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워라밸제도시행하면포인트제공…14개인센티브서울시중소기업워라밸포인트제핵심지표및포인트/그래픽=윤선정서울시가직원들의출산·양육을지원하기위해혜택을주는중소기업에파격적인인센티브를부여한다.이와관련해시는중소기업이출산·양육장려와일·생활균형을위한제도를실행할수록포인트를쌓은뒤인센티브를받는'워라밸포인트제'를본격추진한다고3일밝혔다.출산·양육친화제도를시행하는중소기업에매력적인혜택을부여해자발적인동참을이끌어내기위한것으로쌓은포인트에따라등급이산정되고,등급이높아질수록받는인센티브도늘어나게된다.시는일단워라밸포인트를획득할수있는지표를일·생활균형에필요한제도의실행여부와연계하는데중점을뒀다.구체적으로△출산·양육친화제도를사용할수있는'환경조성'△양육친화제도활용및남성양육참여율제고를위한'제도실행'△전세대가공감할수있는'미래세대지원'등3개영역에따른14개지표를만들었다.사업참여를독려를위해'워라밸포인트제컨설팅'에만참여해도포인트를쌓아준다.포인트를적립한기업에겐14가지인센티브를제공한다.특히일·생활균형확산을위한인센티브를제공해양육친화적인기업을유지하는데초점을맞췄다.실제로우수한경력보유여성을인턴십으로파견(6개월간생활임금수준의인턴십비용지원)받아육아휴직자대체인력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한다.인턴십으로도대체인력을구하지못해자유롭게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하는중소기업엔육아휴직대직자업무대행수당월30만원을지급한다.현제도상출산휴가90일중마지막30일은사업주의급여지급의무가없어출산휴가시근로자소득이감소할수있는데,자발적으로급여를지원하는사업주에겐최대110만원을보전한다.금융지원으로중소기업육성자금을통한'이자차액지원자격부여및보증한도우대'혜택을준다.여기에△'하이서울기업'인증가점△'중소기업유연근무인프라지원사업'가점등을제공한다.아울러참여기업근로자가민간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할경우정부아이돌봄서비스수준의비용만낼수있게해당제도를검토중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대다수청년들이종사하는중소기업의일·생활균형과출산·육아친화환경실현이저출생극복의핵심"이라며"기업의규모와상관없이누구나일·생활이균형을이루는직장문화를누릴수있도록기업이필요로하는인센티브를지속적으로발굴하겠다"고강조했다.━출산율바닥뚫린서울시중소기업워라밸에눈돌린이유는━/사진=뉴스1서울시가이번에출산·양육친화제도에진심인중소기업에각종인센티브를몰아주는'워라밸포인트제'를추진하게된배경엔대기업과비교해크게격차가벌어진육아휴직사용률이있다.특히전국합계출산율(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이매년바닥을모른채추락하고있는가운데서울이0.5명대로최하수준을기록하고있는것도영향을미쳤다.김선순시여성가족정책실장도3일진행한관련브리핑에서"근로자의약90%가중소기업에근무하고있지만육아휴직남성10명중7명은대기업직원"이라며"중소기업에서노력하고는있지만,현실적인문제등으로출산·육아지원제도를사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단얘기가나온다"고지적했다.서울시중소기업워라밸포인트제등급및인센티브/그래픽=이지혜━5인미만사업장육아휴직사용률32.7%그쳐━실제로지난해통계청이발표한'2022년육아휴직통계'에따르면여성의경우300명이상(79.2%)과50~299명(80.2%)의사업장에서모두육아휴직사용률이80%안팎이었지만,5~49명사업장에선62.6%대에그쳤다.5명미만사업장에선32.7%로뚝떨어졌다.시가이날발표한'워라밸포인트제'에따르면중소기업은출산·양육장려와일·생활균형을위한제도를하나씩실행할수록포인트를쌓을수있으며,이를근거로인센티브를받게된다.사유나결재없는연차사용,격주주4일제,재택근무장려와같이기업에서자체적으로시행하는제도라면무엇이든포인트를받을수있다.여기에결혼·출산·양육직원이많을수록더많은포인트가부여된다.포인트에따른인센티브엔세무조사유예를비롯해각종사업에대한가점부여등기존혜택뿐아니라육아휴직자대체인력인턴십지원,육아휴직자대직직원을위한동료응원수당등일·생활균형확산을유도할수있는내용이대거포함됐다.지난해고용노동부조사에서도중소기업에서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하는이유로응답자의절반가까이가'동료및관리자의업무가중(46%)'을꼽았다.법으로보장된지원제도조차눈치가보여사용하지못한셈이다.김실장은"대체인력을구하기어렵고,직장분위기도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소규모사업장불리하지않도록형평성강화━시는규모가작은소기업이불리하지않도록워라밸포인트운영에있어형평성에초점을맞췄다.중소기업이시행하는각종제도와임신·출산휴가사용직원수등에따른포인트를더한다음(합계포인트)이를상시근로자수로나눠'최종적립포인트'를확정토록한것이다.예를들어같은정보통신업계이면서모든출산·양육친화및워라밸제도가같은A기업(80명)과B기업(10명)이있다고가정했을때원격근무와건강검진휴가사용총인원등은B기업이더적지만상시근로자로나눈결과B기업의최종포인트가더높을수있다.워라밸포인트제참여를위한컨설팅만신청해도50포인트를부여하는것도이런이유에서다.이번워라밸포인트제에관심있는기업은시일·생활균형지원센터홈페이지나전화를통해세부적인사항을확인할수있다.이달20일부터신청이가능하다.