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점과소급여부불투명…실질지원에의구심한동짜리아파트전체가전세사기를당한인천미추홀구의A아파트에서2023년6월29일오전한피해자가이사를가고있다.이아파트입구와복도에는입주민들이제작한“집을보러오신분께서도또다른피해자나공모자가될수있다”는현수막이붙어있다.김송이기자자고일어나면새로운사건이터진다.2022년부터수면위로올라온전세사기이야기다.지난6월4일에는경기도오산에서,그다음날에는서울관악구와광주에서전세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고있다는피해사례가전해졌다.2022년9월첫범정부대책이나오고2년가까이지났지만전세사기피해는현재도진행형이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시행된2023년7월이후인정된피해자만1만7000명을넘어섰다.정부는특별법이일몰되는2025년7월까지인정피해자수가3만6000명에달할것으로추산한다.이쯤되면“젊은분들이경험이없다보니덜렁덜렁계약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라고볼수없는문제다.오히려집값이내려가는악조건을상정하지않고전세시장이라는풍선에바람을넣어왔던역대정부에정책실패의책임을물어야한다.윤대통령,야당특별법안에거부권사회구조적위기에서비롯됐다는점,피해자금의성격,피해규모등을고려하면대책을내놓는건정부의권리가아니라의무에가깝다.그럼에도윤석열대통령은‘선(先)구제후(後)회수’를골자로하는야당주도의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에거부권을행사했다.정부는이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되기하루전인지난5월27일새로운피해자지원책을내놨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전세사기피해주택을경매로사들이고최장20년까지살수있도록피해자들에게임대하는것이골자다.LH는감정가에서경매낙찰가를뺀금액을,보증금을한푼도건지기어려운후순위피해자들에게나눠지급하기로했다.이사를원하는피해자는이방식으로보증금일부를받아이사를할수있다.정부는정부안이‘선구제후회수’방식보다피해구제에적합하다고주장한다.선구제후회수방식은보증금을회수하기어려운피해자들의채권(전세보증금)을공공기관이매입해보증금의30%가량을먼저돌려주고,추후채권추심·매각등을통해공공기관이재원을회수하는것을골자로한다.그러나정부는피해자들의채권가치를평가하는것부터쉽지않다고본다.채권평가를위한별도의인력이필요해추가행정비용이소요되고,보증금의완전한회수도불가능할것이라는게정부설명이다.정부는재원부담에대한우려도몇차례나언급했다.반면정부의매입임대방식은기존에편성된공공임대주택예산을활용하기에예산의즉시투입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기존사업과구조가유사해행정비용도가장적다.거부권행사에반발했던피해자들도정부안에기대를하고는있다.동시에불안도있다.크게두가지원인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첫째는기존대책에대한불신이다.정부는전세사기피해가폭증한2022년9월부터여러차례대책을내놨다.정부가분류하는지원방안의가짓수만16개다.지난4월말기준이들지원책의누적이용건수는1만400여건.피해자가1만7000명이니피해자한명이한건의지원만받았다고해도약7000명은지원을하나도받지못한셈이된다.이번정부안의골자인매입임대도지난해시행된특별법에기본틀이담겨있다.그러나지난1년간LH가피해주택을실제매입한사례는단2건에그쳤다.피해구제를위해백방으로알아봐도각종까다로운조건으로지원이거절된경험이있는피해자들은이번대책도실질적인지원책이되지못할것이라우려한다.정부는그간매입대상에서제외했던불법증축등위반건축물,신탁사기주택도매입하기로한만큼매입이원활히이뤄질것으로본다.둘째는정부안에정교함이빠져있어실제구제가어떤방식으로이뤄질지가늠하기어렵다는점이다.핵심중하나는대책의시행시점과소급여부다.전세사기피해가발생하고이미상당한시간이지나하루가다르게피해자들의상황은악화하고있다.이는피해자들이빠른구제가가능한선구제후회수안을선호했던이유기도하다.정태운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33)은대구침산동신탁사기피해자다.가짜임대인은신탁사소유의건물을자기것처럼속여정위원장과전세계약을맺었다.신탁사는모르는계약이라며정위원장의퇴거를요구하는명도소송을제기했다.신탁사기주택도매입하겠다는정부방침이뒤늦게나왔지만정위원장의명도소송결과는코앞인오는6월14일나온다.그는“신탁사들은재산권보호를위해경매보다명도소송을먼저진행한다.명도부터유예할수있게해줘야하는데쫓겨나고대책이나오면무슨소용이냐”고했다.거부권에가로막힌특별법개정안에는명도소송을유예하는방안이있었지만,정부안에서는빠졌다.시간이흐를수록권리관계가복잡해질수있다.예컨대부산의한전세사기피해건물은20여세대가사는다세대주택인데,세대전체를공동담보로한근저당이설정돼있다.문제는세대별로경매가진행돼오는6월말이면낙찰되는세대가나올수도있다는점이다.공동담보건물의특성상경매가모두마무리돼야보증금회수가진행될가능성이크다.세대별로낙찰이이뤄져피해세대와일반세대가뒤섞이면LH가매입임대를하더라도건물관리등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선구제후회수안병행추진돼야”피해자들은정부안과‘선구제후회수’안이병행추진돼야한다고주장한다.정부안이보호하지못하는사각지대가있기때문이다.정부안은매입임대후10년간은주거비용을피해자에게받지않아피해주택에서계속거주를희망하는피해자들에게유리하다.