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장관기자단과간담회“양곡법·농안법개정안통과땐대통령거부권강력건의할것”6월방안제시…야당은반박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20일정부세종청사에서출입기자단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양곡관리법개정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개정안’은(국회에서통과될시)대통령께강력하게재의요구(거부권)를건의할것입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2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이같이밝혔다.28일국회본회의안건에오를것으로예상되는‘양곡법·농안법개정안’에대해정부의입장을다시한번강조한것이다.그러면서정부가대안으로삼는농업수입안정보험(수입보장보험)에대해선다음달개편·확대방안을내놓겠다는방침을시사했다.‘양곡법개정안’은쌀값이일정기준이상폭락하거나폭락이우려될때정부가매입하도록한조항이쟁점이되고있다.‘농산물가격안정제’도입을위한‘농안법개정안’은쌀을포함한주요농산물시장가격이기준가격아래로떨어지면정부가일부보전하는내용을두고정부·여당과야당간의견이팽팽하다.송장관은“두개정안이시행되면특정품목에쏠림이생길수밖에없고과잉·과소생산된품목간불균형과가격불안정이불가피하다”며“정부재정이과도하게투입돼농업·농촌에서해결해야될여러부분에쓰일재원이부족질것”이라고밝혔다.양측이두개정안을두고공회전을반복하고있지만여전히새로운대안은나오지않는실정이다.송장관은대안을묻는질문에“2027년까지농업직불제예산을5조원으로확대하겠다는약속을차질없이이행할수있도록챙기고농작물재해보험과수입안정보험을양축으로삼아보험제도등을강화하겠다”고답했다.이는정부가3월‘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발표했던내용과다르지않다.당시정부는4월에‘수입보장보험개편·확대계획’을발표하겠다고공언했지만아직구체적인계획을내놓지않았다.송장관은“‘수입보장보험’이란용어는마치정부가수입전체를커버(보장)해준다는의미로들릴수있기때문에‘수입안정보험’이란이름으로바꾸려한다”며“개편·확대방안은6월에구체화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수입안정보험은‘농안법개정안’보다상대적으로적은재정을투입하면서농가에책임성을부여해농산물수급과농가소득안정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대안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농식품부는2015년부터시범사업으로시행해온수입보장보험을내년부터본사업으로전환할계획이다.그일환으로콩·양파·포도·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등7개대상품목의적용지역을기존35개시·군에서전국으로확대한다.단,올해대상품목에추가하는보리,식용옥수수는지역을제한한다.한편더불어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회는이날설명자료를내고정부의견을반박했다.농어민위원회는“민주당추진법안의핵심은시장격리의무화가아니라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도입이며,주요농산물에대해동시에가격안정제도를시행할경우생산쏠림에따른공급과잉,가격하락등악순환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정부가마련했다고하는대안은그동안미흡하다고지적받았던제도를재탕삼탕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회부총리급부처개편가시화도시위주일·가정양립구상담겨농업현장선출산휴가개념희미“고령화대책포함해야”주장도정부가인구감소대책으로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을꺼내들었다.새부처는‘일·가정양립’을중점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이런인구정책에서농촌이소외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윤석열대통령은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사회부총리가이끄는저출생대응기획부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이어13일엔부처를담당할저출생수석실설치를언급하는등부처개편을가시화했다.