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2020년9월15일백악관에서아브라함협정에서명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외교·안보참모3명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면담했다.네타냐후정부는최근가자지구라파지상전문제로조바이든행정부와갈등이심화한이후트럼프전대통령측인사와접촉면을늘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바이든대통령은행정부는네타냐후총리에대한국제형사재판소(ICC)의체포영장청구를“터무니없다”고강력반발했다.로이터통신은20일(현지시간)“로버트오브라이언전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존라콜타전전아랍에미리트(UAE)대사,에드맥뮬런전스위스대사등트럼프행정부외교정책관료3명이이스라엘에서네타냐후총리를만났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이들은중도성향의야당지도자인야이르라피드전총리등다른이스라엘고위급인사와정부당국자들도만났다고한다.한소식통은“이번방문의주요목표중하나가이스라엘의복잡한국내정치상황을더잘이해하는것”이라며“트럼프전대통령지시에따라행동한것은아니고,이스라엘관리들에게전달할메시지도없다”고말했다.다만“이들은모두트럼프전대통령의비공식고문역할을하고있으며,트럼프전대통령은회담내용을보고받을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로이터는트럼프참모들이조직적인대표단을꾸려해외를방문하고,고위급관리들을만나는것자체가이례적이라고설명했다.특히이번트럼프참모그룹의이스라엘방문은가자지구라파지역지상전문제로조바이든대통령과네타냐후총리간긴장이고조되는상황에서이뤄진것이다.로이터는오브라이언전보좌관은트럼프전대통령의최고외교정책고문중한명으로부상했으며,2기행정부에서도중요한역할을할가능성이크다고소식통을인용해설명했다.라콜타전대사는트럼프1기행정부때체결한아브라함협정당시이스라엘과바레인,UAE간의관계정상화를끌어냈다.공화당내친(親)트럼프인사로꼽히는엘리스스테파닉하원의원도이날네타냐후총리와면담했다.그는엑스(X)에“네타냐후총리와생산적인만남을가졌다.우리의가장소중한동맹인이스라엘에대한공화당의원들의확고한지지를강조했다”며“우리는이스라엘과함께이란과그들의대리인들에맞서야한다”고적었다.스테파닉의원은전날이스라엘의회연설에나서바이든행정부의무기지원보류를비난하기도했다.한편바이든대통령은이날성명을통해ICC검사장이이스라엘과하마스지도부모두를전쟁범죄및반인도적범죄혐의로체포영장을청구한것에대해강력히비판했다.바이든대통령은“이스라엘지도자에대한ICC검사의체포영장신청은터무니없다”며“ICC검사가무엇을암시하든이스라엘과하마스간에는어떤동등성도없다”고말했다.또“우리는이스라엘의안보위협에맞서항상이스라엘편에설것”이라고강조했다.토니블링컨국무부장관도별도성명을통해“우리는ICC검사가이스라엘과하마스를동등하게보는것을거부한다.이는부끄러운일”이라며“미국은하마스테러리스트와함께이스라엘고위관리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한다는ICC검사발표를근본적으로거부한다”고밝혔다.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브리핑에서“분노스러운일”이라며“이스라엘과하마스는등가관계가아니다”라고말했다.워싱턴=전웅빈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2900명전문의배출못해…의대교수들"K의료끝났다"레지던트할인턴,인턴할학생도없어…병원은파산임박20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2024.5.20/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천선휴강승지기자=전공의들의복귀데드라인이지났는데도의료현장으로돌아온전공의가극소수에불과한것으로전해지면서의료계가충격에휩싸이고있다.당장내년도전문의자격증을취득대상전공의만3000명에달하는데다가뜩이나부족한필수의료과전공의도약1400여명에달해인력수급에비상이걸렸기때문이다.21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전공의들이수련병원을이탈한지3개월이도래했지만현재전국수련병원에서일하고있는전공의(레지던트)수는약600여명으로전체레지던트1만여명의약6%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이수치도처음부터이탈하지않은전공의까지포함돼있어복귀한인원은복지부에서도아직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전공의수련관련법령에따라내년도전문의자격취득을위해서는수련병원을이탈한지3개월이되는시점까지복귀해야한다.쉽게말해레지던트4년차(3년제진료과목은3년차)가병원을떠난지3개월이지난시점에도돌아오지않으면당장내년전문의시험을치를수없고,수천명의전문의배출이안된다는뜻이다.복지부에따르면내년도전문의자격증취득대상전공의는총2910명이다.이들중필수의료로통용되는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심장혈관흉부외과전공의는1385명으로약47.6%에이른다.안그래도부족한필수과전문의1400명이배출되지않는다는얘기다.문제는여전히대다수의전공의들은복귀하지않겠다는의지가확고하다는점이다.오히려시간이지날수록정부의대처들에실망감이쌓여더욱돌아갈마음이사그라들고있다는반응이다.한사직전공의는"수련을거의다받은고연차전공의들은시험을치르기위해일부복귀할가능성이있을수있겠지만다른전공의들은이미마음을접었다"고했다.19일서울시내의한대형병원에서환자가이동하고있다.2024.5.19/뉴스1ⓒNews1김민지기자이런상황을예상해왔던의대교수들도막상전공의장기이탈이현실화하자"전세계자랑거리던K-의료가끝났다"고우려했다.먼저전공의의존도가높았던대학병원들은당장고난도수술을가능한한축소하고연구기능도제몫을하지못하고최소진료만할수밖에없게된다.김영태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은"아주최상위의진료와전세계어디에서도잘하지못하던수술을해오던우리K-의료가3개월만에붕괴됐다"며"훌륭한첨단의료를다음세대에전달하고더꽃을피워야하는데회복하는데만10년이상걸리지않을까싶다"고한탄했다.당장병원의존폐위기도큰문제다.전공의가떠난지석달째이지만이미빅5병원을비롯한많은병원들이경영난에시달리고있다.의료계는지방이나작은규모의상급병원은올여름부터,대형병원은가을부터파산할것이라는전망도내놓고있다.병원의경영악화는신규병원인력채용은물론헬스케어산업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한의료계관계자는"우리나라보건의료계가그간상상하지못한새로운경험을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전문의뿐만아니라당장인턴을마치고내년에레지던트를할전공의가없다는것도문제다.의대졸업후1년간의인턴을거치고이후레지던트가되어서산부인과,안과등본인이전공할과를선택해수련해야하는데의대증원사태가터지면서올해인턴지원자들대부분이수련을포기했기때문이다.김영태이사장은"당장내년에는산부인과에들어올사람이한명도없다"며"인턴들에대한정책적인해법도있어야한다.내년에는정말단절이돼버리는데일반의가고난도가아닌치료나시술은할수있겠지만최첨단,고위험분야는붕괴되고있다"고말했다.정부도이같은상황을인지하지못하고있는건아니다.박차관도이날브리핑에서"전공의들이제때수련을마치지못해서전문의배출이지연되면당연히전체적인인력양성체계에악영향이있는것이사실"이라고말했다.이에정부는"병가등부득이한사유가있으면수련병원에소명함으로써추가수련기간이일부조정될여지는있다"며일말의퇴로는열어두고있다.다만전문의배출이되지않을경우군의관,공보의모집에도영향을미칠거라는우려에는"군의관,공보의는전문의가아닌일반의도있다"며"군대에갈시점이되면군대에갈때군의또는공보의자원이되는것이기때문에전체군의관,공보의숫자와는직접적인연관이없다"고말했다.