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국정브리핑'석유140배럴매장가능성'스포트라이트기자회견은각종현안…국정브리핑은'원포인트'로설명집중도높여국정홍보효과높고여론도긍정반응예상잘못된정보유포·정쟁화사전차단장점도고려한듯전문가들소통다변화긍정평가…"확실한정책골라야"[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석열대통령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첫국정브리핑을마친뒤이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미영김승민기자=윤석열대통령이동해석유·가스매장깜짝발표로시작한국정브리핑이관심도를높이고있다.도어스테핑중단이후'불통'이미지가고착화되면서지난22대총선에서참패한후윤대통령은기자회견,민생토론회재개,출입기자만찬,여당연찬회등에이어첫국정브리핑을통해국민소통에적극나서는모양새다.일단윤대통령이직접나선석유·가스국정브리핑은여론의관심을모았다는평가다.윤대통령은3일취임후첫국정브리핑을했다.윤대통령은이날출입기자단에사전예고없이'국정브리핑'이라는이름으로깜짝브리핑을했다.사안도'동해앞바다석유·가스매장가능성과시추계획'으로,예상치못한내용이나오자국민적관심이용산으로쏠렸다.이날첫선을보인국정브리핑은국민관심사들에두루답하는기자회견과는달리,특정현안을발표하는형식이다.민생토론회에서도윤대통령의'깜짝'정책발표는있었지만해당지역이나특정계층,특정세대등에관심이있는사안에한정됐다.국정브리핑은그동안접하지못한정책중에서국민삶이나국가의미래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해대통령이'원포인트'로국민들에소상히알리는방식이다.한가지정책에대해집약적으로설명해집중도를높여국정홍보에효과적이고,시장이나여론이예민하게반응하는사안일경우잘못된정보의유포나정쟁화를사전에차단할수있다는장점을고려했을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뉴시스와의통화에서"첫국정브리핑은동해앞바다석유가스매장이라는중요한사안으로,정보가잘못퍼지지않게시추등프로젝트계획을정확하기알리고,동시에지금국민들이고금리와고물가로힘든시기에우리도산유국이될수있다는좋은소식을알려드리고싶은측면도있다"고배경을설명했다.대통령실에따르면윤대통령은이같은국정브리핑을자주하겠다는의지를갖고있다고한다.다만형식은현안의성격에따라유동적이라는게대통령실의전언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일찍이국민들이궁금해하는사안등에대해직접설명할계획이있었다"며"국정현안브리핑을포함해국민이나언론과의소통강화를위한여러조치를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형식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않겠나.현안유관부처장차관이배석할수도있고,윤대통령이질문에답변까지상세히하는방식도가능하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윤대통령의'국정브리핑'과관련해소통의측면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했다.다만정책의순기능이확실히보장되지않는이슈에대해대통령이국정브리핑을할경우리스크는더커질수있다는우려도함께제기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국정브리핑은대통령의생각을좀더국민들이직접들을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며"대통령에국정에대한스포트라이트가집중되는효과도있는만큼,호재중심으로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다만"지나치게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구도가새롭게생겨날수도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는있다"고조언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대통령이발표할정도로무게가있는것이라면근거가있다는의미로,그만큼무게가있는뉴스이기때문에국정브리핑을하는모습은바람직하다본다"고평가했다.또"이제까지거의소통이없었던것에비하면일보진전한것은분명하다.게다가현안에대해국정브리핑을한다는건좀더내용을구체화한다는측면에서국민들이국정을이해하는데도굉장한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특히"도어스테핑은정제된발언이아니다보니할수록꼬인측면도있는데,이렇게현안에대해정리해서할수있는얘기를최대한하는게좋은방향이라본다"고말했다.[경주=뉴시스]이무열기자=윤석열대통령이3일오전경북포항시영일만앞바다에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고발표했다.사진은3일경북경주시강동면형산에서바라본포항영일만앞바다수평선의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퇴로열어복귀명분주기“복귀땐전문의추가시험기회검토”…국시연기엔선그어정부“전공의사직서수리적극검토”-의료계의요청에따라정부가전공의들의사직서수리에대해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힌가운데3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전공의모집홍보물이붙어있다.2024.6.3.연합뉴스정부가병원을떠난전공의들의요구대로사직서를수리하기로했다.사직전공의에게는‘원칙대로’최소3개월면허정지행정처분을내리되,복귀를선택한전공의는불이익이거의없도록처분수위를대폭낮추는방안을4일발표할예정이다.면허정지기간을‘0’일에가깝게줄이는방안,‘집행유예’처럼일정기간처분을미루는방안,수련기간부족으로내년에전문의시험을볼수없게된레지던트3~4년차전공의들에게추가시험기회를주는방안등을폭넓게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2025학년도의대증원이확정됐으니이제갈등국면을봉합해야할때라고판단하고전공의들에게‘돌아올명분’을주고자유화제스처를취하려는것으로읽힌다.그간정부는사직서수리불가방침을고수해왔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3일정부세종청사브리핑에서“병원장간담회등에서전공의들의사직서를수리해달라는요구가나왔다”며“이에사직서처리금지명령철회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가사직서처리금지명령을철회하면각수련병원장이소속전공의사직서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다.서울5개상급종합병원(‘빅5’)원장들은지난달30일비공개정부간담회에서“전공의복귀를설득할테니사직서수리를허용해퇴로를열어달라”고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사직서가수리된전공의는‘일반의’로동네병의원에취직할수있다.개원도가능하나‘○○피부과’처럼의료기관명에진료과목을적을순없다.복귀전공의는수련을마치고전문의자격을취득하게된다.정부관계자는“퇴로를열어주면병원장들이전공의와상담해복귀시키려고노력할것”이라면서“병원장들은적게는30%,많게는80%의전공의들이돌아올것으로봤다”고전했다.그는“복귀하더라도행정처분완전면제는안된다.대신불이익을최소화할것”이라며“면허정지기간이거의‘제로’(0)에수렴하도록줄이는것까지‘최소화’로볼수있는데,어디까지줄일지,집행유예비슷하게할지등여러옵션을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또“필요하다면전문의시험을한번더치도록하는것도가능하다”고밝혔다.전공의과정이끝나가는3~4년차레지던트(2910명)들은당장복귀해도필요한수련기간을채울수없어내년도전문의자격시험을볼수없다.복귀만한다면추가시험기회를마련하겠다는것이다.하지만정부의사직서수리방침이전공의복귀가아니라‘줄사직’으로이어져1만명의‘일반의’가병원시장에쏟아져나올것이란관측도있다.서울의응급의학과2년차전공의는“사직하고재계약을하는한이있더라도복귀하진않겠다”며“정부가사과하고복지부장차관을경질해야복귀할것”이라고말했다.