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가격은그대로두면서양은늘린제품들이눈길을끌고있습니다.고물가속에서소비자들반응이좋다고합니다.김형래기자입니다.<기자>서울의한대형마트,과자를고르던소비자가양을보고감자칩을선택합니다.중량을120g에서132g으로10%올렸는데,요즘이렇게같은가격에양을늘린제품들이부쩍많아졌습니다.같은가격에양을줄이는'슈링크플레이션'이소비자들사이에꼼수로인식되자,오히려양을늘려관심을끄는역발상,이른바'역슈링크플레이션'상품이주목받는겁니다.초콜릿제품한팩용량도500g에서650g으로30%증가했고,햄과맛살등가공식품도많게는33%까지중량이늘었습니다.치솟는식품물가에부담을느끼던소비자들에겐괜찮은선택지입니다.[박희숙/서울은평구:양도비교하게되고,전에는안보던그램수라든가그런것도다확인하게되더라고요.냉동고도있고냉장고도있으니까많이사다놓고….]편의점에서도많이팔리는제품위주로내용물을더담았습니다.도시락과삼각김밥,일반김밥등간편식제품들의중량을20~30%늘려출시했는데,석달만에750만개가넘게팔렸습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고물가로인해)소비자들이구매자체를줄이고안하는상황이다.그럼이런상황에선구매하게끔유도하는전략을펴야하기때문에,엄청난가성비를느끼게해주는….]일부업체들은주력인기제품은가격을올리고비인기제품은양을늘리는방식으로제품별로달리접근하는등고물가로소비자들의가격민감도가커지면서'중량'을수단으로한마케팅전략이더폭넓게활용되고있습니다.(영상취재:오영춘·김학모,영상편집:정성훈)김형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피해도지난번보다훨씬컸습니다.불쾌한수준을넘어서떨어진오물풍선때문에자동차앞유리가깨지고타이어에불이붙기도했습니다.자칫하면인명사고로도이어질수있는일이죠.항공기운항에도영향을줬습니다.GPS교란공격도닷새째계속되면서어민들한숨도깊어지고있습니다.이어서최승훈기자입니다.<기자>자동차앞유리에사방으로금이가있습니다.차주변에는흙과종잇조각이흩어져있습니다.오늘새벽5시40분쯤서울양천구신정교아래주차장에서있던승용차에오물풍선잔해가떨어졌습니다.당시차에아무도타고있지않아다행히다친사람을없었지만,차주는놀란가슴을쓸어내렸습니다.[송원석/피해차주:앞으로는하늘만보고걸어다녀야할지불안하기도하고,오물이아니라생화학무기나뭐이런거였으면….]경기도안산에서도다세대주택주차장에세워져있던승용차에오물풍선이떨어져차앞유리가파손됐습니다.경기도부천에선주차중이던트럭타이어가오물풍선영향으로불에탔는데,차옆에떨어진오물풍선의기폭장치가폭발하면서불이옮겨붙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오물풍선은시장한복판과도심의도로,선착장과아파트주차장등장소를가리지않고떨어졌습니다.[곽복규/아파트주민:놀랐죠.혹시나차에위에떨어졌는지,누가사람이다칠거아니에요?]인천공항에도오물풍선10개가떨어져항공기운항이90분간차질이빚어졌습니다서북도서지역엔닷새째이어진북한의GPS교란으로피해가계속됐습니다.오늘하루서북도서지역을오가는여객선GPS에혼선이있다는신고가11건집계됐는데,다행히운행중단등으로이어지지는않았습니다.어민들은직접적인피해를입었습니다.GPS신호를받을수없어정확한위치에통발을내리지못해조업에차질이빚어진겁니다.[연평도어민:(통발을)걷어올리는데뿌리질못한다고,해도가고장나서.그게지금5일째반복되고있는거예요.]이렇게피해를당해도배상받을방법은마땅치않습니다.북한의침투나도발,위협에대응하기위한통합방위법등에피해배상규정은마련돼있지않기때문입니다.다만,자동차피해의경우자기차량손해보험에가입돼있다면보험처리가가능합니다.(영상취재:이용한,영상편집:안여진,영상제공:경기소방본부인천소방본부)최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해외미디어동향]내셔널리뷰"차기대선에서트럼프떨어뜨리기위한것"…NYT"근거없다"[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정치평론가마이클놀즈(MichaelKnowles)가벤샤피로유튜브에출연해이번유죄판결이오히려트럼프전미국대통령에도움이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포르노배우'성추문입막음'의혹사건으로1심유죄판결을받자미국보수매체들이검찰과판사를공격하며판결이'조작됐다'고주장하고나섰다.뉴욕타임스(NYT)는지난31일(현지시간)<당파적언론이트럼프의유죄판결을보도한방법>(HowPartisanMediaOutletsCoveredTrump'sGuiltyVerdict)기사에서“보수웹사이트와논객들은이판결을가짜라고비난한다”며“7주동안진행된형사재판내내검찰과판사에대한공격을강화및확대했다”고보도했다.NYT는“몇몇웹사이트는이재판을'조작'(rigged)됐다거나'부패'(corrupt)했다”며“오해의소지(misleadingly)가있는표현들”이라고했다.