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상승세전환…2%만더오르면1억원美고용지표둔화에조기금리인하기대감이달초8000만원까지하락했던비트코인가격이다시1억원을목전에뒀다.유럽중앙은행(ECB)의기준금리인하전망에미국의조기금리인하기대가더해진영향이다.2%만더상승하면비트코인은1억원을넘게된다.5일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따르면오후4시25분1비트코인의가격은9832만1000원에거래되고있다.또다른가상자산거래소인업비트에서는1비트코인의거래가격이9829만6000원이다.가상자산거래소빗썸캡쳐비트코인은지난3월1억원을돌파했으나이후하락세를거듭했다.이달초에는8000만원까지하락하기도했다.이후상승세로돌아섰지만9600만원대에머무르던중이날자정부터급등해9700만원을넘겨섰다.이같은비트코인의급등세는4일(현지시각)발표된미국고용지표둔화영향으로풀이된다.미국노동부는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4월구인건수가805만900건이라고밝혔다.이는전월(848만8000건)대비42만9000건줄어든수치로2021년2월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다우존스의시장전망치(837만건)보다도낮았다.이같은고용둔화는장기화한미국의고금리가고용시장에부담을준다는것으로해석돼미국의조기금리인하가능성을높인다는게시장의분석이다.ECB의이달기준금리인하가사실상확정된데이어미국까지금리를인하하면추가자금유입이이뤄져비트코인고점또한경신가능하다는전망이다.앞서전문가들은비트코인가격상승에대한긍정적인전망을이어왔다.제프켄드릭스탠다드차타드(SC)디지털자산리서치책임자는이번주비트코인이사상최고치를경신할것이라는전망을내놨다.켄드릭은지난달22일암호화폐전문매체‘더블록’과의인터뷰에서”비트코인은이번주말까지7만3798달러(1억132만원)을돌파해사상최고치를경신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익명의암호화폐애널리스트로만(Roman)도“조정은끝났으며비트코인이9만달러(1억2357만원)에도달할때까지더이상큰조정은없을것”이라고전했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제공]국토교통부는경상도의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이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통과했다고밝혔습니다.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총사업비가일정비율이상증가했을때증액규모의적정성을검토하는절차입니다.국토부는재검토를통과한만큼실시설계에착수해내년말착공을추진할계획입니다.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은경북김천에서경남거제까지178㎞구간에철도를짓는사업으로,완공시서울역에서거제까지2시간45분이면이동할수있습니다.적정성재검토를거치며총사업비는6조6천460억원으로1조7천억원가량늘었습니다.지난2022년기본설계과정에서터널굴착공법안전성보강과김천역신축등이반영되면서총사업비가증가했습니다.박철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5209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한미공군이지난2023년3월3일한반도서해및중부내륙상공에서우리측F-15K·KF-16전투기와미측B-1B전략폭격기가참여한가운데연합공중훈련을실시하고있다.2023.3.3국방부제공‘죽음의백조’라불리는미군B-1B전략폭격기가5일한반도로전개해한미공군전투기와연합훈련을하면서국내사격장에합동직격탄(JDAM)을투하했다.B-1B전략폭격기의한반도에서의JDAM투하훈련은2017년이후7년만이다.대남오물풍선살포와GPS(위성항법장치)교란공격등최근북한의도발에대응하고,추가도발시강력대응하겠다는의미의대북경고장이라는해석이나온다.5일국방부에따르면B-1B전략폭격기는이날한국공군의F-35A·F-15K·KF-16전투기와미국의F-35B·F-16전투기등이참여한가운데한반도상공에서연합훈련을했다.국방부는“이번훈련은한미가긴밀히공조한가운데미국의확장억제공약을이행하고상호운용성과연합방위태세강화에중점을두고시행했다”고밝혔다.