의대생들의움직임도예사롭지않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따르면의대생1만8348명중99.7%가현재휴학또는수업거부를하고있다.이들이집단유급을당할경우,내년에인턴을뽑지못하는사태가올수있다.또올해유급된1학년생3058명과증원된2000명을포함한2025학년도신입생5058명이함께1학년수업을듣게된다.대학에서감당할수없는인원이다.이경우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인증을받지못해폐교에이르는일까지벌어질수있다.이주열남서울대보건행정학과교수는"의과대학을2,4,6년단위로평가하는데인증을받지못하면의사시험응시를못하고,서남대의대처럼폐교하게된다"며"아마증원한의과대학2,3곳은인증이어려울수도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대학교육협의회입학전형심의위는최대6월중순까지결정을연기할수있다"며"지금교육부가일정을막밀어붙이는데의료정상화를위해서입학정원타협여지를가지고함께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환자들도그누구보다의정갈등이해결되길바라고있다.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정부는대형병원이잘돌아가고있다고매일발표하는데지금대형병원에서는새로운암환자를받아주지않는다.개복수술도하지않는다"면서"2000명보다중요한건고통받는환자들이다.정부가먼저다가가허심탄회하게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HLB이틀연속하한가…개인'사자'나서HLB제약27.31%급락…주가반토막ⓒ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김정은기자=코스닥에상장한바이오기업HLB(028300)이이틀연속하한가를기록하면서시가총액이반토막이됐다.HLB하한가첫날급히물량을덜어냈던개인들이이튿날에는'사자'에나섰다.다만여전히하한가에매도잔량이340만주가량남아있는만큼추가손실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2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HLB는29.96%하락하면서4만7000원으로장을마쳤다.지난17일에이어이틀연속하한가를맞았다.이에시총도지난16일12조5335억원에서6조1497억원으로단이틀만에51%가량이쪼그라들었다.문제는전날하한가매도잔량이344만주가량남아있어이날도추가하락할가능성이높다.처음하한가를맞은지난17일'팔자'에나섰던개인투자자들은전날엔매수우위를나타냈다.개인투자자들은전날67억원을사들였다.여기에기타법인이8억원가량을사들이며외국인과기관의물량을함께받았다.전날외국인과기관은각각62억원,16억원을팔았다.개인투자자들은온라인커뮤니티등을통해"한순간에벼락거지가됐다","연봉다날렸다","코스닥시총2위종목이하한가를이틀째맞는게말이되나","진짜속이타들어간다",등의반응을내놓고있다.이번HLB주가폭락은진양곤HLB회장이지난17일유튜브를통해간암신약'리보세라닙'에대한보완요구서한(CRL)을수령했다는사실을밝히면서시작됐다.'리보세라닙'은HLB의자회사엘레바테라퓨틱스가개발중인'혈관내세포성장인자수용체2'(VEGFR-2)를타깃으로하는TKI계열경구용표적항암제다.HLB가글로벌권리를보유중이다.진회장은"리보세라닙관련이슈는없으나캄렐리주맙과관련한이슈가있었는데답변이충분치않았다는지적이있었다"면서"캄렐리주맙제조공정이FDA를충분히만족시키지못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어"(FDA가)임상을진행한주요임상기관을확인하는실사가있는데,임상에참여한백인비율이높았던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전쟁중이라실사를갈수없었던것으로보인다"고부연했다.이같은소식이전해지면서HLB그룹주8개종목이일제히하한가를맞으며국내중시에서5조원이빠져나갔다.HLB제약은전날장마감직전하한가를피했으나,27.31%급락했다.이에3만원수준이었던HLB제약주가는이틀만에1만5000원선으로밀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글로벌인력을10%이상감축하겠다고발표한지한달이지나면서테슬라직원들이매일불안에떨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테슬라가이메일이나메시지로당사자에게해고사실을통보하고있고,머스크가해고절차가끝났다는신호를주지않으면서직원들은매일해고될지모른다는마음을안고출근한다고블룸버그가20일(현지시각)보도했다.일부직원은이를‘오징어게임’에비유했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EPA연합뉴스지난4월해고된전직테슬라영업담당자인마이클미닉은링크트인에“매일직장에서달걀껍데기위를걷는기분은상상하기어렵다”며“불확실함을상징하는회색구름없이숨을쉬며업무에집중할수있다는것을알면좋을것”이라고썼다.머스크는지난4월15일,직원들에게이메일을보내비용절감필요성을언급하며인력감축에나서겠다고밝혔다.올해초기준전세계테슬라직원은총14만473명으로,머스크의뜻에따라1만4000명이상이해고될예정이다.블룸버그는소식통을인용해“테슬라가적어도6월까지해고를이어갈것”이라고했다.앞서블룸버그는머스크가전체인력의20%를대상으로한감원을추진했다고지난달보도한바있다.남아있는직원들은해고가진행된이후테슬라의충전서비스를담당하는‘수퍼차저’팀인력상당수가해고돼,해당업무를유지할만한인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캘리포니아에서근무했던전직원은북부캘리포니아에서수퍼차저를유지·관리·보수하는80명으로구성된팀에서24명이해고됐다고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월순매수규모키우다이달부터돌아서순매수상위엔조선·게임·화장품株등장올해2~4월3개월간국내증시에서순매수를유지했던국민연금등연기금이5월들어서는7000억원가량순매도로돌아섰다.연기금의수급방향이바뀌는시점만보면,2월금융당국의기업밸류업(가치제고)프로그램도입발표에맞춰‘사자’를유지하다가이달초당국이밸류업가이드라인을공개하자‘팔자’로변심한모양새다.‘큰손’의주요매수종목도밸류업관련주에서조선·게임·화장품등으로다양해졌다.조선DB2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5월들어연기금은국내증시에서6790억원(5월20일종가기준)을순매도하고있다.지난1월6780억원어치를팔아치웠던연기금은2월금융당국이밸류업프로그램도입계획을공개하자‘바이코리아(BuyKorea)’로전환했다.순매수규모도2월1100억원에서3월2510억원,4월7190억원으로점점키웠다.석달간3조원넘게사들인연기금은이달부터다시‘팔자’로돌아섰다.연기금의수급전환은지난2일금융당국이밸류업프로그램가이드라인을제시한시점과맞물린다.당시가이드라인내용이‘맹탕’이라는논란과함께밸류업수혜주주가가크게빠졌는데,연기금도밸류업주비중조절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실제로5월들어연기금의순매도상위종목에는대표적밸류업수혜주로꼽히는기아(520억원순매도)와현대차(380억원순매도)가올라있다.연기금은4월에는이두종목을각각1170억원,510억원순매수한바있다.또다른밸류업관련주인KB금융에대해서도연기금은지난달490억원순매수에서이달200억원순매도로돌아섰다.현재연기금은어떤종목을투자바구니에담고있을까.5월2~20일연기금의순매수상위종목구성을최상단에는조선주인HD현대마린솔루션이있다.다른조선주인HMM과화장품주인에이피알·LG생활건강,게임주인엔씨소프트,에너지주인한화솔루션등도연기금의집중매수대상이다.밸류업관련주위주로눈에띄었던3~4월과는달라진모습이다.연기금은사실상국민연금공단이나다름없다.굴리는돈만1000조원이상인세계3대연기금중한곳이어서다.우리나라4대공적연금인사학연금(20조원)과비교해도국민연금덩치는사학연금의50배에달한다.연기금수급방향성에투자자관심이쏠릴수밖에없는이유다.연기금포트폴리오구성변화는증권가의올해하반기전망과도통하는측면이있다.