이어존재하지않는범죄로(트럼프전대통령이)유죄판결을받았다거나이번판결에어떤의도가있었다는주장들은아직근거가없다고지적했다.유튜브구독자가659만명에달하는논객'벤샤피로'는보수웹사이트'데일리와이어'(DailyWire)에<트럼프유죄판결.공화국을위해기도하라>기사를썼다.샤피로는이날자신의팟캐스트에출연해“나라에겐끔찍한날”이라며“이건은(대통령에대한)혐의중가장약한혐의”라고말했다.매트월시데일리와이어칼럼니스트는자신의X(트위터)에“트럼프가취임하면체포할민주당고위급범죄자10명명단을작성해공개해야한다”며판결에대한정치보복을주장했다.▲30일나온내셔널리뷰기사갈무리.미국보수주의잡지'내셔널리뷰'(TheNationalReview)도판결직후<네,그것은조작됐습니다>(Yes,ItwasRigged)기사를냈다.기사를작성한리치로리내셔널리뷰편집장은“재판의모든단계가트럼프대통령에불리하게편향됐다”며“11월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의당선가능성을떨어뜨리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내셔널리뷰는사설에서도사건을기소한맨해튼지방검사를놓고“대선을앞두고트럼프전대통령에게피해를주기위해자신의직권을남용한미국역사상최초의검사”라며판사에겐“부끄러울정도로순응적”이라고했다.오는11월미국대선을앞두고공화당후보자리를확보한트럼프전대통령은지난30일(현지시간)뉴욕맨해튼형사법원에서1심유죄판결을받았다.'성추문입막음돈'의혹사건과관련한34개혐의에모두유죄판결이나왔다.미언론보도에따르면트럼프전대통령은보호관찰내지최대징역4년형을받을수있으며7월11일트럼프전대통령이실형을선고받고교도소에수감되는지여부와정확한실형시형기가결정된다.이날은트럼프전대통령이공화당의대선후보로공식지명되는공화당의전당대회(7월15~18일)직전이기도하다.유죄가확정되더라도대선출마자체를막을순없다.미국연방헌법은실형등으로입후보를제한하지않고있다.다만지지자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지난달5일ABC방송이공개한여론조사에따르면트럼프지지자중4%는'유죄가나오면더이상지지하지않겠다'고했고,16%는'지지여부를재고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온나라가힘을모으고있는가운데,한국책연구기관이내놓은보고서가논란이되고있습니다.여성이남성보다1년먼저학교에입학하면저출산해결에도움이될거라는내용이들어가있는데,그전제부터가좀황당하다는반응이많습니다.무슨내용인지,신무경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지난달30일펴낸보고서입니다.저출산정책에대한제언이담겼습니다.남성발달정도가여성발달정도보다느리다는전제하에여성을초등학교에1년일찍입학시키면앞으로결혼적령기남녀가서로매력을더느끼게되고,궁극적으로는출산까지이어질것이라고말합니다.국책연구원이내놓은저출산해법에대한반응은싸늘합니다.[공연화권은우/서울송파구]"출산율이그런다고(여성을1년조기입학시킨다고)해서오를거같지않은데,출산율이낮은이유자체를잘파악을못하는거같다는생각이드네요."[박재우/경기하남시]"지금저출산문제이런게정말근본적으로뭐때문에일어나는지에대해서전혀초점을잘못잡는것같고."보고서를쓴연구원은개인의주장이아니라발달단계가비슷하면서로이해도가높아질수있다는개연성을언급한것이라고설명합니다.[장우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책들을예시로설명하고있는부분이지,거기에있는정책이유효하다든지거기에있는걸해야한다는내용은절대아니거든요."국책연구기관의설익은제안이시민들의반발만불러일으킨다는지적입니다.채널A뉴스신무경입니다.영상취재:강철규영상편집:배시열신무경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내기술로는처음건조된해저탐사선,'탐해3호'가닻을올렸습니다.'바다를탐험한다'는이름대로전세계를누비며바다속자원을탐사할계획이라는데요.문다영기자가출항을앞둔탐해3호에다녀왔습니다.◀리포트▶움직이는지질연구소가부산앞바다에떴습니다.폭21m,길이92m의7천톤급탐사선탐해3호.바다아래지형과지질을분석해해저에너지와광물을찾는과학탐사선입니다.여기보이는이굵은줄의이름은스트리머입니다.총8개가있는데요.이8개를모두바다에펼치면여의도면적1.5배의해저지질을탐사할수있습니다.방법은파동을이용하는겁니다.배에서아래로공기방울을강하게발사하면탄성파가생기고땅속으로전달됩니다.