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10일11개상임위원장선출안우선처리예고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왼쪽)와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원구성등22대국회개원관련협상을한뒤기자들에게협상결과를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여야가22대국회원구성법정시한이넘도록간극을좁히지못하고있다.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의단독개원및국회의장선출을비판하며협상보이콧을선언했고더불어민주당은18개전체상임위원장선출안처리가능성도열어두며국민의힘을압박하고있다.9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지난7일오후국회의사과를찾아상임위원선임안과11개상임위위원장후보명단을제출했다.구체적으로는▲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최민희(남양주갑)▲운영위원장박찬대(인천연수구갑)▲교육위원장김영호▲행정안전위원장신정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정의원(파주을)등을내정했다.하지만국민의힘이상임위배정안을제출하지않으면서원구성합의가능성은점차희박해지고있는상황이다.민주당은협상이계속지연될경우10일우원식국회의장이직권으로상임위원을배정한뒤표결로상임위원장을선출하는수순을밟을것으로알려졌다.우선민주당은야당몫으로배분한11개상임위원장표결을먼저처리할예정이다.나아가18개상임위원장선출을한번에처리할가능성도내비쳤다.다만,11개상임위원장을먼저처리할가능성에더무게가실린다.우의장이한꺼번에18개상임위원장선출안을상정한다면정치적중립을훼손했다는비판에직면할수있기때문이다.특히18개상임위를독식해민주당주도로운영한국회가파행을거듭할경우,전반기국회(2026년6월)가끝나면곧바로실시되는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역풍이불수도있다.지난2020년21대국회전반기에민주당은18개상임위원장을차지했다.독주를통한문재인정권심판론으로이듬해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에서참패했다.독식구도로치러진대선도국민의힘에패했다.김영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밀양고정마을주민김영순씨가지난7일경남밀양시자택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정효진기자농성장의적막을깬건‘쿵쿵쿵’소리였다.김영순할머니(70)는고개를떨구고쇠줄로묶인가슴을바라봤다.심장이내는소리는아니었다.한해전송전탑공사중단을요구하며나무를잡고버티다굴착기에나무뿌리채실려나간경험도있는김할머니였다.할머니는시선을돌려산아래를내려다봤다.시골길을가득메운경찰의군홧발소리였다.2014년6월11일새벽,다리가아파농성장에오르지못한정용순할머니(76)는자꾸만김할머니가눈에밟혔다.전날초저녁에농성장으로올라간음식은빵60개,우유60개가전부라했다.급한대로김밥을말아산을오르는수녀들의배낭에밀어넣었다.정할머니가할수있는건마당에나와산등성이를바라보는것뿐이었다.행정대집행은신속했다.경찰은자신을농성장에묶은할머니들을뜯어내고,자르고,날랐다.철컥,쿵,쾅하는굉음들소리들사이에서인간의소리는할머니들의비명뿐이었다.웅덩이가되어버린농성장을보며할머니들은젖가슴을내놓고울부짖었다.지난7일경남밀양시고정마을에설치된115번송전탑앞에관계자외출입금지안내판이붙어있다.정효진기자행정대집행으로부터10년이지난7일,경남밀양시상동면고정마을농성장자리엔115번송전탑이“비석처럼”세워져있었다.송전탑은‘웅웅웅’소리를내며전기를옮길뿐이었지만,고정마을주민들은송전탑에서자꾸만‘쿵쿵쿵’하는군홧발소리를들었다.“아들이그래요.저철탑은우리를따라다니는거냐고.마을만들어오면어디서든보이니께는.”김할머니는창문너머로송전탑을보며말했다.그는이어“어떻게잊겠습니까.전기쓰는서울사람들이야까먹겠지마는.나는자꾸눈물이나서...”라고했다.흉터조차되지못한상처밀양에송전탑이들어서게된것은한국전력이‘765㎸(킬로볼트)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건설사업’을추진하면서다.울산울주군신고리원전에서생산한전기를수도권으로나르기위해선대규모송전탑이필요했다.수도권의지방착취라는논란이있자,한전은종착지를경남창녕군북경남변전소로변경했다.2005년5월초고압송전선로가마을을관통한다는사실을알게된밀양주민들은반대투쟁에나섰다.사람이살지않는곳으로송전탑노선을바꾸거나,지하화해달라는것이주민들의요구였다.정할머니의남편안병수할아버지(75)는“아는한전직원이송전탑얘기를듣더니‘이유불문하고얼른떠나라’고했다”면서“전자파가그만큼유해하다는뜻이었다”고말했다.2014년농성장이철거될때까지주민요구는같았지만,한전은사업성을이유로사업을강행했다.밀양고정마을주민정용순씨가7일경남밀양시자택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정효진기자주민들은송전탑을‘과거의흉터’로여기고있지않았다.딱지조차내려앉지않은,‘지금도피흘리는상처’라고했다.