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북한의대남오물풍선재살포에대응하기위해대북확성기를설치하고방송을실시하기로결정한9일경기도파주시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바라본한국측초소오른쪽으로대북확성기관련군사시설물이보이고있다.ⓒ뉴시스여권은9일정부가북한오물풍선살포재개에대응해대북확성기재설치로대응한것에대해환영의뜻을밝혔다.김혜란국민의힘대변인은논평을내고"(북한오물풍선살포재개는)도저히정상국가행위로보이지않는,치졸하고저급한행위"라며"김정은체제의결속력을높이고대한민국을분열시키려는속셈이깔려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정부의9·19군사합의효력정지결정에대해"도발로위협을지속하는북한을향해상응하는조치를취하겠다는정부의강력한의지"라며"진정한평화는구걸이나선의가아닌압도적인힘에의해서만지켜진다"고목소리를높였다.한기호국민의힘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군은그동안운용하지않았던대북심리전풍선의가동상태를유지해북한주민들에게북한정권의실정을알릴준비를완료하고,다시오물풍선이날아온다면2배,3배북한으로되돌려주길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요일인내일(10일)도덥겠습니다.낮최고기온이서울30도,대구33도,광주31도등으로오늘과비슷하겠습니다.강원남부와충북,영남내륙엔소나기가오는곳이있겠습니다.미세먼지농도는전국이'좋음'에서'보통'일거란예보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네병원도휴진할까…개원의파업률관심[앵커]이번집단휴진으로서울대병원등큰병원뿐아니라동네병원까지문을닫는곳이있습니다.물론이전사례를보면,얼마나많은동네병원이참여할지는아직지켜봐야합니다.정부가전공의관련명령을철회하겠다고했지만,의사들은오히려더강하게반발하면서그피해는고스란히환자들이떠안고있습니다.이어서윤정주기자입니다.[기자]일요일이지만사람들이진료를기다립니다.하지만실제로오는18일하루지만문을열지않으면환자들은갈곳이없습니다.[환자:병원이아예그냥사소한것도진료를안한다면이건대란이죠.그냥전쟁하고다를게없다는생각이들어요.]정부는지난달법원이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을기각한뒤늘어난증원을확정해발표했습니다.그리고전공의명령과관련된당근을꺼내들었지만역효과만냈습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지난4일):병원장에게내린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전공의에게부과한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오늘부로철회합니다.]의료계는되려더강하게반발했습니다.[이진우/대한의학회장:(명령은)전면'취소'되어야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복귀전공의에대해서만행정처분을중단하겠다는차별적행정이전공의들을아예필수의료밖으로내몰고…]실제로집단휴진에얼마나많은동네병원이참여할지는지켜봐야합니다.2020년에도의대증원에반대하며집단휴진을했을땐동네병원가운데10%정도만참여했습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파업결정에대해"국민생명을담보로한이기적인결정"이라고비판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2차살포때와달리,이번엔오물풍선으로인한뚜렷한피해는접수되진않았습니다.잇따라내려오는오물풍선도걱정이었는데대북확성기방송까지재개된다고하니,북한이또여기엔어떤대응을할지,특히접경지역주민들불안감이커지고있습니다.이태권기자가주민들만나고왔습니다.<기자>인천도심위로비닐봉투가매달린흰풍선이날아다닙니다.아파트옥상에내려앉은풍선을처리하기위해소방관들이사다리차를타고다가갑니다.북한이살포를중단하겠다고밝힌지엿새만인어젯(8일)밤부터다시날려보낸오물풍선들입니다.전국곳곳에서오물풍선이발견된지난1∼2차살포때와달리이번에는대부분수도권일대에서신고가잇따랐습니다.특히파주와고양,의정부,가평등북한과가까운경기북부지역에서만오늘오후6시까지41건의112신고가접수됐습니다.인천바다위에떠있는오물풍선도목격됐고서울에서는10개구에서수십건의발견신고가접수됐습니다.다만,차량파손등직접적인재산피해나인명피해신고는접수되지않았습니다.북한의오물풍선살포에다대북확성기방송재개소식이전해지면서접경지역의긴장감도높아지고있습니다.북한에서직선으로5km정도떨어진경기파주시금산리주민들은불안감을호소했습니다.[배상진(77세)/금산리주민:40년살면서이런건처음봤어.풍선날리는건생전처음이에요.풍선에뭐들었는지모르잖아.항상불안하지마음이.][유정숙(85세)/금산리주민:겁나지난리나면어떡하나하고.걱정되죠,아무래도.그전에는(확성기)그게다없어져서안심했는데또방송하고그러니까군인들훈련하고하니까겁나지.]관광객들의발길이끊어지면서생계에미칠영향도걱정했습니다.[이창무/파주금산리이장:지금여기오늘도(농원에)손님들이없잖아요.접경지역이라도그런거또알고오시는분들많잖아요,공기좋다고.근데불안하니까오늘딱벌써손님이다쫙끊기잖아요.다예약취소하고이제그런경우가있죠.]접경지역주민들은북한의대응등상황을주시하면서강대강대치로이어지지않기를바랐습니다.