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6월 넘기면 물 건너간다고?”…오락가락 파월, 이젠 결정할 때라는데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기준금리인하’를언급했다.매우이례적이다.그의발언은지난해말부터계속됐던미국연방준비제도(Fed)행보와관련해중요한단서를제공한다.물가가오르고고용이늘어도금리인하뉘앙스를풍겨왔던제롬파월미국연준의장의말과행동에대한이유를설명해준다.파월의장은지금‘정치금융’을하고있다는의심을받고있다.미국의행보는한국의금리정책에도큰영향을미친다.한국은행은미국이금리를내리는것을확인한다음금리인하에나설태세다.4월10일(미국시간)발표된미국의3월소비자물가(CPI)발표는시장에충격을추기에충분했다.소비자물가가지난해같은기간보다3.5%올라2월(3.2%)보다상승률이0.3%포인트높았다.시장예상치(3.4%)도뛰어넘었다.CPI는전달과비교해서도0.4%올랐다.역시시장예상치(0.3%)를웃돌았다.변동성이큰에너지·식품을제외하고계산한근원CPI는전년동월대비3.8%,전월대비0.4%올라모두시장예상치를0.1%포인트씩넘었다.근원CPI는계절적인요인이나공급측면의요인을제외하고경제내의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을측정하는지표다.그만큼사람들이소비지출을늘려물가를끌어올리고있다는얘기다.경기과열국면에서벌어지는현상이다.지금미국은물가-고용-유가트리플상승국면3월말개인소비지출(PCE)물가가전년동기대비2.8%오른것으로집계된것을감안하면이번소비자물가상승률은상당히높은수준이다.PCE물가는개인들이실제지출하는품목의가중치를기준으로물가상승률을계산하는것으로연준이금리정책을펼때중요한지표로활용하는자료다.PCE물가발표후파월의장은“우리가원하는수준에가까워지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CPI물가를보면시장이미국연준의예상대로움직이고있지않고있음을여실히보여준다.물가외에도4월들어미국이발표하는대부분의지표는‘매파적’이다.연준이기준으로삼는고용지표중하나인비농업고용자수는3월에30만3000명늘어시장예상치21만2000명을10만명가량웃돌았다.비농업고용자수는지난해11월부터시장예상치를뛰어넘는고공행진을거듭하고있다.3월실업률도3.8%를기록하며전달은물론시장예상치(3.9%)보다낮아졌다.고용이늘어나고물가가오르면미국연준입장에서는금리인하를언급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는다.대외적인여건도매파적이다.3월70달러대였던국제유가(WTI기준)는4월들어80달러후반까지올랐다.중동지역에서는이스라엘과이란간의전쟁가능성으로긴장감이고조되면서유가상승을부추기고있다.국제유가상승은물가상승압력을가중시킨다.한마디로지금미국에서는물가는오르고고용도늘어나고있으면서국제유가상승으로인플레이션압력은한층더가중되고있다.이런요인들을감안하면연준이금리를내리는것은명분도없고실리는더더욱없는상황이다.다급했나?...대통령의금리정책구두개입은시장에잘못된시그널과혼선줄수있어그럼에도시장은계속올해금리인하를예측하고있다.올해1월에시장은연준이연내6차례정도금리를내릴것으로봤다.처음으로금리를내리는시점도3월로예측했다.이런예상에는파월의장의지난해12월발언이결정적이었다.파월의장은당시“금리인상은더이상기본정책이아니다”,“금리인하가12월공개시장위원회(FOMC)논의주제였다”는등의비둘기파적인발언을쏟아냈다.지난해12월에도물가는높았고고용은호조였던점을감안하면파월의장의발언은조금이해가안가는측면이있었다.하지만시장은이발언이후2024년금리인하를기정사실로받아들였고인하횟수를계산하기에바빴다.하지만2024년들어경제지표가계속매파적으로발표되면서금리인하회수에대한예상은6회->3회->2회로갈수록줄었다.금리를인하하는시점도3월->6월->7월->9월로늦어졌다.직설적인화법으로유명했던파월의장의입장도궁색해졌다.연준의소통방식의문제를제기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지난해12월의금리인하발언이성급했다는지적도제기된다.이런연준과파월의장의행태와관련해중요한단초를제공하는것이바이든대통령의발언이다.바이든대통령은3월물가가급등한것으로발표된이후“올해가가기전에기준금리가인하될것이라는예상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고뉴욕타임즈가10일보도했다.바이든대통령은이어“인플레이션이극적으로감소했다”고말하기도했다.미국대통령이연준의금리정책에대해언급하는것은극히이례적이다.미국연준은정치로부터의독립을표방하고있기때문이다.아울러정치인의금리에대한언급은시장에서잘못된기대를만들수있기때문에자제하는것이맞다.6월넘기면금리인하카드물건너가..파월이정치를고민해야하는시간다가오고있어하지만바이든대통령은올해선거를앞두고다급한모양이다.어떻게든11월전에경제를최대한부양해서자신에게유리한국면을만들고자모든노력을할것으로보인다.선거전에금리를내리고미국경제가지금보다더좋아지면재선의가능성도더높아진다.