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작은 생명 불씨 꺼지지 않도록”…온몸으로 막아내는 의사들

20일오후분당차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진료가이뤄지고있다.사진=신대현기자24시간365일소아응급·중증환자를보는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살얼음판’같은곳이다.만성적인인력부족에시달리며매순간위험천만한상황을맞닥뜨린다.언제깨질지모를살얼음판을걷는의료진이아이들의생명을무사히지켜낼수있도록관심을갖고지원을강화해달라고호소한다.22일의료계에따르면수년째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으며가까스로버텨오던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무너질위기에처했다.전공의집단이탈에따른의료공백이장기화되고,필수의료인력확보에지장이생기면서다.보건복지부가소아응급진료의특수성을고려해2016년부터순차적으로지정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전국에11곳이운영되고있다.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균열은점차커지고있다.2021년지정된양산부산대병원은교수6명이센터를지켜왔는데,잇따라2명이그만두면서4명이됐다.병원은이인원으로는운영이힘들다고판단했다.매주월요일과화요일에오후5시부터이튿날오전8시까지이어지는야간진료를하지않기로결정했다가소아청소년과교수5명이대신당직을서겠다고자원하면서정상운영으로선회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사들의사직은이병원만의사정이아니다.국내첫센터로지정된이후7명의전문의가수많은응급환자를봐온순천향대천안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남은의사는이제단1명뿐이다.이곳은지난3월부터일주일에이틀만환자를볼만큼정상적인진료가불가능한처지에놓였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들의연이은위기상황에다른센터의료진까지긴장하고있다.지난20일기자와만난박수현분당차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교수는“전공의등추가의사인력없이응급·중증소아환자를매일보는것은그자체만으로큰부담이된다”며“몇안되는소아응급실이인력부재로인해축소운영하거나문을닫으면서남아있는곳들의부담도커지고있다”고토로했다.2017년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지정받은분당차병원은9명의교수가경기동남부권역의소아응급진료를담당하고있다.3교대근무로24시간휴일없이센터가돌아가려면최소6명의전문의가필요하다.센터의규모와하루환자수,환자중증도,의사의연구나학술활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이보다더많은인력을확보해야한다.그러나인력구하기는‘하늘의별따기’라고할정도로어렵다.응급의학과중에서도세부분과인소아응급의학을전공하는의사자체가드물기때문이다.박수현분당차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교수는20일“소아응급의료체계가위기에처해있다”며“소아응급의학의대를잇고후학을양성하기위한효과적인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사진=신대현기자박교수는“소아청소년과도,응급의학과도필수과이면서동시에기피과다.이두진료과의교집합같은소아응급의학을선택하는사람이없는데추가인력을뽑을수있을리가만무하다”면서“더큰문제는가르칠사람이사라지고있다는점이다.소아응급의학의대를잇고후학을양성하기위한효과적인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지적했다.박교수는아픈아이들이잘치료받으며좋아지는과정을보는게좋아서소아응급의학의사가됐다.아이들이미소지으면따라웃고,눈물을흘리면함께슬퍼했다.골든타임을놓쳐결국살리지못했을땐스트레스와트라우마에시달려밥도제대로먹지못하고밤잠을설쳤다.환자가잘못됐을경우민·형사소송을걱정해야했고,언제든범죄자가될지모른다는불안감에휩싸였다.항상사직서를품에넣어둔채생활했다.당장그만두고싶다는생각을수십번했지만,그럴때마다그간치료한아이들의얼굴을떠올리며끊임없이되뇌었다고했다.“아직은아니다”라고.박교수는“현재사직과인내의경계에있다.의료공백사태가일어나기전부터사직을계속고민했다.이일을평생하기어렵겠단생각이꼬리를물고이어졌다”라며“남아서자리를지키는동료들을보며아직은때가아니라고스스로를다독이며인내했다”고털어놨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잘운영되려면응급처치후입원상태를살피거나수술할수있는배후진료과의사를확보하는일도중요하다.박교수는“단순히소아응급실을늘려‘응급실뺑뺑이’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을거라는생각은일차원적인접근이다”라며“소아진료의미래는얼마나다양한배후진료과의사를두느냐에달려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배후진료과없이환자를받았다간오히려골든타임안에치료받을수있는기회를빼앗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짚었다.