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열차궤도이탈여파로열차가줄줄이지연된18일오후서울행KTX열차내부가승객들로붐비고있다.연합뉴스서울을출발해부산으로가던KTX열차의바퀴가빠져고속철도운행에차질을빚고있다.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지만열차이용객이많은휴일오후에사고가발생해열차지연등불편이이어지고있다.18일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따르면,이날오후4시38분쯤승객384명을태우고서울에서부산으로향하던KTX산천열차가동대구에서신경주역으로운행하던중이상을사전에파악하고대구고모역인근인경북진량읍현내리철로상에서비상정차했다.정차후코레일측은1개바퀴가궤도이탈한것을확인하고조치에나서승객384명은현장에서후속열차로갈아탔다.코레일은경부고속선하행운행을중단한후동대구~부산간은일반선으로우회운행중이다.고속철도상·하행운행이최대2시간가까이지연되는등심각한차질이계속되고있다.사고여파로동대구에서부산으로향하는KTX와SRT열차가잇따라지연돼승객불편이이어지고있다.서울의경우최장‘223분’,부산은‘150분’지연으로안내되고있다.코레일측이서울행열차의경우자유롭게입석을할수있도록조처하면서서울로가는열차내부는매우혼잡한것으로알려졌다.출근시간시내버스수준으로혼잡한상황으로전해진다.열차내화장실문까지열어자리를확보한승객들도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김유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위당정협의회발언하는한동훈대표.연합뉴스.정부·여당과대통령실이18일한동훈대표체제출범이후첫고위당정협의회를개최,민생대책을논의했다.참석한이들은민생현안해결이시급하다는데공감하고,당정간긴밀히소통하겠다고약속했다.한동훈대표는이날모두발언을통해"저희가목전에큰선거를두고있지않다는점이야말로진짜민생정치를실천할기회"라며"국민께서평범한일상처럼반복되는야당의탄핵과특검공세에크게피로감을느낄거로생각한다"라고밝혔다.이어"그런공세에단호하게맞서야하지만,이제국민께서정부·여당을평가하는진짜전장은민생정책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한대표는"정부·여당의강점은행정력과정치가결합했을때나올수있는시너지"라며"민생에서그시너지를발휘하고우리실력을보여드릴때"라고강조했다.그는"(그러기위해선)당정회의를다양한방식으로자주열고실용적이고치열한토론을해야한다"며"당정회의가민생의컨트럴타워로서기능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한덕수국무총리는"정부는그간어려운대내외여건아래서도각종개혁과제를추진하고민생살리기에매진해왔지만,아직도더노력하라는목소리가크다"며"당과정부가혼연일체가돼국정을책임지는자세와의지를국민께확실히보여줘야할때"라고했다.그는"앞으로정부도당과함께민생최우선을기조로국민의삶이더나아지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등윤석열정부가반드시해결해야할주요개혁과제완수와사회적약자의어려움을개선하는데필요한각종입법과제도개선에한치의소홀함이없도록꼼꼼히살필것"이라고목소리높였다.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정부와당이하나가돼서그야말로'올코트프레싱'(전면강압수비)으로민생정책에몰두해야할때가아닌가생각한다"며"(한대표가)국민과당원들의기대에부응하는집권여당을만들어주시길진심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가격급등세가이어지는서울은분양시장도뜨겁습니다.분양가격이6년새두배로뛰었는데도청약단지마다경쟁률은수백대1에달합니다.분양가도비싼데,당첨확률까지희박해지자청약통장을해약하는사람도최근늘었다고합니다.이승민기자입니다.【기자】견본주택에인파가북적입니다.예약제로운영되는이견본주택은다음주까지예약이모두마감됐습니다.▶인터뷰:오유경/견본주택관람객-"강남3구에있고,물량도최대라고알고있어서.청약되기너무어려운데."