하나증권은하반기중금리인하가시작될경우그간낙폭이심했던성장주에투자심리가몰릴것으로내다봤다.그러면서소프트웨어·미디어·화장품·호텔레저등을기대업종으로제시했다.신한투자증권은3분기는이익상위(반도체·조선·유틸리티·IT하드웨어),4분기는유동성모멘텀(헬스케어·엔터·미디어)중심의투자전략구축을권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하반기에는실질적인금리인하사이클시작과미국경기저점통과,중국경기부양책효과등에힘입어증시의강한상승흐름이전개될것”이라며“한국증시도반도체업황개선과성장주반등이가세해탄력적인상승을이어갈전망”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해외직구규제를발표했다가철회한정부의대응을두고파문이커지고있습니다.대통령실정책실장이거듭사과했지만윤대통령이직접보고받진않았다고선을그었습니다.지윤수기자입니다.◀리포트▶대통령실정책실장이예정에없던브리핑을자청했습니다.해외직구대책혼선에대해거듭사과했습니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드린점,다시한번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안전문제를해결하려고정책을준비했지만,소비자의선택권을제한해국민들이불편할거란점을고려하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지난16일정부가어린이용품등80개품목은KC인증이없으면해직구를금지하기로하자,진보·보수구별없이비판여론이들끓었습니다.급기야현재여당지도부조차공개저격에나서자,결국대통령실이고개를숙인겁니다.윤석열대통령은정책을전면재검토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는한편,정책실장이직접사과하라고도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그런데,정작윤대통령이해외직구대책은몰랐다고선을그었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정책TF에대통령실은참여하지않아대통령은대책을보고받지않았다"며,"부처의모든정책을대통령실이다결정하는건아니"라고밝혔습니다.혼선책임을국무총리와부처에떠민셈인데,대통령실안에서조차"내각이대통령보고없이정책을발표할수있겠냐"며"대통령이보고조차못받는,이른바'패싱'을당했다고자백한셈"이라는쓴소리가나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초등학교입학연령조정취소,주69시간근무제도입백지화,또,수능시험킬러문항폐지논란까지,정책혼선사례들을나열하면서,"국민들이무책임한국정운영에분노하고있다"며"즉흥적인정책추진부터고치라"고꼬집었습니다.MBC뉴스지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지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117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尹대통령,거부권을왜사적이해관계에사용하나?-尹,민주화이후에가장거부권을많이행사한대통령-김여사,아무설명없이활동재개…국민들사리나올듯-김건희여사의활동재개,믿는구석이있다는의미-尹대통령검사장인사,김여사소환조사하지말라는것-檢,전현영부인들논란에기소든불기소든처분내려야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신장식조국혁신당당선인▶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박재홍의한판승부시즌2.야심찬코너중하나죠.월요직썰.각당의대표스피커를만나는뜨거운시간인데오늘특별한분모셨습니다.조국혁신당의신장식원내대변인과함께합니다.어서오십시오.◆신장식>안녕하세요.신장식입니다.◇박재홍>저희방송은처음나오셨기때문에.◆신장식>그렇네요.◇박재홍>당선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신장식>감사합니다.◇박재홍>이달말22대국회개원을앞두고있는상황인데의원실방배정도받으셨다면서요?◆신장식>받았습니다.◇박재홍>510호.◆신장식>노회찬대표님이쓰시던방을배정을받았는데요.물론우연이고그우연을결과적으로이런저런의미를붙여서필연인것으로많은사람들이해석을하겠지만저도마치이게우연을가장한필연인것처럼느껴지는것은어쩔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제가지금공유오피스에서등원준비를하고있잖아요.아직방이아직안났어요.◇박재홍>그렇겠죠.지금계실테니까,그방주인이.◆신장식>그런데공유오피스도510호예요.◇박재홍>그래요?◆신장식>그리고저를수행해주시는분도다른일을하다가이일을그만두고다른일을찾아볼까하는시점에서연락을드려서수행을,저를수행을도와주고계신데그분이노회찬대표님마지막순간까지수행을했던분이세요.◇박재홍>그렇구나.◆신장식>원래다른일을하고계셨거든요.하필이면대파도매상을하고계셨는데.◇박재홍>대파도매상.◆신장식>이러다보니까이런우연들이겹치다보니까필연인가?무슨뜻이있지않을까라고새기게되죠,아무래도.◇박재홍>510호배정을받을때는어떻게됩니까?추첨입니까,아니면국회사무처에서알아서해주는겁니까?◆신장식>국회사무처에서우선각당별로호실을줍니다.각당별로호실을주는데마침510호가그전에민주당의원님이쓰고계셨는데수도권에서아주접전끝에낙선을하셨어요.그러면서그방이비었습니다.비면서조국혁신당에배정이됐고제가그방을쓰게된겁니다.◇박재홍>새로운세입자로가시게됐군요.◆신장식>4년세입자.◇박재홍>4년.알겠습니다.4년동안국민을대변해서훌륭한의정활동하시기를바라고.현안을바로여쭙도록하겠습니다.내일국무회의가있습니다.내일국무회의에서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채해병특검법에대한거부권을행사할것이다라는전망이나오고있는데오늘조국혁신당을포함해서범야권5개당이대통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관련현장영상이있는데그거듣고당선자님말씀듣겠습니다.◇박재홍>오늘기자회견현장에당선자께서가셨죠?◆신장식>저기자회견은5개야당이공동으로모여서기자회견을했던장면은아니고요.그건11시에있었고.◇박재홍>조국혁신당만있는겁니까?◆신장식>9시반에저희들이먼저했습니다.그래서그때말씀입니다.◇박재홍>조국대표오늘말씀중에폭탄주퍼마시듯마음대로사용하는권한이아니다이런강한표현을했는데.◆신장식>워낙좋아하시는거니까.그렇게알려져있지않습니까?◇박재홍>대통령이?◆신장식>대통령께서.그런데왜이런말을할수밖에없었느냐하면TK초선의원들모임에서대통령이말하자면거부권을협상의도구로사용하라,대통령의거부권을의회에서당신들이야당과협상할때협상의도구로사용하라라고읽힐수밖에없는취지로말씀을하셨단말이에요.그런데거부권이그렇게사용해도되는것인가.그렇게함부로사용할수있는게아니거든요.조금이따가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거부권은사실은내재적한계가있다.그냥대통령에게사용의요건이헌법에규정되어있지않지만말하자면사적인이해관계를보호하기위해서사용하면안된다라든지몇가지헌법내재적한계가있는데이걸그냥단순히사용할때이럴때만사용하세요라고하는말이헌법과법률에없다는이유로협상의도구로쓰세요라고얘기하는것자체가진짜거부권을폭탄주마시듯사용하고계신게아니냐.◇박재홍>국민들과기자회견에서대통령이이사항같은경우법리적문제가있기때문에어떤특검법자체를받을수없다그런입장이대통령께서직접밝히기도했기때문에.◆신장식>그런데법리적문제라는게뭔지좀명확하지가않고요.그러면이렇게말씀드려볼게요.지금6공화국헌법이후에,즉민주화이후에가장많이거부권을사용한대통령이세요.◇박재홍>그런가요?◆신장식>대한민국헌정사에서거부권을윤석열대통령보다많이사용하신분이,현재9개법안에대해서사용하셨거든요.이승만대통령밖에없습니다.이렇게많이사용하고계세요.그러면6공화국이후에다른대통령들은전부다모든법이법리상다맞아서그러면다받아들였겠느냐.왜갑자기윤석열대통령눈에는법리에어긋나는게왜이렇게자꾸눈에띄느냐.법리는핑계고사실은개인의사적이해관계나입법부를무력화하려고하는의도가깔려있는게아니냐라고저는되묻지않을수없습니다.