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눈]2024년5월26일경기파주에서판문점근처남쪽대성동자유의마을과북쪽기정동평화의마을에걸린대형태극기와인공기가손에잡힐듯보인다.인공기게양대주변이북쪽기정동평화의마을이고사진오른쪽위가북한개성도심이다.남북대치를상징하듯바람에펄럭이는두깃발사이의거리는800m에불과하다.2020년6월개성공단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무단폭파한이후로남북관계경색이가속화했다.그동안남북은평화의실마리를풀지못한채4년째대치상태다.파주(경기)=사진·글김진수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YTN방송화면캡처정부가다음달부터‘개인투자용국채’를발행한다.개인투자용국채는적금처럼돈을넣는저축성상품으로나라가망하지않는한정부가원금과이자를보장한다.연단위복리이자가붙고분리과세혜택까지챙길수있어안정적인장기투자상품이라는것이정부의설명이다.31일금융권에따르면기획재정부는전날서울여의도예탁결제원에서‘개인투자용국채업무시스템오픈기념행사’를열고내달20일부터국채를발행한다고밝혔다.청약기간은다음달13~17일이다.판매대행사인미래에셋증권에서전용계좌를개설한뒤모바일애플리케이션이나영업점을통해청약신청하면된다.1인당연10만원부터1억원까지구매가능하다.개인투자용국채의만기는10년과20년으로나뉜다.금리는10년물기준연3.54%,20년물3.425%의표면금리에0.15%,0.3%의가산금리가붙는다.이자에이자가붙는연복리방식으로계산돼시간이지날수록투자금이눈덩이처럼불어난다.세후만기수익률은10년물37%,20년물91%다.1억원을투자했다고가정하면10년물은만기시1억4370만원을,20년물은2억780만원을받을수있다.만약40대직장인이다음달부터개인투자용국채20년물50만원어치를매월,59세까지산다면60세부터79세까지매월약100만원을연금처럼받을수있다.표면금리3.5%가적용된세전금액이다.절세혜택도있다.일반적으로이자와배당등금융소득이연2000만원을넘으면종합과세대상자가되지만개인투자용국채의경우매입액기준연2억원까지15.4%분리과세가허용된다.다만개인투자용국채는예·적금과달리담보로맡기고대출을받을수없어환금성이떨어진다.국민연금처럼물가상승률을반영하지않으므로10년,20년뒤실제투자수익률은기대보다낮을수있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제약·바이오社,1분기실적살펴보니…각사제공주요제약·바이오기업들이1분기기대이하성적표를받아들면서그배경에관심이모아진다.연구개발·마케팅비용증가와공장증설,합병등다양한원인이거론되는가운데,당장2분기와하반기,나아가내년까지실적을만회할수있을지주목된다.일시적인부진으로보는의견이있는반면,장기적인투자와의료공백등으로인해단기간내회복이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셀트리온·유한·종근당,영업이익감소…녹십자·SK바사,적자지속31일제약업계에따르면,셀트리온은올해1분기매출7370억원·영업이익154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23.3%증가해역대최대치를기록했지만,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91.5%나줄었다.지난해합병에따른영향이다.셀트리온관계자는“재고합산으로인한원가율상승,무형자산상각등이미예상된합병관련요인들이반영됐다”고말했다.종근당또한영업이익이지난해1분기301억원에서올해268억원으로11%가량감소했다.기존품목과신규품목들이골고루성장했으나,지난해말공동판매가종료된‘케이캡’의빈자리를채우진못한것으로보인다.케이캡은HK이노엔이개발한위식도역류질환신약으로,앞서종근당과HK이노엔은2019년부터케이캡을공동판매하며한해1000억원이상의매출을올렸다.다만2분기부터는대웅제약위식도역류질환신약‘펙수클루’를공동판매하면서케이캡매출공백을메울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유한양행의올해1분기영업이익은61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194억원)과비교하면3분의1토막이났다.연구개발비(457억원)와광고선전비(217억원)가전년동기대비각각30.4%,26.3%씩늘어난가운데,의료공백으로인해약품매출에도영향을받았다.지난해1분기에일시적으로반영된라이선스수익이빠진점역시한몫했다.