▶인터뷰:김진우/견본주택관람객-"비싸다고생각은들지만,어떻게라도자금끌어모아서."▶스탠딩:이승민/기자-"분양가는상한제가적용됐음에도3.3㎡당6,500만원에달합니다.하지만,주변단지보다는저렴하다는평가로관심이뜨겁습니다."서울지역에고가아파트분양이잇따르면서평균분양가격은3.3㎡당4,400만원수준까지올랐습니다.6년만에두배가뛴건데,역대최고수준입니다.공사비상승에신축공급부족우려가커지면서분양가는치솟는상황.그럼에도,청약경쟁은계속치열해지면서그만큼당첨확률이희박해지자아예청약통장을해약하는사람도최근급증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청약을기다리는것보다기존주택매매시장으로돌아선경우도많은것으로추정됩니다.▶인터뷰(☎):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지방같은경우에는청약경쟁률도낮지만,미분양도매우많은상태라서청약통장이굳이필요없는…."하반기강남권분양이예정돼있고,아직공사비상승요인이남아있어분양가상승추세는당분간이어질거란전망입니다.MBN뉴스이승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재헌기자영상편집:김미현그래픽:백미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일본과거사사과요구에"중요한건일본의마음"…야당"친일매국정권선언"반발[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연합뉴스“과거사문제에대해일본이또고개를돌리고필요한말을하지않으면엄중하게따지고변화를시도해야겠지만,중요한건일본의마음이다.마음이없는사람을다그쳐서억지로사과를받아낼때그것이과연진정한가.”일본에대한과거사사과요구에대해“중요한건일본의마음”이라는김태효대통령실국가안보실1차장발언이소위'중일마'파문·논란으로번지고있다.지난16일KBS'뉴스라인W'에출연해서한말이다.대통령실은18일익명의고위관계자발로김태효차장발언에대해“앞뒤맥락을잘이해하면충분히공감될것”이라며“한·일국교수립이후수십차례에걸쳐일본정부의공식적과거식민지지배에대한사과가있었고,그러한사과가피로감이많이쌓였다”고했다.이날채널A'뉴스A'는정치부기자출연코너인'여랑야랑'에서김차장발언논란을다루면서“말을오해한건지,말실수인지,어쨌든국민은판단을할것”이라며“다만국민들의오해를사지않는공직자의'말의무게'도분명생각해봐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채널A'뉴스A'갈무리▲MBC'뉴스데스크'갈무리MBC'뉴스데스크'는지난17일<김태효“억지로사과받는게진정한가…중요한건일본의마음”>리포트를통해“지난2013년이후지금까지10년넘게일본총리들은8·15패전일추도식에서사죄나반성을말하지않고있다”라고짚었다.주요신문중에서는국민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한겨레등이'중일마'논란과대통령실반응을기사화(18일현재온라인기준)했다.한겨레사설은김차장발언은“윤석열정부는'일본마음'만중요하고'국민마음'은안중에없는것인가”라며“대한민국헌법이규정한'국가의의무'를부정한다.헌법재판소는2011년8월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의지를보이지않는이명박정부에대해'부작위'위헌결정을내린바있다”고지적했다.김차장발언은김형석독립기념관장임명논란에따른광복회의광복절경축식불참등초유의'두쪽광복절'사태다음날나왔다.야권에선윤석열정부의역사인식에대한비판강도를높이고있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18일김태효차장발언을두고“친일매국정권임을선언”했다며“윤석열대통령과김태효차장,국민의힘은국민앞에사죄하고,친일매국에부역하는행위를당장멈추라”고촉구했다.