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종부세는 정말 '불편한 세금'일까 [질문+]

더스쿠프원초적질문종부세줄이려는여야행보징벌적과세라는비판영향주식보다가벼웠던부동산보유재정약한지자체로가는종부세감세빈틈메꿀방법고려해야대통령실은종합부동산세의다주택자중과세를없애려한다.더불어민주당의한의원은"종부세기본공제의기준을16억원으로끌어올린다"는법안을내려다멈췄다.대체종합부동산세가뭐기에이렇게도'못낮춰서'안달일까.종부세를낮추면얼마나많은이들이혜택을받는걸까.더스쿠프원초적질문'종부세의비밀'을펼쳐보자.종부세를줄이려는정치권의움직임이여야를가리지않는다.[사진=뉴시스]모든세금에는이름이있다.소비할때붙는세금은소비세다.법인은법인세를내야하고주민은주민세를낸다.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는'부동산'에부과하는세금이다.재산세가있는데도왜종부세를따로만든걸까.시작은2003년이다.'주식등다른자산보다부동산을보유한이들의부담이크지않다'는지적이끊이지않자정부는종부세(국세)를신설했다.지방세로거둬들이는재산세가있었지만지방자치단체에따라거래세에치중하고보유세는소홀히한다는지적이잇따랐기때문이었다.한사람이일정금액이상의부동산을보유하고있을때내야하는세금이탄생한순간이었다.처음부터'이중과세'란논란에부딪혔던종부세는시시때때로풍파에시달렸다.헌법재판소의판결도두번이나나왔다.[※참고:첫번째판결은'세대합산과세는헌법불합치'라는결론으로끝났다.2024년5월에나온두번째판결의결론은문재인정부에서늘어난종부세과세대상과세율이위헌이아니라는거였다.]그만큼사람들의관심도컸다.우리나라국민자산중70%이상이부동산이란점을감안하면당연했다.정치인들이틈만나면종부세를줄이겠다고선언하는이유도여기에있었다.이번역시마찬가지다.2024년4ㆍ10총선이후대통령실은종부세의다주택중과세(주택을많이가질수록더많은세금을내는것)를폐지하는수순으로가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거대야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는1가구1주택자의종부세를폐지하겠다는의견까지흘러나왔다.[※참고:해당법안을준비하던박성준의원실은논의가더필요한사안이라는이유를들어법안을발의하지않았다.]이런정책에힘을실어주는건종부세부담을줄여달라는목소리다.종부세가'주택보유'를나쁘게보는'징벌적과세'라는거다.그렇다면정부와여당이주장하는것처럼다주택자중과세를없애고야당이말하는것처럼1주택자를제외해종부세를줄여야하는걸까.이질문에답하려면종부세가어디에서어떻게쓰이는지부터살펴봐야하는데,그중심엔부동산교부세交付稅다.전액全額에가까운종부세가여기로흘러들어가서다.2021년종부세결정세액은7조2681억원이었다.2022년전국지자체에내려간부동산교부세는7조3828억원이었다.2022년종부세결정세액은6조7198억원.그렇게걷힌종부세중5조7133억원은2023년부동산교부세란이름으로지방으로갔다.2023년종부세는4조1951억원으로결정됐고2024년부동산교부세는4조1098억원이었다.이처럼종부세의세액은부동산교부세에영향을미친다.지방으로흘러들어간부동산교부세는재정여건(50%),사회복지(35%),지역교육(10%),보유세규모(5%)등네가지기준을근거로전국지자체에배분한다.재정여건이약한지자체일수록배분기준의절반을차지하는재정여건의지수에서좋은평가를받는다.사회복지부문에서는노령인구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ㆍ장애인이많을수록유리하다.10%의배점이있는지역교육부문에서는지역교육현안수요,영어체험교실의운영및수,보육ㆍ교육학급수가많을수록부동산교부세를많이받을확률이커진다.종합하면종부세가가는곳은재정력이약하고사회복지와교육에투입할재정이많이필요한지자체다.2023년을기준으로전국기초자치단체가총세입에서부동산교부세에기대는비중은3.09%였다.전체예산의3%가량을부동산교부세이책임지고있다는거다.일부지자체에서는이비중이훨씬컸다.부산중구는전체예산총액대비부동산교부세비중이12.10%에달했다.부산영도구,서구,동구의비중은각각7.60%,7.30%,7.20%였다.충남계룡(7.76%),경북울릉(7.42%)도7%선을넘었다.전남구례(6.72%),울산동구(6.68%),충북증평(6.53%)도부동산교부세에기댄비중이평균(3.09%)보다2배이상이었다.비수도권만그런건아니다.수도권에속하는인천동구(8.18%)도예산의8%이상을부동산교부세에기대고있었다.종부세를줄이면특정지자체의예산중7~12%가감소한다는거다.물론부동산세금을줄이려는시도는이번이처음인것도아니고마지막도아닐게분명하다.이명박정부는부동산취득세율을낮추면서2012년지방소비세율을5%에서11%로인상했다.줄어드는세수를다른곳에서채웠던거다.대통령실과여당이말하는다주택자중과세를폐지한다면그만큼줄어들세수를채울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문제는다주택자가내지않는세금을누가기꺼이내겠느냐다.[사진=뉴시스]12억원인기본공제를16억원으로올리겠다는방안역시마찬가지다.공시가격이16억원이었던주택소유주들은원래기준대로라면종부세대상이지만기본공제가16억원으로늘어나면과세대상에서빠진다.그만큼세수가비는셈이다.야당인민주당이내놨던기본공제16억원도이비어버린구멍을메꾸는데는인색했다.해당법안을준비했었던박성준의원실측은"16억원으로기본공제금액을올릴때줄어들세수는계산해보지않았다"며"세수가얼마나감소하는지계산은발의할경우의안과에서담당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줄어들세수를계산하지않은채종부세를줄이겠다는정치권의시도는비판받아마땅하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소장은"16억원이라는기본공제선을높이게되면단순히공시가격16억원이하주택을가진사람만종부세납부대상에서빠지는것이아니라그이상의주택에서걷힐수있는세금도줄어들게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종부세는정말모든이에게'불편한세금'일까.논쟁이필요할듯하다.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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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액트지오’ 아브레우 대표 “실패 경험 통해 7곳 도출, 시추가 답”