송전탑건설은완료됐지만,공사과정에서갈라진마을공동체는아직도회복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정할머니는“한전이사업에찬성하는주민들에게만개별지원금을주기시작하면서마을이갈라졌다”면서“어느집은얼마를받았다는식으로한전직원들이악의적인소문을냈고,서로를의심하게됐다”고말했다.고정마을은송전탑반대과정에서제초제를먹고목숨을끊은고유한숙씨가살던마을이기도하다.안할아버지는“유씨가죽고얼마안있어서그아들도자살했다”면서“한전과보상문제로소송하다가그런선택을한것으로알고있다.마을분위기가어떻겠냐”고말했다.☞‘밀양송전탑반대’음독주민10개월만에영결식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410221629501김할머니도“초상날때마다다같이불때고밥해먹고,명절에밤새도록장구치고윷놀이하며놀던동네가철탑하나때문에사라졌다”고말했다.이어그는“나중에보니경찰들보다무서운건이웃사람들”이라고덧붙였다.김할머니는행정대집행이후마을이찢어지면서극심한스트레스로신경병을얻었다고했다.발이붓고,잇몸이조여드는탓에약없이는거동조차힘든상태였다.송전탑으로인한전자파와소음탓에농사를포기한이도있었다.이날찾은115번송전탑옆자두밭은버려진채잡초로뒤덮여있었다.송전탑과가까운나무는바짝말라비틀어져열매조차맺지못했다.안할아버지는“자두끝에전자파측정장치를달아조사했는데높은수치의전자파가확인됐다”면서“주인이건강이안좋아지면서과수원을버린것”이라고말했다.지난7일경남밀양시고정마을에설치된115번송전탑앞전봇대에나뭇잎이말라있다.정효진기자윤석열정부의원전확대,제2제3의밀양만들것지난8일,경남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를포함한197개단체,1500여명의시민들은밀양송전탑6·11행정대집행10년째를맞아‘다시타는밀양희망버스’를타고밀양에모였다.10년전전국에서송전탑건설반대에뜻을같이하는시민들이탑승했던‘밀양행희망버스’가재현된것이다.이날현장에모인시민들은“윤석열정부는지난달31일,핵폭주를실현할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을발표했다”면서“또다른밀양을만들어내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2038년까지대형원전3기추가건설…시민사회“기후위기대응포기”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311439001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운영위원장은“삶터를저당잡혀에너지를생산하고,이를또실어나르기위해수백킬로떨어진곳의피해를폭력적으로강요하는부정의한에너지구조는이제걷어내야한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정부는핵발전소4기를더짓고게다가2038년까지그어떤노후핵발전소폐쇄도없이총30기를가동하겠다는‘에너지탐욕’을보여주었다”면서“기후위기를심화시킴은물론차별적이고폭력적인밀양을반복하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밀양송전탑행정대집행10년맞이‘다시타는밀양희망버스’참가자들이지난8일경남밀양시용회마을에설치된102번송전탑앞에서손팻말을들고있다.정효진기자경주월성원전주변에사는주민황분희씨는“핵발전은기후위기의대안이아니다”라면서“발전소가내뿜는방사능으로어른아이할것없이피폭된상태다.시골마을에살고있다는이유로정부가희생을강요하고있다”고말했다.변인희녹색연합활동가도“11차전기본은여전히전기가눈물을타고흐른다는것을보여준다”면서“전기를많이쓰는곳의전기는스스로생산하고책임져야지,더이상장거리송전과지역의희생에기대어서는안된다”고했다.밀양송전탑행정대집행10년맞이‘다시타는밀양희망버스’참가자들이지난8일경남밀양시에서결의대회를열고있다.정효진기자밀양|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앤장출신은김앤장끼리’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등일부서시행법조일원화이후재판부-변호사로펌겹칠확률높아진결과‘재판부쇼핑’에악용가능성·공정성우려도서울신문DB경력법조인을채용하는‘법조일원화’시행이후판사와변호사가같은로펌출신이라는이유로재판기피신청을하는사례등이늘어나자일부법원들이아예같은로펌출신판사들끼리재판부를구성하는식의대응방침을세운것으로확인됐다.예컨데‘김앤장’출신판사는김앤장출신끼리,‘태평양’출신은태평양출신판사끼리재판부를구성하는식이다.판사의출신성분을둘러싼불공정시비를사전에차단에재판지연을해소하려는차원이다.9일서울신문취재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과서울동부지법등일부법원이같은로펌출신판사들을하나의합의재판부에배치한것으로나타났다.합의부는통상재판장을맡는부장판사1명과배석판사2명으로구성되는데,배석판사2명을같은로펌출신으로구성한것이다.A로펌출신판사들만배치된재판부는A로펌과B로펌출신판사2명으로구성된재판부와비교해기피신청이이론적으로절반감소할수있다.본인뿐만아니라친족중로펌변호사가있는판사의경우도마찬가지다.연초에판사들로부터사무분담(재판부구성)희망원을제출받을때친족중변호사가있다면소속로펌을제출하도록했다.이후친족과같은로펌출신판사들과함께있는재판부에배치해‘특정로펌출신·관련재판부’를구성한경우도있다.법원의이런움직임은2013년법조일원화도입이후로펌출신판사들이대거유입되고있는데따른것이다.