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북한의도발위협이커지면서한반도에서억제력을강화하기위해전술핵을배치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그러나미국무부는이를일축했습니다.권영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미국국무부는한반도에핵무기를전진배치할계획이없다고밝혔습니다.이런입장은최근러시아의움직임에대한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나왔습니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미국이유럽과아시아태평양지역에미사일을배치하면러시아도추가조처에나설수있다고밝혔습니다.[베단트파텔미국무부부대변인:미국은현재인도태평양지역에핵무기재배치가필요하다고평가하지않으며,한반도에핵무기를전진배치할계획도없습니다.]이발언은그러나최근미국공화당을중심으로제기된한반도전술핵재배치론에선을그은것으로풀이됩니다.미상원군사위원회공화당간사로저위커위원은국방력강화를위해전술핵무기를한반도에재배치하는방안을제안했습니다.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처럼한국과핵무기를공유하겠다는것입니다.그러나바이든행정부는확장억제강화를통해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다는기조를갖고있습니다.미국은북한이최근오물풍선을살포하고탄도미사일등을발사한것도규탄했습니다.미국무부는성명을통해북한의정찰위성과탄도미사일발사를"가장강력한표현으로규탄한다"고비판했습니다.미국방부도북한의최근행보는안보를저해하는행위라면서불법행위를멈추라고촉구했습니다.YTN권영희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권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유제약·신신제약·지엘팜텍등성장동력개량신약공략지난해유유제약신약후보물질안구건조증등3개중단신신제약,TDDS중심개량신약개발'불면증·방광염치료제'국내제약사들이신약개발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등의문제로개량신약을통한성장전략에나섰다.대표적으로유유제약과신신제약,지엘팜텍등이다.사진은기사와직접적인관련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최근신약개발에나섰던일부제약사들이개량신약을통한성장전략으로우회하고있다.제약사취지에맞게연구개발(R&D)기반의신약개발전문기업으로도약을꿈꿨지만시간과비용등의장벽에부닥친것이다.특히긴시간큰비용을버틸재간이없는중소·중견제약사를중심으로미래성정전략은개량신약을중심으로전환되고있다.31일업계에따르면유유제약에이어신신제약·지엘팜텍등이개량신약중심의성장을도모한다.이들은개량신약을통한맞춤형성장전략을추진하는기업들이다.개량신약이란신약을기반으로제형을변경하거나약효를강화하는등의방법으로개량한약을뜻한다.유유제약은지난해주력하던파이프라인중새로운성장동력으로안구건조증치료제(YP-P10)개발을추진했지만임상2상결과에서유효성을입증하지못하면서고배를마셨다.이에따라유유제약은지난해YP-P10과함께다발성경화증치료제후보물질이었던'UCLA-MS'등2개의파이프라인을정리했다.신약개발보다는우선적으로성과를보일수있는개량신약에집중하겠다는전략이다.유유제약은'두타스테리드'성분을기반으로전립선비대증과탈모치료제개발에주력할방침이다.회사관계자는"안구건조증치료제임상중단과기존신약개발파이프라인중단은서로연관성이없지만선택과집중을통해좀더가능성이있는개량신약으로성장기반을다지겠다"고말했다.신신제약도기업의성장을위해개량신약재고에나선다.신신제약이추진하고있는개량신약은경피약물전달체계(TDDS)을적용한불면증치료제'SS-262'와경피형과민성방광치료제'UIP-620'등이다.SS262는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임상1상임상시험계획(IND)을승인받은상황이고UIP-620임상3상IND를신청했다.회사관계자는"파스로시작한기업이라신약개발에나서기보다는개량신약을통한성장전략을선택하게됐다"며"미국불면증치료제시장의경우1조규모를형성하고있어해외진출을염두에두고있다.UIP-620의경우도국내시장규모가약1300억원정도인데패치제형이라는복약편리성강점을기반으로시니어시장을공략해게임체인저진입을목표로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마이크로니들장비를도입해다양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이를통한개량신약파이프라인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올해초제네릭중심이었던지엘팜텍도개량신약을통한체질개선에나섰다.