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차미국을방문한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1월16일(현지시간)샌프란시스코한호텔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도쿄=김경민특파원】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26일서울에서윤석열대통령과회담을갖고중국에북한비핵화요구방침을재확인할것이라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26일보도했다.한일양국은27일한일중정상회의에앞서이날한일양자회담을실시한다.이를위해기시다총리는1박2일일정으로한국으로출국했다.한일정상회담은지난해11월미국샌프란시스코이후처음이다.한국은4년6개월만에한일중정상회의의장국을맡았다.한일양국은북한핵·미사일문제에대해한일및한미일의동맹의중요성을여러차례확인했다.중국,러시아가북한과의협력을심화시키는것을우려해리창중국총리에게지역안정과북한비핵화의중요성을강조할것으로예상된다.또중국인민해방군이대만주변에서군사훈련을하는등긴장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한일양국은동아시아정세에대응하기위해협력할방침이다.한일관계는일제강점기강제징용문제로악화됐으나윤정부가출범하면서다시회복됐다.지난해에는양국정상이왕래하는'셔틀외교'가부활했다.이번정상회담에서양측은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한일우호관계유지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아울러일본총무성이개인정보유출을이유로촉발된라인야후자본관계재검토요구사태등도이번한일정상회담에서거론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원자재가격이천정부지로치솟으면서관련주들의급등세가나타났다.반대로원자재의하락에베팅하는개인투자자들'역발상투자'도줄을잇고있다.원자재가격이비정상적으로과열됐다는판단으로관측되지만대부분이손실권이다.2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개인투자자들은원자재를기초자산으로한'인버스2X상장지수증권(ETN)'상품에뭉칫돈을투자했다.특히최근주가가급등한구리관련인버스투자가급증했다.'삼성인버스2X구리선물ETN(H)'의경우최근1개월간6거래일을제외한14거래일에개인의순매수가유입됐다.KB증권과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의'인버스2X구리선물ETN'역시개인의매수세가꾸준한모습이다.다만,수익률은개인의기대와반대로움직이고있다.'삼성인버스2X구리선물ETN(H)'의경우최근한달간2095원에서1954원으로6.73%하락했다.이마저도지난23일구리가격이급락하면서10%가넘는급등이나타나며손실이줄어든덕분이다.연초이후수익률은-29.05%에달할정도로낙폭이깊은상황이다.KB증권,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의'인버스2X구리선물ETN'역시1개월수익률이각각-13.64%,-14.53%,-14.01%를기록중이다.연초이후로넓히면각각-34.28%,-31.07%,-30.71%의하락률을나타냈다.4종의ETN모두구리선물가격의-2배를추종하는구조여서손실이컸다.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거래되는구리선물가격은올해초t당8430달러에서고점을찍은지난20일1만857달러까지28.79%급등했다.인공지능(AI)과전기차,재생에너지등구리를필요로하는산업이급격하게커지면서수요가급증한때문이다.광산노후화,신규광산투자지연,대형광산폐쇄등공급이제한적이라는점도가격상승을부추기고있다.구리뿐만아니라최근상승랠리가나타난은가격의하락에베팅하는개인투자자도늘었다.'삼성인버스2X은ETN(H)'의경우이달들어15거래일가운데11거래일에개인의순매수가유입됐다.수익률은이달에만-25.27%에달할정도로부진하다.은가격의추세적인하락을기대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만전문가들은상승에무게를두고있다.NH투자증권이재광연구원은"금가격은고금리장기화에대한투자자들의신뢰도가낮은환경속에중국의수요가증가하면서급등했다"며"현재금과은의가격비율은85~90배수준으로2000년이후평균(68배)보다높은상황이어서은가격도주목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병덕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감독원이금융회사들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수수료부과업무에대한점검결과를토대로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는작업에착수했다.