(영상취재:김학모·강시우,영상편집:최혜란)이태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22대국회원구성이법정시한을넘긴가운데,여야는주말에도입장차를좁히지못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이여야원내대표에오늘회동을제안했지만,국민의힘이응하지않으면서무산됐는데요.우의장은MBC와의인터뷰에서"진전이없다면내일본회의를열어상임위구성안을처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손하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의원내대표에게"일요일에만나자"고공식제안했던우원식국회의장.국민의힘이답을하지않으면서,회동은또다시무산됐습니다.우의장은"지금상황에서더이상의진전이없다면내일본회의를열어원구성안을처리할수밖에없다"고밝혔습니다."내일열릴국민의힘의원총회결과를끝까지지켜보겠다"고강조하면서도,달라지는게없다면본회의를열겠다는겁니다.[우원식/국회의장]"국회의장입장에서무작정기다릴수만은없고요.'국회법이우리사회의국회를운영해가는최소한의약속이다'이렇게이야기를했기때문에국회법절차를지키기위해서는내일하는것이맞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18개상임위전체가아닌민주당몫의11개상임위에대해서만의장직권으로표결에올릴것으로보입니다.의장실관계자는"국회사무처에서이미국민의힘108명의원들의선수와기존상임위,희망사항등을정리해원구성가안이잡혀있는상태"라며,국민의힘이자체원구성안을제출하지않았어도,상임위배정에는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내일본회의에서처리하지않을나머지7개상임위원장자리는여전히국민의힘과절충의여지가남아있다고도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입장이바뀌지않는한더이상의원구성협상은없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민주당의법사위원장사수는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를덮어보려는'방탄'목적이라고비판했습니다.[조지연/국민의힘원내대변인]"법사위장악은무소불위의의회독재로사법부를민주당입맛대로통제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21대국회에서국민의힘이법사위를손에쥔채번번이중요법안의발목을잡아국회를정지시켰고,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지키느라민생을파탄냈다고맞받았습니다.[강유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민심은21대와달리관례를깨고일하는국회,민생살리는국회,잘못은따지는국회가돼라명하고있습니다."민주당은내일11개상임위라도먼저구성되면,곧바로법사위부터열고'채상병특검법'부터논의에들어가겠다는입장입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이지호/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이지호/영상편집:윤치영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11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군은앞서2시간동안확성기방송을한뒤지금은중단한상태라고밝혔습니다.이제북한의반응을보고재개여부를결정할계획인데요.남북의긴장관계가높아지면서접경지역주민들의불안감도높아지고있습니다.현장연결합니다.이지은기자,접경지역분위기는어떤가요?◀기자▶네.임진강과맞닿아있는이곳파주탄현면오금리는북한과직선거리로3km정도밖에떨어져있지않은마을입니다.현재이주변에선대북방송이들리고있진않지만,지난2018년대북확성기가철거되기전까지는대북방송은물론대남방송도시끄럽게들리던곳이었습니다.마을은조용한가운데정부의대북방송재개에긴장감이커지고있습니다.[마을주민]"안하는게좋아,나는‥불안하죠.우리는다6.25겪은사람들인데‥"특히남쪽에서대북확성기방송을하면,북한에서도대남방송으로맞서기때문에밤낮으로소음에시달릴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마을주민]"시끄럽죠,항상방송을틀면.그게나오면(방송끼리)혼선이돼.아침이면막시끌시끌하고정신이없더라고."정부의대북방송재개조치는어젯밤부터북한이대남오물풍선을살포한데따른것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어제와오늘이틀간북한이오물풍선330여개를날렸고,이가운데80여개가우리지역에낙하했을것으로파악했습니다.서울과인천,경기지역에선도로와주택가에오물풍선이떨어졌다는신고도잇따랐습니다.풍선이떨어진현장입니다.군당국이현장을통제후수습하고있고그안쪽으로는내용물이흩어져있습니다.