유한양행관계자는“연구개발비와광고선전비증가영향이가장컸다”며“라이선스수익의경우사전에일시적인수익으로공지했다”고했다.GC녹십자와SK바이오사이언스는올1분기에도적자기조가이어졌다.GC녹십자의경우올1분기영업손실150억원을기록하며적자폭이전년동기대비10.5%확대됐고,SK바이오사이언스는1분기영업손실281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영업손실292억원)보다는적자폭이소폭(3.9%)개선됐다.GC녹십자는하반기혈액제제‘알리글로’미국론칭준비를위한마케팅비용,SK바이오사이언스는코로나19관련의약품매출감소와사옥건설,공장증축비용등이영향을미쳤다.SK바이오사이언스관계자는“1분기에는코로나19라는환경적요인이있었다”며“비(非)코로나19제품들은매출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고말했다.◇신약출시·허가호재…반등가능할까?1분기실적은다소주춤했으나대부분만회를자신하는분위기다.회사마다장·단기적기대요소들이있기때문이다.우선셀트리온의경우2분기가지나면합병관련비용부담을덜수있고,기존제품에이어지난3월미국시장에출시한‘짐펜트라(자가면역질환치료제)’까지실적에힘을보탤전망이다.셀트리온은출시2년차인2025년까지짐펜트라만으로연매출1조원이상을달성하겠다는포부다.GC녹십자는올하반기‘알리글로(면역결핍증치료제)’미국출시를앞두고있다.알리글로의올해미국매출목표는5000만달러(한화약680억원)다.2분기부터는주력제품인백신의매출도실적에반영된다.GC녹십자관계자는“백신영향으로인해매년2·3분기에매출이몰리는경향이있다”며“알리글로의경우내년부터본격적인매출을기대해볼수있다”고말했다.유한양행에는‘렉라자(비소세포폐암신약)’가있다.렉라자는올해부터1차치료제로건강보험급여범위가확대되면서1분기에만180억원이상의매출을올렸다.전년동기대비270%가까이증가한금액이다.8월쯤에는미국식품의약국(FDA)승인여부도결정된다.앞서존슨앤존슨은FDA에비소세포폐암을적응증으로렉라자와‘리브리반트(얀센)’병용요법에대한신약허가를신청했다.허가될경우유한양행은얀센으로부터마일스톤(기술료)과함께판매에따른로열티를수령할수있다.유한양행관계자는“허가가돼얀센측이바로판매를시작할경우4분기부터판매에따른로열티가책정된다”며“국내에서도2~4분기에렉라자신규처방이더해지면당초목표로했던매출1000억원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계속해서비코로나19관련매출확대에집중하는한편,코로나19유행기간동안백신위탁개발·생산과상장을통해확보한자금으로신성장동력을발굴하는데도주력할방침이다.최근MSD가대상포진백신‘조스타박스’의제조·공급을중단하기로결정한것도SK바이오사이언스에호재로작용할수있다.현재SK바이오사이언스는대상포진백신‘스카이조스터’를공급·판매중이다.SK바이오사이언스관계자는“코로나19기간동안얻은수익으로긍정적결과를만들어내기위해재투자중”이라며“해외에서도백신판매가확대되고있다”고말했다.◇2분기부터나아질지는미지수…‘의정갈등’도변수다만2분기부터곧장눈에띌만한성장세를보여줄수있을지는미지수다.해외신약출시·허가가하반기에몰려있는데다,제약·바이오산업특성상신사업이나연구개발투자가단기간에열매를맺긴어렵기때문이다.제약사입장에서는장기화되고있는의료공백도변수다.지금과같이대학병원휴진과교수·전공의사직으로인해계속해서약처방·사용이줄어들면타격이클수밖에없다.실제항암·수액제를판매하는기업들사이에서는2분기부터영향이본격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A제약사관계자는“3차병원에납품하는약들은매출이줄었지만,1·2차병원납품약들은오히려매출이늘었다”면서도“의정갈등이장기화되면서2분기와하반기실적을쉽게예측할수없는상황이다.조심스럽게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전세,지난해7월이후꾸준한상승세'0.01%↑'서울아파트매매가가보합세를보인가운데전세는오름세가이어졌다.사진은서울시내한아파트밀집지역./사진=뉴시스서울아파트매매가오름세가보합세를보인가운데마포가소폭오르고강서는떨어진것으로조사됐다.전세시장의경우지난해7월이후꾸준히상승흐름을이어갔다.31일부동산R114에따르면6월첫째주기준서울아파트전체매매가격은보합(0.00%)움직임이이어졌다.재건축과일반아파트도별다른가격변동이없었고신도시와경기·인천도보합(0.00%)을나타냈다.서울개별지역은마포가0.03%상승했고강서는0.01%떨어졌으며나머지지역은보합(0.00%)이다.신도시는모든개별지역이보합(0.00%)을기록했다.경기·인천은▲화성0.03%▲의정부0.02%▲수원0.02%오른반면이천(-0.03%),시흥(-0.02%),인천(-0.01%),고양(-0.01%),오산(-0.01%)등은떨어졌다.수도권전세시장은지난해7월이후꾸준한상승세를보이며0.01%올랐다.이가운데서울과경기·인천이0.01%씩올랐고신도시는보합(0.00%)을기록했다.서울은전체25개구가운데하락한곳이없었다.개별지역으로는▲마포0.07%▲강북0.05%▲서대문0.04%▲구로0.04%▲도봉0.01%올랐다.신도시는광교가0.02%떨어졌지만▲평촌0.03%▲분당0.01%상승했다.이밖에경기·인천개별지역은▲의정부0.13%▲수원0.04%▲고양0.03%▲화성0.02%▲의왕0.01%▲과천0.01%등상승한반면안성(-0.09%),오산(-0.04%)등은떨어졌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겨울잠을마친멸종위기야생생물1급반달가슴곰56마리의위치가파악이안되는것으로나타나등산객의주의가필요한상황이다.