이어“특히,이번훈련에서는2017년이후7년여만에미국전략폭격기가우리공군의F-15K호위를받으면서(필승사격장에)JDAM을투하해종심표적에대한정밀타격능력을시현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공군의F-15K도동시에실사격을실시해북한의어떠한도발에대해서도즉각적이고강력하며끝까지응징할수있는태세와함께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억제·대응하기위한굳건한연합방위태세능력을보여줬다”고덧붙였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사이버견본주택.최근분양에나서는일부신축아파트들이실물대신사이버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운영해예비청약자들을끌어들이고있다.PC또는모바일로집을살펴보는사이버견본주택은수요자입장에서모든평형을자세히살펴보고옵션유무까지간편하게비교할수있어긍정적인평을받는한편,실물견본주택에가는것만큼집구조를상세히뜯어볼수없다는한계도지닌다.5일분양업계에따르면이달분양을앞둔서울광진구‘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는실물견본주택대신온라인견본주택을지난달31일부터운영중이다.사이버견본주택은온라인홈페이지에가상현실(VR)기술등을활용해아파트내·외부를소개하는방식을말한다.시공사입장에서는실물견본주택을운영하는것보다적게는수억원,많게는수십억원을아낄수있어매력적이다.전체가구수대비일반분양비중이크지않거나굳이오프라인견본주택을열지않아도흥행이보증돼있을때사이버견본주택을여는경우가많다.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역시지하2층~최고15층,4개동에총215가구규모로,일반분양물량이▲84㎡57가구▲130㎡11가구총68가구다.포스코이앤씨가지난달전주에코시티에분양한‘에코시티더샵4차’는사이버견본주택만개관해1순위청약에서191.2대1의경쟁률을기록하며흥행에성공했다.일반분양물량이354가구로적지않지만분양가상한제가적용돼경쟁률이높았던것으로분석된다.지난3월분양에나서완판을달성한경기성남시‘분당금호어울림그린파크’도견본주택을온라인으로대체했다.전체242가구규모의이단지는일반분양물량이74가구에불과했다.서울송파구‘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도지난해11월분양당시사이버견본주택만운영했다.일반분양비중이적고분양가상한제적용으로큰폭의시세차익이예상됐던단지다.실제로152.5대1의청약경쟁률을통해단기간분양계약을마쳤다.사이버견본주택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이후급성장했다.방역수칙을지키면서주택을홍보하기위한방법으로주목받았고현재는기술발전과함께진화하고있다.수요자입장에서VR사진과영상으로실제견본주택과비슷한수준의정보를얻을수있고,타입별옵션형과기본형을비교해서볼수있다는것이장점으로꼽힌다.건설업계관계자는“실물견본주택을만들더라도내부유니트타입은1~2개에불과한것과달리사이버에서는모든평형을자세히살펴보고옵션유무까지비교할수있다”면서“과거사이버주택이분양성적에불리하게작용할것이란예측도있었지만빠르고간편하게주택정보를얻을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는예비청약자들도많다”고밝혔다.다만실물견본주택에가는것만큼집구조를상세하게뜯어볼수없는것은한계다.아파트실물을보고청약여부를결정하려는수요자에겐걸림돌이되기도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관한법률안'(금쪽이지원법)발의를반겼다.사진은지난달28일전남여수시소노캄여수에서개최된'제97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에참여한조교육감./사진=뉴스1(서울시교육청제공)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정서적어려움을겪는학생을지원하기위한'금쪽이지원법'발의에환영의뜻을나타냈다.조교육감은5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관한법률안'(금쪽이지원법)발의를진심으로환영한다"고밝혔다.금쪽이지원법은진단검사등을통해정서행동에어려움이있는학생들을적극적으로발견·지원하고각학교에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1명이상배치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한다.