김보협조국혁신당대변인도같은날“대한민국안보사령탑의'사실상'수장인김차장은오늘도대한민국정부가아니라일본정부를대변하고있다”며“'용산밀정'은일본정부의피로감까지걱정해줄정도인모양”이라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와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18일오전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김대중대통령서거15주기추모식에참석해추모사를듣고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연임하면서국민의힘한동훈대표와총선후4개월만에다시맞붙게됐다.지난해법무부장관이었던한대표는2월과9월국회본회의장에서두차례이재명당시대표의구속필요성을장시간보고해야당의거센반발을산바있다.총선국면에서는여당비상대책위원장과야당대표로정면충돌했다.한대표는주요민생이슈를주제로이대표에게직접토론과만남등을제안하며압박하겠다는방침이다.한대표측관계자는18일“금융투자소득세폐지등민생이슈로‘이대표와만나자,토론하자’고물고늘어질것”이라며“정책드라이브로승부를보겠다”고말했다.한대표측다른인사도“한대표는금투세폐지와취약계층전기료지원등민생이슈를주도하며이대표와의경쟁구도를이어갈것”이라며“향후공직선거법위반과위증교사사건1심선고로사법리스크가부각될이대표와는더대비되는모습을보일것”이라고했다.정책주도권을잡기위한일환으로한대표는최근청년정책및의정갈등해법마련도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한대표는이날취임한달만에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했다.한대표는최근논란이된전기차화재대책등에대한의견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회의에서는코로나엠폭스등유행병대책,추석민생대책,온라인플랫폼법등도논의됐다.한대표는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회의모두발언에서“당장저희가목전에큰선거를두고있지않다는점이야말로진짜민생정치를실천할기회일수있다”며“국민들께서평범한일상처럼반복되는야당의탄핵과특검공세에크게피로감을느낄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런공세에단호하게맞서야하지만,이제국민들께서정부·여당을평가하는진짜전장은민생정책이될것”이라며“민생에서(당정이)시너지를발휘하고우리실력을보여드릴때”라고강조했다.이날민주당전당대회에서이대표가승리해연임에성공한가운데정치권에선총선이후다시맞붙게된두사람이‘채상병특검법’을비롯해민생과정책이슈를둘러싸고치열한경쟁을벌일것이란전망이나온다.정부고위관계자는“회의에서코로나엠폭스등유행병대책,추석민생대책,전기차화재대책,온라인플랫폼법등을논의했다”며“이들사안에대해정부안을조속히마련하기로의견을모았다”고했다.이날회의에서는‘채상병특검법’등에대해서는구체적논의가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름이절정을향하는가운데,원도심이문화의중심지로거듭나고있습니다.과거의흔적이남아있는공간이현대미술과만나새로운생명을얻고,지역과협업을통해상생의가치를실현하는노력이이어지고있습니다.문화허브로거듭나는원도심현장을김지훈기자가다녀왔습니다.(리포트)한때는떠들썩한문화중심지로젊음이모여들던공간이전시장으로탈바꿈했습니다.김기대작가작품농업용간이하우스에서사용되는파란활대들은배흘림기둥구조물로천정을받혔습니다.흔들릴듯한불안한재료는그안에담긴염원을부각시키고,장미모양의골조로상징화한창은신성한공간과세속적현실이교차하는순간을투영합니다.김기대작가"유교건축물양식과안쪽에있는서양건축장미창의형태,두가지를공간에만들어봤습니다.공간자체도기존(전시)공간의의미를최대한잘해석해기획이나왔고그의도에맞춰서제가작품제작을하려고했습니다"'팀서화'가기획해진행중인특별기획전시입니다.옛목욕탕은과거흔적을그대로살려육체적,정신적정화를주제로품을설치해원도심을기억하면서몰입감을더하게만들었습니다.도연희문화예술기획사'팀서화'대표(큐레이터)"탈의를한다는게무척금기시되는일인데,그자체에초점을맞춰서'그럼에도불구하고사람들을다벗고마주할수있는,그래서우리도모든걸내려놓고다시한번사회를바라보자'라는주제로전시를꾸리게됐습니다"인근한특급호텔은지역과협력을통해상생의장을넓히고있습니다.