전공의들의복귀를촉구하며연일압박수위를높인정부를향해선“젊은의사들이필수과를기피하는상황에서강압적인명령이나정책을발표하는것은필수과의사의씨를말려버리겠단것밖에되지않는다”며“일방적인정부정책은의료비만높이고치료율을떨어뜨릴뿐이다”라고직격했다.이어“이번사태를겪으며더이상의료진의사명감과희생만으로의료현장이유지될수없단것을느꼈다”며“미래의아이들이더좋은환경에서진료받을수있도록적극적이고구체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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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가 유령인가요” 답답한 ELS 변액보험 가입자들

분쟁조정안에은행·증권사만포함피해자숫자·규모적은변액보험가입자들지난해11월현황파악끝으로금감원도외면“집단소송참여도못하고…서로책임미루기만”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이지난3월서울에서연‘대국민금융사기규탄집회’.사진=정진용기자“금융감독원배상기준에서빠지고,은행·보험사는책임미루기만...우리는유령인가요”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주가연계증권(ELS)5개대표사례에대한금감원의분쟁조정결과가나왔다.민원인과금융기관이해를돕기위해서다.대표사례선정에는은행만포함됐다.자율배상을시작한업권도은행권뿐이다.보험사나증권사를통해ELS를가입한이들은답답함을토로하고있다.22일금융권에따르면금감원분쟁조정위원회지난13일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등주요판매은행5곳에대한홍콩ELS대표사례를한건씩선정해배상비율을손실액의30~65%로결정했다.판매사별로보면농협은행65%,KB국민은행60%,신한은행55%,SC제일은행55%,하나은행30%였다.기본배상비율20%에가감요소를반영해최종배상비율이정해졌다.금감원이발표한ELS분쟁조정기준안은은행과증권사에적용된다.5개시중은행은이를수용해자율배상을시작했다.분조위결과발표로배상에더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하지만ELS를판매한6개증권사들중자율배상을시작하겠다고밝힌곳은아직없다.ELS변액보험을판매한보험사들도마찬가지다.그나마증권사는금감원이자율배상계획과현황을파악한바있다.또한분쟁조정안에판매자배상비율공통가중요인으로증권사(5%)를따로책정하는등그나마형편이나은편이다.ELS변액보험의경우에는금감원개입이거의전무한상황이다.변액보험가입자는분쟁조정안구제대상에서제외됐다.지난해11월금감원이H지수폭락으로ELS변액보험가입자가입은손실을파악하려생명보험사에계약규모와손실규모를요청한게마지막이다.금감원에ELS변액보험불완전판매민원이접수됐지만,금감원이갈피를잡지못하며은행과보험사는서로책임을떠넘기는실정이다.은행창구에서는ELS변액보험을판매한PB(프라이빗뱅커)들이손실은손실대로보고,구제대상에서도빠졌다며항의하는민원에시달리다못해“차라리금감원가이드라인이나왔으면좋겠다”는목소리가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보험사들은H지수를예의주시하며숨죽이고있는상황이다.한보험업계관계자는“최근H지수가오르고있어추이를지켜보면서상황을보고있다”고설명했다.ELS변액보험은상품구조가은행에서판매하는ELS와달라,배상가이드라인제시가까다로운측면도있다.변액보험은보험료의일부를특별계정(펀드)에넣고운용하면서주식,채권등에투자해발생한수익을고객에게돌려주는상품이다.수익률이조기상환조건을충족할경우6개월단위로조기상환이가능하고이를다시재투자해수익을내는방식이일반적이다.가입자가보험을해지하기전까지는손실이확정되지않는다.다른보험업계관계자는“금감원도ELS변액보험과관련해민원처리를어떻게해야할지가닥을못잡는것같다”고말했다.불완전판매를주장하는가입자들중에서도변액보험가입자는소외된처지다.집단소송을추진하는등큰목소리를내는은행가입자들과달리변액보험가입자숫자는절대적으로적다.한변액보험가입자는지난19일에ELS가입자가다수가입한온라인카페에글을올려“우리는배상에포함되지도,집단소송에참여할수도없다.ELS가입자들중에서도더공허하고외로운처지”라고호소했다.이어“은행과보험사는금감원가이드라인이없다는이유로서로에게책임을전가하며피해자를2번우롱하고있다”며“존재만할뿐실체없는유령과도같다.이유는변액보험가입자가소수이기때문”이라고토로했다.금감원은명확한입장을내놓고있지않다.ELS변액보험민원에대한가이드라인을내놓을계획이있는지등을묻자금감원관계자는“현재로썬드릴말씀이없다”고했다.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회장은“방카슈랑스상품에대해분쟁이발생했을때은행과보험사가서로핑퐁을치다가끝난선례가굉장히많다”며“피해규모나피해자와민원숫자가적다고감독당국이소극적으로대응해서는안된다.ELS변액보험에대해서도불판유형을따져배상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어보인다”고지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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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남극 킹조지섬-남극 생태계의 중심축 크릴[박수현의 바닷속 풍경](48)

