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해수욕장[해남군제공·재판매및DB금지](해남=연합뉴스)조근영기자=전남해남군땅끝마을송호해수욕장이다음달12일개장한다.개장기간은8월18일까지한달여간으로시간은오전9시부터오후7시까지이다.해수욕장개장과함께용왕제를시작으로대형모래조각전시회및체험,수상레저프로그램,낭만버스킹공연등다양한관광객맞춤형프로그램도운영된다.7월26일부터3일간송호해변여름축제도열린다.여름음악회와불꽃쇼등볼거리를비롯해에어풀장을갖춘대규모어린이놀이터와플라잉보드체험,지역특산물과먹거리판매부스가운영된다.군은해수욕장안전관리대책을마련하는한편각종편의시설일제정비와물놀이안전시설정비등해수욕장개장을앞두고피서객수용을위한대비에박차를가하고있다.땅끝마을과인접한송호해수욕장은해남의대표해수욕장으로바닷가의수백년된노송림과호수와같은잔잔한물결이아름다운곳이다.모래가곱고수심이얕아가족들이함께하기좋으며해송이제방을따라이어져있어야영하기에도적합하다.군관계자는29일"송호해수욕장에서온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들을준비했다"며"한반도의끝자락에서신나는공연과다양한체험을함께하며잊지못할추억을남기고가시길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시는물론평시에도북한제어가능해진러시아…"한러외교복원필요"북러'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조인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지난19일북한과러시아는쌍방사이'포괄적이며전략적인동반자관계를수립함에관해국가간조약'이조인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20일보도했다.2024.6.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용훈기자=러시아가북한과'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체결하고단단한양자관계를만들어가면서,역설적으로한반도정세관리를위한러시아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새북러조약은한반도유사시러시아의즉시개입(4조)을담았다는점에서가장먼저눈길을끌었다.전문가들은한발더나아가북러간정세논의를위한소통필요성을강조하는지점에주목한다.대표적인조항이3조다.이조항은"쌍방은공고한지역적및국제적평화와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호상협력한다"고명시했다.그러면서"쌍방중어느일방에대한무력침략행위가감행될수있는직접적인위협이조성되는경우,쌍방은어느일방의요구에따라서로의입장을조율하며조성된위협을제거하는데협조를호상제공하기위한가능한실천적조치들을합의할목적으로쌍무협상통로를지체없이가동시킨다"고했다.4조가'전쟁상태'라는유사시를상정해양국간의무사항을명시했다면3조는'직접적인위협이조성되는경우'라는조건을달기는했지만,사실상평시에도한반도정세를논의하고이에대한대응을논의토록한셈이다.특히조약2조는"쌍방은최고위급회담을비롯한대화와협상을통하여쌍무관계문제와호상관심사로되는국제문제들에대한의견을교환하며국제무대들에서공동보조와협력을강화한다"고명시했다.앞으로북러간에한반도정세와대응방향을깊이있게논의하는다양한정치적,외교적,군사적대화채널이가동될것임을시사하고있다.이번조약체결로북한과러시아가양국관계를사실상동맹관계수준으로끌어올림에따라한미가다양한채널을열어두고대화하고한반도정세에공동대응하는것과유사한구조가북러사이에도만들어질수있다는얘기다.장용석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객원연구원은"동맹은전시에도와준다는의미도있지만,평시에도정세평가와평가,대응방향을공유하며함께움직인다는것"이라며"한반도정세에대한북러간논의가다양한수준에서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역설적으로북한은이번조약체결로유사시도와줄뒷배를확보했지만,이에따라평시에도러시아와정세에대한인식과평가를맞춰가야한다는점에서북한이외교적자율성을침해받을수도있다"고지적했다.현재는반미라는양국간공동의이익이명확하게존재해공고한전선을구축했지만,앞으로정세변화에따라양국간이해가달라지면관계도변화할수있다는것이다.이러한상황이오면북한으로서는군사·외교·경제적으로우위에있는러시아의입장을수용하는방식으로양국관계를가져가야할수도있다는관측도나온다.동맹이라고하더라도결국힘이약한국가가힘이센국가에편승하는방식의외교를할수밖에없고,이런현상은사실한미관계에서도종종나타난다.따라서한국정부로서는러시아와소통과외교를강화함으로써북한의정세인식과행동을제어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고르바초프와악수하는노태우(서울=연합뉴스)노태우전대통령이1990년12월14일옛소련크레믈린궁에서미하일고르바초프대통령과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는모습.2021.10.26[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이런대표적인사례로노태우정부에서추진했던이른바북방정책을꼽을수있다.북한과옛소련은1961년유사시자동군사개입조항을담은'우호협조및상호원조에관한조약'을맺고동맹관계를이어왔다.이관계가깨진것은노태우정부에서추진한북방정책을통해1990년9월한소수교로가능했다.1991년8월소비에트연방이해체돼러시아로전환되면서북소조약은유효성을상실했고1996년에는폐기됐다.특히러시아에대한정부의외교가중요한이유는새북러조약8조의본격적인작동을막기위해서이기도하다.8조는"쌍방은전쟁을방지하고지역적및국제적평화와안전을보장하기위한방위능력을강화할목적밑에공동조치들을취하기위한제도들을마련한다"고명시했다.안전보장강화를명목으로북러또는북중러가군사협력이나연합훈련등을제도화함으로써북중러대한미일의최전선이한반도의군사분계선을중심으로고착하는것을막을필요가있다는것이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은"북한이외교적으로고립돼남한또는국제사회와대화에나서도록하는데북방정책의역할이절대적이었다"며"러시아와공개뿐아니라비공개외교를복원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재영목사“김건희여사소환과유모·정모비서와방모씨조사,경호처접견기록나와야실체규명”주장김건희여사명품가방논란의당사자인최재영목사가6월25일서울여의도의한사무실에서주간경향과인터뷰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주간경향]“가방사안같은경우는사실관계는대부분드러난상태에서법리에관한판단만남은문제이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특검을도입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6월23일당대표출마선언뒤‘백브리핑’에서기자들이김건희여사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한의견을묻자내놓은답이다.이날한전위원장이밝힌‘특검추진’에대한입장은‘채상병사망사건특검은제3기관추천을전제로한찬성,김건희여사특검은반대’로요약된다.한전위원장의말대로김건희여사명품가방수수의혹관련사실관계는대부분드러났을까.예컨대공개된김건희여사접견영상을보면최재영목사다음으로신라면세점가방을든신원불명의남성과여성등2명이들어간다.청탁금지법을위반한사람은최목사만이아닐가능성이크다는의미다.이사람들은누구인지밝혀졌을까.현재검찰과경찰은청탁금지법위반혐의·스토킹과주거침입혐의로최목사를수사하고있다.청탁금지법위반수사는이사안을폭로한인터넷언론사‘서울의소리’측의고발,스토킹·주거침입수사는우파성향개인과단체들의고발에따른것으로알려져있다.김건희여사명품가방의혹관전포인트지난6월25일서울여의도의한사무실에서최목사를만났다.전날그는자신이김건희비선계통연관자로지목한이철규의원에대한명예훼손과공직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경기남부경찰청에서조사를받았다.오는7월4일엔스토킹혐의로서울서초경찰서에출석해조사를받는다.“내가스토커라고한다면현장에서신고해야하는것이맞지않나.주거침입이라는것도마찬가지다.주거침입을당했다면‘불안하니신고한다’고현장에서신고해야하는데창피하니까나를‘입틀막’하려고걸고넘어지는것아닌가.”