이번엔다양한카페들이참여해시그니처커피를선보이면서,커피문화의저변을넓히고판로확대기회를더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이보람'R'호텔홍보담당"이번팝업스토어를통해서앞으로추석이나크리스마스때다른지역의소상공인들과함께이런자리(팝업스토어)를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과거의기억과현대미술이만나고,지역과의상생이원도심에서실현되면서,단순한관광지를넘어새로운문화재생의구심점으로서성장가능성을키워가고있습니다.JIBS김지훈입니다.영상취재강명철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강명철([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구안와사로불리는말초성안면마비는예전에한드라마에도다뤄져꽤알려진병인데요.보통추운겨울에많이발생하는걸로알려져있는데,여름에도에어컨때문에환자가적지않다고합니다.신용수기자입니다.【기자】열대야로에어컨바람에의지해잠을청했던60대여성은자고일어난뒤입이한쪽으로돌아가깜짝놀랐습니다.일명구안와사로불리는말초성안면마비가온겁니다.▶인터뷰:60대안면마비환자-"거울에서입이이렇게돌아가고있는거예요.하루종일낮에도틀고있었고요.밤에틀어놓고,원래는밤에끄는데…."말초성안면마비는추운겨울뿐만아니라여름철에도많이발생합니다.차가운에어컨바람을갑자기또는너무장시간쐬면서혈액순환이저하되고면역력이약해져,신경을공격하는바이러스감염에취약해지기때문입니다.초기에는몸살감기와증상이유사한데,귀뒤쪽에있는안면신경통증도함께발생합니다.심해지면눈과이마의마비로눈이감기지않거나치켜뜨기어려워지고,입도비뚤어지고오므라들지않아식사등일상생활에지장을줍니다.뇌졸중등중추신경계이상으로인한안면마비는입에만마비가오기때문에,증상으로원인을구분할수있습니다.경미한신경손상은자연회복이가능하지만,검사결과70%이상신경손상이보이는경우후유증가능성이커져치료가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스테로이드제와항바이러스제를투여하는데,한방치료와의협진도진행할수있습니다.▶인터뷰:남상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침구과교수-"침과또전기침,그다음에이제벌의독을이용해신경의염증을줄여주는봉침,그다음에한약등을처방받게됩니다."또5월부터시범사업으로안면마비에대한한약처방이급여화되면서,최대20일까지건강보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MBN뉴스신용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동학기자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이새봄#MBN#MBN뉴스#안면마비#구안와사#에어컨#신용수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8일오후7시30분부산역에서동대구역~경주역간KTX-산천궤도이탈사고가발생한가운데,국토교통부는한국철도공사와함께긴급대책회의를개최했다.ⓒ연합뉴스18일오후7시30분부산역에서동대구역~경주역간KTX-산천궤도이탈사고가발생한가운데,국토교통부는한국철도공사와함께긴급대책회의를개최했다.이날오후4시38분경경부고속선동대구역~경주역간운행중이던하행KTX-산천제39호(승객384명)열차일부분이궤도를이탈했다.박상우국토부장관은코레일관계자로부터사고및조치현황,조치계획을보고받고“국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사고현장을신속히복구하는한편,열차지연에대한안내를충분히해달라”고지시했다.이어“이번사고에대한정확한원인을조사하여유사한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하는등만전의조치를취해달라”며”코레일은국민의안전과생명을책임지는철도수송공기업인만큼,코레일의안전관리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강도높은점검해달라“고지시했다.