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등추가인력투입안정적인입시운영지원"더이상의대학입시혼란없도록해야"정부가복귀마지노선에도돌아오지않는이탈전공의를향해조속한복귀를촉구하는동시에,비상진료체계유지를위한대체인력지원과병원간진료협력체계를지속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은20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브리핑에서"5월14일기준으로군의관170명과공중보건의사257명등총427명이파견근무중"이라며"광역응급상황실과각병원의중증·응급의료운영상황등수요를파악해추가배치가필요한경우에는추가인력을투입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와함께시니어의사도활용해나갈예정이다.박차관은"시니어의사지원센터에서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수련병원등194개소를대상으로수요를조사하고있다"며"조사결과를바탕으로병원과시니어의사간연계를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상급종합병원과진료협력병원간협력도지속강화할방침이다.현재종합병원중암적정성평가등급이1,2등급이고다수의암치료실적을갖춘암진료협력병원68개소를포함해총185개소의진료협력병원을지정·운영하고있다.박차관은"환자의진료상담을위해국립암센터에전담콜센터를운영하고,집단행동으로인한환자불편을해소하기위해피해신고센터를운영해오고있다"면서"환자와보호자의목소리를듣기위해환자단체등과소통을더욱강화하고적시에치료받을수있도록대책을강구하겠다"고했다.정부는특히이번비상진료체계운영을통해얻게된경험이의료전달체계개혁으로이어지도록하겠다는계획이다.이에따라상급종합병원은경증·외래진료를대폭줄이고중증환자에집중하도록체질을개선하겠다고밝혔다.박차관은"고난도,고위험환자와2차급병원에서진료의뢰된환자는상급종합병원에서중점적으로볼수있도록하고,중등증이하의환자와일차의료기관에서진료의뢰된환자는종합병원이나전문병원에서담당할수있도록근본적으로개선하겠다"고말했다.지난주사법부판단에따라정부의의대증원계획에도속도가붙을전망이다.박차관은"정부는내년도대학입시에더이상의혼란이없도록2025학년도입학전형시행계획을신속히마무리하겠다"며"각대학이올해입시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했다.또한"이번기회에선진국수준의교육여건을마련할수있도록교수요원과시설,기자재등연차별투자로드맵이담긴'의대교육선진화방안'을조속한시일내확정하겠다"면서"교육여건개선과함께필수의료확충에도속도를내겠다"고말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이번주'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회의를열고필수의료수가개선의우선순위,보상이시급한분야에대한기획보상방안,전공의수련환경개선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박차관은"전공의의장시간근로를개선하고자연속근무시간을현행36시간에서24시간으로줄이는데서더나아가주당근로시간을80시간에서60시간으로단계적으로축소하는방안을논의하겠다"며"수련의질을획기적으로끌어올릴수있도록수련비용국가지원을확대하고,전공의가질높은교육을제공받을수있도록수련체계를근본적으로개선하는대책도구체화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의료현장과국민께서체감할수있는변화가이루어지도록의료개혁논의에더욱박차를가하겠다"고덧붙였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정호진기자]<기자>"개인적욕심이나계획은6월중으로공매도를일부라도재개하면좋겠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미국뉴욕에서열린투자설명회를통해공매도재개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물론공매도를재개하느냐,연장하느냐의여부는금융위원회의결을거쳐야합니다.또한처음공매도금지명분으로내세웠던'불법공매도근절'에대한명확한대책이나오지않은만큼,상황은지켜봐야겠는데요.예고했던대로오는7월부터공매도가재개된다면,어떤종목들이가장긴장하고있을까요?공매도금지이후급등했던종목들,제가짚어드리겠습니다.<앵커>정기자,정부가공매도를전면금지한게작년11월입니다.이사이급등한종목들이공매도표적이될수있겠죠?<기자>그렇습니다.우선공매도의긍정적인점이라면시장과열을막고,적정가격을찾도록돕는다는걸텐데요.공매도전면금지이후부터전거래일까지상승률상위종목들을정리해봤습니다.코스피에선최근구릿값상승,AI붐과관련한전력인프라관련기업들이이름을올렸네요.6개월새주가가4배넘게뛰었습니다.코스닥에는생소한이름들도보이죠.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라는기업은그사이8배넘게주가가뛰었습니다.