했으니까.박성민대표:개헌투쟁이고그다음에지난번에2016년에는원내대표로서탄핵을그때민주당원내대표로탄핵이라는걸해보셨잖아요.지금도다시개헌이냐탄핵이냐는얘기가지금나오고있고,아까말한대로국민의힘에서는민주당이탄핵에대한빌드업을하고있는거다,특검을계속지금거부권행사하도록보내고있는거는.그렇게보는데그러면쭉경험을학생운동부터지금까지정치도쭉해보셨는데어떻습니까?민주당이이를테면이두가지만놓고보면개헌과탄핵과관련된현실적인...우상호의원:민주당이무슨빌드업을하고있다...박성민대표:외곽에서,국민의힘이그렇게보는거죠.우상호의원:뇌피셜이고요.어쨌든지금민주당의수뇌부나민주당에서당선자들이22대국회에서이뤄질일이잖아요.지금22대국회시작부터탄핵을추진한다?그러기는좀어렵죠,사실은.그런데일각에서는이런게있는거죠.일각에서는또일부평론가나일부유튜버들은만약에이분이채상병특검법을거부권을행사하면위헌소지가있는거냐없는건따져봐야된다이렇게주장하는분들은있어요.근데그건따져보자는거잖아요.명백하다는게아니잖아요.그런측면에서는아직그런수준으로가있지않다.하루한날도윤석열대통령이그자리에앉아있는걸볼수가없다이렇게생각하는당원들도있죠.그러나탄핵이라고하는일은그것과는차원이다른일이기때문에저는조금더지켜봐야될필요가있고,결정은22대당선자들이하겠지만현재있는사안만가지고대통령탄핵을추진하기에는사안자체의쌓여져있는밑천이좀약해요.채상병사건하나만으로는.(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정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부산~발리·자카르타,진에어와에어부산에배분국토교통부가최근신규운수권(타국에항공기를보내여객·화물을탑재·하역할수있는권리)을항공사들에배분한가운데,알짜노선으로분류되는부산~인도네시아노선은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계열사저비용항공사(LCC)에돌아갔다.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이합병하면대한항공그룹이인도네시아노선을사실상독점하는것이다.지금도인천~발리·자카르타노선은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만취항하고있다.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진에어여객기/각사제공국토부는지난24일항공사들에신규운수권을배분했다.아시아나항공의자회사인에어부산이부산~발리(주4회),부산~자카르타(주3회)노선을가져갔고,대한항공자회사인진에어도부산~자카르타(주4회)노선을가져갔다.티웨이항공은청주~발리(주3회)노선을가져갔다.국토부는항공사별로취항을희망하는노선을신청받아운수권유지능력을평가한후점수를매겨배분한다.항공업계에서는에어부산과진에어가김해공항발(發)알짜노선을가져가면서인도네시아노선에대한대한항공의독점이더심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올해1~4월김해공항국제선여객은총284만6215명으로,국내8개공항가운데인천공항(2258만2275명)다음으로많았다.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이합병하면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은통합LCC로재탄생할예정이다.정의선(오른쪽두번째)현대차그룹회장이인도네시아의아이르랑가하르타르토경제조정장관과서울에서만나면담하고있다./아이르랑가하르타르토인니경제조정장관페이스북캡처인도네시아노선은관광과사업수요가많아알짜노선으로꼽힌다.인도네시아에는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롯데케미칼,성일하이텍등의국내기업이진출해있다.최근에는아이를랑가하르타르토인도네시아경제조정부장관이한국을찾아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을만나기도했다.향후인도네시아신수도인누산타라스마트시티건설이본격화되면한국기업의진출기회가더열릴전망이다.현재인도네시아노선은대한항공과인도네시아국영사가루다항공이대부분운영한다.인천~발리노선은대한항공이,인천~자카르타노선은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취항하고있다.가루다항공은대한항공과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다.대한항공과가루다항공은1990년대부터공동운항을해왔고,2010년에는대한항공주도로가루다항공이항공동맹스카이팀에합류했다.