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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으로…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8:13: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Wv7AFOBq">
          <div dmcf-pid="4UbzdYP3fz" dmcf-ptype="general">
           <p>[국토교통부]</p>
           <p>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p>
          </div>
          <p dmcf-pid="8QJRrqA897" dmcf-ptype="general">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K8VatJqb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govpress/20241028164022514kqio.jpg" data-org-width="800" dmcf-mid="VFJRrqA8q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govpress/20241028164022514kq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Ovhpa5rVU" dmcf-ptype="general">
           <p>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p>
          </div>
          <p dmcf-pid="QArEHRvabp" dmcf-ptype="general">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p>
          <p dmcf-pid="xrhOFLHEK0"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y1U3Pl2Xb3" dmcf-ptype="general">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span>http://www.molit.go.kr</span>)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 dmcf-pid="WDIm1iYcbF" dmcf-ptype="general">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42)</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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