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5월29일검찰중간간부인사를단행했다.‘김건희여사방탄’논란을낳았던고위직인사의후속이다.김여사수사팀은유임되고,야권을겨냥한수사팀은보강됐다.법무부는‘김건희여사방탄’논란이불거진검찰고위직인사에이어5월29일중간간부인사를단행했다.ⓒ시사IN신선영검찰총장의손발인핵심참모들이교체됐다.대통령실과관련된수사를지휘하던서울중앙지검장은좌천성승진을했다.새로임명된중앙지검장은대통령과학연·근무연등친분이있었다.정권을향한수사를하던검사들이대거지방으로좌천되며수사에서손을뗐다.정치가검찰조직과중립성,독립성을쥐고흔든다는비판이쏟아졌다.윤석열대통령이검찰총장으로근무하던2020년1월,검찰고위간부인사결과다.4년4개월뒤인2024년5월13일대규모검찰고위직인사가단행됐다.이원석검찰총장의참모대부분이교체됐다.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은부산고등검찰청장으로자리를옮겼다.직책으로보면승진이지만직접수사에선배제된다.새서울중앙지검장자리에는과거윤대통령이검찰총장재직시절신임했던이창수전전주지검장이임명됐다.이원석검찰총장이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가연루된명품가방수수의혹사건에대한전담수사팀구성을지시한(5월2일)지11일만에단행된인사의결과였다.검찰고위직인사는속전속결이었다.기습적이라는평가도받는다.4월10일총선전부터대통령실과검찰간불화가깊어지고있다는관측이나오던시점이었다.법조계에선윤석열대통령이검찰총장시절정권을겨냥한수사를하다‘당한’고위직인사를,4년뒤자신의배우자를수사하고있는후배검사들을향해똑같이단행했다는지적도나왔다.정치와검찰이얽히고설킨상황에서이뤄진검찰고위직인사배경을두고여러해석이나왔다(〈시사IN〉제871호‘김건희여사수사하니검찰수뇌부전면교체’기사참조).대통령실과검찰사이‘불편한관계’에대한관측은이후확산되지않았다.박성재법무부장관은문제가없다고선을그었고,이원석검찰총장은침묵으로답했다.불씨는남아있었다.검찰고위직에이은후속인사다.앞선검찰고위직인사를통해전국최대규모의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에서주요수사를직접지휘하는‘야전사령관’1~4차장검사자리도전부공석이됐다.이자리에있던차장검사들은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처럼좌천성승진으로근무지를옮겼다.서울중앙지검1·2차장검사는형사부를,3차장검사는선거·노동등공안사건을담당한다.4차장검사는정치인이나기업비리등특수수사를지휘한다.특수수사관장4차장라인에‘친윤’임명현재서울중앙지검1차장산하형사1부는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사건을수사중이다.문재인전대통령의배우자김정숙여사의타지마할출장의혹사건도형사1부에배당돼있다.4차장산하반부패1부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연루된대장동개발비리의혹과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을,반부패2부에서는김건희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연루된의혹을수사중이다.3차장검사산하에서는2018년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건을수사하고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임종석전청와대비서실장등이수사대상이다.비어있는서울중앙지검1~4차장자리를누가채우는지에따라,해석이분분했던검찰인사의‘메시지’와‘의도’가선명해질것이란관측이나왔다.법무부는5월29일검찰중간간부(고검검사급)514명에대한전보인사를단행했다.검찰고위직인사가단행된지16일만이다.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사건과김정숙여사의타지마할관광의혹수사등을지휘하는서울중앙지검1차장에는박승환법무부정책기획단장이임명됐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서울중앙지검공보담당관을맡았다가법무부정책기획단장자리로옮겼던그는불과8개월여만에다시서울중앙지검으로돌아왔다.윤석열국민의힘당시대선후보의배우자김건희씨가2021년12월26일오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허위경력의혹등에대한입장을발표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과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수사를지휘하는4차장에는‘친윤’라인으로통하는조상원대구지검2차장이임명됐다.조차장검사는검찰내대표적인‘특수통’이다.윤석열대통령과함께국정농단사건특검팀에서일했다.2017년윤대통령이서울중앙지검장이되자중앙지검특수3부부부장검사로근무했다.당시부장검사는양석조현대검반부패부장이었다.양대검반부패부장은이번검찰고위직인사에서유일하게자리를지켰다.조상원신임4차장은이창수신임서울중앙지검장이추천한인물중한명으로알려졌다.이지검장이성남지청장이던시절,성남지청차장으로호흡을맞추면서이재명민주당대표의성남FC후원금의혹을수사했다.서울중앙지검2차장자리에는‘정인이사망사건’수사를맡았던공봉숙여주지청지청장이보임됐다.중앙지검3차장에는국가정보원에파견됐던이성식서울북부지검부부장검사가보임됐다.차장검사인사와함께관심을모았던김건희여사수사팀은변동이없다.김여사명품가방수수의혹을수사하던서울중앙지검김승호형사1부장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던최재훈반부패2부장이그대로자리를지켰다.법무부가검찰고위직인사를통한‘김건희여사방탄’논란을의식해,후속인사에선검찰일선의불만과정치적파장확산차단에초점을맞춰김건희여사관련수사팀에변화를주지않았다는해석이나온다.대장동관련의혹수사팀은대거교체됐다.‘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과‘대장동50억클럽의혹사건’등을수사하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장에는이준동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이,반부패수사3부장에는이승학전주지검형사3부장이보임됐다.