경북포항영일만일대에최대140억배럴규모의석유·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한미국액트지오(Act-Geo)의비토르아브레우대표가7일오전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기자실에서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동해심해석유·가스전매장분석을담당한비토르아브레우(VitorAbreu)액트지오(Act-Geo)사대표가실제매장가능성등여러의혹에대해입을열었다.아브레우대표는7일오전10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시추성공률20%는양호한수치”라며“이프로젝트의높은유망성을실제로입증할수있는방법은시추하는것밖에남아있지않다”고밝혔다.이날기자회견에는이호현산업부에너지정책실장,곽원준한국석유공사수석등도동참했다.아브레우대표는“석유·가스등자원이매장됐을잠재력을판단하려면좁은대륙붕내에많은모래(저류층)가들어있어야하며,대륙사면이진흙으로가득차석유를가두는역할을해야한다”면서“이번프로젝트에선이미시추된3개시추공(주작·홍게·방어)을토대로기반암·저류층·덮개암·트랩등네가지매장가능성조건을파악했다”고말했다.이어“주작유정의경우3D평가와맵핑을한결과돔형태로존재할것으로추측됐던트랩이없었고,홍게유정에는액체가차있는트랩이존재했으며이산화탄소도발견돼논리적으론가장성공한케이스였다”면서“나머지방어유정은유정안에과도한압력이존재해실패한케이스가됐다”고설명했다.아브레우대표는“전반적으로전망은좋았으나3개의유정은우리의타깃이되지못했고,실패의경험을토대로추가조사해35억~140억배럴규모의유망구조7곳을도출했다”면서“우리의예상보다더큰규모의저류층존재를찾았는데,이는탄화수소가누적되고쌓이기위해필요한암석의속성들이양호한상태로드러났다는것을의미한다”고강조했다.다만아브레우대표는아직상당한규모의경제성이있는탄화수소가누적돼있다는사실자체는찾지못했고이것이‘리스크’라고설명했다.시추성공률20%가높은것이냐는질문에대해아브레우대표는“굉장히양호하고높은수치이며,근래발견된가장큰광구인남미가이아나리자광구의성공가능성은16%였는데,확인된매장량이40억배럴이이른다”면서“유망광구를하나만찾았다면시추를시도하지않았을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아브레우대표는액트지오본사주소가그의자택이고,총직원규모가10명남짓이라는의구심에대해“우리가시추를직접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심해물리탐사분석업계에선소규모컨설팅업체가대규모프로젝트의데이터를해석하고분석하는것이흔한일”이라며“과거가이아나광구분석당시유망구조를도출하기위해업무를담당했던담당자는딱1명이었고,제가이1명의지구과학전문가와같이협력하면서도움을주고멘토링도지원했다”고해명했다.이어“팀원들은뉴질랜드,브라질,멕시코,스위스곳곳에흩어져있는전문가들이며,각국에서재택근무를하고있다”고덧붙였다.곽원준석유공사수석은“호주우드사이드가수집한심해지역자료등연구결과를액트지오에의뢰해분석을맡겼다”면서“기밀유지를이유로액트지오한곳에만맡긴것이며,이는업계일반적관행”이라고설명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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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의 선택] '밈 주식' 480% 폭등에 손 털었나…게임스탑, 순매도 1위

델테크놀로지스·엔비디아,순매수상위권나란히등극개인투자자는항상기관과외국인투자자에게당하기만하는걸까?주식이어려운주린이(주식+어린이)를위해주식고수들의투자종목을슬쩍훔쳐보기로했습니다.개인들이가장많이이용한다는키움증권의수익률상위1%투자자,그들이어떤종목을사고어떤종목을팔았는지그포트폴리오를아이뉴스24가공개합니다.[편집자][아이뉴스24김지영기자]인공지능(AI)반도체가해외증시에서강세를보이자수익률상위투자자들도이와관련된종목을집중매수한것으로나타났다.반면주가급등세를나타낸게임스탑이순매도종목1위에올랐다.7일키움증권에따르면수익률상위1%투자자들은지난5월한달간미국증시에서델테크놀로지스(DELL),엔비디아(NVDA),테슬라불2배데일리디렉시온ETF(TSLL)을가장많이사들였다.각각전월대비11.97%,26.89%,-8.16%의수익률을기록했다.7일키움증권에따르면수익률상위1%투자자들은지난한달동안미국증시에서게임스탑을가장많이덜어냈다.사진은게임스탑에매수세를일으킨키스길.[사진=유튜브]순매수1위를차지한델테크놀로지스는그간AI열풍과함께수혜주로부각되며상승세를탔고AI열풍의주역엔비디아도순매수2위에이름을올렸다.델테크놀로지스는연초대비5월종가기준88%가올랐고엔비디아는122.64%뛰었다.