이를통해외형성장에나서겠다는전략이다.개량신약개발을위해지엘팜텍은김용일전한미약품제제연구센터장과진성필전대웅제약공장장을대표로선임했다.지엘팜텍은개량신약출시등을강화해현재50여개의의약품품목수를대폭확대할계획이다.김선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일몰법안연장안21대국회서좌초…22대처리여부에관심서울여의도국회본희의장전경./사진=뉴스1반도체산업을지원하기위한법안이21대국회를통과하지못해자동폐기되면서업계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정부가최근지원정책을발표했지만업계가원하던보조금지급내용은담기지않았다.미국을비롯한주요국가가반도체산업주도권을쥐기위해경쟁적으로지원정책을도입하는상황에서한국만경쟁력이뒤처질것이란우려가커진다.31일업계에따르면21대국회에서발의됐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른바K-칩스법연장안이국회임기종료와함께자동으로폐기됐다.K-칩스법은반도체등국가전략기술시설에투자하는대기업과중견기업에15%,중소기업에25%의세액공제를제공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올해말일몰된다.21대국회에서K-칩스법을2030년까지6년더연장하는개정안이발의됐지만여야의정쟁에밀려통과가무산됐다.한국의반도체지원정책이제자리걸음을하는사이주요국은과감한지원에나서고있다.미국은2022년반도체과학법을제정해527억달러(약73조원)규모의반도체기금을편성했고390억달러(약54조원)를반도체제조시설구축을위한보조금으로지급키로했다.25%의세액공제도추가로지원한다.중국도최근3440억위안(약64조원)규모의반도체투자펀드(3기)를조성했다.지난1기펀드(1400억위안)와2기펀드(2000억위안)를합한것보다더많은금액으로역대최대규모의지원책이다.이외에일본정부는자국반도체산업의부활을위해2021년'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을수립하고약4조엔(약35조원)규모의지원예산을확보했다.유럽연합(EU)는430억유로(약63조원)규모의반도체법에합의했다.국회가늑장을부리는사이한국정부는최근26조원규모의반도체산업종합지원프로그램을발표했다.문제는직접적인보조금지급은없다는점이다.해외국가는직접적인보조금을통해지원효율성을높이고있으나한국정부는세제혜택이보조금지원과마찬가지라며직접적인보조금지원에는부정적이다.업계에서는22대국회에서최대한빠르게반도체지원법안이입법되길희망하고있다.하지만여야의정쟁이격화되며갈등이커지는점이변수다.채상병특검등을놓고여야가극단의대치를이어갈경우반도체지원법입법에대한논의는밀릴것이라는우려가커진다.한국경제인협회는최근22대국회출범에앞서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에반도체지원법통과등의내용을담은건의서를전달했다.한경협관계자는"글로벌첨단산업경쟁은개별기업간경쟁에서보조금·인프라지원을앞세운국가차원의경쟁으로진화했다"며"원가경쟁력과직결되는보조금정책검토에착수해야하며,필수인프라가적기조성되도록정부가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집단이탈중인전공의들의복귀를촉구하면서"이탈기간이다르면그에따른처분내용도달라질것"이라고강조했다.31일보건복지부는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이날전병왕중대본제1통제관(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의료계가2025학년도의대증원에반대하면서전공의이탈등을통해여러주장을하고있다"며"이미증원은확정된상태로,이와관련해집단휴진등국민불편을초래하는집단행동은아무런의미가없다"고강조했다.이어"전공의대상유연한처분이라는방침에는변함이없는데,이탈기간이다르면그에따른처분내용도달라질것"이라면서"하루라도더빨리복귀하면더빨리수련과정을마치고전문의가돼원하던길로가실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강홍민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집단휴진등내달정부와큰싸움예고정부“의대증원과거일…미래일동참해달라”전공의처분,이탈기간따라수위달라질듯대구중구경북대학교병원의한외래진료실앞에의료진부족으로인한비상진료상황을알리는안내문이송출되고있다.