김실장은"현재정부가시행하고있는'가족친화인증'이있지만서울시내중소기업의참여율은매우낮은상황"이라며"워라밸포인트제는어려운여건에서도의지를갖고출산·양육제도를시행하고자하는중소기업을지원해(궁극적으로)'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갈수있도록디딤돌이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첫째날1%넘게오르며반등5월에는연초대비마이너스수익률기록하며부진6월에는주가복원기대금리영향여전히큰만큼6월FOMC가변곡점6월첫날코스피가1%넘게오르며반등기대감을키웠다.지난달지지부진한흐름을지속하며주요증시대비가장부진한모습을보였으나6월에는부진에서벗어날수있을지주목된다.금리가코스피상대적부진의요인으로꼽히는가운데이달에도코스피흐름은금리경로에영향을받을것으로보여6월중순예정된미국6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변곡점이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일코스피는전장대비1.74%오른2682.52에마감했다.큰폭의반등으로6월을시작하면서이달전고점돌파및2800선회복에대한기대감이커졌다.지난달코스피는2.06%하락했다.연초대비로0.71%하락,주요국증시중유일하게마이너스를기록하며소외되는모습을보였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지난달30일종가기준으로연초이후코스피수익률이마이너스반전됐다"면서"대만,일본,미국,독일등주요국증시가두자릿수대상승률을기록중이고중국,홍콩증시도플러스수익률인상황에서철저히소외됐다"고분석했다.코스피부진의가장큰이유로는금리가꼽힌다.미국금리인하기대감이약화하면서지난달증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구조적으로성장주비중이높아금리민감도가높기때문이다.이연구원은"코스피부진의가장큰이유는채권금리등락에민감도가높아졌기때문"이라며"코스피시가총액상위20위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제외)중성장주비중은14.6%에달하고가치주비중은11.8%로성장주비중이높은상황에서올해채권금리는1월초를저점으로레벨자체가높아져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차전지,인터넷업종이올해수익률최하위를기록중으로가치주가강세를보이더라도코스피지수레벨이올라가기어려웠던것"이라고덧붙였다.전일코스피가큰폭으로반등한것도미국4월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시장예상치에부합하며금리우려가완화된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PCE물가지수가시장예상치에부합하며미국채10년물금리는4.5%아래로내려왔다.이달에는코스피가주가복원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김용구상상인증권연구원은"6월에는유럽중앙은행(ECB),영란은행(BOE),캐나다중앙은행(BOC)등주요기축통화국의릴레이격금리인하개시,이에연유한글로벌제조업및미국외중심국경기환경동반회복기대강화,5월미국경기·물가지표추가둔화에근거한미국연방준비제도(Fed)올해2회금리인하전망복원및시장금리하향안정화등의대외긍정요인과2분기한국수출및기업순항가능성,국내증시밸류에이션매력등내부요인과결합해시장의점진적되돌림을견인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연구원도"6월초중반까지미국통화정책불안심리진정,한국과중국의경기·수출모멘텀회복기대가맞물리며반등시도가전개될것"이라고전망했다.코스피가금리에민감한만큼이달중순예정된6월FOMC는코스피흐름의중요한변곡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오는11~12일(현지시간)6월FOMC가예정돼있으며12일에는미국5월소비자물가지수(CPI)도발표된다.이연구원은"6월FOMC와5월CPI결과확인이필요하다"며"결과에따라추가적인상승,오버슈팅국면으로진입또는하락반전의변곡점이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6월시장이금리에따른부침을겪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이익개선업종중심으로대응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6월코스피밴드는2600~2800선으로,시장금리가부침을유발하고있지만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둔화)기대자체를되돌리지는않는다"면서"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비철,기계자동차,IT하드웨어등이익모멘텀상위업종을선호한다"고말했다.송화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사직서수리금지명령등철회검토"복지부,병원장들에전공의복귀기대걸어전공의7대요구'증원백지화'제외반영중정부가전공의들에게내린사직서수리금지와업무개시명령등각종명령철회를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지난달29일서울시내한상급종합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전공의사직서수리금지와업무개시명령등각종명령철회여부를검토하고있다.