법조일원화는올해까지는법조경력5년이상,2028년까지는법조경력7년이상경력자중판사를임용하는제도다.2018년부터본격적으로5년이상법조경력자가신임법관으로임명되면서로펌출신판사들이늘어났다.특히10대로펌변호사출신신임법관비율은2019년23.8%에서2021년34%로급증했고,2022~2023년31%를기록하고있다.재판부에로펌출신,특히10대로펌출신판사들이배치될수밖에없는상황에서변호사와같은출신일확률도커지고있는셈이다.현행형사소송법에서는판사가로펌등에서퇴직한지2년이지나지않았을경우형사재판에서해당로펌사건을스스로맡지않거나기피대상이되도록규정하고있다.이에더해‘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있는때’도기피신청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어,로펌에퇴직한지2년이지난판사등을상대로도로펌출신등을이유로기피신청을할수있다.일제강제징용피해자유족측이일본기업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유족측은2021년판사가일본기업을대리하는변호인소속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근무한경력이있다며기피신청을낸바있다.이런기피신청제도를악용하는경우도적지않다.재판을지연시키거나자신에게유리한재판부로변경하려는목적으로일부러기존재판부판사의출신로펌이랑같은변호인을선임하는일명‘재판부쇼핑’을하는경우다.2018년형사사건의제척·기피·회피건수는지방법원기준204건이었는데2022년282건으로약38.2%증가한것도이런영향이적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실제최근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2심에서양측은판사들의친족이소속된로펌의변호사를선임해자신에게유리하게재판부변경을꾀하려는것아니냐는논란을빚기도했다.김성태숭실대국제법무학과교수는“성적을중심으로선발하던기존법관선발과정보다경력법관제도는상대적으로많은기피사유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졌다”고지적했다.성범죄등특정범죄를다루는재판부도같은로펌출신판사들만배치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성범죄등특정범죄를다루는합의재판부는법원에몇개없는상황이다.이런재판부에여러로펌출신판사들을섞어놓으면기피신청때문에사건처리가지연될수있는탓이다.다만‘특정로펌출신재판부’가오히려재판의공정성시비를불러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한부장판사는“특정대형로펌출신으로구성된재판부가있다는게알려지면취지와달리‘재판부쇼핑’수요를더자극할수있다”고지적했다.또다른판사는“재판부를배정할때재판의공정성을위해서는다양한변수를고려해야한다”면서“자칫출신로펌기준을최우선으로뒀다가는다른중요한기준들을놓칠수있다”고말했다.박기석·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백년간떠돌면서수상가옥·오두막생활말레이,무국적'바다유량민'수백가구집철거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사바주당국이셈포르나지역해안에거주하는'바다유랑민'들의무허가건축물138곳을철거해논란이일고있다.지난4일(현지시간)온라인에공개된한영상에서유랑민들의집이당국에의해불타는모습.2024.6.9[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바닷가에서수세기동안국적없이살아온'바다유랑민'들의거처를당국이강제철거해논란이일고있다.9일(현지시간)로이터·AP통신에따르면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사바주당국은지난4∼6일사바주셈포르나지역해안에거주하는유랑민들의무허가건축물138곳을철거했다고밝혔다.당국은이들이사는수상가옥과바닷가오두막을부수고불태웠으며,쫓겨난이들은굶주린채해변에서노숙을하거나부서진자신들집의잔해에서지내고있다고시민단체'보르네오콤라드'는전했다.'바자우라우트'로알려진이들집단은기록에따르면이지역에수세기동안살아왔다.하지만출생때부터국적기록이없어당국은이들을이민으로간주하고있다.이들은곧무너질듯한수상가옥이나오두막,보트를집으로삼아바닷가를떠돌면서살고있어'바다의집시'로도불린다.사바주당국은이들의무허가어업·농업활동,건축물조성등불법행위에맞서법에따라조치를취했다고설명했다.또한국경을넘나드는범죄등안보관련요인을고려해서이번작전을수행했다고덧붙였다.바자우라우트의거주지역은필리핀남부와가깝게는수십㎞떨어져있어보트등으로왕래가가능하다.하지만시민단체들은당국이철거에대한보상도없이이들이지낼곳도찾아주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한단체는"이번강제철거로말레이시아에서소수민족이공평한대우를받는지심각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면서사바주가이들의무국적문제를시정해서이들이정당한대우를받고각종기본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거전방에서실시된확성기이동및설치모습정부의대북확성기방송재개에대해여야는엇갈린반응을보였습니다.