ⓒ연합뉴스정부의의대증원강행을비판하는의료계의투쟁수위가날로거세지는가운데정부도병원을이탈한전공의들의면허정지처분을위한구체적인기준을만들고있다.31일정부·의료계등에따르면전날대한의사협회(의협)는‘대한민국정부한국의료사망선고의날’이라고이름붙인집회를열고전국6개지역에서촛불집회를열고정부의의대증원을강도높게비난했다.이자리에서임현택의협회장은‘나치시대의게슈타포(비밀경찰)’등표현으로정부를거세게힐난하면서6월부터본격적으로의료농단에대한큰싸움을예고했다.임회장은6월부터시작한다는큰싸움과관련“(의대)교수님들도기꺼이동의해줬다”며“이제는개원의,봉직의도본격적으로이큰싸움에나와줘야한다”고동참을요구했다.이어“만약정부가지금이라도잘못된길로가는것을바로잡지않고계속해나라가망하는길로가겠다면의사들은시민들과함께국가를잘못된길로인도하는자들을끌어내리는선봉에서겠다”고덧붙였다.이가운데정부는전공의들의복귀를위한유화책을내놓으면서도복귀자와미복귀자에대한차이가확실하게있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특히복귀한전공의에대해서는불이익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이31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제1통제관겸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의사집단행동중대본브리핑에서병원을이탈한전공의들에게“의료현장을떠나있는시간이길어지면서수련이수와미래에대한불안감등여러분한분한분이겪고있는어려움이매우클것으로생각한다”고우려했다.이어“여러분없이의료현장을지키고있는교수도,동료들도지쳐가고있다.무엇보다지금의상황을지켜보며불안과걱정으로하루하루를보내고있는환자들역시여러분들의복귀를애타게기다린다”며“이제는정부를믿고용기내소속된병원으로돌아오기바란다”고당부했다.면허정지처분과관련해선이탈기간에따라처분내용이달라질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결국이탈기간에따라거기에대한처분내용도당연히달라질것”이라며“복귀를하게되면처분부분에대해서도고려가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복귀를하게되면여러가지수련을제때마칠수있는그런방법들이있는것들도검토할것”이라면서“우선은복귀하는것이우선이다.하루라도더빨리복귀하면하루라도더빨리수련과정을마치고전문의가돼원래원하던길로갈수있다”고강조했다.특히의협이예고한6월큰싸움에대해서는아무런의미가없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전실장은“2025학년도입학정원은확정된상태”라며“국민의불편을초래하는집단휴진,집단행동등은아무런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의대증원의전면백지화및원점재검토를요구하는의료계에는‘과거일’이라고일축했다.그는“2025학년도의대증원은과거일”이라며“이제미래를위해서같이동참해달라”고요청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란히최대실적쓴현대차ㆍ기아(서울=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증권가들이현대차와기아에대한목표주가를일제히올리고있다.하반기에도견조한실적이이어질것으로전망되며,추가적인주주환원정책도기대된다는분석이다.31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하이투자증권은전날현대차에대한목표주가를기존32만원에서33만원으로올렸다.하반기에도이어질견조한실적이주가상승을견인할것이라는진단이다.하이투자증권조희성연구원은“현대차는1·4분기계절적비수기와국내공장공사영향에도불구하고,견조한실적을기록하며과거와달라진이익규모를증명했다”며“2·4분기에는물량효과회복과우호적인환율,재료비절감이더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조연구원은“하반기에도믹스개선과비용절감,우호적환율중심의견조한실적이기대된다”며“실적측면에서는우려할만한요인이크지않다”고전했다.삼성증권도현대차의목표주가를기존33만원에서34만5000원으로올렸다.추가적인주주환원정책발표기대감이크다는목소리다.삼성증권임은영연구원은“현대차는1조원수준의자사주매입및소각을진행할것으로보인다”며“주주환원정책은6월에서8월사이에발표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이어임연구원은“배당성향25%를합산해총현대차의주주환원율은31~33%가될것”이라며“연중자사주매입및소각이진행되면주가상승의트리거가될전망”이라고밝혔다.