이파동은다른지층을거칠때마다굴절돼해수면으로돌아옵니다.이정보를스트리머가수집해땅속구조를3차원으로파악할수있습니다.석유매장지를찾을때도쓰는방법으로,자원탐사에꼭필요한기술입니다.[김병엽/지질연해저지질에너지연구본부장]"생산시추공하나뚫는데는수천억원천문학적단위돈이드니까그전에이탐사방법으로최대한정밀도를높이는그런탐사를저희가하게됩니다."지난해퇴역한탐해2호도비슷한방법으로울릉분지에서'불타는얼음'가스하이드레이트를발견한적이있습니다.세배커진탐해3호는얼음에부딪혀도깨지지않게설계돼극지방까지탐사영역을넓힙니다.[최윤석/지질연해저지질탐사연구센터장]"저희가이제낡은소형차를끌고가다가이제새롭게대형차를마련한이런기분이있습니다."첫탐사지는서해군산분지입니다.탄소중립을위해바다아래이산화탄소저장소를찾는임무입니다.내년엔공해상의희토류매장정보를수집하기위해태평양으로나아갑니다.MBC뉴스문다영입니다.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조민서문다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18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사드배치이후빗장이걸렸던중국콘텐츠시장에국내기업들이조금씩재도전에나서고있습니다.국내캐릭터루피가인기를끌고,국산게임이1위를차지하는등반응도좋은데요.이유경특파원이베이징현장을취재했습니다.◀리포트▶중국의한생활용품판매점입구에낯익은캐릭터가방문객을맞이합니다.우리나라애니메이션뽀로로의캐릭터루피입니다.매장곳곳에는인형과피규어,물통등다양한상품들이진열돼있습니다.지난해부터중국SNS등을통해인기를끈루피캐릭터는젊은층사이에서많은사랑을받고있습니다.[리씬로우]"정말귀엽다고생각해요.루피열쇠고리도있고,어제생일이었는데루피얼굴이그려진케이크를먹었어요."[다오얼]"주변친구들이루피이모티콘을자주써요.귀여워서관심을갖고있어요."현지밀크티업체와협업하여출시한수박음료수는출시첫날6만5천잔이팔렸습니다.잔망루피는중국내SNS에서팔로워수가48만명에달할정도로중국에서많은인기를누리고있습니다.[딩진/주중한국문화원]"사람들이루피와사진을찍기위해이곳에길게줄을서기도했습니다."국산게임'던전앤파이터'는지난21일중국에출시하자마자앱스토어에서다운로드수와매출1위를달성했습니다."필살기를썼어요.아악.눈감아요!"미르M과블레이드앤소울등과거중국에서인기를끌었던다른게임들도중국시장재진출을앞두고있습니다.지난2016년사드배치이후한류를제한하는이른바'한한령'등으로닫혔던중국게임시장의빗장이풀리면서재진출기회를얻은것입니다.[서정욱/위메이드중국대표]"(중국에서)중요하게보는거는중국게임이해외에나가서경쟁하는것이거든요.경쟁력을기르려면또거꾸로해외게임들이들어와서국내시장에서경쟁을해줘야죠."뿐만아니라정명훈,조수미등유명문화예술인들도중국내공연허가를받는등굳게닫혔던중국콘텐츠시장의문이조금씩열리고있습니다.[김진곤/주중한국문화원장]"아직도조금제약이있지만,이제는중국시장에기대를가지고마케팅을좀더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최근한중일정상회담이후문화예술분야FTA협상을재개하는등업계기대감도커지지만,실질적인변화가일어나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유경입니다.영상편집:남은주/영상출처:웨이보·빌리빌리·네오플·위메이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남은주이유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180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낡은차를바꿀때세금을깎아주고신용카드를많이쓰면소득공제를더해주고정부가민생을강조하며홍보해온정책들이지만,결국국회에서법안이처리되지않아사라졌습니다.매번이렇게공수표만날리는일,언제까지계속돼야할까요?김건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0년넘은노후차를새로운차로바꿀때개별소비세를70%깎아준다,지난1월,정부가내놓은민생경제대책의하나입니다.여기에신용카드를많이쓰면소득공제율을높여주겠다고했습니다.고물가상황에서취약계층의소비를돕겠다는취지입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지난1월4일)]"특히상반기중내수와건설투자부진,그리고3%대물가가이어지며민생의어려움이가중될전망입니다."