다만전세사기피해자중2030세대가73.7%를차지해취업,결혼,출산등생애주기에따라이사가불가피할가능성이크다.이경우보증금을최대한회수하는것이중요한데,일부피해사례에서정부안은선구제후회수안보다보증금회수에효과적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예컨대경기도화성의한오피스텔전세사기사례는보증금이1억원인데감정가에서경매낙찰가를뺀금액은1000만원이다.정부안대로면피해자는보증금의10%인1000만원만회수할수있다.30%회수를보장한선구제후회수안이더유리하다.장선훈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피해구제를정부만고민할것이아니라선순위채권자인금융사들도함께고민했으면한다.무분별한전세대출이피해규모를키우는데일조했다.금융사들이이자징수를중지하고원금배당만신청하는것으로도후순위피해자들이보증금을더회수할수있다”고했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주가부양·사업재편고차방정식풀어야”“총수사익과계열사일반주주이해충돌우려”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오른쪽)과최태원SK그룹회장(왼쪽)이지난4월1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이혼소송항소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권도현기자한국재계서열2위SK그룹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최태원SK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판결로그룹전체가불안감에휩싸였다.현금부족에따른재무리스크로사업재편을진행중인경영진은또다른난제를안았다.항소심판결이총수의사생활을넘어SK그룹지배구조에영향을미치는사안으로비화할가능성이있어서다.해외에서도우려가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항소심결과를전하며SK그룹에대한적대적인수합병이나헤지펀드위협이현실화할수있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는재판부가‘정경유착’을사실로인정한만큼비자금을몰수하는법안이발의되는등사회적논란이가중되고있다.대법원에서항소심이그대로확정되면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가장앞장서온SK그룹으로선유무형의피해가불가피하다.최태원회장은“SK가성장해온역사를부정했다”며대법원상고에나섰고,노소영관장은말을아꼈다.외신“적대적인수합병·헤지펀드위협우려”서울고등법원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을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해약4조원에달하는두사람의합계재산중35%를노소영관장에게지급하라고지난5월30일판결했다.이번재판에서는1심과달리‘주식’을분할대상으로보고1조3808억원이라는역대최고액을지급하라고결정한데이어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그룹성장에기여했다고명시해주목을받았다.최태원회장은지난6월3일열린긴급대책회의에서개인적인일로그룹에심려를끼친것에대해사과하고,경영과국가경제에차질이없게하겠다고밝혔다.그는“SK가성장해온역사를부정한판결에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며“SK와구성원모두의명예를위해반드시진실을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실추된기업의명예를바로잡고지배구조에대한우려가확산하는것을막기위한발언으로풀이된다.SK㈜주가는항소심판결이후경영권분쟁이예상되면서3거래일연속급등하다가하락전환했다.최회장의정면돌파선언이후에도우려는잦아들지않았다.블룸버그통신은지난6월5일‘10억달러규모의한국이혼,수치심에실패했을때작동하는방법’이라는오피니언칼럼을통해“최회장의SK에대한지배력이약해질수있어적대적인수합병의표적이될수있다”고보도했다.이어“최회장이이혼소송을해결하기위해지분을일부양도하거나매각해야한다면회장일가의지분율은20%아래로떨어질수있다”며“적대적인수합병이나헤지펀드행동주의캠페인의위협이현실이될수있다”고내다봤다.서울종로구서린동SK본사/연합뉴스소수의지분으로대기업집단을이끄는국내재벌지배구조의취약점을꼬집은것이다.실제로대법원에서항소심이확정되면최회장은천문학적인현금을확보해야하는데,주식외에다른형태로보유한현금성자산은3000억원수준에불과하다.최회장은자산대부분을그룹지배구조정점에있는SK㈜지분으로갖고있다.앞으로최회장의지분매각이불가피한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최회장은SK㈜지분17.73%를보유한최대주주로SK㈜를통해다른계열사를지배하고있다.특수관계인을포함해도최회장측SK㈜지분이25%에불과해경영권방어에취약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재계에서는통상지분이35%정도는돼야안정적으로경영권방어가가능한것으로본다.시장에서는SK㈜지분으로주식담보대출을받거나비상장사인SK실트론의지분을매각하는방법이자금마련방법으로거론되고있다.‘사익편취혐의’SK실트론,사익위해또매각?지분매각1순위로거론되는SK실트론은웨이퍼(반도체원판)생산기업이다.