그런데이들기업이전부공매도의타깃이되는건아니고요.공매도를전면금지이전엔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에포함된기업들이공매도가허용됐거든요.지난2021년공매도재개당시에도이들기업을대상으로일부재개했던만큼,이번에도코스피200,코스닥150구성종목들을주목해서보셔야겠습니다.<앵커>전체지수만보면10개주요국가운데상승률이가장낮은데,이렇게까지급등한종목들이있었네요.정기자,그렇다면어떤종목들이지수에포함되어있습니까?<기자>코스피와코스닥을각각나눠서살펴보면요.전체상승률상위종목과코스피200의교집합에는역시전력인프라기업들이대부분이름을올렸습니다.역시공매도전면금지일부터전거래일종가기준이고요.우선HD현대일렉트릭이가장많이올랐고,LSELECTRIC도2배가까이주가가뛰었습니다.최근불닭볶음면열풍으로오늘도뜨거운삼양식품과,반도체사업부문의호조로주목받는두산도이기간주가가2배넘게올랐고요.다음으로코스닥150의경우엔생각보다상승률상위에이름이많이없습니다.일단'제2의에코프로'라고불린엔켐이5배넘게주가가뛰었고요.알테오젠이나HLB도이기간상승률상위에이름을올렸는데요.기존대형주에비해신규성장주들이상승률상위에더많이포진했습니다.끝으로오해하실까봐말씀드리면,지금언급했던기업들의주가가과대평가됐다라는건아닙니다.실적이받쳐주고,전망이밝은기업들은계속미래가밝을테고,공매도재개가바로주가급락으로이어지는것도아니고요.다만가격적인측면에서,최근주가가급등한기업들이고,공매도의대상이될수있으니주의하시라는점,참고하시기를바랍니다.<앵커>알겠습니다.정기자,그리고이지수들의정기변경이6월,12월에있잖아요.공매도금지이후새로편입된종목들도한번짚어볼까요?<기자>네,우선코스피200의경우가장많이올랐던현대일렉트릭도이번에편입된기업이고요.포스코DX는이전상장을하며신규편입됐습니다.특히보셔야할게에코프로머티입니다.신규상장한게지난해11월17일로공매도금지이후이고요.이후주가가급등하며코스피200에도안착했습니다.물론지금주가는고점대비절반이하이긴한데요.공매도재개이후주가흐름은지켜보셔야겠고요.코스닥150에선화장품기업인씨앤씨인터내셔널과반도체장비업체인피에스케이홀딩스,'쿠키런'게임을개발한데브시스터즈등이편입이후강세를보였는데요.코스닥150기업들의경우엔유가증권시장에비해순위변동이심해서,새로들어올기업들도살펴보셔야합니다.시총만두고보면제주반도체나와이씨,제룡전기등기업들이물망에오르고있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오늘발제한줄로정리해주시죠.<기자>"나...떨고있니?"정호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SDI만흑자[한국경제TV강미선기자]<앵커>미국정부가연내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를4배,배터리관세는3배넘게올립니다.중국산침투를철저히막겠다는건데,K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당장반사이익을누리기는힘들다고합니다.산업부강미선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중국전기차와배터리를밀어내면국내배터리사들에겐좋은일같은데꼭그렇지도않나봅니다.<기자>중국산전기차의주요수출국은유럽과동남아시아입니다.미국으로가는비중은1.1%정도입니다.그나마배터리는20.9%대로높은편이지만요.전기차배터리가아닌ESS(에너지저장장치)용LFP(리튬인산철)배터리가주를이룹니다.업계관계자들은“미중관세장벽은전기차에큰영향은없고,미국ESS시장에서K배터리에대한수요는확실히높아질것”이라고전했습니다.데이터센터확대등으로ESS용배터리시장이아무리커진다고해도전기차배터리시장의12분의1수준으로작습니다.즉,관세장벽보단전기차에대한미국시장자체적인수요가국내배터리사들에게영향이더클전망입니다.<앵커>중국산을막아도작년부터시작된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기)영향이더결정적이라는거네요.얼어붙은시장은언제쯤회복될전망인가요?<기자>증권가에서는2분기바닥을찍고서서히회복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하지만업계에서는1년이상더이어질것이라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급격히떨어지고있는가동률을보시면상황이얼마나심각한지알수있습니다.올해1분기배터리3사공장가동률은평균67.6%까지떨어졌습니다.2~3년전만해도평균80%대선이었습니다.미국포드는이달들어SK온,LG에너지솔루션에배터리주문축소결정을통보했습니다전기차시장선두주자인테슬라도최근한달간전세계인력1만명을구조조정했습니다.실적을보시면요.미국보조금을빼면1분기흑자를낸곳은삼성SDI뿐입니다.2분기는더악화할전망이고요.배터리3사는전기차판매감소와함께미국에서받는보조금(AMPC)도줄어서이중고를계속겪는상황입니다.