◇박재홍>그래서민주당에서는대통령거부권행사제한등대통령권한축소하는원포인트개헌을하자,이얘기도하고있지않습니까?대변인께서는어떻게판단하세요?◆신장식>저는국민들이헌법개정이라고하는것은국회3분의2의찬성이있어야되고국민투표까지거쳐야되잖아요.저는이게거부권과관련해서는헌재나이런곳에서정리하면될문제고그하나로만가지고원포인트하기에는너무국력의소비가너무큰것아니냐.그래서차제에한7개포인트정도를저희조국혁신당에서제시를했죠.한7개포인트정도를놓고국민투표해서헌법을개정하는게어떻겠냐.물론7개포인트는저희들이제안한거고논의를하다보면그포인트는더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겠죠.◇박재홍>개헌이라는게워낙큰문제이기때문에원포인트개헌이라는말이쉽지이게또국력이말씀하신대로소진되는그런말씀을하신것같고.그래서황운하원내대표가오늘또이런얘기를했습니다.탄핵마일리지가쌓인다.그래서어떤대통령의탄핵론을재점화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탄핵얘기가너무쉽게나오는것이아니냐,이런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당선자께서는어떻게판단하십니까?◆신장식>총선을지나면서이전에는탄핵을얘기하면야당들이역풍,소위역풍에시달렸습니다.지금탄핵이야기나또는3년은너무길다라고하는저희조국혁신당의선거슬로건에대해서역풍이불고있느냐.속이시원하다라고하는순풍이불고있습니다.그만큼국민들은이미심정적탄핵상태에이르렀다라고보는것이현실을있는그대로인정한다면심정적탄핵상태에이르렀다고생각을합니다.더군다나이게지금채해병사건같은경우는채해병특검법같은경우는수사외압이있었다,대통령실에서.왜격노했느냐.그이유가굉장히궁금한데저도이렇게저렇게취재를하다보니까왜격노했는지이런저런이야기들을듣고있습니다.조금더증거를수집하고있는데요.이것자체가중대한법률위반이고요.그다음에채해병특검법이나김건희여사특검법등또는50억클럽까지광범위하게보면사적이해관계와관련됐다고보이는법률안에대해서헌법적권리는,대통령의헌법적권리인거부권을사적이해관계를지키기위해서쓰는것자체가중대한헌법위반일수있다.◇박재홍>직권남용?◆신장식>그렇다고하는해석들이헌법학자들한테많이있습니다.관련해서는내일저희들이아침9시부터위헌성논한다.거부권행사의,잦은거부권행사의위헌성을논한다는토론회도국회에서벌이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면이런겁니다.대통령제를처음시작한나라는미국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거부권이헌법에명시된최초의국가도미국입니다.미국에서는건국의아버지라고하는소위파운딩파더스라고얘기하는제퍼슨과해밀턴이엄청나게거부권행사를놓고논쟁을했습니다.제퍼슨은위헌이나국가방위를위협하는법률이라면언제든지사용해도좋다라고얘기했어요.그런데해밀턴은거부권을굉장히.죄송합니다.제퍼슨은언제든지사용할수있다라고이야기를..제퍼슨은사용이극히제한된다라고얘기를했고,죄송합니다.해밀턴이언제든사용할수있다라고했는데그도뭐라고얘기했냐하면개인적이유로사용해서는안된다고얘기를했어요.◇박재홍>반대하는사람도.◆신장식>거부권을언제든지사용해도된다고하는사람도개인적이유로는사용해서는안된다라고얘기를했거든요.그렇다면대통령께서지금김건희여사특검이나채해병특검.정황상대통령이수사대상이될수밖에없거든요.여기에대해서헌법적권리라고해서대통령의권한이라고해서거부권을마구사용한다?이거안된다고봅니다.왜냐하면지금삼권분립시대이후에법률안에대해서대통령이왕이아니잖아요.의회에서법률안을통과시키더라도왕이그래,이건통과,이건안돼라고하는절대적거부권을가지고있었죠.하지만근대국가가왕에게도절대적거부권을인정하지않습니다.대통령에게절대적거부권을인정하는논리는굉장히취약한논리예요.◇박재홍>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이어떤탄핵까지도갈수있는사유가될수있다?◆신장식>중대한헌법위반과중대한법률위반은탄핵사유죠.[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박재홍>그렇군요.그럼에도불구하고박근혜전대통령탄핵시기를보면탄핵이라는게사실국민적공감대가엄청나게높은수준으로필요한사안이고아까당선자께서말씀하신어떤조국혁신당의지지그이상의국민적공감대가필요한사안아닐까요?◆신장식>당연히그렇고요.다만그래서마일리지가쌓인다고한거죠.탄핵의방아쇠가당겨졌다가아니라마일리지가차곡차곡쌓이고있다.그런데대통령께서마일리지쌓이는것을두려워하지않으시는것같아요.지금총선이후에도별로국정운영기조의변화가국민들이느끼지못하는것같습니다.◇박재홍>그런가요?이재명대표도직접만나고또한당선자들여러가지국민의힘의원들도많이만나면서변화된행보를보이고있지않습니까?김건희여사문제에대해서사과라는표현직접쓰기도했기때문에뭔가변하려고대통령입장에서는노력하고있다.너무평가가박한거아니냐.◆신장식>변화하려는노력을보여주고싶으시겠죠.◇박재홍>노력을보여주고싶다?◆신장식>변화하려고하는,노력하고있다는걸보여주고싶으신것같은데.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김건희여사가활동을재개했습니다,153일만에.한100일이면사람이된다,이렇게얘기를하고이런얘기도있지만어쨌든153일만에활동을재개했는데요.왜153일동안활동을하지않았는지에대해서해명하셨나요?◇박재홍>국민들에설명을했느냐.◆신장식>국민들에게아무런설명도안했잖아요.다만대통령은사과를하는중이고라고이야기를하셨어요,기자회견에서.김건희여사건관련해서현명하지못한행동에대해사과하는중이다.그냥칩거하고있는것이사과를하는중이다라고본인들은생각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국민들이사과를받으셨나요?또는왜153일간나오지않다가왜이제야나오는지에대해서,왜이제야공개활동을하는지에대해서설명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그런설명도없이그냥기회를봐서진신사리가돌아왔으니거기에공이있으니그것을기화로해서활동을시작한다.국민들이사리가나올지경입니다.◇박재홍>그런가요?◆신장식>국정운영에변화가없다고보이는겁니다,운영기조에.◇박재홍>그렇군요.그래서김건희여사수사상황과관련해서검찰이대통령부부를고발했던인터넷매체서울의소리백은종대표를오늘조사한다고하죠.또검찰인사를두고도여러가지논란이있는데인사후에수사속도를내고있다는평가도있습니다.당선자께서는이런과정은어떻게보십니까?◆신장식>한가지를더봐야될것같은데요.김건희여사의활동재개시점과맞물려있죠.인사후에김건희여사가활동을하셨고.◇박재홍>연관이있을까요?◆신장식>시작을하셨고인사후에또속도를더내겠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는데요.이것과연관해서봐야되는것이지수사팀을다해체해놓고나니까,사실상.수사팀을싹다.실질적으로수사팀을다해체된이후에행보를시작하셨다고하는것은믿는구석이있어서그런거아닌가.일반인들은믿는구석이없으면그렇게행보를못할것같거든요.피해자인지피의자인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어떨때는스토킹과주거칩임피해자라고얘기를하시고.그리고또백은종대표를오늘서울의소리백은종대표를소환할때는고발인으로소환을했다고해요,고발인자격으로.그러면피고발인이김건희여사잖아요.그러면거기는또이제피의자가될수도있는분인거죠.저는이사건에서제일먼저검찰이김건희여사가피해자인지스토킹과주거침입의피해자인지.아니면피의자인지이거부터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왜그걸이렇게섞어서얘기하시는지잘모르겠습니다.◇박재홍>그런데인사시기와영부인의활동재개시점과맞물려있다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사실은이제캄보디아정상부부의방문자체와이창수지검장인사가맞물렸다고판단하기에는너무나서로다른궤로움직였던사건아닙니까?우연히맞아떨어졌다볼수없을까요?◆신장식>우연히맞아떨어졌다기보다는몇가지를검토했던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어린이날컴백설도있었고요.