이런이유때문에3월물가가높아시장에서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사라지는것을막아보려고그동안‘금기’로여겨졌던금리에대한언급을한것으로해석된다.바이든대통령이금리인하에대해관심이무척많고파월의장이이를알고있다면그동안의스토리가어느정도풀린다.금리를내려효과가나타나기까지는3분기이상시간이소요된다.파월의장입장에서는금리를실제내리거나금리인하와관련한언급을대선보다9개월이상전에해야시장에서효과를발휘한다.정치적인일정을감안하면파월의장이지난해말금리인하를언급한것이이해가간다.하지만이후경제지표가생각보다너무‘매파적’으로나오자실제금리인하를단행하기는어려운상황이계속연출되고있다.파월의장은4월16일에는인플레이션이2%로낮아진다는더큰확신에이르기까지기존기대보다더오랜기간이걸릴것같다고밝히면서비둘기에서매로입장을선회했다.그는이날미국워싱턴DC에서열린캐나다경제관련워싱턴포럼행사에서“최근경제지표는확실히더큰확신을주지못하고있다”며“오히려그런확신에이르기까지기대보다더오랜기간이걸릴것같다”라고말했다.비둘기와매를오락가락하는파월의발언은시장에신뢰를주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파월의장은그럼언제금리를내릴까.선거에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최소한상반기에는금리를내려야한다.6월이마지노선이다.그이후금리를내린다면실제경제에영향을미치지못할뿐만아니라‘정치금융’을한다는비판이쏟아질것이뻔하다.6월까지물가가계속오르고고용이증가한다면선거전에금리를내리는기회는사라진다.그럼금리인하시점은미국대선이후로미뤄질것이다.그때는미국대통령이누가되느냐에따라금리정책도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이런점을감안할때상반기금리를내리지않는다면금리인하시기는11월이후가될가능성이높다.파월의장이경제보다는정치를고려해야하는시간이왔다.미국따라가는한국은행‘천수답정책’계속될까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도4월기준금리를연3.5%로동결했다.미국물가가오르고금리인하시점이미뤄지는상황에서불가피한선택이다.한국은4월총선을계기로정치적입김으로부터는어느정도벗어났다.경제적환경변화에초점을맞추고금리정책을펴야하는시점이다.한국의경제환경은녹록치않다.소비자물가는3월3.1%를기록하며고공행진을이어갔다.정부가선거를앞두고물가상승요인을인위적으로차단했던것을감안하면실제물가상승률은더높았을것으로추정된다.국제유가가계속오름세를보이고있어향후물가상승세도만만찮을것으로예상된다.고용전망도순조롭지않다.통계청에따르면3월취업자수증가폭은17만3000명으로지난2021년2월이후증가폭이가장낮았다.여기에환율은연일고공행진을기록하며1360원선을넘었다.고용과경기를살펴보면금리를내려야하지만환율과물가를감안하면금리를올리기어려운딜레마상황이다.4월총선에서야당이압승을거두면서정치적으로도한은에는비우호적인환경이형성될것으로보인다.이런저런이유로한국은행의선제적인통화정책은기대하기어렵다.미국을바라보는‘천수답정책’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찐재테크정보M+에서만나세요더많은재테크와경제정보는매일경제신문유료플랫폼매경엠플러스에서만날수있습니다.검색창에‘매경엠플러스’를쳐보세요.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4-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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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 1·2 ‘체육 분리’ 거세지는 교육현장 반발…교육과정 개정 진통 예상

박형준시장늘봄학교재능기부챌린지.부산시대통령직속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초등학교1·2학년‘즐거운생활’에서체육부분을별도의교과로분리하는교육과정개정절차에착수한다.체육교과가음악,미술교과와수업시수가통합돼통합교과로운영된지약40년만이다.하지만교육현장에선“현장교사목소리를무시했다”“음악·미술교육분리도필요하다”등의목소리가쏟아지며반발이거세지는모습이다.27일교육계에따르면국교위는초등1·2학년의신체활동관련교과를신설하기로국가교육과정을변경한다고전날밝혔다.올해초등1,2학년과내년중1·고1부터적용되는2022개정교육과정변경은교육부가요청한사안이다.코로나19유행으로비대면수업이이어진이후학생들의체력저하에대한문제의식이확산하면서신체활동을증진해야하는목소리가이어진데따른것이다.국교위의결내용에따르면교육당국은초등1·2학년대상통합교과‘즐거운생활’에서신체활동을분리해통합교과를신설한다.기존즐거운생활의음악과미술관련교육목표와성취기준을강화하는통합교과로개정을추진한다.1982년4차교육과정당시체육음악,미술교과는따로분리돼있었지만수업시수가통합돼사실상통합교과처럼운영됐다.5차교육과정에적용된1989년부터는체육교과가즐거운생활과통합됐다.이날체육교과분리시안전교육시수16시간을포함하겠다는내용은논의되지않았다고한다.