오는3분기께개선안이공표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26일금융감독원은총7개금융회사의부동산PF수수료부과업무에대한점검을실시한결과금융회사가우월적지위를이용해차주인시행사로부터과도하거나근거가부족한수수료를받아챙기는등의사례가발견됐다며개선계획을발표했다.구체적으로차주가되는시행사들은금융사에자문또는주선을위한용역을맡길때어떤근거로수수료를지급하는지에대해잘알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금융사들이용역을수행하면서만나는상대방이누구고몇번을만났는지등업무기록을남기지않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애초에시행사들은금융용역수수료의산정기준조차제대로안내받지못했고,용역결과보고서가아예발급되지않는경우도있었다.금감원은당국과금융권,건설업계및시장전문가등이공동참여하는‘부동산PF수수료제도개선TF’를운영하기로했다.오는3분기이내로제도개선안을도출해자율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시장에서는금감원이민간의금전거래에대해지나치게간섭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H증권사에서PF업무를담당하는한임원은“시행사들이돈을빌릴때조건을모르고빌리겠느냐”며“위험성이높은만큼시장에서높은이자율로자금이거래되는것인데여기에금감원이개입할명분이있는지모르겠다”고불만을터뜨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야권7당,25일범국민대회이재명“대통령거부권도한계…국민의힘으로항복시켜야”28일본회의특검법재의결촉구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이25일오후서울역앞에서열린야당·시민사회공동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야권정당들이25일서울도심한복판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결을촉구하는대규모장외집회를열었다.민주당과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등야권7당과시민사회단체,해병대예비역단체는25일서울역앞에서‘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를열었다.이들은집회에서채상병특검법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윤석열대통령을규탄했다.이어오는28일국회본회의에서특검법을재의결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모든야당이공조해도재의결정족수를채울수없는조건에서여당인국민의힘의원들의‘이탈표’를촉구한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오후서울역앞에서열린야당·시민사회공동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에참석해구호를외치고있다.이대표는이날와이셔츠위에붉은색티셔츠를덧대입고집회에참석했다.연합뉴스이재명대표는와이셔츠위에해병대를상징하는붉은색티셔츠를덧대입고무대에올랐다.그는“지난총선에서우리는윤대통령과국민의힘에경고했지만,그들은변하지않았다.여전히국민을능멸하고있다”며“대통령이국회입법권을무시하고상식을위배하면권력의주체인우리국민들이대통령을다시심판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의거부권에도한계가있다”며“투표로심판해도정신을못차리고,반성하지않고역사와국민에게저항한다면이제국민의힘으로그들을억압해서항복시켜야한다”고도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5일오후서울역앞에서열린야당·시민사회공동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대해“본인과자신의핵심측근들이수사받을까겁난것외에다른이유를찾을수없다”며“윤대통령은너무비겁하고얍삽하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에촉구한다.21대마지막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결에찬성표를던져야한다”며“그렇지않는다면귀하들은8년전겪었던일을다시겪을것”이라고강조했다.25일오후서울역앞에서열린야당·시민사회공동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일부발언자들은‘대통령탄핵’도직접거론했다.