<앵커>모두똑같은상황에서배터리3사중삼성SDI만흑자를내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기자>삼성SDI의1분기영업이익률은미국의생산세액공제보조금(AMPC)를제외하고도4%대를보였습니다.불황에서견조한수익을낼수있었던건다양한제품포트폴리오와보수적인해외공장증설입니다.즉단순한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는겁니다.판매비중을보면전기차배터리뿐아니라ESS,전동공구,전동킥보드배터리등골고루분포돼있고요.전기차배터리도정부보조금에큰영향받지않는럭셔리전기차용에주력하고있습니다.SK온은현재전기차용배터리만판매하고있고,LG에너지솔루션의경우전기차용배터리가매출의89%,ESS는7%정도차지를하고있습니다.반면삼성SDI는전기차용이71%,ESS가11%정도입니다.IT기기및전동공구가18%정도를차지하고있고요.중국업체를제외하면현재삼성SDI가글로벌ESS시장에서1위를차지하고있고요.이번미국정부의관세폭탄으로반사이익을가장많이보는분야가바로ESS입니다.<앵커>삼성SDI는전기차용에만집중하지않았다는것이군요.또한미국진출도매우보수적이었지요?지금미국에공장있나요?<기자>삼성SDI는미국에배터리셀공장이없습니다.공격적으로미국에진출한LG에너지솔루션·SK온은미국현지근로자수도줄이면서자금조달에급급한데요.삼성SDI는당장가동중인미국배터리셀공장이없어미국전기차수요둔화의직격탄을피한겁니다.여기에해외에서가져온배터리셀과모듈을기존미국배터리팩공장에서조립해미국서보조금까지챙기고있고요.물론이미만들어진셀을최종팩으로조립하는정도라보조금은LG와SK보다는적습니다.즉,기존공장을활용하는수준에서보조금도받고다양한제품구성을가져가고있어타사와비교해유리한입장인겁니다.<앵커>과거타사들이공격적으로미국진출을했을당시삼성SDI가보수적으로접근한이유가궁금합니다.<기자>과거실패경험으로인한학습효과덕분입니다.삼성SDI는2008년전기차시장이커질것으로예상하고독일자동차부품사보쉬와배터리합작사설립을추진했다청산했습니다.포드와도2006년합작법인을설립하려다가무산됐고요.2021~2022년쯤에는미국리비안과도합작공장미국설립을내부적으로검토했지만포기하고스텔란티스와손잡고미국에공장건설에나섰습니다.이처럼삼성은합작파트너결정에매우신중한편입니다.예상보다심각한글로벌시장침체에내실경영을고집해온삼성SDI가빛을보고있습니다.강미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비자선택권과도하게제한…송구”“尹대통령,재발방지대책주문”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2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해외직접구매(직구)논란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이정부의KC(국가인증통합마크)미인증해외직구(직접구매)금지대책논란에대해국민께불편을드렸다며20일사과했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최근해외직구관련한정부의대책발표로국민께혼란과불편을드린데대해사과드린다”고말했다.성정책실장은“KC인증을받아야만해외직구가가능하다는방침이안전을위한것이라도소비자선택권을과도하게제한하고,저렴한제품구매를위해애쓰는국민에게불편을초래한다는점을충분히고려하지못해송구하다”고했다.이어“정책발표설명과정에서실제계획을정확하게전달하지못했다”며“인증도입에도법개정을위한여론수렴등관련절차가필요하고,법개정전에는유해성확인후차단한다는방침을충분히설명하지못해80품목을금지한다고알려져혼선을초래했다”고했다.그러면서“윤석열대통령은이같은일이재발하지않도록당정협의를포함한국민의견수렴강화,브리핑등정책설명강화,정부정책리스크시스템재점검등재발방지대책을지시했다”고덧붙였다.앞서정부는지난16일어린이용34개품목,전기·생활용품34개품목등80개품목을대상으로국내안전인증을받지않았다면직구를금지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이후정부의안전인증의무화조치가사실상개인의해외직구를차단할수있다는비판이나왔다.정부는이같은논란에정책발표사흘만인19일철회했다.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마이뉴스·포럼사의재2024공동기획⑨-자영업환경퇴행]악화일로에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경영난<오마이뉴스>는문재인정부국정운영참여자들의모임인<포럼사의재>와함께작년에이어올해에도윤석열정부2년을집중진단합니다.윤정부2년의역사적퇴행을바로잡고정책을복원하며,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길을제시하고자공동기획을마련했습니다.총열편의글을게재할예정이며,이글은그아홉번째로'자영업환경퇴행'입니다.<편집자말>[위평량]▲자영업자대출연체1조원돌파고금리가이어지며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대출연체액이1조원을돌파한것으로나타났다.