정부는전공의에대한명령철회를포함한전공의들의7대요구안중'의대증원원점재검토'를제외한내용은모두제도적으로정책에반영하고있다며이들의복귀를촉구했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지난3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이후질의응답에서"사직서수리검토와관련해그간병원장간담회,또다른루트를통한전공의의견이런것들을반영해서현재정부내에서논의하고있다"며"빠른시간내에이부분에관해결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전까지정부는사직서수리검토와관련해'검토하고있지않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풀고권한을병원장들이행사하게되면전공의들이대거사직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기도했다.이에대해전실장은"병원장들과의간담회등을통해듣기로는병원장이그런권한을가지고있으면상당수전공의를복귀시킬수있다고말씀하셨다"며"(정부가)이탈기간이더긴전공의와그렇지않은전공의는분명히차이를둔다,이런말씀을드렸으니까그런부분도같이아마포함될걸로생각한다"고설명했다.이탈전공의에대한행정처분에대해서는여러방안을검토하고있다며사직서수리금지명령해제와함께정리되면발표하겠다는입장이다.앞서정부는의대증원정책에반발한전공의들에대해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과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내렸다.정부는지난달31일까지병원장에전공의개별상담을요청했다.전공의수상위100개수련병원의70%이상이정부에자료를제출했다.자료를제출한기관중전공의응답률은10%이하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전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전공의단체에서요구사항으로제시한7가지중의대증원전면백지화등을제외한제도적개선사항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속도감있게논의하는등정책을반영하고있다"고말했다.전공의들의7대요구안은▲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의대증원계획전면백지화▲과학적인의사수급추계를위한기구설치▲수련병원전문의인력채용확대▲불가항력의료사고에대한구체적인법적대책제시▲열악한전공의수련환경개선▲전공의에대한부당한명령철회와사과▲업무개시명령전면폐지다.전공의들은이요구들이모두받아들여지지않으면의료현장에복귀하지않겠다는입장을지켜왔다.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국내부동산개발사업자본구조개선방안'보고서"상장리츠등통해투자재원보충해야"국내부동산개발사업은대부분영세부동산개발사가저자본고레버리지구조로진행한다.자본력과시행능력을갖춘대형전문개발사들이늘어나고있으나부동산개발시장내점유율은아직낮은편이다./사진=뉴스1국내부동산개발사업은영세시행사가적은자본을바탕으로고액의대출을받아진행하는경우가많다.자본력을갖춘대형전문개발사는아직시장점유율이낮고부동산개발사의매출도분양매각위주로편중돼경기변화에취약하다.반면해외부동산개발사는우수한자본력은물론금융시장과의연계를활용해안정적성장세를보이고있다.한국또한시행사의자본요건강화와함께금융사와의파트너십을통해부동산개발사업의자본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온다.4일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국내부동산개발사업자본구조개선방안'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영세업체대다수…대형개발사점유율'미미'━국내부동산개발사업은대부분영세부동산개발사가저자본·고레버리지구조로진행한다.해외에서는부동산개발사가토지확보등을위해전체사업비의20%이상을자기자본으로투자하지만국내업체의경우통상사업비의5%미만이투자금에해당한다.자기자본으로토지확보가어려워해외대비브리지론비중이높은편이다.개발사의자기자본부족으로인해PF대출을늘리거나선분양분양수입금으로사업비를충당하는고레버리지구조가불가피하다.PF대출이나분양수입이부족할경우시공을담당하는건설업체의자금투입부담이증가한다.국내부동산개발사업대부분을종사자4인이하의영세업체가담당하고있어비용상승이나분양부진등사업여건변화시시행사의부도가능성이증가한다.특히비주거용개발사업은대다수가영세업체공급물량이다.자본력과시행능력을갖춘대형전문개발사들이늘어나고있으나부동산개발시장내점유율은아직작은편이다.2022년기준국내부동산개발공급업등록업체는4만1000개,총매출은132조2000억원으로업체당평균매출은5억원에그쳤다.수천억원의자본금을확보한부동산전문개발사가늘어나며시행사의사업수행능력이개선되고있으나대형개발사의시장점유율은아직낮은편이다.한국주요개발사로꼽히는엠디엠(엠디엠플러스합산),DS네트웍스,신영,SK디앤디4개업체의합산매출과총자본은지난2013년각각1조3000억원,2000억원에서2022년3조4000억원과4조2000억원으로증가했다.그러나2022년기준주요4개개발사매출은부동산개발공급업총매출의2.5%로집계됐다.PF대출취급시저축은행은시행사의자기자본조달규제를적용중이다.저축은행PF대출이대규모부실화되면서2010년감독당국이사업비의20%이상을자기자본으로조달가능한시행사에한해PF대출을취급하도록했기때문이다.다만다른금융업권은이러한규제가없어대형개발사도차입을활용하고있다.━시장상황에취약…개선필요성제기━최근부동산개발사의매출이분양·매각에편중돼부동산시장의경기변화에취약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해외대형부동산개발사는임대·관리수익이매출의절반을차지하는반면국내는분양등에의한투자·매각수익이매출의80%이상을차지한다.