국토부와코레일은KTX궤도이탈사고가신속하고안전하게복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계획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인천아파트지하주차장전기차화재이후전기차안전에대한불안감이커지고있습니다.지하주차장에서전기차화재가나면어떻게대응해야피해를줄일수있을까요?유동엽기자가심층취재했습니다.[리포트]연기가자욱한지하주차장.불이난전기차를견인차가밖으로끌어냅니다.초기진압후화재차량을지상으로옮겨불이번지는것을막을수있었습니다.반면인천의전기차화재는초기진압에실패하고순식간에불이번지면서피해가커졌습니다.지하주차장에서전기차화재가커지는걸막으려면어떤장비들이효과가있을까.전기차에불을붙인뒤30분동안스프링클러를작동시켰습니다.불이꺼지지는않았지만바로옆차량으로옮겨붙지않았습니다.[고병용/한국토지주택공사소방사업팀장/실험책임자:"소방대가출동할때까지의10분정도의골든타임동안화재를제어할수있었다(는결과입니다)."]국내한중소기업이전기차화재소화용으로개발한장비.바둑판만한장치에소방호스를연결해물을주입하면,빨간노즐이배터리의금속판을뚫고배터리내부로직접물을넣는겁니다.자동차제조사와공동실시한화재실험에서는10여분만에전기차의불이완전히꺼졌습니다.[김영한/전기차소화장비업체대표:"전기라든지압축공기라든지이런별도의에너지원없이순수수압만으로천공을해서물을주입하는그런특성을가지고있습니다."]이르면다음달중으로정부의전기차화재대책이발표될예정.지하주차장을사용할수밖에없는우리나라환경에맞는대책이나와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조언입니다.KBS뉴스유동엽입니다.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탱크테크현대자동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유동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비판논란에1위→6위추락"다시뵐날기약하겠다"정봉주최고위원후보가18일오후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KSPO돔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1차제1차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최고위원경선에서탈락한정봉주전의원이18일"경선기간내내진심으로격려해주신지지자여러분에게감사드린다"고했다.정전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최고위원경선탈락소회를밝혔다.당초정전의원은최고위원경선초반1위를달리며원외인사로서저력을보였다.하지만이후보의최고위원경선개입논란에불만을드러낸것이밝혀지면서강성당원의비판에직면했다.그는전당대회를앞둔지난16일페이스북을통해이후보가대통령이되면안된다고말한적이있다고인정,"이후보와함께해온기나긴세월과쌓여온믿음·애정이있는데,저에게왜이렇게까지할까섭섭함도있었다"고밝혔다.그는"제이야기에담긴본심은오직민주당에대한충정과이후보에대한애정"이라고진화에나섰지만,이날본경선정견발표에선당원들의야유가빗발치는상황이연출됐다.정전의원은정견발표에서"눈치보지말고할말은거침없이해야하지않겠냐"고자신의역할론을강조했지만,최종득표율11.70%로6위까지떨어지면서고배를마시게됐다.그러나정전의원은"저를반대했던분들조차도민주진보진영의소중한자산"이라며"이분들에게도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했다.아울러"다시뵐날을기약하겠다"고덧붙였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조단,발견10개월만절단아직낚싯바늘등남은상태지난16일남방큰돌고래종달이가엄마돌고래와함께유영하고있다.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제공새끼남방큰돌고래‘종달이’의몸에얽혀있던낚싯줄이드디어절단됐다.