또'만능통장'이라불리는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비과세한도도대폭확대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서민들의자산형성을돕겠다는겁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1월17일)]"과연우리정부가계속이렇게할것이냐라고생각하시는분도계십니다만은,저는국민과약속하면무조건합니다.반드시지킬것입니다."하지만모두없던일이됐습니다.이들대책은'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해야시행이가능한데,지난21대국회가마무리되면서폐기됐기때문입니다.R&D세액공제를확대하고,인구감소지역에서집을추가로더사더라도1주택으로인정해주는방안도함께사라졌습니다.문제는정부가대대적으로홍보한만큼정책의신뢰도엔흠집이날수밖에없다는점입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지난달27일)]"저희행정부나기재부입장에서봤을때저희가좀더노력이부족한것아니냐‥국회에대한노력들을최선을다하겠습니다."지난21대국회에서정쟁속에폐기된법안은모두1만6천여건,법안처리율은35.1%로역대최저치였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창규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18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1토크]2024년4월,‘데이터라벨링’노동자최아무개씨가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자신이노동자임을최초로인정받았습니다.<한겨레21>이제1513호표지이야기로그내용을처음다뤘지요.최씨는2021년8월부터약2년5개월동안데이터라벨링업계1위기업‘크라우드웍스’에소속돼일했습니다.네이버자회사라인(LINE)의쇼핑사이트에뜨는오류를바로잡았죠.형식상프리랜서계약을맺었습니다만,실제일한방식을보면근태를기록해야했고근무시간이엄격히정해져있는등노동자와다름없이사용자(크라우드웍스)의지휘·감독을받았다고노동위는판단했습니다.독자여러분,혹시궁금증이들진않으셨나요.라인쇼핑홈페이지를유지·관리하는데왜네이버가아닌크라우드웍스노동자일까요?최씨를프리랜서로위장고용한탈법에네이버는아무책임이없을까요?제1516호‘21토크’에선그이야기를해보려합니다.인공지능에필요한자료를가공·검수하는노동을‘데이터라벨링’이라부릅니다.인공지능이이해하기쉽게데이터마다꼬리표를붙여준단의미죠.네이버처럼에이아이(AI)개발경쟁에뛰어든빅테크기업이이런노동을필요로합니다.매번데이터를가공할때마다사람을모집하기번거로우니크라우드웍스와같은데이터하청기업에일감을맡기는거예요.이제귀찮은일은하청이전부알아서합니다.일할사람을모집하고,라벨링일감을잘게쪼개서분배합니다.실수가잦은사람은계약을해지하고,자리를자꾸비우는사람은단가를깎아버리죠.근로기준법으로보호해야할대상도프리랜서로위장합니다.온갖탈법이난무해도원청은신경쓰지않죠.하청이깔끔한작업결과물만가져오니까요!크라우드웍스에서데이터라벨러와검수자로일한최아무개씨가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당해고를인정받았다.김진수선임기자첫보도에서다루지못한것은바로이런‘디지털간접고용’구조입니다.원청사업운영에꼭필요한일임에도노동자를직접고용하지않고하청업체에맡기는것.그로인해하청노동자가사실상원청일을대신하는것.지난20년간현대차하청노동자가,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직원이,학교청소노동자가목소리높이며싸워야했던현실이첨단산업에서도고스란히나타나고있습니다.오히려하청기업에‘데이터라벨링기업’이라는멋스러운이름까지붙여줬죠.인공지능개발기업은에이아이(AI)의눈부신성장을자랑합니다.하지만정작AI고도화에필요한사람은소모품처럼쓰고버립니다.아마존과테슬라,오픈AI는라벨링일감을외주화해케냐의저임금노동자들에게떠넘겼습니다.이중챗지피티(ChatGPT)서비스개선에투입된이들은혐오·차별콘텐츠를걸러내다정신적트라우마를입었죠.최씨가속한프로젝트에서도노동자의실질적인노동조건을결정한쪽은크라우드웍스보단네이버였습니다.노무법인로앤쪽이확인한바에따르면,네이버는크라우드웍스에카탈로그업무를맡기면서‘작업자30인×176시간×3개월×시급11000원’으로발주서에작업단가를직접정했죠.또상품카테고리를다루는덴작업자7명,네이버사전서비스구축엔3명등으로각작업당필요한인원수도네이버가산출했다고합니다.라인쇼핑홈페이지오류를수정하도록긴급지시한것도,작업자문의에직접응대한것도네이버직원이었다고작업자들은공통적으로진술합니다.유기적협업을위해네이버직원과크라우드웍스작업자들이단체대화방에함께있던적도많았다고해요.