손정락하나금융경영연구소연구위원은"임대·관리수익은통상다년계약형태이므로부동산경기의영향이적은편"이라며"수익편중으로국내부동산업계에서는분양·매입수요가감소하는시장침체기에개발사의사업축소나부도리스크가더욱크게부각되는경향이있다"고분석했다.해외부동산개발사는탄탄한자본력을이용해다양한사업포트폴리오를보유함으로써시장이부진할때도안정적인성장세를시현하고있다.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등주요국대형부동산개발사들의평균자본보유액은국내최대개발사인엠디엠의18배에해당한다.일본3대부동산개발사의지난해평균자본과매출은각각엠디엠의11.1배와13.9배였다.이들은상장리츠등금융시장투자기구를통해투자재원을보충하고자산매각채널을확보하는전략을사용한다.다수의해외부동산개발사들은리츠,부동산펀드등을계열사로보유하거나공동투자등의사업제휴를통해자본시장으로부터투자자금을조달한다.미국은리츠등투자기구가부동산개발을직접수행하는한편일본과싱가포르는부동산개발사가스폰서가되어다수의리츠와부동산펀드를운영한다.부동산개발사가개발자산을직접운영하거나계열리츠·펀드에매각하는사업구조에서는시장상황에따라자산처분시기를조정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한국정부는부동산위기가PF재발하지않도록중장기적으로시행사자기자본강화를포함해PF시장의제도·관행을개선해나갈계획이다.금융당국은현부동산개발사업의저자본·고레버리지자금조달구조를개선하기위해시행사의자기자본비율규제를강화하는방안등을검토하고있다.손연구위원은"저축은행처럼시행사자기자본확보요건에따라PF대출취급을제한하는조치를확대적용하는형태일것으로예상된다"며"다만최근부동산개발시장이부진해일부선도업체를제외하면부동산개발사자체로자본을늘리기는쉽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실제로2018년부터2020년까지11조3000억원이던국내부동산개발공급업영업이익은2022년5조8000억원으로급감했다.업계에선해외처럼자본시장과연계해개발사업의자본구조를개선하는방안을병행추진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된다.시행사자본요건강화와함께부동산개발사와투자기관의파트너십을통해부동산개발의초기자본을확충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것.국내에서도건설업체와개발사,금융사간의부동산개발사업공동투자가늘고있으나해외에비해부동산자기자본투자시장이덜발달했다.시행법인,운영회사,리츠,부동산펀드등이발행한주식지분을거래하는별도의시장을육성해개발사의지속적인사업자금조달을지원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미국의경우부동산기업출자자간의직접거래외에도대형사모펀드등의투자·중개를통해지분을거래하는시장이발달한바있다.정영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수줄었지만수출은2.8%증가한56.9만대5월국내완성차내수판매량이하락했지만수출은늘었다.사진은평택항수출야적장에놓인수출용차./사진=뉴스1국내완성차5개사가지난5월내수판매에서어려움을겪었지만해외판매호조가이어지며선방했다.4일자동차업계에따르면지난달국내완성차5사(현대자동차,기아,GM한국사업장,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의국내외판매량은68만6268대로집계됐다.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0.2%늘었다.업체별는현대자동차가총35만6223대,기아26만4313대,GM한국사업장5만924대,르노코리아6678대,KG모빌리티8130대를판매했다.내수판매는총11만6552대로전년동기대비10.6%줄었다.현대차는내수에서6만3733대로전년동기대비9.4%줄었다.기아도국내서8.3%감소한4만6110대에머물렀다.GM한국사업장의내수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50.8%감소한2340대였고KG모빌리티도내수판매량이전년동기대비16.8%감소한4001대였다.르노코리아는5월내수판매가6.9%늘어난1901대로브랜드리뉴얼효과를제대로누렸다.국내완성차5사의해외판매는총56만9332대로전년동기대비2.8%증가했다.현대차는지난달해외시장에서전년동기대비4.7%증가한29만4023대를팔았고기아는0.6%줄어든21만7819대를기록했다.GM한국사업장은26개월연속전년동기대비수출실적이증가했다.5월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37.8%증가한4만8584대였다.르노코리아와KGM은수출이줄었다.르노코리아는지난달4777대를해외로내보냈는데전년동월대비64.3%줄었다.KGM의지난달해외시장판매대수는17.8%감소한4129대였다.박찬규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향성발톱(ingrowingnail)’은발톱이자라면서발가락측면살에파고들어염증·통증이생기는질환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직장인A씨는최근엄지발가락이쑤시듯아팠다.자세히보니자라나온발톱이측면살을짓누르고있었다.대수롭지않게넘겼는데3일후,금방이라도터질것처럼빨갛게부은발가락을마주했다.병원에가니“발톱측면을후벼파듯바짝깎아내향성발톱이됐다”는진단을받았다.