남극크릴(Krill)은난바다곤쟁이목(Euphausiacea)에속하는갑각류로플랑크톤의일종이다.이들은남극해양생태계에없어서는안될중요한존재다.남극바다는편서풍에의해형성된남극순환해류의영향으로다른바다와단절돼있다.무엇인가식물플랑크톤과포식자사이를연결하는역할을맡아야한다.그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이바로동물플랑크톤인크릴이다.하루40㎏씩이나체중이불어나는대왕고래새끼를예로들어보자.이들은하루에약3t의크릴을먹어치운다.이고래는1년중6개월을남극에서지내므로,이기간에고래한마리가먹어치우는크릴의양은500t이상이다.고래뿐아니다.남극에서식하는동물중크릴을먹지않는것은없다.남극권에서발견되는123종의어류에서부터다섯종의남극바다해표,남극털가죽물개등의기각류와펭귄,가마우지,갈매기,남방자이언트페트렐등조류에이르기까지남극에사는모든동물이크릴을먹고산다.이처럼다양한포식자들이단한종류의먹잇감에매달리는현상은지구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다.이러한일이가능한것은크릴이양도많은데다떼를지어생활하기때문이다.바닷물1㎥에는크릴1만5000마리이상이모여있다.미국국립자연과학재단의페퀴낫(WillisE.Pequenat)은남극에서1년동안에부화하는크릴의양을15억t으로계산했다.이것을개체수로환산하면1100조마리에해당한다고한다.전세계인류가1년간소비하는수산물의양이1억t에미치지못하는점을생각하면크릴의자원량이얼마나엄청난지알수있다.크릴은여름에는해수면가까이떠올라얼음에서배출된조류를섭식한다.겨울에는해저로내려가가라앉은조류의사체를먹는다.사진은여름철남극킹조지섬유빙아래에모여있는크릴의모습이다.박수현수중사진가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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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터내셔널 부커상에 독일 작품 '카이로스'…황석영은 고배(종합)

한국문학,3년연속최종후보배출'성과'인터내셔널부커상수상작'카이로스'[부커상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용래기자=올해영국부커상인터내셔널부문(TheInternationalBookerPrize)은예니에르펜벡의장편소설'카이로스'(Kairos)가차지했다.영국부커상심사위원회는21일(현지시간)런던테이트모던에서시상식을열고올해의인터내셔널부커상수상작으로독일작가예니에르펜벡의'카이로스'를호명했다.수상작'카이로스'는1980년대말베를린장벽붕괴라는유럽현대사의격동기를배경으로펼쳐지는두남녀의이야기다.이작품을쓴에르펜벡은1967년동독의동베를린태생으로,오페라감독과극작가,소설가를넘나들며전방위적으로작품활동을펼치고있는작가다.인터내셔널부커상은작가본인은물론작품을영어로옮긴번역가도시상한다.이에따라'카이로스'의영역자인마이클호프만번역가도수상자에이름을올렸다.최종후보6편에포함돼기대를모았던황석영의장편'철도원삼대'(영어판'Mater2-10')는최종문턱에서고배를들었다.황석영은또다른장편소설'해질무렵'(영어판'AtDusk)으로2019년에도인터내셔널부커상의1차후보(롱리스트)에오른적이있다.비록수상에는실패했지만한국문학은최근3년연속으로,통산으로는다섯번째로인터내셔널부커상의최종후보작을배출하는성과를냈다.2016년한강의소설'채식주의자'가부커인터내셔널상의전신인'맨부커인터내셔널'상을수상한데이어,2018년한강의또다른소설'흰'과2022년정보라의소설집'저주토끼'가이상의최종후보에올랐다.이어지난해엔천명관의장편'고래'가최종후보에올랐다가고배를들었다.인터내셔널부커상은영어로번역된비영어문학작품에주는부커상의한부문이다.부커상은보통노벨문학상과프랑스공쿠르상과함께세계3대문학상으로꼽힐만큼세계적으로권위를인정받는다.영국부커상시상식참석한황석영과번역가들(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철도원삼대'(영제'Mater2-10')를쓴소설가황석영이21일(현지시간)밤영국런던테이트모던에서열린인터내셔널부커상시상식에서김소라(소라김러셀)번역가,배영재번역가와함께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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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정 상태 괜찮다” 7년만 ‘최저’…“18세 미만 자녀둔 美부모 가장 타격”