용혜인기본소득당원내대표는“헌법제65조가무엇입니까.대통령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에는국회는탄핵소추를의결할수있다”며“윤대통령이직분을남용해수사외압을행한것이사실이라면이는대통령탄핵의사유”라고주장했다.윤희숙진보당상임대표도“해병대원순직사건을국민이분노하는대통령탄핵사건으로키운것윤대통령자신”이라며“거부권의사적남용은중대한헌법위반으로탄핵사유”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채상병특검법은이재명방탄전략”국민의힘은야권이채상병특검법재의결을촉구하는것에는이대표의방탄등전략이숨겨져있다며반발했다.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은26일오전KBS시사프로그램‘일요진단라이브’에출연해“채상병특검법에는분명히이대표의방탄등전략이숨어있다”며“정쟁의요소가들어가있기때문에여야가지금극한대결을한다고본다”고말했다.성사무총장은또한‘채상병사망사건’수사과정에서불거진‘VIP격노설’과관련해“대통령이문제가있다고격노하면안되나.격노한게죄인가”라고말했다.그는“들어가서작전한사람들을,죽을고비를넘기고살아돌아온사람들8명을기소의견으로낸게맞느냐는이야기를한것”이라며“책임을묻는다고하면작전명령을했을때누가나가겠나.국군통수권자로서당연히할수있는이야기”라고강조했다.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가운데).뉴시스이어“국방부장관은법률전문가가아니다.대통령은법률가이자군통수권자니까비교적법률적측면에서접근한것같다”며“작전을수행하러갔던사람들이무슨문제가있는가,왜과실치사인지,이런지적을한것”이라고설명했다.성사무총장은“죽음의고비에서살아나온사람들한테벌을주라고기소의견을낸것자체가잘못된것인데,대통령이노할수도있는것”이라며“대통령이그런이야기를했다는프레임을가지고국가를위해서헌신하던젊은청년의숭고한희생에대해서너무정쟁화하는것은국가에바람직하지도않고순직해병에대한예도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정헌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표,국민연금개혁안처리촉구기자회견김진표"모수개혁미루면국회의무게을리하는것"김진표"여야합의시27일·29일원포인트본회의"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금개혁·특검법재표결막판쟁점…27일특위구성불발가능성왼쪽부터배준영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추원내대표,박원내대표,박성준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김경민기자=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에제안한22대국회원구성을위한첫단계부터협상에난항을겪고있다.21대국회막판쟁점현안인연금개혁과채상병특검법재표결로22대국회원구성논의까지차질을빚을전망이다.민주당은단독개원카드까지내걸며강경대응을시사했다.26일야권에따르면민주당은내달7일까지원구성을완료할방침이다.국회법에의하면22대국회개원후임시국회첫본회의에서국회의장단을선출하고,이로부터3일안에상임위원장을뽑아야한다.22대국회첫본회의가내달5일열리기에7일이원구성협상시한이된다.원구성을하기위해선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를발족해야한다.민주당은27일까지이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를구성해야한다고여당에제시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뉴스1에"오늘2+2회동은없다"며"월요일(27일)에의장주재원내대표회동때어느정도얘기가나올수있다"고말했다.양당원내대표는매주월요일의장주재회동을정례적으로갖는다.하지만당장21대국회내뇌관으로떠오른연금개혁과채상병특검법재표결로협상이어려울가능성이높다.앞서전날예정됐던여야원내지도부의협상도취소된바있다.