국민의힘김혜란대변인은논평을내고"(북한오물풍선살포재개는)도저히정상국가행위로보이지않는,치졸하고저급한행위"라며"김정은체제의결속력을높이고대한민국을분열시키려는속셈이깔려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의9·19군사합의효력정지결정에대해"도발로위협을지속하는북한을향해상응하는조치를취하겠다는정부의강력한의지"라며"진정한평화는구걸이나선의가아닌압도적인힘에의해서만지켜진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국민의힘한기호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기자회견을열고"군은그동안운용하지않았던대북심리전풍선의가동상태를유지해북한주민들에게북한정권의실정을알릴준비를완료하고,다시오물풍선이날아온다면2배,3배북한으로되돌려주길바란다"고촉구했습니다.반면민주당이해식수석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북한의오물풍선도발은대북전단살포가원인"이라며"(정부가)마땅히전단살포행위를제지했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대북전단살포를오물풍선으로대응한북한의도발에대해확성기설치와방송으로맞대응하는것은자칫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태우는우를범할수도있다"고우려했습니다.강유정원내대변인은브리핑에서지난1일,북한이오물풍선을날려보냈을때육군제1보병사단장이음주회식을했다가직무배제된것을언급하며"군의기강부터다시바로잡으라"고날세웠습니다.(사진=합참,연합뉴스)조윤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9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투쟁선포문을읽고있다.범의료계가대한의사협회를중심으로오는18일전면휴진에나서기로했습니다.전면휴진결정은의협회원대상투표에서나온압도적인찬성표에따른것인데,대학병원과동네의원등이투표결과만큼대거휴진에참여할경우환자피해가커질것으로보입니다.다만2020년의대증원반대투쟁때동네의원들은집단휴진에소수만동참한바있어참여율은낮을수도있습니다.의협은오늘오후의협회관에서의대교수와봉직의,개원의등이참여하는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열고대정부투쟁에관한전체회원투표결과를공개한뒤오는18일전면휴진과총궐기대회개최등을선언했습니다.임현택의협회장은투쟁선포문에서"정부의무책임한의료농단,교육농단에맞서대한민국의료를살려내기위해우리모두분연히일어날것"이라며"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구성해모든수단과방법을총동원해총력투쟁을전개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는"6월18일전면휴진을통해전국의사14만회원은물론,의대생과학부모등전국민이참여하는총궐기대회를개최하겠다"며"총궐기대회는대한민국의료를살리기위한강력한투쟁의시발점이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의협은지난4∼7일전체회원을대상으로집단행동에관한찬반설문을진행한결과,대정부투쟁에대해압도적인지지를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총유권자수11만1천861명가운데7만800명이투표에참여해63.3%의투표율을보였습니다.투표에는개원의(2만4천969명),봉직의(2만4천28명),교수(9천645명),전공의(5천835명),군의관등기타직역(6천323명)순으로많이참여했습니다.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왼쪽),김택우전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등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질문별로보면'정부의의료농단,교육농단을저지하기위한의협의강경한투쟁을지지하십니까'라는질문에는90.6%(6만4천139명)가찬성표를던졌습니다.다음으로'의협이6월중계획한휴진을포함하는단체행동에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질문에는73.5%(5만2천15명)이동의했습니다.최안나의협대변인은"그동안투쟁에대해서참여의사를물은것중가장압도적인결과"라며"의협을중심으로행동하면서이제사태를조속히해결해야한다는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습니다.이러한높은지지율은의대증원등정부의의료개혁에대한반대와더불어'복귀전공의행정처분중단'이라는정부결정에대한불만도포함된것으로보입니다.정부는처분을중단함으로써유화책을내놨다는입장이지만,의사단체는중단이아니라아예'취소'해야한다면서반발하고있습니다.홍순원한국여자의사회장은"'악마는디테일에있다'는말을실감한다"며"보건복지부는전공의대상명령을철회하면서복귀전공의에대한행정처분만중단하겠다고밝혔는데,이는대다수전공의의복귀를어렵게하는갈라치기행정"이라고비판했습니다.의사단체들이의협을중심으로휴진하기로결정하자환자단체들은일제히비판의목소리를냈습니다.