조교육감은"위기학생을발견해도보호자가동의하지않으면지원하지못하는한계에부딪힌다"고어려움을지적했다.그러면서"본법률안은위기에처한학생들을적극적으로발굴해적시에적절한지원을할수있는해법"이라며법안에대한기대감을드러냈다.그는"그동안서울시교육청은'학생심리정서안전망구축사업'을단계적으로발전시켜왔다"며"이같은노력은국회입법으로보장될때보다충실한효과를거둘수있다고판단해입법을꾸준히촉구해왔다"고강조했다.금쪽이지원법은지난4일강경숙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대표발의했다.조교육감은"학교현장의고민에깊이귀기울여주신강의원께깊이감사드리며이번법률안이조속히통과돼많은학생이적절한도움을받을수있기를고대한다"고전했다.최문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대1사단7여단장(왼쪽)과11포병대대장(오른쪽)이지난달19일낮대질조사를받기위해경북경산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청사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4일공개된국방부조사본부의채상병순직사건재검토보고서를보면사단장·여단장등지휘부가‘수해복구아닌(안전장비가필요한)실종자수색이주요임무’라는점을뒤늦게하달했고,이때문에장병들이안전장비를갖출새도없이위험한수색으로내몰렸다는점이사건의발단으로명시돼있다.이런상황인데도사단장은무리한지시를쏟아냈고,‘위험하다’는현장건의에여단장은“대대장리더십을발휘하라”등으로수색을압박했다는게조사본부의첫판단이었다.이런내용들은국방부최종보고서에선두루뭉술하게표현되거나삭제됐다.국방부조사본부가해병대수사단의사건기록을재검토한뒤내놓은첫보고서인‘고채○○상병사망사고관계자별사망의원인이되는범죄의단서가되는정황판단’을보면,부대원들은현장출동전안전장비를갖출시간적여유자체가없었다.실종자수색을해야한다는명령이현장출동뒤에야하달됐기때문이다.5일보고서를보면,경상북도재난상황실은2023년7월15일오전7시20분임성근당시해병대1사단장에게실종자수색등지원을요청했다.그러나그는이틀이지난17일오전10시12분이되어서야박아무개7여단장에게“피해복구작전의중점은실종자수색”이라며임무를하달했고,한시간도지나지않은오전11시에수색지역으로출동을지시했다.공교롭게도윤석열대통령이경북예천폭우피해현장을찾은시점이다.하지만명령은현장부대에전달되지않았다.7여단장은현장출동약16시간이지난18일오전5시~5시45분께부대원에게‘이번임무는수해복구가아닌실종자수색이다’라고임무를하달했다.늦게임무를인지한장병들은안전대책을마련할시간도,안전장비를갖출여유도없이실종자수색에투입됐다.보고서는“(뒤늦게라도)전문구조장비를보급하거나,안전로프구명조끼를지원하는등의조치는전혀이뤄지지않았다”고밝혔다.현장에서는‘위험하다’는보고가여러차례올라왔다.보고서를보면,7여단장은사건발생전날인7월18일오후3시20분께채상병상관인7대대장으로부터“작전지역에비가많이내려제한사항이많다”는건의를듣고도“대대장리더십을발휘해”라고말했다.현장부대원들이착용할안전장비들이준비돼있지않은데도7여단장은대대장들에게“군데군데뻘이있고웅덩이가있으니장화를착용하고수변에서발이빠지는곳은장화높이까지는가서확인해도될것같다.장화정도깊이의물상태까지는진입하라”며수중수색을허용했다는게조사본부의첫판단이었다.그러나조사본부의재검토보고서가나오고일주일뒤최종보고서에선임성근사단장과박아무개7여단장등의혐의를적시하지않고,대대장2명의혐의만적시해경찰로이첩하는것으로정리됐다.최종보고서는사단장의작전지침지연하달과관련해‘7월15일경북재난상황실요청사항에수중수색이있었는지등은사실관계확인이필요’하다며목소리를낮췄다.여단장관련해서도‘작전현장에대한지형정찰과위험요소등을확인했다는상반된진술이있다’고반론을담았다.신형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EU'中전기차관세부과'소식에줄줄이반등사진은기사와직접적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동안부진했던2차전지주들이5일나란히반등했다.유럽연합(EU)이중국산전기차에반(反)보조금성격의관세를매긴다는소식이들리면서국내2차전지주들이반사이익을볼것이란기대감이커졌기때문이다.이날에코프로머티는유가증권시장에서13.96%오른9만5500원에거래를마쳤다.주요2차전지주가운데하루상승률이가장컸다.2차전지대장주로꼽히는LG에너지솔루션도이날4.46%올라35만1500원에장을마감했다.장중한때35만9500원(6.84%)까지오르기도했다.이밖에도삼성SDI(3.57%),에코프로비엠(6.17%),포스코퓨처엠(5.15%),엘앤에프(2.21%)등도강세였다.EU가다음달부터중국전기차에본격적으로상계관세를매길것이라는외신소식이전해지면서국내2차전지주주가를들어올렸다.