그런데여러가지이벤트들중에서본인이가장사과없이컴백할수있는기회를좀면밀히검토하지않으셨을까싶습니다.그러다보니까캄보디아정상회담영부인을맞이하는것그리고소위진신사리봉환되는.사리봉환이것에맞춰서컴백시점을조율한것이아닐까.◇박재홍>조율했다,여러가지상황을보면서?◆신장식>상황을보면서.그런게아닐까.왜냐하면이전에어린이날컴백하신다는얘기도사실여의도에서는파다하게돌았거든요.◇박재홍>그래서오늘백은종대표가김건희여사의80만원상당의명품화장품40만원상당의양주등추가뇌물수수의혹,인사청탁의혹관련해서도추가고발장을냈는데그런데관련의혹등에대해서법조계전문가들은대통령의배우자.배우자기때문에처벌조항이없다고주장을하고있습니다.◆신장식>청탁금지법과관련해서배우자는처벌조항이없죠.다만배우자인대통령은,공무원인대통령은인지즉시기관에보고하고반환해야합니다.그런데이게대통령기록물로갔다고얘기를하거든요.대통령께서는언제인지하셨고이게왜대통령기록물로분류됐는지.그대통령기록물은어디에있고대통령기록물명부가있을거아닙니까?대통령기록물명부는어떻게작성돼있는지.그래서40만원상당의양주,80만원상당의명품화장품,이런게전부다대통령기록물인지묻지않을수없고요.이런식으로이게대통령기록물이된다면압구정동에있는갤O백화점같은데는국립박물관입니까?◇박재홍>왜그렇게말씀하십니까?◆신장식>아니,이런게대통령기록물이라고할수있느냐에대한.◇박재홍>명품이?◆신장식>그럼명품백화점은국립박물관이냐이런말씀드리는겁니다.저는굉장히궁금합니다.대통령기록물명부가어떻게작성되어있고그것이어디에보관돼있는지.◇박재홍>그부분이검찰수사의쟁점이될수도있겠죠?◆신장식>검찰수사의쟁점이될거고요.사실은이런경우에는영부인을소환을하느냐,김건희여사를소환을하느냐,안하느냐.이게서면조사를하느냐소환조사로가느냐이거전에실은뭘해야되냐하면이런주요인물에대한소환은소환전에실은혐의를다확인을하고증거를다확보하고맨마지막으로부르는겁니다.그럼지금뭘해야되느냐.대통령실압수수색하셔야죠.◇박재홍>그리고조국대표에따르면아크로비스타도.◆신장식>그렇죠.거기서받으셨으니까.대통령실과아크로비스타를압수수색하는게일반적으로.이건제가과도한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일반적으로검찰이해왔고한동훈전법무부장관이나윤석열대통령아주선호하셨던수사의원칙이었습니다.◇박재홍>특수부수사?◆신장식>특수부수사의원칙이고요.그전에언론에여러가지정황들을기자들을통해말씀을하셨겠죠.◇박재홍>이원석검찰총장이본인임기내그리고이달안에마무리를하겠다는의지를천명하지않았습니까?그이후10일후에이창수지검장인사가나온상황인데.그게연관이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신장식>저는연관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그것은이원석총장이7초의침묵그리고이어진5초의침묵을통해서이미이인사에대통령의뜻이,의중이실렸다는말씀을한거고요.보다더구체적으로는인사는인사고수사는수사입니다라고얘기를했잖아요.본인은수사권한밖에없다.인사와관련해서검찰총장은법무부장관에게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돼있고요.그의견청취를했느냐,안했느냐를가지고이전에추미애법무부장관과윤석열검찰총장이.검찰총장은법무부장관의부하가아닙니다라고하는얘기를하면서까지굉장히크게부딪혔고그것이윤석열대통령의정치진출.정치를하게된계기중하나로윤석열대통령은설명을하기도하셨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런문제죠.그런데인사는인사고수사는수사다?이건인사에직접적으로대통령께서개입했다고하는이야기를사실은간접화법을통해서이원석총장이이야기한게아닌가.저는그렇게읽었습니다.(양주=연합뉴스)홍해인기자=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19일경기도양주시회암사지에서열린'회암사사리이운기념문화축제및삼대화상다례재'에참석하고있다.2024.5.1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김건희여사에관련한조사는어떻게이루어질까요?◆신장식>지금소환조사하지말라는메시지로읽히거든요.◇박재홍>대통령의인사자체가?◆신장식>대통령의인사가소환조사를하지말라는뜻으로읽히는데요.소환조사를할수있을지.저는의문이고요.서면조사로갈음할가능성이높아진것이아닌가.이렇게읽힙니다.◇박재홍>이런상황에서국민의힘에서는문재인전대통령회고록에담긴인도타지마할방문관련비화를두고김정숙여사도관련해서특검해야된다,이렇게주장하고있습니다.◆신장식>저는별로논평할가치가없는물타기라생각합니다.◇박재홍>그런가요?◆신장식>물타기죠.◇박재홍>윤상현의원은이게업무상횡령배임이다.직권남용혐의로검찰수사가진행중인사안이고여사의버킷리스트가첫단독외교로둔갑했다.그리고관련비용도몇십배많이썼다,통상적인것보다.이렇게주장하고있습니다.◆신장식>검찰수사가진행중이면검찰은빠르게이사건에대해서처분을하세요.왜처분을안합니까?무혐의면무혐의처분,죄가있으면기소하시면되고요.똑같이김건희여사도이치모터스사건에대해서처분을하세요.무혐의인데도이렇게오래사건을끌고있는건김건희여사에대한인권침해입니다.혐의가있음에도불구하고처분하지않는것은검사가검사로서의자기직분을배신하는거죠.김건희여사든김정숙여사든검찰은들고연기만폴폴피우지말고처분하세요.◇박재홍>이원석총장이본인의임기내에김건희여사문제든또이재명대표관련수사든마무리하겠다.후임에게부담을주지않겠다는그런말씀도하지않았습니까?◆신장식>저는매우책임있는태도고좋은태도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물리적으로남은임기가9월달?◇박재홍>4개월남았죠.◆신장식>4개월남았죠?물리적으로불가능하지않겠느냐라고하는것이그냥저의변호사로서의경험상4개월안에이걸어떻게정리를하겠다는건지모르겠습니다.물론소환조사내지는속도를내겠다,김건희여사사건에대해서.이렇게얘기를했을때는실은많은부분결론이대략나있는경우가많기는합니다.수사의관행이나수사의속도상.그럼에도불구하고서면조사가됐든적어도아니면소환조사를통해서본인이내린결론.검찰이내린결론을당사자에게확인을하는절차는거쳐야되거든요.그런데지금의수사팀해체와중앙지검장의교체로봐서는마지막으로이피의자인김건희여사.피해자인지피의자인지헷갈리게지금만들어져있는.불러서확인할수있을까의문입니다.◇박재홍>현재까지는?◆신장식>현재까지는.◇박재홍>1분남아서요.마지막질문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최근침묵을깬또다른분중하나입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정부의해외직구규제정책을비판하는글을SNS에지난주말에올렸는데이걸두고여러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정치적인신호탄이다혹은전당대회출마를확실시하는그런상황이다라고하는데당선자께서는어떻게판단하십니까?◆신장식>전당대회출마를간을보는중이신것같아요.◇박재홍>아직확신한건아니다?◆신장식>왜냐하면두가지가남았는데하나는백서발간해서누가잘못했는가에대해서누구의이름이올라가느냐가하나가있고요.◇박재홍>주어가?◆신장식>주어가누구냐.그리고전대룰이어떻게될거냐가있는건데.그런데이제한동훈전비대위원장은평가하지않고,본인이평가하지않고자리를나갔잖아요.그다음에평가받지않고대안부재론을들고출마하려고간을보시는중아닐까라는생각이드네요.◇박재홍>한동훈전비대위원장에게도전당대회룰이중요합니까?◆신장식>아무래도여전히대통령의임기가3년이남은가운데서당원100%라고한다면지금당이여전히대통령에게그립이,대통령이그립을세게강하게가지고있기때문에정치인으로서성공하기를바라,바이바이.대통령이해주신한동훈장관이현재의전대룰대로라면좀불리한지형이지않을까싶습니다.◇박재홍>그래서일각에서는대통령과의만남을한다음에출마선언을하면더효과적일수있다고말을하는데만날까요.◆신장식>만나줄지모르겠습니다.◇박재홍>대통령이?◆신장식>한동훈장관이일단만나지않았잖아요.몸이아파서요.하면서안갔잖아요.대통령이굳이몸아픈사람을불러서아픈데를도지게할필요가있을까요?제가대통령이라면몸아파서안온사람을아프신몸을다시부를것같지는않습니다.◇박재홍>두분의만남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많다.