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환자와국민의생명을담보로집단의이익을위해자신들의본분을망각한이기적이고몰염치한결정"이라며"정당성도없고납득할수없는처사로,즉각철회하길촉구한다"고비판했습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관계자도"정부가여러명령을철회하며강압적인조치를해제했는데도의협과의대교수들이강대강대치를이어나갈것을택하겠다는것"이라며"집단행동에나설것이아니라전공의들의복귀를독려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서울대병원을비롯한대형병원들의휴진에이어동네의원들까지휴진에참여할경우환자피해가막대해질수밖에없지만,실제얼마나휴진할지는미지수입니다.대대적인휴진이이뤄진다면의정갈등은다시한번고조되고환자들의피해도커질수있습니다.다만,앞서2020년의대증원추진당시개원의들의집단행동참여율은한자릿수에그쳤기때문에이번에도휴진율이높지않을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회정책국장은"개원의이든,대학병원이든집단휴진은불법이고당연히있어서는안되는행위"라면서도"개원의들의휴진은장기화하기어렵고,영향도크지않을수있다"도내다봤습니다.(사진=연합뉴스)김광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동부,일·가정양립문화확산위해‘일·생활균형경영공시제’연구용역발주사진은기사의특정내용과관련없음.이미지투데이아이를키우면서다니기좋은회사는어디일까.정부가육아휴직등기업의‘일·생활균형제도’활용현황공시방안에대한검토에나섰다.고용노동부는일·가정양립문화확산을유도하기위해‘일·생활균형경영공시제’도입에관한연구용역을최근발주했다고9일밝혔다.일·생활균형제도는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가족돌봄휴가,시차출퇴근,재택근무등아이를키우는직장인들을위해마련된제도다.힘든육아환경등에따른저출생이사회적문제로꼽히고있는만큼기업의적극적인일·생활균형제도활용이중요하다.그런데회사마다제도활용정도에격차가있지만구직자는입사하기전까지사내분위기를파악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실제로육아휴직을사용하기힘든분위기의회사가많다.50인규모의기업에근무중인직장인A씨는“회사규모가작아도재정이제법탄탄하고직원들의처우도점점개선되고있지만아직복지는열악한편”이라며“육아휴직기간동안대체근무자를뽑는등대기업이나공공기관같은시스템자체가갖춰져있지않기때문에여자들은임신하면퇴사한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일·생활균형경영공시제가도입되면구직자들이‘워라밸’(일·생활균형)좋은회사를선택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공시제를통해근로자는육아휴직활용률이낮은기업과유연근무활용률이높은기업등을파악할수있다.노동부는이번연구용역을통해국내외유사도입사례를검토하고제도효과를예측한다.이를통해구체적인도입방안과기업참여활성화방안등을마련할계획이다.노동부관계자는“아직도입을검토하는단계로추진여부와시점은연구결과등에따라결정할것”이라며“공시범위와대상,그리고공시를의무로할지,아니면자율로하고인센티브로유도할지등도모두검토해볼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최근대한상공회의소가청년구직자300명으로대상으로실시한‘청년세대직장선호도조사’에서응답자들은직장선택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요소(복수응답)1위와2위는각각‘임금과복지수준’(86.7%)과‘워라밸’(70%)로나타났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전면휴진하고총궐기대회"…서울의대교수들도17일부터무기한휴진의대증원확정되고정부유화책내놨지만,갈등다시불붙어정부,복귀전공의행정처분'중단'발표에의사들"중단말고'취소'해야"'실제참여율'주목…환자단체"이기적이고몰염치한결정"사직허용된전공의들…복귀가능성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정부가이탈전공의들의사직을허용하고행정처분절차도중단한5일오전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한의료관계자가전공의전용공간을지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병규성서호김잔디기자=서울의대교수들에이어개원의중심의대한의사협회(의협)가집단휴진을예고하고나서면서내년도의대증원확정이후해소될것으로기대를모았던의료공백사태가다시'강대강'대치로치닫고있다.의협은이날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열고대정부투쟁에관한전체회원투표결과를공개한뒤오는18일전면휴진하고총궐기대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의협이집단휴진에돌입하면이단체의역대4번째집단행동이된다.의협의중심인개원의의휴진참여율은높지않을것으로예상되지만,의대교수들까지동참의사를밝힌상황이라이번엔상황이다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끝나지않는의정갈등(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4번째의협집단행동…정부"불법집단행동유감"의협은4~7일실시한집단휴진여부투표의결과유권자11만1천861명중7만800명이투표(투표율63.3%)해73.5%가휴진을포함한단체행동에참여할지에대해찬성했다고밝혔다.