흔히내성발톱이라고불리는‘내향성발톱(ingrowingnail)’은발톱이자라면서발가락측면살에파고들어염증·통증이생기는질환이다.5개의발가락중엄지발가락에가장흔히발생한다.특히걷거나뛸때크게압박받기쉬운부위인오른발엄지에잘생기는것으로알려졌다.내향성발톱이생기면처음에는발가락외측이나내측이약간빨개지면서붓고가벼운통증이느껴진다.이내신발을신고활동하면서발톱과살사이마찰이심해지면발톱주위가곪으며더붓고진물이난다.방치하면통증이심해지고냄새도나정상적으로걷기힘들어진다.내향성발톱이생기는이유는여러가지다.가장큰원인으로꼽히는것은‘잘못된발톱깎기습관’이다.손톱깎이로발톱양측면을후비듯둥글게깎으면발톱이자라나오면서살을심하게짓누를수있다.하이힐,발볼이좁은스니커즈,군화등을신으면발톱모양이변형돼발가락살을압박하며내향성발톱이생길수있다.비만이나노화가진행되면서발톱이자연적으로굴곡이심해지면발생하기도한다.가족중내향성발톱을가진사람이있으면다른가족도더잘생기는경향이있어유전적요인역시영향이있다고본다.내향성발톱은재발위험성이크다.제대로발톱을관리하지않으면언제든생길수있으니주의해야한다.내향성발톱을예방하려면발톱양끝이측면살바깥에노출되도록일직선으로깎아야한다.만약그렇게깎는게힘들면손·발톱관리를전문으로하는네일샵에방문해관리받는게도움이될수있다.만약내향성발톱이생길기미가보인다면발을조이는신발은피해야한다.최대한공기가통하고압박이없는샌들이나슬리퍼를신는것을추천한다.피로를풀어준다고발을오랜시간물에담그는행위도삼가야한다.발가락염증이더심해질수있다.비누를활용해조심스럽게발가락사이를닦고,흐르는물로씻어보내야한다.치료는증상의정도에따라3단계로나뉜다.▷1단계=평상시에는통증이없으나걷거나누를때아픈상태를말한다.이때는국소적으로스테로이드·항생제연고를바르고드레싱을거친다.또초기에는의사와상담후자가치료도가능하다.초기염증기에는치실,면봉,테이프등으로발톱이살을파고드는부분을들어주고항생제연고를발라주면된다.▷2단계=누르거나자극이없어도발톱주변살이계속빨갛고아프다면치료법이달라진다.발톱과발톱주변피부사이에공간을만들어발톱끝부분이피부를자극하지않도록유도하는시술이진행된다.감염이동반되면경구용항생제와소염·진통제를복용하기도한다.환자가원하면살을짓누르는발톱일부를제거할수있다.▷3단계=내향성발톱으로염증이심하면발톱양옆혈관과신체조직이살처럼튀어나오는‘육아종’이생길수있다.이때는수술이필요하다.발톱뿐아니라육아종도함께제거한다.이때발톱의성장을담당하는‘발톱기질’까지제거해발톱이좁게자랄수있게한다.드물게증상이극심할경우발톱을뽑기도한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북한의연이은오물풍선살포로남북긴장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미국은3일(현지시각)역겨운행위라고비판했다.사진은지난달29일오전경기파주시의한농막에발견된북한의대남오물풍선.(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북한의연이은오물풍선살포로남북긴장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미국은역겨운행위라고비판했다.매슈밀러미국무부대변인은3일(현지시각)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역겹고무책임하며유치한전술"이라며"이제그만끝내야한다"고답했다.북한의행위를규탄하느냐는질문엔"당연히규탄한다.우리는쓰레기를풍선에실어이웃으로보내는모든국가를규탄한다"며웃음을감추지못했다.이번도발에중국이연루됐을가능성에대해서는"그렇다고볼만한어떠한평가도보지못했다"고선을그엇다.북한은지난달28일부터담배꽁초,폐지,오물,쓰레기가실린풍선900여개를남한으로보냈다.이에정부는전날대북확성기발송재개를검토하겠다고밝혔고,북한은전날밤담화를통해오물풍선살포를잠정중단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염두에둔당헌개정…이재명사법리스크현실화前대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서영교최고위원의발언을듣고웃음을감추지못하고있다.2024.6.3/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정치분석가인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더불어민주당이2026년지방선거와대통령선거를동시에치르는큰그림을그리고있는것같다고주장했다.정청래수석최고위원등이'탄핵마일리지가쌓이고있다'고발언하고,당대표가대선후보경선에나설경우대선1년전사퇴해야한다는당헌당규를'대통령궐위등탄핵등국가비상상황을고려하는조항이필요하다'며개정움직임을보이고있는점을그근거로들었다.엄소장은3일저녁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에서"민주당은2026년지방선거(6월3일)때대선을함께치른다는로드맵을세우고있는것같다.그런면에서법사위를민주당이가져가려고할것이다"고판단했다.엄소장은"이는민주당저변에널리깔려있는시나리오로그것을위해서채상병특검법도강행하고,김건희여사종합특검법도발의하는등탄핵명분을축적하고있다"며"2026년6월첫주에'지방선거와대선을같이치르겠다'는게지도부는말을아끼고있지만민주당저변에공식화돼있는이슈인것같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당헌당규에는대선1년전에당대표사퇴하도록돼있는데여기에예외조항삽입을추진을하고있다"며"그중하나가탄핵가능성까지고려한(국가비상상황)것이다"고지적했다.엄소장은민주당움직임이"이재명대표사법리스크와관련있다"며"총선결과로인해법원이나검찰이(민주당)눈치를안보겠는가,하지만사법리스크를완벽하게없애려면리스크가표면화되기전에대선을치르고(이재명대표가)대통령으로당선이되면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2026년지방선거와대선을함께진행해7월1일새로운정부가출범한다고가정하면윤대통령임기(2027년5월9일까지)가대략10개월정도단축되는것"이라며민주당의노림수가이것이라고했다.