응급의학과3년차전공의도“사직서가수리되면전문의수련을포기하고2차병원(중소병원)에서일할것”이라고했다.한산부인과전공의는“정부를믿을수없다.절반은복귀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전공의에대한행정처분이가시화되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4일교수총회를열어응급실과중환자실등을제외한진료를전면중단하는총파업찬반투표를진행하기로했다.의사국가고시는예년처럼9월2일부터시행하기로했다.‘집단유급사태’가벌어지더라도수업을거부하는의대생에게는‘국시연기’등어떤특혜도주지않겠다는것이다.의대를운영하는전국대학총장들은별도협의체를꾸려4일첫회의를열고의대생복귀방안과유급·휴학대책을논의하기로했다.세종이현정·서울한지은·김지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양극화]무너진건설사...분양률0%태영건설사업장대출채권매각中‘공사진행률바닥’부동산침체속곪아가는깡통사업장들‘저금리·부동산불패’믿고우후죽순늘어났던건설사업‘부메랑’더버텨봤자손해유력...정리들어가는기관들이기사는2024년06월04일01시00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지영의안혜신기자]반포태영건설사업장에대출금을댔던과학기술인공제회가대출채권매각을추진중이다.고금리장기화와부동산경기침체가겹치자기관투자가들이분양률과공사진행률이부진한사업장부터하나둘씩놓기시작하고있다.저금리시기부동한호황장기화를믿고무분별하게늘어났던건설사업장들이잇따라구조조정대상이될전망이다.[표=이데일리문승용기자]◇‘분양ZERO·공정률23%’반포사업장손뗀다…과기공,채권매각돌입3일투자은행(IB)업계및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과기공은태영건설이시공을맡은서울서초구반포동사업장에대해보유한대출채권매각을추진중이다.채권매입의사를피력한A·B사등몇몇금융사들과개별접촉해논의를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과기공측대출채권매각은이르면이달내로마무리될예정이다.당초업계에선과기공이투자금회수를위해채권회수통보에나선것을두고정식경·공매로넘길것이라는추측이분분했다.하지만좀더시간을단축할수있는회수방향을택한것으로보인다.앞서반포사업장은신용보강을제공한태영건설이재무부담을견디지못해워크아웃에들어가면서기한이익상실(EOD)사유발생으로대주단간논의를지속해왔다.과기공관계자는“과기공은공적자금을운용하는기관이라회원자금에피해를입지않기위해선더이상시간을끌기어렵다판단했다”고전했다.반포동사업장은서울서초구반포동59-3·4·5번지일대2582.3㎡부지에지하4층~지상20층규모주거복합시설을개발하는프로젝트다.시행사는반포센트럴PFV,태영건설이시공을맡았다.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2360억원중과기공이브이아이자산운용펀드를통해선순위로1520억을약정했다.현재까지투입된과기공측대출원본은936억원대다.위탁사인한국투자리얼에셋을통해중순위에도350억원의익스포저를보유하고있다.잔여중후순위자금500억원대는KB증권이조달을담당하다차환에실패해인수확약규정으로250억원의대출채권을매입해보유한상태다.무너진‘강남불패’…분양실패한강남구물량공매속출선순위채권자인과기공측이사업장관련투자를정리하려는이유는최종준공시에도개발이익을장담할수없는시장판세가지속되고있기때문이다.반포사업장은후분양전제로사업이성사됐기에일체의분양계약물량이없다.여기에터파기공사만진행된상태로,공정률이23%안팎에그친다.가장큰문제는강남권부지라는이유로무조건적인투자이익을기대할수있는호황기는지난지오래라는점이다.실제‘강남불패’를자랑하던서울핵심지역인강남구에서도분양률이바닥을쳐공매로나오는물량이생기는추세다.대표적으로‘노른자땅’으로광고해왔던서울강남구개포동의도시형생활주택인‘대치푸르지오발라드’78가구는미분양에시달리다일부분양물량마저계약이취소되면서통째로공매대상으로떨어지기도했다.이경우대부분의투자자가자금을건지기어려워진다.태영건설사업장인근에서분양을진행중인또다른반포사업장‘더팰리스73’의경우에도분양률이좀처럼오르지않아관리사가계약자확보에사력을다하고있다.분양률이오르지않을경우손실이불가피한대주단은분양추이에촉각을기울이는상황이다.향후부동산경기가크게회복되지않는이상과기공과KB증권이자금을댄반포태영건설사업장역시시장수급수준에맞춰할인분양을해도투입자금회수가불투명하다.분양률이낮아다른강남권사업장처럼공매가진행되는경우투자자들은결국손해를볼수밖에없다.특히공적자금을운용하는법정공제회인과기공은회수를장담할수없는사업장에추가자금을투입했다손실규모가늘어날경우향후배임소지를두고감사원의추궁이불가피하다.“모든사업장살릴순없어…특정대주단비난으론해결안돼”시장에서는이제부동산사업장구조조정이본격화할것으로보고있다.부동산금융전문가들은시장환경과사업장의실질적인여건을고려한합리적인구조조정이이뤄져야한다는평가다.구조조정이필요한사업장이늘어나는만큼,사업관리자들의전문적인재구조화노력이절실하다는제언도나온다.현재도EOD상태에빠져경·공매위기에놓인사업장이적지않지만,특정대주단의일방적양보에만기대는단순한논의로답보상태에빠진곳이적지않다는평가다.반포사업장선순위대주인과기공처럼일방적인우선순위양보를강요받는사례가늘면시장갈등만깊어질것이라는지적이다.중순위채권자인KB증권측은추가자금을투입하는대신변제순위를최우선순위로잡을것을요구한상태다.그러나현단계에서개별사업장에투입되는자금은직접적인워크아웃자금이아니기에최우선변제순위를가질근거가없다.한기관투자자부동산실무팀장은“이제구조조정대상이슬슬나올텐데,자금투입결정을단순비교해서맹목적으로비난하는경향이엿보인다.A사업장살려놨다고B사업장에추가자금투입안하는걸비난하는식”이라며“모든사업장을살릴수는없다.추가자금투입판단은분양률과사업시장환경,향후기대이익을냉정하게고려해서진행해야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부동산투자업력이긴한자산운용사고위관계자는“중후순위채권자는향후리스크발생시추가자금투입을책임지는것을전제로선순위보다고금리이자를수취하는것”이라며“과기공보다높은이자를받던KB증권등이이제와서당초계약과다르게최우선변제순위를양보하라고하는데받아들일수가있겠나.변제순위양보해주고향후할인분양해서손해까지보면과기공은배임이슈에걸릴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이어“현재도EOD가발생해투자자간갈등을빚는사업장이적지않다.그런데특정대주에게일방적으로양보를강요하는방식으로대화가될리없다”며“국내에부동산재구조화에전문성과경험이있는사람이많지않은것이문제다.선순위로들어가되변제순위를낮추는제안을하거나,출자전환등을포함해합리적인재구조화제안을하는등협상여지를늘려가야하는데비합리적논의로갈등만깊어진다”고우려했다.이와관련KB증권관계자는“답변할수없다”는입장을내놨다.지영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뉴스N시선]뉴욕시는어떻게하고있나배달기사들도최저임금보장받나…계산기두드리는플랫폼들(24.05.24매일경제)"뉴욕처럼"...배달라이더도최저임금적용가능할까[전민정의출근중](24.05.25한국경제)경제신문들이비슷한내용의기사를비슷한시점에내보내는일이종종있다.이번에도그랬다.내년최저임금을결정하기위한최저임금위원회논의가시작되면서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노동자에게도최저임금을적용해야한다는요구가분출되었기때문이다.지난21일열린최저임금위원회첫전원회의에서노동자위원들은배달라이더등특수고용노동자와플랫폼노동자등다양한형태의노동자들에게최저임금을적용하는방안을논의하자고요구했다.이날안건이상정되었으므로앞으로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는그동안최저임금제도밖에있으면서저임금에시달렸던노동자들에게최저임금적용여부와그적용방안을논의하게된다.<매일경제>는"배달플랫폼들도관련논의를예의주시하고있다"면서배달라이더에게최저임금을적용하기위한법적근거를소개했다.법적근거란최저임금법5조3항이다."임금이통상적으로도급제나그밖에이와비슷한형태로정해져있는경우로서시간급최저임금을정하기가적당하지않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최저임금액을따로정할수있다."<매일경제>는"그동안사실상사문화됐기는하나현행법체계내에서도'시간당최저임금1만원'이아닌‘음식배달1건당최저3000원’과같은형태로최저임금을정할수는있는것"이라고보도했다.