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2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9차전체회의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사회적합의기구라더니거수기…현장파악부터”초등1·2학년체육교과분리는전날4시간에걸친논의끝에회의참석한위원17명중9명의찬성표결로결정됐다.그러나야권성향의위원들은모두반대(2명)하거나기권(2명),불참(4명)해추후개정과정에진통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국교위내야권성향위원5명은이날오후입장문을내고“위원4명이결원상태인데다교원위원이1명도없는조건에서교육현장에대한아무런정보와판단도없이17명이참석해찬반표결방식으로진행을결정한것은사회적합의기구인국가교육위원회의취지와정신을정면으로부정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교위는즐거운생활에서신체활동을분리하는작업을중단하고현장파악과의견수렴부터다시시작할것을강력하게촉구한다”고했다.한위원도쿠키뉴스에“사회적합의기구라는것은어떻게든다수결로하지않고(합의점을찾아야한다)”라며“(교육부지향적인입장으로국교위)운동장이기울어진상황에서표결에맡겼다는것은아쉬운부분”이라고말했다.현장교사반발…교육과정개정과정‘진통예상’교육현장반발도거세다.초등교사노동조합은“현장교사의견을무시한일방적인초등1·2체육교과분리개정의결은국교위의존립의미부정”이라며유감뜻을밝혔다.이들단체는설문조사에서응답교사의81%가체육활동에공간상제약이있다고답했다면서,“교육과정개정논의보다학교현장에체육활동공간마련과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교육주체들의충분한논의와합의없이국가교육과정을변경하는것을멈추라며촉구했다.특히올해초등학교에막적용을시작한교육과정을다시바꾸는것은학교현장에혼란을가져올수있다고우려한다.‘2022개정교육과정’은지난2022년12월고시돼,초등학교1·2학년에는올해처음도입됐다.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입장문을내고“교육부의제안취지에공감하다”면서도“2022개정교육과정은교육계의오랜협의와대국민공청회를거쳐확정됐다.목적이옳고타당하더라도그과정이절차적합리성을지니지못한다면따르기어렵다”고했다.한국음악교육·미술교육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초등1~2학년음악/미술교과부재규탄및즐거운생활통합교과에서의분리촉구성명서'를발표했다.사진=이예솔기자“체육분리,‘즐거운생활’문제자인한것”체육과마찬가지로음악·미술분리필요성을강조해온한국음악교육·미술교육공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역시우려를내비쳤다.체육교과분리와함께음악·미술교과를강화한다는발표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지만,모호한표현에‘말뿐으로그칠’가능성이높다는지적이다.최진호중앙대예술대학음악학부부교수(한국음악교육학회수석부회장)는“체육교과를분리하면서음악·미술교육이강화돼야한다고명시한것자체가국교위스스로통합교과인‘즐거운생활’에문제가있다는것을자인한것”이라며“체육교과는분리하라면서음악,미술은남아강화하라는것은이해되지않는다.이렇게강화할수있는것이었다면체육교과도분리하지않고음·미·체모두(통합교과로)강화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류지영춘천교육대학교미술교육과교수(제16대한국미술교육학회장)도“체육교육을조금하다가또음악교육을하는식의교육이통합교육이라고보는것은근시안적”이라며“창의적이고가소성의황금기라고할수있는학습의시작단계에서예술을통한무한한즐거움과큰세계를가르칠수있다.책상에서만음미체를다루는즐거운생활은(아이들에게)공부일뿐이다”라고말했다.이들은음악,미술교과강화를위해선‘교과분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각교과특성을살릴수있는구조를만들고,음악교육전문가와교과전담현장교사에게맡겨야한다는것이다.최교수는“아이들의음악적발달과정서적능력함양에도움을주는효과적인교육을시켜야한다”며“한국에는훌륭한교육전문가와교사들이많다.이들이마음놓고일할수있는기회와환경을만들면음악교육은자연히강화될것”이라고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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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북핵 중간조치설에 "美 고위층서 중간단계 없다고 확인"