의협이집단휴진에돌입하면의약분업에반대한2000년,원격진료추진을막은2014년,의대증원과공공의대신설추진등에반발한2020년에이어4번째대대적인집단행동이된다.임현택의협회장은투쟁을선포하며"정부의무책임한의료농단,교육농단에맞서분연히일어날것"이라며"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구성해모든수단과방법을총동원해총력투쟁을전개하겠다"고밝혔다.최안나의협대변인은"그동안투쟁에대해서참여의사를물은것중가장압도적인결과"라며"19일이후(집단휴진여부)는정부에달려있다.전공의와의대생이동의할때까지집단행동을하겠다"고말했다.의협이현재의의료공백사태에서집단행동에나서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의협의주축인개원의들은사직서를내고이탈한전공의들이나이미집단휴진을한의대교수들과달리본격적인휴진은하지않았다이번집단휴진은의대교수들도참여의사를밝히고있어주목된다.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비대위)는오는17일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등4개병원에서무기한집단휴진에돌입할계획이다.40개의대중20곳의대의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참여하는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지난7일"의협의집단행동방침을따를것"이라고밝힌바있다.정부는의협과의대교수들의집단행동움직임에대해"불법"이라며유감을표명하고나섰다.한덕수국무총리는이날기자회견에서"일부의료계인사들과의사단체가국민의생명을담보로추가적불법집단행동을거론하고있어깊은유감을표한다"며"이러한행동은우리사회전체에깊은상흔을남길우려가있다"고비판했다.이어"총파업과전체휴진이현실화하지않도록마지막까지의료계를설득하고,의료공백최소화에전력을쏟겠다"면서전공의들에게는"복귀하는전공의에대해어떤불안도없게하겠다.행정처분을포함해어떤불이익도없을것이라고다시한번분명하게약속드린다"고강조했다.의료정상화촉구하며촛불든의사협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의협"행정처분중단말고'취소'해야"…정부"더는양보안돼"의대교수들과의협의집단휴진발표는역설적으로정부가유화책으로이탈전공의들의'출구전략'을발표하자나왔다.정부는지난4일복귀전공의에대한면허정지행정처분절차중단과병원의사직서수리허용을내용으로하는이탈전공의복귀방안을발표했다.그동안이탈전공의에대해선처하지않겠다며엄정대응방침을강조해왔던것에서입장을바꿔,복귀전공의에대해책임을묻지않고미복귀자에게는병원이사직서를수리할수있도록길을열어준것이다.'전공의들에게면죄부를줬다'는비판을감수하면서내놓은고육책이었지만,이발표를계기로의료계가거세게반발하고나섰다.행정처분취소가아닌'중단'은복귀한의사들이또집단행동을할경우정부가행정처분을내릴수있는여지를담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서울의대비대위는"정부가면허정지처분을'중단'한다고한것은'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여전히적법하다고판단하는것"이라며"면허정지처분을'중단'한다고는하지만,사직서제출후업무를하지않는것은여전히'범법행위'로남아있다"고주장했다.의사단체들이행정처분을모두'취소'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정부는이런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는것을명확히했다.행정처분을취소하면그동안내린조치의정당성이사라지는데다,향후일어날수있는집단행동을용인하는것인만큼용납할수없다는것이다.정부관계자는"전공의들이응급실과중환자실까지비우고모두이탈한것은이번이처음이고,의대정원을늘리는주요국중의사들이반발해환자곁을일시에비우고집단행동을벌인곳도한국이유일하다"며"더는양보할수없다"고말했다.의사단체들이의대증원이확정됐는데도유독강경하게반발하는데에는정부가추진중인의료개혁에대한반감이나,2026년이후증원에대한대정부투쟁을고려한것이라는분석도있다.의료개혁과제에는의사들이반대하는비대면진료통제강화나진료지원(PA)간호사합법화등이포함돼있다.의료사고에대한공소제기를면제해주는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경우의사들은우호적이지만환자단체들은부정적이어서의사단체들이원하는방향으로입법이될지미지수다.'정부와의사대치끝내고대화하라'(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진짜의료대란올까…환자들은"죽을맛…이기적이고몰염치한결정"개원의들과의대교수들의집단휴진에대해서는파급력이크지는않을것이라는관측이많다.의협의주축인개원의들의경우휴원이수입감소로직결되는자영업자라서병원문을닫기쉽지않다.지난2020년집단행동당시개원의들의참여율은한자릿수에그쳤다.의대증원이이미확정됐고,정부가유화책을내놓은상황이어서여론이싸늘한것도집단행동에나서기에부담이다.반면의사들사이에서는2025학년도의대입장증원규모가전례없을만큼큰데다,전공의들이계속해서큰피해를감내하는만큼이번에는실제로진료를접는동네의원이많을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의대교수들의집단휴진과관련해서도전망이엇갈린다.