미국과중국의관세전쟁에따른반사이익기대감도주가상승을견인하는요인이될것이라는분석이다.임연구원은“중국전기차에대한두려움으로미국,유럽,중국이관세전쟁에휩싸이면서현대차가반사이익을얻을것으로기대된다”고강조했다.기아에대한증권가의눈높이도일제히올라갔다.하이투자증권은기아의목표주가를기존14만원에서16만원으로,삼성증권은기존14만5000원에서16만5000원으로올렸다.임연구원은“기아는2·4분기영업이익으로3조8000억원을기록하며현대차와비슷한영업이익을낼것으로예상된다”며“3년연속실적이시장전망치를뛰어넘으면서실적에대한신뢰감형성으로주가가일시에반영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전했다.기아의지난1·4분기영업이익률은13.1%로글로벌자동차기업중가장높은수익성을기록한바있다.조연구원은“친환경차중심의공격적인전환정책은하반기트럼프지지율등락에따라주가변동성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며“다만이는장기적인관점에서매수기회이며,기아는피크아웃(정점후상승둔화)우려를이겨내고증익구간을안정적으로이끌어가고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찬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싱하이밍대사"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홍준표대구시장이싱하이밍주한중국대사를만나판다한쌍을대구로보내줄것을공식요청했습니다.싱대사는중앙정부와협의해협력하겠다는뜻을밝혀판다가대구로올수있을지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앞서홍시장은“대구에짓고있는동물원인대구대공원에판다를들여올수있도록중국과잘협의하겠다.”라고밝힌바있습니다.지난달푸바오는한국의언니,오빠들과작별을했습니다.푸바오를떠나보내는날은결국눈물바다가됐습니다.푸바오가돌아간곳은중국쓰촨성에있는청두판다기지입니다.판다를보호하고번식시키기위한곳입니다.홍준표대구시장은지난달판다기지가있는중국청두에다녀온이후이런말을남겼습니다.대구에짓고있는동물원인대구대공원기공식현장이었습니다.[홍준표/대구시장]“중앙정부와협상을해서사천성의판다를대구동물원으로데려올수가있을것같습니다.”이말,현실이될가능성이더커졌습니다.오늘(31일)홍시장과싱하이밍주한중국대사가대구에서만났습니다.40분가량의짧은시간동안여러말이오고갔지만가장큰관심사는역시판다얘기였습니다.홍시장은판다한쌍을대구로보내줄것을공식적으로요청했습니다.싱하이밍대사는중앙정부와협의해서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고답했습니다.순조롭게협의가되면대구대공원이완공되는2027년에푸바오동생들을대구에서볼수있을지도모를일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조국·김준형·차규근·정춘생의원'대통령축하난'거부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소셜미디어에올린사진"사익을위해거부권을남용하는대통령의축하난은사양한다"이어서같은당김준형의원이올린사진엔단네글자"버립니다"[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난은죄가없는데불통의정권은죄가있는것이기때문에이런방식의의사표시를할수밖에없었던것을유감으로생각합니다.정춘생의원도"국회입법권을침해하는대통령"이라며축하난거부행렬에동참차규근의원은"국민의혈세로마련된소중한난은잘키우겠다"면서도'보낸사람'만잘라낸사진을게시난은받지만"국민의명령을거부하는그분은싹둑잘라거부한다"고적어(영상편집:강경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니멀피플]‘바람이딸’등부경동물원동물들다른곳이동동물자유연대“학대당해도격리조처할수없어”문닫은동물원에방치됐던경남김해시부경동물원과대구의한종합쇼핑몰의실내테마파크동물원동물들이다른두곳의동물원으로이관됐다.사진은지난2월대구실내테마파크동물원의백사자.김지숙기자문닫은동물원에방치됐던전시야생동물240여마리가최근다른두곳의동물원으로거처를옮겼다.비좁고열악한실내사육장을벗어났다는안도의목소리가나오지만,동물단체는학대받는동물을구조할수없는제도적한계는여전하다고지적했다.대구시와동물단체‘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등의설명을종합하면,경남김해시의‘부경동물원’과대구의한종합쇼핑몰에입점했던실내테마파크동물원에서지내던동물들이각각강원강릉시의사설동물원과대구의다른사설동물원으로이관하고있다.