최회장은2017년SK㈜가LG㈜에서SK실트론(당시LG실트론)을인수할당시총수익스와프(TRS)방식으로지분인수(29.4%)에참여했다.현재실트론의지분가치는7000억~1조원가량으로추산된다.TRS는자산을직접매입할수없는투자자를대신해증권사가기초자산을매입하는계약형태다.투자자는자산가격변동에따른손익을취하며증권사에수수료를준다.인수당시공정거래위원회는SK㈜가실트론지분전부를인수하지않고최회장이지분일부를인수한것에대해공정거래법상사익편취(사업기회제공)혐의로보고그룹과최태원회장에게시정조치(향후금지명령)와과징금8억원씩을부과했다.기업이자연인인총수에게직접적으로부당한이익을제공한행위를제재한첫사례였다.SK와최회장은이에반발해행정소송을제기했고,현재대법원에서다투고있다.기업분석연구소리더스인덱스박주근대표는“SK실트론지분취득과정을둘러싼이슈가해소되지않는한매각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며“사익편취꼼수가붙는주식취득과정에이어또다시(SK실트론을)이혼재산분할을위한용도로처분하려한다면사회적비난을감당하기힘들것”이라고지적했다.설사매각에나선다해도대주주요건을적용받아양도소득세25%를추가로내야한다.또다른대안인주식담보대출을받으려면,주가부양이필요하다.최회장이보유한SK㈜지분가치는지난5월말기준약2조2800억원규모다.주식담보대출의한도는시세대비50~60%로SK㈜의주가가올라가야최회장에게유리하다.주가가떨어지면증권사가담보주식을강제처분하는반대매매가발생해주가를방어할수있는배당확대등의부양책이나올것으로시장은기대하고있다.김홍식하나증권연구원은“배당여력이큰SK텔레콤을필두로자회사들이배당금확대에나설가능성이높다”며“SK그룹의지배구조관련문제를줄일방안으로는우량자회사배당확대가사실상유일한상황”이라고말했다.같은이유로그룹안팎에서는SK㈜와중간지주사인SK스퀘어의합병이거론된다.최회장이하이닉스배당확대에따른수혜를입기위해선두회사의합병이유리하다.SK스퀘어는SK하이닉스의최대주주다.김홍식연구원은“SK하이닉스의배당금을SK㈜가받으려면SK㈜가SK하이닉스지분을가진SK스퀘어와합병을추진할가능성이있다”고부연했다.아울러재계에서는대법원판단이나오기까지2~3년가량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되는만큼현재추진중인사업재편에속도를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회사는지난해말부터모든계열사의사업포트폴리오를재조정하고있다.SK그룹은주요계열사들의대규모적자등으로지난해기준차입금이116조원을돌파하며빚이가장많은그룹1위에올랐다.이에따라하반기부터는본격적으로비주력사업매각작업에돌입할것으로예상된다.현금을마련하는과정에서총수사익과계열사주주들간의이해충돌이발생할수있어예의주시해야한다는우려도나왔다.이창민한양대경영학부교수는“지주사인SK㈜는자체적으로영업이익을내는곳이아닌만큼주가를올리려면계열사의가치가오르거나현금창출능력이있는계열사로부터자금이들어와야한다”며“사업재편시기업을쪼개거나붙이고주식을인위적으로부양하게되면총수사익과계열사일반주주들간의이해가상충하는경우가생길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업계에선소버린사태를겪은최회장이SK㈜지분을매각할가능성은작다고보고있다.지난2003년외국계운용사인소버린은SK㈜지분을14.99%까지끌어올리며최대주주로부상,최태원SK회장퇴진등을요구했다.이듬해인2004년3월SK㈜정기주주총회에서표대결끝에최회장이승리하며경영권방어에성공했고,2005년7월소버린이SK㈜지분을전량매각하며경영권분쟁사태가마무리됐다.“300억비자금,노관장기여여부3심서쟁점”향후경영권분쟁의주도권을쥐고있는노관장측도SK그룹지배구조가흔들리는걸원치않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언젠가는최회장과자신사이의자녀중누군가가이어받아야할기업이기때문이다.노관장측법률대리인은기자와의통화에서“항소심판결만선고돼아무것도확정된것이없는현재로서는향후상황에대해이런저런의견을밝히는것이적절하지않다는것이노관장의입장”이라고했다.향후대법원에선가사소송특성상결론을뒤집기어렵다는의견과대법원이법리를다시판단할것이라는전망이엇갈리고있다.대법원은사실관계를다시검토하기보다는항소심판결에법리적으로문제가없는지를따지는데,2심의판단이법리에명백히어긋나는것이아니라면법관의재량을존중해주는편이다.반면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을분할가능한재산으로볼수있을지법리적으로따져봐야한다면결과가달라질수도있다.또300억원유입이사실이라고해도‘부친’의기여를‘딸’의기여로볼수있는지등도쟁점이될전망이다.종잣돈300억원이기반이된1조3808억원을노관장의돈으로볼수있는지에대해서도논란이적지않은상황이다.돈의출처가확인되지않은데다상속과정에서세금도내지않았기때문이다.시민단체들이국고환수를주장하고국회에서환수법이만들어진이유다.불법자금이라고해도지금은시효가끝난데다당사자도사망해환수나추징을할수없는상황이다.김은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곳곳'통일'문구지우기집단투입정작북한주민은당혹감속에혼란느껴단순히‘통일’지우기에서나아가한국과철저한단절선대김정은총비서를차별화해신격화움직임관측[파이낸셜뉴스]북한의공식무역홈페이지인‘조선의무역’과외국문출판사가운영하는‘조선의출판물’홈페이지상단에있었던한반도이미지가삭제된것으로확인됐다.자료=조선의출판물,조선의무역홈페이지캡처북한이전국적으로‘통일’문구지우기에나선가운데북한군인들이직접페인트를사서‘통일’문구를지우는것으로알려졌다.10일자유아시아방송(RFA)에따르면양강도혜산시에는지난4월부터페인트를구매하려는군인들로붐볐다.