최목사의말이다.그는“6월24일조사도내가강연하거나방송에출연한걸가지고자구하나만뽑아서고발하니까뭐가또있을지알지못하고조사를받으러간것”이라며“앞으로또몇건이더있을지나도모르고내변호사도알수없다”고덧붙였다.최목사는명품가방수수의혹이규명되려면김건희여사접견당시밀착수행한비서조사,경호처의방문자접견기록압수수색,김건희여사소환이이뤄져야한다고주장한다.아직검·경이해당비서들을조사했다는소식은나오지않았다.경호처에대한조사계획도아직밝히지않았다.검찰의1차조사(5월13일)이후새로공개된김창준전미연방하원의원국정자문위원임명과사후국립묘지안장논의와관련된조모대통령실과장에대한참고인조사만이뤄졌을뿐이다.두차례에걸친최목사접견때김건희여사지시로약속일정을잡고또김전하원의원사후국립묘지안장관련‘민원’을접수한대통령실유모비서와이른바‘김건희여사녹취록’이공개될당시이명수서울의소리기자와만남및강의일정을조정한정모비서는김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직원출신이다.이들은‘사적지인동행논란’이벌어졌던2022년6월13일김건희여사의봉하마을방문때언론에‘신원이확인되지않은여성들’로언급되기도했다.김건희여사명품수수의혹과관련한또다른‘제3의인물’도있다.최목사의말이다.“내가김여사를만나러들어갔을때김여사와방모로추정되는인물이환담하고있었다.내가공식접견자이니까이인사는벌떡일어나자리를피해줬다.30여분간접견하는데유비서가노란포스트잇에‘여사님다음접견시간됐습니다’라는내용을적어건넸다.면담을마치고나오는데복도소파의자에남녀가쇼핑가방에선물을들고기다리고있었다.앞서방모로추정하는인물이옆에앉아있다가인솔하고들어가는걸목격했다.그러니까그사람을포함해비서들이민원인들을불러모아선물을준비해여사에게청탁하는그런역할을했던거로우리는보고있다.”(서울의소리가공개한최목사가김건희여사접견후나와찍은코바나컨텐츠밖영상을보면신원불명의남·녀2명과함께이방모로추정되는김건희여사측인사도잠깐나온다.신라면세점가방을든여성옆에앉아있는이인사는유모비서가“가시죠”라고말하자선물로추정되는종이백을든남·녀와함께일어선다.)최목사사건은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김승호)가맡고있다.최목사의첫검찰출석은지난5월13일이었다.이날법무부는검사장급39명의승진·전보인사를발표했다.명품가방사건수사를지휘하는중앙지검1차장검사와도이치모터스사건수사를지휘하는4차장검사,그리고중앙지검장이모두교체됐다.인사에앞선지난5월2일이원석검찰총장은송경호당시서울중앙지검장주례보고자리에서김건희여사수사전담팀구성을지시했다.수사책임자들을교체하면서논란이확산하자법무부와대검은담당부장검사들은유임했다.지난5월30일열린총장주례보고에는새로임명된중앙지검장,차장검사들그리고신자용대검차장검사와함께김승호부장검사도참석해지금까지수사내용을브리핑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보고는이례적으로두시간넘게걸렸다.바로다음날검찰측의긴급요청으로최목사에대한2차조사가진행됐다.“증거와법리에따라신속하고철저하게수사해진상을명확히규명하도록하겠다.”이원석검찰총장이여러차례밝힌김건희여사관련사건에대한입장이다.검찰은사건의실체적진실을밝힐수있을까.권익위·검찰수사,“시늉만하다특검맞는다”“법조계의일반적관측은쇼만하고치운다는것이다.”특수부검사출신변호사의말이다.이원석총장의개인스타일로봤을때‘이정도까지하는것은예상됐지만더진도나가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다.“서초동주변에서는총장임기(올해9월)내김건희여사서면조사정도가현실적인목표이겠지만그조차쉽지않을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직접수사는기미만보여도용산측이노발대발하고난리칠게뻔하다.칼을꺼내드는순간바로잘린다.안하는게아니고못한다.이미꼬리를내렸다고봐야한다.”그는“이사안은결국특검으로갈수밖에없지만명품가방으로한정하면특검을못하기때문에종합특검이될수밖에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6월2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대표출마선언을마치고자리를이동하고있다./문재원기자국민의힘측한인사는채상병특검과김건희특검을분리하자는한전비대위원장의태도에대해서도비판적이다.“청탁금지법을다뤄본법조인들에게물어보라.대부분성립안한다는답을할것이다.애초부터말이안되는건이며정치공세다.민주당이채상병특검을추진하는것도내가보기엔정치과잉이다.지금속도로보면공수처수사결과가발표되는것이9~10월정도다.그때봐서수사에미진한부분이있다면여야합의로특검을해도늦지않다.지금채상병특검을받으면그뒤는줄줄이다.모두윤대통령을겨냥한정치공세라는것을모를수없다.결국한동훈은‘반윤’하겠다는거아니냐.”국민권익위는명품가방사건에대해“직무관련성이없어신고의무도없고,직무관련성이있더라도대통령선물에해당해신고의무가없다”며‘위반사항없음’으로종결처리하고의결서와회의록을확정하려고했다.그러나‘소수의견을의결서에반영해달라’는위원들의반대에부딪혀최종종결처리는늦춰지고있다.권익위종결처리가확정되면기존진행된수사에도준거로작용한다.국민권익위에해당건을신고한이재근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피신고자에대한최소한의사실관계확인도없이법리검토만거쳐종결처리하는것도문제이고,처리과정이나절차에도이견이있었는데강행했다는주장이내부로부터도나오고있다”이라며“권익위조사로마무리될수있었던결과인데권익위나검찰이제대로안하고면죄부를주게된다면다른논의나대응이필요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아직은특검까지상정할단계는아니지만‘파국의길’로가고있다는관측이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한홍정무위원장임명,자본시장안건적극논의전망尹·이복현·한동훈,상법개정등기업지배구조힘실을듯최상목“상속세고민”,내달세법개정안세율개정주목금투세충돌,한덕수“폐지”vs안도걸“내년원안시행”[이데일리최훈길기자]정부는7월초에‘하반기정책이각각이렇게달라집니다’라는책자를발간하는데요.내주에는‘하반기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주제로올하반기에주목할만한정책들이주요하게보도될예정입니다.그래서오늘은한발먼저‘하반기이렇게달라집니다,증권정책이슈포인트’주제로준비해봤습니다.사실이번주에는자본시장정책관련해주목되는일들이많았습니다.우선국회정무위원장이윤한홍의원이임명됐고요.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상법개정2차토론회에참석했습니다.이원장은향후자본시장관련이슈를상법,상속세,배당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지금이관련논의를할‘골든타임’이라고말했습니다.그래서오늘뒷담화에서는최근1주일새있었던주요정책이슈를총정리하면서,7월말세법개정안발표를비롯해앞으로주목되는정책이슈를예측해서정리해봤습니다.정부와대통령실,국민의힘은오는30일오전10시부터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제19차고위당정협의회’를열어하반기경제정책방향등을논의할예정이어서요,자본시장관련정책논의도본격적인궤도에오를전망입니다.-우선국회정무위원장이정해졌으니,정무위가가동되겠네요.△그렇습니다.지난월요일에국민의힘이상임위원장7곳을받기로하면서국회원구성이마무리단계에들어갔는데요.여야위원도중요하지만,자본시장안건처리와관련돼있기때문에정무위원장이누가되는지도중요하거든요.정무위가권익위원회이슈때문에정치공방으로시끄러울수있는데,그럼에도자본시장법안이슈가많아서중요합니다.그리고윤한홍정무위원장이임명되면서자본시장법안처리에긍정적신호가켜졌다고봅니다.국회정무위원장을맡게된윤한홍국민의힘의원(3선)과김주현금융위원장.(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정무위원장선임이긍정적신호?왜?△윤한홍의원이정무위원장이된점이주목됩니다.윤의원이21대국회때재선의원으로여당간사를맡았거든요.작년에통화도많이했는데,윤의원이어떤스타일인지두가지에피소드를얘기할게요.작년10월17일국회정무위국감때인데요.윤의원이당시여당간사였는데,여당간사면발언무게감이크거든요.그런데그때무슨일이있었냐면작년10월11일김주현금융위원장이국감에서공매도제도개선이어렵다는취지로얘기를했거든요.이에대해윤의원이근데윤의원이금융위를겨냥해공무원들이자세를고쳐야한다고쓴소리를했습니다.