합참은,풍선의내용물이대부분폐지와비닐등쓰레기로,안전에위해가되는물질은발견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국방부는휴일인오늘이곳접경지를비롯한전군에비상근무체제를가동하고추가도발에대비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파주탄현면에서MBC뉴스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한지은·이상용·한재훈/영상편집:허유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한지은·이상용·한재훈/영상편집:허유빈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11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동안탈북민단체가대북전단을보낼때면,북한은민감하게반응하면서남북간긴장을고조시켰습니다.하지만정부는'표현의자유'를이유로대북전단살포자제를요청하지는않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데요.과연정부가대북전단살포를방관만하고있어야하는건지양소연기자가따져봤습니다.◀리포트▶남북의우발적충돌을막으려는9·19군사합의효력정지불과이틀뒤.한탈북민단체는대북전단20만장을북으로날려보냈고,곧이어또다른단체는쌀을페트병에담아보냈습니다.결국,이번에도북한은오물풍선330여개로응답했습니다.통일부는헌법재판소의결정을근거로탈북자단체에'대북전단살포자제를요청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김인애/통일부부대변인(지난7일)]"전단등살포문제는표현의자유보장이라는헌법재판소의결정의취지를고려하여접근하고있습니다."지난해9월헌법재판소는'남북관계발전법'에서대북전단살포행위를금지하고,위반하면형사처벌하도록한조항이국가형벌권을지나치게행사해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며위헌이라고결정했습니다.하지만해당조항은"국민의생명·신체안전을보장하고남북간긴장을완화하며평화통일을지향해야하는국가책무를달성하기위한것"이라며"입법목적은정당하다"고봤습니다.헌재는또'전단을살포하기전에경찰에신고하도록하고,국민에게위험이발생할가능성이높을경우,살포금지를통보할수있도록하면표현의자유를덜침해할수있다'고명시하기도했습니다.형사처벌을하지않더라도대북전단살포를제한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다는예시를든겁니다.[한상희/건국대로스쿨교수]"덜침해적인방법이있으면그방법을쓰라는거예요.전면금지보다덜침해적인것이부분금지고요.부분금지보다덜침해적인것이자제권고죠."남북간대화채널이단절된상태에서강대강일변도로치닫기보다는긴장완화를위한방안을찾는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편집:안준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안준혁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11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의대정원확대에반발해온대한의사협회가결국,오는18일집단휴진을선언했습니다.의협자체투표에서는집단행동에참여하겠다는응답이70%를넘었는데요.정부는집단휴진을'불법'으로규정하고유감을표했습니다.윤수한기자입니다.◀리포트▶"총력투쟁!(투쟁!투쟁!총력투쟁!)"대한의사협회가결국총파업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오는18일총궐기대회를열고집단휴진을시작하겠다고했습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제의료계가,14만의사들이정부와여당에회초리를들고‥"그러면서휴진이18일하루로끝날지아니면더이어질지는정부대응에달렸다고밝혔습니다.지금이라도의대증원을중단한다면단체행동은없을거라고했습니다.[최안나/대한의사협회대변인]"19일20일에는어떻게할것인가는정부에게달려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태가이뤄지지않기를바라며‥"의사들의집단행동은2000년의약분업사태와2014년원격진료,2020년의대증원갈등에이어이번이4번째입니다.의협이나흘간진행한자체투표에선응답자7만800명중90.6%가강경투쟁방침에찬성했고,실제단체행동에참여하겠다는응답도73.5%로나타났습니다.그러나실제얼마나많은동네병원의사들이동참할지는지켜봐야한다는의견도나옵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2020년그때의대정원확대시그때도개원의의경우에는10%미만의집단휴진참여율을보이고있습니다."다만,17일부터서울대병원의무기한휴진이시작되고,상당수의대교수들도동참을선언한만큼파급력이작지않을거라는우려도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는의협발표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의사들의움직임을'불법'으로규정했습니다.그러면서비상진료체계유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의사단체가국민의생명을담보로추가적불법집단행동을거론하고계십니다.깊은유감을표합니다."환자단체도입장문을내고"국민을적으로돌리는불법총파업선언"이라며정부의행정조치와사법처리를촉구했습니다.MBC뉴스윤수한입니다.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송지원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114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정부가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습니다.6년여만입니다.