혜산시내부터백두산밀영,삼지연등주요혁명유적지와김일성,김정일의교시등에적힌‘통일’문구지우기작업에투입됐으나정작북한주민은당혹감속에혼란스러움을느끼고있다고RFA는전했다.함경북도라선시에는한국현대자동차로운영하던택시가큰인기를끌었는데,최근이택시도모두폐차한것으로전해졌다.이는‘통일’지우기에서한발더나아가북한당국이한국과의철저한단절은물론,선대로부터김정은총비서를차별화해신격화하려는움직임일수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요즘북한각지역에선각종출판물과교양사업에서'통일'문구지우기노력을위해박차를가하는움직임이포착되고있다.북한소식통에의하면4월하순부터양강도혜산시내에많은군대병사들이페인트를구매하기위한움직임이관측됐다.처음에는‘군부대꾸미기’로알려졌으나넓은범위에서‘조국통일’과관련된문구나구호등을페인트로지우고새로운문구를쓰기위한페인트구매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는얘기다.북한에선코로나대유행이후군대와일반주민사이에접촉이많이제한됐으며최근까지도시내에서군인의모습도많이줄었지만갑자기4월중순이후군인들이많이나타난것은통일문구를지우기위한것으로드러났다.북한지역에서백두산과삼지연이위치한양강도는소위혁명유적지가많은지역이다.밀영에는조국통일과관련한비석과김일성,김정일의말씀,교시등을그대로써놓은여러기념비나시설등에통일관련문구가많다고알려졌다.그런데‘그걸다없애라’는지시가있어지난4월부터작업에들어가서지금은거의없어졌다고소식통은전했다.관련전문가들은북한에서‘통일’이라는문구가있는곳이한두군데가아니어서그걸다지우려면,페인트와그작업량이상당했을것으로추정했다.북한에도국산페인트가있지만질이나빠서중국산페인트를구하기위해혜산시까지많이들어왔지만최근에는장마당에서중국산페인트가거의없어졌는데이것은북한기업소나조직,기관이페인트구매에나섰던때문으로추측했다.그런데그런것을지우고있다는것이북한주민에게는매우당황스럽고상당한충격이어서북한주민들조차혼란스럽고당황해하면서극도의통제속에서도‘왜이런일을할까’라는말이조금씩나돈다고전문가들은북한내부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그러면서전문가들은"이것은단순한통일지우기가아니라김정은총비서를할아버지김일성,아버지김정은과차별화하면서자신만의세계를구축하는하나의수단일수있다"며"북한주민들에게‘이제한국과통일은꿈도꾸지마라'는한국에대한환상과이미지를완전히떨쳐버리려는의도가있는것같다"고지적했다.북한군병사들이삽과인공기를들고신의주외곽을행진하고있다.사진=자유아시아방송(RFA)홈페이지캡처[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파리올림픽앞두고한국문화소개…"케이팝만있는것아냐"(파리=연합뉴스)한국의창작오페라'처용'이9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오페라코미크극장에서공연됐다.주인공처용과가실모습.[국립오페라단제공.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한국의창작오페라'처용'이9일(현지시간)문화와예술의나라프랑스무대위에올랐다.국립오페라단과국립합창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이날오후파리오페라코미크극장에서'처용'을초연했다.이번공연은2024파리올림픽을앞두고한국의클래식을해외에소개하기위해마련됐다.'처용'이오른오페라코미크극장은조르주비제의카르멘,쥘마스네의마농등여러프랑스오페라의초연을선보인역사적오페라극장이다.한국의창작오페라가무대에오른건이번이처음이다.작곡가이용조의'처용'은천년왕국신라의설화를기반으로한작품이다.하늘을다스리는신옥황상제가부패한신라를멸하려하자,그의아들처용이신라를구하겠다며지상에내려와여인가실과사랑에빠지고오히려타락한다는줄거리다.1986년국립오페라단에의해위촉초연됐다.소재가한국적인데다한국어로공연이이뤄진만큼이날현지관객들을위해선무대주변에설치된스크린을통해한국어와프랑스어자막이함께제공됐다.1시간30분간의공연이끝난뒤객석곳곳에선기립박수도터져나왔다.오페라의본고장인이탈리아출신으로프랑스에서근무한다는프란체스카는공연뒤"내용이다소어렵긴했지만,음악과성악가들의노래가굉장했다"고평가했다.'처용'관람한베르나르베르베르(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한국인에게잘알려진프랑스작가베르나르베르베르가9일(현지시간)한국의창작오페라'처용'을관람한뒤최상호국립오페라단장과이야기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현지문화계주요인사로초대된작가베르나르베르베르는"한국이야기에굉장히관심이많지만처용이야기는오늘처음알게됐다"며"긴장이풀어지는부분이많지않고드라마가가득했다.연출과등장인물들의노래가인상적이었다"고말했다.관객들의반응은무대에선성악가들도생생히느꼈다고한다.현재독일마이닝겐국립극장전속솔리스트로활동중인주인공'처용'역의테너김성현은"노래하면서관객들을봤는데생각보다눈빛들이반짝이는걸보니'우리가잘하고있구나'라는생각이들었다"며"내언어,한국어로유럽에서오페라를한다는게신선하고좋았다"고말했다.작곡가이용조씨도"오늘공연을본몇몇분이한국에가보진않았지만아시아정신이서양기법에녹아들었다고얘기하더라"며"이런오페라공연을해외에선보일수있다는게감회가새롭다"고말했다.최재철주프랑스한국대사는이번공연이한류의또다른면모를보여주는사례가될수있다고기대했다.최대사는"한류에꼭케이팝만있는게아니라,다양한문화가있고그뿌리가깊다는걸보여주는중요한공연이었다"며"아이돌그룹위주의공연에서클래식으로넓혔다는점이의미있다"고기뻐했다.