ⓒ연합뉴스2024년1/4분기실질GDP성장률이1.3%로확인되었고,같은기간자영업의매출도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최근고물가와고금리로인해자영업자의수익성과재무상태는크게악화되었다.NICE신용평가자료에의하면,코로나팬데믹이후자영업자의부채는크게증가하여2023년말기준으로1110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자영업자중다중채무자수도173.1만명으로늘었고,금융권대출연체금액은2022년말7조원에서2023년3분기에는12조원으로증가하였다.아래[그림1]은지난10년간의소상공인경기동향(전망과체감)지수를6개월마다의지표를활용해재구성한것이다.지난10년간소상공인경기전망과체감지수는장기적인우하향추세다.소상공인이체감하는경기는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다는점에서경영환경의구조적인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지난10년간소상공인경기동향추이ⓒ위평량최근들어자영업자의경영난이심화되고,폐업률이증가함에따라상가공실률도크게증가하였다.[그림2]에나타난것과같이,소규모상가의공실률은코로나19팬데믹시기에7.1%를넘어서2024년1분기에7.6%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다.고금리와고물가상황에서내수소비가위축되면서,자영업자의생존기반이붕괴되고있는것이다.이러한상황에서윤석열정부는이렇다할대책을내놓기는커녕,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필수적인지원예산마저삭감해왔다.▲전국소규모상가공실률ⓒ위평량지역화폐를통한골목상권활성화지역화폐의도입목적은지역의소비자가지출한돈의역외유출을억제하고자금의지역내순환을촉진하여자영업자의소득을증진시키는것이다.관련법률에의하면,지역화폐는지방자치단체(장)가발행하고중앙정부는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또한골목상권활성화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지역화폐사용은매출액30억원이하소상공인사업장에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지역별로사용제한업종도두고있다.지역화폐가자영업경기활성화를위한효과적인정책수단임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의재정지원없이는발행량을늘리기어렵다.그이유는발행주체인지자체의재정자립도가매우낮기때문이다.최근5년간전국지방정부재정자립도는평균44.8%,8개특별광역시평균은52.0%,9개도(道)평균은31.7%으로지역화폐발행에필요한예산을자체적으로마련하기어렵다.그때문에문재인정부는2018년100억원에불과했던지역화폐발행지원금예산을2019년884억원,2020년6690억원,2021년1조522억원으로대폭증액하여지역상권활성화를도모하였으며팬데믹이후인2022년에도6503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지역화폐지원예산을대폭삭감하였다.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야당인민주당에의해일부가복원되어2023년3525억원,2024년3000억원을확보할수있었을뿐이다.윤석열정부는지역화폐발행이지역경제활성화와소상공인보호취지에부합하지않을뿐더러재정낭비등부작용을키우고있다며무용론을주장하고있다.지역화폐를불법으로현금화하거나재정여건상많은양을발행할수없는소규모지자체상권에는불리하다는점이부작용으로지적되고있다.하지만일부부작용은제도적으로충분히보완할수있다는점에서,지역화폐무용론의근거가될수없다.지역상권의쇠락과자영업자의경영난을해소할다른효과적인대안을제시할수없다면,적어도단기적으로는지역화폐발행을통한자영업활성화정책을적극추진해야한다.거대온라인플랫폼의불공정행위를규제하는입법▲9일오전서울역대합실에서‘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이생중계되고있다.ⓒ권우성글로벌차원에서디지털경제로급속히전환되고있는가운데온라인플랫폼은자영업자의판로를확대하는긍정적인효과와더불어여러가지부정적인효과도낳고있다.2020년코로나19팬데믹으로비대면소비가확산되고,온라인거래플랫폼의몸집이커지면서이들의우월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일방적갑질등에따른소상공인과영세자영업자의피해사례가급증하고있다.이에따라2021년1월,문재인정부는'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온플법)을발의하였고,현재까지온라인플랫폼관련독점규제·경쟁촉진·공정성·이용자및소비자·노동자보호를위한법률안30건이발의되어국회에계류중이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자유시장경제와'자율규제'를강조하며온플법의법제화를외면하였고,여타국회의원들의발의법안도여당의비협조로무력화되었다.