델테크놀로지에매수세가집중된건올해AI사업으로약100억달러(약13조4600억원)를벌어들일것이란예측이나오면서기대감이쏠린것으로풀이된다.모건스탠리는델테크놀로지가AI사업에서양호한성적을내고있다고전했다.에릭우드링모건스탠리연구원은"판매채널을확인한결과,델은IT인프라,특히경쟁력있는AI서버사업에서가속도를붙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목표주가를128달러에서152달러로상향조정했다.특히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지난달20일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델테크놀로지스월드(DTW)2024'콘퍼런스에직접참석했다.델테크놀로지는이행사에서엔비디아의최신칩을지원하는새서버가올해하반기출시될것이라고밝혔다.엔비디아는작년6월처음시총1조달러를돌파한이후10개월만인지난2월2조달러를넘어섰다.시총2조달러가넘는기업중최단기업으로꼽힌다.전세계적으로매수세가쏠리며현재는시총3조달러를돌파,시총2위를유지하던애플을꺾었다.순매수3위에오른TSLL은테슬라의하루주가수익률을2배따르는ETF다.지난3월부터5월까지순매수상위종목에이름을올리고있다.작년부터전기차수요가둔화세에접어들고AI가국내외증시에서주도주로자리잡으며테슬라주가도내림세지만,수익률상위투자자들은여전히테슬라를매집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반면가장많이내다판종목은게임스탑(GME),디렉시온데일리세미콘덕터불3배ETF(SOXL),뉴스케일파워(SMR)순으로집계됐다.각각108.66%,27.27%,50.52%상승했다.순매도1위게임스탑은미국증시에서의대표적인밈주식이다.밈주식은기업의특정한성과나실적없이온라인상의입소문을바탕으로변동성을나타내는종목을뜻한다.게임스탑은지난달13일밈주식열풍을일으켰던이른바'대장개미'키스길(닉네임로어링키티)이자신의X에올린게시글하나로주가가74.4%급등하기도했다.전월대비고가기준으론484.58%폭등했다.펀더멘탈이아닌입소문에주가가급등하자수익률상위투자자들도매도기회로판단하고게임스탑을덜어낸것으로보인다.SOXL은미국반도체제조업체와장비제조업체의가격움직임을3배추종하는ETF다.SOXL은지난4월엔순매수1위를기록한데반해5월엔순매도2위를차지했다.반도체주들의주가가지난한달동안오름세를나타내자차익을실현하려는움직임이나타난것으로풀이된다.뉴스케일파워는미국최대소형모듈원자로(SMR)설계업체로AI등산업발전에따른전력난해결책으로주목받으며주가가상승했다.SMR은대형원전설비를약100분의1로축소시킨원자로로,'전기먹는하마'로불리는AI데이터센터에결합이가능한데다탈(脫)탄소정책수단으로원전이확대되면서투자자들의관심을모으고있다.특히국내에선뉴스케일파워가짓는370억달러(약50조원)규모의SMR건설프로젝트에두산에너빌리티가원자로등을납품하기로하면서주가가함께뛰었다.5월한달동안뉴스케일파워의주가가50%넘게상승하자수익률상위투자자들이차익을거두기위해매도한것으로판단된다.*해당통계는종목별거래금액합계10억원이상인투자자를대상으로합니다.본정보는단순통계자료로수익성과안정성을보장하지않으며,종목추천·투자권유가아닙니다.따라서키움증권은어떠한경우에도본정보로인해고객의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지가없습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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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르망디 80주년‥바이든 "민주주의 수호해야"

[정오뉴스]◀앵커▶2차세계대전노르망디상륙작전이올해로80주년을맞았습니다.노르망디에서열린'D-day'기념식에서바이든미국대통령은민주주의를위협하는세력에맞서함께싸워야한다고말했습니다.워싱턴에서김수진특파원입니다.◀리포트▶프랑스노르망디에서열린'D-day'80주년기념식에서바이든대통령은민주주의가위협에직면했다고했습니다.80년전노르망디에서미국은동맹국들과함께자유와민주주의를위해싸웠다며,오늘날에도상황은다르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제우리는독재와악에맞서고,철권으로무자비하게짓밟는자들에게맞서고,자유와민주주의를수호할것인지스스로에게질문해야합니다."푸틴을직접거론하지는않았지만,무력으로국경을바꾸려는욕망이사라지지않았다면서우크라이나가폭군에의해침략당했다고비판했습니다.또고립주의는답이아니라며,세계의다른국가들을하나로모으는것이미국이가진힘의원천이라고강조했습니다.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는트럼프전대통령을겨냥한것으로풀이됩니다.노르망디상륙작전은2차세계대전당시미국과영국,캐나다등연합군이벌인최대규모의상륙작전으로전쟁의흐름을바꾼역사적인전투입니다.'D-day'80주년을맞아열린오늘기념식에는바이든대통령뿐아니라영국윌리엄왕세자와우크라이나젤렌스키대통령등25개국정상이참석했습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우크라이나국민이보여준용기와자유에대한열망에감사합니다.우리는물러서지않을것입니다."프랑스를국빈방문중인바이든대통령은내일노르망디에서다시한번민주주의와미국의역할을강조하는연설을하고,8일에는마크롱대통령과파리에서정상회담을가질예정입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수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5654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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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김정숙 여사 호화 기내식 계산에 “운송·보관료 3500만원 포함” …황당한 계산법