윤의원은“‘외국도그렇다’,‘다른나라도그렇다’는공무원근성의답변이있다”며“그러다보니개인투자자들은‘아무리노력해도기울어진운동장이구나,정부는기관·외국편’이라고하는것이다.그런자세부터바꿔달라”며“개인투자자들이차별받지않고있고형평성이있다고느낄수있게정부가노력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또하나이런일도있었습니다.올해총선선거운동때인데윤의원이지역구다니면서인사하고정말바쁘게다니고있다고하더라고요.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구는‘3당합당’이후부터보수정당후보들이내리당선되는‘보수텃밭’이고,윤의원이이곳에서이번총선전까지내리재선을했던곳인데,제가올해4월총선전에“이미당선된거아니냐”고물었습니다.그러자윤의원은“재선,3선했다고방심했다간바로날라간다”며바닥민심무서운줄알아야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자본시장관련주요쟁점들이1400만투자자들과밀접한관련이있잖아요.민심에민감한윤의원이이같은이슈를무시하고않고관련안건으로적극논의할것이라고전망합니다.-그러면어떤안건부터논의될까요?△몇몇정책쟁점이있는데상법개정논의가우선주목됩니다.왜냐면이복현금감원장이지금가장꽂혀있는주제가상법개정이거든요.상법개정논의과정을보면,첫발언이어디서나왔냐면지난달16일뉴욕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이원장은뉴욕IR에서이런질문을받습니다.‘밸류업프로그램의정책실효성을높이기위한금융당국의중장기계획은무엇입니까’.이에대해이원장은“상법상주주이익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는무조건도입돼야한다고생각한다”며“하반기국회가정식출범되기전지배구조개선정책방향을잡는것이목표”라고말했습니다.당시뉴욕IR에금감원출입기자14명이동행했거든요.이처럼얘기하니까기자들이이를강조해서썼고,국내에서도이내용을받아서여러곳에서썼죠.이소식이알려지자기업들이발칵뒤집혔어요.지난달16일이후부터이달까지쭉보면상법개정관련반발하는기획보도들이꽤많아졌어요.대한상의는6월12일국내153개상장사설문조사를발표했고이게<대한상의“상장사절반,상법개정시M&A에부정적”>이런보도가잇따라보도됐습니다.그러자이원장은6월14일금요일에갑자기브리핑을했습니다.여기서이원장은“이사회충실의무대상이주주로까지확대돼야한다”며“삼라만상을다처벌대상으로삼는배임죄는현행유지보다는폐지가낫다”고말했습니다.기업들이우려하는배임죄를없애면서개인투자자들이요구하는상법개정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풀이됩니다.그럼에도기업들우려는계속됐습니다.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등8개경제단체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계획에반대하는건의서를이번주월요일(24일)정부와국회에제출하기도했고요.그래서지난수요일(26일)이복현원장이어떤입장을밝힐지주목이됐습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26일서울마포구상장회사회관에서열린‘기업밸류업을위한지배구조개선세미나’에참석해“지배주주와일반주주의이익이균형있게보호된다는믿음이자리잡을때비로소코리아디스카운트는해소될것”이라고말했다.(사진=연합뉴스)-지난수요일관련얘기를했지요?센얘기는아니었던것같은데.△‘소문난잔치에먹어볼것없다’는말처럼,이원장이지난수요일에는톤다운해서얘기를했는데요.한국경제인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주최토론회에서톤다운을한것같다는느낌도들었는데요,사실기자들이기대를많이했습니다.지난12일에이복현원장이상법개정토론회에참석했고요,지난26일2차로참석했는데.이복현원장이어제10시부터12시까지토론회내내참석했고,토론회이후기자들과만나백브리핑에서뭔가진전된얘기를하지않을까하는예상도했는데센얘기는없었습니다.다만상법개정필요성을여전히강조하는뉘앙스를내보였는데요.이원장은“한국적기업지배구조는경제개발시기의압축성장을가능하게했던원동력으로도평가받지만,선진국문턱에진입한지금은역설적으로자본시장선진화의걸림돌로지목받고있는실정”이라며“모든주주들이합당한대우를보장받을수있도록기업지배구조가마련돼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이원장은“금년하반기는자본시장선진화를위한건설적대안을마련할최적의시기”라며“이번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앞으로학계,경제계,시장전문가,유관기관등과긴밀히논의를계속해나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상법개정이정말될수있을까요?△쉽지않을겁니다.그래서상법이아닌자본시장법특례규정을개정해단계적확대방안도되는데요.자본시장법을개정해‘이사의충실의무’대상확대를상장사에먼저적용하고이후비상장사까지단계적으로넓히겠다는것인데요.상법개정은법무부가지난번에‘불가’로선을그은바있잖아요.그래서자본시장법은금융위소관이고,관련상임위도윤한홍위원장이주재하는정무위입니다.따라서상법개정보다는처리가수월할수있죠.하지만이방안에대해선상법의‘이사의충실의무’조항을이왕적용하려면상장사와비상장사구분없이한꺼번에하자고털어버리자는의견도여전히있고요.자본시장법을개정하면상장을피하는관행이생길수있다는우려도있습니다.이원장은지난26일기자들과만나‘상법개정대신자본시장법특례규정을통해상장사부터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먼저적용하는방안이추진되는것이냐’는질문에“상법개정이든자본시장법개정이든개정안의내용과방향에대해정해진건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그러면어떻게될까요.저는베팅을하자면,일반투자들이‘개미들피눈물’이라며물적분할후쪼개기상장으로인한손해가막심했잖아요.따라서상법개정논의는계속이어질수밖에없고,결론이상법개정이아니더라도‘이사의충실의무확대’나‘모든주주들이합당한대우를받도록주주친화적기업지배구조개선’이어떻게든이뤄지는방향으로가지않을까예상해봅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1월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가진국민의힘지도부와의오찬에서창밖을보며한동훈당시비상대책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윤대통령과한전위원장이정치적으로충돌하더라도1400만투자자들이관련된자본시장정책에서는비슷한경로를갈가능성이있다.(사진=대통령실)-왜그런전망?△대통령실,정부,여당,야당모두관련의지가강하기때문인데요.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사건당시수사팀장은윤대통령,공소장을쓴검사는이복현원장이었습니다.당시공소장을보면검찰은“삼성물산과삼성물산주주의이익보호를위해합병의사업적타당성을충분히검토해야하는의무를위배했다”고썼습니다.윤대통령과이원장이검사시절에기업범죄를많이수사해봤습니다.이과정에서‘이사가주주에충실해야한다’는상법개정의필요성을가장많이느끼고있을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국민의힘이오는7월23일여는전당대회에서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출사표를냈잖아요.한전비대위원장역시검찰재직시절에기업관련수사경험이많거든요.따라서상법개정이왜필요한지에대해서누구보다도잘알고있을것이라고봅니다.그리고민주당은총선공약으로‘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해소액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습니다’라고공언한상태입니다.공약에는이사의충실의무조항내‘주주의비례적이익’추가를포함하는상법개정검토,기업인수·합병,물적분할과정등에서대주주의탈법과소액주주에대한차별을시정해소액주주권리를강화하는내용등이포함돼있습니다.그리고이미정준호민주당의원은주주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을지난5일대표발의했습니다.