"한러,우려균형통한레버리지있어…우크라전후관계복원가능"KBS'남북의창'특별대담…"북중,아귀잘맞는느낌아닌부분있어"장호진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정아란기자=장호진국가안보실장은우리나라와러시아관계에대해"우크라이나전쟁이전으로정상화되면한러관계도복원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윤석열정부초대주러시아대사를지낸장실장은27일공개된KBS1TV'남북의창'방송1천회기념특별대담에서"궁극적으로남북한중어디와협력해야하는지러시아스스로가잘안다"며이같이설명했다.장실장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연내방북시러북사이에핵심적인'거래'가진행될가능성이제기되는데는"러북군사협력과관련해우리가특히우려하는부분이있고러시아도이를알고있다.서로소통이있었다.또러시아가우리측이안해줬으면하는부분들이있는데그것도우리가알고있다"며"우려의균형을통해양측이서로레버리지(지렛대)가있는형국이다.이런균형점을러시아측이잘지키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그는향후한러관계에대해"우크라이나전이후를대비한한러관계를관리한다는프레임은어느정도유지돼가고있다"며"전쟁이후에국제정세블록화가가속하거나새로운외생변수가심각하게생기지않으면,한러관계는원래모습으로돌아갈가능성이좀있다"고전망했다.장실장은북중관계에대해선"올해가북중수교75주년인데분명히접근은어느정도하는것같은데아귀가잘맞는느낌은아닌부분도있다"며"우리도그부분에좀관심을갖고보고있다"고말했다.이어"북중우호의해로지정해서어느정도교류는있을것으로예상한다"면서도"아직중국관광객들의방북이재개되거나국경이완전히풀리거나하는것도아닌,제한사항이남아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장실장은북한과러시아,북한과중국관계가진전되고있지만우크라이나전쟁등에서서로이해관계가다른부분이있다며"현재상황은러북관계와중북관계의교집합이이렇게나타나는것이지,러북중연대로완전히정형화된상태는아니다"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우리를두고'미일편중외교'라고하는분들이가끔있던데,탈냉전이후지난30년간국제질서의판과최근몇년사이변화한국제질서판의차이를도외시한생각"이라고비판했다.장실장은미국일각에서북한핵동결과제재완화를맞바꾸는'중간단계'가거론되는것과관련해선"미국의상당한고위층을포함해(미측에)'중간단계'란것은없다고여러번확인했다"며"그문제에대해선크게우려하지않았다된다"고말했다.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북한과정상회담을추진하는것에대해선"일북대화가북핵문제나한반도정세에건설적인역할을할수있을테니당연히지지한다"고했다.장실장은또지난2월북한이'해상국경선'을처음언급한데대해선"북한이도발명분을축적하기위해그랬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서북도서지역에서북한도발가능성에대비해상당히면밀한시나리오를짜서여러번점검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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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 "복지부 의대 교수 범죄자 취급...털끝 하나 건드리면 총력 투쟁"

(서울=뉴스1)신웅수기자=임현택신임대한의사협회회장이19일오후서울여의도콘레드서울에서열린루자인알코드마니세계의사회장(WMA)과면담하고있다.2024.4.1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신웅수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는전국의과대학교수들이정부의의대증원에반발해사직서를제출하고일주일에하루휴진을결의한데대해보건복지부가관련법령위반여부를검토중이라고밝힌데대해"만약교수들의털끝하나라도건드린다면14만의사들과의대생들이하나로똘똘뭉쳐총력을다해싸울것"이라고강조했다.27일뉴스1에따르면의협회장직인수위원회(의협인수위)는입장문을통해"복지부가교수들을범죄자취급하고겁박한것에대해매우분노한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전날온라인으로제8차총회를열고주당60시간이내의근무시간을유지하기로결의했다.전의비는이를위해△외래진료와수술,검사일정의조정△당직후24시간휴식보장을위한주1회휴진△중증,응급환자진료에집중하기위해경증환자의회송을통한교수1인당적정환자유지등을결의했다고밝혔다.정부는의대교수들이집단으로휴진을결의하고사직입장을밝힌데대해유감을표명하고관계법령위반여부검토에착수했다.전병왕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26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두달이넘도록전공의들이의료현장을비운상황에서의대교수단체가주1회휴진과사직입장을밝힌데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오는30일에휴진및주1회휴진을결의하고있는것과관련해관계법령을위반했는지여부를검토중"이라고말했다.