이준동부장은KBS의‘채널A오보’사건과‘라임사태’사건을수사했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장에보임된이승학전주지검형사3부장은전주지검에서문재인전대통령옛사위특혜채용의혹을수사하고있었다.전주지검장이던이창수신임중앙지검장이최근까지이사건을지휘했다.강백신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장은성남지청차장으로옮겼다.성남지청은현재이대표연루의혹이제기되는경기성남시정자동호텔개발특혜사건을수사중이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연루된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건이배당된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2부장에는조민우법무부공공형사과장이자리잡았다.문재인전대통령옛사위의타이이스타젯특혜채용의혹을수사중인전주지검형사3부장에는한연규서울남부지검부부장검사가보임됐다.그를지휘할전주지검차장검사로는한기식부산서부지청차장검사가이동했다.법조계에선이번검찰후속인사를두고‘균형을맞췄다’는평가가나온다.앞서논란이됐던검찰고위직인사배경에는대통령실과여권의“검찰이윤석열정부출범후2년넘게야권겨냥수사에서특별한성과를내지못했다”는비판도섞여있었다.한검사장출신변호사는“김건희여사의혹관련수사팀을유임한대신야권관련의혹수사팀은화력이보충됐다.검찰에‘김여사수사를하려면야권수사에도힘을싣고균형을맞추라’는메시지가담겨있는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검찰특수수사를관장하는4차장라인에이창수지검장과함께근무했거나‘친윤’으로분류되는검사들이임명된것도포인트다.이원석검찰총장은5월14일서울대검찰청에서검찰인사에대한취재진질문에침묵으로답했다.ⓒ연합뉴스앞서법무부는검찰고위직인사이후후속인사에속도를높였다.검찰내부에선이르면5월24일열린검찰인사위원회직후,늦어도5월27일엔법무부가후속인사를단행할것으로보는분위기가강했다.그러나인사발표시점은주말을지나쳤고,5월29일로재차밀렸다.“인사과정에도담긴메시지가있다”인사안확정이지체된이유는검찰내부에서실무적문제에부딪혔기때문으로알려졌다.기습적인고위직인사로차장검사인사수요가갑자기늘었다.차장승진자가많을수록부장,부부장검사인사등후속인사가뒤따라야한다.연쇄인사이동이불가피해인사폭이커지고복잡해질수밖에없다.후속인사가지연되면서일부수사에차질이빚어졌다.검사들은통상인사시점을예상해사건종결,기소기한등을정하고수사하는데,고위직인사가예상치못한시점에나오면서일정이꼬였다고한다.동시에행정·기획관련부서까지업무가사실상정지되며검찰내부에서비판이나왔다.법무부가이례적인고위직인사의배경으로지목된서울중앙지검의김건희여사수사와관련,이사건수사팀유임여부를두고막판까지고심했다는해석도있다.이때문에,수사기관인사는‘수사를잘하기위해’이뤄져야하지만이번검찰고위직·중간간부인사가그런취지에맞는것이었느냐는의문이검찰안팎에서나온다.재경지검의한부장검사는“때로는결과뿐만아니라과정에서도인사에담긴메시지와의도를파악할수있다.인사는촘촘한검토끝에단행되어야하는데이번후속인사과정과결과,내용을종합해보면그러지못했다는게드러난다.공무원(검찰)인사가정치·사회적화제가되고,숨은배경이있다는의심을받는데는이유가있다”라고꼬집었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주최대석유개발회사가영일만일대탐사사업에“가망이없다”라는결론을내린것으로확인됐다.석유·가스매장가능성이높다고본액트지오를둘러싸고도여러의혹이나온다.6월3일윤석열대통령이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국정브리핑에서동해석유·가스매장과관련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6월3일,윤석열대통령이취임이후첫국정브리핑을열었다.이브리핑에서윤석열대통령은깜짝발표를했다.“포항영일만앞바다에서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물리탐사결과가나왔다”라는소식이었다.윤대통령은산업통상자원부에실제매장규모를확인하는탐사시추계획을승인했다고도설명했다.한국석유공사가‘대왕고래’라고이름붙인영일만앞바다동해8광구와6-1광구북부지역은과거부터화석연료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며주목을받아왔다.오스트레일리아(호주)최대석유개발회사‘우드사이드’와한국석유공사가2007년부터해당지역을탐사해오기도했다.그러나우드사이드는2023년1월탐사사업에서철수를결정했다.2019년4월한국석유공사와맺은계약으로보유하고있던조광권(해저광구에서해저광물을탐사·채취및취득하는권리)지분50%도철수과정에서포기했다.우드사이드는왜탐사사업에서철수했을까?〈시사IN〉취재결과,우드사이드는영일만일대심해탐사사업을두고“더이상가망이없다고생각한다(Nolongerconsideredprospective)”라는결론을내린것으로확인됐다.우드사이드는2023년8월22일자사홈페이지에게시한2023년반기보고서에서“탐사포트폴리오를지속적으로최적화하여더이상가망이없는광구를퇴출시켰다.여기에는트리니다드토바고심해5광구에서철수하기로한결정과캐나다,대한민국,미얀마A-6광구에서공식철수활동을완료하는것이포함된다”라고밝혔다.우드사이드가‘계약탈퇴’를한이후,공동운영중이던8광구와6-1광구운영권한은한국석유공사에넘어갔다.단독운영권자가된한국석유공사는미국계컨설팅회사액트지오를분석용역업체로선정했다.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2차관이직접밝힌바에따르면,액트지오가분석한자료는우드사이드가탐사에참여하던시절생산됐다.최차관은“2007년부터(중략)분석을해왔고요.그러한자료가축적됐고(중략)포항영일만동쪽해상에있는심해가유망성이높다는판단이들어서그지역을집중조사를한거고요.그런집중조사를통해나타난자료를다시또재해석을한결과가이번결과가되겠습니다(6월4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라고말했다.우드사이드의2023년반기보고서일부갈무리.한국을비롯한,더이상가망이없는광구를탐사포트폴리오에서퇴출시켰다는설명이적혀있다.