도종환"셀프초청,있을수없는일"조목반박윤건영호화기내식논란에"음식값은4.8%"고민정"충성경쟁위해국익훼손하는일멈춰야"민형배"당차원대응가치없어…김건희물타기용"[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정숙여사인도방문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문재인정부출신인사들이7일국민의힘이문전대통령부인김정숙여사의인도방문을문제삼아'특별검사법'을발의하는등공세를이어가고있는데대해"근거없는악의적인주장"이라고일축했다.당시인도방문대표단장을맡았던도종환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더불어민주당고민정·윤건영의원등은이날국회에서반박기자회견을열었다.도전장관은김여사의2018년인도방문이'셀프초청'이었다는논란에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보낸초청장을공개하며사실이아니고부인했다.그는"인도측의요청은지속적으로'최고위급'을보내달라는것이었다"며"김정숙여사의순방은인도측의지속적인대통령방문요청및한-인도관계의발전을위한최선의선택을찾는과정에서정부차원의논의를통해결정됐다"고설명했다.이어"문체부장관앞으로온(1차)초청은UP(우타르프라데시)주관광차관이보낸것이었고,(2차초청인)모디총리가요청한것은대통령의방문및김정숙여사앞으로보낸초청장으로초청주체의지위에현격한차이가있다"며"초청장의순서만가지고'셀프초청'운운하는것은양국사절단을보내고받는과정,즉외교행위를위한양국간협의과정의기본을모르는무식한소리"라고비판했다.공식일정에없던타지마할방문을막판에끼워넣었다는주장에대해서도"김정숙여사의타지마할방문도인도정부의강력한요청에따라이뤄진공식적인친교일정으로순방전최종정리된일정에이미확정되어있었다"며"정상회담일정은막판까지양국간여러실무단위조율을거쳐최종확정되는것으로특정시점을잘라놓고'없던일정'이라고주장하는것은정상순방의프로토콜에대한이해부족때문"이라고잘라말했다.윤의원은6000만원이넘는'초호화기내식'논란에"전용기의기내식비용은일반항공기의기내식한끼값과는세부내역에차이가있다"며"식자재구매뿐아니라식자재를조리하는인건비,운송하는운송비,현지케이터링업체비용등사실상의3500만원의조업비용을포함한다"고해명했다.이어"문체부가세부내용자료를주지않다가오늘아침에서야저에게제출을했다"며"6292만원의기내식비용중김여사의식자재구매비용,즉음식값은4.8%인105만원"이라고부연했다.고의원은"국익보다자기정치가더중요한일부정치인들을보면서안타까운마음이든다"며"아무리충성경쟁이중요해도국익을훼손하는일만큼은하지마라.더이상이런일로정쟁의소용돌이에빠지지말것을다시한번요구한다"고촉구했다.윤의원도"국민의힘이보여주는모습은외교의외자도모르는정말ABC도모르는행동들아닌가싶다"며"대통령내외의정상외교를이렇게폄하해도되냐는생각이드는데국익을생각한다면당장멈춰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전략기획위원장을맡고있는민형배의원은"당에서어떻게생각하는지물어봤는데당에서는공식대응하지않을것"이라며"(대응할)가치도없다"고했다.민의원은"총선참패뒤정부·여당이궁지에몰렸다.그러자그동안보지못한굉장히즉흥적인국정을한다.정부시스템이망가진상태에서사실에부합하지않고상식적으로도납득할수없는공세를취한다"며"이러한정치공세가국격을훼손하는건물론이고자신들을더깊은수렁으로빠지게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김건히특검법이다시발의되고또수사를해야한다는여론이확산하니까뜬금없이김정숙여사를물고들어가는물귀신작전을하고있다"며"물귀신은불행하게도자신들의발목만잡을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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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복의 나라’ 한대수 부인상...아내 옥사나 별세

한대수와아내옥사나,60세에얻은딸한양호.사진ㅣKBS2TV‘포크록의대부’가수한대수(76)가부인상을당했다.아내옥사나알페로바가지난달31일별세한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향년54세.7일한겨레는“미국뉴욕에거주중인한대수가지난달31일(현지시간)부인상을당했다”며“옥사나의장례식은오는10일뉴욕에서가족장으로치러질예정”이라고보도했다.한대수는1969년유명무용가와결혼했지만20년만에이혼했다.이후뉴욕에서만난22세연하몽골계러시아인옥사나와1992년재혼해60세나이에딸을품에안았다.한대수와딸한양호.사진ㅣ연합뉴스한대수는아내옥사나가지독한알코올의존증을앓고있으며병원입원치료를받기도했다고방송에서직접털어놓기도했다.옥사나의어머니와삼촌역시이병으로요절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록의대부’,‘살아있는한국저항음악의상징’으로불려온한대수는한국포크음악의전설적인존재다.1970년대유신시대에‘물좀주소’,‘행복의나라’,‘희망가’등이담긴1·2집이체제전복음악이라며금지되는수난을겪기도했다.지난해세상을여행하며40여년동안찍은필름사진집‘삶이라는고통’을출간했다.그의조부는연희전문학교(현연세대)신학대초대학장을지낸고(故)한영교박사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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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여름 폭염 평년보다 많을듯…7월 많은 비에 '찜통더위' 우려"