오페라'처용'은이날파리공연에이어11일독일베를린필하모닉콘서트홀,13일오스트리아빈무지크페라인황금홀에서도무대에오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윌리엄맥우드OECDNEA사무총장인터뷰입지제약자유로운SMR전략적사용가능성높아재생에너지간헐성탓에탄소감축에원전사용필수국가별특수성감안해야韓생태계가경쟁력원천윌리엄맥우드OECDNEA사무총장이지난달29일매일경제와만나원전활용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사진=NEA]기후위기와글로벌에너지전쟁에독일,일본등주요국들이원전‘유턴’에나선가운데첨단산업전력수요가커지면서대형원전이재조명받을것이라는전망이확산되고있다.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외면받던원전의필요성이전세계적으로부각되면서각국의원전건설계획도빨라지고있다.윌리엄맥우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원자력기구(NEA)사무총장은최근매일경제와인터뷰에서“10년전만해도OECD주요국가들의전력수요증가율은1%미만이었으나최근에는연평균5%의수준을보이고있다”며“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기차사용증가같은이유로전세계적으로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다”고밝혔다.한국정부도최근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원전4기추가건설계획을공식화했다.2038년최대전력수요가지난해보다30.6GW(기가와트)늘어난128.9GW로예측됐기때문이다.신규로필요한발전설비도지난해에는2036년까지1.7GW가필요하다고봤지만올해는2038년까지10.6GW가예상돼10배가까이급증할것으로전망됐다.윌리엄맥우드OECDNEA사무총장이지난달29일매일경제와만나원전활용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사진=NEA]맥우드총장은차세대원전인소형모듈형원전(SMR)에대한투자와별개로기존대형원전에대한수요가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SMR의용도는단순히전력수요를충족하는차원을넘어전략적으로유연하게쓰일것”이라며“급증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는역할은대형경수로형원전이다시조명을받을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원전없이재생에너지에만의존해서는글로벌탄소배출감축에대응할수없는게현실이다.맥우드총장은“과거에는많은국가들이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전략으로재생에너지가유일하다고생각했다”면서“지금은재생에너지만사용해서는탄소중립목표를달성할수없다는공감대가크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최근불거진지정학적리스크에네덜란드,벨기에,스웨덴같은국가들도‘탈원전’에서‘친원전’으로전환하고있다”며“원전이좋아서가아니라원전을사용했을때탄소중립이라는목표에더저렴한비용으로도달할수있다는점을높게평가한것”이라고말했다.탄소배출감축정책을두고서도‘RE100’(재생에너지100%사용)과‘CF100’(무탄소에너지100%사용)등국가별전략이제각각이다.맥우드총장은“자원환경과경제구조에서각국이처한상황이다르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며“하나의전략이모든나라에적용될수는없다”고말했다.맥우드총장은윤석열정부들어다시원전강국으로부상하고있는한국의위상을높게평가했다.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프로젝트를비롯한각종사업을통해신뢰성과전문성을입증했다는설명이다.맥우드총장은“국내시장이활성화되고있어,건설에필요한부품을자체적으로제공하고있다는점도강점”이라고말했다.원전을중요한전력수급원으로사용하면서마련한국내원전생태계가국제무대에서도통할수있는경쟁력을만들었다는것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때“이병철양자”주장대법“허위사실유포유죄”허경영국가혁명당명예대표제20대대통령선거당시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허경영국가형명당명예대표에게선고된유죄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이로써허씨는2034년까지선거에나올수없게됐다.9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허씨에게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지난4월25일확정했다.공직선거법에따라선거범죄로집행유예이상의형이확정되면그로부터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된다.허씨는2034년4월까지출마할수없다.허씨는2022년대통령선거에출마해TV방송연설에서“나는고(故)이병철삼성그룹회장의양자이고박정희전대통령의비선정책보좌역이었다”고말해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기소됐다.