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이없음.게티이미지뱅크고(高)물가여파로미국인들가운데현재재정적으로괜찮거나편안하다고여기는이들의비율이7년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21일(현지시간)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공개한‘2023년미국가계경제적웰빙’보고서에따르면조사대상성인가운데재정적으로‘괜찮다’라고답한비율은39%,‘편안하게살고있다’고답한비율은33%였다.두답변을합한비율은72%로지난2016년(70%)이후7년만에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지난2021년의78%보다는2년만에6%포인트나낮아졌고,소비자물가상승률이9%(2022년7월)까지올랐던2022년과비교해도1%포인트하락했다.연준은"인플레이션둔화세가지속됐음에도불구하고인플레이션이지속적으로가장높은재정적우려사항으로남았다"고평가했다.특히18세미만자녀를둔부모가최근2년새경제적웰빙수준이가장크게타격받은것으로나타났다.18세미만자녀와함께거주하는부모중재정적으로괜찮다거나편안하게살고있다고답한비율은총64%로,자료집계가시작된2015년이후가장낮았다.2021년(75%)과2022년(69%)과대비해선답변비율이각각11%포인트,5%포인트하락했다.연준은"18세미만자녀와함께거주하는부모는최근몇년새웰빙수준변화가가장크게나타난그룹중하나"라고평가했다.이번보고서는지난해10월20일∼11월5일이뤄진미국가계경제·의사결정설문조사(SHED)결과를토대로작성됐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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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괭이 탈출장치로 혼획 제로 달성" 국제사회 큰 주목

국립수산과학원,국제포경위원회과학위서성과발표지난3년여간상괭이탈출장치부착안강망혼획없어통발및자망혼획저감부푯줄장치도이목끌어우리나라의고래류보호및관리노력이국제사회에서큰주목을받았다.‘미소천사’등으로불리며보호대상해양생물인상괭이가혼획이나불법포획으로멸종위기에처해있다.국제신문DB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이달초슬로베니아블레드에서개최된‘제69B차국제포경위원회과학위원회’(IWCSC·과학위)에우리나라대표로참가해고래류보호및관리를위해수행한다양한연구성과를발표했다고22일밝혔다.과학위는고래류의보존과관리를위해과학적정보수집및분석의기능을수행하는국제기구다.수과원은고래류자원평가및계군현황,혼획및비자연사망,고래류혼획저감장치개발등우리나라의고래류보전을위한연구를소개하고각국의고래류관리현황및연구방향에대해논의했다.특히HIM(인간에의한고래류의사망을다루는위원회)에서수과원은자체개발한‘상괭이탈출장치’를부착한안강망에서상괭이의혼획이전혀발생하지않았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이는3년이상의모니터링을통해얻은결과로신뢰성이높다고수과원은설명했다.우리나라에서는2012~2022년(11년간)평균연간약1100마리의상괭이가혼획등으로폐사했으며,이중약70%인760여마리가안강망어구에서혼획된것으로집계됐다.과학위는그간우리나라의안강망어업에서발생한해양포유류의혼획저감을위한노력이매우성공적이며,유사어구의혼획저감에도적용이가능한점을높이평가했다.수과원은또통발과자망의해양포유류혼획저감을위해개발중인부푯줄관련장치(로프의경직도를높여해양포유류의얽힘을방지하는부푯줄장치)에대해서도발표했다.이장치는이전부터미국등에서제안한기존혼획저감장치를대체할수있는장치로서큰주목을받았다.해당연구결과들은과학위최종보고서에수록됐으며,한국이해양포유류보호및관리분야에서선진국임을증명했다.최용석국립수산과학원장은“이번성과는우리나라가해양포유류보전을위해노력하고있음을국제적으로알린계기가됐다”며“앞으로도해양포유류를보호하면서도어업현장에서적용이가능한다양한연구성과를만들겠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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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에 연락처 남겨놨는데…” 다 적어간 남성들, 어디에 쓰나 봤더니

서울의한아파트주차장에서전화번호를수집하던남성들이경찰에붙잡혔다.사진은남성들중한명이플래시를켜차량내부를확인하는모습.경찰청유튜브캡처주차차량에공개해둔전화번호가범죄에악용될가능성이꾸준히제기되는가운데,서울의한주차장에서전화번호를수집하던남성들이경찰에붙잡혔다.21일경찰청은유튜브를통해이같은사건현장이담긴영상을공개했다.공개된영상에따르면사건당일새벽3시쯤서울의한아파트주차장에서남성두명이주차된차량사이로돌아다닌다.이들은구역을나눠각자차량옆을지나다니고있었다.이때차량에가까이다가가휴대전화플래시까지켜차량내부를살피기도했다.이모습을수상하게여긴아파트경비원이다가오자남성들은도망치기시작했다.이들중1명은주차장에세워진차량옆에쭈그려앉아숨었고,1명은건물밖으로재빠르게도망갔다.차량절도를의심한경비원이112에신고해경찰이출동했다.주차장에도착한경찰을본남성은경찰차뒤로도주했고,경찰관들이남성을쫓기시작했다.추격전을벌이던남성은이내도주를포기하고경찰관앞에서털썩주저앉았다.이후공원에숨어있던공범도붙잡혔다.조사결과이들은차량절도가아닌분양사무소홍보를위해연락처를수집하고있었다.경찰은두남성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혐의로입건했다.“범죄악용”지적…‘QR코드’개발한지자체도개인정보위원회에따르면지난달한달동안접수된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건수는6657건이다.