앞서21대국회당시이용우의원과박주민의원이상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잖아요.그런데정준호의원실에이용우의원실출신보좌관이일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정의원실에서상법개정관련실무를잘아는상황입니다.그래서정부,여당이상법개정을안하더라도민주당이이번에는상법개정에나설수있어이논의과정도주목됩니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1월2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4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에참석해“소액주주의이익을책임있게반영할수있도록하는상법개정역시추진하겠다”고말했다.(사진=연합뉴스)-상법개정이외에자본시장관련세법논의도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어제이원장이기자들과만나서올하반기에논의될자본시장이슈를상속세,배당세,금투세라고얘기했습니다.우선상속세의경우이원장은“상속세과표나세율이오랜기간억눌려져국민의상당수가몇년이내에상속세과세대상이될수있다는문제의식이있다”며“적극적으로이러한의견을피력하겠다”고말했습니다.밸류업안되는이유로상속세가거론되고있기도하지만,속내를보면40~50대표심잡기와도관련돼있는데요.과거에는상속세가‘슈퍼리치’에만해당하는거라고생각됐는데,서울의아파트값이꽤많이올라서이제는중산층이아파트한채를자녀에게물려줘도상속세부담이꽤크다는게여당판단입니다.그래서여권에선상속세이슈를제기하는게해볼만하다는생각인데요.종부세완화나폐지얘기가나오는것도비슷한맥락이고요.그럼에도저는상속세세율까지바꾸는것은어렵지않겠나생각되는데요.여전히부자감세논란이있어서입니다.상속세과세대상자수가늘어났다고하지만2023년기준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불과하거든요.그리고가계살림살이가녹록지않기때문인데요.통계청이매분기내는가계동향조사결과가있습니다.지난달발표된올해1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를보면올해1분기가구실질소득이7년만에가장큰폭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물가가천정부지로오르다보니,소득이급감한셈인데요.당장먹고살기가힘든상황인데상속세깎아준다고하면이에공감하는여론이많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27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포럼에참석해“개편과관련한다양한의견이나오고있어서고민을하고있다”며“세법개정안에최고세율부분도포함할지는아직미정”이라고말했습니다.일괄공제상향,과세표준(과표)상향,최고세율인하,최대주주할증페지,가업상속공제확대,유산취득세로의전환중에서공제한도를완화하는미세조정에그칠가능성도제기됩니다.27일여론조사업체리얼미터가공개한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25일하루전국18세이상남녀505명을대상으로무선전화97%,유선전화3%자동응답(ARS)방식으로조사)에따르면상속세최고세율인하와관련해여론이팽팽하게엇갈렸다.(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어떻게될까요?△배당소득세를경감하는내용은처리될것으로보는데요.밸류업인센티브로제시된내용을보면크게두갈래이거든요.1)주주환원많이한기업에게인센티브로법인세깎아주기2)주주의배당소득세세율낮춰주기.법인세인하는쉽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윤석열정부첫해인2022년12월23일법인세를구간별로1%포인트씩인하하는법인세법개정안이처리됐거든요.이미법인세를낮췄는데현정에서또낮추기힘들것같고요.수출이작년10월부터지난달까지8개월째증가세이고올해경제성장률도최대2.6%까지전망되기때문에,이런상황에서법인세깎아주기쉽지않을듯하고요.민주당이반대하는것도있고요.다만주주들의배당소득세를낮추는건일반투자자들을위한거니까어느정도낮추지않을까예상됩니다.지난월요일조세재정연구원이‘밸류업세제지원공청회’를열었는데,배당소득세완전분리과세,행동주의펀드투자자배당소득저율분리과세등이제시되기도했습니다.-이복현원장이금투세도언급했는데금투세전망은?△한덕수국무총리가지난26일서울청사에서백브리핑을했는데“금투세를통해증시와주식시장이패닉상태에들어가면1400만(투자자)전체가힘들어진다”며“폐지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앞서윤석열대통령은올해1월2일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열린2024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에참석해“금융투자소득세폐지를추진하겠다”고처음으로밝혔습니다.이어지난달9일취임2주년기자간담회에서“금투세를폐지하지않는다면우리증시에서엄청난자금이이탈하고,1400만의개인투자자들에게는막대한타격이나타날수있다”며폐지를촉구했잖아요.한총리발언은이같은연장선상에서나온것으로보입니다.반면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번달윤대통령의기자간담회다음날기자들과만나“윤석열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금투세를도입하면우리주식시장이폭망한다는취지로발언한것은전혀근거없는공포를과장한것”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기재부2차관출신이면서기재위원에내정된안도걸민주당의원은“2020년에여야간어렵게합의해서준비와유예기간을거쳐이제야시행하려는것”이라며“일단금투세를시행하면서미비점이발생하면보완해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따라서여야는7월에상임위가열리면금투세폐지와내년1월원안시행을놓고정면충돌할것으로보입니다.이같은논의과정에서유의미한진전이있으면다음뒷담화에서다시다뤄보겠습니다.※이슈나정책논의과정의뒷이야기를추적해전합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미많은현장에서인류와로봇이공존하고있다.아이작아시모프의로봇공학3원칙은기술발전과함께더이상허구의이야기가아니게됐다.로봇윤리에대한논의도잇따른다.2019년3월21일독일베를린브란덴부르크문앞에서‘킬러로봇’금지를촉구하는집회가열렸다.ⓒEPA글을쓰려고원소에대한자료를찾을때마다영양제나건강보조식품광고와마주친다.이번에도그랬다.원소기호34번셀레늄(Se·selenium)이독자들에게낯설지않을까나름우려하며시작했는데,알고보니쓸데없는걱정이었다.이미‘영양소의어벤저스’라는화려한수식어와함께멀티비타민으로,건강보조식품으로널리팔리고있었다.항산화효과가비타민E에비해1000배가넘고각종질병예방은물론항암효과까지겸비했다는팔방미인,‘인싸’중의‘인싸’였던것이다.터무니없는말은아니다.셀레늄은대표적항산화효소인글루타치온과산화제와티오레독신환원효소의성분이다.갑상샘기능을유지하는데에도중요한역할을한다고알려져있다.인간을포함해여러동물과일부식물의세포가기능하는데미량이지만반드시필요한원소중하나다.그러나셀레늄농도가특별히낮은자연환경에서키워진것이아닌이상,보통의식습관만으로도권장량을채우는데무리가없다.오히려과다섭취했을때중금속중독과유사한증상이나타날수있다.그래서섭취허용량과작업장의안전노출기준이정해져있다.오늘날셀레늄이가장많이활용되는분야는의료가아니라제조업이다.상업적활용의50%가량이유리제조에쓰인다.과거에는광전지와반도체생산에도많이쓰였다고한다.1876년영국물리학자들이시연한첫번째태양전지에서빛흡수를담당한것이바로셀레늄이었다.그러나1950년대실리콘태양전지가개발되면서셀레늄은거의대체되었다.한국이세계최초로만든‘로봇윤리헌장’미국의과학소설작가아이작아시모프의단편〈런어라운드〉는셀레늄이광전지에서중요한역할을하던1942년에발표되었다.이작품은인류가태양계행성을오갈수있는미래사회,무려2015년(!)을배경으로한다.오랫동안방치되었던광산재가동을위해수성으로파견된엔지니어두명과휴머노이드로봇‘스피디(Speedy)’가그주인공이다.어느날이들은기지의생명유지장치를구동하는태양광발전설비에셀레늄이부족하다는것을발견한다.당장셀레늄을보충하지않으면얼마지나지않아기지내온도상승으로엔지니어들이생명을잃게될터였다.