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원10곳둘러보니신분증없인진료비전액부담시행자체몰랐던환자들고성모바일신분증못받아발동동신분도용여전해한계지적도“건보공단이행정부담떠넘겨”의료기관에서건강보험으로진료받을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으로본인여부를확인하는‘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가시행된첫날인20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신분증지참’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홍윤기기자“매일같이여기서진료받는데얼굴도알면서왜이렇게유난이에요.그냥해줘요.”병의원등의료기관을방문할때신분증이있어야국민건강보험적용을받을수있도록한‘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시행첫날인20일.서울종로구의한의원에서는한동안고성이이어졌다.신분증을깜박한환자에게병원관계자가“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으니비급여를포함한‘진료비전액’을모두지불하고진료를받거나,즉석에서본인인증을거쳐‘모바일건강보험증’을발급받아보여달라”고안내하자환자들이불만을토로한것이다.정부가지난해5월국민건강보험법을개정해이날부터제도를시행하기로했지만서울신문이서울시내의원10곳을둘러본결과제도시행자체를모르는환자가상당수였다.한정형외과접수담당자는“환자10명중3명은신분증을가져오지않아하루종일혼란스러웠다”고전했다.법개정이후충분한정보가환자들에게전달되지않는등제도홍보가그만큼미흡했다는의미다.실제국민건강보험공단은시행한달전인지난달에야유튜브에관련동영상을게재하고보도자료를배포했다.일부병의원에관련포스터가붙고의원접수처책상에‘진료전신분증을꼭제시해주세요’라는안내문구가놓여있었지만환자들은“병원에도착해서야이런제도가시행되는지를알았다”며발길을돌리기도했다.특히모바일신분증이나건강보험증발급등에익숙하지않은고령층환자의불편이컸다.신분증을가지러아픈몸을이끌고다시집에다녀왔다는황모(83)씨는“이런제도가시행되기전에노인들에게사전의견을묻거나제도를설명해주는사람도없었다”고말했다.14일이내에신분증과진료비영수증등을진료받은의료기관에제출하면환급받을수있지만백모(44)씨는“직장인이소액의진료비를일일이받으러다니기는너무번거로울것같다”고말했다.타인의신분을도용해건강보험혜택을누리는것을막기위해제도를도입했지만실효성이떨어지고병원의업무만늘어난다는목소리도있다.신분증만으로는도용여부를확인하기어렵고건강보험증은사진이없어악용될가능성이있어서다.병의원에서인정되는신분증은주민등록증(모바일포함)·운전면허증등행정기관·공공기관이발행한증명서로사진이부착돼있고주민등록번호가적혀있어야한다.다만건강보험증은유일하게사진이없어도된다.최준호늘푸른비뇨기과원장은“지문등으로본인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이도입되지않는한타인신분도용을막기는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본인확인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고유업무”라며“병의원에불필요한행정부담과책임을전가하는졸속제도”라고비판하기도했다.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현장오늘'집중진단'-김선주경기대부동산자산관리학과교수,이광수RE리서치대표서울아파트전셋값상승세가이어지고있습니다.전셋값을부채질하는요인으로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등임대차2법이지목되고있는데요.전세시장동향과임대차2법의운명,토론하기위해두분모셨습니다.김선주경기대부동산자산관리학과교수,이광수RE리서치대표나오셨습니다.Q.서울아파트전셋값이한국부동산원주간시세기준으로1년가까이오르고있습니다.최근상승세어떻게보시나요?Q.서울아파트전세가율등을보면과거2020~2022년전세급등기와비교할수있는상황입니까?Q.전셋값이지속적으로오르는이유는뭔가요?Q.서울강동구둔촌동올림픽파크포레온입주가시작되면전세시장에변화가생기는것아닐까요?Q.시행4년을맞는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전세시장혼란을키운다는지적이나옵니다.임대차2법이전세가를밀어올릴요인이라고생각하십니까?Q.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임대차2법을원상복귀시키기의지를분명히했습니다.이번주발표될전세대책에포함될지주목되는데임대차2법폐지해야할까요?Q.