통계청에따르면2023년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0.72명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회원국가운데최하위수준이다.윤대통령은“저출생극복을위해국가의모든역량을총동원하겠다”면서“저출생대응기획부가교육·노동·복지를아우르는정책을수립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현재인구문제는대통령이위원장을맡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총괄하고있지만,정책의실행력이미흡하다는것이안팎의평가다.사회부총리급부처를만들겠다고나선데는강력한권한이있는정부조직이필요하다는지적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일각에선새로추진될저출생대책이주로도시직장인을염두에둔정책으로보인다고꼬집는다.윤대통령은“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더자유롭고충분하게쓸수있도록‘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등육아기유연근무화를제도화할것”이라고말했다.6월로잠정연기된저출산위전체회의도‘일·가정양립’을강조하면서비슷한내용이담긴대책을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출산·육아휴가활성화를통해일·가정양립을도모한다는정부구상은농촌주민에게크게와닿지않는대책이다.농번기에유연근무제를적용하기어렵고인력부족에시달리는농업현장에서출산과육아에따른휴가·휴직개념이희미하기때문이다.유연근무제보다는농번기인력을지원하는것이우선이라는목소리가크다.산부인과등의료서비스가부족한점도농촌인구감소세를심화하는요인이다.농촌지역의보육·돌봄서비스를확충하는것도시급한문제로꼽힌다.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인구밀도가낮은전형적인농촌지역의출생률은도시보다높은편인데,이들을위한돌봄인프라가턱없이부족하다”고말했다.인구문제는저출생과고령화가얽혀있는사안인데,고령에대한대책이보이지않는다는의견도제기된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서삼석더불어민주당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은“고령화가농어촌지역을중심으로심화되고있다”며“(대통령이)저출생대응기획부설립취지를발표했지만,고령화에관한구체적인계획은확인하기어려웠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장기적인시각으로‘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로명칭을변경해야한다”고주장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식품부올첫시범사업도입단양군,지난해신청못해빠져이상기후로재해잦아보험절실“하루빨리대상지역추가지정을”이기택충북단양수박연구회회장(왼쪽)이수박농가이진원씨와함께아주심기(정식)를완료한수박밭을살펴보고있다.“지난해같은피해를한번더당하면충북단양‘어상천수박’의명맥은끊어집니다.이상기후로자연재해가속출하는만큼꼭농작물재해보험에단양노지수박도포함해야합니다.”충북의대표노지수박주산지인단양을농작물재해보험시범사업지역에포함시켜달라는농가들의요구가빗발치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올해부터노지수박을농작물재해보험가입대상에포함시키고시범사업을시작했지만단양은대상지역에서빠져서다.농식품부에따르면올해노지수박농작물재해보험시범사업이진행되는대상지역은전북고창·진안과경북봉화·안동·영주·예천이다.보장품목확대를위해매년수요조사를하는데,지난해3월21일부터한달간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올해대상지역을확정했다는설명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지난해3월신규품목수요조사를할때단양군에서는신청이들어오지않아올해대상지역에포함시키지않았다”며“앞으로3년동안시범사업을마친후에나검토를통해대상지역이확대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뒤늦게이사실을알게된단양군어상천면수박농가들은대상지역을확대해달라고요청하고있다.최근들어이상기후탓에피해가끊이지않고있어불안감이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실제로지난해6월갑작스레떨어진우박으로아주심기(정식)한수박에큰피해가발생했고,7월중순에는폭우로수확을보름여남겨둔수박이거친물살에휩쓸려가기도했다.앞선2020년8월에도집중호우로수박농사에큰타격을입은바있다.