북한이어젯(8일)밤까지,세차례에걸쳐오물풍선을살포한데따른조치입니다.북한은과거에도대북확성기방송에반발하며포격도발을하는등극도로민감한반응을보여왔는데대통령실은앞으로한반도긴장고조의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있다고강조했습니다.오늘첫소식,윤나라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대통령실은오늘오전장호진국가안보실장주재로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를열고대북확성기방송을실시하기로결정했습니다.북한이세차례오물풍선을살포한데대한대응조치입니다.[김수경/대통령실대변인:우리국민의불안과사회의혼란을야기하려는북한의어떠한시도도용납할수없다고입을모았습니다.]대통령실은북한정권은감내하기힘들지라도대북확성기방송이북한의군과주민에게빛과희망의소식을전해줄것이라며앞으로남북간긴장고조의책임은전적으로북측에있다고경고했습니다.이에따라군은접경지역에서대북확성기를통해대북심리전라디오프로그램인'자유의소리'방송을시작했습니다.북한의실상과대한민국의발전상,K-문화등이소개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박정희정부때시작된대북확성기방송은노무현정부때인2004년중단됐으나,이후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때천안함피격,지뢰도발,4차핵실험에대한대응조치로일시재개되기도했습니다.지난4일정부는오물풍선등북한의도발에대응하기위해9.19군사합의효력을정지시켰고2018년확성기를철거한지6년만에대북방송재개를위한준비를마무리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대북방송의규모등에대해서는"북한이우리전략을파악하지못해야공포감이고조되기때문에밝힐수없다"고말했습니다.앞서합참은어젯밤11시부터북한이330여개의오물풍선을보냈고이가운데80여개가우리지역에떨어졌다고밝혔습니다.지난달말과지난1일에이어세번째입니다.오물풍선에는폐지,비닐등이담겼고분석결과안전에위해가되는물질은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김남성,영상편집:우기정)윤나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올해18개대학총9천435명모집...인원증원관련‘가이드라인’부재정원안배·학사운영방안‘혼란’,정부지침…각종추가대책시급교육부“운영사례공유등검토”경기도내대학입시전형컨퍼런스.경기일보DB정부가2025학년도대학‘무전공(전공자율선택)’모집인원을지난해대비9배규모로늘리면서경기도대학가가신규교육과정준비,정원조정에애를먹고있다.인원증대에맞춘가이드라인이부재한탓에무전공전형경험이없는대학을중심으로정원안배,학사운영방안신설등에혼란을겪고있기때문인데,교육부가대책마련에시급히나서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9일교육부,도내각대학에따르면이번입시에서도내18개대학(교육대학,특수목적대학제외)은9천435명의학생을무전공전형으로선발한다.이는전년(1천38명)대비9.08배늘어난숫자다.모집인원이1년만에크게늘면서교육부는지난달30일대학교육협의회대입정보포털‘대학어디가’를통해대학별무전공모집현황을공개하겠다고했지만현재까지밝히지않은상태다.하지만일선대학에서는교육부가무전공전형을신설한대학을위한학사운영예시를전달하지않아대응에차질을빚고있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교육부제공익명을요구한도내대학관계자A씨는“2025학년도에처음으로무전공전형을운영하게돼2년전교육부에제출했던입학전형시행계획을수정했다”며“일단학내TF를구성했지만교육과정을어떻게구성할지계속고민중인상태”라고전했다.실제경기지역의경우가천대,가톨릭대,을지대,차의과대,한국항공대등5개대학만이무전공전형운영경험이있으며나머지13개대학은별다른정보나지침없이6천523명을선발해야하는상황이다.무전공입학정원이늘어난반작용으로정원축소를맞게된기존학과들의반발역시해결해야할과제가됐다.또다른도내대학관계자B씨는“학생정원을유지하면서무전공입학생을늘리려면기존학과정원을줄일수밖에없다”며“이에(정원)감축이예정된학과교수들을중심으로항의가들어와대응방안을논의중”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상황이이렇자교육부가무전공전형시행대학에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조상식동국대교육학과교수는“무전공입학생이대폭증가하면서그간무전공전형을운영하지않았던대학들은준비에큰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며“대학이교육과정을잘수립할수있도록교육부가지침제시를포함해각종추가대책을내놓아야한다”고제언했다.교육부관계자는“무전공입학확대로인한대학별애로사항을모니터링하는중”이라며“무전공전형을성공적으로운영했던대학의우수사례를공유하는등다양한대책을검토해보겠다”고설명했다.김한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챗-GPT같은AI가변호사역할을대신할수있을까요?