사진은지난1월반달가슴곰이제주자연생태공원생태학습장에서사과를먹는모습./사진=뉴스1반달가슴곰56마리가행방불명돼등산객의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31일머니투데이에따르면지리산과덕유산일대에서식하는반달가슴곰56마리의위치가파악되지않고있다.앞서환경부는총89마리반달가슴곰에안전사고방지와생태연구등을이유로위치추적기를부착했다.그런데현재이중56마리의위치를파악하지못하는상황이다.행방불명된반달가슴곰은주변에설치된무인센서카메라에포착되면포획할방침이다.이에등산객의주의가필요하다.반달가슴곰은사람을피하는습성이있어방울등으로존재를알리는것도방법이다.또단독으로산을오르기보다는2명이상함께하는것이안전하다.만약반달가슴곰을마주쳤다면등을보이지않고오던길로뒷걸음질치며조용히그자리를벗어나는것이좋다.소리를지르거나먹을것을주는등자극적인행동을하지않는것도중요하다.국립공원공단이지난2014년부터10년간반달가슴곰위치정보를분석한결과지리산반달가슴곰위치는지난10년간탐방로주변10m이내에서0.44%확인됐다.100m이내의경우3.1%,1㎞이내는62.35%로나타났다.한편반달가슴곰은멸종위기야생동물1급으로분류된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당초보다주택건설용지3.5배증가주택사업시행업자만배불려준모양새…외국기업유치'제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펜타시티)개발사업현장.[더팩트ㅣ포항=최대억기자]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대경경자청)이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펜타시티)개발사업을하면서사업본래취지와달리‘땅장사’에치중했다는지적이제기된다.9차례나사업계획을변경하면서산업시설용지의절반이넘는땅이주택건설용지로바뀌었기때문이다.당초보다주택건설용지비율이3.5배나증가했다.31일<더팩트>취재를종합하면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일원‘포항R&D밸리’로이름붙여진이사업은지역의특화된지식기반산업육성과함께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해글로벌산업클러스터로구축한다는목적으로추진됐다.하지만사업시행자로참여하겠다던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사업성이없다는이유로두손을들면서사업초기부터삐걱거리기시작했다.이러는가운데대경경자청이기대했던외투기업유치가불발이되면서용도별면적역시당초계획과달라지게됐다.2008년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특별법’지정고시때는산업시설용지145만8980㎡,상업업무시설용지60만9400㎡,공공시설용지148만6040㎡,주택건설용지20만2220㎡등총합계375만6640㎡였다.그러나2015년7월부터사업시행자가바뀌면서개발계획이변경됐다.변경내역을보면전체적으로총면적이375만6640㎡에서145만1280㎡로축소됐고융합산업기술지구란이름에걸맞게조성하려고했던산업시설용지는당초보다3분의1가량으로축소(45만7049㎡)됐다.반면주택건설용지는당초총면적대비5.3%에서17.4%인3.5배나늘어난25만3977㎡가됐다.이는산업용지의절반을넘어서는것이어서융합산업기술지구가산업이주가아닌주택건설이주가됐다는지적을피하기어렵게됐다.나아가주택용지는애초단독주택과연립주택으로구분됐으나연립주택부지4500여가구가아파트부지로허가가났다.이에따라아파트개발을위한택지개발이아니냐는의구심마저불러일으키고있다.결국국비와도비를합쳐532억9300만원이투입된융합산업기술지구가사업계획변경이란명목아래아파트분양을위한터를만들어준모양새가됐다.아파트사업과관련된개발업자들의배만부르게하는‘땅장사’를시켜준것이상도이하도아니라는소리가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이와관련해대경경자청관계자는"당시담당이아니어서주택용지가늘어난것에대해서는아는바가없다"고말했다.그러나포항시투자기업지원과관계자는"부산과인천을제외하고는외투기업유치에한계가있다"며"법의취지를살리지못한것은맞다"고했다.한편대경경자청은투자유치목표를2030년까지13조원으로세웠다고최근발표했다.사업계획이변경될동안외투기업유치실적은단한건도없었기에실현가능성에또다시의구심을낳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14일서울중구플라자호텔에서열린박정희전대통령과육영수여사의생애와업적을다룬다큐멘터리영화'그리고하얀목련이필때면'제작발표회에서제작자인가수김흥국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기자=가수김흥국씨는31일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만나저녁식사를했다고밝혔다.