<매일경제>는배달플랫폼업계의입장도함께전했다.현실에서는라이더의수요와공급,배달거리에따라배달수수료가달라지기때문에배달수수료최저한도가정해지더라도"선언적인의미에그칠뿐라이더들이체감할수있는소득증대로이어지기는힘든것아니냐"는반론이었다.<한국경제>는최저임금적용범위확대라는사안을보다자세히다뤘다.역시노동계의주장을소개하면서최저임금법5조3항을언급했고,배달노동자의경우화물차기사에게적용됐던안전운임제와같은형태로최저임금을보장하자는주장이라고전했다.그리고미국뉴욕시에서지난해부터시행된배달라이더최저임금제에대해서도소개했다.<한국경제>기사에따르면플랫폼업계는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도입에부정적이다.그런데그들의반대논리는생각보다빈약하다."플랫폼특고종사자는원할때원하는만큼원하는곳에서일할수있기를원하는만큼,최저임금산정기준을마련하는것자체가어렵다"는것이다."예컨대배달피크시간에는배달의민족으로음식배달을하다가,단가가낮은논피크시기에는단가가높은쏘카알바한다던가,야간대리운전을하는경우가많은데요.배달,운송,대리운전등은업종별로수수료체계,수요와공급기준등이각각다르기때문에최저임금기준을정하기가애매하다는거죠."애매하지않다.왜?그이유는해당기사의앞부분에서발견할수있다.뉴욕시사례처럼노동자의대기시간을포함한시간당임금하한선을정하거나,건당임금하한선을정하면될일이다.최저임금법제5조3항의내용이바로그것이다.그리고최저임금법시행령에따르면"해당근로자의생산고(生産高)또는업적의일정단위에의해"최저임금액을정하라고되어있다.이것은<매일경제>기사에도나온내용이다.기사에등장하는노동자를한번상상해보자.오후시간에쏘카알바를하고,저녁시간대에음식배달을하다가야간에대리운전을한다?업무를전환하는정신적피로도크고육체적휴식도부족할것같다.이런식으로장기간일하다가는몸이상할수도있다.그래서이노동자에게"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하기위해최저임금이필요하다(최저임금법제1조).산정방식은?배달은배달대로,쏘카는쏘카대로,대리운전은대리운전대로건당최저임금또는대기시간을포함한시간당최저임금을정하면된다.그리고애초에이노동자가이렇게여러앱을껐다켰다하면서일하게된이유를생각해보자.이노동자의일정표는'자유로운선택'이라기보다생계를위한불가피한선택일것이다.플랫폼기업들이피크시간에건당임금을높여서노동자를불러모으는대신논피크시간에는건당임금을확떨어뜨리기때문이다.논피크시간대임금만으로어느정도생활보장이되는데피크시간대에더얹어주는거라면이야기가다르겠지만,플랫폼노동자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논피크시간대의임금은터무니없이낮다.단적인예로배달의민족은최근일부지역에서기본배달료를2000원대로떨어뜨려라이더들의분노를사고있다.대리운전의경우"10년전운임"으로일하고있으며"1시간일해서국밥한그릇도못사먹는다"는것이노동자들의주장이다.이런식의운영은기업입장에서는더많은이윤을뽑아내기위한전략이겠지만노동자의입장에서는자신의생계인'임금'이예측불가능하게변동하는것이다.이번주에얼마를벌게될지모른다.피크시간에바짝일해서돈을벌어야생활이된다.장시간노동과위험운전은선택이아닌필수가되어버린다.그래서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이필요하다.그리고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액수는현재의논피크최저금액이아니라노동자가체감할수있게인상된금액이어야한다.대리운전노동자와쏘카핸들러의경우콜대기시간과콜을잡아이동하는시간에대한적절한보상도필요하다.그런데플랫폼기업들은바로이런부분들을인정하고싶지않은것이다.지금처럼계속해서사용자책임을회피하고,노동자의임금은최대한낮게유지해서비용을줄이기를원한다.그러나플랫폼기업의노동자에게도기본권은보장되어야한다.매년최저임금이몇퍼센트오른다고떠들썩해도플랫폼노동자의소득은제자리에머물렀다.오히려플랫폼기업의'약관변경'같은일방통보로하루아침에임금삭감을당하기도했다.이런것은옳지않다.법과제도를통해기업의욕망을제어할필요가있다.법과제도의적절한개입의사례가<한국경제>기사에잠시언급된뉴욕시배달노동자최저임금일것이다.뉴욕시사례는국내언론에도몇번소개된바있다.뉴욕시배달라이더도‘최저임금’보장받는다…한국은?(경향신문23.06.12)하루4시간일하면한달에300만원…배달라이더천국된美도시(아시아경제23.09.29)배달앱이방해·보복해도…라이더'최저임금'이뤄냈다(경향신문24.05.14)앞의두편은지난해뉴욕시의배달라이더최저임금제도가처음시행되었을무렵의기사들이다.<경향신문>은"뉴욕시의결정은한국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전했다.<아시아경제>는기사제목에서뉴욕시가"배달라이더천국"이되었다고했지만기사의본문에서는"최저임금적용에대한배달근로자들의해석은엇갈리고있다"면서배달주문이줄어들거나팁이없어질것에대한우려를자세히소개했다.'천국'은좋은뜻으로쓴단어가아니었던모양이다.그러면1년가까운시간이흐르는동안뉴욕시에는어떤변화가생겼을까?자세한후속보도는<경향신문>에서만찾을수있었다.<경향신문>은뉴욕시배달라이더최저임금이지난해시간당17.96달러였다가올해4월부터19.56달러로인상됐고내년4월에또인상된다고보도했다.또뉴욕시배달라이더노조위원장과의일문일답을통해"최저임금시행이후앱기반배달노동자전체가주평균1630만달러를더벌고있다"고전했다.NYCdeliveryworkersseepayraiseasminimumwageincreases(24.04.01CBS)MayorAdamsAnnouncesFirstAnnualIncreaseInMinimumPayRateForApp-BasedRestaurantDeliveryWorkers(24.04.01뉴욕시공식홈페이지)LaborGains:DeliveryWorkersSayNewMinimumWageLetsThemRideSafely(24.01.03STREETSBLOG)미국의거리환경개선에특화된매체인<스트리츠블로그>에1월3일자로올라온기사는최저임금제도입으로뉴욕시배달노동자들이속도를늦추고,빨간신호에멈추고,도로에서규칙을지킬유인이생겼다고전했다."나는서두르지않으면서돈을더많이벌어요.예전에는배달건수를최대한늘려야만했지요.이제는과속하지않아도됩니다."도어대시와우버앱을통해일하는알레한드로그라할레스의증언이다.배달오토바이에대해불평하는시민이눈여겨봐야할지점이다.배달노동자에게최저임금을보장하면우리의도로도그만큼안전해질수있다.▲틱톡에올라온뉴욕배달노동자에관한게시물.이동시간을분단위로계산해서임금을받게되었기때문에신호가바뀌기를기다릴수있고,자동차사이로무리하게운행하지않을수있다는내용이다.ⓒSTREETSBLOG미국CBS의보도와뉴욕시공식홈페이지는뉴욕시라이더최저임금제도에대해더많은정보를제공한다.첫째,뉴욕시는라이더최저임금제도시행이후에도처음에했던약속을충실히이행하고있다.<경향신문>이보도한대로올해4월1일에는인플레이션율3.15%를반영해라이더최저임금을시간당19.56달러로인상했다.제도시행전과비교하면시급이평균5.39달러인상된셈이다.미국에는팁이있어서복잡하긴하지만팁을제외한주급기준으로165퍼센트인상이다.둘째,제도도입이후플랫폼업체들의꼼수가나타났다.플랫폼업체들은라이더최저임금제도가도입되자마자고객이팁을주는방식을변경해서주문이이뤄진다음,또는배달이완료된다음에팁선택지를제공하기시작했다.결과적으로라이더들이집으로가져가는팁의액수가크게낮아졌다.뉴욕시소비자노동자보호국은이를묵과하지않고플랫폼업체들의새로운팁정책을조사하는중이다.셋째,뉴욕시소비자노동자보호국은라이더최저임금제도가잘지켜지는지를적극적으로모니터링한다.그러기위해뉴욕시배달시장의95퍼센트를점유하는우버이츠,도어대시,그럽헙에게서데이터를받아서분석한다.뉴욕시의분석결과는놀라웠다.라이더최저임금제도를시행한이후에도주당주문건수와배달을수행하는노동자의수는안정적으로유지되었다.반면노동자들이배달사이에대기하는시간은감소했다.배달앱들이노동자수는그대로유지하되노동자의시간을더효율적으로사용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또한뉴욕시분석에따르면소비자와음식점들도부정적인영향을받지않았다.우버이츠,도어대시,그럽헙3개업체의노동자들이수행하는배달건수는주당260만건으로제도도입전후에변화가없었다.넷째,뉴욕시당국자들은노동의가치를안다.에릭애덤스뉴욕시시장은지난4월1일라이더최저임금인상을발표하는자리에서이렇게말했다."여러분이전화기를집어들고우버이츠로주문을하면,음식의신이하늘에서그걸내려보내주는게아닙니다.지금저의뒤에서있는이남성과여성들에게서오는겁니다.(…)그들은여러분에게(음식을)배달하고,여러분이가족을배불리먹일수있도록해줍니다.