대부분은온라인에서개인정보침해가발생하지만,오프라인에서도개인정보유출은이뤄질수있다.특히주차차량에불특정다수에게공개해둔전화번호가주요개인정보유출통로로지목되기도한다.앞서지난2021년서울의한아파트단지에서차량에부착된전화번호를수집한50대남성이경찰에붙잡히는사건도있었다.해당남성은전화번호1건당일정금액을받기로약속하고,자동차번호판과차량에남겨진전화번호를촬영했다.같은해인천에서도20대남성이주차차량속전화번호를수집하다가경찰에붙잡혔다.당시상담사로근무한남성은불특정다수에게영업할목적으로전화번호를수집한것으로알려졌다.위급한상황을대비해차량에남겨둔전화번호가무방비하게노출된탓에범죄에악용될가능성이제기되자일부지자체는안심번호도입을추진하는등대책마련에나섰다.운전자들의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차앞유리에붙여놓는휴대전화번호를‘QR코드’로대체할수있는서비스를시행하는지자체가늘어나고있다.제주와전북,대전등은이러한서비스를개발해시행하고있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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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황석영, 英 부커상 최종 불발…수상자는 동독 출신 예니 에르펜베크

소설‘카이로스’,1980년대동독배경이야기21일밤(현지시간)2024영국부커상최종수상작으로선정된‘카이로스’의작가예니에르펜베크(오른쪽)이수상소감을말하고있다.왼쪽은소설을영어로옮긴독일의시인미하엘호프만.부커재단유튜브캡처세계3대문학상인영국부커상최종후보에올랐던소설가황석영(81)의최종수상이안타깝게불발됐다.21일밤(현지시간)영국런던테이트모던에서만찬과함께열린부커상시상식에서심사위원장인캐나다작가엘리노어와크텔은올해부커상수상작으로동독출신작가예니에르펜베크의‘카이로스’를호명했다.독일의시인이자번역가인미하엘호프만이이작품을영어로옮겼다.부커상측은에르펜베크의소설을“1980년대동베를린의젊은여성과나이든남자사이의파괴적인불륜을다루고있으며두연인은동독의무너진이상을상징하는것으로보인다”면서“희망과실망에대한성찰인이소설은자유와복종,사랑과권력에대한복잡한질문을던진다”고설명했다.와크텔은이소설이특별한이유에대해“아름답고도불편하고개인적이면서도정치적이기도하다”면서“에르펜베크는운명과선택의본질에의문을제기하면서세대를정의하는정치적발전과파괴적이고잔인하기까지한사랑사이의연결고리를찾아내도록한다”고했다.세계공용어의지위를누리는영어권에서최고의권위를갖는부커상은스웨덴노벨문학상,프랑스공쿠르상과함께세계3대문학상으로꼽힌다.1969년제정돼2002년이후영국의맨(Man)그룹이후원하면서‘맨부커상’이라는이름으로불렸으나2019년후원을중단하면서상이름에서‘맨’이빠졌다.비영어권작가들의번역작품을대상으로하는인터내셔널부문은2005년신설됐다.작가와번역가는상금5만파운드(약8500만원)를나눠가진다.오경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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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주 한잔 주세요”…이제 ‘잔술’로도 판다

게티이미지뱅크이르면이번주부터식당에서모든주종의술을한잔단위로사마실수있다.지금까지는칵테일과생맥주등의경우에만잔술판매를할수있었는데앞으로는위스키나소주,막걸리등도잔술판매가가능해진다.21일정부는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의결했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통상3~5일후공포되기때문에이르면이번주,늦어도다음주부턴시행될예정"이라고밝혔다.개정안에는‘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예외에해당하는주류의단순가공·조작의범위를주류를술잔등빈용기에나누어담아판매하는경우’가포함됐다.잔술판매행위를주류의단순가공·조작으로보고면허취소사유에포함하지않는다는것이다.그간주류에탄산을섞거나맥주를빈용기에담는행위만을예외로해칵테일과생맥주의잔단위판매가가능했다.다만지난해부터‘모든잔술판매를술을가공·조작하는행위로보지않겠다’는내용이국세청주세법기본통칙에담기면서잔술판매가합법이됐다.기재부관계자는"지금까지도잔술은판매하는행위는면허취소사유인가공이나조작이아니라고해석해왔다"면서"이번개정안은면허취소예외사유가무엇인지를보다명확히한것"이라고말했다.이번개정안에는‘종합주류도매업자가주류제조자등이제조·판매하는비알코올음료또는무알코올음료를주류와함께음식점등에공급할수있도록주류판매전업의무면허요건을완화함’이라는내용도포함됐다.이에따라앞으로는주류도매업자가‘무알코올’맥주도식당에납품할수있다.김유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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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플, 美 법원에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EU 과징금 철퇴엔 소송