해양환경단체핫핑크돌핀스와해양다큐멘터리팀돌핀맨,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로구성된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이하구조단)은지난16일장대칼을이용해종달이주둥이에서꼬리까지팽팽하게연결돼있던낚싯줄을절단했다고18일밝혔다.몸을옭아맨낚싯줄로등을구부린채생활해야했던종달이는줄이끊어지자드디어몸을펴고어미곁에서자유롭게유영했다.구조단은“몸통낚싯줄을끊은이후유영상태를모니터링한결과종달이는엄마돌고래등무리와한층빠르고자유롭게유영하는것이확인됐다”제주앞바다에서무리와함께지내는새끼남방큰돌고래인종달이가낚싯줄에얽힌채발견된것은지난해11월초다.긴급히구조단을결성하고지난1월29일꼬리지느러미에늘어져있던낚싯줄등을제거하는1차조치를했다.구조단은이후몸통에감긴낚싯줄을완전히없애기위해포획을통한구조를시도했으나선박과드론등에강한회피반응을보이면서성공하지못했다.구조단은모니터링중지난15일낚싯줄이더욱몸을옭아매어수면에떠있는시간이평소보다길어지며종달이의상태가급격히나빠진것을확인했다.등을제대로펴지못하는상태에서계속몰려올태풍등에종달이가제대로버틸수있을지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구조단은구조치료기관과함께포획대신몸을곧게펴지못하도록몸통을얽고있는낚싯줄을절단하기로의견을모으고15~16일긴급대응에나섰고결국줄을끊어냈다.종달이가낚싯줄에걸린채발견된지10개월만이다.다만현재종달이부리와꼬리부분에낚싯줄과낚싯바늘이남아있는상태다.구조단은“종달이상태를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구조·치료기관등과협의해사후조치에도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박미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수쪽에서조차호의적평가내리기어려운대통령권력의자의적집행윤석열대통령이2024년8월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퇴임대법관훈장수여식에참석하고있다.윤대통령왼쪽은국방부장관후보자에지명된김용현경호처장.연합뉴스논란의종합선물세트인가?이번엔뉴라이트다.당사자인김형석독립기념관장은자신이뉴라이트가아니라고항변했지만,이종찬광복회장은“밀정이자신을밀정이라고하겠나”라고쏘아붙였다.광복절은쪼개졌다.뉴라이트사관의핵심은1948년건국론과식민지근대화론이다.이를통해보수정치의콤플렉스인‘분단고착화책임론’과‘친일논란’을넘어서려한다.이들의결론은다음과같다.첫째,단독정부는반쪽짜리가아니라없어진나라를새로만든것이므로분단은정당하다.둘째,식민지배는어쩔수없었고꼭나쁜것만도아니었으므로친일의완전한청산요구는과하다.따라서단독정부수립과반민특위무력화의당사자인이승만은‘국부’이며이와반대흐름에있던김구는격하대상이다.과거보수정권과뉴라이트의공조2008년이후보수정권이뉴라이트의역사전쟁에힘을실어준이유는자신들의대북·대일정책을정당화하기위해서였다.이들은갈등유발적대북정책과붕괴론으로일관했고,이에맞춰미국·일본과의외교안보적협력강화를추진했다.이중일본과의협력은역사문제등의해결이전제돼야하는데,여기에뉴라이트논리의쓸모가있다.뉴라이트의논리가일본과의미진한합의에정당성을제공해줄수있기때문이다.결과적으로보수정권과뉴라이트의공조는별소득없이반발만키운채끝났다.이런이유때문인지윤석열대통령은후보시절뉴라이트사관에호의적태도를보이지않았다.그러나윤석열정권은뉴라이트사관없이도,일방적으로일본에모든것을양보함으로써뉴라이트의기획을실현할수있음을보여줬다.물론이런극단적방식은보수내에서조차호의적평가를받기어렵다.그래도이대목에서박수를치는쪽은그나마뉴라이트일거다.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지않는가?윤석열정권에서뉴라이트로지목된인사들이닭이울기전뉴라이트를세번부인하면서도요직을차지하는신비로운일의배경은이런것아닐까?김형석독립기념관장이2024년8월12일서울지방보훈청에서뉴라이트성향논란관련기자회견중자신의저서를들고있다.연합뉴스여기서짚지않을수없는건정책의자의성이다.가령,일본이사도광산을‘강제성’인정없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하는것에찬성하는건이전보수정권은감히떠올리지못할‘통큰양보’다.