오늘이자리에서우리는그들의권리를옹호해서그들도가족에게음식을먹일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뉴욕시부시장미에라조시는라이더의노동덕분에"뉴욕시민이온종일신속한룸서비스를받는것"이라고표현했다.뉴욕시시의회대변인은"우리시에서열심히일하는헌신적인배달노동자들은그들의노동의가치를반영하는최저임금을받을자격이있습니다"라고말했다.특별한말들은아니지만신선하게느껴진다.뉴욕시당국자들의언어는한국정치인들의언어와무엇이다를까?배달노동자를"노동약자"로규정하지않고,노조를기득권으로몰지도않는다."소비자부담"이나"업계의우려"를앞세우지도않는다.그저배달노동의가치를인정하고그노동에대한정당한대가를받도록하겠다고이야기한다.한국의배달노동자들이바라는것도특별한대우가아니라노동의가치에대한정확한인정이아닐까.그리고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도입여부를논의할때플랫폼'업계'에대한걱정은잠시접어둬도될것같다.뉴욕시의3대배달앱업체들,멀쩡하게영업잘하고있다.[안진이더불어삶대표([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H주최'주거안정강화방안'토론회…"특별법정부안이'대안'"'신속한피해자구제'측면에선야당안vs정부안선호엇갈려"피해자10년거주후퇴거시대책필요"지적도[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전세사기피해자를폭넓게구제하기위해서는위반건축물등매입대상에서제외된주택까지포함해매입임대예산을활용해매입해야한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이지난21대국회말미에주도해국회본회의를통과했던'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의정부대안이신속하게입법추진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3일서울지역본부에서'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에대한토론회를개최했다.[사진=이효정기자]◇LH·HUG모두"정부대안이현실적"박종인한국토지주택공사(LH)전세피해지원팀장은3일오후LH서울지역본부에서열린'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토론회에서발제자로나서"정부안이경매차익을활용해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비부담을덜고안정적인주거지원을(효과적으로)할수있다"며"거주후남은경매차익은퇴거시피해자에게지급해보증금피해회복을지원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박팀장은"더많은피해주택매입을위해위반건축물등매입대상에서제외된주택까지포함해피해주택매입을통한피해자주거지원도강화할수있다"며"이미매입한경우라도동일한지원을받도록정부와협의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최우석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팀장도"LH의매입임대예산은즉시투입가능하며,정부의매입임대예산도추후에필요하면투입가능하다"는점을언급했다.올해LH가전세사기피해자를위해할당한예산은7000억원으로이미확보돼있는상태라는점도지적했다.올해정부의매입임대예산5조3000억원중추가예산확보가가능하단얘기다.토론회에참석한LH와HUG관계자모두야당이주도했던개정안보다정부안이현실적이라며적극찬성하는모양새를취했다.지난달국토교통부가야당안에맞서내놓은'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은특별법25조에따라이미시행한매입임대사업등공공임대제도를활용해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지원에나선다는게골자다.피해자로부터LH가우선매수권을양도받아경공매로피해주택을매입한후경매차익(감정가대비낙찰가)을보증금으로전환해최초10년간임대료로지원하는방식이다.LH가매입하기어려운경우에는공공임대주택우선입주권을주고최장20년간거주할수있게한다.매입임대의범위도확대해위반건축물,신탁사기사례,다가구주택도가능하도록한다.이장원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피해지원총괄과장은"경매차익이적어지면지원효과가떨어지는것아니냐는일각의의문이제기돼있다"며"전국의연립·다세대주택의평균낙찰가율은67~68%로,약20~30%의경매차익이나오기때문에우려하는것처럼적게나오지않는다"고말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3일서울지역본부에서'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에대한토론회를개최했다.[사진=이효정기자]◇야당안vs정부안,어떤방안이구제빠를까…의견"분분"대부분의전문가들은정부안이현실적인방안이라며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런데전세사기피해를치유하기위한핵심은'신속성'인데,이에대해선다소의견차이를보였다.김진유경기대스마트시티공학부교수는토론자로나서"전세사기는피해로인해주거불안에시달리게되는데,피싱이나기획부동산과같은다른유형의사기와같은선상에서보기어렵다"며"재정을투입할수없다는정부의입장이이번대안으로'일부재정도투입할수있다'는방향으로상당히진전돼피해자들의의견과접점을찾아가고있다"고평가했다.김교수는"단순히금전적인차원이아니라피해자들에게는신속성도중요하다"며"'선구제후회수'방안은채권평가를하면바로구제급여를주기때문에시간이적게걸릴수있지만채권평가가어렵다"고말했다.그는"정부안의경매차익은낙찰가는명확한데비해감정가는감정하기에따라달라이에대해피해자들이이의제기를하면(선구제후회수방안과)똑같은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이현경LH토지주택연구원박사는"'선구제후회수'라는야당의개정안은굉장히효과적으로보이지만,실질적인운영에어려움이예상된다"며"경매차익을활용한정부안은상대적으로용이하다"고평가했다.이박사는"신속한대응만이실효성있는대책으로이어질수있다"며"LH가피해주택을효율적으로매입하도록가이드라인을내부적으로정해실행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대신그는"LH에서실제로발생한경매차익수준에따라지원규모가상이할수있다"며"관리측면에서보면매입임대로피해주택을관리할경우흩어져있는다세대주택은어려움이있기에충분한고민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주거지원을해주는것은좋지만매입임대에서피해자들이10년후퇴거시점까지고려해주택의가치평가가이뤄져야한다는지적도있었다.유승동상명대경제금융학부교수는"10년,20년거주후퇴거문제를어떻게처리해야할지고민해야한다"며"경제위기에서발생한한시적인제도로또다른손해가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권의"종부세개편"의견제시에여당·정부화답모양새개편방향두고선여-야이견…"과세형평성기준이중요"[아이뉴스24이수현기자]2005년도입당시부터격한논란을불렀던종합부동산세(종부세)개편이속도를내기시작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의언급으로촉발된종부세개편논란은정부가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율을낮추는방안을언급하면서탄력을받는모양새다.서울강남우체국에서집배순로구분기를통한종부세고지서우편물분류작업이진행되고있다.[사진=뉴시스]4일정부와국회등에따르면종부세를포함한세제개편안이종합적으로검토되고있다.국회과반수를차지한야권을중심으로수면위로부각시킨종부세완화론은정부와여권이차례로화답하면서다시한번'뜨거운감자'로떠올랐다.현행법상종부세제는3주택이상주택소유자에게최고5.0%의중과세율이적용된다.정부가고려중인개편안에는중과세율을최고2.7%인기본세율로일원화해다주택자의세금부담을줄이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2005년부동산투기억제를위해도입된종부세는일정금액이상의부동산을소유한사람에게부과된다.