의협인수위는이에"5월이지나면많은학생이유급과제적의위기를맞게될것이기에학생들을지키기위한방법으로의대교수들은정당한절차에따라사직을진행했다"며"하지만정부는교수들에게도도를넘는비난과사직금지요구,국공립대교수사직시징역1년을검토중이라는독재국가에서나봄직한폭압적인발표를했다.이는헌법에보장된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며이러한상황을촉발한정부의책임을의료계에전가하는파렴치한행위다"고지적했다.이어"현재까지대학병원의교수들은중환자및응급환자진료뿐만아니라연구발표,강의준비,학생지도,위원회활동등의압박으로인해일주일에80시간에서100시간이상의업무량을감당하고있다"며"이땅의젊은의사들과교수님들이사직하는이유를정부는더이상외면하지않길바란다"고덧붙였다.의협인수위는"정부가교수님들께동네양아치건달이나할저질협박을다시입에담을경우발언자와정부에엄중한책임을물을것"이라며"대한의사협회와14만모든의사는이러한가치를수호하기위해모든역량을총동원해서싸울것"이라고총력투쟁을예고했다.이정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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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개 의대 교수 “주1회 휴진”…법적 징계 검토

[앵커]전국20여곳의의대교수들이주1회휴진과함께근무시간을줄이기로뜻을모았습니다.정부가집단행동에나선의대교수들에게징계를내리는방안을검토하자의사단체는총력투쟁을예고했습니다.홍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전국20개대학의대교수들이어젯밤총회를열고다음주부터주1회휴진방침을결의했습니다.병원과교수별로자율시행한다면서도,의료현장에남은교수들의피로도를고려할때진료축소가불가피하다는겁니다.빅5로불리는대형병원들이오는30일부터휴진에들어가기로한가운데.주1회휴진움직임이전국으로확산되는모양새입니다.[최창민/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장]"증원을발표하게되거나학생들이유급을하게되면교수가할수있는마지막표시는휴진밖에없죠…일주일정도휴진해야된다는얘기도나오고.”사직서제출움직임도이어지고있습니다.원광대병원은모레100여명의교수가사직서를제출할것으로알려집니다.정부는물러서지않겠다는입장입니다.사직서를낸의대교수들에대한징계를검토하고있습니다.앞서정부는"국립대교수는국가공무원이고,사립대교수역시국가공무원법준용하게돼있다"며민법상사직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고밝힌바있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어제)]"집단행동과관련해서는관계법령을위반하는지이런부분들은저희들도검토하고있다.”이런가운데의사협회는정부가교수들을협박하면총력으로싸우겠다고나서는등강대강대치가이어지고있습니다.채널A뉴스홍란입니다.영상취재:김기범영상편집:이희정홍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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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병민,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실 새로운 메시지 기대"

김병민국민의힘서울광진갑당협위원장[MBC라디오'정치인싸'유튜브캡처]김병민국민의힘서울광진갑당협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이영수회담의제로제안할것으로보이는'채상병특검법'에대해,"국민들이보기에매우부적절했던측면들에대해대통령실의새로운메시지정도는기대해도좋을거같다"고말했습니다.김위원장은오늘MBC라디오'정치인싸'에출연해"특검문제는국회몫으로넘어갈수있더라도,대한민국젊은청년이사망한일"이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그러면서"총선을치르면서느꼈던건,국민들보기에의혹이켜켜이쌓여있다는것"이라며,"'문제가있는거아닌가'라고많은국민들이생각하게만들었던,대통령실의정무적판단에문제가있었다"고지적했습니다.김위원장은"(대통령이)이재명대표와얘기하면서그동안의상황과는다르게,전향적으로바뀐,국민눈높이에맞는메시지가나오기시작한다면,한번에모든의제에결론을낼수는없더라도대통령이변화한다는인식을줄수있다"고말했습니다.