탄핵요건이엄격해가능성이희박하다는진행자말에엄소장은"민주당에겐전가의보도,촛불시위가있다"며"지금민주당이장외집회를계속벼르고,각종특검법을밀어붙이는건촛불시위를통해서탄핵정국으로가겠다는의지가숨어있다"고분석했다.여권이민주당노림수를막으려면"대통령지지율을얼마나회복하느냐,국민의힘지지율도어느정도버텨줄수있느냐,민심을얻을수있느냐에달려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복지부,병원장건의및진료역량고려해검토전문가"돌아올사람노려…결심하게만들어"일각선"정부,복귀연연하지않겠다는의도"[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지난달20일서울의한대학병원전공의사용공간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정부가그간유지해왔던법과원칙에따른강경대응입장에서물러서이탈한전공의의사직서수리금지명령철회를검토하기로하면서그배경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실제사직가능성을높여복귀를촉구하려는강경책이라는분석이주를이루는가운데,돌아오지않을전공의에게연연하지않겠다는'손절'의의미라는해석도나온다.4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조규홍복지부장관이이날오후의료개혁현안관련브리핑을연다.의료개혁및의사집단행동관련브리핑은통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열리는월요일과수요일,금요일에열렸는데화요일인이날브리핑이열리는건이례적이다.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발표될지아직까지알려지지않았지만,전공의들의사직서수리허용여부가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전공의와수련병원을대상으로내렸던사직서수리금지명령철회를검토중이다.당초정부는지난2월의대증원발표이후전공의이탈에따른의료현장혼란을방지하기위해각수련병원에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내렸다.이때문에대부분의전공의들은지난2월사직서제출후약4개월간의료현장으로복귀하지도,의료관련다른일을하지도못하고있다.지난3월에일부전공의들이사직서수리금지명령등은강제노동에해당한다며국제노동기구(ILO)에긴급개입을요청하는서한을보내면서항의했으나정부의입장은변함이없었다.당초입장과달리사직금지명령철회를검토하는이유로정부는병원장요청과비상진료체계유지현황을거론했다.정부는전공의이탈이후병원장들과간담회를했는데,이자리에서전공의사직수리권한이있으면오히려복귀에더도움이될것이라는건의가있었다고한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3월13일서울의한의과대학의텅빈강의실습실모습[email protected]비상진료체계가비교적잘유지되고있는점도전공의사직수리를검토하는배경중하나다.전병왕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전날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전공의이탈)초기에여러가지국민불편,이런것들이심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전공의들이조기에복귀하고또환자를진료할수있도록하는조치들을해왔었다"며,"그게한3개월정도더지났고지금은여러비상진료대책을강구해서예산도투입하고군의관도투입해서초기에이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지않아큰혼란을초래할수있는것과는약간달라진부분도있다"고말했다.다수전문가들은사직서수리금지철회가실제사직서수리를가능하게해전공의를복귀하게하는강경책이라고해석하고있다.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은"말은개인적인사직이지만지금전공의들이집단행동을하고있는건데,정말로사직서를받는다고하면돌아올사람은돌아올텐데정부는이걸노리는것"이라며"쉽게얘기하면갈라치기"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비상진료체계가어느정도유지되는가운데복귀할가능성이없는전공의와의대결구도에종지부를찍겠다는의도가깔려있다는분석도나온다.정형선연세대의대보건행정학교수는"전공의복귀여부는이제전공의들에게공이넘어가있는상태인데,본인들도결단을할때가됐고정부도너무연연하지않겠다는뉘앙스로읽힌다"며"정말사직을할의도로사직을한것인지에대해일종의결심을하게만드는것"이라고말했다.단실제로사직서를수리하게될경우'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불리는비인기과중에서는실제이탈자가상당수나올가능성이제기된다.정정책위원장은"수련을시작한지얼마안된비인기과저연차중에서는그냥이탈해버릴가능성이있는데이에대한계획이정부에있는지는모르겠다"고했다.