시행이후부터재산세와'이중과세'논란에시달려온종부세는지난2020~2021년집값이급등하면서법적용주택이급증하자부동산안정이라는법취지를살리지못한데다중산층의세금부담만키웠다는지적이집중적으로제기된바있다.실제로2017년33만2000명수준이던종부세주택분과세대상은집값상승에2022년128만명을넘어섰다.징수금액또한2017년1조7000억원에서2022년6조8000억원까지급증했다.같은기간KB부동산자료기준전국주택매매평균가격은2017년1월3억811만원에서2022년12월4억6756만원까지상승했다.이에윤석열정부는후보시절부터종부세개편을주장해왔다.2022년세제개편을단행한현정부는종부세기본공제금액을1주택자11억원에서12억원으로,2주택자는6억원에서9억원으로상향했다.동시에조정대상지역2주택자에대한중과세율을폐지했고0.6~3%로적용되던1주택자기본세율을0.5~2.7%로,다주택자중과세율을1.2~6%에서0.5~5%로하향했다.세율하향조정과함께지난해집값이하락세에접어들어종부세납부대상은49만5000명,결정세액은4조2000억원으로2022년대비각각78만8000명(61.4%),2조5000억원(37.6%)줄어든바있다.이중1주택자는11만1000명으로전체과세인원의27%를차지한다.그럼에도여전히이중과세논란은현재진행형이다.이에여야가종부세개편에공감대를형성했지만개편의폭에대해서는이견이적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종부세개편을수면위로끌어올린민주당일각은1주택자대상종부세폐지·완화를주장하고있으나,정부에서는다주택자중과세율폐지와함께종부세폐지가능성을암시하고있어서다.기획재정부또한아직은신중한반응을보이고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달27일"종부세부담을완화해야한다는것이정부정책방향과부합하는것이맞다"면서도"1가구1주택,다주택등의이슈가있고야당공식의견이나오지않은만큼입장을말할상황이아니다"라며조심스러운반응을보였다.전문가들또한종부세개편에대해서는긍정적인반응을보였지만야권에서나온1주택자종부세폐지에대해서는신중한반응을보였다.주택에따라가격이상이한만큼고가주택소유자에대한'부자감세'논란등을불식할만큼사회적분위기가무르익었느냐에대해서는의견이다른상황이다.서진형광운대학교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종부세는재산세와성격이유사하고징벌적과세의성격을띠고있어세제를개편하는것이바람직하다"면서도"고가주택한채가다수의저가주택을합한것보다비쌀정도로집값이상이한상황에서1주택자대상으로만종부세를폐지하는것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필요한부분"이라고진단했다.이어"종부세를재산세와통합하거나주택수가기준이아닌전체주택가격을기준으로과세하는방향으로개편해야한다"고덧붙였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또한"재산세와일원화하는등종부세를개편하면유주택실수요자의부담을낮출수있는만큼긍정적"이라면서도"고가주택에수요가쏠리는'똘똘한한채'선호현상을방지하기위해서는과세형평성에맞게구체적인세금부과기준을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원장'두고갈등고조…21대전반기'데자뷔'협상결렬에감정싸움대치…민주,결국상임위독식미래통합당'오만·독주'총공세…20대대선'정권심판'국힘도'여론호소전'…민주,'국회독재'역풍맞을수도추경호(오른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지난달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김진표국회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을마치고나와회동결과를말한뒤자리를나서고있다.2024.05.27.[사진=뉴시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22대국회가개막했지만상임위원장자리를배분하는'원구성'관련협상은공회전을거듭하고있다.여야모두주요상임위원장직에대한'절대사수'입장이뚜렷한탓에,극단적갈등상태로치달은21대국회전반기더불어민주당의'독점체제'가재연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원구성을둘러싼여야협상이진행된지3주가지났지만,원구성에대한접근방식부터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국민의힘은국회관행을,민주당은총선민심을법제사법·운영위원회등주요상임위원장자리확보를위한각각의명분으로고집하고있다.핵심쟁점은법안의본회의상정여부를정하는'게이트키퍼'인법사위원장직이다.대통령비서실과국가안보실등소관기관의예산안을합의하는운영위와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폐기됐지만재발의된방송3법을다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등도여야가사활을걸고있는상임위다.하지만타상임위의쟁점법안을비롯해야당주도'특검정국'성패는결국상임위의최종관문인법사위원장을누가확보하는지여부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를견제하기위해선법사위·운영위원장자리를반드시확보해야한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21대국회에서과반의석을통한'입법드라이브'에나설수있었음에도법사위원장이국민의힘소속인탓에번번이가로막힌바있다.여소야대정국을다시확보했지만법사위원장을여당에넘길경우,정부견제의핵심동력인'특검법관철'은최대240일이걸리는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만이유일한방안이되는것이다.여당에게도법사위원장직은기필코사수해야할고지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법사위원장을가져가려면국회의장직을달라"며초강수를뒀다.국회의장이원내1당인민주당몫인만큼,법사위원장도야당몫이되면사실상견제는불가능하다는우려에서나온발언이다.그는"견제와균형에기반한건전한국회운영을위해국회의장과법사위원장은소속정당은달리하는게맞다"고국회관례를강조했다.여야이견이좁혀지지않자,민주당은18개상임위원장확보도불사하겠다는입장이다.민주당의독점체제는앞선21대국회전반기원구성당시에도불거진바있다.당시잇따른협상결렬로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은국회일정보이콧을선언했고,민주당은단독상임위원장선출을강행했다.그결과1987년민주화이후과반정당이상임위원장직을모두차지한첫사례로기록됐다.당시여야협상에핵심쟁점도법사위원장이었다.민주당은원구성협상타결을위해통합당에'예결위·국토위·정무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등7개주요상임위원장직을양보안으로제시했지만,통합당은"들러리를서지않겠다"고거부했다.당시주호영원내대표는국회관례를언급,"민주당은오랜반대와전통을깨고법사위원장을일방적으로빼앗았다"며"민주당이제안한7개상임위원장을맡지않기로결정했다"고선언했다.지난해12월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화천대유'50억클럽'뇌물의혹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표결전에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하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여야관계가파국으로치달은것도이시점이다.통합당은민주당의일방적인국회운영에반발해"처음부터통합당없이도국회를마음껏운영할수있는의석이라면서그렇게해보라"고직격했고,당시김태년민주당원내대표는"양보할만큼양보했고,기다릴만큼기다렸다"며18개상임위위원장직확보를시사하는등여야감정싸움이극한으로치달았다.결국민주당은상임위원장법정선출시한(6월8일)을일주일넘긴15일자당몫으로배정된법사위등6개상임위원장선출을강행했고,2주가지난시점에선나머지상임위원장직도협상결렬을이유로모두확보했다.다만당시통합당은18개상임위원장직을모두민주당에뺏겼지만,반전의기회를얻었다는평가다.이미과반의석을확보한민주당에맞서국회주도권을경쟁하기어려운상황에서통합당이선택한것은여론전이었다.