이에대해네이버쪽은“필요에의해크라우드웍스에일을줬고사람을모아일을시킨건크라우드웍스”라며“작업인원등은발주가격을정하는참고기준일뿐이고작업자교육도크라우드웍스요청으로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다시처음질문으로돌아옵니다.라인쇼핑홈페이지를실시간으로유지·관리하는노동자는누가고용해야마땅할까요?독자들은답을아시겠지요.이간단한질문이지난20년처럼뱅글뱅글돌지않기를바랍니다.신다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신세계·엔씨소프트등27곳전문가"금투세경계감높아져"금융당국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발표가이어지면서주주환원정책에대한투자자들의관심이뜨겁다.이에맞춰상장사들도낮은자기자본이익률(ROE)을개선시키기위해자사주매입을잇따라발표하고있지만실질적투자심리개선으로이어지지않아고심이깊어지고있다.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에서지난5월한달간10개상장사가자사주취득및처분공시를냈다.코스닥시장에서도17곳이자사주취득에나서면서총27곳이자사주를매입하거나처분해주주환원을꾀했다.공시면면을보면신세계,엔씨소프트등1·4분기호실적에주가반등을노리는대형주가자사주부터용평리조트,자이에스앤디등바닥권탈출을노리는중소형주들도잇따라자사주취득에나섰다.다만기대한만큼의반응은나타나지않는모습이다.지난달8일자사주취득에나선신세계의주가는5월31일종가기준16만3200원으로자사주취득직후부터무려7.81%급락했다.신세계의1·4분기연결기준매출액은1조604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약3%늘었고영업이익은7%증가한1630억원으로시장기대치에부합했다.당시하나증권은자사주매입발표에더해"점진적실적회복과낮은밸류에이션을감안할때안정적투자대안"이라고판단했다.엔씨소프트의주가회복도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지난달27일20만9500원에서이날현재19만300원으로9%넘게하락거래중이다.이를두고증시전문가들은금융투자소득세(이하금투세)에대한시장경계감이높아졌기때문이라고판단한다.금투세가도입되지않는다면,자사주매입이투자자들에게더욱각광받는주주환원정책이될것이란시각이다.KB증권하인환연구원은"한국증시밸류업가능성에대한기대감을충족시켜줄수있다면그자금이계속한국주식시장에머물면서추가적인자금이유입될수있겠지만,반대로기대감을충족시키지못한다면언제빠져나갈지모르는자금"이라며"금투세폐지및유예시업종보다시장전반에대한우려가완화될수있겠다"고전망했다.한편자본시장연구원은지난해2월코리아디스카운트원인을분석한보고서에서주가순자산비율(PBR)에영향을미치는가장큰요인으로주주환원(27%)을꼽았다[email protected]최두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외교안보국제부조아라기자나와있습니다.Q.대통령실이얘기한감내하기어려운조치는뭘까요?가장강력한조치,대북확성기재개입니다.대통령실은사실상재개를위한절차에들어갔습니다.대북확성기방송을금지한9·19군사합의효력정지절차만남은것으로알려졌는데요.모레국무회의에서의결할가능성이있습니다.속전속결로북한의오물풍선도발에대한대응에나서겠다는것입니다.지난달28일부터사흘연속이어진북한의오물풍선살포,GPS전파교란공격,탄도미사일발사에정부가직접나서경고를했지만,북한이또다시도발로답했기때문입니다.[구병삼/통일부대변인(지난달31일)]"북한이이를멈추지않는다면,정부는북한이감내하기힘든모든조치들을취해나갈것이며…"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북한에경고를했고분명히시간을줬는데바로도발로답이온것"이라며"우리도굳이시간을끌생각은없다"고말했습니다.대북확성기외에도북한이민감해하는심리전인정부차원의대북전단살포도'감내하기어려운조치'에포함될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북한의심리전도발에심리전으로대응하는이른바강대강맞대응전략을바꿀생각이없다는점을분명히한겁니다.Q.대북확성기는6년동안가동이안됐는데바로재개할수있는겁니까?저희채널A가취재한결과,군도이미대북확성기재개를위한준비를마쳤습니다.문재인정부시절인2018년4월남북판문점회담을계기로대북확성기가철거됐었는데요.기동형은언제든빠르게설치가가능하고고정식도기존에설치됐던지역인근에잘보관돼있다는게군의설명입니다.Q.대북확성기는그동안중단과재개를반복했었잖아요?그만큼효과적인대북심리전이라는의미겠어요?네그렇습니다.대북확성기방송은노무현정부때인2004년,남북군사합의를통해중단됐는데요.이명박·정부당시천안함폭침,박근혜정부당시목함지뢰도발과4차핵실험이재개되면서일시적으로대북확성기를꺼내든바있습니다.