허씨는법정에서도이발언이사실이라며혐의를부인했지만1·2심법원은유죄를인정하고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1심재판부는“피고인은이사건판결이후에도여전히허위사실을사회공동체에유포하거나장차이뤄지는선거에서유권자들에게공표할가능성이농후하다”며“정치의영역에서피고인을배제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허씨가상고했지만대법원판단도같았다.허씨는지난2007년대통령선거에서도“대통령이되면박근혜전한나라당대표와결혼하기로했다”고발언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고실형을확정받아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된바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상수지적자와국내투자·생산고려"경기고양시의한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매물로나온자동차가전시돼있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사진=뉴스1튀르키예가중국산자동차에대해40%의추가관세를부과할예정이다.지난8일(현지시각)블룸버그통신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튀르키예정부는"국내생산량감소를늘리고자동차제조업을보호하기위해중국으로부터수입되는일반자동차와하이브리드자동차에추가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경상수지적자와국내투자·생산장려를고려해추가관세부과를결정했다"고덧붙였다.튀르키예의지난해경상수지적자는452억달러(약62조4200억원)에달한다.추가관세는차량당최소7000달러(약966만원)로다음달7일부터시행된다.수입차가격을기준으로계산한추가관세40%가7000달러미만이면최저관세인7000달러를부과하는방식이다.튀르키예는지난해중국에서수입되는전기자동차에대해40%의추가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이번조치는이를모든자동차에확대한것이다.최근각국정부가중국산자동차에대해무역규제를강화하고있다.미국은중국산전기차관세를25%에서100%로인상했고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도오는10일중국에서수입되는전기차에추가관세를부과하는계획을발표할예정이다.김노향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위과장광고·자금조달등위반사항발생시엄중조치서울시는10일부터한달간지역주택조합7곳에대한이행실태점검을실시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시가지난해진행한'지역주택조합실태조사'에서지적사항을시정하지않았거나내부갈등으로민원이발생한조합등에대해재점검에돌입한다.시는10일부터한달간지역주택조합7곳에대한이행실태점검을실시한다고밝혔다.지난해조사대비조사기간(5→7일)과전문인력을보강해사업성분석과조합원분담금적정성등을확인할예정이다.특히사업계획승인을받고착공하지않은조합3곳(전체43%)은토지매입가격상승,고금리,공사비증가,사업지연등에따른사업비와조합원분담금상승으로내부갈등이있어사업성등도함께들여다보기로했다.아울러▲조합모집광고▲홍보▲용역계약체결▲조합원자격▲조합규약▲업무대행자격▲업무범위▲자금관리방법▲실적보고서작성▲정보공개▲자금운용계획및집행실적등을놓고적정성을조사한다.이번이행실태조사결과배임·횡령의심사례가적발되면수사의뢰등을조치하고같은내용으로2회이상적발시주택법등관련규정에따라과태료즉시부과나수사의뢰,고발등행정조치를할방침이다.시는조사결과를조합원을비롯한시민누구나확인할수있도록'정비사업정보몽땅'에게시한다.조합별세부지적사항에대해서는조합가입자가확인할수있도록각조합이운영중인누리집을통해공개하도록할계획이다.한병용서울시주택정책실장은"그동안깜깜이사업추진으로지옥주택조합이라고비판받은지역주택조합이앞으로신뢰받을수있도록관리할것"이라며"투명한조합운영과조합원피해예방을위해철저한실태점검과감독에힘써나가겠다"고말했다.김노향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명중4명"주당최대48시간일해야해"직장인1000명중절반이상이야근을하는경우최대2시간이적합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직장인과반이야근은하루최대2시간이적합하다고응답한것으로조사됐다.10일'직장갑질119'가여론조사전문기관글로벌리서치에의뢰한'초과근로현황및최대근로시간상한'설문결과에따르면,직장인절반이상(53.6%)이1일최대연장근로시간의상한을둘경우2시간이적합하다고답변했다.이번설문은지난2월2일부터같은달13일까지만19세이상직장인1000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직장인10명중4명(42.5%)은연장근로포함주당최대근로시간상한을현행52시간에서48시간으로줄여야한다고응답했다.10명중8명(77.7%)에달하는직장인은주당최대근로시간을현행유지하거나현재보다줄여야하는방향으로생각하는것으로드러났다.직장인36.3%는현재일터에서조기출근,야근,주말출근등초과근무를하고있었다.초과근무를경험한이들가운데4명중1명은한주에12시간이상초과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정규직(23.1%)보다비정규직(30.6%)에서연장근로시간상한인12시간을넘는초과근로를하는이들이많이포착됐다.