김씨는이날'류병수의강펀치'에서"아무도모르게깜짝으로어제저녁에둘이저녁을먹었다"며"(한전위원장의)건강이좋아졌다"고말했다.김씨는"사람이푹쉬니까입술이트고반창고를바르고그랬는데아주(피부가)깨끗해졌다"며"아주좋아졌다.몸이좋아졌다"며한전위원장의근황을전했다.그는"서로살아온얘기.동네주민만난것같은느낌이었다"며"서로자주만난건아닌데보자마자아주친하고가까웠고가족같은기분이들었다"고했다.김씨는한전위원장의전당대회출마나구체적인정치관련이야기는없었다고밝혔다.김씨는"한전위원장이나라걱정을많이하는것같고자기가어떻게가야될길구상을많이한것같다"며"많은사람이사랑준것에대해서그고마움을잊지못하고,그런분들마음을위해뭔가를해야된다라는걸결심하는걸엿볼수있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희진어도어대표가31일오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모회사하이브와경영권분쟁에나선민희진어도어대표가자리지키기에성공한가운데,소속그룹'뉴진스'를통해비전을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민대표는31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직위에대한욕심,돈에대한욕심자체가이분쟁의요인이아니었다"며이같이밝혔다.민대표는"개인적인누명이벗겨진상황에서좀더자유로운선택을할수있게됐다"며"우리멤버들과비전을이루고싶다는소망이큰데,솔직히말해서돈이랑바꾸라면바꿀수있다.우리가같이도전해보기로했던비전이저희한테는크다"고했다.무엇보다해임될요건이없는데그비전이꺾인다고생각하는자체가자신에게굉장한고통이라며주주들에게도큰피해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내년뉴진스월드투어를계획중인민대표는"트랙리스트확보를위해연말에음반을준비하고있었다.그런계획이한달여간의분쟁으로혼란스러워졌다.뉴진스와함께성실하고문제없이잘이행하는게제목표"라고강조했다.이날기자회견내용을하이브에서도듣고있을것이라며"타협점이잘마련됐으면좋겠다.싸우면서도누구를위한분쟁인지모르겠더라.누구를비방하는건지겹다.어떤것이더실익인지생각해서모두가좋은방향으로나아갔으면좋겠다"고바랐다[email protected]유선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명지신도시호텔서출범식개최부울경단체장,여야정치인,주민등참석2029년조기개항한목소리로결의다져“감개무량하지만안주해서는안됩니다.이제부터시작입니다.2029년조기개항을위해다시한번힘을모아야합니다”31일오전부산강서구명지신도시의한호텔에서열린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출범식에서이윤상공단이사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장호정기자31일오전부산강서구명지신도시의한호텔에서열린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출범식참석자들은상기된얼굴로2029년조기개항을위한결의를다졌다.동남권신공항논의가시작된지20여년만에신공항건설의초석이될신공항건설공단이이날공식출범했다.출범식에는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과박형준부산시장,김두겸울산시장,박완수경남지사,김도읍이헌성민홍철김정호김미애국회의원,김형찬부산강서구청장,박종우거제시장,주민대표,항공사대표,양재생부산상공회의소회장등300여명이참석했다.이윤상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은인사말에서“국민들의염원을담아출범하는공단의초대이사장으로부임하게되어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며“모든임직원은24시간안전한공항을건설하겠다는하나의목표를향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박상우국토부장관은“남부권허브공항으로지역성장을견인할가덕도신공항은국가균형발전을위해정부가굳은의지로추진중인사업”이라며“공단은정부의의지를이어받아자긍심과사명감을갖고가덕도신공항적기개항을위해혼신의노력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부울경단체장은차례로소감을밝히며박상우국토부장관에게더욱의지를가지고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에임해달라고요청했다.