이들은30㎞정도떨어진셀레늄웅덩이에스피디를내보냈다.태양과가장가까운행성인수성의극한기온을로봇만이견뎌낼수있기때문이었다.그런데다섯시간이지나도록스피디는돌아오지않았다.구형로봇을보내서현장을확인해보니스피디는다리를절룩이면서웅덩이주변을계속빙글빙글돌고있었다.얼른돌아오라는명령에는노래를부르며주정뱅이처럼횡설수설대답했다.왜이런일이벌어졌고,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아이작아시모프의단편<런어라운드>는1942년발표됐다.ⓒWikipedia아시모프는여기에서역사적인로봇공학3원칙을풀어놓는다.제1원칙은로봇이인간에게해를끼치거나,지시를따르지않음으로써인간이해를입도록해서는안된다는것이고,제2원칙은제1원칙과상충하지않는한로봇은인간의명령을따라야만한다는것이다.마지막제3원칙은제1원칙혹은제2원칙과상충하지않는한로봇이스스로를보호해야한다는것이다.스피디가이렇게이상한행동을했던것은,셀레늄웅덩이에로봇에게치명적인위험이도사리고있었기때문이었다.인간의명령은따라야하는데(제2원칙)그렇게하다가는스스로가파괴되기때문에(제3원칙)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랙(lag)’이걸린상황이었다.고심하던엔지니어가선택한해결책은,엔지니어들스스로목숨을걸고기지바깥으로나오는것이었다.‘로봇은인간이해를입도록해서는안된다’는제1원칙이우선적으로작동해스피디가갈등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말이다.계획은성공을거둔다.이후아시모프는로봇공학3원칙을장치로활용한작품들을연달아발표하며주목받았고,과학소설업계에서이원칙은일종의상식으로자리잡았다.그리고1983년출판된〈여명의로봇〉이라는작품에서는로봇공학제0원칙이제시된다.그것도로봇의입을통해서.이는‘로봇은전체인류의광범위한이해를염두에두고행동해야하며,그러한궁극적선을위해필요하다면다른법칙들을넘어설수도있다’는것이다.전체로서의인류가인간개인의운명보다우선이라는뜻이다.불완전하고욕심많은인간들을대신해서인류의미래를설계하고,‘사심’없이옳은길을안내하는온정주의적인공지능이라니.머리를조아리며예를올려야마땅하겠지만,사실이는대단히위험한원칙이다.이제인류대의를위해서라면로봇은개별인간에게해를끼치거나,인간의명령을거부하거나,스스로를파괴할수있게된것이다.‘인류의광범위한이해’가무엇인지를과연누가판단한다는말인가.로봇공학3원칙은현실의기술발전과함께허구의세계를벗어나고있다.아시모프의기대와달리인공지능을장착한만능도우미나휴머노이드로봇은아직보편화되지못했지만,로봇청소기부터자율주행차,군사용드론과폭탄처리로봇에이르기까지이미많은현장에서인류와로봇은공존하고있다.그리고이러한기술의개발과생산,사용에서여러가지윤리적딜레마들이제기되면서‘로봇윤리’에대한논의들도잇따르는중이다.이를테면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2007년에세계최초로‘로봇윤리헌장’초안을마련했는데,당시외신인터뷰에의하면이를준비한전문가들은아시모프의로봇공학3원칙을참고했다고밝혔다.로봇청소기처럼윤리적딜레마를일으키지않는단순한제품도있지만,자율주행차처럼돌발상황에서최선의안전에대해‘판단’하는알고리즘을탑재하거나,아예‘자율살상무기(LAW·lethalautonomousweapons)’처럼인명살상을목표로하는제품들에는상당한논쟁이뒤따른다.흔히‘킬러로봇’이라불리는LAW는미리프로그래밍된제약과지시를바탕으로,독립적으로목표물을수색하고적군과교전할수있도록고안된기기혹은시스템을지칭한다.지뢰처럼특정상황에서자동으로작동하거나,드론처럼원격조작을통해작동하는것은‘자율’이라말하지않는다.일단활성화되고나면인간에의한추가지시나개입없이스스로표적을선택하고교전할능력을갖는다는점이‘자율’의핵심이다.로봇이인간에게해를끼쳐서는안된다는로봇공학제1원칙이나인간의명령에복종해야한다는제2원칙은여기에맞지않는다.보다어려운문제도있다.스스로표적을선택한다지만,예컨대도심시가전상황에서전투원과민간인을어떻게구분할것인가.만일잘못된판단으로적군이아닌사람을사살했다면그책임은누구에게있는가.킬러로봇인가,로봇이속한부대의지휘관인가,아니면그러한시스템을개발한사람인가.미국해병훈련에투입된전투로봇.ⓒUSArmy게다가이런전투로봇은전쟁을점차비현실적인것으로만들고있다.인명피해를줄이기위해개발되었다지만그건어디까지나기술적으로우월한아군의인명에국한된다.현실에서는기계와기계가맞붙어인간대신‘안전한’대리전을치르는것이아니라,기술이우세한진영의기계가그렇지못한진영의인간을대상으로전투를치른다.인명을살상한다는죄책감을느낄겨를조차사라진다.물론제2차세계대전이전시대처럼참호를만들고직접총과칼을겨누며육탄전을벌이는전투가‘인간적’이었다고말하려는것은아니다.다만적대하는이들사이의물리적·심리적거리가멀어질수록,살육과고통이벌어지는현장과이를초래하는행위가분리될수록이해나공감,평화적해결의가능성은멀어질수밖에없다.미국의역사학자하워드진은2차세계대전당시군복무에자원해공군포격병으로근무했다.파시즘을물리쳐야한다는정의감으로성실하게임무를수행했고,종전이임박한1945년4월에도프랑스해안도시로얀에출격하여여느때처럼네이팜탄을투하했다.전쟁이끝나고10여년이지났을무렵,그는우연히당시피해자들의증언을듣고자료수집에나선다.그렇게알게된사실은자신이출정했던바로그공중폭격작전때문에그곳에살던1000명이상의프랑스민간인,그리고전쟁이끝나기만을기다리며근처에숨어있던독일군이다수사망했다는것이다.높은상공에서충실하게작전을수행하던하급장교로서는미처생각지못한일이었다.그가베트남전쟁과이라크전쟁을반대하며평화운동에헌신한것은이러한개인적각성경험과관련이있다.사람들을갈라놓는가장강력한무기넷플릭스‘블랙미러’시리즈의〈보이지않는사람들〉은공감을차단하는적극적기술을보여준다.마을에침입해병원체를퍼뜨리고생필품을훔쳐가는돌연변이(극중에서바퀴벌레라고불린다)들을소탕하는작전에군인들이투입된다.이들이현장에서마주친적들은흡사좀비를연상시키는기괴한몰골이고,군인들은엄청난공포속에서닥치는대로이들을사살한다.어느날주인공에게삽입된신경임플란트가문제를일으키면서시각적왜곡에서풀려난다.그는자신이학살하던존재가자신과같은‘사람’이자삶의터전을빼앗긴평범한주민들이라는사실을알게된다.이제그는더이상예전과같은행동을저지를수없다.조홀드먼의과학소설중국내에미출간된작품〈영원한평화(ForeverPeace)〉는조금다른방식으로접근한다.이소설에서요원들은원격으로조종하는‘솔저보이(soldierboy)’를이용해적군과전투를벌인다.이때원격조종은손발로조종기판을움직이는것이아니라뇌에직접잭을연결하는방식이다.시스템에연결되어함께작전을수행하는부대원들사이에는보고듣는것,감정까지도모두공유된다.한사람이부상당하거나사망하면남은부대원들에게도마치자신이직접경험한것처럼충격이그대로전해진다.자신의의지와무관하게징집되어전투를이어가던어느날,주인공은우연히적군과신경접속이이루어지고그의고통과감정을고스란히겪는다.이경험이다른부대원에게도점차퍼져나가고,‘그들’이‘우리’와같은존재라는것을모두가깨닫게되면서더이상전쟁이불가능하게되었다.6월8일이스라엘의인질구출작전이끝난뒤팔레스타인가자지구누세이라트지역의모습.팔레스타인인들이잔해위를걷고있다.ⓒAFPPHOTO사실타인의고통에공감할수있는기회를차단하는데신경임플란트같은첨단기술이있어야만하는것은아니다.어릴적에본반공만화영화〈똘이장군〉에서북한사람은사납게생긴돼지나음흉한늑대로그려졌다.당연히물리쳐없애야할대상이었다.오늘날이스라엘은마당에서뛰어노는어린이도,가자지구병원에서환자를진료하는의사도,현장을취재하는기자도,심지어구호품을전달하는유엔직원도모두하마스라고말한다.병원도대학도도서관도모두하마스의위장기지다.그러니이들을사살하고폭파해도괜찮다고정당화한다.‘타자화’와혐오는사람들을갈라놓는가장강력한무기다.하지만인간은신경접속장치없이도그러한장벽을뛰어넘을수있는존재이기도하다.예컨대눈먼아버지를위해인당수에뛰어들어본경험이없는사람도,거친파도에흔들리는뱃머리에올라최후의결단을앞둔무대위심청과하나되어눈물흘리는일은얼마든지가능하다.직접그사람이되어보고,직접그상황을경험해야만타자를이해할수있는것은아니다.우리에게필요한것은인간존재의‘보편성’을이해하는너른사회적인식,그리고우리의생각이틀릴수있음을잊지않는겸손한지성이아닐까.김명희(노동건강연대운영위원장·예방의학전문의)[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근로복지공단처분뒤집고유가족들손들어준법원“업무상갈등이범죄초래”서울행정법원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직장부하가흉기로상관을공격해끝내사망에이른사건에서법원이근로복지공단처분을뒤집고‘업무상재해’를인정했다.2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11단독김주원판사는A씨의유족이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낸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중장비기사A씨는지난2022년말경기도안양시어느사업장의작업반장업무를맡았다.