통합당은민주당의상임위원장독점체제이후'오만과독주'이미지부각에사활을걸었고,이는20대대선당시'정권심판론'효과극대화로이어졌다.현재국민의힘도21대국회당시통합당의여론호소전략을활용하는것으로보인다.당장오는7일국회법에따라원구성은완료돼야하지만,국민의힘은법사위원장사수이외에는어떤대안도제시하지않고있다.오히려추원내대표는"민주당이다수라는힘의논리를앞세워18개상임위원장을다가져가겠다고압박하고있는데,경악을금치못하겠다"며비판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이에민주당에선"자신들의안조차내놓지않고자꾸언론을상대로관례이야기만반복하는데,이것은명백한시간끌기"라며맞받고있다.21대국회전반기사례처럼민주당이또다시상임위원장직'독점'을강행할경우,과반의석을가진야당에대한여당의'국회독재'프레임은더욱강화될것으로보인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22대국회가개원했음에도대화와협상을통한국회운영이아닌위력과시를앞세운모습을누가의회주의라고보겠나"면서"민주당이위력과시하는모습을국민은똑똑히보실것이고심판할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높지도,낮지도않은음을내는비올라는타악기와의아름다운협주를이끌어낸다.하지만정작비올라만의음색으로주목받는음악가는드물다.500년이넘는오랜역사를가진비올라를최근‘독주’의무대로끌어올리며주목받고있는비올리스트박하양(25)을지난2일일본도쿄(東京)에서만났다.그는지난달14일부터지난1일까지일본도쿄와오사카등지에서열린비올라스페이스페스티벌무대에올랐다.2주간의대장정,지쳤을법했지만얼굴에선생기가넘쳤다.비올리스트박하양이지난달31일오사카에서열린비올라스페이스연주회에서연주를하고있다.박하양제공그는한국인으로처음지난2022년도쿄국제비올라콩쿠르에서1위에올랐다.피아노나바이올린에비해주목도가낮은분야지만,세계콩쿠르에서두각을나타내는일은드물었다.도쿄콩쿠르1위를계기로지난해에이어올해도일본무대에섰다.특히지난달29일도쿄공연엔나루히토(徳仁)일왕부부와딸아이코(愛子)공주까지동석하며일본언론의관심을받았다.나루히토일왕이학창시절비올라연주를해애정이깊은건널리알려졌지만온가족이연주회에참석한건26년만의일이었다.연주회피날레는버르토크콘체르토.“버르토크벨러가이곡을썼을때혈액암이었어요,2악장에서오케스트라는화음만을내고비올라가기도하는듯,신에게저를받아달라고말하는듯연주를하는부분이있는데,이번연주에선소름이돋는기분이들기도했어요.”마음이전해졌던것일까.연주를마치고일왕부부를만났다.만남은지난해공연에이어두번째.피날레곡에큰박수를보냈던일왕부부는박하양에게“대단한연주였다.다시만나서반갑다”며악수를청했다.지난2022년도쿄국제비올라콩쿠르에서한국인최초로우승을한박하양씨를지난2일도쿄긴자에서만났다.김현예특파원일본인조차도평생한번만나기어려운일왕부부를만난것보다그의마음을울린이는따로있다.스승인이마이노부코(81)이야기다.지난달31일오사카공연을앞둔아침,호텔옆방에서비올라소리가났다.이마이였다.60대나이에활을잡기도쉽지않다고알려졌지만,80대스승은무대를앞두고하루도빠짐없이아침연습을하고있었다.비올리스트가설수있는‘비올라스페이스페스티벌’을일본에서지난92년에만든것도그였지만스승은치열함을잃지않았다.비올리스트의길을걷게된건우연한계기였다.많은비올리스트가바이올린을시작한뒤비올라를선택하는것과달리그는초등학교2학년부터비올라를배웠다.합창시간,친구들은눈에띄는소프라노를하겠다고했지만,그만은달랐다.화음을만들어내주는알토가좋았다.“화음을쌓고,중저음을내는비올라와성격이비슷한것같다”며웃었다.영재비올리스트로유명세를타면서고등학교2학년나이에대학을진학했다.대학진학후엔,더넓은세상이궁금했다.구글검색에'국제비올리스트'를검색했다.그렇게만난이름이바로이마이.무작정배우고싶다며연주영상과이력서를보냈다.어릴때부터동경하던‘전설’과의인연은이렇게시작했다.스페인마드리드레이나소피아왕립음악원을거쳐독일크론베크르아카데미에서이마이교수에게사사했다.처음만났을당시이마이교수가한말은지금껏가슴에남아있다.‘도전을두려워하지마라’“선생님께서나도처음엔혼자였다.비올라독주회를하다보니무대가커지고콩쿠르가생겨났다.하양씨도한국서이런비올라무대를만들라”며용기를줬다고했다.비올리스트박하양이지난달31일오사카에서열린비올라스페이스연주회에서인사를하고있다.박하양제공앞으로의계획을묻자한참을골똘히생각에잠겼다.일본에서비올라에대한관심을높인‘스승처럼’어떻게하겠다는말은섣불리입밖에내기어려워했다.그러면서도“비올라를한번도숙명처럼느껴진적은없지만매년연주를하면할수록천천히사랑에빠지는것처럼더사랑하게되는것같다”고했다.인터뷰를마치고일어서는데낮지만힘있는목소리로말했다.“연주는멈추면거기에서끝이나잖아요.연주만많이하고끝나는것이아니라깊이있는음악으로사람들이더많이비올라를사랑할수있도록하고싶어요.”도쿄=김현예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달리(DALL·E)'에게소개팅에서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AI추천알고리즘을보여주는남녀이미지를만들어달라고의뢰해생성된일러스트.달리직장인정모(31·남)씨는지난4월소개팅자리에서상대방과인스타그램앱화면을공유했다.서로의관심사를파악하기위해서다.앱하단의돋보기모양아이콘을누르자정씨의휴대전화화면에는축구와유머게시글이나타났다.상대방은강아지관련게시물이다수였다고한다.인스타앱의‘돋보기’칸을보면사용자의취향을한눈에확인할수있다.인공지능(AI)추천알고리즘이사용자가평소자주본게시물과유사한사진과영상을추천하기때문이다.정씨는“SNS알고리즘을보는게유행이라고들어서재미삼아시도해봤다”며“알고리즘을맹신하지는않지만깨는요소가있는지등‘꽝’걸러내기용도로는쓸만한것같다”고말했다.━MBTI(성격유형검사)만으론뭔가허전해MZ세대소개팅이나첫만남에서서로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AI추천알고리즘을확인하는풍경이연출되고있다.인스타그램앱의돋보기칸또는유튜브홈화면에나오는콘텐트를확인하는방식이다.독자제공최근MZ세대사이에서첫만남의자리,소개팅에서서로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AI추천알고리즘을확인하는풍경이연출되고있다.하재근대중문화평론가는“소개팅에서는당연히상대방의관심사가궁금하다.그런데말은꾸며낼수있다.오래전유행한혈액형은물론이고MBTI역시부정확하다.그에비해SNS알고리즘은왜곡가능성이비교적낮기때문에생겨난현상같다”고설명했다.하지만AI알고리즘확인하는게연인간갈등요소로비화하는사례도적지않다.직장인홍모(32·여)씨는전남자친구와인스타돋보기화면을공유했다가마음이상한적이있다.홍씨의화면에는드라마,다이어트,여성복관련게시글이대부분인반면에전남자친구의화면에는비키니를입은여성사진이다수있었다고한다.홍씨는“지금은아무렇지않지만당시에는질투심도나고상처받기도했다”고말했다.축구팬박모(25)씨의인스타그램화면이해외축구관련게시글로도배돼있다.박씨는여자친구와의갈등을사전차단하기위해인스타그램돋보기에서해외축구선수를주기적으로검색한다.박씨제공갈등을미연에방지하고자주기적으로‘알고리즘세탁’을하는일도자주벌어진다.문제가될만한유튜브채널구독을취소하거나인스타그램돋보기화면을번듯하게만드는것이다.1년째연애중인K리그팬박모(25·남)씨는“치어리더게시물을한번봤더니관련게시물이자꾸뜨더라”며“콜파머(ColePalmer),리스제임스(ReeceJames)등좋아하는축구선수를계속검색해알고리즘을깨끗이했다”고말했다.개발자오모(26)씨는“푸바오가알고리즘에유독잘걸리기때문에주변친구들에게푸바오를자주검색하라고조언하고있다”고했다.━‘자만추’,‘인만추’?이제는‘알만추!’추천알고리즘이친숙한MZ세대인만큼이를앞세운데이팅앱도인기다.데이터분석플랫폼데이터에이아이(data.ai)에따르면한국의데이팅앱다운로드수는올해1월기준118만7000건을기록했다.‘자만추(자연스러운만남추구)’와‘인만추(인위적인만남추구)’를넘어AI가연애를주선하는‘알만추(알고리즘에의한만남추구)’가대세로자리매김한것이다.AI알고리즘을활용한‘위피’,‘글램’등국내데이팅앱은수년째순항중이다.거주지,나이,키,체중,직업,재산등여러항목을활용한매력도를수치화해상대와이어질가능성을높인앱들이다.생활습관,정치성향,결혼관,자녀관,젠더관등을입력한뒤매칭확률이높은상대를연결해주는가치관기반의데이팅앱도있다.가치관소개팅앱'2ulip'은사랑,일,식습관,정치관등다양한가치관을사용자가입력하도록해그에맞는상대를연결해준다.2ulip앱캡처데이팅앱을통해여자친구를사귄적이있는박모(32)씨는“사귀게된뒤알게되면정떨어질법한요소를검증하고나니연애가편하고효율적이었다”고말했다.