◆신장식>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월요직썰.오늘은여기까지.조국혁신당의신장식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신장식>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0월'2025학년도의대증원'공식화…올2월초'2천↑'발표2주만에집단사직나선전공의…법원집행정지기각에도'감감무소식'3월말'초강경'의협회장당선…복지차관·대통령모두'전공의대화'빈손자율감축조정안거부한의사vs'의사없는'특위출범정부…소송만남아현장근무레지던트,'6%'불과…전문의수급난임박에"내년까지장기화"전망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해집단행동에나선전공의들이2월2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열린대한전공의협의회2024년긴급임시대의원총회시작을기다리고있다.박종민기자"(의사가운을입는게오늘로)마지막이될수있을거라생각하고,다들입고회의를하기로했다.이사안이1년이상도갈수있다고본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2월20일)정부의'의대2천명증원'이불씨가된의료공백이지난20일로만석달을채웠다.일수를세는기준점은통칭'전공의'라불리는인턴·레지던트들의대규모현장이탈이다.사실사태초반만해도이정도장기화를예상한시각은많지않았다.수련병원을대거빠져나온2월20일마라톤회의후'증원전면백지화'등을정부에요구한전공의들은계절이바뀌도록'감감무소식'이다.최근법원의의대증원·배분집행정지신청각하·기각과관련해일부전공의대표가'대한민국의법리가무너져내렸다'며강한불만을쏟아냈지만,대다수전공의들은병원밖에서침묵을지키고있다.이들과'같은배'를탔다고볼수있는의과대학교수측법률대리인(법무법인찬종이병철변호사)이"도대체너희들은뭐냐.유령이냐"고질타하며적극적대정부투쟁을주문할정도다.하지만'수련공백3개월'을맞은전날이상당수전공의들의복귀마지노선이었음을감안하면,제자리로돌아가지않는것이야말로여전히가장강력한'집단행동'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들의미복귀는단순한개인별진로변경을넘어국가차원의전문의수급난으로직결된다는점에서보건의료인력운용책임이있는당국에치명타로작용할수밖에없다.CBS노컷뉴스는법정공방끝에2025학년도의대증원확정이초읽기에들어간지금도출구가보이지않는의·정갈등의주요타임라인을짚어봤다.'2천증원'발표2주만에전공의사직…차관·대통령모두'대화빈손'원래정부가의대증원을공식화한시점은지난해10월19일이다.윤석열대통령은충북대에서'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를주재하며2025학년도적용을목표로의대입학정원확대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당시엔정부가의대의수용역량·입시변동등을고려한'단계적증원'을공언한만큼처음부터현원대비65%에달하는'2천'이란숫자를상상하기는쉽지않았다.작년1월26일의료계와의일대일협상테이블(의료현안협의체)을재개한정부는약1년여간의협과논의를이어오다올2월6일'의대2천증원'(3058명→5058명)을발표했다.고사위기에처한필수의료,특히지역의료인프라를살리기위해서는2035년까지1만명의의사를확충해야한다는게정부의셈법이었다.정부의의대증원에반대하는전공의들의집단행동이3개월째계속되고있는20일대구한대학병원학생의사실이조용한모습을보이고있다.연합뉴스발표당일아침열린28차협의체회의를4분만에박차고나간의료계는강하게반발했다.집행부사퇴와동시에'의대정원저지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를꾸린대한의사협회는"합리적협의과정이전혀없었다"며애당초2천이란수치는언급조차된적이없다고주장했다.전임정부때도의대증원을좌초시킨경험이있는전공의들은2월19일이른바'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를중심으로사직행렬에나섰다.한발앞서집단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내린정부는업무개시,진료유지등을연이어발동했지만,'MZ세대'의사들에겐무용지물이었다.정부는2월29일을복귀데드라인으로제시하며,미복귀시사법절차에돌입하겠다고했으나메아리는없었다.말일당일에박민수복지부제2차관이서울모처에서'깜짝제안'한전공의와의대화도한자릿수전공의만이응한채소득없이끝났다.현원기준1만여명으로전체의사의10%도안되는전공의가원내의사의40%이상인상급종합병원들은약4주만에빈약한실상을드러냈다.입원·수술등을절반이상감축하며경영난에봉착한빅5병원등은'비상경영'을선언하며마이너스통장한도를배로늘렸다.제자인전공의들의빈자리를메워온의대교수들은잦은당직에'번아웃'을호소하며3월25일을전후해사직서제출에동참했다.같은달26일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제42대의협회장당선은강(强)대강대치의심화를알렸다.임회장은전공의나의대생등'어떤의사라도정부에의해불이익을겪을시,즉각총파업'노선을천명했다.그사이미복귀전공의에대한'유연한처분'을주문한윤대통령이지난달4일전공의를대표하는박비대위원장과단독면담을가졌으나,결론은파국이었다.만남직후박위원장은'대한민국의료의미래는없다'란단한줄의후기를남겼다.'法대로'정부판정승에도전공의등불복…"내년까지갈것"지난9일오전서울한대학병원에서한의료인이'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이생중계되고있는텔레비전을지나치고있다.연합뉴스대화가실종된자리엔'소송'만이남았다.정책정당성및추진여부판단이사법부로넘어간것이다.의료계와정부모두한치의양보없는대치전을벌인결과다.정부는지난달19일일부국립대총장들의건의를받아들여내년도에한해대학별의대증원분을최대절반까지감축키로했지만,의료계가'증원원점재검토'를고수하며합의에근거한조정은무산됐다.정부는정부대로'이이상의양보는불가능하다'며25일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출범했다.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구체화하겠다면서정작소통상대(의사)가빠진논의체발족을강행한것이다.의료계는송사에마지막승부수를던졌다.의대증원·배분처분효력을멈춰달라는집행정지신청사건을맡은항고심재판부는정부측에'2천명증원근거를대라'고요구했고,원고인의대생·교수등은지난13일정부가법원에낸자료일체를공개하며여론전을주도했다.이과정에서'2천증원'이의결된정부산하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졸속진행됐다거나,증원분배정을결정한정원배정심사위회의록이없다는점등을강도높게비판하며공세수위를높이기도했다.다만,서울고법은지난16일기각·각하결정을내리며정부의손을들어줬다.증원에따른교육부실화우려등의대생측의손해가예상된다고인정하면서도,의료개혁의필수전제인의대증원이중단됐을때사회적피해가더크다고판단한것이다.'의사증원'의법적명분을확보한정부는한숨돌리게됐지만,이같은결정이사태종결을뜻하지않는단게문제다.즉각재항고한의료계는대법판단이나올때까지승복하지않겠다는방침이다.의대증원문제가일단락됐다는정부의자평과달리,전공의들도돌아올기미가없다.전문의자격취득을위한'복귀디데이(D-day)'인전날에도현장에별다른변화는감지되지않았다.복지부에따르면,주요수련병원100곳의레지던트는9996명인데이중16일기준출근인원은617명(6.2%)에불과하다.휴가·휴직등'부득이한사유'를소명하면이탈기간일부를수련기간으로인정해주겠다는유화책에도싸늘한반응이다.전공의와의대생들은그간정부가이들을'대화상대'가아닌,'개혁추진의걸림돌'로간주했다고본다.서울아산병원등을수련병원으로둔울산의대교수협의회비대위는전날총회후"정부의태도변화가없어내년까지도사태해결이어려울전망"이라고내다봤다.교수의당직후휴진보장,외래조정등전체적인업무량도조정하기로했다며"현상황에서의대증원을강행할경우초래할한국의료파탄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정부에있다"고비판했다.