최근AI법률서비스를선보인한로펌의소속변호사들을상대로대한변호사협회가징계를위한조사에착수하면서논란이이어지고있습니다.제2의'로톡사태'를우려하는목소리도나옵니다.김범주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소송관련질문을입력하자,30초만에답변을내놓습니다.지난3월한법무법인이선보인AI법률챗봇서비스입니다.하지만대한변호사협회는이법무법인소속변호사7명에대해최근징계를위한조사에착수했습니다.AI가변호사업무를하며수익을얻는것자체에법위반소지가있고,답변하단광고가수임으로이어질경우'무료법률상담'을금지한변호사광고규정을위반한다고봤습니다.또데이터구축등개발과정에서고객소송정보를활용했을가능성도제기했습니다.변협은설익은AI법률상담은법률서비스에대한국민신뢰를저하시킬거라는입장입니다.반면법무법인측은AI학습에가상사례를활용했고,기초법률정보를무료로제공할뿐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이동수/법무법인대륙아주변호사:"궁극적으로보면법률시장을더확대하고국민들이더법률에접근할수있는폭을넓게해준다,그런의미가(있습니다.)"]업계는2027년까지법률AI시장이60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내다봅니다.때문에일각에선법률AI와관련한가이드라인을이미지난해8월내놓은일본법무성에비해우리법무부의대응이느리다는지적도나옵니다.변협조사위원회가내일(10일)징계개시여부를결정할예정인가운데변호사소개플랫폼을둘러싸고벌어졌던'로톡사태'가재현될거란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KBS뉴스김범주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범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우부진등모호한문구구체화유의·부실우려사업장다소줄듯금감원,금융업계에최종안전달다음달초까지사업성평가완료이달부터시작하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평가에서3회이상만기를연장했더라도연체·연체유예·대주단협약·자율협약대상이아닌사업장의경우만기연장기간을감안해'정상사업장'으로분류된다.'유의'나'부실우려'사업장으로평가받더라도PF보증이나분양보증을받은경우에는사업재구조화·경공매등사후관리방안제출대상에서예외가인정된다.그동안건설업계가요청했던사항들이최종안에대부분담기면'유의'나'부실우려'등급을받는사업장수가다소줄어들전망이다.■당국,PF사업성평가최종안확정파이낸셜뉴스가9일입수한'부동산PF사업성평가및건전성분류세부원칙'에따르면최종안은건설업계등건의사항을일부수용하고'장기간''매우부진'등모호한문구를구체화해PF사업성평가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금융감독원은지난7일이같은내용을핵심으로한최종안을금융업계에전달했다.금감원관계자는"업계의견을수렴해서최종안을만들었다"며"다음주중업권별내규개정작업을거쳐7월초까지사업성평가를완료하도록할계획"이라고말했다.핵심은기존만기연장횟수에따라사업성등급을나눴던데대한예외조항을마련한것이다.앞서서는만기연장횟수△2회이상은'보통'△3회이상은'유의'△4회이상은'부실우려'등급을받도록기준을마련했으나최종안에서는만기연장기간을감안해예외가가능하도록허용했다.지금처럼자금시장이경색된상황에서만기를3개월등짧게여러번연장하는것은리스크관리를위해불가피한선택인데만기연장횟수만보고일률적으로등급을나누는것은불합리하다는지적에서다.기존'지속적이고중대한애로사항'중한가지이상만발생해도'보통'등급을받던것은두가지이상발생시로기준을낮춰잡았다.이외에도문화재발굴,오염토처리등으로사업이지연되는경우사업성평가시불이익이없도록하고PF보증,분양보증사업장은보증기관사업장관리기준등을고려해보증기관과협의해평가토록하는등개별사업장의상황을구체적으로고려했다.■수조원대손실인식불가피기존발표했던방안에서구체적인숫자와상황을가정해안내한점도특징이다.예를들어브릿지론사업장이'유의'등급으로평가받는요건중하나인'최초대출만기도래후장기간이경과했으나사업진행에필요한부지매입을완료하지못한경우'의'장기간'을6개월,'최초대출만기도래후장기간경과했으나사업진행에필요한부지매입을완료하지못한경우'의'장기간'은12개월이라는예시를마련했다.'부실우려'등급의경우이기간이각각12개월,18개월로늘어난다.본PF사업장이'유의'나'부실우려'등급을받게되는요건중공정률이당초계획대비'상당히부진'혹은'매우부진'한예시로는최초대출취급일이후18개월이경과했는데공정률이계획대비3개월이상각각20%p,25%p하회하는경우를특정했다.금융권에서는이번최종안이적용되면당초예상했던충당금적립규모나경·공매에돌입하는사업장개수가소폭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내다봤다.다만그차이는크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다.금융권관계자는"건전성분류를악화하지않을수있는예외사유를반영해달라는건의가수용됐다"며"예외가조금이라도반영됐으니(정리대상이되는)총액은줄겠지만전체비율을바꿀정도는아닐것"이라고말했다.금융당국관계자도"4단계로나누는기준을명확히하거나보완한것"이라며"'유의'나'부실우려'등급이약간줄어들수는있지만유의미한숫자는아닐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이승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