이기택단양수박연구회회장(54)은“하늘에구멍이뚫린듯한폭우에연구회소속105농가의160㏊(48만4000평)밭대부분에서엄청난피해가발생했지만,종자대정도의보상만이뤄졌을뿐”이라면서“농작물재해보험이없어모든손해를농가스스로감당해야했다”고토로했다.피해가반복되자아예농작물재해보험가입이가능한다른품목으로작목을전환하기도한다는것이농가들의주장이다.4만㎡(1만2000평)규모로수박농사를짓는이진원씨(60·어상천면임현리)도“이곳에서농사를25년가까이지었지만3년만에자연재해를다시겪기는지난해가처음”이라며“큰손해를본일부농가는농작물재해보험이되는고추로작목을돌리거나재배면적을줄이는등수박농사규모를축소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농가들은이상기후로자연재해발생이잦아지며불안이커지는상황을감안해단양을지금이라도대상지역에포함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회장은“행정상실수가있었지만농식품부는농민을최우선으로두고정책을펼쳐야한다”며“농민들이안심하고농사에전념할수있도록단양노지수박을농작물재해보험에꼭포함시켜야한다”고호소했다.이기열단양소백농협조합장도“농민들이지난40여년간어렵게농사를지으며고품질‘어상천수박’의명성을쌓아왔다”면서“올해가힘들다면내년이라도농작물재해보험의적용을받을수있도록정책대응이필요하다”고주문했다.한편단양군은김문근군수가최근송미령농식품부장관에게보험지역추가지정을건의하는등내년부터라도군이보험시범사업지역에포함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요청하고있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H투자증권,전망보고서세금혜택·규제완화기대↓이미지투데이올해1분기부동산시장은전국적약세흐름속에서지방과수도권간격차를보였다는전문가들의진단이나왔다.임대차시장은매매시장보다빠른속도로회복세를보이고있어거래량은증가했으나매도·매수자간적정가격눈높이가여전히크게벌어졌다는시각이다.NH투자증권은최근‘2024하반기부동산시장전망’보고서를내고이같이밝혔다.NH투자증권은올해하반기부동산시장은전반적으로약보합을나타내는가운데실수요자중심시장으로재편될것으로전망했다.또지역별·연령별로시장이분화되고가격이다극화될것으로도예측했다.매매시장은서울일부지역은소폭상승하며수도권대부분은보합,지방은전반적인약세를보일것이라고예상했다.특히22대총선결과에따라세금과규제완화기대감이감소한것도실수요자중심시장흐름에영향을주는요인이라고분석했다.아울러매매가격의상·하방요인이상존하며유동성·대출·금리·통화등금융여건이교통망확충,건설개발,정비사업등의공급측면변수보다가격결정에더크게작용할것으로진단했다.보고서는전세시장이완만하게회복될것으로전망했다.보고서에따르면3월기준아파트평균전셋값은3.3㎡(1평)기준전국930만원,서울1797만원으로지난해초저점대비7∼9%상승했다.특히서울은고점이었던2022년9월평균전세가격을넘어섰으며,전국은2022년5월고점기준96%수준까지회복했다.전세가율(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도지난해상반기이후상승세를보여올해3월기준전국은54.5%,서울은47.5%를기록했다.부동산시장의주요변수인기준금리와관련해선미국과한국모두추가인상가능성을낮게봤다.한국은지난해1월13일기준금리를3.5%로인상한후추가인상을하지않고있으며,미국은지난해7월5.5%로기준금리를인상한후동결하고있다.NH투자증권은“우리나라는사실상금리인상기조가멈춘것으로보이고미국은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물가등경제상황에따라추가인상을언급하고있으나실현가능성은낮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정보현NH투자증권Tax센터부동산수석연구원은“현재는다주택취득세중과와민간임대주택사업인센티브가없어투자수요가시장에진입하기어렵다”며“다만2022년고금리시장을견디고현재남은매도자는하방압력에경직성이강해시장급락가능성또한낮다”고말했다.이어“동일수급권내에서도주거선호입지에신축일수록견조한실수요를바탕으로강보합흐름이전개될것”이라고강조했다.정유나NH투자증권부동산책임연구원은“상반기규제완화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이줄어들며시장이전반적으로약세장을보이면서입지가좋거나신축단지위주로구성된지역에서만소폭강세를나타낼가능성이크다”면서“기존주택매물적체증가와지방미분양추이는하락요인으로예의주시가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번째거부권은통해도11번째거부권은장담하기어려워'8표'지키기위한관저만찬?"언제까지거부권남발지켜보겠나"윤석열대통령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주한대사신임장제정식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10번째재의요구권(거부권)을재가한가운데22대국회당선인들과의접촉도이어가고있다.