앞서국민의힘당선인총회에서채상병특검법불가론이공유된데대해선,"정무적판단미스라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김위원장은"특검법독소조항문제,부당한면을얘기하는사람이있을거"라면서도,채상병순직에대해책임지는사람이있는지,투명하고성역없는수사가진행되고있는지에대한답변을내놓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이거를풀어내지않는상태에서야당이제기하는특검을무조건반대하는거처럼비치는게여당이나대통령실에도움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3153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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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전 지원금 양산시 제외는 대표적인 차별정책"

양산시의회,원전지원금차별정책시정건의안만장일치채택웅상,고리원전과불과11.3㎞거리위험안고살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반경20㎞대피명령광역단체에원전없다는이유로지원제외탁상공론차별정책지난2월정부가개정한지방재정법에‘광역단체에원전이소재하지않는다’는이유로양산시가지원대상에서제외된데대해양산시의회가‘대표적인차별정책’이라면서개선책마련을촉구하고나섰다.양산시의회본회의장면.양산시의회제공시의회는김석규의원(더불어민주당,평산·덕계동)이대표발의한원자력안전교부세(원전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차별정책시정건의안을최근임시회본회의에서만장일치로의결해채택했다고27일밝혔다.시의회는건의문에서“양산웅상지역은부산고리원전과불과11.3㎞거리에있어원전피해위험에곧바로직면해있다.그런데도광역자치단체에원전이없다는이유로양산시를원전지원대상에서제외한것은대표적인차별정책으로즉각시정되야한다”고밝혔다.시의회는건의문을국민의힘윤영석(양산갑)·민주당김두관(양산을)국회의원과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행안부장관,경남도지사와양산시장등에전달했다.정부의개정지방재정법은광역자치단체가갖는원전지원금세원인지역자원시설세분35%중20%를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인근지자체에균등하게배분하도록했다.이에18개지자체가4월부터원전지원금을새로받게됐다.그런데지원대상을원전소재광역지자체소재시군구로제한해양산시와강원삼척시등5곳은못받게됐다.김석규의원은“일본은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로방사능물질이유출되자원전반경20㎞이내거주주민에게대피령을내렸다.양산웅상은이보다훨씬가까운11.3㎞에있어비상시대형피해를입을수있다.양산을원전지원금지원대상에포함해실질적인안전대책이세워지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김성룡기자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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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추가 소환 조사 방침…수사 ‘속도’

해병대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핵심피의자인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을추가로불러조사할것으로보입니다.공수처는앞서어제(26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유관리관에대해14시간가까이조사를진행했습니다.공수처관계자는오늘(27일)“수사팀의필요에따라추가로조사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유관리관은경찰에이첩했던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사건관련수사기록을위법하게회수하고,주요혐의자를축소하는데관여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공수처는지난1월국방부검찰단과조사본부를압수수색하며강제수사에나섰고,3개월간압수물분석작업등을진행했습니다.박경훈전국방부조사본부장직무대리측과도소환일정을조율중인공수처는이후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도차례로소환할계획입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소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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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랑야랑]골드버튼 이재명 / 우주미아 한동훈?