민주당은원구성법정시한을넘길경우강력하게대응하겠다고엄포를놓고있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24일BBS라디오에서"여야간에합의를잘해서원구성이원만하게합의되면좋겠지만,그렇지않다면계속지연시킬수는없다"며단독개원가능성을내비쳤다.여야가원구성합의에실패한다면,22대국회에서과반을차지하는민주당은단독으로처리할수도있다.표결로모든상임위원장자리를가져올수도있다.여야원구성의핵심은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다.민주당은'본회의수문장'인법사위와대통령실을관할하는운영위절대사수방침을내세웠다.이를포함해11개상임위원장자리를노리고있다.당내에선국토위·과방위등이필수상임위로거론되고있다.일부당내강경파는모든상임위원장을가져와야한다고주장한다.하지만국민의힘은국회관행에따라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은여당이맡아야한다고맞서고있다.법사위원장은그간여야견제와균형을위해원내제2당이,운영위원장은13대국회부터집권여당이맡아왔다.더구나4년전21대국회가개원했을당시민주당이18개상임위를모두독식하게방치했던과오를되풀이하면안된다는당내요구도크다.이와관련,강유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기자들에게"민주당은특별한시간이나특별한때없이계속해서만남을시도중"이라며"원구성협상,본회의안건,국민연금개혁문제에관해서계속해서물밑접촉협의를시도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매매가10주연속보합전셋값은상승움직임우세1기신도시선도지구선정계획발표단지별사업성여부가관건5일서울용산구에서바라본아파트.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4월서울아파트매매거래건수가4100건을넘어섰다.부동산R114가26일발표한'5월넷째주수도권아파트시황'에따르면아직계약분신고기한이남아있음에도이미3월거래량(4067건)을초과하며2개월연속4000건이상을기록할전망이다.노원구상계동,구로구구로동등은6억원이하거래가활발했고,영등포구신길동과관악구봉천동,도봉구창동등에서는국민평형으로불리는전용면적84㎡면적대의거래가주를이뤘다.전셋값오름세가이어짐에따라중저가밀집지역을중심으로전세수요가매수에적극나서면서거래량이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10주연속보합세(0.00%)가계속됐다.재건축과일반아파트도별다른가격변동이없었고신도시도보합(0.00%)을기록했다.경기·인천은올해1월말(0.00%)부터4개월째정체된움직임을보이고있다.서울은송파(0.03%)·광진(0.02%)·강동(0.02%)·용산(0.01%)·동대문(0.01%)은오른반면,강북(-0.04%)·구로(-0.01%)·성북(-0.01%)·영등포(-0.01%)등은떨어지며상승지역과하락지역이팽팽하게맞서는분위기가감지됐다.신도시는평촌이0.02%뛰었고,나머지지역은모두보합(0.00%)을기록했다.경기와인천은▼의정부(-0.04%)▼오산(-0.04%)▼인천(-0.01%)등은떨어졌고,유일하게수원은호매실동호매실경남아너스빌,호매실금호어울림에듀포레등이500만원가량올라0.01%상승했다.잠실5단지아파트관련이미지스케치.사진=조용준기자jun21@전세시장은4월중순(4/12,0.01%)부터7주째0.01%~0.02%박스권내상승흐름을이어가고있다.이번주에도서울과경기·인천이0.01%씩올랐고,신도시는보합(0.00%)을기록했다.서울은전체25개구중절반이상인14개지역에서전셋값이오르며상승움직임이우세했다.도봉(0.06%)·금천(0.05%)·관악(0.04%)·영등포(0.03%)·양천(0.03%)·동작(0.03%)·동대문(0.03%)·노원(0.03%)·구로(0.02%)등주로서남부와동북권중심으로상승이두드러졌다.반면중랑은묵동극동늘푸른등이1,000만원가량빠지며0.01%하락했다.신도시는판교(0.01%)·동탄(0.01%)등이올랐다.경기와인천은5월둘째주부터3주연속하락지역이전무했다.개별지역으로는오산(0.08%)·시흥(0.04%)·의정부(0.03%)·화성(0.02%)·고양(0.02%)·인천(0.02%)등이상승했다.부동산R114관계자는"지난22일국토교통부가'1기신도시정비선도지구선정계획'을통해선도지구범위와규모,선정기준등을발표했다"며"6월말공모를시작으로11월선도지구로선정되면2027년착공,2030년입주를목표로사업을추진한다"고밝혔다.이어"선도지구는절차간소화,용적률상향,용도지역변경등의혜택이주어짐에따라지역주민들의기대감이크지만넘어야할산도많다"며"건설경기악화와공사비증가로사업성을장담하기어렵기때문에단지별사업성여부에따라진행속도가달라질수있다.