애플"정부가아이폰주요기능빼앗으려해"EU,2조7000억과징금결정엔소송애플이미국법원에자사를상대로반독점소송을제기한법무부소송을기각해달라고요청할계획이다.유럽연합(EU)에서는경쟁당국이부과한18억4000만유로(약2조7300억원)의과징금결정과관련해법원에이의를제기했다.21일(현지시간)애플은뉴저지주연방법원에관련소송기각을공식요청하기전재판부에보낸서한을통해"혁신에해를끼치고아이폰을차별적으로만드는경쟁력있는주요기능을소비자에게서빼앗는반독점책임과관련한새로운이론을구축하려는(법무부의)요청을법원은기각해야한다"고밝혔다.애플은서한에서앞서정부가지적한문제가애플의반경쟁행위나실질적인반경쟁효과,관련시장에서의독점력과관련이없다고주장했다.미법무부는지난3월뉴저지주연방법원에16개주정부법무장관과공동으로애플을반독점법위반혐의로제소했다.애플이아이폰에서자체메시징애플리케이션(이하앱),결제서비스만제공해소프트웨어통제권을강화하고경쟁사가혁신적인기능을제공하는것을차단했다는것이이유였다.이와관련해미정부는이달30일까지애플의서한에대한입장을밝힐예정이다.법원은애플의재판기각요청에대한판단을올해말또는내년초내릴예정이다.다만정부가제기한소송에서기업의반독점재판기각요청이받아들여지는경우는거의없다.애플은또EU의반독점법위반과징금결정에대해지난16일룩셈부르크EU일반법원에이의를제기하는소장을냈다.앞서EU집행위원회는애플이음악스트리밍앱시장에서지배력을남용해소비자가더저렴한서비스를이용할기회를차단했다며18억4000만유로의과징금을부과했다.EU가애플에반독점법을근거로과징금결정을내린건처음으로,당시애플은즉각적인법적대응을예고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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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라인야후 사태]네이버의 선택지는

일본정부에7월제출할보고서에'촉각'매각가능성배제못해…사태장기화조짐'라인야후사태'가장기화조짐을보이고있다.대통령실을비롯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등우리정부가등판해기업(네이버)의의사에반하는부당한조치(네이버의라인야후보유지분매각)는강력히대응하겠다는지원사격에나서면서다.라인야후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이발생한이후일본정부가행정지도를통해경영체제개선을압박하자네이버는명확한입장표명을하지않은바있다.지분매각이후마련되는실탄을바탕으로'플랜B'까지고려할수있는네이버입장에선정치외교문제와반일감정까지실타래처럼엉켜오히려사안이복잡해지는모양새다.개인정보유출에'휘청'라인야후는네이버가일본에선보인모바일메신저'라인'과손정의회장으로유명한소프트뱅크의'야후재팬'이힘을모아만든회사다.앞서라인은2011년동일본대지진으로통신마비사태를겪은일본에서커뮤니케이션채널로입소문을타면서순식간에9700만명의일본인이쓰는'국민메신저'로거듭나고동남아시장까지진출했다.그러나가파른성장과정에서맞이하는경쟁심화와정체현상을잇따라겪으면서2019년야후재팬을우군으로맞이하기로한바있다.네이버와구글에밀린포털'다음'이빠른성장에도불구하고수익성부진을겪은모바일메신저사업자'카카오'와합병한사례와크게다르지않다.현재카카오톡이그렇듯오늘날라인역시일본에서국민다수에게메신저이자쇼핑몰,은행,게임기로기능하면서편리함을두루전달하고있다.이처럼일상곳곳에침투한플랫폼이따지고보면자국기업이아닌까닭에일본내부에선두려움도함께갖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한국인의개인정보가중국알리익스프레스에서어떻게관리되는지우려하는것과유사하다.일본정부의행정지도역시이런맥락에서등장했다는분석이있다.뒤늦은정부대응한국정부는뒤늦게등판했다.일본총무성의1차행정지도가나온건3월초인데2차행정지도까지나온뒤인4월말에야사실관계파악에나섰다.우리기업이외국정부로부터부당한대우를받는다는지적이쏟아지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10일"우리정부는일본정부의라인야후에대한2차례에걸친행정지도에개인정보유출사고에따른보안강화조치를넘어서는내용이포함돼있는지확인했다"며"일본정부는행정지도에지분을매각하라는표현이없다고확인했으나,우리기업에게지분매각압박으로인식되고있는점에대해유감을표명한다"고했다.대통령실도오는7월라인야후가일본총무성에제출할행정지도보고서에지분매각내용은빠질것이라고밝혔다.앞서일본총무성은라인야후에재발방지책등을담은행정지도조치보고서를7월1일까지제출토록요구한바있다.그러나소프트뱅크미야카와준이치최고경영자는"7월초까지정리되기에는매우난도가높다"며보고시한을넘길가능성도시사했다."네이버,지분매각검토"흥미로운점은네이버는라인야후지분매각옵션도고려하고있었다는사실이정부를통해공식적으로드러난것이다.강도현과기정통부제2차관은브리핑에서"이사구성등을볼때라인야후의경영권은이미2019년부터사실상소프트뱅크의컨트롤하에있었다"며"네이버는자사의기술력과노하우를라인야후에접목하는데현실적인어려움을겪고있어지분매각을포함한여러대안을중장기적비즈니스관점에서검토해왔던상황"이라고전했다.업계는네이버가라인야후지분을매각하면10조원가량을확보해다른사업에활용할가능성이있다고본다.다만제값을받으려면협상장기화를각오해야할것으로관측된다.정치권까지나서우리정부의무능을탓하며지분매각을반대하는상황이라네이버의운신폭이넓지않다.서둘러지분정리에나서면헐값매각논란이나국민정서에반하는결정으로역풍을맞기쉽다.네이버는라인야후사태발생이후지난10일처음낸공식입장문에서"회사의미래성장가능성을높이고주주가치를극대화하고자회사자원의활용과투자에대한전략적고민과검토를지속적으로하고있다"며"지분매각을포함해모든가능성을열고소프트뱅크와성실히협의해나가고있다"고밝혔다.이번일이기업과기업의관계를넘어국가대국가의문제로걷잡을수없이확산하면서네이버의고민이더욱깊어질전망이다.김동훈([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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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설 현장에 이식한 AI, 죽음을 걷어낸다