직장인정다은(28)씨는“지인소개팅에선가치관에관한정보를얻기는어려운데가치관까지맞는사람을추천해주면좋을것같다”면서도“모르는사람을알아가는소개팅의재미가사라질것같다”고말했다.직장인김모(27)씨는“사람한명을만나는데이렇게까지문턱이높아야하나싶다”고말했다.최옥찬심리상담사는“최근젠더이슈로갈등도많고교제관련사건·사고도잦다보니이성관계에서불신과불안이커진상황이다.확실한조건을보고불안을통제하고감소시키려는모습”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꼭맞는상대를찾는것만큼이나중요한건관계를유지하고지속하려는노력”이라고조언했다.이영근·이찬규·박종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녹색혁명,아프리카를가다]벼만심는게아니다농기계전무,수입여건도XK라이스벨트,'중고농기계지원'무관세지만통관비용문제여전하>가나코피아센터에한국에서어렵게공수해온농기계들이놓여있다.아프리카에는농기계가전무하다시피해생산성이떨어지는편이다.다웨냐=조소진기자"다한국에서온농기계들이에요.트랙터,콤바인,이앙기,건조기,원판쟁기...모두한국어로설명이적혀있죠?이거야말로아프리카에서농사지으려면꼭필요한데,우리도딱하나씩밖에없어요.정말귀해요."김충회(76)가나코피아센터소장이농기계를연신쓰다듬었다.김소장의'귀하다'는'너무귀해쓰지못한다'는의미로도통한다.다웨냐지역에있는시범생산단지와논밭을둘러봐도농기계엔진소리는들리지않았다.농기계가있어도,이를돌릴수있는기름과전기가부족해서다.이앙기가있었다면모를옮겨심는일이순식간에가능하겠지만,이곳에선일일이사람손으로모를심고있다.써레질(울퉁불퉁한논을평탄화하는작업)이제대로잘되지않아모가골고루잠기지않은곳도군데군데보였다.그나마가나는농기계를종류별로1개씩보유하고있어,농기계를사고싶어도사지못하는아프리카다른나라에비해상황이좋은편이다.가나코피아센터에한국에서어렵게공수한농기계들이놓여있다.벼겉껍질'까락'을분해해주는종자탈망선별기도이곳에는하나뿐이다.다웨냐=조소진기자세네갈에농기계'수리센터'도건설지난달21일세네갈농축식량주권부(MASAE),세네갈강유역개발공사(SAED)관계자들과농림축산식품부K라이스벨트추진단관계자들이중고농기계지원사업관련회의를하고있다.다카르=조소진기자아프리카는농기계사용관련통계가없을정도로,농기계기술개발이더딘상황이다.그나마있는소수의농기계는비싼연료를감당하지못하거나,부품부족문제로수리가되지않아방치되고있었다.기계를이용한대량생산이되지않아생산성이크게떨어지고,다시거액을들여농작물을사오는악순환의굴레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얘기다.이에우리정부가'K라이스(쌀)벨트'아프리카사업국중세네갈과처음으로중고농기계지원및수리센터구축사업협약협의의사록(RD·RecordofDiscussion)을체결했다.RD는상대국기관과협력내용에대한합의사항을담은문서라,세네갈에우리농기계가진출할수있는첫발을뗀셈이다.세네갈농축식량주권부(MASAE),세네갈강유역개발공사(SAED)도농기계를꼭필요로하는상황이다.세네갈수도다카르에서약270㎞떨어진생루이주다가나군은댐을통해농업용수를공급받을수있어,농기계를이용한다면쌀대량생산이가능하기때문이다.그래픽=강준구기자지난달22일RD가체결됨에따라수행업체선정,설계및기자재구입,시공등절차가끝나면중고트랙터(80~150마력)50대,트레일러10대,원판쟁기등우리나라기자재가세네갈로건너가게된다.농기계수리센터도지어질계획이다.한국정부는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우선포함시켜국내업체의현지진출기반을조성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세네갈농기계식량주권부에중고농기계를무상지원한뒤,세네갈정부에소유권을이전해농민협동조합이임대형식으로쓸수있게하겠다는것이다.브라질,인도산농기계와비교해한국농기계가경쟁력이있다는점을고려해,현지에서인지도를높여향후농기계기업의진출을돕겠다는취지다.수출해도항구에묶여...통관문제해결시급가나코피아센터에있는쌀건조기.가나에는쌀건조기가없어햇볕에서그냥말린다.다웨냐=조소진기자농림축산식품부K라이스벨트추진단이가나식품농업부관계자들을만나통관문제로묶여있는농기계문제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아크라=조소진기자수출길이열렸지만먼저해결할과제가있다.아프리카일부국가에우리농기계가수출되고있는데,현지관세정책으로통관문제가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예컨대가나와당초무관세로협약을맺었지만,세관행정처리가지연되면서매일보관료가쌓이고있는상황이다.특히4월26일부터물품보관료를하루240달러로,직전에비해2.4배나올려우리정부와기업의부담이커졌다.최근김소장의속을새카맣게태운것도'통관'문제였다.한국에서어렵게공수한농기계가통관절차로인해나오지못한채가나세관창고에서먼지만쌓이고있는데,등록비67만원,터미널비용50만원,통관대행수수료45만원,기타비용15만원에더해매일보관료(240달러)까지내야했기때문이다."정말얼마나힘들었는지몰라요.면세로협약을했는데세관에농기계가붙잡혀서안나온대요.보관료만몇천만원을냈어요.맨날세관에전화하다가질려버려서...이제안해요안해."아프리카에서'농업의아버지'라불리는김소장도고개를저었다.행정처리에최대6개월(보관료6,000만원)이걸리는점을고려하면,보관료가관세부담비용을초과하는일이생길수도있다.무관세협약조항의실효성이없어지는셈이다.박태선한국농어촌공사이사는"가나식품농업부에서요청하면재무부,국회비준등을거쳐야해면세처리까지시간이소요된다"며"통관관련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전문인력을현지에파견해아프리카상대국에협조를요청하고있다"고말했다.K라이스벨트사업은벼종자부터생산기반,유통체계까지쌀가치사슬전반에걸쳐한국의노하우를아프리카에전수하는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다.쌀을원조하는개념이아니라,아프리카국가스스로2027년까지다수확벼종자1만톤을생산할수있게돕는역할을한다.이를통해연간3,000만명에게안정적으로쌀을공급하는게목표다.지난해착수한후올해부터본격추진하고있다.현재서아프리카(4곳),중앙아프리카(1곳),동아프리카(2곳)등총7개나라가참여하고있으며,3개나라가추가로양해각서(MOU)를체결한상태다.[K녹색혁명,아프리카를가다]글싣는순서<상>생명의쌀띠,K라이스벨트<하>벼만심는게아니다연관기사•[르포]"코리아모,생큐"...아프리카,한국식모내기신바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123560005911)•한국'쌀자급공신'통일벼신품종,아프리카먹여살린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713390003761)•"빚은뽑아내고꿈은심고"...아프리카'농업의아버지'라불리는한국인(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115000002370)아크라·다웨냐(가나),다카르(세네갈)=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김주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안포·함포사격훈련가능'GP복원'육상경계·공중정찰강화확성기심리전재개도가능대통령실이3일남북간상호신뢰가회복될때까지9·19남북군사합의의효력을정지하는안건을4일열리는국무회의에상정하기로한가운데,이날경기도파주시접경지역에서우리군초소너머로멀리북한군초소가보이고있다.파주=뉴스1정부가'9·19군사합의효력정지'안건을4일국무회의에상정하기로하면서,2018년남북정상회담의유산이었던9·19합의는사실상무력화단계에접어들게됐다.우리군은대북접경지역내사격훈련과전술기동에서자유로워지고,그만큼북한의위협에즉각대응도가능하게된다.뜨거워지는서북도서…해안포·함포사격훈련가능효력정지에따른변화는일단서북도서지역해상완충구역에집중될전망이다.9·19합의는해상적대행위를금지하면서'서해남측덕적도~북측초도,동해남측속초~북측통천'을해상완충구역으로설정하고있다.이수역에서는포사격및해상기동훈련도하지않기로하면서해안포와함포의포문도모두폐쇄했다.지금까지해병대는이조항에따라백령도에서포사격훈련을하지못하고,많은비용을들여경기파주·안흥,심지어경북포항·울진까지이동해훈련을실시해야만했다.육상훈련장에서는도서지역의해무,파도,바람등기상환경은물론움직이는해상표적을구현할수없어훈련효율이크게떨어졌다.