조합원의적극적인동의여부,분담금부담여력도사업순항의관건이될전망"이라고말했다.심나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값8주연속상승…노원·강북은28주연속하락영끌족몰리던2021년보다거래량약60%급감전문가들“갭투자수요감소에하락세…반등가능성있어”서울아파트값이8주연속상승했지만,한때‘영끌족성지’로꼽히던노원구,도봉구,강북구(노·도·강)는하락세를보였다.서울노원구도봉구일대아파트./연합뉴스26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5월둘째주(지난13일기준)서울아파트값0.03%올라8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반면노·도·강은하락세가이어졌다.강북구,노원구는각각0.01%하락해28주연속하락했다.도봉구는0.03%하락하며26주연속하락했다.노·도·강은올해기준(1월1일~5월13일)서울25개자치구중아파트매매가격누적하락률1~3위를기록했다.도봉0.91%,강북0.71%,노원0.63%순으로하락했다.노·도·강은부동산호황기였던2021년20·30세대가갭투자등을위해매수세가몰리면서‘영끌족성지’가됐다.한국부동산원아파트매매거래현황에따르면2021년노도강아파트매수자가운데45.5%가20·30세대였다.특히노원구는20·30매수자비율이49.3%로서울자치구중가장높았다.도봉구,강북구는2030매수자비율이각각41.5%,37.8%였다.그러나이후거래량이줄면서집값하락세가이어지고있다.노원구의올해1분기아파트매매거래량은644건으로지난2021년1분기(1576건)대비932건줄었다.59.1%감소한수치다.도봉구의올해1분기거래는299건으로2021년1분기(766건)대비60.1%인총467건이줄었다.강북구는167건으로같은기간55.2%줄었다.거래량이줄어들면서하락거래도꾸준히발생하고있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노원구중계동중앙하이츠는지난11일전용84㎡가6억1000만원에거래되면서2021년기록한최고가대비2억1000만원하락했다.강북구경남아너스빌도지난13일6억7000만원에거래되면서2021년기록한최고가대비2억7000만원하락했다.고금리,공사비인상으로추가분담금부담이늘면서이지역재건축단지도가격하락을피할수없었다.노원구상계주공5단지전용31㎡는2021년8억원에서올해4억6000만원까지하락했다.상계동보람아파트전용79㎡는올해3월6억2800만원에거래되며6200만원하락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노·도·강은재건축아파트가큰비중을차지하는데최근공사비가오르면서추가분담금이크게올라투자수요가줄었다”며“또최근트렌드가재건축예정단지보다신축을선호하는방향으로바뀌면서노·도·강의하락세가계속됐다”고했다.박원갑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최근갭투자수요가줄고실거주위주로시장이돌아가면서갭투자수요가많았던노·도·강이하락세를보였다”며“재건축단지도공사비가오르면서,기대가많이줄었다”고했다.다만노·도·강지역아파트는가격경쟁력이있어다시회복세를보일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박수석전문위원은“부동산상승기엔서울중심부집값이오르고노·도·강같은외곽지역집값이뒤따르기때문에서울집값이오르고있는만큼노·도·강도회복세를보일수있다”며“재건축수요는줄었지만노·도·강은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해다시매수세가유입될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본원.증권사와보험사가갖가지명목으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수수료를받아내자,금융감독원이제동을걸었다.26일금감원은부동산PF취급비중이높은금융투자회사3곳,보험사2곳,캐피탈사2곳을점검한결과를발표했다.이번점검은건설업계등을중심으로금융사가PF수수료를부과할때불합리한업무관행이있다는민원이제기된데따른것이다.다만금감원은점검을타사까진확대하지않는다.실태파악을위한점검이었을뿐제재보다는제도개선에주력한다는방침이다.금감원점검결과금융사는PF대출을내주면서취급수수료,페널티수수료,자문수수료등다양한명목으로수수료를받았다.취급수수료는대출건에대한취급의대가이고페널티수수료는분양률이나임대율이약정조건에미달할경우받아내는수수료다.자문수수료는사업타당성분석과자금조달등자문에대한대가로받아냈다.수수료는통상주간금융사가제시하는수수료항목을감안해대주단협의를통해결정됐다.