박형준부산시장은“윤석열대통령과여야정치권,지역사회가힘을합쳐역사적인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출범하게됐다.세계10위권경제대국중제2허브공항이없는곳은우리나라밖에없다.2029년개항까지많은난관이있겠지만가덕도신공항이동남권관문공항역할을할수있도록모두힘을모아야한다.그중에서도공단이엔진역할을하도록국토부가적극지원해달라”고말했다.김두겸울산시장은“120만울산시민과신공항건설공단출범을축하한다.가덕도신공항은산업수도인울산입장에서도새로운도약의기회가될것으로기대한다.하지만2029년개항과함께접근성을높일수있는급행열차가개통되지않는다면울산에게는도움이되지않는다.박상우장관을중심으로국토부가반드시급행열차개통에힘써달라”고강조했다.박완수경남지사는“가덕도신공항건설에는800만시도민의염원과열정이담겼다.수도권일극체제때문에대한민국의미래가없다고하는데가덕도신공항이인천공항에버금가는대한민국의관문공항이될수있도록보완하고노력해야될일이많이남아있다”고말했다.강서구가지역구인국민의힘김도읍의원은“기쁨보다는걱정이앞선다.2029년개항을위해서는주민대책이반드시선행돼야한다.하지만지장물보상등행정절차가너무더디다.국토부가주도적으로주민대책을추진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이날기념사와축사등출범식본행사가끝난뒤주요관계자들은강서구명지국제7로퍼스트월드브라이튼14~16층에있는공단사옥으로이동해현판식을열고,직원들을격려했다.국토부산하공공기관인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기획경영본부,건설본부,건축본부등3개본부를두고지난4월25일설립등기를마쳤다.이윤상이사장을비롯해정임수부이사장,박성출건설본부장,정의수건축본부장,신영일감사등5명을상임임원으로임명했다.현재국토부에는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이있고공항건설의현장업무는공단에서맡게된다.공단은경력직직원44명을채용해지난13일부터정식업무를시작했고,하반기56명을추가로채용할계획이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등단체논평"가장큰문제는원전확대만고집""화석연료의존도높인무책임한계획"부산기장군고리원전전경.국제신문DB신규원전추가건설등의내용이담긴‘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실무안과관련해환경·기후단체가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환경운동연합은31일논평에서“그동안정부가고집했던원전중심의전력수급정책이더욱강화됐다”며“기후위기가심각하게가속화되는절체절명시대에전세계가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시대로서둘러가고있는것과반대의길을가겠다는계획”이라고비판했다.11차전기본실무안에는2038년까지부족할것으로예상되는총10.6GW의전력을충당하기위해해당연도까지최대3기의대형원전을건설할필요가있다는내용이담겼다.’미니원전‘으로불리는소형모듈원전(SMR)도2035년께전력공급원으로첫투입된다.현재SMR은기술개발이진행중이다.환경연합은“이번실무안의가장큰문제는원전확대만고집하고있다는점”이라며“아직상용화를한적이없는SMR마저전력계획에포함했다는점도충격”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미국내에26개의원전이가동하고있어사고위험과대책없는고준위핵폐기물처분문제도있다”며“지금도문제가많은데모든노후원전의수명을연장가동하고,신규원전을더늘린다면위험은더욱커질수밖에없다.11차실무안은전면폐기돼야한다”고주장했다.비영리단체인기후솔루션은재생에너지확대가이뤄지지않은것을비판했다.이날실무안을보면우리나라전체발전량에서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2030년21.6%로제시됐다.이는지난해1월확정된10차전기본(21.6%)과같은수치다.이에대해기후솔루션은논평에서“한국은2030년에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재생에너지비중최하위를이어갈것”이라고비판했다.11차실무안에서2030년태양광·풍력설비보급목표가72GW(기가와트)로설정된것도문제로지적됐다.기후솔루션은“여러연구기관연구에따르면2050년탄소중립달성하기위해서는2030년에110~199GW의재생에너지가필요하다”며“2030년72GW는그어떤연구기관의탄소중립시나리오에도부합하지않는적은수치”라고비판했다.그린피스도“액화천연가스(LNG)발전증가로화석연료의존도를높인무책임한계획”이라며“정부의탄소중립의지를의심케한다”고지적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최근발표한서울지하철5호선김포검단연장노선조정안.