같은직장에서일하던B씨는A씨가승진한이후부터자신을무시한다는기분이들어앙심을품게됐다.둘은반목을거듭하다지난해3월욕설이담긴메시지를주고받았고,그날숙소앞에서A씨를만난B씨는일자드라이버로그의머리를수차례찔렀다.A씨는이사건으로두개골골절과외상성지주막하출혈등으로의식불명에빠졌고A씨의가족은근로복지공단에요양급여를신청했다.하지만공단은‘재해와업무간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며요양급여지급을거절했다.둘의마찰로인한사적감정이범행의주된원인으로보인다는이유에서다.A씨측은이처분에불복해행정소송을냈다.의식을되찾지못한A씨는올해2월결국사망했고소송은A씨의유족이이어나갔다.법원은공단의처분이위법하다고결론내렸다.비록둘의갈등에사적인성격이있더라도그감정이업무와무관하지는않다는취지에서다.김판사는“범행의주된원인은업무상상하관계에내재된상사와부하간의감정적인마찰의문제로귀결된다”며“작업반장업무에는기사들사이의업무조정과갈등해소등전반적인지시·관리업무가포함돼기사들과감정적마찰·분쟁의가능성이있다”고했다.판결이유에는인간관계에대한고찰도담겼다.사람사이의갈등이업무에서비롯된것인지사적인감정때문인지는칼로물베듯명확히나눠질수없다는것이다.김판사는“직장내인간관계는장시간에걸쳐계속적으로형성된다”며“처음에업무와관련해발생한갈등이사적인감정의문제로이어져업무에서비롯된갈등과사적인감정에기초한갈등이뒤섞일수밖에없다”고짚었다.살인미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B씨는지난해9월1심에서징역10년을,올해2월수원고법항소심선고에선징역15년을선고받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내달3중전회제시할‘경제나침반’기존5년에서10년으로기간늘려2035년목표달성을명분으로삼아시진핑‘4연임집군‘가능성제기돼리커창별세하고상무위충성파장악‘1인체제’견제할세력도없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8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평화공존5원칙’발표70주년행사에참석해손을흔들고있다.[사진=연합뉴스]중국정부가다음달15일부터나흘간개최하는제20기중앙위원회제3차전체회의(20기3중전회)에서경제정책의‘십년대계’를논의한다.그동안향후5년을목표로3중전회에서경제정책을정한점을감안하면매우이례적이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20년집권’을고려한포석이라는분석이나온다.중국공산당관영신화통신은27일(현지시간)이번3중전회목표에대해“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스템을지속적으로개선·발전시키고국가통치시스템의현대화를촉진하는것”이라고전했다.이어“2035년까지높은수준의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완전히구축함으로써이번세기중반까지현대화강국건설을위한토대를마련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사실상이번3중전회에서다룰경제정책의목표가향후10년이라는의미다.이를두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중국이이번3중전회에서미래10년간대담한경제·과학기술목표를설정하고이를위한세부정책을논의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이에따라2035년까지의목표달성을명분삼아시주석이‘4연임’집권에나설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시주석은지난해건국이래최초로‘3연임’에성공했다.2012년국가주석에오른뒤2기집권이끝난2022년10월2연임을초과할수없다는공산당의암묵적인관례를깨고3기집권에나선것이다.3기집권이끝나는2027년에도4기집권을이어갈가능성이작지않다는게대다수국내외전문가들의시각이다.특히시주석은앞선장쩌민·후진타오전주석과달리반부패를이유로정적을모두없애며‘1인체제’를공고히하고있다.시진핑1·2기당시총리를지내며중국경제를이끈리커창전총리가그나마시주석의대항마로분류됐지만,지난해말세상을떠나면서이제는시주석을견제할세력이아예없다는평가가많다.집단지도체제의상징인상무위원회도현재는시주석의‘충성파’로구성돼있다.이와함께시주석이‘공동부유’라는기조아래중국의경제발전을추구하려면장기적인전략이필요하다고강조해온사실도장기집권가능성을뒷받침하는대목이다.미국·유럽연합(EU)과의갈등과대립이갈수록격화되고있다는점도마오쩌둥전주석에버금가는장기집권을예상케하는요인이다.실제다음달3중전회에서는첨단·과학기술강국도약을목표로정책논의가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미국·EU과의무역분쟁이점차확대되는추세이다보니기술자립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낼것이라는전망에무게가실리고있다.서방의‘탈(脫)중국’기조에맞서반도체·배터리·AI등에관한기술역량을키우는데중점을둘것이라는얘기다.개방도주요의제로거론될가능성이크다.그동안중국정부는높은수준의대외개방을강조해왔다.시주석은28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평화공존5원칙제시70주년기념대회에서도“중국경제의높은수준의발전은세계경제성장에강력한동력을불어넣고있다”며“중국개방의대문은갈수록더크게열릴것이고영원히닫히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그러고는“제도적인개방을확대함으로써각국기업들에게더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경영환경을제공해줄것”이라고강조했다.조세개혁여부도이번3중전회의관전포인트중하나로꼽힌다.백관열LS증권연구원은“부동산경기침체와재정수입감소,지방정부재정악화라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며“근본적으로부동산의존도라는구조적문제가해소되어야하고,세수구조다변화등조세개혁이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고분석했다.또조세개혁이시주석의공동부유기조에도부합한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기도,침수예방위해추진21대국회서문턱넘지못해경기도청전경.경기일보DB29일부터경기지역에장마가예고,반지하주택에대한침수피해가우려됨에도경기도가이를예방하기위해추진한이른바‘반지하3법’은지난21대국회의문턱을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27일경기도에따르면도는지난해6월▲건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등의개정을국토교통부에요청했다.지난2022년8월8일부터약10일동안집중호우로도내반지하주택3천872가구가물에잠기면서이미건설된반지하주택을최소화하기위한조치다.이중건축법은건물주가반지하를철거하고새로운건물을지을때용적률인센티브혜택이부여되는것을의미한다.그러나지난21대국회에선이와관련한개정안은발의조차안됐다는게도의설명이다.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경우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추진을위한노후불량건축물의기준(현행20~30년)을최소10년으로줄이는내용이다.마찬가지로관련개정안은지난21대국회에서찾아볼수없었다.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시대상구역내반지하주택이50%이상이면관리지역으로지정,정비사업과정에서용적률상향이라는혜택을주는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의개정안은더불어민주당김병욱전국회의원에의해발의됐으나임기만료로폐기됐다.이처럼도의건의안이제자리걸음을걷는가운데기상청은29일부터장마시작을예고했다.