금감원은대출이자성격의수수료와차주가금융사에위임한업무에대한대가성격의수수료가혼재돼있다고판단했다.또금감원은금융사가PF자문수수료를받을때자체적인산정기준과절차가미흡하다고봤다.이탓에금융용역수수료를책정할때대출위험부담에따른대가도합산해수취하는영업관행도있었다.이외에도금융사가대출금이만기보다이른시일에상환되면선급이자를돌려주지않는등차주에게불리한내용의계약조건을부과하는경우도있었다.차주가대출의만기를연장할때나조기상환할때이자와수수료변동에따른한도준수여부를점검하지않는사례도확인했다.금감원은이같은제도를개선하기위해태스크포스(TF)를구성할계획이다.다만금감원은금리,즉시장가격엔개입하지않겠다는뜻을명확히했다.황선오금감원부원장보는“수수료산정하는방식에불합리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개선하겠다는취지”라며“가격에개입할생각은없다”고강조했다.구성되는TF엔금융권과건설업계,시장전문가가참여한다.금감원은“올해3분기안에제도개선안을도출해각업권에서자율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실대학’되어정원줄자경영어려워졌다며설립자마음대로교수임금삭감웅지세무대학교./홈페이지캡처웅지세무대학교에서설립자가마음대로교수임금임금을삭감하고,이같은결정은합리적이지않아무효라는대법원판결도무시한것으로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26일경기파주시에있는3년제전문대학인웅지세무대에대한특별근로감독결과체불임금23억원과노동관계법위반사항7건을확인했다고밝혔다.웅지세무대는교육부가실시한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에따라‘부실대학’으로분류되어2022학년도부터입학정원이599명에서419명으로축소됐다.설립자인송상엽전총장은경영이어려워진다며직원과반수의동의없이교수임금을삭감하도록취업규칙을변경하고임금을임의로삭감했다.이방법으로총80명에게줘야하는임금23억원을체불했다.대법원은2022년4월웅지세무대의이취업규칙변경이절차적으로위법하고,내용상으로도사회통념상합리성이결여되어무효라고판결했다.그러나웅지세무대는대법원판결에따르지않고교수에게설립자가마음대로줄인임금을지급했다.이밖에웅진세무대는교직원6명과는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임금을주겠다는근로계약을체결했다.교직원휴가등은전혀관리하지않았고,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장근로수당등총1700만원을체불했다.고용부는감독결과노동관계법위반사항5건은즉시범죄로인지했고,2건에대해서는총540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다.또체불임금이조속히청산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할계획이다.이정식고용부장관은“이번임금체불은법원판결도무시하면서장기간고의적으로이루어진중대한범죄”라며“모든역량을동원해고의·상습적인임금체불은반드시근절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반대직면해21대국회서좌초수순22대국회서재추진해도처리여부불투명최상목(왼쪽)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연합뉴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를비롯해윤석열정부가역점을두고추진한각종경제정책입법이오는29일21대국회임기종료와함께좌초될것으로보인다.26일기획재정부와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금투세폐지▷신용카드사용액증가분에대한소득공제확대▷신차개별소비세70%감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혜택확대▷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확대등각종경제정책은21대국회에서사실상무산됐다.윤석열정부의세제정책을대표하는금투세폐지는더불어민주당등야당반대에직면해좌초수순을밟게됐다.금투세는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에투자해일정금액(주식5000만원·기타250만원)이상소득을올리면20%(해당소득기준·3억원초과분은25%)의세금을내도록하는제도다.