[앵커]Q1-1.여랑야랑정치부김유빈기자와함께합니다.첫번째주제보겠습니다.골드버튼은구독자100만명을넘긴스타유튜버들이받는거잖아요?누가골드버튼을받았습니까?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한국정치인중최초로골드버튼을받게됐습니다.2014년채널을개설한후10년만에100만명을돌파했고요.총조회수는2억3천만회가넘었습니다.관련해대표실에서도이벤트를중비중이라고하네요.Q1-2.웬만한인플루언서가부럽지않은데,정치권반응은어떻습니까?당내에선이재명대표가그동안쏟은열정을보면당연하다는반응도있는데요.이대표,법원에출석할때도,총선유세중에도,틈틈이유튜브라이브를통해지지층과소통해왔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9일)]"이재명TV좋아요구독좀눌러주세요.이게우리모두의무기입니다.손해볼거없잖습니까.물론손가락한번쓰긴해야하는데한번눌러주시고요."추미애당선인은"조바이든미국대통령도구독자가84만명"이라면서,이대표를치켜세우기도했습니다.Q1-3.바이든대통령보다도유튜브인기는더높다는거군요.다른정치인들은어떻습니까?살펴보니21대국회의원들이대부분자신의유튜브채널을갖고있지만구독자가많진않았고요.오히려국내에서2번째로구독자가많은정치인은69만명을보유한홍준표대구시장이었습니다.지난대선기간채널을개설한윤석열대통령은2년만에61만구독자를넘겼고요.Q2-1.두번째주제보겠습니다.우주미아땡땡땡,은유적표현같은데누구를지칭하는건가요?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으로추정됩니다.홍준표대구시장이느닷없이'천체'에대한글을SNS에올린건데요."항성은스스로빛을내는천체이고행성은스스로빛을내지못해항성주위를도는천체"인데,"행성이주제를모르고항성에서이탈하면우주미아가된다"는거죠.정치권에선윤석열대통령을'항성'으로,한동훈전위원장을'행성'으로빗댄게아니냐는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한전위원장이윤대통령에맞설경우,정치권에서밀려날수있다는압박이라는거죠.Q2-2.요즘홍준표시장이한전위원장을세게저격하고있는데,왜그런거예요?당내에선'차기경쟁자제거'목적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홍시장,사실한전위원장이정치권에입성한뒤부터꾸준히견제했거든요.[홍준표/대구시장(지난해12월)]"초선부터시작해서중진까지전부물갈이할테니까각오하라.이소리아닙니까?"[홍준표/대구시장(지난2월)]"어느정권에서나2년도안된정권이차기를내세우는전례는대한민국에서한번도없어요.그게성공한전례도없어요."최근엔총선패배책임자로한전위원장을콕집으면서'폐세자다','문재인사냥개다'발언수위가세지고있고요.Q2-3.한전위원장이비대위원장직을내려놨는데도견제하는이유는뭡니까?차기대권등에서한전위원장을잠재적경쟁자로보기때문이라는해석이나옵니다.윤대통령의멘토로알려진신평변호사는"한전위원장이총선을통해많은의원들을확보했다"면서,"당내에서이를당해낼만큼세력을가진인물이누가있겠냐"고말하기도했습니다.한전위원장에대적할인물은홍시장정도라고관측한겁니다.하지만총선이끝난뒤에도견제가끝없이이어지고있죠.정치인사이에견제하고경쟁하는건어찌보면당연한일이지만,너무과하면국민들눈에는권력다툼으로만보이지않을까요.김유빈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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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부산 당선인들 “김도읍, 원내대표 적임”

[앵커]민주당차기원내대표선거가친명계박찬대의원의단독출마로정리된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선거에도관심이쏠립니다.현재친윤핵심이철규의원의출마가기정사실화되고있는가운데,영남권을중심으로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부산지역당선인들은이의원의대항마로김도읍의원에힘을싣는분위기입니다.최수연기자입니다.[기자]친윤핵심이철규의원의원내대표출마설을두고영남권당선인들사이부정적여론이일고있습니다.총선민심에역행한다는우려가쏟아지며보수지지세가강한영남권에서도제동이걸리고있는겁니다.