야권에는21대마지막본회의에서재의결투표가부결될경우법안을갈무리해22대개원직후표결에부치겠다고공언한상태다.21대에서는재의결투표가결까지'이탈표17표'가필요했지만22대에서는최소'8표'만확보하면가결되기때문에여당의표단속이쉽지않다.윤대통령이당선인들과만찬정치를이어가는것은이같은상황을염두에두고예비초선의원들을다독이려는의도가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22대국회맞이하는尹…수도권→영남→비례대표'줄만찬'윤대통령은'채상병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권행사전후로국민의힘당선인들과의만찬회동을연달아갖고있다.지난16일수도권‧TK(대구‧경북)를시작으로20일엔PK(부산‧울산‧경남),22일비례대표당선인들순이다.총선참패원인이후친윤계의당내입지가좁아진만큼윤대통령으로서도새로국회에입성하는당선인들의눈치를보지않을수없는것.당장윤석열정부출신인추경호원내대표도"당정협의없이설익은정책이발표돼국민우려와혼선이커질경우당도주저없이정부에대해강한비판의목소리를낼것임을분명히말씀드린다"며새로운당정관계를시사했다.용산대통령실출신후보들의총선성적표도예상보다좋지않다.무엇보다다음총선은윤대통령임기이후열리기때문에더이상공천을빌미로대통령실이수면아래에서알력을행사하기어려운구조다.당선인들과의잦은만찬은달라진환경이반영된결과다.윤대통령은"국민의힘은집권여당"이라는사실을강조하고있다고한다.아무리대통령의지지율이낮아도임기가3년이나남은탓에여당으로서는대통령과의선긋기가부담스러운측면도있기때문이다.예상밖대승을거둔PK지역의원들과의만찬에서는재의요구권과관련한발언들도오갔다고한다.윤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과예산편성권등헌법상대통령권한이있는데,당이민심을살펴건의하면반영하고당의의견을적극적으로듣겠다"고했고,당선인들도"당이어려울때잘해보자"고화답했다고한다.이과정에서"대통령의호위무사"를자처한의원이나오자윤대통령도"나는당의호위무사"라고화답했다고참석자들이전했다.윤대통령은이날도비례대표당선인들과의만찬회동을갖는다.비례대표당선인들중에는윤대통령과불편한관계가된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직접영입한인사들도포함돼있어이전만찬과는다른분위기로흐를지도주목된다.독소조항논란속늘어나는가결파?22대에서는달라질까다만이같은윤대통령의스킨십이22대국회개원후에도통할지도미지수다.윤대통령의국정운영지지도는각종여론조사에서30%초반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데다한전비대위원장의지지자와당원들을중심으로윤대통령을향한탈당압력도수면위로올라온상태다.무엇보다당권의향배가아직정해지지않은탓에의원들의눈치보기가횡행하는것도윤대통령으로서는안심할수없는부분이다.차기당대표선거에서친윤주자역시마땅히없다.이가운데기존에가결을예고했던김웅·안철수의원에더해당지도부였던유의동의원까지가세했다.유의원은전날SBS'정치컨설팅스토브리그'에출연해"특검법을받지못하는이유를잘모르겠다"고말했다.'찬성표를던지겠느냐'는진행자질문에도"생각이그런쪽으로가있다"고답했다.국민의힘지도부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중이고특검추천절차에있어여당이배제됐다는이유로채상병특검법에반대해왔다.특검의언론브리핑에대해서도피의사실공표우려가있다며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찬성하고있다.하지만특검의공정성을담보하기위해여당추천을배제한경우도없지않다.'드루킹특검법'과'국정농단특검법'이그예다.'국정농단특검'에는윤대통령과한전비대위원장이참여했었다.국민의힘내에서도"본인들은언론브리핑을해놓고이제와서문제삼으면어떤국민이납득하겠느냐"는비판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야권의파이가더커진22대국회에서는이같은비판의목소리가더커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더욱이재의요구권표결은무기명으로이뤄진다.한국민의힘의원은"윤대통령이초선당선인들과화기애애하게지낸다고하지만윤대통령을위해'연판장사태'를주도했던의원들도지금은침묵하고있다"며"이제갓시작하는당선인들이언제까지대통령의거부권남발을지켜보겠느냐"고꼬집었다.윤대통령은1987년민주화이후가장많은거부권을행사한기록을세웠다.노태우전대통령은7회,노무현전대통령은6회,이명박전대통령은1회,박근혜전대통령은2회다.문재인전대통령은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기는있는데사람이없다…軍떠나는'3040'③]편집자주우리나라의군사력순위가세계5위로평가되고K-방산은세계4대강국도약을외치고있지만정작사람이없다면사상누각이나다름없다.