ⓒWoodsideEnergyGroupLtd자료재해석을담당한액트지오는우드사이드와다른결론을냈다.6월3일국정브리핑에따르면액트지오는“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되어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라는견해를내놓았다.정부는액트지오의결론이나온뒤에도약5개월간추가적인검증과정을거쳤다고밝혔다.한국석유공사는6월5일보도자료를통해“탐사자료분석결과에대해국내외자문단을통해신뢰성을확인했다”라고밝혔다.액트지오,영국에선1파운드로법인설립윤석열대통령은액트지오를직접소개했다.6월3일윤대통령은“지난해2월동해가스전주변에더많은석유가스전이존재할가능성이높다는판단하에세계최고수준의심해기술평가전문기업인미국의액트지오사에물리탐사심층분석을맡겼다”라고말했다.그러나국정브리핑이후액트지오에대한여러가지의혹이제기됐다.대형프로젝트인‘대왕고래’관련심층분석을맡기기에는액트지오의규모가너무작다는지적부터,비토르아브레우액트지오고문의전문성에대한의심까지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석유공사는이를반박했다.한국석유공사는액트지오소유주인비토르아브레우고문을“엑손모빌에서지질(층서)그룹장을역임하며심해광구평가를주도한30년경력의전문가”라고소개했다.최남호차관역시액트지오가“전체적인규모는굉장히작지만심해에관련된지질자료분석에있어서는전문가보유숫자가제일많다(6월4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라고말했다.6월5일미국액트지오의비토르아브레우고문이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한국에입국했다.ⓒ시사IN박미소액트지오에대한정부측의설명에도의구심이가라앉지않자,비토르아브레우고문은정면돌파를선택했다.그는6월5일한국에입국해“한국에서많은의문이제기돼방한을결정했다”라고설명했다.‘대왕고래’프로젝트가경제성이높다고주장하며,“심해는심도있게연구된적이없었고,새로운데이터도더있었다”라고덧붙였다.〈시사IN〉취재결과,액트지오는영국에서1파운드(약1750원)로설립된법인이라는사실이추가로확인됐다.영국기업등록소에등록된‘법인설립증명서’에따르면,액트지오는액면가1파운드주식1주의주주책임유한회사로설립됐다.액트지오영국법인의소유주는르네종크애버딘대학지질학·지구물리학명예교수다.종크교수는1파운드주식1주를통해액트지오영국법인을소유하고있으며,이법인의고문및이사로등록되어있다.또한액트지오영국법인의사무실은르네종크교수의자택으로확인됐다.법인설립증명서에는액트지오영국법인사무실주소와,르네종크교수의자택주소가모두영국스코틀랜드애버딘의한가정집으로등록되어있다.〈시사IN〉이우드사이드측에계약탈퇴이유를물었지만,우드사이드관계자는“내부정보라코멘트할수없다”라고답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6월5일우드사이드계약탈퇴에대한〈시사IN〉온라인보도가나가고난뒤보도설명자료를내놓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우드사이드철수가“2022년6월호주의자원개발기업BHP사와합병하면서글로벌해양프로젝트중심으로기존에추진되던사업에대한전반적인재조정과정에서이뤄진것으로알고있다.우드사이드사는보다정밀하고깊이있는자료해석을통해시추를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한전단계인유망구조화단계까지이르지못하고철수한것으로판단된다”라며“석유공사는그간축적된탐사자료,우드사이드사가철수하면서넘겨준자료,자체추가탐사자료등을2023년2월심해탐사기술분석전문기관인액트지오사에의뢰하여자료해석을진행하였고액트지오사는자체적인첨단기술과노하우등을토대로분석하여금번에새롭게유망구조를도출한것이다”라고밝혔다.주하은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사IN사진팀이‘사진의조각’을새로선보입니다.보도사진으로는소화하기힘들었던현장의이면과시선을다양하게담아냅니다.서울퀴어퍼레이드참여자들이6월1일무지개깃발을들고서울시청앞을지나고있다.ⓒ시사IN박미소제25회서울퀴어퍼레이드가6월1일서울중구을지로일대에서열렸다.지난해에이어서울광장밖에서개최됐다.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서울광장사용신청을했지만,서울시가이를거부했기때문이다.2015년부터퀴어퍼레이드에참여한송시윤씨(가명·29)는“시청이라는상징성때문에서울광장에서열었을때느낀기쁨이정말컸는데,작년에도올해도이광장을사용하지못하게하는서울시는점점퇴보하고있는것같다”라고말했다.하지만아쉬움도잠시,선두에있는대형무지개깃발이행진을시작하자사람들은환호성을지르며한걸음씩나아갔다.참여자약15만명(주최측추산)은‘퀴어퍼레이드반대’팻말을든이들을지나치고,환하게웃으며인사하는사람들에게화답하며서울시청앞까지다다랐다.그앞에서차별과혐오에서벗어나서로의존재를긍정한다는뜻의‘예스,퀴어!’라는구호를외쳤다.박미소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4.7조→올해8조원성장전망고금리·경기악화에대출상환어려워PF구조조정으로NPL물량증가"올해부실채권(NPL)매각규모는연간8조원에이를것으로본다.저축은행사태이후NPL시장에큰장이열렸다."최근만난국내대형증권사사장은올해NPL시장에대해이같이전망하며올해급성장이예상되는NPL시장에서신사업기회를찾겠다고전했다.금융당국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구조조정으로하반기NPL시장이확대될것이란징후를미리읽고선제적으로이시장에뛰어들겠다는것이다.업계에서는국내부동산PF사업장(230조원)의5~10%가구조조정대상이될것이란예측이현실화하면하반기NPL시장에는최대23조원규모의PF관련물량이쏟아져나올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10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금융권의NPL규모는43조7000억원으로전년(28조1000억원)보다55%증가했다.NPL이란통상3개월이상연체된대출채권을말한다.특히국내NPL주요공급자인국내은행NPL매각물량은지난해4조7000억원에서올해8조원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경기불황과고금리가이어지면서원리금을갚지못하는기업이담보로제공한부동산이시장에대거풀릴가능성이높아서다.