"엘니뇨쇠퇴기동아시아강수량많은경향…8월엔기온증가"여전히여름(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절기상입추(立秋)가하루앞으로다가왔지만여전히폭염이이어지고있는7일오전서울남산에서한시민의등이땀에흠뻑젖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인공지능(AI)머신러닝등을통해예측한결과올여름폭염이평년(10.2일)보다많이발생할것이란전망이나왔다.이명인울산과학기술원(UNIST)폭염연구센터장은7일기상청기상강좌에서"LSTM(LongShort-TermMemory)통계모형으로예측한것"이라며이같은전망을밝혔다.폭염일은일최고기온이33도이상인날을말한다.작년여름의경우폭염일이13.9일이었다.앞서기상청은3개월전망을통해6월과8월은기온이평년기온과비교해높을확률이50%,비슷할확률이30%,낮을확률이20%라고밝혔다.7월은평년기온보다높을확률과평년기온과비슷할확률이각각40%,평년기온을밑돌확률이20%로제시됐다.올여름전반적으로덥겠지만6월과8월은평년을기준으로보면유달리덥고7월은그나마나을것이란전망이다.문제는7월전망의근거가'많은비'라는점이다.지난해여름시작한엘니뇨가끝나고올여름엔중립또는라니냐가발생한상태로전환될전망인데이처럼엘니뇨가쇠퇴하는여름에동아시아강수량이늘어나는경향이있다.엘니뇨쇠퇴기동아시아강수량이늘어나는현상을설명할이론으로이센터장은'인도양-서태평양축전기이론'을제시했다.인도양해수면온도가겨우내이어진엘니뇨로크게오른뒤엘니뇨가끝나고도식지않아여름동아시아강수량을늘린다는것이이론의골자다.봄인도양해수면온도가얼마나높았는지를보여주는지수가'인도양쌍극자지수'(IOD)인데,현재이지수가평년보다비가많이내린1998년이나2020년과비슷한수준이다.이센터장은엘니뇨로북대서양에'삼극자패턴'이형성돼열대북대서양해수면온도가높은점도7월에많은비를예상케하는요소로꼽았다.그는"전지구배경온도가높아지는등의영향으로6월장마전에폭염일이늘어날수있다"라면서"8월의경우(지금처럼)겨울철엘니뇨가여름철이후라니냐로전환될때기온이오르는경향이나타난다"라고말했다.이어"7월은동아시아강수량이늘어나며폭염일은적겠지만,비가내리는날사이에'습윤한폭염'과열대야가발생할가능성이크다"라고설명했다.이센터장은"7월하순부터8월중순까지폭염극성기엔지속적이고강한폭염이발생할수있다"라면서"폭염과호우가동시에나타나는복합재해에대비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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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온 가족이 치약 함께 썼는데…'성분' 따져봐야 하는 이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오는9일구강보건의날을맞이해의약외품인치약과치아미백제의선택과사용법,주의사항등을안내했다.충치,잇몸통증등치아상태에따라치약성분을확인해사용하는것이좋다.입안의청결과치아·잇몸·구강내질환예방을위해사용하는치약은유효성분에따라효능·효과가다를수있다.개인의치아상태와제품에기재된유효성분을확인하고자신에게맞는치약을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충치가자주발생하는경우충치발생을억제하는불소성분이1000ppm이상함유된치약을사용하는것이효과적이다.치은염이나치주염을예방하기위해서는염화나트륨,초산토코페롤,염산피리독신,알란토인류등이함유된치약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치태·치석이침착된치아에는치태제거효과가있는이산화규소,탄산칼슘,인산수소칼슘이함유된치약이나치석침착을예방하는피로인산나트륨이함유된치약을사용하는것이좋다.페이스트제·겔제·산제·정제·액제등제형별사용법을숙지하는것이좋다.페이스트제·겔제·산제치약을사용할때는칫솔모길이의30~50%정도적당량을사용한다.6세이하어린이는완두콩크기정도가적합하다.정제치약은1일3회이내1~2정을씹은후칫솔질로치아를닦거나,칫솔에올려칫솔질로치아를닦는다.액제치약은적당량을입에머금고30초정도가글한후뱉어내고칫솔질로치아를닦는다.착색·변색치아를희고밝게만들어주는치아미백제도겔제,첩부제,페이스트제등제품의형태에따라사용법이달라제품에기재된용법·용량·주의사항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겔제는치아표면의물기를제거하고흐르지않을정도의적당량을바른후,약30초에서1분간입을다물지말고제품이건조될때까지기다렸다가30분뒤에물로헹궈낸다.첩부제는치아부착면에붙은필름인박리제를떼어내치아에부착했다가제품설명서의사용시간에맞춰제거한다.페이스트제는적당량을칫솔에묻혀칫솔질로치아를닦아주고물로헹궈낸다.일시적인잇몸자극이나시린증상이나타날수있으나지속될경우사용을중단해야한다.치아교정환자,구강내감염이나상처가있는환자,임부·수유부는사용하지않는것이좋다.특히과산화수소함유제품은12세이하어린이의경우치과의사와상담후사용해야한다.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함유제품은14세이하어린이와임부,수유부의경우사용해서는안된다.구단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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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술없이 바늘로 '뽁'”...쌀알만 한 '뇌 센서'로 뇌 건강 모니터링