일각에서는정부가'지역·필수의료회복'이란본(本)목적을달성하려면,전공의·의대생을설득할수있는유인책마련과함께'의사확충'에가려진정책패키지면면을세밀하게다듬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지역의료기관응급실에서근무중인한전문의는"전공의가되돌아오지않을1년동안각병원은전문의중심으로의료를제공하고수련환경을제대로개선해야한다"며"그과정에서정부가할일은'제대로된전문의'를길러내는병원이되도록지원하는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유승민‧나경원,직구제한정책대해비판목소리與익명관계자“당권주자들몸풀기신호”황태순“비윤vs반윤구도로전당대회진행될듯”한동훈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과나경원당선인,유승민전의원.쿠키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당권주자로물망에오르는인사들이윤석열정부에대해비판의목소리를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유승민전의원,나경원당선인이해외직접구매(직구)정책에대해목소리를내면서당대표출마준비를위한몸풀기에나선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차기당대표로손꼽히는세명의인사들이나란히직구원천차단정책에대해목소리를모았다.한전비대위원장은지난18일페이스북에“소비자의선택권을지나치게제한하기때문에재고돼야한다”고밝혔다.유승민전의원역시같은날페이스북에“정부정책은빈대를잡겠다고초가삼간을태우는격”이라며“무식한정책”이라고지적했다.또나경원당선인은페이스북에“취지는공감하지만졸속시행으로인한부작용을충분히검토하지않았다”며“국민안전을제고하면서소비선택의자유를보장하는조치를취할것을기대한다”고전했다.앞서윤정부는지난16일어린이용34개와전기‧생활용품34개등총80개품목을대상으로국가통합인증마크(KC)가없다면직구를금지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직구원천차단논란이일자19일안전성조사에서위해성이확인된제품만막겠다고해명하면서사실상관련안건을철회했다.이같은여권인사들의비판에대해정치권에선이례적이라는반응이다.총선직전까지‘윤심(윤대통령의중)’을중요시여기던정당의기조가바뀌어가고있다는지적이다.실제전날열린비상대책회의에서추경호원내대표는앞으로당정협의를거치지않은정책안에대해비판의목소리를내겠다는입장을밝혔다.총선에서패배하고윤대통령임기가중반에접어들면서‘친윤석열계(친윤계)’가아닌‘비윤석열계(비윤계)’와‘반윤석열계(반윤계)’가뜨고있다는의견이나온다.또차기당권주자들이전당대회일정에맞춰몸풀기를하고있다는관측이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전날쿠키뉴스에“당권주자들이몸을풀고있다는신호”라며“친윤을선택한거같지않다”고밝혔다.이처럼당권주자들의차별화전략이시작되면서친윤계가움츠러들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김기현의원이대표직을맡았을때처럼윤심으로유권자들의마음을잡을수없다는지적이다.전문가는이번전당대회가비윤계와반윤계의대결구도가될것으로내다봤다.총선패배후친윤계가힘쓰기엔어려울거같다는의견이다.황태순정치평론가는전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결국비윤과반윤구도가될것”이라며“세사람이유력당권주자로등장할가능성이대단히높아진거같다”고진단했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보증권노조“교보증권근로기준법위반”지적교보증권“과도한노조요구”…차라리‘법률적판단’받자20일교보생명본사앞에서진행된사무금융노조교보증권지부임금청구집단소송기자회견.사진=이창희기자교보증권노사간갈등사태가불거졌다.노동조합은사측이임금을단체협약과다른규정으로지급했다고지적하며체불된임금을받기위한집단소송에나섰다.사측은노조의요구가배임문제까지일어날수있을만큼과도하단입장이다.오히려법률적판단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교보증권노사가법정분쟁에들어가면서양측의강대강국면이지속되고있다.2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전날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교보증권지부는544명으로1차소송인단을구성해법원에집단소송을제기했다.노조관계자는“사측인교보증권이통상임금산정시단체협약과다르게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정한기준으로각종수당및임금을지급하는위법행위를자행했다”고소송이유를설명했다.갈등의발단은서로다른취업규칙과단체협약에서출발한다.근로기준법제96조1항은“취업규칙은법령이나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적용되는단체협약과어긋나서는아니된다”고명시하고있다.쉽게말해법적으로취업규칙에서정하고있는통상임금은단체협약의통상임금과같아야한다는얘기다.노조측은이를근거로노조는교보증권이통상임금을잘못산정했다고지적했다.변영식사무금융노조교보증권지부장은“교보증권임금구조는월급이기본급1,2로구성됐다.이가운데단체협약상기본금1은월급에서대략60%정도를차지한다.그러나단체협약과다르게취업규칙에서급여규정의기본급1은88%를통상임금으로규정했다”고짚었다.그러면서“사측이노사가맺은단체협약에어긋나는취업규칙으로통상임금을지급하는것은근로기준법위반”이라며“일방적으로임금을체불한것이다”고덧붙였다.앞서노조측은지난2022년부터교보증권에통상임금문제가있다고제기해왔다.2023년에는통상임금문제로고용노동부에제소까지했다.당시교보증권은제소취하를요구하며2023년도통상임금부분을재정리하겠다고노조와합의했다.이에해당연도에문제해결을위한테스크포스(TF)도운영됐다.그러나교보증권측에서일방적으로TF운영중지를통보함에따라집단소송을준비했다는게노조측설명이다.교보증권사측“너무과도한요구”하지만교보증권측은노조의주장을일방적이고과도한요구라고반박했다.교보증권관계자는“통상임금은과거노사합의에따라신의성실에입각해지급해왔다”면서“임금인상등은매년교섭을통해처리했다”고강조했다.이어“노조주장은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을기준으로한연차수당,시간외수당을비롯한수당을산정하기위한임금인상적용율인3.53%가아닌8%를일방적으로요구하고있다.이는과도한인상적용율을주장하는것”이라며“이경우배임문제발생소지가있어소송을통한법률적판단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또한노사간합의가진행되지않는것에대해서는“통상임금에포함되는기본금은1과2로나뉘어져있다.이부분에대해지금까지기본금1을적용하되,지급요율을높이면서반영해왔다”며“근로기준법상적용되는수치보다더나은방법을제시했으나,노조측에서는지급요율은그대로유지하면서추가로다른항목까지포함하는등더높은수준을요구했다”고강조했다.통상증권업종은보수체계나연봉이일반적인산업직군보다높은것으로평가된다.이에따라교보증권입장에서는노조의요구대로8%의임금인상적용율을수용하면,현재업권평균연봉수준에서최상위권으로급박하게도약할수있는점을과도하다고주장하는셈이다.노조“핵심은임금체불,2차소송준비”다만노조는이같은교보증권측의반박에대해기본적인맥락을벗어났다고지적한다.변영식사무금융노조교보증권지부장은전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기본적으로단체협약을위반했고,단협상계산이되는모자란부분들이임금체불이라는것”이라며“단체협약을위반하게되면근로기준법에서는회사의취업규칙이무효가된다”고꼬집었다.이어변지부장은"그때문에법원의입장에서는근로기준법을기준으로제대로했는지,안했는지를비교하게된다.이경우사측에서근로기준법에따라문제가없다식으로주장할수있어근로기준법상적용율을들어얘기하는것“이라고밝혔다.