디지털경제로의전환이가속화되는상황에서,거대온라인플랫폼에종속될수밖에없는영세자영업자에게공정한경쟁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는온플법을조기에제정해야한다.기존의공정거래법만으로는거대플랫폼사업자의불공정행위를막기어렵다.온플법제정을통해,플랫폼과자영업자간계약서작성·교부의무,표준계약서마련,상생협약등분쟁의사전예방을위한규정이마련되어야한다.나아가,온라인플랫폼시장의시장독점규제법안을제정해야한다.아날로그시대의공정거래법으로는디지털생태계의불공정행위를제어하는데한계가있다.새로운법률을통해다양한디지털시장의경계를확정하고,그안에서온라인플랫폼이시장지배적사업자에해당하는기준을설정해야한다.또한이법에는온라인플랫폼의전형적인불공정행위인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데이터이동·접근제한,최혜대우요구행위등을금지하는규정을마련해야한다.덧붙이는글|글쓴이는경제학박사이자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소장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를린평화의소녀상[연합뉴스제공]시민단체정의기억연대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기리기위해독일베를린시에설치된소녀상을철거하려는움직임에대해유감을표했습니다.정의연은오늘입장문을내고"일본을방문한카이베그너베를린시장이가미카와요코외무상과만나소녀상철거를시사했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베그너시장이"독일주재일본대사도논의에참여시키겠다"고한것에대해"독일시민들이세운소녀상철거를위한대화에연방정부와일본대사가무슨권한으로참여할수있느냐"고지적했습니다.정의연은"독일연방정부까지나설정도로일본정부의압력이거세다는의미"라며"그간있었던일본정부의집요한방해및철거공작과무관하지않다"고주장했습니다.앞서베를린시는지난16일보도자료를통해베그너시장이"여성폭력에반대하는기념물은찬성하지만,일방적표현이있어선안된다"고말한사실을공개했습니다.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92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복현금감원장"6월하순전재개여부방침발표"홍콩IB에공매도전산시스템도입·전수조사설명공매도금지기한종료를한달앞두고금융감독원이공매도재개시점을내달중결정하겠다고밝혔다.글로벌IB들의공매도전산시스템도입과법개정속도를고려해재개시점과대상을정하겠다는방침이다.재개준비의일환으로홍콩에있는글로벌IB들을직접찾아가설명하는자리를갖기도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16일(현지시각)미국뉴욕소재콘래드다운타운호텔에서열린'인베스트:K-파이낸스뉴욕IR'행사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김희정기자@khj이복현"6월까지재개여부방침발표"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지난16일(현지시간)미국뉴욕콘래드호텔다운타운에서열린'인베스트:K-파이낸스뉴욕IR'에서"공매도재개시점이언제이고,재개시허용대상범위가어떻게되느냐"는해외투자자의질문을받고"밸류업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자는게정부와당국의입장인데,공매도금지를유지하면안된다는시장의문제의식에강하게공감한다"고입장을밝혔다.재개시점은내달중발표하기로했다.이원장은행사이후기자들을만난자리에서도"개인적욕심이지만이해관계자들이전산시스템운영등일정을소화할수있는지고려해6월에재개할수있고,일부만재개할수도있다"며"기술적인부분이나제도적인부분이미비해재개하지못하더라도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참고해어떤타임프레임(시간계획)안에서하겠다는계획을시장과소통할것"이라고부연했다.홍콩IB만나'K-공매도시스템'설명회공매도재개결정을앞두고금감원은전산시스템을직접도입하게될홍콩소재글로벌IB도만났다.글로벌IB들은헷지펀드의주문을받아공매도주문을넣는역할을하는데,국내에서엄격히금지하고있는무차입공매도의주범으로꼽힌다.이달초금감원공매도특별조사단의중간조사결과에따르면글로벌IB상위14곳중9곳이2112억원규모의불법공매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함용일금감원자본시장·회계담당부원장은지난16일홍콩챔피언타워에서열린공매도제도간담회에공매도전산시스템이효과적으로작동하려면기관의시스템개선은물론내부통제강화를통한신뢰구축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공매도전수조사에대한협조도당부했다.