부경동물원은지난해7월갈비뼈가드러날정도로마른사자‘바람이’가공영동물원인충북청주시의‘청주동물원’으로구조되며열악한상황이알려졌다.당시부경동물원은경영난으로영업이중단된상태였다.그러나동물들이좁고지저분한전시장에방치되고있어학대논란이일었다.이어같은사업주가운영중인대구의실내테마파크동물원또한비슷한상황이란점이알려져동물들의구조,격리조처가시급하다는지적이일었다.그러나정부와지자체는동물원에사육중인동물이‘사유재산’에해당해적극적인조처가어렵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이마저동물들은두동물원의사업주가임대료등운영비용을제대로납부하지못하면서부채대신법원에압류된상태였다.지난20일경남김해시의부경동물원에서사육되던암사자가강원강릉시의한사설동물원으로옮겨졌다.이사자는지난해충북청주시의청주동물원으로이송된사자‘바람이’의딸이다.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제공지난20일경남김해시의부경동물원에서사육되던암사자가강원강릉시의한사설동물원으로옮겨졌다.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제공결국이번동물들의이관은다른동물원들이경매를통해동물들을매입하면서이뤄질수있었다.이에따라동물들은이번달중순부터차례로다른동물원으로이동하기시작했다.부경동물원에있던백호랑이와사자등2마리는지난20~21일강원강릉시의사설동물원으로이송됐다.실내테마파크동물원의동물56종,236마리는지난18일부터순차적으로대구시의다른동물원으로이동하기시작했다.멸종위기종인긴팔원숭이,백사자등은낙동강유역환경청의허가를받은다음달중순께이동이마무리될예정이다.대구시기후환경정책과관계자는31일한겨레에“이동하는동물원은쇼핑몰지하에있던테마파크동물원보다는나은환경이라고볼수있다.야외방사장을갖추고있고,새로이동하는동물들을위한신축시설도짓고있다”고말했다.지난2월대구실내테마파크동물원의동물들.복부와다리에외상이발견된백사자수컷(왼쪽)과부리가잘린코뿔새.김지숙기자동물자유연대등동물단체는두동물원의상황은부실한행정과미비한동물원관련법의한계를드러낸사례라고평가했다.동물자유연대는30일‘동물방치·학대하던동물원폐쇄후,전시동물복지실현을위해남은과제’라는논평을내어현행법의한계에대해지적했다.동물자유연대는논평에서“2013년개장부터올해까지,부경동물원에서죽어간멸종위기종동물만113마리에이른다”며“문을걸어잠근부경동물원과테마파크동물원안에서수백마리동물이굶주리고방치되고죽어갔지만(당시우리가)그들을구할방도는없었다”고주장했다.정부가지난해12월부터동물원허가제,동물먹이주기·만지기등체험금지등을담은‘동물원및수족관관리에관한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야생생물법)등을시행하고있지만,동물이방치되거나학대당해도현행법상물건(사유재산)에해당하는동물을적극적으로구조하기에는제도적한계가있다는것이다.이를보완하기위해2021년10월법무부가동물이‘사유재산’으로압류되는상황을막기위해‘동물은물건이아니다’라는내용의민법개정안을발의했지만,21대국회임기가종료되면서결국폐기됐다.지난2월대구실내테마파크동물원의동물들.김지숙기자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대표는이날한겨레에“(폐쇄된시설의)동물이이송되는시설의좋고나쁨을떠나,동물이물건처럼입찰을통해거래되는과정은동물의복지가충분히고려되지못한다”고꼬집었다.이대표는“기존동물원들은오는2028년까지강화된동물복지·시설기준의적용을유예받았는데,앞으로폐쇄된동물원들처럼기준을갖추지못한시설이늘어날것”이라며“정부는이에대비해동물을몰수할수있는제도를정비하고새로시행중인‘검사관제도’를활용해철저한관리·감독을이어가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지난해동물원수족관법에새롭게포함된검사관제도는수의사,동물전문가등을검사관으로지정해동물의사육환경,질병여부,복지수준등을정기적으로점검하는제도다.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강성'박지원·정청래·서영교주공…檢출신이성윤·박균택뒷받침검찰소관·대통령탄핵소추담당상임위…'대북송금특검'도염두김도읍국회법사위위원장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자료사진)2024.2.29/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박종홍기자=더불어민주당이소속의원들의상임위원회배정을대부분결정한가운데법제사법위원회인선에정치권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야권내정치적영향력이강한의원들이대거배치됐는데22대국회에서대여(對與)공세를더욱강화해원내주도권을확보해나가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31일민주당에따르면전날당원내지도부는소속의원들에게위원장후보군인3선의원을제외한상임위인선을발표했다.