최근까지도민주당은“금투세가예정대로내년에시행돼야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카드소득공제확대’등의내용이담긴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은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여전히계류돼있다.이법안은올해상반기카드사용액이지난해상반기보다5%이상늘어나면그증액분에대해연간100만원한도로20%소득공제를적용하는내용을담고있다.10년넘은노후차를폐차하고올해신차를구매하면개별소비세등을70%감면하는내용도들어있다.국민의힘박대출의원이지난1월발의한이법안은21대국회에서논의가마무리되지못하고폐기수순을밟을전망이다.21대국회는오는28일마지막본회의를앞두고있는데,그이전에기재위가열려법안을처리하는것은어려워졌기때문이다.비수도권미분양주택을취득하면양도소득세와종합부동산세에대해1세대1주택자특례를적용하는세제정책등도21대국회에서좌초될것으로보인다.정부의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를국내총생산(GDP)의3%이내로제한하는내용의정준칙법제화도같은운명에처했다.정부는이들법안을22대국회에서재추진한다는계획이다.원구성협상등일정을고려하면정기국회가열리는오는9월에야해당정책들이본격논의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특히정부가더명확해진‘여소야대’정국에서정책을추진해야하는만큼21대국회때보다더어려운상황을맞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제공]미국시장에투자하는이른바'서학개미'들이미국주식을팔고채권순매수에나선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국내증시는박스권에서횡보하면서지루한장세를연출했다.26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같은기간국내투자자들은미국주식은9883만달러어치주식을순매도했다.반면미국채권은3억1841만달러를순매수했다.뉴욕증시주요지수가역사적고점에다다르는등강세를보이자주식은차익을실현하고,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하기대감으로채권을대량매수한것으로풀이된다.종목별매수·매도내역을보면이달17∼23일한주동안가장많이순매수한종목은'밈주식'으로꼽히는게임스톱이었다.최근미국'대장개미'키스질(계정명'로어링키티')이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에활동을재개하는이미지를올리자게임스톱주가가급등했고,이에국내서학개미들도게임스톱을순매수한것으로보인다.이외에도구리관련상장지수펀드(ETF)인'GLOBALXCOPPERMINERSETFSPLR',금ETF인'SPDRGOLDSHARES',테슬라등을순매수했다.공동락대신증권연구원은"크레딧채권시장의우호적인흐름이단기간급속하게악화될여지는제한적"이라며"이같은강세는연준의피봇(Pivot·통화정책전환)시사이후유동성혹은금융여건이우호적인흐름을보이는데기인한다"고설명했다.한편국내증시가지루한박스권에갇히면서주식투자대기자금인투자자예탁금은한달가까이55조원대에서늘지도,줄지도않고있다.금융투자협회가집계한지난23일기준투자자예탁금은55조6636억원으로,이달첫거래일이었던2일58조7908억원이었던예탁금은곧바로55조원대로감소한이후이달내내54조원대후반에서56조원대초반사이를오르내리고있다.이기간코스피는최저2676.63(5월3일)∼최고2753.00(5월16일)로80포인트도되지않은좁은폭에서지루하게박스권움직임을보였다.특히개인투자자들은마땅한투자처가없는상황에서파킹형상품에자금을모아두는분위기다.이기간개인머니마켓펀드(MMF)설정액은1539억원늘었고,종합자산관리계좌(CMA)잔고는이기간4105억원늘어84조3920억원을기록했다.CMA잔액은이달20일84조7806억원으로집계되며관련통계작성이시작된2006년이후로역대최고치를찍었다.CMA는증권사가고객의자금을받아기업어음(CP)이나국공채,양도성예금증서(CD)등금융상품에투자해수익금을투자자에게돌려주는계좌로,하루만맡겨놔도이자를받을수있어파킹형자금을모아두는투자처로꼽힌다.한편최근한주동안국내간접투자상품의유형별자금유입규모를보면채권형펀드의인기가주식형펀드를훌쩍뛰어넘었다.국내채권형펀드설정액은일주일동안3980억원증가한반면,주식형펀드설정액은그의10분의1수준인317억원늘어나는데그쳤다.해외주식형펀드중에선북미주식펀드설정액이1925억원늘었고,그외신흥국·유럽·중남미·아시아태평양등지역에선각5억∼10억원가량이빠져나갔다.신승진삼성증권연구원은"대형주도주가부재한업종·종목순환매장세가지속중"이라고진단했다.신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