남북접촉이있을때중단이됐다가,긴장이고조됐을때재개되는걸보면북한이그정도로민감하다는의미죠.Q.대북확성기효과가어떻길래북한이그동안반발했던건가요?대북확성기는북한이가장두려워하는대북심리전수단으로꼽히죠.확성기철거직전까지고정식과기동형,40여대가군사분계선인근에배치됐었는데,이확성기에는고출력스피커가있습니다.밤에는최대30km안팎전방까지도달하는것으로알려졌는데요.여기에는북한체제를비판하는내용과한국가요등이방송됩니다.직접들어보실까요.[2016년7월대북확성기방송]"팥빙수팥빙수여름엔이게왔다야~빙수야팥빙수야사랑해사랑해~"과거기상정보도전달되곤했는데요.일기예보를맞추는한국의기술을강조해,체제우월성을드러내기위한것이죠.체제단속과사상통제를강화하는김정은입장에서는민감할수밖에없는거죠.Q.북한은앞으로어떻게대응할까요?북한의군사적도발까지배제할수없는상황입니다.2014년연천고사총사격과2015년서부전선포격2020년남북연락사무소폭파모두,북한이대북전단살포와확성기방송을핑계로일으킨도발사건입니다.그만큼북한이우리의심리전에취약한상태라는방증으로도볼수있는데,양측의군사적긴장이이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조아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책연구기관인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정부인구정책을평가하는업무를맡고있는데요.최근황당한저출산정책이담긴보고서를발표해논란입니다.결혼적령기남녀가매력을느끼는데기여할거라며'여성조기입학'을제시한건데,근거없는여성비하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습니다.이용주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달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기간행물에실린보고서.출산관련의사결정단계별로저출산정책이정리돼있습니다.'교제성공지원정책'이란소항목에서황당한내용이눈에띕니다.'만남주선','사교성개선','자기개발지원을통한이성에대한매력제고'등이포함될수있다고돼있습니다.이어'여성조기입학'도제시됩니다."남성의발달정도가여성보다느리다"며"여성을1년조기입학시키는것도향후적령기남녀가서로매력을더느낄수있도록하는데기여할수도있을것"이라고주장합니다.구체적인근거는찾아볼수없습니다.윤석열정부는지난2022년7월초등학교입학연령을1년낮추려다전국민적반발에부딪혀철회했습니다.좌초됐던'만5세입학정책'에대해해당보고서는"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응할수있는유효한검토대상수단"이라고평가했습니다.'노인은퇴이민'방안도내놓았습니다.보고서는"노령층이물가가저렴하고기후가온화한국가로이주한다면생산가능인구의비중을늘리는데기여할수있다"고적었습니다.[신경아/한림대사회학과교수]"전반적으로어떤학술적인근거도없고요.국민의아주기본적인인권그리고국가가국민을보호해야하는책임이있는데,이것을포기하는대단히위험한발상이라고생각이됩니다."담당연구원은MBC와의통화에서저출산정책의체계를만들기위해이미나온내용을망라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조세재정연구원은개인연구일뿐공식입장은아니며,향후저출산·고령화에대응하기위해심도있는연구를수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용주입니다.영상편집:유다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유다혜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176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전교도소이전예타면제법,21대국회서폐기…이행방식이견세종지방법원설치법자동폐기…대표발의강준현의원재발의예고충남석탄화력특별법·고준위방사선폐기물특별법등재논의시동연합뉴스제22대국회가개회하며충청권핵심현안관련법안마련에지역정치권이적극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특히제21대국회에서폐기된주요법안의제·개정여부에관심이모아지며,충청정치권이다시한번시험대에오른모양새다.지역발전을위해선당파를초월한여야협치는물론충청권국회의원들의책임있는의정활동이요구되면서다.