한편사무금융노조교보증권지부는이번1차집단소송이후재정비를진행해비정규직자를비롯한직원들과퇴직자들까지포함해추가소송을제기할예정이다.아울러고용노동부에교보증권의‘특별근로감독’도요구할계획이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명규씨가실종된아들최진호군의사진을보여주고있다.사진=이예솔기자“그날도비가부슬부슬내렸지...”담배연기를내뿜으며최명규(58)씨가말했다.최씨의기억은비가부슬부슬내리던그날에멈춰있다.대개의하루는특별할것없이지나가지만,어떤하루는20년이지나서까지도선명하게기억난다.그의기억은아들진호군이실종된그날에멈춰있다.생업도접고오로지진호를찾기위해거리를헤매기시작했다.그에게남은건마음의병과생활고뿐이다.“하나뿐인아들이집앞에서사라졌어요.창문으로분명보고있었는데,순식간에”대수롭지않게툭던져말하는최씨의눈은금세촉촉해졌다.1996년3월에태어난진호는다섯살생일두달뒤인2000년5월실종됐다.평범한하루였다.교회를다녀온뒤집앞마당에서놀던진호는24년이지난지금까지집으로돌아오지않고있다.넉넉하진않아도부족함없는삶이었다.진호가실종된후최씨는24년이란세월동안전국을뒤졌다.경제적어려움은커졌고,단란했던가정도무너졌다.다니던직장을정리하고일용직을시작했다.전국을다니며전단을배포하기쉽단이유에서다.빚을져가며진호를찾는데쓴돈만약14억원이다.현재도최소한의생활비를제외하곤모두진호를찾는비용으로들어간다.진호가실종된후부모는바로경찰서에신고했다.그러나만4세진호는가출인으로접수됐다.수사는신고후3일이지난뒤에나시작됐다.13년전,수백만원을들여인근저수지를수색하기도했다.“사비로저수지를수색해서15cm가량의뼈도나왔어요.돌아온건동물뼈인지,사람뼈인지모르겠다는말뿐이었죠.뼛가루라도보내달라고호소했어요.”결국최씨는저수지수색에서도진호에대한단서를찾지못했다.최씨의목소리들들어주는사람은없었다.사망신고도할수없다.생사를알수없기에찾는것을포기할수도없다.여전히실종상태인진호앞으로군대에서징집소집통지서가날아오던날,최씨는또한번무너졌다.담담하게시작한이야기는울분에찬원망까지이어졌다.아이를찾기위한노력,정부의무관심,억울함을털어낼사람이없다는외로움,스스로를향한원망까지최씨를절망으로몰아넣은것들은수없이많았다.시련은여기서끝나지않았다.엎친데덮친격으로3년전최씨는대장암진단을받았다.속을앓다가생긴것이다.잠을자도1시간에한번씩깬다.정신도피폐해져갔다.아들을잃어버렸다는자책감에담배를손에서떼지못했다.하루에피운담배만8~9갑이다.“가정의달이니,어린이날이니,어버이날이니죄다5월에만있으니,원...”최씨는30년동안봄을잃었다.다가올봄도그에겐고통의계절이다.생명이깨어나고꽃길이열리는계절이아닌그리움이커지는시간이다.봄이주는생명의숨결은오히려최씨의목을조여왔다.“나를왜갖다버렸냐고욕을하더라도다큰모습한번보고싶어요.죽기전마지막염원이에요.아빠원망해도된다고,아빠는진호를너무사랑하고지금까지도널찾고있고계속찾을거라는말꼭전하고싶습니다.”장기실종아동부모들은불확실한미래에대한희망과절망의반복으로끝이없는고통을겪는다.한국사회복지학회의‘장기실종아동부모의노년기삶과찾기경험’논문에따르면장기실종아동의부모들은자녀의상실과그로인한고통으로각종정신적·신체적·경제적문제에시달리는것으로나타났다.가장많이언급된부분은실종의후유증에의한의료비용증가와정부지원부족이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출비교서비스활성화수시로조회했다가…은행“대출안돼요”신용점수그대로여도‘신용정보과조회’될수있어주의사항은잘안보이는곳에…카카오는이조차없어“플랫폼,소비자안내강화해야”대출비교서비스.연합뉴스“하루에심심풀이삼아여러앱으로두세번씩대출비교하다가,막상은행갔더니대출거절됐어요”대환대출활성화로토스,카카오페이,핀크등플랫폼에서대출금리·한도비교서비스를자주이용하는신용소비자가늘고있다.하지만여러플랫폼이나은행에서단기간내이를빈번하게조회할경우,대출이지연되거나거절될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21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금융소비자가운데은행앱또는대출비교앱에서신용대출을자주확인하다‘신용정보과조회’로대출이거부됐다는경험담이잇따르고있다.한소비자는“한달전,대출이급하게필요한상황에서불안한마음에여러앱으로수시로조회한뒤,대출이나올것같아서안심하고있었다.그런데신용정보조회가많다는이유로대출이안된다더라”라며“다행히2주정도지나면다시괜찮아진다고했는데,대출금리를자주조회하면안되는지전혀몰랐어서당황스러웠다”고말했다.대환대출플랫폼들은‘대출한도,신용점수를자주조회해도신용점수에영향이없다’고소비자에홍보하고있다.신용점수에영향이없는것은맞다.과거에는신용등급을조회한사실이신용등급에영향을미쳤지만지난2011년10월개정이후부터는평가에반영되지않게됐다.토스뱅크가‘자주묻는질문’에과조회관련주의사항을안내한내용.토스뱅크앱캡처은행은위험도높은고객으로인식…“단기간·여러번기준,다달라요”신용점수에는영향이없다해도,대출실행은또다른얘기다.짧은시간안에여러금리비교서비스를이용하거나,각금융사홈페이지에가서대출본심사를여러번받는소비자는대출이미뤄지거나승인이거절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다.은행이중복대출이나연체우려가있는위험도높은고객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A은행관계자는“대출한도를여러금융기관에짧은기간내조회했을경우,외부신용평가사(CB사·개인신용조회회사)에서대출사기연관소지가있다는경고를은행에준다”며“은행에서는금융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라도해당계좌에대해서는대출을내주기어렵다”고설명했다.한CB사관계자는“대출한도나금리조회가신용점수에는전혀영향이없다”면서도“사기방지목적으로신용조회가어떤기간내에,몇건이발생했다는정보를금융기관에제공하고있다.아무래도최근온라인즉시대출이많다보니,대출을즉시시행하기보다는지연을한다던지각금융기관마다내부정책에따라다르게적용하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B은행관계자는“은행에서대출승인을미루더라도짧은기간,즉며칠만지나면문제삼지않는다”며“비대면은당연히제한할수밖에없는데,영업점에직접가서신청하면직원이재량으로해주기도한다”고부연했다.어느기간내,얼마나여러번조회하면문제가되는걸까.기준은은행마다다르고,은행도공개를꺼린다.B은행관계자는“‘단기간내너무많이조회’한것에대한명확한기준은은행별로다다르기도하고내부심사정보라밝힐수없다”고덧붙였다.카카오뱅크가내달5일까지대출비교고객에더큰이자지원을하는이벤트를한다며홍보하는모습.카카오뱅크앱캡처.주의사항안내조차없어…“소비자에혼란줄까봐”문제는각종대출비교플랫폼에서이런내용을소비자에제대로알리고있지않다는것이다.여러앱에서는대출비교만해도포인트를지급한다는등홍보를전면에배치해,소비자가대출비교서비스를이용하도록유도한다.막상‘소비자에게불이익으로작용할수있다’는중요한정보는잘눈에띄지않는곳에두고있다.일례로토스뱅크는‘자주묻는질문’을클릭해들어가야△토스조회후다른대출비교플랫폼에서짧은기간내여러번조회한경우△토스조회후짧은기간내은행영업점이나홈페이지·앱·고객센터에서여러번대출상담한경우신용정보과조회가될수있다고안내하고있다.카카오뱅크는이같은안내조차하지않고있다.카카오뱅크측은“은행마다과조회에대한내부심사기준이다르다보니안내를하는게오히려소비자혼란을불러일으킬수있어따로명시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이어“대신유의사항에‘대출신청시,고객님의신용정보조회이력이신용정보회사에제공되며,개인의신용상태에따라다른금융기관의대출심사에영향을줄수있다’는문장이있는데여기에이런내용이포괄적으로포함된것”이라고설명했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는“고금리시대이자비용을조금이라도줄여보려고대출비교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가늘고있다.소비자도이같은리스크를정확히알고이용할권리가있다”며“대환대출플랫폼에서도이런내용을좀더적극적으로안내하고,금융사도정확한기준을공개할필요가있어보인다”고말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