실제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3일기준3%초반대다.2021년국고채3년금리는1%대초반이었다.한국국고채금리상승은은행채금리인상으로이어져대출등시중금리가오르는결과를낳는다.이처럼고금리상황이장기간지속되면감당해야할이자금액이늘어나결국부도처리되는수순을밟을가능성이크다.실제올1분기국내은행이매각한NPL규모는6784억원에달한다.지난해1분기규모가3694억원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두배가까이늘었다.또이러한부실채권증가는개인회생채권이나신용회복채권등개인이파산한탓에부실로이어진채권들도상당하지만,현재폭발적으로느는NPL물량은부동산PF시장침체에서비롯된게많다.착공에들어가지못하고브릿지론상태에서이자만내며연명하던사업장은금융당국이구조조정을압박하면서기존대주단이일부손실을확정짓고있다.사업성이없다고판단되는토지들을공매에넘길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나마사업성이괜찮은사업장은만기를연장해가며버티려고하겠지만금융당국이금융기관들에손절을당부하면서시장으로쏟아질PF관련매물들은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내년에NPL더활황…투자전략잘세워야금융당국이발표한‘부동산PF의질서있는연착륙을위한향후정책방향’에따르면증권업계는7월초까지사업장별부동산PF사업성을평가해부실우려가큰PF사업장을골라내구조조정을추진해야한다.당국은국내부동산PF사업장의약5~10%가구조조정대상이될것으로보고있다.국내PF사업장규모가230조원이라는점을고려하면최소11조원규모의PF관련구조조정물량이시장에풀릴수있다는얘기다.증권업계에선금융당국이충당금관리를강화하는것도사실상부실채권은빨리매각하라는신호라고해석한다.A증권사PF본부관계자는"증권사대상으로충당금쌓는기준을강화하고있는데,충당금적립은손실을내부적으로인식하고부실채권은빨리매각하라는신호로읽을수있다"고귀띔했다.이처럼하반기NPL시장에물량폭탄이예상되는가운데증권업계에선NPL투자의적기라고판단하고있다.NPL투자는흔히불황을먹고자라는시장이라고말한다.부실채권은공급이늘면가격이내려간다.저렴하게매물을사서,시장환경이개선되면제값에팔아치워이익을취할수있는셈이다.B증권사관계자는"올하반기에도물가상승,높아진금리수준,경기침체등으로인한실물자산의가격조정과가계및기업의이자부담은각종금융기관이보유한정상여신이NPL로발생할확률을높일것이며종국적으로시장매각규모가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며"PF대출을포함한부동산금융시장에서도브릿지대출이나사업성이좋지않은딜은NPL로시장에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고봤다.다만이관계자는"정부에서부동산PF를포함한금융권의자산건전성에대하여모니터링하고있고연착륙을위한제반대책을발표하고있기때문에시중에서예상하는것만큼NPL물량이증가하지않을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올하반기보다내년에NPL시장이더활황세를보일것이란의견도제기된다.또다른증권사관계자는"국내부동산경기침체등의리스크가해소되고자금확보와전략적투자가이루어질경우,올해보다내년NPL시장이다양한투자자들이관심을가질수있는매력적인시장으로보여질수도있다"며"다만,이럴때일수록투자회사들이얼마나일관된투자전략을견지하고실행하는지가투자성패를좌우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오물풍선과확성기재개로북한과의긴장감이높아지면서접경지역주민들의불안감도커지고있습니다.파주연결해보겠습니다.박솔잎기자,지금있는곳이북한과어느정도가까운곳이죠?◀기자▶네.임진강과맞닿아있는파주탄현면오금리에나와있습니다.이곳은북한과직선거리로3km정도밖에떨어져있지않은마을로,과거대북확성기가철거되기전까지대북방송은물론대남방송도시끄럽게들리던곳인데요.지금현장에는하나둘주민들이하루를시작하는모습을마주할수있었습니다.다만,북한이대북방송이후즉각대응하면서긴장감은감돌고있는분위기입니다.밤사이이곳파주를비롯해서울용산과경기일산,인천강화등수도권일대에선오물풍선신고가잇따랐습니다.민간단체의전단지살포를빌미로지난이틀간3백개넘는풍선을날린데에이어또다시살포한건데요.북한의도발주기가단축되면서주민들의불안도커지는모습입니다.◀앵커▶이상황이언제까지계속될까요?◀기자▶앞서합동참모본부는대북방송추가실시여부는전적으로북한에달려있다고말했는데요.합참은북한을향해오물풍선살포등비열한방식의행위를즉각멈추라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그런데도북한이추가로오물풍선을살포하면서우리군도맞대응할것으로보입니다.오는11일확성기를재가동할것으로전망되는데요.또신원식국방부장관도대북확성기방송을빌미로북한이직접적인도발을감행할가능성에철저히대비하라고지시한만큼,앞으로북한의추가도발에단호하게대응할것으로보입니다.북한또한'새로운방식의대응을할것'이라고맞서고있어,당분간강대강대치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파주탄현면에서MBC뉴스박솔잎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616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he300]약6년만에대북확성기방송점검훈련…2015년8월엔확성기로남북간무력충돌도우리군이최근북한과인접한최전방지역에서대북확성기방송을위한'자유의메아리훈련'을실시하고있다./영상=합동참모본부우리군이최전방에서'대북확성기'방송을즉각시행하는상황에대비한'자유의메아리훈련'을개시했다.자유의메아리훈련은북한의실상과대한민국의발전상,K-문화등을북한군과주민에게알리기위해우리군이보유한전장비를점검하는훈련을말한다.9일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우리군은대북방송을즉각시행하는상황에대비해이날최전방지역에서실제훈련을실시했다.대북확성기방송을위한실제훈련은2018년이후약6년만이다.우리군이공개한영상에는장병들이확성기이동과설치,운용절차를숙달하고있는모습이담겼다.우리군이최근북한과인접한최전방지역에이동식대북확성기들이투입되는모습./영상=합동참모본부우리군은2018년문재인정부시절대북확성기철거직전고정식·이동식확성기40여대를설치해운용한바있다.