한항공업계관계자는“경쟁이치열했던부산~발리·자카르타노선을한회사가될곳들이가져갔다.인기노선에서경쟁제한우려가나오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른바'버닝썬경찰총장'으로알려진윤규근총경.이사건으로벌금형확정판결을받은바있는윤총경이올해초부터서울송파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근무중인사실이뒤늦게알려지면서논란이되자경찰이인사발령조치를내렸습니다.경찰청은오늘윤총경을서울경찰청치안지도관으로발령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방청치안지도관은파견에서복귀후보직을받지못했거나퇴직을앞둔총경급에게대기성격으로배정되는자리입니다.윤총경은2019년클럽버닝썬사태당시승리를비롯한연예인들의카카오톡대화방에서'경찰총장'으로불렸던사실이드러나유착의혹이제기된인물입니다.이후2021년경찰병원총무과장으로사실상좌천됐지만올해2월송파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부임한사실이알려져논란이제기됐습니다.최근영국BBC방송이버닝썬사태를재조명한다큐멘터리를공개한뒤윤총경의근황에대한관심이불거지면서그의보직을두고적절성논란이제기되자경찰이인사에나선것으로보입니다.BBC다큐에선故구하라씨가이른바'경찰총장'의정체를밝히는데핵심적역할을한사실이새롭게알려져화제가된바있습니다.윤총경은2019년승리등이차린주점의단속내용을알려준혐의와증거인멸교사등의혐의로기소됐고,2021년9월벌금2천만원형이확정됐습니다.곽동건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588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3·4세대실손1회통원비급여보장한도제한없어병원권유로1회통원에도고가비급여진료받아정부,1회통원비급여보장한도제한검토업계“보장제한만으로도과잉진료감소효과”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지난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비급여진료확대로실손의료보험적자규모가지난해2조원에육박하면서정부가비급여보장한도축소방안을검토하고있다.3·4세대실손보험에는1회통원진료시보장한도제한이없어과잉비급여진료의원인이된다는업계건의에따른것이다.28일관련부처에따르면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금융위원회와보험업계등과함께실손보험비급여혜택을축소방안을검토하고있다.보험업계는최근정부에비급혀혜택축소방안으로통원1회보장한도제한방안등을건의한것으로전해졌다.3·4세대실손보험의경우연간보장금액(250~350만원)과통원횟수(50회)한도만있다.1회통원치료시보장한도제한이없어고가의도수치료나비급여주사제와같은과잉의료의원인이된다는것이보험업계의시각이다.병원을자주가지않는실손보험가입자가통원치료를받을경우병원의권유로고액의비급여치료를한번에여러건받는사례가적지않기때문이다.보험업계는이러내용의실손보험개선방안을정부에제안했고,특위도이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특위는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MRI)등대표적보험금누수항목인3대비급여항목에대해1회통원치료보장한도제한을검토중이다.보험업계는1회통원치료보장한도를제한하는것만으로과잉진료가일정부분해소될것으로보고있다.실손보험금을많이받아가는상위10%가입자에대해선다른대책을논의중이다.일러스트=이은현업계관계자는“연간병원방문횟수가적은가입자도병원의권유로1회진료에서비급여진료를한번에많이받는경우가적지않다”며“병원이용이극도로많은가입자를제외하면이런사례만개선해도과잉진료감소에효과적일것”이라고했다.실손보험은의료계과잉진료로적자가누적되고있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해실손보험은1조9738억원의적자를기록했다.전년도(1조5301억원적자)대비적자폭이4437억원(29.0%)증가했다.손해보험사는지난해1조9829억원의적자를보였다.1회통원치료보장한도제한이없는3세대의경우실손보험적자가9133억원으로가장많았다.이어1세대7734억원,4세대2597억원,2세대1169억원등의적자를각각기록했다.4세대실손보험은가입자가전체10%에불과하지만,적자는가장빠르게증가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