단지초저출생에따른병력부족을지적하는게아니다.군은미래변화에맞춰이미과학기술군전환에나섰고여기에는숙련된베테랑의존재가필수적이다.그러나소령‧대위‧상사같은30‧40대중견간부들의조기전역추세가예사롭지않다.그렇다보니핵심장비를운용할인력이부족해훈련을제대로못하는사례도생겨나고있다.이런불편한현실은수년째지속돼왔지만병사나초급간부처우개선등에묻혀외면당했다.중견간부는일종의'낀세대'로서군의변화에따른부담과책무를짊어져왔다.이들이정년은물론연금까지포기하고군문을나서는이유는실망과회의감이그만큼크기때문일것이다.최근군수뇌부는뒤늦게대책마련에나섰지만결과는미지수다.단기적미봉책으론부족하고특단의방책이필요할수도있다.군의핵심전력이자허리격인중견간부들의현실을3회에걸쳐보도한다.김형래(35)예비역육군상사.홍제표기자▶글싣는순서①훈련때사람없어옆부대서'품앗이'…조기전역급증②부사관은더심각…"봉급도연금도희망안보여"③"나는이래서정든군을떠났다"K-상사이야기(계속)강원도소재기계화보병사단에서13년간복무했던김형래(35)예비역육군상사는지난달'희망전역'했다.계급정년(53세)이나군인연금수령연한(20년)이되기전에스스로군을떠난것이다.그는병사로입대한뒤부사관으로선발된'현역부사관'출신이다.부사관임관후4년의무복무를마친뒤군이적성에맞고장래성도밝다고보고장기복무로전환했다.최소군단급부대의주임원사가되겠다는포부도품게됐다.입대전고졸학력이었지만전문대와사이버대학졸업을거쳐모대학석사과정까지밟고있다.미래를위한스펙관리였다.그결과부소대장과대대인사담당관으로중용되며꿈에한발짝씩다가섰다.하지만언제부턴가군생활에깊은회의를느끼게됐다.박봉의급여나열악한복지는어느정도각오한바였지만'낀세대'격인중견간부로서의상대적박탈감은어쩔수없었다.열심히한다고해서나아진다는희망은좀처럼보이지않았다.만기전역한선배들의현실은대체로실망스러웠다.옛상관에게어렵게전역의향을밝혔더니돌아온대답은"나도이미전역했다"였다.그는군대가군대답지않아졌다는비판도덧붙였다.병사안전과사고예방에만너무치우친나머지'무사안일'풍조가만연해훈련다운훈련을안한지도오래됐다는것이다.주관적시각이나일반화의오류일수있다.그러나정도의차이가있을뿐많은전현직군간부들의일치된견해였다.△어째서군을떠날결심을하게됐나.여러실망스러운일을겪으며'이게군대가맞나'하고마음이떠났고,부실급식문제가터졌을때마음이또한번떠났고,병장월급200만원얘기나올때도군대에서(우리들의)사기를아예관리를안해준다고느꼈다.<편집자주>부실급식문제는2021년감사원이일부부대영외거주간부들이영내식당을무료로이용(무전취식)함에따라병사급식의질이떨어졌다고결론내리면서논란이됐다.△국방부는병사급여가많이오르긴했지만하사급여도결코적지않다고한다.기자님은만약인턴이나수습이비슷한돈을받는다고하면어떻겠는가.기자님이일하는능력이훨씬좋을텐데도말이다.그리고병사월급은세금도안떼고다나온다.(반면)하사는세금떼고(식대가유료여서)한달에밥만먹어도30만원그냥나간다.△상대적박탈감은중견간부들의공통된정서인가.전역한용사(병사)들이가끔연락온다.전역해서알바(아르바이트)하는애들이250~300(만원)받는다고한다.(사회로)나가서알바해도이정도번다고하니까장기(복무)지원을할이유가없고(의욕이떨어지게된다)△전역하겠다고하니까군에서어떻게반응했나.상황을뻔히아니까말리지못한다.주임원사부터시작해제첫부서장께연락을했다.10년고참인데."저전역합니다"했더니"나도전역할게"하고나서딱20년채우고전역하셨다.그리고제병사때부서장님도"저전역합니다"했더니"나이미전역했어"라고하더라.△그래도'주임원사'라는꿈이있었는데아쉽지않았나.하사때는그런로망이좀있었는데이제사단주임원사님,군단주임원사님들이전역하고어떻게사는지안다.원사가7급공무원정도되는데,주임원사하셨던분들중에공사장에서신호수하시는분들이있고아파트경비하시는분들도많다.그분들중에는군사학박사학위가진분도계시다.황진환기자△군에서실망스러웠던일은또어떤게있나.군인다운업무를안한지꽤오래됐다.행정업무,잡무가많다.최소한교육훈련을해야하는데한달을놓고보면하루이틀하면다행이다.문재인정부들어와서인권이런게강조되고복지늘리는건좋은데너무과해서훈련을나가도사고방지를우선적으로한다.단한번도포사격을안하고전역한용사가있을때도있었다.△현정부들어서는훈련이정상화되고강도도훨씬세지지않았나.훈련을하기는한다.근데이제는하고싶어도못하는이유가일단사람이없다.저희사단은기계화부대니까전차와장갑차가있는데보직률이60%,70%도안되는부대가있다.전차10대중3대,4대가못움직이는것이다.△그럼어떻게하나.다른중대간부들이와서사격을같이하고,그러면다음중대에서사격할때는그간부들이역할만바꾸는거다.내가포수인데다른중대훈련할때는가서조종수임무해주는식이다.보병은하차전투(보병산개)를해야하는데하차전투를포기하고탑승해서포를쏘거나보병간부가조종까지도하고그렇다.△군의핵심인중견간부들의조기전역은이제어떻게든막아야할것같다.병사급여를다시낮출수도없고,개선방안을생각해본게있나.그냥제개인적생각이다.'증세없는복지'라는말도안되는소리가있지않느냐.결국은돈이다.증세하는것이국민적반발이심할것같으면방위세같은목적세라도걷어서라도재원을만들어야한다.국가안보가무너지면다른것은다소용없지않느냐.