이번에도비슷한규모의확성기로대북심리전을펼칠것으로보인다.합참관계자는"우리군은이번훈련을통해(대북확성기방송)필요시수시간내즉각임무수행이가능한점을재확인했다"며"다만대북확성기의개수와종류,방송시작시간과장소등은국가안보상공개하지않는다"고밝혔다.우리군이최근북한과인접한최전방지역에서대북확성기운용절차를습득하고있는모습./사진=합동참모본부대북확성기는1963년부터활용되기시작한대표적인대북심리전수단이다.K팝등한류관련이나김정은체제의실상을북한주민들에게알리는내용등으로구성된다.소리가잘전파되는저녁시간에는최대30㎞밖에서도방송소리가들린다고한다.대북확성기방송재개는지난8일북한이오물풍선을살포하는등도발행위에지속한데따른조치다.앞서정부는지난4일'9·19남북군사합의'효력정지를통해대북확성기방송재개등을위한사전준비를마쳤다.남북은2015년8월대북확성기방송으로포사격이오가는무력충돌이벌이기도했다.이번방송재개로군사분계선(MDL)인근에서무력충돌등돌발상황도우려되지만정부는모든책임은북한에있다고경고했다.우리군이최근북한과인접한최전방지역에서대북확성기방송을준비하고있는모습./사진=합동참모본부대통령실관계자는"북한이명백하게사회혼란을야기하고국민불안을가중시키는행위를자행하는이상정부로서도가만히있을순없다"며"정부와우리군모두추가도발가능성에대비해철저한대비태세를갖출것"이라고했다.신원식국방부장관도이날오후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열고대북확성기방송에따른북한도발가능성에대비해준비태세를갖추라고지시했다.신장관은"북한이직접적도발을할경우'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원칙에따라단호하게응징하라"고말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한정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빌라매매거래현황/그래픽=이지혜최근서울아파트를중심으로부동산거래량이늘고가격이회복세를보이면서빌라거래량도소폭늘었다.하지만아직빌라시장의상황이나아졌다고볼수없다.전체주택거래비중으로봤을때빌라는비중이낮아지고가격도내려가서다.게다가팔리지않는빌라가경매시장에쌓여무주택자들의'주거사다리'로서빌라의역할회복이더요원해질수있다는우려가이어진다.10일한국부동산원의주택유형별매매현황통계에따르면지난3월기준전국빌라(다세대·연립주택)거래량은7886건으로한달전과비교해25.6%늘었다.지난해11월부터5개월연속줄어들던거래량이6개월만에크게뛰었다.올해초부터아파트가격상승과함께주택거래량이살아나는분위기에서역세권등주요입지에자리한빌라매물을찾는문의도같이늘어나는추세다.하지만1년전(8061건)과비교했을때최근빌라거래량은이에못미치는수준이다.또전체주택거래에서빌라가차지하는비중은점점낮아진다.올1분기전국주택유형별매매가운데비아파트거래비중은24.2%로2006년조사이래최저수준을나타냈다.이중빌라비중은14.9%로2022년25.5%,2023년15.4%였는데계속낮아지면서올1분기엔15%아래까지떨어졌다.또아파트값상승세와다르게빌라매매가격은점점하락세다.빌라매매가격지수는지난4월전국기준98.1로전월(98.2)대비하락했다.빌라가격지수는지난해10월소폭오른것을제외하고계속떨어진다.특히4월은2020년9월(98.1)이후3년7개월만에최저치를나타냈다.빌라매매가격지수추이/그래픽=이지혜반면경매시장엔빌라매물이쌓인다.경·공매데이터전문기업지지옥션에따르면지난달서울빌라경매건수는1485건으로1년전과비교해67%늘었다.서울빌라경매건수는2006년이후가장많은수준이다.전세사기와관련된매물이경매시장에쏟아지는데소화되지못한물건이쌓인다는분석이다.물론최근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경매물건매입사례가늘면서낙찰률이20%대로조금씩오른다.다만늘어나는빌라경매건수를공공이모두소화하기엔무리라는전망이나온다.한경매업계관계자는"HUG의경매물건매입이낙찰률을상승시키지만한계가있다"며"빌라기피현상이해소되지않는이상빌라경매매물은계속쌓일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정부가발표를미루는전세대책·주택공급활성화방안이서둘러결론이나야빌라시장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다는지적도잇따른다.지난달말부터국토부는비아파트기피현상완화에초점을맞춘대책을발표하려했다가돌연연기했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과거빌라시장은아파트시장이회복세를보이면같이오르는경향을보였지만지금은다르다"면서"정부가서둘러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요건완화,빌라등양도세·소득세감면조치등비아파트시장활성화대책을내놔야한다"고말했다.정혜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북한이어젯밤부터또다시오물풍선을추가로살포했습니다.대북확성기방송재개에도4차오물풍선도발에나선건데요.서울용산구와동대문구를비롯해경기,인천지역에서도밤사이풍선잔해물이떨어졌습니다.송금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도로변에종이쓰레기와비닐이떨어져있습니다.오늘새벽2시쯤서울용산구에서북한이날려보낸풍선낙하물이상가앞도로에떨어졌다는신고가들어왔습니다.비슷한시간,서울동대문구와중랑구,성북구에서도풍선이떨어졌다는신고가잇달아접수됐습니다.앞서어젯밤9시40분쯤,합동참모본부는북한이오물풍선을또다시띄우고있다고공지했습니다.약2시간후,인천강화도와파주인근에서일부풍선이목격됐고,밤사이남서풍과서풍이불면서서울까지날아온겁니다.우리군이북한의연이은오물풍선살포에대응해어제오후부터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는데,이에아랑곳하지않고북한이4차오물풍선도발에나선겁니다.오늘새벽5시기준으로밤사이서울에접수된오물풍선신고건수는모두19건.앞서어제새벽에도그제밤사이날아온오물풍선들이곳곳에서발견됐는데,재산피해는없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어제오후기준으로"북한이그제부터330여개의오물풍선을띄운것으로확인됐고,이중80여개가우리지역에떨어졌다"고밝혔습니다.합참은적재물낙하에주의하고,풍선을발견하면만지지말고가까운군부대와경찰에신고하라고당부했습니다.KBS뉴스송금한기자입니다.