상계관세란수출국의수출보조금등에대응하기위해수입국이책정하는관세다.자세한상계관세율은나오지않았지만업계에서는EU가그동안불법보조금품목에평균19%의상계관세율을책정한만큼이보다높은수준을관세를부과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EU지역은중국전기차판매비중이높은만큼관세율상승이국내업체들의반사이익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유럽운송환경연합에따르면지난해EU지역에서판매된전기차의약19.5%가중국산인것으로집계됐다.전반적인전기차수요부진에도불구하고현대차·기아의북미전기차판매가비교적양호하다는소식도2차전지투자심리를개선시키고있다.미래에셋증권과오토데이터에따르면5월북미시장에서순수전기차(BEV)판매량은전년대비11%증가한11만570대로집계됐다.이중기아는전년대비127%증가해7197대,현대차는45%늘어난7174대였다.북미BEV판매량1위인테슬라가5만1635대로전년대비판매량이12%줄었지만,2위인현대차·기아는합산기준판매량이77%늘었다.전기차수요부진전망이나오면서연초이후약세를이어가던2차전지주들은지난달29일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이LG에너지솔루션의신용등급전망을하향하면서동반급락했다.주요2차전지주를모은'KRX2차전지TOP10'지수는5월한달15.11%급락했지만6월들어이날까지5.75%오르며소폭회복했다.배태웅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윤총선패자‘자리챙겨주기’비판전망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지난3월31일경기하남스타필드시티에서하남시갑이용후보(가운데)와함께유권자들에게지지호소를하고있다.문재원기자친윤석열(친윤)계이용전국민의힘의원이문화체육관광부2차관후보군에오른것으로5일확인됐다.이전의원은지난4·10총선에서경기하남갑에출마해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패했다.친윤계총선패자‘자리챙겨주기’인사라는지적이제기될수있다.장미란현차관은교체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여권고위관계자는통화에서이전의원의문체부2차관기용가능성에대해“여러명중에하나”라고말했다.후보군중하나라는의미로,검토단계로읽힌다.당초이전의원은대통령실정무수석실내자치행정비서관으로거론돼왔다.이전의원이자치행정비서관으로가는데대해서는여권내에서도우려와기대가섞여있었다.한대통령실관계자는통화에서“자치행정비서관은전통적으로행정안전부출신공무원이오는자리라이전의원이오는게맞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한여권관계자는“이전의원이관련이없는분야”라며“자리만들어주기로보일수있다”고말했다.반면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국회의원출신이정무적판단은더뛰어나다”며“자치행정업무도더잘할수있다”고말했다.이전의원의문체부2차관후보검토는이같은여권내우려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이전의원은루지국가대표선수출신으로봅슬레이스켈레톤국가대표감독을지낸바있다.업무관련성은있는셈이다.그럼에도낙선한친윤계인사를정부에등용한다는점에선비판이나올수있다.이전의원은윤석열대통령대선캠프에서수행실장을맡았다.윤대통령당선이후에는윤대통령의입장을대변하는목소리를내왔다.두이력때문에친윤‘호위무사’라는별명도붙었다.하계올림픽을앞두고동계올림픽종목선수출신을등용한다는점도논란이될수있다.국민의힘한관계자는통화에서“어느정권이나다하는사람챙겨주기아니냐.큰의미를두기어렵다”고말했다.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지난달14일오전경북경산시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해22시간이넘는조사를받고청사를나서고있다.연합뉴스국방부조사본부가지난해해병대채모상병사망사건에대한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를재검토하면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과현장실무진진술이배치되는정황을확인한것으로5일확인됐다.