이중법사위에는중진의원들중5선의박지원의원과4선의정청래·서영교최고위원이포함됐다.간사에는재선의김승원의원이내정됐다.법사위는모든상임위법안들의체계·자구심사역할을맡는곳이라여야간쟁점법안을비롯한모든법안의길목으로통한다.검찰등을소관하는상임위이기도해윤석열정부를'검찰독재정권'으로규정하는민주당입장에선여권을향한공세를강화할수있는곳이기도하다.또한윤석열대통령을비롯한정부인사들의탄핵소추를논의하는상임위이기도한만큼민주당은법사위원장확보에사활을걸고있다.민주당은지난주22대의원들을대상으로한워크숍에서법사위확보를개혁과민생을위한필수과제로꼽기도했다.민주당이법사위'선수'로박·정·서의원을전면에배치한것은법사위에서의화력을높이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이들은야권내에서대표적인스피커로통한다.재선의원들의면면도화려하다는평가다.정·서의원과함께지도부에서최고위원으로활동하는장경태의원을비롯해당내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소속으로활동해온김용민의원이법사위에서활동할예정이다.김의원은윤석열대통령아내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의혹특검법을대표발의했으며,21대국회에서윤대통령퇴진을언급하는등대여(對與)강경노선을보여왔다.여기에초선의원들은검찰사정에밝은검사출신인사들로포진했다.문재인정부에서서울중앙지검장을맡아윤대통령과대립각을세웠던이성윤의원을비롯해법무연수원장출신박균택의원이나이건태의원등이이에해당한다.화력을담당할재선·중진의원들과,검찰에대한해박한지식·경험으로이를뒷받침할초선의원들로법사위라인업이꾸려진셈이다.소속의원들대부분이친명(친이재명)계로꾸려진것역시특징이다.법제사법위원장으로거론되는박주민의원역시친명계로꼽힌다.민주당이쌍방울대북송금등으로이재명대표에게칼날을겨눈검찰에특검으로되받아치려하는상황에서단일대오의필요성이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박수현의원은이날YTN라디오에서"윤석열정권에대해민주당은검찰공화국이라고지적하고있다.그래서검찰을다루는법사위등에다수전문성과경험을가진의원들을배치한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친명계위주라는지적에대해선"이재명대표가당대표인데다친명아니냐.당내친명,비명(비이재명)분류같은것은의미가없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금력부족한중소알뜰폰·유통점무너질라…22대국회서제도재설계필요유통점·제조사규율없는전기통신사업법…법이관에따른대응책필요[아이뉴스24안세준기자]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이폐지되면이동통신단말기유통시장의경쟁이약해질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단통법폐지가이통사간지원금경쟁을자극해알뜰폰사업자나소형유통점들이도산할수있다는것이다.22대국회에서부작용을최소화하는제도정비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서울한휴대폰판매점의이동통신3사로고.[사진=뉴시스]국회입법조사처(처장박상철)는30일발간한'제22대국회입법·정책가이드북'에서제22대국회에서대두될것으로예상되는과학방송통신분야쟁점중하나로'단말기유통개선을위한법률정비'를거론했다.입법조사처는단통법폐지시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간지원금경쟁이활성화되고,이로인해중소사업자들이타격을받을것으로봤다.이통3사간경쟁이알뜰폰사업자나소형유통점의도산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입법조사처는보고서에서"이동통신사의자사사이트·대형온라인유통점대비알뜰폰·소형유통점의경쟁력을고려할필요가있다"며"자금력이부족한알뜰폰사업자와유통점이무너지면장기적으로는이동통신단말기유통시장의경쟁이약해질수있다"고분석했다.단통법폐지시소비자보호가취약해지지않도록사후규제를강화하고유통점·제조사에대한관리방안도모색해야한다고했다.보고서는"전기통신사업법은유통점과제조사를규율하고있지않다.