한국법규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공매도관련프로세스와시스템을자체점검,개선할것을요청했다.이자리에글로벌IB들은금감원에공매도제도와관련한불확실성을해소해줄것을요청했다.공매도관련규정,업무지침등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함부원장은지난17일에도줄리아렁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위원장과만나한국의공매도제도및시스템개선경과와공매도전수조사배경등을설명하는자리를가졌다.양기관은공매도규제와조사와관련해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40여명,서울대공원서박제반대집회동물원동물을위한시민단체인펜자(PENZA,사람그리고동물원의동물)와시민들이19일경기과천시서울대공원앞에서시베리아호랑이'태백'의박제를반대하는집회를열고있다.펜자제공"평균수명의3분의1도살지못하고요절한어린호랑이태백이의박제를중단하라!"19일오후경기과천시서울대공원조각분수상앞.시민단체와시민40여명이지난달사망한시베리아호랑이'태백'의박제를철회해달라는집회를열었다.이들은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며서울대공원운영책임이있는오세훈서울시장과의면담을요구했다.동물원동물을위한시민단체인펜자(PENZA·사람그리고동물원의동물)는이날집회를열고"질병으로평균수명의3분의1도살지못한태백이를박제하는것이어떤자연사의기록이며국가자연유산의의미가있는지납득할수없다"고밝혔다.연관기사•"두번죽이지마세요"서울대공원숨진호랑이'태백'박제또논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812000004330)•서울대공원호랑이'태백'숨져…2년새사고·질병으로네번째사망(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215540001050)태백은검사결과담도계와간기능이현저히저하된상태로확인됐지만정확한사인규명을위해외부기관에정밀검사를의뢰한상태다.서울대공원제공올해2월부터건강이상증세를보여온태백은치료를받던중5세의나이로지난달19일숨을거뒀다.대공원이태백이죽기나흘전실시한건강검진에서는담도계와간기능이현저히저하된상태가확인됐고,현재외부기관과사인을밝히기위한정밀검사를진행중이다.논란은대공원이태백을박제하기위해냉동고에보관하고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시작됐다.시민들은이미호랑이표본이네마리나있는데굳이태백을박제해야하냐며박제를반대하는목소리를내고있다.펜자는성명서를통해"대공원측의주장처럼유전자(DNA)정보전달이필요하다면일부표본추출로도충분하다"고지적했다.이어"판다푸바오의외할머니인신니얼이장폐색으로죽은뒤중국청두의자연사박물관에박제돼전시됐다는사실이알려지며많은사람들이비난하고있다"며"좁은동물원에서태어나죽기며칠전까지전시된태백이를박제한다는게신니얼과무엇이다르냐"고반문했다.동물원동물을위한시민단체인펜자(PENZA,사람그리고동물원의동물)와시민들이19일경기과천시서울대공원앞에서집회를열고시베리아호랑이'태백'의박제계획을철회할것을요구하고있다.펜자제공펜자는또"우리는무조건적인박제를반대하는것이아니다"라며"병사로요절한어린호랑이인데굳이가죽을벗겨두번의고통을주며박제를강행하는것이무슨가치가있는지납득할수없다"고강조했다.펜자는호랑이를사랑하는시민들이태백이박제반대를계기로만든비영리단체로앞으로호랑이뿐아니라동물원동물들의복지향상을위해활동할예정이다.정호영펜자대표는"태백이를보고우울증을극복한분이계실정도로태백이는시민들사이에서슈퍼스타였다"며"평생전시를위해살다죽어서도교육적미명아래박제를한다니너무가슴이아프다"고전했다.정대표는"지금까지대공원측의관리소홀등으로가람이,수호등의호랑이가세상을떠났다"며"전담팀이구성된코끼리처럼앞으로제대로된관리시스템을구축해줄것을대공원측에요구하겠다"고덧붙였다.어느다른개체보다도건강하고활력이넘치던태백의생전모습.서울대공원제공한편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도최근서울대공원호랑이의잇따른사망과관련,관리부실을지적하며대책마련을촉구하고나섰다.정의원은"3D프린팅과홀로그램을통해생전동물모습을구현할수있다"며"박제관행만고집하지말고첨단시대에맞는동물보전시스템을활용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태윤정책실장이20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해외직구정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대통령실이20일최근해외직구와관련한정부대책으로국민께혼란과불편을드렸다며공식사과했다.윤석열대통령은향후이러한혼선이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책마련을지시했다.대통령실성태윤정책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정부의대책발표로국민들께혼란과불편을드린점에대해사과드린다”고말했다.