※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원주=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낮은경쟁률·청약미달등이어져고전…악성미분양우려↑최근대형건설업체가공급한지방아파트의분양성적이부진한모습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지속된부동산시장경기불황에분양흥행이보장됐던대형건설업체마저불안에떨게하는분위기다.지방에서공급한아파트의청약성적이기대보다낮거나미달되는일이이어지며악성미분양우려까지커지고있다.22일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1군건설업체가짓는브랜드아파트의최초분양에서최근미달사례가속출하고있다.상대적으로인기가높은서울등수도권에서도입지가좋고가격대가낮은단지에청약수요가집중되는경향이강해지면서지역1군건설업체가짓는아파트의경우도수요자가이같은기준을적용하고있다는분석이다.최근대구의상황이심각하다.대구는미분양무덤으로불릴만큼악성인준공후미분양이심각하다는분석이다.대구에서는올해만2만가구이상입주할예정이라과잉공급우려도나온다.대구수성구의힐스테이트황금역리저브는최근진행된2순위청약까지마감한결과1.49대1로기대보다저조한청약경쟁률을보였다.1순위모집에서는328가구모집에296건의청약통장만신청해0.9대1의경쟁률로미달됐다.이아파트의1단지는4개유형가운데전용면적82㎡C주택형을제외하고모두미달됐다.2단지는3개유형가운데82㎡B주택형(110가구모집)에서14건의미달이발생됐다.82㎡A주택형은59가구모집에59건의청약신청이접수돼가까스로미달을면했다.다른지역에서도1군건설업체의청약고전이이어졌다.최근2순위까지마감된대전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는210가구를모집한70㎡주택형에서19건이미달됐다.79㎡A주택형은606가구모집152건,79㎡B주택형은88명모집에57건이각각미달된채청약일정이마무리됐다.대전문화자이SK뷰는1052가구모집에599건의청약통장만접수돼흐행에실패했다.이아파트는9개주택형가운데1개유형만빼고모두모집인원이미달됐다.최근청약시장에서수도권과지방의양극화현상은점차심화되는추세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지난1분기(1~3월)민간아파트초기분양률에따르면전국평균은78%로전분기(86.3%)대비떨어졌다.수도권은100%에서82.9%,5대광역시와세종시는94.4%에서65.8%수준이다.업계관계자는"이같은추세라면2분기(4~6월)지표는더악화되고미분양적체가능성도높다"고전망했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준공지연단지늘어나면취득세더감소할전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대한우려로2024년하반기의주택거래는당초예상보다거래위축이더클수있어지방세입을감소시킬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사진=뉴시스지난해말태영건설이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신청하면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대한우려가부동산거래를위축시키고있다.이는국세와지방세세입을위축시켜세입을줄이는주된요인으로작용한다는분석이나온다.22일한국지방세연구원은'부동산PF상황과지방세입영향'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부동산PF대출은계속증가하는한편연체율또한급등하고있다.2020년금융권의부동산PF대출잔액은92조5000억원이었으나지난해말135조6000억원으로46.5%늘었다.증가액은여신전문업(1조8600억원)은행(1조7600억원)증권(1조5000억원)저축은행(1조3900억원)순이었다.지난해말전금융권부동산PF대출연체율은2.70%로같은해9월말(2.42%)대비0.28%포인트(p)상승했다.저축은행(1.38%포인트)은행(0.35%포인트)여전(0.21%포인트)등이오름세를보였다.업계에선부동산PF리스크의직접적원인으로부동산개발사업중단이나미분양발생을지목했다.부동산PF의구조적인특징도문제를심화시킬수있다.임상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은"사업자금을미리확보하지않고단계적으로자금을조달해앞선대출을상환하는구조나유동화증권차환발행구조의특성상순차적인자금조달에실패하면선행PF대출의상환자금이나공사비지급이막혀부실이발생한다"며"이러한요인들로인해부동산개발사업의수익성이하락하면미분양이발생하면서PF의부실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올하반기부동산PF에대한우려가커지며주택거래시장이당초예상보다더위축될것으로내다봤다.