단통법을폐지하면서일부내용을전기통신사업법으로이전할경우,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고했다.앞서대통령실은올해1월민생토론회를열고단통법폐지를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단통법은소모적인보조금경쟁에서벗어나고소비자후생을높이겠다는취지로2014년제정됐다.하지만보조금경쟁이위축돼단말기를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기회가제한되는등소비자후생이되려감소했다는비판이제기돼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단통법폐지취지에맞춰올해3월시행령및관련고시를먼저제·개정한상태다.이를통해이통사들이번호이동시전환지원금을지급할수있도록했다.하지만시장의예상과달리이통3사간전환지원금경쟁은일어나지않았다.최대30만원대수준에서멈춰있다.현행법인단통법의폐지시점이불투명해진데따른영향으로풀이된다.한편,입법조사처는단통법외22대국회의방송통신분야쟁점으로△방송통신발전기금개선△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온라인가짜뉴스대응△온라인콘텐츠자율규제제도화△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콘텐츠저작권보호△포털뉴스책임강화등을기재했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페인등3개국이어슬로베니아가세당장영향력없어도…이스라엘고립↑30일가자지구자발리아에서팔레스타인주민들이무너진건물잔해위를살피고있다.자발리아=AFP연합뉴스유럽국가들이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속속인정하고있다.28일(현지시간)스페인,아일랜드,노르웨이가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공식인정한다고선언한지이틀만에슬로베니아가동참했다.이스라엘이거부하는'두국가해법'에대한지지를통해이스라엘이가자지구맹공을멈추거나완화하도록압박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EU10개국"팔레스타인주권국가인정"AP통신등에따르면로베르트골로프슬로베니아총리는30일기자회견에서"정부는팔레스타인을독립된주권국가로인정하기로결정했고,의회로이에대한승인요청서를보냈다"고밝혔다.여당인자유주의연합은전체의석중과반을차지하고있어무난히승인될것으로보인다.이에슬로베이나정부는의회승인도나기전에수도류블랴나에있는청사에팔레스타인국기를걸었다.슬로베니아합류로유럽연합(EU)27개회원국중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인정한국가는10개국으로늘었다.앞서28일동참한노르웨이는EU회원국은아니지만외교정책은EU와대체로일치한다.더늘어날가능성도...이스라엘'불쾌함'표명그간EU회원국은대체로이스라엘에우호적인태도를보여왔다.유엔193개회원국중약140개국이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해묵은갈등을풀기위한궁극적해결책으로두국가해법을지지하고있음에도EU대다수국가는여기에동참하지않았다.그러나국제사회만류에도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타협없는전쟁을이어가자분위기가바뀌었다.스벤쿠프만스EU중동평화프로세스특별대표는"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는것은유럽에서더이상금기가아니다"라며"다른회원국도같은조치를취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고친팔레스타인비정부기구중동모니터는전했다.중동권알자지라방송등은몰타,벨기에등이추가합류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인정한다고해서가자지구전쟁을당장끝낼수있거나팔레스타인주민삶에실질적영향을끼칠수있는것은아니다.그러나국제사회에서이스라엘고립이심화되고있음을가장잘보여주는방법으로여겨진다.이스라엘은유럽의행보에불쾌해하고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외무부장관은슬로베니아의회가정부의결정을거부하기를권하면서"팔레스타인주권국가인정은곧하마스의살인,강간등에대한보상인동시에,슬로베니아와이스라엘국민의긴밀한우정을훼손하는것"이라고말했다.베를린=신은별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