중국연구팀이개발한하이드로겔뇌센서.사진=중국화중과기대학교탕한추안/장지안펑수술없이바늘로찔러넣어뇌건강을모니터링할수있는'뇌센서'가개발됐다.5일(현지시각)중국화중과기대학교의장지안펑연구팀은두개내신호를무선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주입식초음파센서'를개발했다며관련연구결과를국제학술지네이처에게재했다.연구팀이개발한센서는가로·세로·높이모두2mm인작은하이드로겔(메타겔)센서다.손가락끝에올리면티끌처럼보일정도로매우작기때문에주삿바늘로삽입할수있다.하이드로겔센서전체에는음향반사스펙트럼을만드는공기기둥이일정한간격으로배치돼있다.이식된하이드로겔은압력이나온도와같은환경에따라모양이미묘하게변형되기때문에초음파를쏴변형된형태를확인하고,뇌건강을모니터링할수있다는설명이다.장연구원은“전선이나전자제품은필요없다”며“하이드로겔이반사를변화시키는,일종의'작은음향거울'역할을하는것”이라고말했다.연구팀은이에앞서동물실험을진행했다.하이드로겔센서를쥐와돼지의뇌에주입한결과,압력,온도,pH(산성도)수준및근처혈관의유속을측정할수있었다고전했다.이전에뇌건강모니터링에는유선장치가제한적으로사용됐다.뇌의상태를정확히알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이동성에제한이있고삽입과제거과정에서감염위험도크다는문제점이있다.연구팀은하이드로겔센서의경우한번의주사로삽입할수있고,4~5주안에물과이산화탄소로분해되는비교적무해한성분이기때문에덜침습적인방법이라고설명했다.또한동물실험에서유선프로브와비슷한결과를도출했다고덧붙였다.다만아직안정성은확인되지않았다.실험에참여하지않은미국유타대학교의쥘마그다교수는“(하이드로겔센서는)내가아는한,어떤수술도없이신체내의상태를모니터링할수있는최초의무선센서”라고평가하면서도“센서를뇌에주입하기위해서는굵은바늘이필요하고여전히고통과불편을야기한다.또한용해된하이드로겔이무독성인지확인해야한다”고지적했다.장연구원은동물실험에서쥐들이센서주입과분해후뇌조직의부종이나면역세포축적을겪지않았다고설명했지만,안정성을확인하기위해더큰동물을대상으로장기간진행되는실험이필요하다고인정했다.서희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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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일해 환자 105배 급증..."반드시 6회 적기 접종"

지금까지1,365명...유행돈2018년연간환자수이미넘어서사진출처:질병관리청발작성기침인'백일해'환자가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어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질병관리청은올해들어발생한백일해환자가1,354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05배늘었다고밝혔습니다.이는백일해가유행했던2018년연간환자수인980명을이미넘어선것이기도합니다.연령대별로는13~19세가49.6%,7~12세가37.5%로소아청소년이전체환자의87.1%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백일해는특히올해전세계적으로유행하고있습니다.미국에서는지난달말기준4,864명의환자가발생해지난해같은기간보다2.8배증가했으며,필리핀의경우올해4월까지환자수가2,521명,사망자는96명에이릅니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우리나라의백일해예방접종률은96~97%수준으로주요선진국보다높습니다.이때문에고위험군인1세미만의감염사례가4명으로비교적적고,최근10년간사망사례도보고되지않았습니다.다만질병청은환자수가계속증가할경우,중증합병증이나인명피해가발생할가능성도우려하고있습니다.지영미질병관리청장은"전세계적인백일해유행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며"감염시중증으로진행할가능성이높은1세미만영아들은생후2개월과4개월,6개월등세차례에걸쳐적기접종하고,이후15-18개월,4-6세,11-12세에추가세차례접종을놓치지말것"을당부했습니다.또"학부모와선생님은백일해를포함한호흡기감염병이의심되는경우등교나등원을중지해진료받을수있도록하고,일상생활에서위생수칙을지킬수있도록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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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4당 초선들 "일하고 싶다... 국힘, 원 구성 제시해라"