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박은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금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리스크완화로유가안정세정부,이달말유류세원위치검토국제유가가하락세를이어가면서국내주유소에서판매되는휘발유,경유가격도계속떨어지고있다.기름값이안정을되찾으면서정부가2021년부터9차례이어오고있는유류세인하조치를이달말종료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9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따르면6월첫주전국주유소에서판매된휘발유평균판매가격은전주대비11.5원하락한리터(ℓ)당1666.9원으로집계됐다.5월둘째주에하락전환한이후5주연속하락세를이어갔다.서울의휘발유평균판매가도비슷한흐름이다.지난해10월1일1877원으로최근1년새최고점을찍은이후지난2월첫주부터4개월째1700원대에서하락세를보이고있어이번주중1600원대로떨어질가능성이점쳐진다.이같이휘발유값이내리고있는것은국제유가가하향안정세로돌아섰기때문이다.올초중동발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배럴당100달러(약13만8000원)전망까지나왔던국제유가는중동리스크완화와함께배럴당70~80달러선까지하락했다.이에따라정부는유류세인하조치를추가연장없이예정대로이달말종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현재유류세인하율은휘발유25%,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38%다.앞서정부는지난4월말종료예정이던유류세인하를이달말까지2개월추가연장했다.한편최근휘발유자동차가증가하면서국내정유사들의휘발유생산량과수출량,내수량이일제히급증했다.이는전기차시장‘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현상으로전기차수요일부가휘발유차로이전된영향으로풀이된다.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사이트페트로넷에따르면올해1~4월휘발유생산량은6232만배럴로전년동기(5297만배럴)대비17.7%증가했다.역대1~4월기준으로가장많았다.휘발유내수량은2980만배럴을기록,전년동기(2722만배럴)대비9.5%늘었다.국내전기차신규등록대수는2022년16만4324대에서지난해16만2507대로소폭감소한반면휘발유차(하이브리드차미포함)는80만2410대에서82만4570대로3%늘었다.박성국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3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포항영일만앞바다에막대한석유와가스매장가능성이있다는브리핑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미국액트지오의비토르아브레우고문이경북포항영일만일대와21세기최대심해유전인남미가이아나의유사성을수차례비교하면서기대감이한껏부풀고있다.일각에선동해에더많은석유가매장돼있을가능성까지솔솔제기되고있다.그러나전문가들은일부유사성을인정하면서도둘을있는그대로비교하기엔무리가있다고경계했다.━가이아나도2014년글로벌메이저기업이손떼표면적으로보면영일만일대는2015년발견된가이아나스타브록(Stabroek)광구와상당한유사성을보인다.우선수십년간의탐사에도번번이좌절을맛봤던족적부터가그렇다.미국석유기업엑손모빌이가이아나스타브록의심해유전을발견한건2015년이지만그역사는1975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가이아나는글로벌기업들의도움을받아1975년부터2014년까지약40개의탐사정을이용해가이아나와수리남연안탐사에나섰지만,유전발견에실패했다.메이저석유개발기업인셸(shell)은10년간탐사를이어오다2014년손을떼기도했다.비토르아브레우미국액트지오사고문이7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기자실에서동해심해가스전개발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한국도유사한전적이있다.포항영일만일대탐사가시작된건1960년대부터였다.호주최대석유개발회사우드사이드는2007년부터동해심해가스전공동탐사를해오다가지난해“장래성이없다”는이유로철수하기도했다.정부관계자는“우드사이드가다른광물회사를인수하며자금이부족해지자해외사업을정리한것으로본다”며“유망구조도출전철수했기때문에'장래성'에대해책임있게평가할위치에있지않다”고말했다.가이아나의사례를놓고보면한국도언젠가잭팟을터뜨릴가능성이있는것이다.가이아나와영일만일대모두해저1000m이상의심층지층을뚫고내려가야한다는점과유사한트랩(석유·가스를가두는구조)유형을가지고있는점도닮은부분으로꼽혔다.엑손모빌재직당시가이아나리자광구의시추과정에참여했던아브레우고문은"지질학적인세팅은다르지만,트랩자체는동일한유형의트랩이발견됐다"고강조했다.━가이아나,주변지역도산유국·유망성↑다만전문가들은가이아나와의지나친비교는섣부르다고선을그었다.아직시추도하기전에‘최대140억배럴’이라는추정량이강조되는부분을특히경계했다.강천구인하대에너지자원공학과초빙교수는“110억~120억배럴로추정되는가이아나유전의‘매장량’은실제시추를통해추정된양이다.반면한국정부가동해에서추정한‘탐사자원량’35억~140억배럴은시추전물리탐사자료만을해석해도출해낸거라둘을비교하기는어렵다”라고말했다.실제파봤을때0일가능성도존재한만큼안갯속숫자일뿐이라는지적이다.최경식서울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는가이아나(16%)와한국(20%)의탐사성공률을비교하는것도우려했다.그는“굉장히주관적인숫자이고이를도출해낸과정도다르기때문에무리가있다”고설명했다.특히가이아나의경우2001년미국지질조사국(USGS)보고서에서‘가이아나·수리남분지에28억~326억배럴의석유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고언급할만큼잠재적가치가높았던땅이었다.최교수는“인근베네수엘라도산유국인만큼발견이늦어서그렇지유망성자체는한국과비교가안되는지역”이라고말했다.