특히지난해말기준도내반지하주택은7만8천678가구가있는데다이중7천83가구은침수우려(풍수해보험금수령가구)주택으로분류된만큼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도관계자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경우지난4월개정을요청하는등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다”며“이와함께국회와계속소통해법안개정을추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정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팎으로홍예가있는문,옹성,암문은모두바깥쪽홍예가안쪽보다작다.이강웅고건축전문가화성에는대문이네곳이있다.장안문(북문),팔달문(남문),창룡문(동문),화서문(서문)이다.문의함락은곧성의함락이기때문에문은매우중요하다.성을공략할때문을최우선공격목표로삼는이유다.이처럼안과밖이개방된문은특별한방어대책을세워야한다.화성에는앞쪽에옹성을,좌우에적대를,위에는문루를배치해시스템방어를구축했다.이외에도철판을입힌두꺼운문짝을설치했다.의궤에도“두선문은철엽으로싸고횡경을갖췄다”고기록하고있다.선문은문짝을,철엽은나무문짝에붙여놓은철판을,횡경은문을잠그는나무빗장을말한다.원산석은문을닫았을때문짝이밖으로밀려나가지못하게막는돌로문밖바닥중앙에박는다.문짝은회전축을중심으로90도로여닫는다.나무축을‘지도리’라부르는데아래는돌구멍에,위는나무구멍에꽂혀있다.모든문짝은바깥홍예에설치했고안여닫이로여닫는다.홍예에서아래쪽수직부분에쌓은돌을선단석이라한다.선단석위무지개모양을한돌을홍예석이라한다.모든문에는이런홍예가안쪽에하나,바깥쪽에하나로구성돼있다.안쪽홍예와바깥쪽홍예사이는그냥수직벽이다.이벽을쌓은돌을무사석이라한다.문,옹성,암문의경우안과밖에홍예가2개다.어느경우나바깥쪽홍예가안쪽홍예보다작다.이강웅고건축전문가홍예크기를보자.홍예넓이는장안문경우안쪽홍예가18척2촌,바깥쪽홍예가16척2촌이고,팔달문은안쪽이18척,바깥쪽이16척이다.창룡문과화서문은안쪽이14척,바깥쪽이12척이다.모든문에서바깥홍예가안쪽홍예보다2척이작다.지금까지문짝과홍예의제도를보며누구나이런의문이떠올랐을것이다.왜문짝을모두바깥쪽홍예에설치했을까,왜모두안여닫이로했을까,왜바깥쪽홍예가안쪽보다2척이작을까이다.그이유를찾아보자.앞서말했듯문은방어에가장취약한시설이므로방어전략측면에서접근해야한다.안쪽홍예와바깥쪽홍예중어디가유리할까?안쪽에문짝을설치하면안된다.안쪽에설치할경우적군이안쪽홍예와바깥쪽홍예사이로들어가버리면문루나옹성위에서전혀볼수없다.홍예사이에들어간적은마음껏문짝을부술것이다.반면바깥쪽에설치하면적은옹성안에갇히고아군에게완전히노출된다.문짝앞에도달해도문루와옹성위의아군에의해몰살당한다.그야말로독(옹성)안에든쥐가된다.이것이문짝을바깥쪽홍예에설치한이유다.안여닫이와바깥여닫이중무엇이유리할까?바깥여닫이로설치하면안된다.바깥여닫이로하려면문짝은홍예바깥에설치해야한다.이경우문짝과가장취약한부분인문의회전축은외부에노출된다.즉,옹성으로들어온적에게문짝을내주는꼴이된다.반면안여닫이로설치하면첫째,문짝에서가장취약한축을선단석과홍예석뒤에완벽하게숨길수있고둘째,문을닫으면적군이옹성안에갇히게돼몰살당한다.이것이안여닫이로설치한이유다.모든문은안여닫지,즉안으로여닫게돼있다.이강웅고건축전문가지금까지바깥홍예안쪽에설치하고안여닫이로한이유를알았다.가장취약한회전축을선단석과홍예석뒤에완벽히은폐시키기위해서였다.그러면문짝을감추기위한폭은얼마나필요할까?완전히열었을때문짝을구성하는나무널판,띠장,빗장이감춰져야한다.전체두께가최소1척이다.문짝이2개이므로합하면2척이다.이2척이바로안팎홍예의크기차이가되는것이다.차이를확인해보자.장안문경우18척2촌과16척2촌으로2척차이가난다.팔달문,북옹성,남옹성경우18척과16척으로2척이고창룡문과화서문도14척과12척으로차이가2척이다.모두바깥쪽이안쪽보다2척이좁다.정확히맞아떨어진다.지금도문을활짝연상태를보면문짝전체가선단석을벗어나지않는다.이로써문짝을안쪽이아닌바깥쪽홍예에설치한이유,문의개폐방향이바깥여닫이가아닌안여닫이로한이유,안쪽홍예와바깥쪽홍예넓이가2척차이가나는이유를알게됐다.옹성의문도바깥쪽홍예뒤에문짝을설치하고안여닫이로했다.이강웅고건축전문가그러면암문도마찬가지일까?답은‘마찬가지’다.다만차이의크기는다르다.암문다섯곳도바깥쪽홍예가안쪽보다작다.안쪽홍예와바깥쪽홍예넓이차이는북암문이5촌,서남암문과동암문이1척,남암문1척3촌,서암문이1척5촌이다.차이가서로다른이유는암문의통로폭과길이가모두다르기때문이다.통로크기에따라문두께도차이가있기때문이다.특히북암문은경사지에세워문짝도작고,안팎홍예크기의차이도작다.그러나암문은적으로부터문을보호하려는의도와관련은없다.원래암문은비상시흙을쏟아부어폐쇄하는것이원칙이기때문이다.정리하면화성의모든문에서바깥쪽홍예가안쪽홍예보다작다.문의취약부인회전축을선단석뒤에숨겨보호하도록설계했다.모두문은안여닫이로했다.문을닫았을때적을옹성안에묶어놓을수있게설계한것이다.성에서문과문짝보다중요한것은없다.설치위치,여닫는방식,안팎홍예의크기차이이유를살펴보며정조의전략적사고를엿봤다.글·사진=이강웅고건축전문가※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경기일보[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수마가온다④물막이판설치율72%…지상층이주월세지원인센티브부족[편집자주]2년전여름서울에내린기록적인'극한호우'.도시곳곳이물이잠겼다.주거환경이열악한반지하주택등에서는인명피해도생겼다.이후수해대책이나왔지만침수피해는여전히매년반복되고있다.근본적인해결책없이는주거취약계층의안전을위협하는'수마'는사라지지않는다.주거취약지대는장마철을앞두고다시생존을위협받는다.그간쏟아졌던수해대책의성과를되짚어봤다.서울시는지난2022년여름집중호우로안타까운인명피해가발생하자반지하·옥탑방·고시원(지옥고)과판잣집등열악한주거환경에놓인40만가구의주거권보장을위한종합대책을내놨다.20만가구에달하는반지하주택은매입과정비를통해점진적으로줄이기로했다.서울시는이와함께반지하비율이높은곳을중심으로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재개발후보지와모아타운대상지를선정키로했다.실제로2022년엔신통기획으로선정된25곳중9곳의평균반지하비율이65%를넘었다.올상반기뽑힌12곳가운데서도8곳의평균반지하비율이69.8%였다.2022년하반기모아타운선정대상지27개소의반지하주택비율은62%가넘었고올해대상지6곳가운데3곳의평균반지하비율은74.4%였다.반지하로빗물이흘러들어가는것을막기위한물막이판설치에도나섰다.지난5월22일기준침수우려가구2만2842가구중72%(1만7950가구)에물막이판을설치했다.하지만일각에선서울시의정책이여전히미비하단지적도나온다.물막이판설치의경우약4000여가구는집값이하락할것을우려한집주인들의반대를설득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나머지3000가구도집주인과의연락두절로인해물막이판이보급되지못했다.반지하주택거주자가지상층으로이주할경우월세20만원을최장6년지원하는'반지하특정바우처'를놓고도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지상층과반지하와의월세차이가40만원이상벌어져20만원혜택으론턱없이부족해그냥반지하에남으려는이들이많기때문이다.실제로이사업은실적이저조해지원기간을2년에서6년으로대폭늘렸다.하지만지난해예산액대비집행액은4%(4250건)에불과했다.올해는지난4월까지3301건이접수됐는데그마저예산액이지난해240억원에서올해30억원으로크게줄었다.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연구원은"지상층으로이동할때최소보증금이1억5000만원에달하지만정책이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며"월세지원의경우도20만원은반지하에서지상층으로이동하기엔부족한금액인만큼좀더정책의인센티브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용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트남거리에있는한웨딩샵.(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게티이미지뱅크>최근베트남국회에서는인신매매에대한새로운법안을통과시키기위해고심을거듭하고있습니다.