[권영진/국민의힘대구달서병당선인(어제,BBS라디오'전영신의아침저널')]"(용산에)때로는노(no)라고설득할수있는그런원내대표가돼야된다생각하는데저는이철규의원이거기에합당한분인지는잘모르겠어요."이의원은한언론인터뷰에서윤대통령의거부권사용에대해"거부해야할법안이라면100번이든1000번이든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한TK지역친윤당선인은"총선참패원인으로정부심판론이제기되는상황에서'친윤'이의원이원내대표가되면국민이어떻게평가하겠느냐"며난색을보였습니다.이번총선,18곳지역구중17석을차지한부산의당선인들사이에선4선을달성한부산중진김도읍의원이대항마로떠오르고있습니다.부산지역한당선인은"대통령과소통이가능하지만친윤색채에서도자유로운김의원이적임자"라며"원내대표는의원숫자가가장많은영남권에서나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부산지역당선인들은오늘저녁부산모처에서만나김의원에게출마를권유할것으로전해집니다.김의원도이자리에서당선인들의의견을수렴한뒤주말내로출마여부를결정하겠다는입장입니다.채널A뉴스최수연입니다.영상편집이혜진최수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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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날씨] "벌써 여름인가"… 28일 낮 기온 30도

4월의마지막일요일인28일은전국대부분지역의낮기온이30도내외로올라덥겠다.다만낮과밤의기온차가커건강관리에주의할필요가있다.서울중구서울광장분수대에서한아이가물놀이를하며더위를날리고있다.뉴시스27일기상청에따르면전국이맑은가운데기온은평년(최저기온5~12도,최고기온18~23도)보다높겠다.아침최저기온은9~16도,낮최고기온은19~30도로예상된다.전국대부분지역의낮기온이30도내외로올라더운가운데낮과밤의기온차가15~20도로크게나타나겠다.다만기온이오르는낮동안에는습도가낮아지면서그늘진곳에서체감하는기온은실제기온보다낮겠다.제주도에는늦은밤부터비가내리겠다.이날강원산지를중심으로는대기가건조할것으로전망돼,산불등각종화재예방에유의할필요가있다.월요일인29일은전국이흐리고대부분지역에비가내리겠다.새벽전남권과경남서부를시작으로이른오전에는충청권과그밖의남부지방에빗방울이떨어지겠다.오후중에는그밖의전국으로비가확대되겠다.예상강수량은서울·경기남부·강원남부5㎜미만,대전·세종·충남·충북5㎜내외,광주·전남내륙·부산·울산·경남10~40㎜,전북5~20㎜,대구·경북남부5~30㎜,제주도(서부.북부제외)20~60㎜이다.비는밤에중부지방과전라권부터차차그치겠다.이날비가내리면서전국대부분지역의낮기온이20도내외가될것으로보인다.아침최저기온은11~17도,낮최고기온은15~25도로관측된다.안경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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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 "정부, 교수 상대로 저질 협박‥털끝 하나라도 건든다면 싸우겠다"

[자료사진]의사협회인수위원회가정부를향해"의사들을협박하고있다"고반발하면서,"다시협박할경우총력을다해싸우겠다"고경고했습니다.의협인수위는보건복지부가의대교수들의사직에대해위법성을검토한다고밝히자,"정부가전공의에이어교수들에게도도를넘는비난과사직금지를요구했다"며"독재국가에서나볼만한폭압적발표이자책임을의료계에전가하는파렴치한행위"라고주장했습니다.의협인수위는"동네양아치건달이나할저질협박을다시할경우엄중한책임을물을것"이라며"교수들의털끝하나라도건드린다면14만의사들과의대생들이하나로똘똘뭉쳐싸울것"이라고밝혔습니다.인수위는또,"5월이지나면많은학생들이유급과제적의위기를맞는데,의대교수들의사직은학생들을지키기위한정당한방법"이라고주장했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147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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