이처럼주택거래가줄게되면지방세입도감소세에진입할수있다.지난해부동산경기위축으로지방세입중부동산거래와밀접한취득세세입은4년전수준으로돌아갔다.과거5년평균취득세세입은27조8000억원수준이나지난해세입은24조3000억원가량으로2019년(23조9000억원)수준과비슷했다.부동산PF위험에대한우려속에서2024년취득세세입은2023년보다소폭하락할가능성이높다.지난해부동산시장에유입된보금자리론은43조8752억원이부동산시장에유입,지속적인부동산거래증가를유인했다.임연구위원은"올해에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기준금리인하기대속부동산PF위기에대한우려로거래가줄어들것"이라며"최근환율의급등으로수입물가가높아지고,국제유가가높아지면서고물가가상당기간지속될확률이커지면서고금리장기화에따른투자유입이어려울전망"이라고내다봤다.정영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금올리브치킨후라이드’2만원에서2만3000원제너시스BBQ“가맹점운영난심각,조정불가피”“가격인상의90%는가맹점주들에게돌아갈것”황금올리브치킨후라이드.제너시스BBQ치킨업계의잇단가격인상에도동참을자제해왔던제너시스BBQ도결국가격조정에나섰다.올리브유등원자재가격의오름세가이어지자가맹점주수익성악화를고려한불가피한선택이라는평가가업계의중론이다.제너시스BBQ그룹은오는23일부터BBQ의총110개판매제품중23개제품의소비자권장판매가격을평균6.3%인상조정한다고21일밝혔다.'황금올리브치킨후라이드'가격은2만원에서2만3000원으로'자메이카통다리구이'는2만1500원에서2만4000원으로변경된다.일부제품은증량을통해사실상가격인하효과라고밝혔다.뉴스1에따르면일부소비자들은"그가격이면차라리패밀리레스토랑을가는게낫다"는불만도쏟아졌다.반면"원자재물가를생각하면어쩔수없지않나""삼겹살1인분2만원시대에치킨은그나마합리적인수준"이라는의견도나왔다.제너시스BBQ는가맹점운영난이심각해조정이불가피하다는설명이다.원·부재료가격의상승,최저임금인상,임차료및기타유틸리티비용(가스비,전기비등)의급격한상승등에가맹점수익성이크게악화됐다.BBQ자체조사결과매출상위40%점포를기준으로올해4월매출은전년대비20%늘었지만,오히려영업이익은10%떨어졌다.이른바'황올'로불리는BBQ의대표메뉴황금올리브치킨에사용되는올리브유원가인상도타격이다.국제통화기금(IMF)에따르면지난1분기(1~3월)국제올리브유가격은톤당1만88달러를기록해분기기준사상처음으로1만달러를넘겼다.지난해1분기기준으로톤당5926달러인것과비교하면2배가까운수준의인상이다.올리브유최대산지인스페인은지난2년간가뭄에시달렸고그리스·이탈리아등역시올리브유작황이좋지않다.이를두고'기후플레이션'이라는말이나올정도다.기후변화문제는단기간에해결이어려워올리브유원가의고공행진은당분간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업계에서는이미가격조정이상당수진행됐다.교촌치킨은지난해4월오리지날과허니콤포,레드콤보등주요제품을3000원씩인상했고,bhc치킨도지난해말치킨메뉴를크게는3000원인상했다.굽네치킨도지난달고추바사삭등제품을1900원씩올렸다.업계관계자는"올리브유가격문제가단기적인이슈면어떻게든극복했겠지만,기후문제로발생한만큼가격인상을안하기에는힘들지않겠나하는게대부분의시각"이라고설명했다.BBQ측관계자는"고객들에게죄송한마음을금할수없다"며"본사라면어떻게든버티겠지만,소상공인입장인가맹점들의수익성악화가커져서어쩔수없었다.이번가격인상의9할은가맹점주들에게돌아갈것"이라고강조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부차관보,의회서진술…"북러관계차단이핵심"푸틴러시아대통령과회담하는김정은[조선중앙TV화면.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김경희특파원=북한및이란등적대국과러시아의군사협력을차단하는것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차단에핵심이라는미국방당국자의발언이나왔다.존힐국방부우주및미사일방어담당부차관보는21일(현지시간)상원세출소위에출석해이란과러시아간군사협력의함의를묻는질문에"이는이란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는점을지적하고싶다"며"이는북한도연계된일"이라고말했다.힐부차관보는"알다시피북한과이란은러시아에미사일을제공하고있고,러시아는이들국가에무기프로그램확대를위한기술지원을제공하는것으로보인다"며"이는우리및다른나라에대한위협"이라고지적했다.힐부차관보는"우리는현재상황을주시하고있다"면서"러시아와북한및이란의관계를차단하는것이핵심"이라고강조했다.미국정부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북러간군사적밀착에여러차례공개경고를보내고있다.