반면일각에서는이번사직서수리금지철회검토가강경책인것인지,전공의들에게퇴로를열어주는것인지명확하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송기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보건의료위원장은"정부의발표가굉장히애매하다"며"사직을다받아주기도,원칙을철회하기도어려운진퇴양난의상황을정확하게보여주는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오후서울강동구둔촌주공재건축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건축현장에공사가한창진행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서울강동구둔촌동‘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이입주를앞두고중학교신설이무산된다는소식에논란이되고있다.기존에예정된중학교부지가공공공지로전환된다는소식에입주를앞둔일부학부모들사이에선“입주를포기하겠다”는말까지나오고있다.3일정비업계에따르면시는단지내중학교가신설될예정이었던학교용지를공공공지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공공공지는용도가정해지지않은땅을의미한다.향후단지입주가진행되면나중에용도를정해활용하게된다.이단지에는위례초·둔촌초와동북중고가있다.애초서울시교육청과재건축조합측은2014년8월학교용지기부채납협약을맺고단지내중학교를신설하기로했다.올11월준공승인후입주가시작되면중학생이1096명늘것으로예상했기때문이다.하지만교육부가중앙투자심사에서‘학령인구감소로학교설립수요가없다’며중학교신설이부적절하다는결론을내렸고,서울시가이심사결과를정비계획에반드시반영하도록하면서사실상중학교신설이어려워졌다.입주예정자들이학교신설을강력히촉구하면서시교육청은한산중이전대신도시형캠퍼스도입을대안으로제시했다.하지만교육부중앙투자심사결과에반하는내용으로분교형태의'도시형캠퍼스'건립이현실적으로불가능했다.이에입주예정자들은학교신설무산의근거가된학령기인구추계가잘못됐다는입장이다.입주예정자협의회에따르면교육부의심사근거는2023년2월이전계약자만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라는것이다.교육부의심사당시학령기인구는1096명이었는데,최근협의회에서자체조사한결과2028년개교기준학령기인구가3000명을넘어선다고설명했다.협의회관계자는“문제가발생하는동안다양한대안을입주예정자들이제시했는데,반영된것이없다”며“오는11월입주를앞두고갑자기학교를만들지않겠다고일방통보하면입주예정자들의재산권침해로여길수밖에없다”고말했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85개동,1만2032가구규모대단지로조성돼오는11월입주를앞두고있다.정비업계에선서울내대형재건축단지들이정부의방침대로학교설치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설명한다.앞서6000가구규모로재건축을추진중인송파구잠실주공5단지재건축도앞서중학교용지를공공공지로전환했다.정비업계관계자는“분양때중학교를기대했던입주예정자들에겐배신처럼느껴질수있는문제”라며“둔촌주공이문제가될정도면향후재건축하는단지들도비슷한갈등을겪게될가능성이더커졌다”고전했다.#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저출산직격탄[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치동학원가의반경이더커지고있다.킬러문항척결로사교육을잡겠다는1년전윤석열대통령공언과달리,킬러사교육의‘주범’으로꼽힌초대형학원이사세를키우면서중심부인롯데백화점강남점~은마아파트사거리를더점령하고있다.킬러대신지난해불수능을불러온준킬러를목격한상위권입시생들이몰려들기때문이다.이바람에중소학원들은학원이없던근처빌딩으로밀려나고,등하원교통지옥구간이넓어지고있다.수능을어설프게건드리면오히려사교육이심해질것이라던입시전문가들예상이맞았다.입시시장원리에따른작동이다.의대증원이초대형학원의기세에기름을더부었다.지역인재선발용원정유학을떠났다가주말·방학때마다대치동으로올라올의대입시생을노린원룸초단기임대(달방)시세까지벌써들썩인다고이동네부동산중개업자는전했다.이렇게배출될‘증원의사’들이과포화할인기과목대신윤대통령과정부의기대처럼전국의저수가‘내외산소’(필수과목)에퍼지진않을것으로의료전문가들은내다본다.비급여진료과시장이차면그들을먹여살릴새로운상품이의약업계에서개발된다.의료시장원리에따른작동이다.당장인공관절수술이포화하자줄기세포무릎주사가신의료기술로등장해정형외과실손보험청구를폭증시키는중이다.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서도지난30여년간기존시술의경쟁이치열해질때쯤이면늘더비싼신기술이등장했다.의사가늘면진료량이는다(2035년부족해질진료량을늘리려고2000명을증원한것이다).건강보험이의사에게주는지출도증가하는데,이미턱밑에찬현행건강보험료율로는감당불가능하다.정부도안다.보건복지부는지난2월발표한4대필수의료패키지에서건보법을개정해월급이나소득에서걷는건강보험료율법정상한선을인상할운을띄웠다.그러나3년뒤차기대선을앞둔정부가실제로법개정을할리없고그대신개원면허제,진료적합성검증,가치기반지불제,혼합진료금지등증원하면서수입은줄이는칼을꺼냈다고의료계는주장한다.이번‘밥그릇싸움’은여기서비롯됐다.모두가못살고병원에못가던시절설계된‘저부담(국민)·저수가(의사)·박리다매(의료접근성)’건강보험체제개혁필요성은정부와의료계가오래전부터공감했다.양측은개혁방식과우선순위에서극한대립했는데,정부는증원주도개혁을선택했다.의료계가초강경반발하자필수의료관련수가인상,전공의사직서수리및근무조건개선등의후속당근책이나오는중이다.그래도의료계는증원원점재검토와근50년간적자편성인의료수가현실화가개혁출발점이라며요지부동이다.의협이건보공단과의수가협상에서10%인상을요구하며총파업을거론한배경이다.정부대책과의료계요구모두‘실행전제조건’은건강보험등의료재정의대폭추가투입이다.