직장갑질119는"22대국회에서21대국회의전철을밟지말아야한다"며"포괄임금계약전면금지,1주연장근로시간상한단축,1일연장근로상한설정등장시간노동을근절하기위한법안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대법원은지난해12월7일'근로기준법상연장근로시간상한산정방식'을일별합산이아닌주40시간을기준으로초과분을계산해야한다는해석을내놨다.예컨대16시간씩사흘을일할경우,하루8시간씩총24시간의초과근로로1주최대연장근로시간인12시간을넘는대신주48시간에서주40시간을뺀8시간의연장근로를했다고해석돼'근로기준법'을준수한것으로본다.고용노동부도이같은판단이나오자'주52시간을넘긴연장근로에대해서만법위반으로보겠다'는입장을표한바있다.정영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모습.(사진=연합뉴스)]다음달부터월590만원이상버는직장인국민연금보험료가최대1만2천원가량오릅니다.10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국민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590만원에서617만원으로,하한액은37만원에서39만원으로각각인상됩니다.월617만원이상의소득을올리더라도617만원을기준으로보험료를부과하는겁니다.기존상한액인월590만원과새상한액인월617만원사이에서월급을받는직장인은오는7월부터연금보험료가월최대1만2천150원오르게됩니다.하한액변동에따라월39만원미만소득자의보험료도최대1천800원까지오릅니다.국민연금은물가상승등을감안해전체가입자의3년간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에연동해소득상한액을조정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보험료가오르면연금급여액을산정할때기초가되는가입자개인의생애평균소득월액이올라노후에더많은연금을받게됩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22대국회원구성이법정시한을넘긴가운데,주말에도여야는입장차를좁히지못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은MBC와의인터뷰에서진전이없다면오늘본회의를열어상임위구성안을처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손하늘기자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의원내대표에게"일요일에만나자"고공식제안했던우원식국회의장.국민의힘이답을하지않으면서,회동은또다시무산됐습니다.우의장은"지금상황에서더이상의진전이없다면오늘본회의를열어원구성안을처리할수밖에없다"고밝혔습니다."오후3시로예정된국민의힘의원총회결과를끝까지지켜보겠다"고강조하면서도,달라지는게없다면본회의를열겠다는겁니다.[우원식/국회의장(어제)]"국회의장입장에서무작정기다릴수만은없고요.'국회법이우리사회의국회를운영해가는최소한의약속이다'이렇게이야기를했기때문에국회법절차를지키기위해서는내일하는것이맞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18개상임위전체가아닌민주당몫의11개상임위에대해서만의장직권으로표결에올릴것으로보입니다.의장실관계자는"국회사무처에서이미국민의힘108명의원들의선수와기존상임위,희망사항등을정리해원구성가안이잡혀있는상태"라며,국민의힘이자체원구성안을제출하지않았어도,상임위배정에는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오늘본회의에서처리하지않을나머지7개상임위원장자리는여전히국민의힘과절충의여지가남아있다고도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입장이바뀌지않는한더이상의원구성협상은없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민주당의법사위원장사수는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를덮어보려는'방탄'목적이라고비판했습니다.[조지연/국민의힘원내대변인]"법사위장악은무소불위의의회독재로사법부를민주당입맛대로통제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21대국회에서국민의힘이법사위를손에쥔채번번이중요법안의발목을잡아국회를정지시켰고,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지키느라민생을파탄냈다고맞받았습니다.[강유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민심은21대와달리관례를깨고일하는국회,민생살리는국회,잘못은따지는국회가돼라명하고있습니다."민주당은오늘11개상임위라도먼저구성되면,곧바로법사위부터열고'채상병특검법'부터논의에들어가겠다는입장입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617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상증자등자금유치활발한투증권,작년부터NPL시장진출준비경쟁과열시저가매수어려울수도하반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부실채권(NPL)물량이대거쏟아질것에대비해자금을확보하려는기업들이늘고있다.