완충구역설정효력이정지되면당연히백령도등서북도서에주둔하고있는부대의포사격훈련이가능해진다.해군함정도서해북방한계선(NLL)인근에서보다자유롭게전술훈련을할수있다.함포사격훈련도가능하다.문제는북한이눈엣가시같은백령도,연평도등서북도서지역을호시탐탐노리고있다는점이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지난1월최고인민회의에서NLL을두고'무법북방한계선'이라며"영토,영공,영해를0.001㎜라도침범하면전쟁도발로간주할것"이라고엄포를놨다.정부는북한이이달말열릴것으로예상되는최고인민회의에서'해상국경선'을선포할수도있다고보고있다.북한이선포할해상국경선과NLL이겹칠경우서해의군사적긴장감은최고조에이를수밖에없다.북한이서해상에서포병사격을실시해연평도주민대피령이내려진1월5일서북도서부대K1E1전차가백령도에서해상사격훈련을하고있다.국방부제공'GP복원'육상경계·공중정찰강화공중과육상에서도변화가예상된다.정부는지난해11월북한의군사정찰위성발사이후비행금지구역을규정한9·19합의1조3항의효력을정지했다.우리군의우수한공중정찰능력이제한되는문제를우선개선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여기에4일전면효력정지가결정되면,공중정찰활동은더욱활발해질전망이다.최근북한이오물풍선을날려보내고지뢰를매설하는등접경지역에서다양한군사작전을벌이고있기때문에면밀한정탐활동의중요성은그어느때보다크다.육상에서는군사분계선(MDL)5㎞이내에서포병사격훈련및연대급이상야외기동훈련을중지해왔으나,이역시족쇄가풀릴것으로보인다.전방부대에서포성을울리고,기동훈련을실시해북한을압박할수있다.또비무장지대(DMZ)내감시초소(GP)복원,공동경비구역(JSA)에서제거한지뢰재매설등접경지역의경계태세를강화할수있다.그래픽=강준구기자확성기심리전재개시동…'즉강끝'옥죄던굴레도벗어나대북확성기등금지됐던심리전을재개할수있는길이열렸다는점도이번조치에따른변화중하나다.군관계자는"북한은접경지역부대의젊은군인들이대북확성기를통한심리전에노출될경우동요할가능성이크다고판단하는것같다"고전했다.군이보유하고있는40여개의고정형·이동형확성기는접경지대의조용한일몰이후시간엔최대30㎞까지북한체제의실상과한류문화를또렷하게북측에전파할수있다.9·19합의가규정하고있던'작전수행절차'가사라지면,적의도발에대해즉각대응도가능해진다.신원식국방부장관이'즉각,강력히,끝까지'를응징원칙으로삼고있지만,합의에따라지상과해상에선각각두차례의경고방송과경고사격을거친후군사조치를하도록돼있다.군관계자는"물론9·19합의가중단되더라도,정해진교전수칙에따라대응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북한이군사정찰위성1호기를발사한이튿날인2023년11월22일경기평택시주한미공군오산기지에서임무를마친고공정찰기U-2S가착륙하고있다.평택=뉴시스9·19합의전NLL겨냥北포사격빈번…"상황별대응책강구해야"전문가들은우리측의활동반경이넓어진만큼군과정부가이에대한준비를얼마나철저히하고있느냐가중요하다고입을모은다.엄효식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안그래도북한은우리군의대응이어려운회색지대공격과기만전술을펼치고있는데,앞으로이런기조는더강화할것"이라며"우리의'전면효력중단'결정이북한의도발빌미가될수있는만큼상황별로적절한대응방안을미리강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일만에최대140억배럴석유-가스”]“연말첫탐사시추”에엇갈린반응…美기업에분석맡겨‘매장가능성’확인석유42억배럴-가스13억t추정…전문가“원유채굴가능량30~40%”1개1000억시추공,최소5개필요…정부“해외社유치”국내기업은신중경북포항시영일만일대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는평가결과에대해지질및에너지전문가들은엇갈린반응을보였다.일부전문가는“시추를통해실제매장여부를확인해볼가치가있다”고한반면“매장가능성과경제성을장담할수는없는상황”이라는목소리도나왔다.실제로시추공하나를뚫는데1000억원이드는데다탐사성공확률은20%안팎에그친다.●“석유발견가능성구조확인은의미있어”3일전문가들은국내해역에서‘유망구조’를찾은것자체는의미가있다고입을모았다.유망구조란석유나가스등자원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지층구조를말한다.자원탐사는지진파등탄성파(elasticwave)를활용해해저지형과지반,암석등을파악하는물리탐사로시작된다.지진파를지층에보낸뒤반사되는양상을관찰해지층의모양을짐작하는절차다.이때지층모양이석유등자원을품고있을것으로예상되는‘트랩’구조인것으로판단되면이를유망구조로본다.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석유공사는2005년부터동해심해에서물리탐사와시추를진행해왔다.이때쌓은자료에대한분석을지난해2월미국액트지오사에맡겼다.그리고이회사로부터지난해말‘최대가스12억9000만t,석유42억2000만배럴의탐사자원량이있는유망구조를확인했다’는결과를받았다.탐사자원량이란물리탐사자료해석을통해산출된추정매장량으로아직시추를통해확인되지않은자원량을말한다.최종근서울대에너지자원공학과교수는“현재는자원이있을지확실하지않지만최소한시추를해서자원이있는지확인할수는있겠다는단계”라며“물리탐사에서시추해봐도좋겠다는평가가나온만큼시추를시작하는것자체는합리적인결정이라고본다”고설명했다.●“섣불리‘산유국’희망키워선안돼”그러나이번에발표된추정자원량이실제매장량과차이가클수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물리탐사단계에서는자원이많아보이더라도실제탐사에돌입하면자원이없거나비용을들여채굴할만큼충분치않은경우가많기때문이다.이번에발견된영일만유망구조역시탐사시추를해봐야자원존재여부를확인할수있다.신현돈인하대에너지자원공학과교수는“유망구조라고하더라도세계적으로석유탐사성공률은20%내외다.낮은지역은10%가안되는경우도있다”고설명했다.탐사시추를통해자원이있다는걸확인하더라도잠재자원량에따라채굴하지않게될수도있다.채굴해서얻을이익보다발생할비용이더클것으로판단되면채굴사업을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이근상한양대자연공학과교수는“(영일만의경우)현재수준에서경제성까지거론할시점은아니다”라며“시추를통해자원채굴에성공해야최소한의경제성을판단할수있을것이다.위치가바다인만큼(경제성판단에)매장량이상당히중요할것”이라고했다.매장자원량이확인되더라도이를모두꺼내쓰는건아니다.임종세한국해양대에너지자원공학과교수는“땅속에있는자원을얼마나생산할것이냐를봐야하는데원유는30∼40%,가스는최대80%까지채굴해쓸수있는것으로본다”고했다.일부전문가는현시점에서섣불리기대를키워선안된다고지적한다.익명을요구한한에너지전문가는“물리탐사단계에서추정자원량을대대적으로발표하면자칫실제매장량이그정도라는오해를할수있다”며“자원개발선진국인미국등에서는추정자원량발표에따라자원관련기업주가가요동치는걸방지하기위해물리탐사단계의자원량과실제시추이후확인한추정량을엄격하게구분해용어사용을하도록규제하고있다”고말했다.●“국내기업에사업기회올지도미지수”정부는향후탐사에서1개시추공을뚫는데드는비용을1000억원수준으로추산하고있다.산업부는2026년까지최소5곳이상시추작업을하겠다는방침이다.산업부에따르면2005년부터2022년까지17년간동해심해지층을탐사하는데3억7000만달러(약5100억원)가소요됐다.산업부관계자는“탐사시추성공률은20%정도”라며“2004년상업생산을시작한동해가스전의경우10번실패하고11번째상업생산에성공했지만이번에발견한영일만유망구조는심해지형인만큼(동해가스전처럼)10번씩시도할여력은없을것”이라고했다.국내에너지개발업체들은신중한입장이다.한에너지기업관계자는“심해에서정확히어느지역에,어떻게구멍을뚫어탐사에나설지등검토·분석해야할게한두가지가아니다”라고했다.또다른관계자는“실제상업개발에들어가려면지금부터최소10년은걸리는긴싸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국내기업들에사업기회가주어질지도미지수다.정부가해외메이저자원개발기업을유치하겠다는계획을내놨기때문이다.국내자원개발업체관계자는“만약업체선정이진행된다면국내기업들은외국업체들과컨소시엄(협력체)형태로참여를노려볼수도있을것”이라고했다.세종=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한재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