임전사단장은해병대수사단에실종자수색작전투입전안전을강조했고수중수색이진행되는지몰랐다고진술했지만부하들의진술은달랐다는것이다.임성근“회의서안전강조했다”…해병대관계자“안전언급없었다”경향신문이확보한국방부조사본부의‘고채모상병사망사고관계자별사망원인이되는범죄의단서가되는정황판단보고서’에는임전사단장의주장이해병대간부의진술과배치됐던세부정황이기재됐다.이보고서는해병대수사단초동수사결과를재검토하면서작성된중간보고서다.보고서를보면임전사단장은채상병사망3~4일전인지난해7월15~16일양일간지휘관회의를주관하면서호우피해복구작전의주요임무가실종자수색이라고공지하고안전을강조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당시회의참석자들은“실종자수색등의임무에관해서는언급이없었다”면서“안전에대한내용도언급이없었다”고상반된진술을했다고보고서는기술했다.임전사단장이채상병사망사건이발생한7월19일무렵현장의수중수색상황을인지하고있었는지에대한진술이엇갈렸다.임전사단장은“(입수상황을)변사자장례식이끝나서야알게됐다”고진술한것으로돼있다.반면한해병대간부는임전사단장이당시홍보용사진을사전에보고받았기때문에병력들이입수상태에서수색중이란것을알았을것이라고진술했다.조사본부는양측의엇갈린진술가운데임전사단장의주장을사실상배척했다.조사본부는7월18일임전사단장이현장에투입되는인원들에대한안전대책을수립하지않았고,안전장비준비도확인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당시임전사단장이수중수색지시를했으며이지시가채상병사망의원인이됐다고도봤다.임전사단장이“내려가서수풀을헤치고찔러보아야한다.그런방법으로71대대가실종자를찾은것아니냐”라며“내려가는사람은가슴장화를신어라”라고구체적인수색방법을거론해채상병이장화를신고수중수색을하게됐다는것이다.결국조사본부는해병대수사단과마찬가지로채상병사망사건의책임이수중수색을지시한임전사단장에게도있다고봤다.“의무다하지않은임성근…수색현장안전업무훼방”조사본부는사고당시현장통제권한이없었기때문에안전에대한책임도작전통제부장인육군50사단장과현장부대장에게있었다는임전사단장의주장도다르게판단했던것으로나타났다.조사본부는임전사단장이실종자수색작전과관련해해병1사단의안전대책을수립하고관리해야하는책임이있다면서“지휘관의안전한수색활동의의무를다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조사본부는채상병사망사건당일과전날임전사단장의언행을구체적으로언급하며주의의무위반을지적했다.임전사단장이7월18일폭우로현장상황이안좋았을무렵에도“너네몇중대냐,병력들왜아직도저기있냐,투입안시키고뭐하냐”며오로지작전전개를재촉했다는것이다.현장지도시에는“해병대가눈에확띌수있도록가급적적색티입고작업”등복장상태에관한사항을중심으로말했을뿐안전확보업무는게을리했다고봤다.사건당일인7월19일채상병과포3대대장병들이하천에서무릎높이까지입수해위험하게수색중인사실을알았음에도“훌륭하게공보업무를했다”고만한것도주의의무를다하지않은것이라고판단했다.중간보고서의이런내용은최종보고서에서는빠졌다.조사본부는기존판단을엎고임전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고채상병사망사건을경북경찰청으로재이첩했다.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고있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지난3~4월조사본부를상대로방문조사를진행했고중간보고서도확보한상태다.공수처는최근까지도박경훈전국방부조사본부장직무대리와김모전국방부수사단장을불러조사했다.공수처는이들을상대로중간보고에서임전사단장을혐의자에포함해놓고도최종보고서에제외한이유가무엇인지등을캐물은것으로전해졌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인의누나와조카9명,서울중앙지방법원에소장접수예정[김도균기자]▲2012년12월12일전두환신군부세력의12.12쿠데타과정에서희생된김오랑중령,정선엽병장,박윤관상병에대한33기추도식이서울동작구국립현충원29번묘역깅오랑중령묘소에서열리고있다.ⓒ권우성1979년12.12쿠데타당시반란군으로부터상관을보호하려다전사한고김오랑육군중령(육사25기,1990년중령으로추서)의유가족들이곧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할예정으로알려졌다.원고는고인의누나와9명의조카들이다.