현법률체계에서는태아를사고파는행위를처리할법적근거가없어보완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것입니다.베트남국회가검토하는자료를보면상황이꽤나심각해보입니다.공안부보고서에따르면지난2018년부터5년간394건의인신매매사건이적발됐습니다.2012년부터2020년까지인신매매는주로해외에서벌어졌습니다.사건의80%가해외에서벌어졌습니다.주로접경지인중국에나가있는여성을상대로신체를감금하고강제결혼을시키는스토리가주류였습니다.하지만점점국내로불이옮겨붙고있고지난2022년기준으로는인신매매의45%가베트남국내에서벌어지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최근유행하는것이태아를사고파는행위입니다.외신에따르면베트남남부빈즈엉성검찰은최근신생아인신매매를주도한브로커에게징역20년형을구형했습니다.아이를낳자마자브로커에게팔아넘긴산모8명과이들에게아기를산사람등총12명이기소됐습니다.범죄는소셜미디어를통해이뤄졌는데신생아1명당사들이는값은한국돈으로50만~160만원.파는가격은약220만원정도였습니다.아이하나당60만~170만원의이득을남기며브로커는‘아기장사’를해왔던것입니다.아기거래를합법적입양으로꾸미기위해가짜출생증명서와입양동의서가암암리에거래됐고이들이불법으로거래한아이들의숫자는줄잡아10명에달하고있습니다.브로커들은사실관계는인정했지만,법에대해잘몰라합의된거래라문제가없었다는주장입니다.산모들역시극심한생활고속에또아이가나와키울수없었기에아이를거래했다는입장입니다.혼외관계에서예상치못하게임신을한산모도있었습니다.문제의심각함을인식한베트남입법부가신속하게움직이는이유입니다.현행베트남형법은아기가태어나기전사고파는경우에대해뚜렷한규정을해놓고있지않습니다.최근들어태아매매가태어나기전아기를‘입도선매’하는식으로이뤄지는일이많은데,이단계에서범죄혐의가포착돼기소한다고해도뚜렷하게적용할법률이없다는게문제의포인트입니다.베트남여성들이중국으로팔려나가는일도심심찮게벌어지고있습니다.지난2022년비극적인스토리로널리알려진54세의베트남여성사연은사태의심각성을짐작하게합니다.실종당시27세였던이여성은54세가되어고향으로돌아올수있었습니다.1995년친오빠와지내던중실종되었던그는중국공안이불법체류자단속중그를발견하고베트남으로송환하면서고향으로돌아올수있었습니다.베트남웨딩촬영(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게티이미지뱅크>그는“어떤사람에게속아서중국으로끌려갔고,그곳에서나이많은중국남자와강제로결혼했다”고말했습니다.그사이남편은이미사망했고남은것은자식뿐입니다.그는사회복지센터에서가족과재회했지만,중국에남겨둔자식들과떨어질수없어다시중국행을결심했습니다.중국사회과학원에따르면2020년기준으로무려4000만명의중국남성들이아내를찾기위해해외로눈을돌리는형편입니다.중국의‘한자녀정책’과‘남아선호사상’이덕분에중국농촌에는결혼할짝이없는남성들이넘쳐나는형국입니다.이들이베트남등국경을접한국가의저소득층여성을상대로눈을돌리고있고,이과정에서사기나유괴,납치등범죄가이뤄지고있다는상황입니다.실제지난해에는베트남10대2명이강제로중국에끌려가결혼당하기직전인상황에서구출된사례도있었습니다.베트남20대여성2명이15세와14세어린소녀를중국에팔아넘기려한다는정보가베트남공안에입수된것입니다.조사결과용의자들은10대소녀들가정환경이풍족하지않다는점을악용해식당에취업시켜주겠다고이들을속였습니다.그리고중국국경부근숙소를잡아국경을넘을날만호시탐탐기다렸지만공안의수사망에포착됐습니다.베트남이국회차원에서인신매매에대한척결분위기를조성하는것은미국과의관계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지난2022년미국국무부는‘2022년인신매매보고서’를통해베트남을최하위인3등급으로분류했습니다.3등급국가는북한을비롯해중국,러시아등총22개국입니다.이에대해베트남은“인권을강조하는베트남의노력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고불만을표시했습니다.지난2023년나온보고서에서베트남은‘2등급관찰대상’국가로한단계올라섰습니다.미국과손잡고대대적인투자를이끌어내려는베트남입장에서‘최악의인신매매국가’라는타이틀은정말피하고싶은상처일것입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금배지원정대-73]안도걸민주당광주동남을의원尹정부말로만건전재정외쳐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이28일매일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한주형기자]Q.안도걸에게금배지란?-문제해결사자격증Q.안도걸에게정치란?-새로운도전“정부가말로만재정준칙을내세울게아니라실질적인재정건전성을달성할수있는재정운용을해야한다.”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초선·광주동남을)은28일매일경제와인터뷰에서“윤석열정부의정책운용을보면건전재정에서오히려멀어지고있다”면서“세수가부족한데종합부동산세와상속세의추가적인감세를추진하는것도엇박자”라고말했다.안의원은“감세자체에반대하는건아니다”라면서도“종부세와상속세문제는이번정부들어이미많은조세개편이이뤄졌고시장에서필요한시급한요구들은어느정도충족이됐다고본다”고말했다.기획재정부예산실장과2차관을지낸안의원은민주당의대표적‘경제통’으로떠올랐다.34년공직생활을한그는코로나19당시본예산3번,추가경정예산7번을편성해총10번의예산편성을한전무후무한기록을세웠다.그간경제관료로서쌓아온역량을내세워광주동남을을지역구로22대총선에출마해처음금배지를달았다.안의원은코로나19위기땐백신접종을인증하는QOOV(쿠브)앱국내도입에결정적인역할을하기도했다.차관시절미국블록체인기업운영경험이있는한인사를만나개인정보유출없이백신접종을증명할수있는프로그램을소개받았다.그는이를곧바로질병관리청에추천했다.불필요한방역규제로경제가위축되는걸새로운기술적용으로막을수있다는생각이었다.경기부양·저출생·지역발전문제해결필요“권역별미래혁신산업기반법발의할것”안의원은인터뷰내내‘미래혁신산업’을강조했다.이를통해경기활성화와저출생,지역균형발전문제까지해결책을제시할수있다는것이다.안의원은내수부양을위해미래산업에대한투자가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산업입지와기업경쟁력확보를위한투자가중요하다”며“미래혁신분야에서벤처창업투자가왕성하게일어날수있도록정부가과감하게자본을제공하는노력을해야한다”고지적했다.특히전통도소매업의소비진작에있어서도혁신이필요하다고봤다.안의원은“유통환경이급격한변화를쫓아갈수있도록전자상거래서비스등에정보통신기술(IT)기술을적극적으로운영해매출을늘리도록하는노력을해야한다”며“(자영업자들의)자체적노력에한계가있다.정부가이런분야매출감소를보완해줘야한다”고설명했다.22대국회에서해결해나가야할과제로는저출생문제를꼽았다.그는“서울중심의1극중심체제에서다극중심체제로바뀌어야(저출생원인인)불균형문제가해소될수있다”며“결국각지역특성에맞는혁신산업을집중육성하고,젊은인재들이이끌어나가도록해야한다”고봤다.그러면서“연구개발(R&D)관련고급인력이나기업경영인력이수도권에서지방으로내려가는경우,정착에필요한기간이10년이라면그기간동안소득세를완전히감면해줘야한다”고제안했다.청년층에는무상임대주택을공급하는등더욱파격적인지원을해줄필요가있다는게안의원생각이다.안의원은자신의‘1호법안’으로준비중인국토대개조법을놓고도“권역별혁신산업을일으킬수있도록하는종합적인미래산업지도를정부가그리도록할것”이라며“지역마다경제자립생태계를조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설명했다.이어“빅데이터나신재생에너지,바이오등향후집중적으로육성해야할산업근거지들을지역에두겠다는것”이라고부연했다.안의원은“어릴때아버지를따라아침일찍무등산을등산하면힘들었지만,떠오르는태양을보면모든게희망으로보였다”며“인생은늘새로운기회고도전하는게행복한삶의방정식이라는생각을갖게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이구조적위기에처해있지만위기는기회까지동시에갖는다”며“대한민국이미래선도국가로우뚝설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데역할을해보겠다”포부를밝혔다.22대총선기간쉬지않고달려온매일경제정치부의온라인기획연재물‘금배지원정대’는선거이후에도계속됩니다.패기넘치는정치신인부터관록의다선의원까지새국회를이끌어갈주인공들의이야기를깊이있게전하겠습니다.많은구독바랍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