양보엔이유가있어야한다.윤석열정권은일전에“우리가물컵에물을반채우면일본이나머지반을채울것”이라고했는데,이게지금까지윤석열정권이내놓은거의유일한‘통큰양보’정당화논리다.그런데‘물컵론’의상대인기시다후미오는9월총재선거에불출마를선언했다.이제어쩔것인가?불가역적결과를불러올정책을자의적으로집행한후과를치르는일만남은게아닌가?독립기념관장은관련전문가중에도독립운동가후손인이가대개맡아왔다.김형석관장은독립운동가후손이아니고,학계에서독립운동사전문가로인정받고있지도않다.이종찬광복회장은독립기념관장선임·추천과정에자신을배제하고김형석관장을내리꽂기위한체계적인시도가있었다고했다.이주장이맞는다면,인사자체로만봐도권력이자의적으로힘을쓴게된다.최근대통령은김용현경호처장을국방부장관후보자로지명하고,신원식국방부장관은국가안보실장으로임명하며,장호진국가안보실장은특보자리를줘예우하는방식의‘돌려막기’인사를단행했다.김용현후보자는정권초기부터‘실세’로불렸고대통령실용산이전,‘입틀막’경호,채상병사건등에이름이등장한다.신원식신임실장은국방부장관으로서최근정보사령부내외에서벌어진혼란상에대한책임이거론된다.둘다관가를떠나게해분위기를일신하는게정상적인사판단일텐데,실제벌어진일은영딴판이다.군에대한‘그립’강화‘실세’가국방부장관으로간다는사실은어떤의미로든대통령이군에대한‘그립’을강화한다는거다.군을믿지못하는것이든지,앞으로군심이동요할일이있다고보는걸텐데,어느쪽이든심상찮긴매한가지다.한국일보2024년8월12일보도를보면신원식실장은‘언젠가는(장관출신으로안보실장에발탁된)김관진을넘어서고싶다’는취지의발언을종종했다고하는데,장관자리를빼앗아‘실세’에주는대신‘김관진급’이라는명예를쥐어줘달랜셈이다.국가안보실장은외교와안보를총괄한다.미국대선일정등을고려하면안보만큼외교가중요하다.전임인장호진특보는외교관출신이지만신원식실장은외교와는아무런관계가없다.여기서필연적으로발생할공백은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이메꿀것으로예상된다.때맞춰‘장호진특보와김태효1차장은지향점도다르고사이도좋지않았다’는얘기가언론을통해흘러나온다.전국가안보실장이된장호진특보는인사직전까지자리를옮기는줄도몰랐다고한다.국가안보실장을2년새3번바꾸는나라는찾기어렵다.트럼프도1년은참았다.권력이인사를자의적기준으로한다는방증이다.실장이누가되든한결같이자기자리를지키는김태효1차장은뉴라이트의정치적지향을현실로빚어온인사다.자의적권력행사가편향적이념과교차하는또하나의꼭짓점인거다.사면권은인사와함께대통령권한의자의적행사가문제가되는단골메뉴다.이번에도김경수전경남도지사복권을놓고논란이컸다.용산은‘꽃놀이패’를꿈꿨을것이다.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과국정농단사범들을사면하면비판이쏟아질수밖에없다.그러나‘댓글엔댓글’이란논리로김경수전지사를끼워넣는다면?야당은반발하기어려워진다.그래도반발하면“분열이두렵나”라고하면된다.그런데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김경수전지사복권반대입장을표명하면서용산의스텝은꼬였다.‘꽃놀이패’는없어졌다.용산은불쾌한표정이역력한채사면복권을계획대로단행했다.한동훈대표의계산은뭐였을까?미래권력엔현재권력과의차별화가필요하다.그러나보수정치엔‘유승민트라우마’가있다.‘배신자’가돼서는안된다.그런데김경수전지사사면은보수층이오히려윤석열대통령이‘배신자’가아닌지를의심하는이슈다.이구도에서한동훈대표는재빨리보수층의편에서차별화에나서더라도‘배신자’가아닐수있음을인증했다.보수층에만호소하는차별화의한계그러나보수층에만호소하는차별화는한계가뚜렷하다.차별화를정말하고싶다면근본적차원에서다르다는걸보여줘야한다.핵심은대통령권력을자의적으로집행하지않겠다는예고다.권력이힘을자의적으로쓰는것은권위주의로가는길이다.자유민주주의를자처한다면‘잠수함의토끼’가돼야할시점이다.편향적고집으로보수마저분열시킨뉴라이트논란에책임있는조처를요구하고,원세훈전국정원장과국정농단사범들에대한사면을비판하는게첫걸음이다.그렇게할수있을까?김민하정치평론가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