연중기획[AX인사이트]빅데이터·AI활용해건설현장재해예측·관리시공뿐아니라설계·관리등전단계에AI도입위험관리'관리자→작업자'…"기술내재화해야"'486명'지난해건설현장에서발생한산업재해사망자수다.2022년(539명)과비교하면9.8%줄었다.하지만건설산업은여전히산업재해사망자수1위업종이다.지난해전체산업재해사망자2016명가운데약4분의1(24.1%)이건설현장에서발생했다.건설업산업재해현황/그래픽=비즈워치올해도상황은다르지않다.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따르면지난8일발생한울릉공항토사붕괴사고를포함,건설현장사망사고발생건수가올해에만21건에달했다.손가락골절,넘어짐사고등단순재해건을포함하면총641건의사고가발생했다.하루평균4~5건의사고가발생한셈이다.건설현장에서'안전'이무엇보다강조될수밖에없는이유다.건설사들은안전관리요원을현장곳곳에배치하고작업자의안전교육에힘쓰는등사고관리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하지만넓은작업장을제한된인력으로관리하는데는한계가있다.그래서건설사들이앞다퉈도입하고있는것이'스마트건설안전시스템'이다.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CCTV,드론등4차산업혁명기술을△설계△현장△관리시스템에접목해건설사업전반의안전을관리하는체계다.과거에는변수가허다한'공사현장'의특수성으로인해데이터수집,분석에한계가있었다.하지만빅데이터AI기술은이같은한계를뛰어넘는발판이됐다.특히통제,관리,제재관점에서'관리자중심'으로이뤄졌던안전관리가AI기술접목을통해개별'작업자중심'으로변화하며안전사각지대를없애는긍정적변화들이나타나고있다.건설현장위험사각지대'AI'로찾아낸다건설업계'맏형'격인현대건설부터바뀌고있다.현대건설은2018년빅데이터AI전담조직인'디지털혁신연구팀'을신설해건설현장위험분석시스템을개발에나섰다.2019년'재해예측AI시스템'을개발하고2021년에는'AI장비협착방지시스템'을개발해현장에적용했다.2022년에는'CC(폐쇄회로)TV영상분석시스템'을개발하는등안전관리시스템을고도화하고있다.재해예측AI시스템은현대건설이그동안수행해온각종건설프로젝트현장에서10년간수집한빅데이터를기반으로만들었다.통상영상분석인공지능은AI전문기업영상데이터를기반으로한다.하지만건설현장특성상AI전문기업이실제건설현장영상데이터를수집하기어려워공정이나작업환경에따라달라지는건설공사현장적용이쉽지않았다.현대건설은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자체적으로공사현장의다양한영상데이터를집적했고,건설업에특화한인공지능학습데이터를구축해현장CCTV영상분석시스템을개발했다.활용한빅데이터만약4000만건이상이다.재해예측AI시스템은현장담당자가현장관리시스템에공정률,사용장비등정보를입력하면AI가진행될공사내용을예측해재해발생확률을분석한다.기존데이터를기반으로유형별안전재해발생확률과안전관리지침을만들어위험요소를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해준다.현대건설관계자는"재해예측AI시스템은2020년부터대부분현장에적용하고있으며,현재시스템고도화작업을진행중"이라며"사고위험에노출되는현장근로자개개인들에게재해위험알림메시지를효과적으로전달하는게최우선목표"라고설명했다.현대건설CCTV영상분석시스템,AI영상인식장비협착방지시스템/자료=현대건설제공현대건설은AI영상인식기술을활용해건설현장사각지대를사전에찾고위험을예방하는안전관리기술도적용중이다.'CCTV영상분석시스템'은현장곳곳에CCTV를배치하고영상을연결해AI가실시간으로건설장비위험과화재위험요소를감지하는기술이다.안전모를쓰지않고근무하는작업자를찾아내경고메시지를보내고작업장비에서불꽃이튀거나연기가발생하는것도포착해낼수있다.현대건설관계자는"3D그래픽등가상데이터를활용해건설장비,작업자,불꽃등200만개이상의작업객체를포함하는데이터를구축했다"고설명했다.중장비끼임사고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영상인식AI도현장에도입했다.중장비측면과후방은끼임,눌림사고등이발생할수있는안전사각지대로꼽힌다.기존에는초음파를이용해중장비측·후방에사람이있을경우알림을울리도록했는데,사람이아닌사물에도울리는경우가많았다.카메라를통한영상인식AI를도입하면서사람이접근했을때만알람을보내도록해다른사유로작업이멈추는등의문제점을낮췄다.현장뿐아니라설계및계획단계에서부터AI를적용해작업을자동화하면서오류가능성을낮추고정확도와완성도도높이고있다.건설현장의품질과완성도를높이는것은안전과직결되는데다완공후유지보수문제를줄일수있어다방면에서긍정적효과를거두고있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위험할땐일단멈춤"…근로자작업중지요청확산현장근로자가주체가된안전관리방식도확산하는분위기다.