다만추정근거가확실하다면20%라는숫자가상당히높은확률을보여주는건맞다고인정했다.강천구교수는“10%만넘어도시추에들어가야한다고말하는데20%면가능성이상당히있다”고말했다.최경식교수도“교차검증을통해의혹부분이해소된다면높은확률이다”라며“구체적인보고서내용은국가기밀이라밝히기어려울수있다.추후컨소시엄을구성하는과정에서참여하는회사들의면면을보면간접적으로프로젝트의유망성을검증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세종=이우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이재명기자=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9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총파업투쟁선포를하고있다.뉴스1서울대병원에이어의사협회가집단휴진을선언했다.의협은휴진의파급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울대병원의17일휴진다음날인18일로잡았다고한다.집단휴진은2000,2014,2020년에이어네번째이다.휴진결의로만따지면7번째이다.이번집단휴진은시점·내용면에서명확하지않은면이있다.우선2025학년도의대증원은이미확정된것이나마찬가지다.한덕수총리는9일브리핑에서"지난주대학모집요강발표와함께2025학년도의대증원절차가마무리되었다"고말했다.임현택의협회장은이날투쟁선포문에서"지금이라도지난4개월간의폭압적인정책추진을중단하고,국민앞에사죄하라"고주장했지만의대증원중단가능성은거의없다고봐야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비대위)의전면휴진이유도흐릿하다.비대위는전공의에대한행정처분철회가아니라취소를요구한다.철회와취소에차이가있긴하다.진료현장복귀자는행정처분을취소와다름없게되지만미복귀자는모호하다.미복귀자처리방향은정부내에서아직결정되지않은상태다.미복귀자는사직후개업·취직·입대등을선택해야한다.다만정부가이들에게면허정지처분을할가능성은현재로서는낮아보인다.서울대의대비대위는6일보도자료에서"사태정상화를위한합리적인조치가시행되지않으면진료를중단하겠다"고했다.강희경비대위원장은9일"그조치에의협의요구인'의대증원백지화'도포함되느냐"는중앙일보취재진의질문에대해"논의중"이라고답했다.이정도상황이서울의대비대위가휴진할사인인지납득하기쉽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대교수회가나섰다.교수회는9일'진료와교육현장을지키며의료시스템과교육개혁에매진합시다'라는제목의집단휴진반대입장문을냈다.교수회는"의료시스템과교육·입시체계를제대로개혁하기위해진료와교육현장을지켜야하고,환자가피해볼수있는집단휴진은재고해주길부탁한다"고요청했다.임정묵(농생명공학부)서울대교수회장은이날중앙일보통화에서"의료와교육에대한전면적개혁을논의할시간이다.파업이라는게생기면지금이야기했던(의료나교육개혁)모든걸할수가없게된다"며"파업을가능하면자제하고정부도전공의돌아오게해야하니이런문제를포함해서각자의역할을제자리에서하면서이야기를해야한다"고말했다.임회장은"처음필수의료나지역의료대책으로정부가들고나온게의대증원인데,여기에모든문제가매몰됐다"며"이제내년의대증원이정해졌으니부작용에대처를해야한다.이런시점에갑자기파업문제가대두되어서걱정"이라고말했다.과거의협의집단휴진참여율이10%안팎으로저조했던게사실이다.이번파업결의에개업의·전공의·봉직의(월급쟁이의사)·대학교수등이두루참여해양상이다를수도있다.40개의대중20곳의대의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참여하는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지난7일"의협의집단행동방침을따를것"이라고밝힌바있다.정부는"불법"이라고규정한다.과거같으면"엄정대응"이라고강하게나왔을테지만아직은낮은톤을유지하고있다.의협이파업을강행한다면정부가업무개시명령을발동할수있고,공정거래법·의료법처벌이대두될전망이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실장은"집단행동한다고달라지는게없을것"이라며"개원의들의불법적집단행동이있으면정부는의료법등에따라여러필요한조치를해서대처하겠다"고말했다.신재민기자휴진움직임을바라보는시선이차갑다.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는"툭하면파업을들고나오는데,실제파업의영향력이있던적이있나"라며"의대증원이결정된마당이라서파업이성립하지도않는다.무엇을얻으려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정교수는"개업의사가파업을해도환자에게크게영향이없으니무대응으로나가서파업의고리를끊어야한다"고덧붙였다.남은경경실련사회정책국장은"빨리상황을수습하고의료정책의시스템을바꾸는쪽으로속도를내야할때의료계의집단휴진얘기가나와당황스럽다"며"개원의이든,대학병원이든집단휴진은불법이고당연히있어서는안되는행위"라고지적했다.남국장은"개원의들의휴진은장기화하기어렵고영향도크지않을수있지만,서울대병원같은상급종합병원이집단휴진을하면환자들의생명을볼모로하는것인만큼심각한문제"라고비판했다.환자단체들은"극단적이기주의"라며의협간부와불법파업의사들에대한행정조치와사법처리를해야한다고촉구한다.양측이한발물러서야한다는주문도나온다.권용진서울대병원공공진료센터교수는"어떻든간에정부는1509명증원의목표를달성했다"면서"그러면사회를조용하게해야한다.그런데전공의에게복귀하면봐주고그렇지않으면처벌할것처럼비치는것은'정치의빈곤'을보여준다"고지적한다.권교수는"정부가그간의료제도를망가뜨린점을반성하면서한발물어서야한다"고주문했다.권교수는"의료계도아무런정책준비없이반대만해온점을반성해야한다.파업계획을접고근거자료를만들어서대안있는세력이돼야한다"고조언했다.신성식복지전문기자,장주영⋅남수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키뉴스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이저출산·고령화에대응하는부처인‘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신설한다는계획을밝혔다.관건은다양한부처에흩어진저출생관련정책을어떻게하나로모아평가하느냐는것인데이과정에서적지않은시행착오를겪을것으로예상된다.