국토교통부제공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서울지하철5호선검단·김포연장선의조정이이달안에이뤄지지않을우려(경기일보5월22일자1면)가현실화했다.결국지역에서는서울지하철5호선의예비타당성조사신청등이뒤로밀리면서사실상장기간표류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대광위관계자는31일본보와의통화를통해“5호선중재는이달안에마무리하지못할것”이라며“지자체간합의가전제조건이기때문에이를먼저풀어야한다”고했다.앞서대광위는지난1월서울지하철5호선연장노선중재안을발표하면서이달안에제4차광역교통시행계획에담고자했다.하지만인천시와김포시모두의견차이를좁히지못하면서사실상이같은계획은무산했다.인천시는당초중재안에서제외한원당사거리역과불로역을되살리는추가의견을제시했고,김포시는통진지역의3개역사를추가하는의견을내놨다.대광위는이를중재하기위해국장급회의를여는등논의에나섰으나인천시와김포시가평행선을달리면서지자체합의가이뤄지지않은탓이다.이로인해지역에서는서울지하철5호선의검단및김포연장선의장기화우려가나오고있다.대광위가이달안에4차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울지하철5호선을담고,이어예비타당성조사신청및면제신청을하고자했으나이같은계획이모두어그러진탓이다.신도심택지개발로인해늘어난교통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울지하철5호선등의추진이시급하지만,여전히답보상태에놓여있기때문이다.오는11월부터검단신도시3단계지구에는약8천가구가추가로입주한다.이에따라검단신도시에는총7만5천가구의18만3천여명이살게된다.김명주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결국서울지하철5호선의중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답보상태에놓일가능성이커졌다”고했다.이어“검단신도시는20만명의인구를가지고있는만큼정주여건향상을위해서는역사의추가역이절실하다”며“최대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예비타당성조사를피해야하는만큼,서둘러야한다”이라고했다.이에대해대광위관계자는“지자체합의를우선으로해야하기때문에직권으로중재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며“시간을좀두고사업을추진해야할것같다”고했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文정권NDC수치맞추려신재생에너지확대”현실적제약많아”지적나와ESS등목표용량맞추려면‘산넘어산’주민수용성·비용해결안되면‘도루묵’전북군산시에설치된수상태양광발전소/뉴스1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총괄위원회가31일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치를상향조정한것을두고전문가들사이에서무리한계획수정이라는지적이나온다.지난해발표한10차전기본에서제시한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도달성하기어려운상황에서어떻게추가로더늘리냐는것이다.전기본총괄위는2030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72GW(기가와트)로제시했다.지난해10차전기본에서제시한보급목표65.8GW에서6.2GW를늘렸다.현재신재생에너지보급속도를토대로추산(기본보급경로)하면2030년신재생에너지설치용량은61.1GW에불과하다.기본보급경로보다10.9GW를더늘려야한다는얘기다.원전1기의설비용량이1.4GW인것을감안하면원전8기를새로지어야하는설비용량이다.일각에서는작년말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서열린28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합의안을반영해과도하게목표를세운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2022년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이23GW였던한국은COP28합의안(3배확대)에따라2030년까지설비용량을69GW이상으로늘려야한다.이러한목표수정에대해정부내에서도‘현실적제약이많은상황’이라는반응이나왔다.법·제도적규제와풍력발전설치를둘러싼사회적갈등등넘어야할산이많기때문이다.◇10.9GW,여의도40배면적태양광시설필요추가로늘려야할신재생에너지용량은10.9GW에달한다.이는2022년기준국내에설치된신재생에너지의설치용량(23GW)의절반수준이다.