"특검정국시간끌기용지렛대의심"...막판협상가능성조율[조혜지기자]▲더불어민주당윤종군당선인(가운데)등야당초선의원들이5월24일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결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우원식신임국회의장이여야에'상임위원명단제출'시한으로못박은7일이도래한가운데,야4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초선의원들이국민의힘을향한'원구성협상안촉구'공동입장을냈다.야"일하고싶은데국힘몽니때문에..."-여"적반하장"야4당초선들을대리한윤종군민주당원내대변인,정춘생조국혁신당원내수석부대표,정혜경진보당의원,한창민사회민주당원내대표는7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의힘은)국회법을준수해빠른시일내원구성을마치고일하는국회를만들자"면서"먼저협상안부터제시하고진지하게논의에임하길요청드린다"고말했다.이들은이날기자회견에서"야4당초선의원들은일하고싶다.하루빨리원구성을마치고상임위를배정받아열심히뛰고싶다"면서"원구성협상이이렇게교착상태에빠진가장큰이유는여당인국민의힘의몽니때문"이라고말했다.이들은이어"(여당이)원구성협상을해병대원특검,김건희특검등진상규명을위한각종특검정국에서벗어나기위한시간끌기용지렛대로활용하고있는것은아닌지의심스럽다"면서"이렇게시간을끌다가야당이힘으로밀어붙였다는알리바이를얻고나면책임에서벗어날수있으리라는얄팍한의도를가지고있는것은아니냐"고반문했다.또다른야당인개혁신당은원구성상황을우선지켜본다는입장이다.허은아당대표는같은날낸입장문에서"가능한협치를통해법정시한안에원구성이완료돼22대는일하는국회가돼야한다는입장이다"라고밝혔다.한편,여야의원구성협상은별다른진척없이'국회법대로(야권)vs.협치우선(여권)'대결을이어가고있는상황이다.의장실은막판협상가능성을계속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관련기사:이재명,국힘에'원구성'최종통보"무한정못미룬다"https://omn.kr/28ype).같은날우원식신임국회의장주재로진행예정이었던원내대표회동은국민의힘측의반대로진행되지않았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같은날원내대책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한마디로적반하장"이라면서"국민의힘에서맡아야할상임위원장을어거지로거대야당이다독점하겠다고하고있는것"이라고반발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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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살기도 싫은데 애 낳으라고?"... 30대 후반 기혼남성의 고민

[박정훈이박정훈에게]한심한저출생정책난무...돌봄부재한한국사회현실부터진단해야흔한이름을가진동명이인'오마이뉴스기자박정훈'과'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박정훈',두사람이편지를주고받으며각자도생의사회에서연대를모색해나갑니다.<편집자말>[박정훈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3월2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1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케겔운동(김용호국민의힘서울시의원),정자분석기무료배포(대구광역시),정·난관복원시술비지원금1억원(서울시추경예산),여성1년조기입학(한국조세재정연구원보고서)...지난1주일간언론에서보도된지자체와국책연구기관의저출생대책입니다.정리하자면동물의생식을위한정책같달까요.케겔운동으로생식능력을늘리고,정자의질을분석하고,정관을다시복원하고,여성을일찍입학시켜초등학교때부터이성간매력을느끼도록유도하자는것아닙니까."우리는가축이아니다","여성이애낳는기계냐"라는말이나올수밖에없는황당정책들입니다.저출생은좀처럼쉽게풀리지않는매듭입니다.계층,지역,젠더등한국사회의온갖문제가얽히고설켜있습니다.단기성정책으로끌어올리는것도불가능해졌고,출산을어렵게만드는관습과문화는더단단하게굳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정부나정치권은더더욱저출생문제에직면해있습니다.복잡하고거대한데,단기성과가나올수있을지장담할수없으니까요.그러다보면출산율은더떨어질수밖에요.아이낳기가두렵다정훈님과저의몇가지공통점이있는데,30대후반에아이가없는기혼남이라는점입니다.저출생대책을세우는입장에서는꼭저희를'아빠'로만들고싶을겁니다.그런데저는어떻게해야할지잘모르겠습니다.아이를낳고키우는친구들을보면궁금하기는합니다만,실제로제가가족계획을세워야겠다는생각에는이르지못했습니다.지금사는집이두사람만겨우살수있을정도로작다는것은차치하고라도,아내와저의경력을일정정도포기해야한다는것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를감내해야하는것도고민입니다.남성이아무리노력한다고해도,출산과육아등을통해육체적·정신적압박을더느끼는것이여성(아내)이라는점도마음에걸립니다.'아이돌봄'은전적으로개인의책임으로전가되고,상당한돈과시간이투여됩니다.특히주양육자로여겨지는여성에게더많은부담을지우고,이들의경쟁력을약화시키고있습니다.제주변에서도주로'아이돌봄'을잘할조건에있는이들이아이를낳고키웁니다.'자가'를소유하고있는중산층,고용안정성이높은직장에다녀'임출육(임신·출산·육아)'이그나마경력에덜영향을주는경우입니다.나아가한국특유의경쟁문화는아이키우는일을'일생의중대과제'처럼만들었고,그로인한비용증가와사회적압박이얼마나큰지사회구성원모두가체감중입니다.아이를낳고키우는데점점더큰용기가필요해지고있습니다.생식기능·능력이나이야기하는저출생대책을보면있던용기도사라집니다.'그렇게한다고낳겠냐'라는오기마저생길판입니다.정부·지자체가내는대책에저같은사람이조금은솔깃해져야하는데,이쯤되면어떤기대도접게됩니다.