성실장은“KC(국가인증통합마크)인증을받아야만해외직구가가능하다는방침이국민안전을위한것이라도소비자선택권을과도하게제한했다”며“저렴한제품구매를위해애쓰는국민불편을초래한다는점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부분에대해송구하다”고했다.성실장은또“정책발표설명과정에서실제계획을정확히전달하지못했다”며“법개정을위한여론수렴등관련절차가필요하고법개정전에는유해성이확인된경우에만차단한다는방침을충분히설명하지못해6월부터80개품목의해외직구가금지된다고알려져혼선을초래한점역시송구하다”고했다.앞서정부는지난16일중국온라인쇼핑몰을통한유해제품수입을차단하기위해KC미인증제품직구금지방침을발표했다가,사흘만에철회했다.이와관련,윤대통령은“국민불편이없도록필요한조치를하라”며“이러한일이재발하지않도록정책사전검토강화,당정협의를포함한국민의견수렴강화,브리핑등정책설명을강화하라”고지시했다고성실장은전했다.윤대통령은또정책리스크관리재점검등을지시했다고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성년위탁계좌개설수1년사이48.59%↑금융위‘비대면실명확인가이드라인’개편코로나19이후비대면수요폭발적증가여의도증권가[이승환기자]#A씨는자녀주식계좌개설을위해증권사에전화연결을했지만긴대기시간끝에결국계좌를개설하지못하고포기했다.#B씨는자녀주식계좌를만들기위해가족관계증명서,도장,등본,보호자신분증등을가지고은행을찾았지만끝내주식계좌만들어주기에실패했다.증권사마다필요한서류가달라추가서류가필요했기때문이다.B씨는은행에몇차례걸음한끝에야자녀주식계좌만들어주기에성공할수있었다.불과2년여전까지만해도A,B씨처럼자녀주식계좌개설을위해부모들이골머리를앓는경우를쉽게찾아볼수있었다.하지만최근들어서는이같은분위기가바뀌고있다.금융위원회가한층자녀계좌만들기를손쉽게전격개편했기때문이다.20일증권가에따르면작년5월2일부터올해5월2일까지1년간상위5개증권사(미래,한국투자,삼성,KB,NH투자증권)의합산미성년위탁계좌개설수는39만2136건에달한다.직전년도연간미성년위탁계좌개설수26만3902건대비48.59%증가한수준이다.앞서키움증권은지난3월27일미성년고객수가48만명을돌파했다고밝히기도했다.지난2019년당시키움증권의미성년고객수가4만명이되지않았던점을감안하면눈에띄는상승률이다.불과몇년사이미성년계좌개설이유독활발해지고있는건지난해4월법정대리권을가진부모가비대면방식으로자녀명의의계좌를개설할수있도록‘비대면실명확인가이드라인’이개편됐기때문이다.금융위는‘금융규제혁신추진방향’이행을위해이같은조치를시행했다.부모가법정대리인자격으로은행,증권사등금융회사에서비대면으로미성년자녀의계좌를대신개설할수있게해각종서류등을가지고영업점방문이나증빙서류사본을첨부해야하는번거로움을덜기위해서다.부모의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준비한뒤앱에접속하면자녀의계좌를개설할수있다.각사마다계좌개설방법에약간의차이는있지만지점을직접찾아가지않고휴대폰으로언제어디서나이용할수있다는점은동일하다.카카오뱅크,토스뱅크등빅테크기업들의증권업진출과코로나19로인한비대면수요가맞물렸던점도‘비대면실명확인가이드라인’개편에힘을보탰다는분석이나온다.실제국민의힘이주환의원이KEB하나은행·KB국민은행·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받은자료를분석한결과주식계좌를보유한만18세이하미성년자는지난2018년18만7532명에서2020년60만1568명으로2년새3배이상증가했다.비대면의수요가높아진가운데고객의편의성까지더해지며증권가에서도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증권업계관계자도“작년부터미성년계좌개설이증권사별로순차적으로가능해지면서그동안지점방문등이불편했던고객들이자녀들의계좌를개설했다”며“증권사들은자녀계좌개설의목적이사전증여,(국내외)주식장기투자로인한자본차익등에있다는점에초점을맞춰계좌개설이벤트를진행한점이증가한원인으로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여사169일만의공개행보국민의힘내부도설명없는등장비판[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윤석열대통령부부가19일경기양주회암사지에서개최된회암사사리이운기념문화축제와삼대화상다례재에참석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김건희여사의169일만의공개행보를두고국민의힘원내부대표등당내부에서도그동안잠행하다가왜이제등장했는지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고비판했다.공개행보든소환조사든당당하게임하라는목소리도나왔다.김여사는지난19일윤석열대통령과함께경기양주회암사지에서개최된'회암사사리이운기념문화축제와삼대화상다례재'에참석해100년만의사리귀환을축하하면서공개적으로모습을드러냈다.