문재인정부때급격히늘린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절반만큼을더늘려야한다는의미다.실제발전시설로따지면어느정도규모일까.재생에너지업계에따르면1000헥타르(ha)를태양광발전시설로가득채우면1GW급이된다.전남도가해남군산이면에1082ha규모로짓는영농형태양광발전단지가1GW급이다.현재국내최대태양광발전단지인‘솔라시도태양광발전소’(98MW)의10배규모다.10.9GW를채우려면이런단지가11개가더필요한셈이다.여의도면적의40배에달하는규모다.풍력발전시설로치환하면제주한경면에설치된3MW(메가와트)급풍력발전기3600개를추가로설치해야한다.공간확보는물론,수산인등이해관계자들과의협의도만만치않을것으로보인다.총괄위가제시한방안은산단태양광과수상태양광시설확대다.정동욱총괄위원장은“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달성하려면재생에너지에기댈수밖에없다”면서“이를위해서는정부의노력으로산단태양광과수상태양광을더보급해야한다”고말했다.총괄위는이외에도에너지저장장치(ESS)조기보강을보조방안으로제시했다.정부는산단태양광확대를최우선적인방안으로보고있다.산단태양광은산업시설구역에위치한시설과유휴부지를태양광발전소로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전력이많이필요한산단에태양광시설을확충해송변선로설치등전력계통부담을주지않고전력을충당할수있다는것이다.개발부지에설치하는만큼환경규제부담도적고,사업에참여하는기업은전기판매수입등을부수입으로얻을수있다는장점도있다.이때문에많은기업들이산단공장지붕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고있다.신규로태양광시설을설치할공간을찾기어렵다는얘기다.산단유휴공간에태양광발전단지를구축할수도있지만,공간이충분한지살펴봐야한다.또태양광발전시설에서발생하는눈부심과소음,전자파등이근로자의근로환경을악화할수있는만큼,안전성검증절차도밟아야한다.이런우려들을고려해지방자치단체들은태양광발전시설에대해‘이격거리규제’를두고있다.이격거리는위험물이나혐오시설등이주거시설·도로에서일정거리이상떨어져있도록규제하는것을말한다.전력시설의이격거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지자체가조례를통해제정한다.산업부는산단태양광시설확대를목표로이격거리규제개선을추진할방침이다.산업부관계자는“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치에제격인산단태양광설치도지자체의이격거리규제로막히고있는게지금상황”이라며“이격거리규제를완화한지자체에예산분배등인센티브를주려고한다.인센티브효과가적다면법률개정등을통해정책의지를구현할생각”이라고말했다.양양양수발전소직원들이하부댐수문개폐장치를점검하고있다.(사진왼쪽)양양양수발전소하부댐전경.양양양수발전소는하부댐수문을이용해양수발전을하고있다./조선DB◇'ESS추가보강’강조한산업부…천문학적비용감당해야할수도신재생에너지공급보조방안으로ESS도추가로보강할계획이다.ESS는현재목표량대비설치량이부족한상태다.총괄위는신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안정적인계통운영을위해2038년까지21.5GW의장주기ESS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사전에반영된확정설비용량(2.5GW)까지합치면ESS소요량은총24GW까지늘어난다.현재ESS는크게양수발전과배터리발전(BESS)으로운영중이다.양수발전은전기가남을때하부댐의물을상부댐으로끌어올려저장했다가전기가필요하면하부댐으로물을떨어트려전기를생산한다.배터리발전은배터리자체에에너지를저장했다,필요할때공급하는방식이다.평균수명으로보면양수발전이50년,배터리발전이15년정도다.산업부에따르면현재운영중인양수발전용량은4.7GW,배터리발전용량은0.97GW다.건설중인양수발전용량은1.8GW,2038년까지확정된양수발전용량은3.9GW다.산업부관계자는“향후필요한시점에배터리발전을입찰하는방식으로목표용량을채울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문제는예산이다.지난10차전기본관련공청회에서산업부는ESS설치에2036년까지45조원이필요하다고했다.1GW의양수발전기를짓는데는1조5000억~2조원가량이든다고한다.ESS설치비용외에기반시설구축과관리비용도필요하다는점에서충분한예산을확보할수있을지의문이다.산업부관계자는“앞으로ESS등비용이얼마나드는지계산해볼필요는있지만탄소중립을위한사업이라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또다른산업부관계자는“사실몇년안에신재생에너지를대폭늘리겠다는것은주민수용성·비용등문제가해결되어야가능한희망적인전망”이라며“민관합동소통과정과예산확보도난제”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