살기도싫은데낳으라고▲정치하는엄마들,페미니즘당창당모임회원들이지난2021년3월8일오전서울종로구청와대앞분수대에서3.8세계여성의날을맞아'여성은숫자가아니라사람이다'기자회견을열고43%로급증한20대여성자살율의사회적문제인식을강조하고있다.ⓒ이희훈애초에한국은이미태어난사람조차살아가기힘든환경이라는걸인정해야합니다.2021년청와대앞에서열렸던여성의날기자회견을취재할때였습니다.'살기도싫은데낳으라고'라는문구가눈에띄더군요.한창20대여성의자살률증가가주목받을때였습니다.한국은이미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1위국가입니다.OECD국가중출산율이가장낮고,자살률이가장높다는것은의미심장합니다.2021년대한신경과학회는1992년부터2005년사이의자살자수와출생아수가매우강한역상관관계를보였다고지적하기도했고요.그중에서도더심각한상황은2030여성,즉사회가출산을기대하는세대의자살률과자살시도율이급증하고있다는점입니다.이민아중앙대교수의논문'노동시장에서의위기심화와청년여성자살률'은,2018년이후꾸준히20~30대여성청년자살률이눈에띄게높아지고있다는사실을지적합니다.실제로2017년대비2021년자살률의경우20~29세여성은71.9%,30~39세여성은27.8%급증했습니다(남성은20~29세30.3%,30~39세3.1%증가했습니다).이교수는실업률이아닌2017년이후비정규직비율과시간제비율,2017년이후25세이상,30대청년여성의니트(구직단념자)비율과자살률이정의관계(비례)를이룬다고설명합니다.이어"2018년도부터더욱심화된노동시장내청년여성의위기와그로인한절망이자살률을설명하는주요한요인"이라며"코로나19가발생하기전부터이미청년여성은노동시장내에서더욱주변화되었다"라고밝히고있습니다.자살률자체는남성이더높지만,자해·자살시도비율(2023자살예방백서)은여성이더높습니다.2021년기준20대여성은7976건(남성은3360건)로2020년(6866건)보다1100건이상늘어났습니다.30대여성은3321건(남성은1924건)으로2020년(3293건)과비슷했습니다.이는우울증유병률과도비례합니다.남인순의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받은'2022년우울증진료인원'자료를살펴보더라도2018년대비20대여성은110.65%,30대여성은84.12%급증했습니다.한국사회는청년들,특히여성들에게'애낳으라'라고요구하기만할뿐,정작그들의노동환경을비롯해사회적불안이나정신적고통에는큰관심을두고있지않은것입니다.주변에우울증환자가늘어나고목숨을끊고자하는이들까지나오는환경에서,어떻게아이가많이태어날수있겠습니까.돌봄이부재한사회,알빠노와누칼협만들끓는다▲민주노총경남본부가2022년5월18일창원에서"돌봄국가책임,공공성강화,돌봄노동자고용안정적정임금보장촉구”관련활동을벌이는모습.ⓒ윤성효한국사회는비뚤어져있습니다.이는경제수준이나사회의발전정도와도조금다른이야기입니다.사람이버티지를못하게만듭니다.'네가못한것은오직네탓'이라는마인드가사회에팽배합니다.도와줘야할상황에서'민폐'라고욕을하고,돌봄이필요한사람에게죽비를내리친다는느낌을받습니다.'알빠노'(내가알바아니야)','누칼협'(누가칼들고협박했냐)같은말이온라인에서유행하게된것은우연이아닐겁니다.현시대를상징하는적확한말이기때문이겠죠.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이후도래한신자유주의체제에서'각자도생'을일종의생존모델로채택한이후'한국'이라는공동체에대한믿음이사라져갔는지모릅니다.지금이곳에서태어나살아가는이들조차아프거나경제적으로무너지면어디선가도와줄거라는믿음이없습니다.서로가서로를돌보지않는세상이다보니불안이심화됩니다.'내아이'를낳고키우는것역시온전히내책임이될뿐이니,리스크가큰행위가됩니다.사회가발전하면서돌봄의절차나항목은늘어나는데,돌봄을공공화·사회화하는시스템도온전히갖춰지지못한상태이다보니개인의부담만커지는것이죠.저출생을이야기하기전에,지금이땅에사는사람들이누군가의돌봄을받으며,또누군가를돌보기도하며단단한토대를만들어낼수있는구조인지살펴야하지않을까요?상호부조와연대의가치가상실된사회에서는약자들부터힘들어집니다.여성과아이가살기어려워지니,출산을피하는것은당연한일이될수밖에요.얼마전에영국런던,스코틀랜드에든버러,스페인바르셀로나,프랑스파리를다녀왔습니다.공통적으로느꼈던것은어딜가나자유롭게돌아다니는아이들과반려견이많았다는점입니다.아이들이시끄럽거나작은소란을피워도특별히통제하지않았고,반려견들도대중교통을타거나가게등에자유롭게드나들었습니다.한국에서는보기힘든광경이었습니다.그것이저는한사회가약한존재들을돌보는방식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반면한국은어떻습니까.그렇게나아이가절실하다고외치는사회분위기속에서도,정작아이가공공장소에서울거나떠들면정색하고부모와아이를욕합니다.카페나식당에서도'노키즈존'을만들어입장을막습니다.이런행위를당연시하는사회에서무슨공동체에대한믿음이생기겠습니까.'더불어'아이를키울수없다는자괴감만늘뿐입니다.그렇다고제도적돌봄을보장해야하는정부가믿음직스럽지도않습니다.2017년낙태죄폐지이전에'임신중단합법화'시위에서피켓에적힌한마디가화제가된적이있습니다."니들이별짓다해봐라,내가애낳나진짬뽕사먹지."광고패러디문구였던이말이'시대정신'처럼느껴지기도합니다.차라리진짬뽕이라도잘먹으면다행이라는생각이들정도입니다.일단은아프지않고,버텨서,살아남는게더중요하니까요.새로운아이의탄생은점점줄어들고,사람들의얼굴에선생기가사라지는사회에서우리는무엇을꿈꿀수있을까요.저출생시대,정훈님의최근고민이궁금합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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