서울의대교수들이앞장서서전체휴진을결의했고,전의비가의협의투표결과에동참하겠다고선언한만큼휴진을결정하는의대와대학병원이잇따라나오면집단행동이확산할수있다.다만대학별로휴진동참선언이이어지더라도실제의료현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가능성이있다.의대교수들은이번의료공백사태동안집단으로사직서를제출했지만실제로병원과대학을떠난경우는거의없었다.또여러차례휴진계획을밝혔지만,환자곁을지킨경우가대부분이었다.의협이이날집단휴진게획을발표하자환자단체와노동단체,시민단체는일제히철회를촉구하고나섰다.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환자와국민의생명을담보로집단의이익을위해자신들의본분을망각한이기적이고몰염치한결정"이라며"언제까지환자들을볼모로삼을것인가.환자들은죽을맛이다"고말했다.보건의료노조도"집단행동에나설것이아니라,전공의들의복귀를독려해야한다"며"최근노조가실시한여론조사에서도의사들의집단행동에대한지지는극히일부에불과했다.조속한진료정상화는국민절대다수의절박한요구"라고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가지난달28~29일실시한여론조사에서국민85.6%는"의사들은집단행동을중단하고환자곁으로복귀해야한다"고답했다.의사들의집단행동에대한지지는12.0%에불과했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6일서울대병원[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차때와달리거름은안들어있어풍향영향으로수도권·강원서만발견9일오전경기도이천시신둔면인후리의밭에북한이부양한대남오물풍선이떨어져있다.연합뉴스북한이지난8일밤11시께부터9일오전10시께까지330여개의대남오물풍선을띄웠는데이가운데80여개가군사분계선이남남쪽땅에떨어졌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9일“북한의오물풍선은서풍계열의바람영향으로주로경기북부와서울,강원북부에서관측돼군과경찰이회수중이며지난2차례살포때와달리충청도와경상도이남지역에서발견된것은없다”고밝혔다.오물풍선에는1차(5월28~29일),2차(6월1~2일)살포때와마찬가지로종이,비닐,폐지,플라스틱등쓰레기가달려있었다.지난번과달리거름종류의오물은없었다고한다.군당국은이번에도1·2차살포때와마찬가지로군사분계선을넘어온풍선을격추시키지않고추적하다땅에떨어지면수거했다.북한이남쪽으로풍선을보내려면풍선이남동쪽으로날아가는북서풍과남서쪽으로날아가는북동풍등북풍이불때풍선을띄워야한다.하지만북한은지난8일밤에는동쪽으로부는서풍인데도9일새벽까지풍선을띄웠다.북한은9일오전정작북서풍이불때는풍선을추가살포하지않았다.그결과풍선330여개중24%가량인80여개만남쪽땅에닿고나머지는바다,산악,북한땅에떨어졌다.9일오전서울은평구갈현동주택가에북한이살포한풍선에담긴휴지들이떨어져있다.합동참모본부제공통상적전례와다른북한의살포의도에대해합참은“분석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번에북한이풍향을고려한살포의효율성보다는‘대북전단절대불가’란메시지를즉시강력하게발신하는점을우선시했을수있다.북한은지난2일오물풍선살포를잠정중단하면서‘대북전단재살포시백배되갚아주겠다’고경고했는데지난6·7일탈북민단체들이대북전단을뿌렸다.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뉴시스8000만원이상법인차량에‘연두색번호판’을부착하는제도시행이후고가의관용차등록이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연두색번호판을의식한공공기관장들이8000만원미만차량으로급을낮춰구매한것으로해석된다.9일본보가더불어민주당문진석의원실을통해입수한국토교통부의연두색번호판등록현황에따르면5월말까지총9490대가등록됐다.하루평균60여대가등록된것을고려하면곧1만대를넘을것으로전망된다.연두색번호판제도는고가법인차를사적으로이용하는행위를막기위해올해부터시작됐다.관용차를포함해취득가액8000만원이상법인차량은연두색번호판을부착해야한다.윤석열대통령의대선공약으로도잘알려져있다.국산차는8000만원이상고가차종이많지않다.이때문에연두색번호판등록차량중6045대는수입차로나타났다.3대가운데2대꼴인셈이다.8000만원이상국산차는‘회장님차’로불리는제네시스G90이대부분을차지했다.제도시행이후고가의관용차량은크게줄어들고있는것으로보인다.연두색번호판제도가없었던지난해1~5월배기량3000cc이상국산관용차량은총93대증가했다.하지만올해1월과비교해5월의3000cc이상법인차량은오히려1대가감소했다.고가의제네시스G90을선택할경우연두색번호판을부착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를의식한공공기관장들이급을낮춰8000만원미만차량으로구매한것으로도풀이된다.올해1~5월연두색번호판을부착한관용차는총2대였다.전남도의회의장의관용차인G90과경기광주시장의카니발하이리무진이다.하이리무진은다른트림과달리넓은실내공간을갖춰가격이9200만원에이르는최고급트림이다.광주시관계자는“기존관용차가노후되고내구연한이경과해구매했다”고답했다.