원고들은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출할소장에서"망인(김중령)은대한민국헌정질서를파괴·유린하는반란군과의교전중총격으로살해당한것인바,이는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의'공무원이고의로법령을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입힌때'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원고들은"피고(국가)는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에따라망인의사망자체로인하여망인과망인의유족들에게발생한재산적,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주장했다.원고들은망인이사망한이후군수사기관이사망현장을고의적으로훼손한점,반란군이망인의시신을특전사령부뒷산에가마니덮인채로방치하다화장한후뒤늦게현충원에안장한점은사망경위를조작·왜곡하고사망의미를축소시키기위한목적이있었다고지적했다.또"반란군이망인의죽음을단순한우발적사고로조작및왜곡함으로서허위사실로망인의사회적가치평가를저하시켰으며,이는망인의사후인격권은물론이고유족들의망인을추모할권리를침해하였다"고강조했다."반란군,죽음을우발적사고로조작왜곡...망인의사회적가치평가저하"▲12.12쿠데타에맞섰다사망한참군인김오랑중령묘.ⓒ김종훈김오랑중령은영화<서울의봄>에서배우정해인이연기한오진호소령의모티브가된실존인물이다.김중령은정병주육군특수전사령관비서실장으로근무하던1979년12월13일새벽정사령관을불법체포하기위해사령부에난입한반란군측3공수여단병력과교전하다현장에서숨졌다.사건직후반란군은김중령이선제사격해3공수측이응사했다고왜곡했다.사망원인도'직무수행이나훈련중에사망'을뜻하는순직으로기록됐다.이후2022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조사로반란군이정사령관을체포하려고총기를먼저사용했고이를저지하는과정에서김중령이권총으로응사했다는사실이드러났다(관련기사:12.12반란군에맞서다숨진김오랑중령...순직아닌'전사'로).진상규명위는국방부에재심사를요청했고국방부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재심사과정을거쳐그해11월전사사실을인정하고유가족에게통보했다.군인사법에따르면전사자는'적과의교전또는무장폭동·반란등을방지하기위한행위로인하여사망한사람',순직자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사망한사람'으로구분하고있다.고인이쿠데타군에대항하다가사망한사실이명백한만큼'직무수행중사망'을의미하는순직보다는'적과의교전또는무장폭동·반란등을방지하다사망'을뜻하는전사가적합하다는의미였다.지난해12월영화<서울의봄>개봉이후12.12쿠데타와김오랑중령의죽음이재조명되면서'1979년12월13일서울에서순직'이라고만기재됐던고인의묘비는지난2월새묘비로교체되면서'12.12군사반란중전사'했다는내용과함께월남전참전,보국훈장수훈(2014년)등의공적도새롭게추가됐다.김오랑중령평전<역사의하늘에뜬별김오랑>을쓴김준철씨는<오마이뉴스>와통화에서"김오랑중령의죽음은두가지의미가있다"면서"첫번째는상관인특전사령관을지키는것,두번째는특전사령관비서실장으로당시상황을군사반란이라고판단해군의합법적명령계통과민주주의체제를수호하려는행동이었다"고평가했다.김씨는또"군사반란임을인지하고반란군에게대항한것은죽음을불사한행동이었다"면서"적극적인대응과정에서사망한김중령의위자료는단순피해자의한개인범위로국한하기보다는제한될수없는범위로서위자료가인용돼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광주동신고등학교재학당시고정선엽병장모습.정선엽병장(1956~1979)은영화‘서울의봄’에서육군본부지하벙커를지키다반란군총탄에숨진조민범병장의실제인물이다.정선엽병장의선택은훗날반란군수괴전두환의죄목에'초병살해'라는네글자를더하게했다.ⓒ광주동신고총동창회제앞서법원은지난2월12.12쿠데타당시국방부지하B-2벙커초병근무중반란군에게살해당한고정선엽육군병장(당시국방부제50헌병중대소속)의유족이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한바있다.유족(정병장형제4명)은국가가정병장의죽음을은폐했다며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했고1심에서승소했다.1심판결은피고인정부가기한내항소하지않아최종확정됐다.재판부는국가가원고4인에대해각2000만원의배상금,총8000만원과지연이자를지급할것을명령했다.