삽도뜨지못하고이자로연명하던사업장도금융당국이구조조정을밀어붙이면서일부토지들은공매에넘길수밖에없는상황이다.이에따라NPL펀드가동도활발해질전망이다.다만알짜사업장과부실사업장을끼어팔경우사실상자금회수가어려운사업장을울며겨자먹기로떠맡게될수있고,목좋은사업장은매수경쟁이과열되면싼값에사서수익을낸다는투자취지와어긋나게물건의할인율이미미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10일업계에따르면연합자산관리는최근회사채발행을통해5000억원의모집이확정됐으며,하나F&I는회사채를통해2000억원(최대4000억원)의자금조달에나섰다.우리금융F&I는1200억원유상증자를통해자본을확충했다.키움F&I도회사채를통해1000억원의자금을모았으며,대신F&I또한회사채발행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PF구조조정영향으로관련부실채권물량이시장에풀릴것에대비해실탄을확보한것으로보인다.NPL투자는부실로판명된채권을저렴하게사서이후정상화과정을통해사업을완료하면수익을내는구조다.기존에는부동산PF사업장들이만기를수년씩연장하는등버티기에나서며NPL이시장매물로나오지않았지만,NPL매각이늘자이를경쟁적으로매입하려는기업들의자금조달이급증하고있다.국내NPL투자사관계자는"코로나19이후재작년까지정상적으로나와야할NPL물량이나오지않았다"면서"작년하반기부터눌려있던물량들이수면위로나오면서신규부실채권이다시늘어난영향때문인지작년부터매분기1조5000억원이상의NPL매각물량의투자타당성에대해면밀하게검토하고있다.그중가장매력적인투자안과적정가격을산출하기위해전국각지에부실채권물량의실사및투자검토에바쁜시간을보내고있다"고전했다.증권사,NPL투자서기획'자금확보집중'증권사들도자금유치에가세하고있다.한국투자증권은2월부동산PF관련전략을수립하고부실화한부동산PF자산등을사들이는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북을설정했다.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는부동산및인프라투자,사모대출,지분투자등뛰어난수익성을가진모든특수자산을투자대상으로한다.그동안한국투자증권은계약금대출,브릿지론등고위험PF딜을주로취급해왔는데부동산PF경기가꺾이자NPL투자로방향을튼셈이다.4월엔글로벌사모펀드운용사인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대체투자전문운용사TPG안젤로고든과업무협약을맺고국내부동산금융시장에서저평가된프로젝트를발굴하기로했다.한국투자증권PF사업본부관계자는"작년부터업무협약등을통해NPL시장을준비했다.현재부동산자산들의시장가격이많이내려오고있는만큼기회는많아질것으로전망되지만,거시적환경을면밀히분석해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며"모든투자는거시적환경을고려할수밖에없고,채권보전을통한엑시트방안을구조화해투자하고있다"고전했다.NH투자증권도2000억원규모의부동산기관전용사모펀드(PEF)를출시했으며메리츠증권도PF대출펀드를조성할방침이다.우리나라최초의민간배드뱅크(대신F&I)를자회사로보유한대신증권은올해새로운먹거리로아예NPL투자를염두에두고적극적으로시장공략에나서고있다.대신F&I관계자는"결국핵심은사업성이좋은우량채권을전략적투자로낙찰받는것"이라며"좋은물건이란자산의본질적인가치(Value)가시장의가격(Price)대비낮은것을말하며,투자검토단계부터철저한리스크관리와20여년간의축적된다양한포트폴리오의투자노하우를바탕으로전략적인투자를통해이를실현하려고노력하고있다"고전했다.알짜매물찾아야…고난도투자'주의'하지만자칫기업들의저가매입경쟁이출혈경쟁으로이어질수있다는경고의목소리도들린다.NPL은말그대로부실하다고판단되는채권을싼값에매입해이를회수하는방식으로수익을올리는구조라물건의매입가격이중요하다.또할인된가격에가져온채권을회수가능한지도판단해야한다.그렇다면그나마우량한물건에매수자가몰릴수밖에없는데계획한대로낮은가격에매입하기어려운상황이될수도있다는얘기다.PF관련부실채권인경우개별건으로매각하는지,묶어서매각하는지매각방식도살펴봐야한다.이주현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채권을건건이매각한다면문제없지만,괜찮은사업장을기초자산으로한채권과손실이확정적인사업장을담보로한채권을다같이끼워파는경우울며겨자먹기로회생불가능한사업장도떠안아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며"만약공동주택관련부실채권을매입한뒤사업이마무리돼도분양을통해자금을회수하는구조라면부동산경기등을따져봐야한다"고설명했다.통상착공에서분양까지2~3년이걸린다는점을고려하면현재나빠질대로나빠진분양경기가회복될가능성도있지만,문제는인건비,자재비등주변비용이떨어질기미가안보인다는데있다.이로인해고공행진하는분양가도분양을어렵게만드는요인이다.즉저평가된물건을사고도자금회수가어려울수있다.일각에서는NPL시장에서알짜매물을찾는것은폐지더미에서진주를줍는것과같다고비유한다.국내저축은행관계자는"시행사가자금회수를요청했을때이를내줄여력이있는지등을봐야하고NPL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투자사는부실채권들은줍줍한뒤이중에서소위말하는로또가터지면이를통해나머지부실채권의손실을상쇄하기도한다"며"그만큼NPL투자는고난도의투자이고회수가되고,수익까지안겨주는매물을골라내기는하늘의별따기"라고전했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