연두색번호판부착차량은가격대별로는8000만원이상1억원미만차량이3308대로가장많았고,1억원이상~1억2000만원미만이2426대로뒤를이었다.1억6000만원이상차량도1600대를차지했다.17개지방자치단체권역별로는부산(1921대),인천(1896대),경남(1146대),제주(1066대),서울(899대)순이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박은석이사는“국가채권을법인차가격의일정비율로사야하는공채매입이부산과인천등에서훨씬저렴하기때문”이라며“제주는렌터카법인이많은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구특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쌍방울그룹의불법대북송금에관여한혐의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1심에서징역9년6개월을선고받은것을두고“검찰의조작수사”라며‘대북송금관련검찰조작특검법’(특검법)추진을공식화했다.이전부지사판결을계기로검찰이이재명대표를제3자뇌물혐의로기소할가능성이커지자당차원에서검찰을향한압박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대표는7일법원판결후3일째침묵을이어가는가운데당일각에선이전부지사수사검사를탄핵하자는주장도나왔다.여당은당권주자를중심으로“이화영유죄는이재명유죄”라고공세에나섰다.●민주“‘대북송금특검법으로대응할것”민주당이해식수석대변인은9일이전부지사의유죄판결과관련해“사건을조작하는검찰의행위에대해서특검법으로대응할것”이라고했다.3일강성친명(친이재명)계인사들로구성된검찰독재탄압특별위원회가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대북송금과주가조작사건과관련한검찰의불법수사의혹을규명하도록하는특검법을발의한것과관련해사실상당론법안임을분명히한것.친명계정진욱의원을비롯해당일각에서는윤석열대통령의특검법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에대비해사건을수사했던검사들에대한탄핵안발의도거론했다.민주당관계자는“이전부지사유죄판결로이대표의‘제3자뇌물죄’기소가능성이커졌다”며“검찰이검건희여사소환조사에대한반대급부로이대표를기소하려는움직임에대비할필요가있다”고했다.민주당에서는1심에서이전부지사에대한유죄판결을내린판사에대한공세도나왔다.판사출신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로내정된김승원의원은“판결문이판사개인의편향된가치관,선입견,독선,오만으로가득차있다”면서“검찰이내놓은오염된증거속에서허우적대다가끝내절차적정당성은물론실체적진실까지외면한꼴”이라고주장했다.이대표는해당판결이후언급을자제하면서대응책을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당차원에서도유죄선고당일인7일논평외에는공식적인반응을내놓지않고있다.이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법원판결에서도대표와의공모,대표지시에대한내용이없었다”며“당에서언급할사안은아니다”라고했다.당내에선“최근이대표가연금개혁,저출생대응등정책행보로주목을받는상황에서자칫‘사법리스크’가재점화될수있다는우려에의도적침묵에나섰다”는해석이나왔다.다만이대표측인사들사이에서는법원이이대표의경기지사시절방북비용230만달러(약31억원)를유죄로인정한부분에대해“예상치못했다”는반응도나왔다.●與“이화영유죄는이재명유죄”차기국민의힘당권주자로거론되는인사들은일제히이대표의‘사법리스크’를정면으로겨냥하며한목소리로비판했다.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은페이스북에“형사피고인이대통령이된다음에실형도아니고집행유예만확정돼도대통령직이상실된다.선거다시해야하는것”이라고적었다.한전비상대책위원장은전날(8일)엔“거대야당이형사피고인을대통령만들어보려하는초현실적상황”이라고날을세웠다.나경원의원은“이화영판결을보고도‘이재명대표사당화’에침묵한다는것은,같이역사에죄를짓는것”이라고비판했다.안철수의원은“이화영의대북송금유죄는이재명의유죄”라며“이대표는이화영으로부터대북송금사실을보고받았는지를이실직고해야한다”고했다.오세훈서울시장도“이정도규모의중대한사안을지사몰래부지사가처리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며“경기지사였던이대표는침묵을지키고있다.이순간침묵은금이아니라비겁”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을향한공세로전환할계기를마련했다고보고있다.국민의힘관계자는“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의혹,검사사칭관련위증교사사건,공직선거법위반재판에더해사법리스크가커졌다는점을집중부각할것”이라고했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북소방본부제공9일오전5시22분쯤경북상주시이안면3번국도를달리던승합차가가드레일을들이받았다.이사고로승합차에타고있는베트남국적외국인11명중8명이경상을입었다.경찰은차량타이어가펑크나면서사고가난것으로보고정확한원인을조사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구CBS김세훈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