충남의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특별법과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등일부현안들은22대국회개원초기부터논의를시작,충청발전을꾀하며기대감이올라가고있다.2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21대국회에서발의한법안2만5857건중처리된법안은9478건으로36.6%에머물렀다.이는지난20대국회(37.8%)보다낮아진역대최저치다.발의된법안은21대국회임기종료시점인지난달29일모두폐기됐다.충청권에서도주요현안들을담은법안들이폐기수순을밟았다.대전의경우대전교도소이전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위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뒷전으로밀렸다.대전지역최대현안인대전교도소이전문제는30년가까이이어진숙원사업으로,최근한국개발연구원(KDI)의공기업예타조사중간점검에서경제성이낮게나오며물꼬를트지못하고있다.이에대전시와지역정치권은예타면제를통해대전교도소이전을조속히추진한다는공감대를모았지만이행방식을두고이견을보였다.앞서해당법안을대표발의한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은21대국회내법안이통과될수있도록정부·여당에협조를구했고,대전시는정부에대전교도소이전예타대상제외만건의했다.4·10총선이후소관상임위인기획재정위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멈춰,결국해당법안은논의테이블에도오르지못한채무산됐다.세종지방법원을신설하는'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설치법)'도국회문턱을넘지못한채물거품이됐다.당초세종지방법원설치법은여야이견이없는만큼본회의상정이무난히이뤄질것으로예상됐다.또지난달7일국회법제사법위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하기도했다.그러나채상병특검법재표결등의법안처리를두고여아가강대강대치를벌였고,이로인해법사위전체회의일정이잡히지않으면서해당법안은본회의에상정되지않은채자동폐기됐다.다만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대표발의한강준현(세종을)민주당의원이재선에성공,해당법안의재논의에대한추진동력은확보한상태다.강의원은22대국회에서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다시발의해연내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충남도는폐기된법안을다시제정하기위해지자체차원에서움직이고있다.충남도는최근이소영(경기의왕·과천)민주당의원이개최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탈석탄법입법토론회'에서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제정에대한당위성을발표했다.석탄화력특별법은석탄화력발전소폐쇄이후국가가해당지역에경제적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담은법안이다.현재전국적으로가동중인석탄화력발전소는총59기로,절반가량인29기가충남서해안지역에있다.또정부는'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충남도내14기를포함한28기를2036년까지단계적으로폐쇄할계획이다.충남도는석탄화력발전소폐쇄시급격한경기침체등에직면할것으로우려,특별법제정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충남도관계자는"석탄화력특별법이22대국회에서통과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다른법안들은소관실국의의견을취합해추진계획등을구체화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원전부지내저장시설의사용후핵연료저장용량을놓고첨예하게대립,폐기된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이인선(대구수성을)국민의힘의원과같은당김석기(경주)의원이지난달30일고준위특별법을잇따라대표발의하면서다시금궤도에오르게됐다.추후영구처분시설이설치되면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본원에보관중인사용후핵연료반출문제도자연스레해결될가능성에따라주목되는법안이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