삼성물산건설부문(이하삼성물산)은전직원에게현장안전이확보되지않았다고느낄때작업중지를요청할수있는'작업중지권'사용을전방위로확대하고있다고밝혔다.작업중지권은급박한위험이있거나중대재해발생시근로자가작업을중지할수있도록산업안전보건법에보장된권리다.삼성물산은위험상황에서작업중지권을사용한근로자에게포상과비용보상을하는등제도정착을돕고,협력업체손실보장등활성화에적극나섰다.이결과2021년3월작업중지권전면도입후국내외113개건설현장에서30만건이넘는작업중지권이행사됐다.첫해에는8224건으로1만건미만이었지만2년째4만4455건으로증가했고,3년째에는24만8676건으로대폭증가했다.하루평균270건,5분마다한번씩작업중지를행사한셈이다.작업중지는삼성물산이자체개발한현장위험발굴애플리케이션'S-TBM'을통해누구든현장에서바로접수할수있다.삼성물산현장근로자인강병욱씨(63)는"불이익이나다른근로자의불만등을걱정했지만(작업중지)한마디에현장이실제로변화하는것을느끼면서적극활용하게됐다"고설명했다.삼성물산은근로자스스로안전한작업환경을만드는안전문화로자리잡았다고자평했다.실제작업중지권은현장에서발생하는재해를낮추는핵심적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삼성물산이자체적으로집계한결과근로자가1일이상휴업하는재해발생비율인'휴업재해율'이도입첫해인2021년부터매년15%가까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삼성물산은S-TBM을전현장에확대적용해근로자가쉽게위험상황에대한작업중지를활용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또한앱을통해위험상황개선결과도즉시확인할수있도록했다.작업중지권행사로발생하는공기지연,인력추가투입등협력업체의비용증가에따른보상도적극지원하고있다.삼성물산은현재까지13개업체,391건에대한작업중지권관련비용을정산에반영했다고밝혔다.경기도에위치한한건축현장에서근로자가양중관련작업중지를신청후개선사항에대해설명을듣고있다./사진=삼성물산건설부문제공이외에도관리자가접근하기힘든사각지대에드론이나사족로봇등을활용해위험요소를파악해안전성을높이는현장도늘고있다.포스코이앤씨는밀폐지역의가스누출위험을감지하기위해지난해상반기국내최초로볼형태의감지시스템을개발해누출여부와위험도를판단할수있는기술개발을마쳤다.작업종료후현장에누군가무단으로침입할경우지능형감지시스템으로상황실에서전현장의침입관리가가능한시스템도도입했다.미래건설현장은?무인굴착기부터운반로봇까지미래의건설현장은어떻게변화할까?설계안을통해현장을스스로파악하고레이더센서와카메라로주변장애물을인식해원격으로작업할수있는AI무인굴착기.먼미래의일같지만올해초개최된CES2024에등장한기술이다.이를활용하면공사작업진행이어려운저녁시간이나인력을투입하기어려운위험지역에서도작업이가능하다.공사기간단축등건설현장의생산성과안전성을모두높이는새로운기술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가벼운소재로만들어이동이편하고연비가높은데다,자율주행을기반으로해건설자재를알아서운반하는건설자재운반로봇도개발됐다.상용화시밤시간대건설자재이동이가능해현장안전과공기단축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야간공사에따른소음,민원등은해결해야할과제다.건설업계관계자는"건설현장은인력이많고안전사고로이어질위험등을고려해야해상대적으로기술적용이보수적일수밖에없다"면서"이에AI관련기술적용도다른업종에비해느린편이지만현장에맞는기술개발을지속해보다안전한환경에서작업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건설현장에AI기술이일상화되는등기술이발전할수록보다안전하고정확성과효율성을높인건설이이뤄질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여전히발생하는재해사고…"업무방식변화필요"그러나기술의발전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안전사고가발생하는것은여전히문제이자과제로남아있다.업계전문가들은이같은문제원인을현장내에서기술의활성화정도가낮기때문으로보고있다.건설업계안전관리분야한관계자는"AI기술접목등건설현장에서안전성을강화하기위한기술고도화는의심할여지없이많이발전해가고있다"면서"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안전사고가발생하는것은업무방식에이같은기술들이아직까지녹아있지않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이관계자는"앞으로개발될빅데이터AI활용안전기술도현장에어떻게잘녹일것인가즉기술의활성화가가장중요하다"면서"기술을활성화하고스며들게할수있도록하는작업방식,일하는방식의전반적인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그동안안전관리관제시스템이모두통제와관리등관리자입장에서접근해왔던것이사실"이라며"이러한계단식업무흐름은정보공유의한계로종합적인안전문제개선에는한계가있다.실무자와현장근로자들이잘활용할수있는기술들로관점을바꿀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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