미국은한국,일본등과함께북한과러시아간의무기및정제유거래를겨냥한신규제재를이달중추가로발표할예정이다.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이달초온라인브리핑에서러시아가지난3월한달동안에만북한에16만5천배럴이상의정제유를공급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4개AI모델중각각11위와12위…허깅페이스스타코더1위스탠퍼드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투명성지수[스탠퍼드HAI캡처](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챗GPT개발사오픈AI와구글의최신AI모델의투명성이다른모델대비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미국스탠퍼드대의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는21일(현지시간)주요14개AI모델의투명성지수(FMTI)를평가한보고서를발표했다.지난해10월처음지수를발표한이후7개월만의업데이트다.이번조사대상모델은지난해10개보다더늘었다.오픈AI의GPT-4,구글의1.0울트라,메타의라마2,앤스로픽의클라우드3,미스트랄7B등최신AI모델이포함됐다.HAI의투명성지수는사회적으로영향력있는AI개발자들이개발과정등을더많이공개하도록장려하기위한것으로,매개변수와훈련방식,데이터공개여부,설명가능성등의지표를기준으로100점만점으로평가했다.이번평가에서14개모델중허깅페이스-서비스나우의스타코더가85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오픈AI의GPT-4는49점으로11위에그쳤다.GPT-4는지난해10월지수에서는48점이었다.오픈AI는최근공개한'GPT-4o'(포오)의음성이미국유명배우스칼릿조핸슨의목소리를모방했다는논란에휩싸여있다.구글의1.0울트라47점으로12위였다.작년10월에는구글의팜2가조사대상에포함됐는데40점이었다.앤스로픽의클로드3(51점)는10위를차지했고,마이크로소프트파이-2(62점)는5위,메타라마-2(60점)는6위를각각기록했다.조사대상모델의평균점수는지난해10월37점에서58점으로상승했다.연구팀은"지수의일부영역은지속해불투명성을보여준다"며"이는거의모든개발자가이에대한정보를공개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며평가했다.이어"10월이후일부긍정적인발전이있었다"며"앞으로투명성의진전이책임성강화,혁신증대,정책개선과같은더나은사회적결과로이어지기를바란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투데이]◀앵커▶내년최저임금을정할첫회의가어제열렸는데요.노동계는배달기사같이개인사업자로돼있는노동자들에게도최저임금을적용하자는입장인반면사용자측은자영업자들의부담이큰만큼업종마다최저임금을다르게적용하자는입장입니다.장슬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유영미씨는15년째집집마다다니며정수기와공기청정기를점검하는일을해왔습니다.[유영미/정수기방문점검원]"<오늘은몇건정도하러가세요?>오늘은취소된것도있고해서15개안쪽인것같아요."한건에5천원에서9천원정도를받는데,각종비용을빼면손에쥐는수입은많지않습니다.[유영미/정수기방문점검원]"기름값도한10만원정도보고요.그다음에차보험료한달에한10만원생각하고그다음에차할부금생각하면,한달에100만원가져갈까요?"이같이개인사업자로분류된노동자들은최저임금대상에포함되지않습니다.노동계는방문점검원이나배달기사같은이들'특수고용직'에게도최저임금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류기섭/최저임금위근로자위원]"플랫폼및프리랜서,특고노동자들에게도최저임금제도가적정임금보장을위한최소수준의안전장치로기능하며.."반면사용자측은최저임금을업종에따라다르게적용하자는제안을내놨습니다.음식점이나숙박업소를운영하는자영업자들의인건비부담이너무크다는겁니다.특히해외에서들어온돌봄노동자의최저임금을낮추는내용의한국은행보고서가나온뒤논란은더커졌습니다.[류기정/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업종,지역등다양한기준을활용해서최저임금을구분적용해야한다는것이시대적·사회적요구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첫회의부터노사양측의입장이엇갈린상황,최저임금을결정할시한은다음달27일입니다.올해최저임금9,860원에서140원이상인상된다면,내년부터는최저임금이처음1만원을넘어섭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49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