통합된정책을내놓기힘들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10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정부는국가비상사태라고할수있는저출생극복에사활을걸었다.정치권도거들고있다.한국의출산율이세계최악의수준으로하락하고있기때문이다.통계청발표에따르면2023년합계출산율(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은0.72명으로2022년0.78명보다더낮아졌다.올해는0.68명까지추락할것으로전망된다.분기출산율은지난해4분기0.65명으로사상처음0.6명대로내려앉았다.2022년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회원국합계출산율은1.49명으로,1명에도못미치는국가는한국이유일하다.한국경제연구원은저출산으로인해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면서한국의2050년국내총생산(GDP)이28.38%감소할것이라는전망을내놓기도했다.저출생이심각한사회적문제로떠오르자윤대통령은지난달9일‘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을통해교육,노동,복지,주거등각영역에서저출생대응정책을이끌어갈부처를신설하겠단구상을제시했다.저출생문제를관할할부처신설은지난4·10총선에서여야가공통으로내놓은공약이기도하다.새부처가만들어지면사회부총리는기존교육부장관이아닌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이맡아수행하게된다.대통령실에저출생대응기획부를담당할저출생수석실도마련한다.현재수석인선을위한작업이진행중이며다음달업무를시작할것으로전해졌다.현정부의저출생대응은각부처별로추진하되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정책개발과부처간업무를조율하고있다.정부는저고위를중심으로2006년부터5년주기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해지난2020년4차기본계획까지발표했다.다음기본계획은올상반기중에나올것으로점쳐진다.그간저고위를둘러싼논란과한계점에대한문제제기는계속됐다.설립의도와달리각부처의정책을나열하는수준에그치고있고,각부처는물론중앙과지방을연계하는역량도부족하다는것이다.또합의제행정위원회로기능하고있어독자적인구정책을기획해집행할권한이없고,법률제정권과예산집행권을갖지못한자문기구수준에그친다는지적이제기됐다.소속공무원중70%가파견직이라부처사업을총괄하기엔힘이부친다는쓴소리도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4월16일발표한‘인구감소시대,인구전담부처설치의쟁점과과제’보고서에서“저고위는정부의종합적저출산대응을목표로시작됐지만,자문위원회라는조직특성의한계로인해정책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이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인구정책전담부처를신설할경우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등과업무분장이명확하게이뤄져야한다고도제언했다.쿠키뉴스자료사진저고위가전체정부부처의저출생정책을총괄하는역할을맡는다면인구정책의주무부처는복지부다.그러나복지부도인구위기상황을벗어날돌파구를만들지못하고있다.복지부는이번정부들어국민연금개혁과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등의료개혁만으로도벅찬모습이다.전공의집단이탈에따른의료현장혼란이장기화되고있어의료공백대응에도골머리를앓고있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지난달22일열린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일자리,주거,돌봄등저출생관련문제중특히맞벌이부부와관련된돌봄은고용부역할이크다”며“복지부는저고위간사부서이고부처내인구정책실이있다.(저출생해결을위해)노력했지만다른부처일을총괄하기어렵기때문에대통령께서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구상을밝히신게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행안부가관련안을짜고있을텐데구체적으로의견교환을한적은없다”면서“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과정에서보육정책관실을과감하게교육부에이관한것처럼저출생대응기획부가제대로된역할을하는데필요하다면조직이관도적극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저출생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거버넌스를강화해야한다는데이견이없지만,각부처의저출생관련부서와사업을저출생대응기획부에몰아넣는방안에대해선부정적이다.설동훈전북대사회학과교수는“저출생대응을위해법·예산집행기능을갖춘힘있는부처를출범하는건환영할일이지만,각부처에있는관련부서와사업을한꺼번에모으는건바람직하지않다”며“저출생대응기획부가해야할역할은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각부처의정책효용성을살펴평가하고알맞게자원을투입하는것”이라고짚었다.다음정부에들어서야저출생대응기획부의토대가세워지고기능이갖춰질것이라고도했다.설교수는“이번정부에서출범하더라도성공적안착은다음정부의손에달렸다”며“현금성정책을많이푸는게능사가아니다.다른나라의사례를잘분석해시민들의정책참여를유도하는것이중요해질것”이라고강조했다.저출생대응과정에서새로운부처를출범하는것보다기존부처의기능과역할을확대하는방향이낫다는의견도있다.최영중앙대사회복지학부교수는“부처별저출생사업들을다떼어서저출생대응기획부한곳으로묶는건의미가없다.오히려잘못기능할위험이높다”며“영국이나스웨덴등해외의경우복지부장관이여러명이다.차라리복지부장관이사회부총리역할을맡게해기존부처의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게바람직할수있다”고전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