그러나어느쪽도"국민이더내야한다"는말은입밖에꺼내지않는다.정부는호의적여론에찬물을끼얹기싫고,의료계는의료재정확대를반대할이유가없다.이번의료사태는양측이중간어딘가에서타협해야종결된다.만난다면어느지점이냐에따라서국민월급봉투를얼마나더건드릴지가결정된다.의료사태후반전의관전포인트다.이동혁바이오중기벤처부장[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의습격,인간의반격]②한국콜센터의분노일러스트김재욱화백(☞한겨레뉴스레터H:730구독하기.검색창에’h:730’을쳐보세요.)“토씨하나안틀리게받아쳐라.”2017년,한시중은행하청업체소속6년차콜센터상담사였던김아무개(50)씨는업체관리자지시로매일퇴근뒤한시간씩추가근무를했다.낮동안고객과나눴던상담대화녹음을다시듣고일일이받아치는작업이었다.“상담사들에게도움되는시스템을만들기위한작업”이라는관리자말에김씨와동료들은사무실에남아상담녹음을텍스트로바꿔나갔다.추가수당없는‘그림자노동’은5개월동안지속됐다.“하청업체관리자는‘은행에서하라고하니까그냥하라’는식이었어요.원청에서요청하면,하청업체는거부할수가없으니까요.얼마정도지나니까정말상담모니터에우리가하는말들이글자로바뀌어나타나는챗봇화면이하나생기더라고요.그걸보고상담사들끼리는웃으면서그랬죠.‘이거우리가훈련시킨거네’라고요.”김씨와동료들이훈련시킨건상담사들과고객들의음성을인식하고반응하는‘음성인식·합성(Speech-To-Text·Text-To-Speech,STT·TTS)기술’이었다.2018년하나은행은인공지능(AI)금융비서‘하이(HAI)뱅킹’서비스를새롭게개편하면서,음성인식·합성기술을새로추가했다.하나은행은당시“딥러닝대화형인공지능엔진이새롭게탑재돼고객의말을한층더정확하고빠르게파악하고똑똑하게응대할수있게됐다”고설명했다.그때는하나은행을포함한케이비(KB)국민·신한등주요시중은행들이상담사들과고객들의대화내용을활용해업무자동화,데이터수집을위한인공지능챗봇서비스구축에주력하고있었다.상담사의목소리와말투를녹음한음성,이를텍스트로변환시킨데이터는기술고도화를위한‘핵심원천’이었다.현재시중은행을포함한기업들은상담사와고객들의대화내용을실시간으로녹음해챗봇기술고도화에활용하고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한겨레에“2018년즈음챗봇개발초기단계에서하청업체쪽에구두로‘텍스트화한음성내용중오탈자가있으면정정해달라’는요청을한적이있긴하다”며“업체쪽에상담대화녹음을아예텍스트화하는작업을지시한적은없고,지금은고객-상담사대화내용녹음을통해챗봇을개발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겨레는지난4월17~24일약1주일동안전국은행·카드사등콜센터상담사185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했다.그결과를보면,전체90%에이르는상담사들은현재자신이근무하는콜센터에‘챗봇등인공지능기술이도입됐다’고답했다.설문에응한상담사들절반가까이(약44%)가김씨처럼‘원청또는하청의요구로정해진콜센터업무외에음성인식·합성기술등인공지능기술고도화를위한작업을수행한적이있다’고답했다.또이들중대부분(86%)은‘인공지능기술고도화를위한추가작업을한뒤업체로부터정당한보상이나대가를받은적이없다’고응답했다.해당작업의목적등구체적인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는상담사들도63%에이르렀다.상담사들은자신들의목소리나말투에고스란히담긴상담‘노하우’를기업들이인공지능고도화를위해무단으로활용하고,이를통해일자리를줄이고있다고생각한다.국민은행하청업체소속9년차콜센터상담사인권금정(51)씨도그중한명이다.국민은행은‘인공지능서비스고도화’등을이유로들며상담사인력을줄여나가고있다.권씨는“업무현장에쓰이는인공지능기술은초기에는많이미흡했지만,상담사들의음성데이터등이활용되면서지금은아주똑똑해지고자연스러워졌다”며“기업은상담사들의업무스킬,노하우를한번도동의를구하지않고가져다쓰고,심지어나중에는상담내용이텍스트화가잘되는지확인해달라고까지요구한다”고말했다.12년째상담센터에서일하고있는김아무개(50)씨의말이다.“경험이풍부한숙련상담사들은다양해진고객민원에발빠르게대처할수있는노하우를갖고있어요.고객들이장황하게설명해도,‘아이걸물어보시는구나’빨리파악한뒤관련된정보를검색하고,종합해궁금한점들을최대한쉽고간결하게설명하죠.”그는“챗봇이나인공지능자동전화서비스가갈수록디테일하게발전되고있는걸보면,상담사들의노하우들을인공지능이계속습득해나가고있는것같다”고털어놨다.또다른콜센터상담사이아무개(48)씨도“업무현장에선‘양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안타깝습니다만’같은고객들의분노를가라앉히게하고차분히대응할수있는‘쿠션어’라고불리는표현,말투가있는데이런노하우들은그동안상담사들이매번실적평가받으면서익혀왔던노하우다.이게그대로인공지능상담기술에활용되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들처럼실제설문조사에참여한상담사들절반이상(51%)은‘챗봇,자동전화,음성인식·합성등인공지능기술고도화에상담사들의노하우가활용된다’고답했다.또한기업이상담사들의노하우를사전동의나정당한보상없이무단으로활용한다고생각하는이들도64%에이른다.한편,금융권외에도이동통신사등초거대인공지능모델을개발하는데막대한자금을쏟아부은기업들은현재인공지능고객응대시스템(AIContactCenter,AICC)을중심으로한기업간거래(B2B)시장을주목하고있다.현장콜센터상담사들의피드백을통해인공지능오류(할루시네이션)를줄여나가는등비교적기술개발비용부담이적어사업가치가높다는판단에서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