윤대통령부부는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봉선사주지호산스님등과사전환담을갖기도했다.이를두고김재섭국민의힘원내부대표(22대국회의원서울도봉갑당선자)는20일오전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원래우리오얏나무아래갓끈고쳐매지말라라는이야기가있는데,최근검찰인사가단행됐고,그배경에는김건희여사에대한수사가전제되어있는것아니냐라는의혹들이있었다”며“오해가있을수있다.그이후바로다음주에여사의행보가본격화된것은이런오해를조금더연장할수있다라고생각됐다”고지적했다.김당선자는“대통령의부인의국가적인역할들이분명히있지만등장에는설명이필요했었다고본다”며“명품백사건이후잠행을한거고,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그런(사과)말씀을했지만추가적인설명들은있었어야된다고본다”고비판했다.김당선자는“특별감찰관이랑제2부속실(복원이)우리정부약속”이라며“그냥설명없이등장하고,시기적으로도검찰인사가예민한시기에맞물렸던만큼'특별감찰관이랑제2부속실은같이가겠습니다'는입장표명이됐으면국민들도'여사역할이필요하지'라고말씀하셨을것같다”고강조했다.그는“적어도이부분에대한설명내지는행동이수반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근식국민의힘송파병당협위원장도이날오전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어차피이런식으로일정을시작했으면'당당하게해라'는주문을드리고싶다”며“일정도당당하게소화하고검찰이부르면당당하게나서라.좀당당하면된다고생각한다”고촉구했다.김위원장은“공개일정을시작했으니민주당의과도한공세에대응하기위해서는공개일정도당당하게하고검찰에서도조사나수사할때필요하면당당하게임해라.그러면국민들이다그걸지켜보고다이해해줄거라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김재섭국민의힘원내부대표(22대총선도봉갑당선자)가20일오전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김건희여사의169일만의공개행보를두고먼저설명이필요했다고비판하고있다.사진=SBS정치쇼영상갈무리정광재국민의힘대변인은SBS라디오에서김여사의공개행보배경을두고“지난9일에윤석열대통령의2주년기자회견에서'현명하지못한부인의처신에대해서사과드린다'(실제발언은'사과드리고있다'고언급)는말한것을계기로김여사가본격적으로등장했다고봐야한다”며“그동안150일넘게공개활동을안했는데,더이상안하는것은더부적절할수있다는판단을대통령이정무적으로판단했다고본다”고말했다.앞서김수경대통령실대변인은19일서면브리핑에서김여사가사리귀환식에앞서조계종총무원장등과환담에서'사리환지본처를위해20년노력했는데그렇게안되던것이여사님의도움으로가능했다'고한호산스님발언에“사리가환지본처되어매우뿌듯하며이를계기로불교가중흥하길바란다”,“제가아니라천만불자들의염원이이룬결과라생각한다”고답했다고전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주말사이광주와대전에서당원들을만나당원권강화방침을꺼낸것에대해비판의목소리가이어졌습니다.박원석전국회의원은20일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해"국회의장선거결과에당원들의비판과탈당이이어지니당원달래기차원으로이해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당심이있어야그것을기반으로민심을얻고확장해나가는것이긴한데당원들의의견이반영돼서의사결정을내려야될그런사안과그렇지않은사안을구분할수있어야또한그게진정한의미의대중정당"이라고꼬집었습니다.이어"지나치게그런강성당원들의목소리에휘둘리는것은좋지않다"며"전당대회에있어서당원들의의견반영비중을이미높였다"고덧붙였습니다.박전의원은"민주당은지금권리당원비중이어느때보다높아져있기때문에한동안이런방향의논란이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정군기동국대객원교수는같은자리에서"국회의장경선에서이재명대표가치명상을입은것"이라고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여러가지이야길를하고있는데내상이아주커서지금소위개딸들을위주로한당원들에게매달리고있는모습"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이런보습은정말좋지않다"며"개딸들한테매달려가지고앞으로모든선거에있어서당원들의권리를반영하겠다어쩌겠다는것은홍위병정치"라고비판했습니다.그는"지금현정부가여러가지정책적실수라든가국민들에게신뢰를주지못하면야당이라도정신차리고정권에긴장감을줘야한다"며"그런데지금은똑같이아니면더못하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시사1번지#민주당#이재명#당원#국회의장#광주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