재판부는"고인은국방부B-2벙커에서근무하던중반란군의무장해제에대항하다살해됐다"며"이는전사에해당함에도국가는'계엄군오인으로인한총기사망사고'라며순직처리해고인의사망을왜곡하고은폐한사실이인정된다"고판시했다.이어"국가의위법한행위로고인의생명과자유,유족들의명예감정이나법적처우에관한이해관계등이침해됐음이명백하다"면서"국가는국가배상법에따라유족들에게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결이유를밝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왼쪽)이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발언을하고있다.우의장은이날본회의를마치고여야원내대표와회동할예정이었지만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참석할수없다는의사를밝혀무산됐다./국회=배정한기자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의빈자리.[더팩트ㅣ국회=배정한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발언을하고있다.우의장은이날본회의를마치고여야원내대표와회동할예정이었지만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참석할수없다는의사를밝혀무산됐다.추경호원내대표를기다리며발언하는우원식국회의장(왼쪽).'길어지는기다림'한편,더불어민주당등범야권은이날열린본회의에서무기명투표로전반기의장단을선출했다.국회의장선출투표결과우원식의원이재석의원192명중190명의찬성으로의장직에당선됐다.여야간국회원구성협상이결렬되면서국민의힘은국회본회의보이콧을선언하고국회의장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추경호원내대표기다리는박찬대원내대표(오른쪽).추경호원내대표의불참소식전하는관계자.여야는서로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등국회의주요상임위원장직을자당몫으로주장하면서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반쪽으로출발하는22대국회'국회의장첫일정도반쪽으로[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가남북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를선언하며모든군사활동을정상복원하겠다고밝힌지하루지난5일오후경기파주시탄현면일대에서바라본북한군초소에서북한군이진지공사를하고있다./파주=장윤석기자5일오후경기파주시탄현면일대에서바라본북한군초소에인공기가펄럭이고있다./파주=장윤석기자[더팩트ㅣ파주=장윤석기자]국방부가'9·19남북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를선언하며모든군사활동을정상복원하겠다고밝힌지하루가지난5일오후,경기파주시탄현면일대에서바라본북한군초소에서북한군의움직임이포착됐다.이날인공기가펄럭이는초소아래서30여명의북한군들은진지공사를하며바쁜모습을보였다.또망원경으로남측초소를자세히바라보는모습이수차례관찰됐다.최근북한은금강산으로이어지는동해선철로철거에나선것으로알려졌는데이철로는2000년6·15남북공동선언을계기로연결돼노무현정부당시인2006년실제철로가놓인바있다.우리군은위력적인심리전도구로꼽히는대북확성기방송역시9·19군사합의효력정지에따라재개할수있게된다.이처럼남북간군사적충돌을막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가완전히사라지는것으로,정부는군사분계선과서북도서일대의모든군사활동이재개된다고밝혔다.9·19군사합의는2018년9월19일문재인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간회담에서채택한'9월평양공동선언'의부속합의로,남북간적대행위를금지하는내용이다.하지만북한은9·19군사합의를여러차례위반하고도발을지속해왔으며,결국지난해11월에는합의전면파기를선언했다.국방부는"이러한사태를초래한책임은전적으로북한정권에있다"며"북한이추가도발을감행한다면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를기반으로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원칙하에단호히응징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