이재명민주당대표는21대국회가끝나기전인28일본회의에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통과시키겠다고밝혔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들에대한선구제후회수가핵심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중접경단둥에서바라본압록강과북한(연합뉴스자료사진)북한이탈북을차단하기위해북중접경지역일선군부대에지뢰매설을지시한정황이확인됐습니다.SBS가탈북민단체인자유북한방송을통해입수한'2024년1월사업계획서'라는제목의북한내부용으로추정되는문건에는이런내용이포함됐습니다.문건을보면이른바'비법월경자들이틈을노릴수있는군견부대주변'과'2중대'가관할하는특정장소에지뢰를더매설하라는문구가적혀있습니다.북한은2020년코로나19봉쇄당시일부국경지역에지뢰를매설한정황이국정원에포착된바있습니다.당시는코로나19방역조치의일환으로외부접촉을완전히단절한상황인반면현재는중국과의인적교류를재개하는등빗장을연상태란점에서북한의의도가주목됩니다.탈북민단체들은북한이지난10년간압록강과두만강을따라국경전역에철책을설치했고,철책에전기를흘려보낸데이어지뢰까지매설함에따라북중국경을통한탈북이매우어려워지고있다고우려하고있습니다.김정은집권이후한국으로들어온북한이탈주민숫자는매년1천명대를기록했으나,코로나19를거치면서두자릿수로급감했고,지난해에는196명을기록했습니다.회복추세를보이고있기는하지만북한이탈북경로차단에나서는등한국으로들어오는탈북민숫자가전처럼대폭증가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제기됩니다.한편,문건에는압록강물을100도이상끓여온수물을보장하고장갑과버선,근무용외투를제공하는문제와식량,소금을공급하는대책도포함되어있어서북한군의열악한복무환경을추정케하고있습니다.자세한소식은SBS<8뉴스>에서전해드립니다.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시돌봄노동자들이돌봄노동자처우개선을위한조례를제정해달라고서울시의회에촉구했습니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오늘오전서울시의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돌봄노동자에대한무시,노동조건후퇴로많은이들이현장을떠나고있다"며이같이요구했습니다.이들은"서울시돌봄노동자처우개선에관한지원계획수립,처우개선수당지급,처우개선위원회설치등을담은조례가서울시의회소관상임위에회부돼있다"면서"조례를신속히의결해달라"고말했습니다.한요양보호사는"고용불안이심각해근속과임금인상이보장되지않는다"면서"잇따라업체폐업으로소속센터가세번바뀌었는데근속을인정하지않아14년째똑같은장소에서같은환자를돌보지만장기근속수당을받지못한다"고토로했습니다.단체는"시민3만명이조례가필요하다고서명했다"면서"빠른제정과예산확보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제은효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012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고향집다시짓기]집짓기를마무리하는즈음에야보이는것들집을지으며했던고민들,집이지어지는과정에서챙겨야했던것들을기록으로남기고자합니다.집은분명'사는(buy)것'이아니라,우리의삶을담아내야하는'사는(live)곳'이니까요.<기자말>[이창희기자]'사모님',1.스승의부인을높여부르거나이르는말.2.남의부인을높여부르거나이르는말.3.윗사람의부인을높여부르거나이르는말.<네이버국어사전>에서발췌한것이다."사장님,저사모님아니에요!티브이에서보는사모님들처럼,근사한정원을할만큼부자도아니고요.돈도없는데,엄마는자꾸조경을해야한다고하시고...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집을짓는동안나는,'사모님'이되어있었다.현장소장님께나건축주였지,건축이외의다른작업을담당하는업체의대표님들께는,계약의상대이자나이든(=당연히결혼했을거라고추정되는)여자에대한존대어로서의'사모님'일뿐이었다.마트의시식코너에서종종'어머니'로불리는게당연한것처럼'사모님'호칭도괜찮을줄알았는데,아니었다.비오는토요일에는,처음뵙는조경업체사장님에게마저짜증을쏟아냈다.이런!집을지으며이전엔들키고싶지않은모습이결국은드러나는것을본다.근사한사람으로보이고싶어숨겼던열등감은,집을짓는과정에서쌓여버린긴장과불안을핑계삼아삐져나와서는끝내주변에들키고야만다.나이가들면서나는정상의삶이규정한호칭에익숙해져야했다.결혼을하지않았고아이를낳지않았어도,사회는나를어머니나사모님으로불렀다.그때마다바로잡는것도포기했다고생각했는데들릴때마다여전히불편했다.그게열등감이아니면뭐겠나?'사장님이없는사모님'도당연한사회가돼야하는건데,어쩐지그날나는그호칭이더신경이쓰였다.끝까지몰렸다고생각하는순간엉뚱한곳에서폭발해버렸다.기묘한4월...엄마에게화내지않겠다고작정했는데▲정화조와관로공사집의건축과는별도로다양한공사들이마무리되어야준공심사를신청할수있게됩니다.지난4월말정화조를묻고,집에서배출되는폐수와빗물을받아낼수있는관로공사를완료했습니다.ⓒ이창희결국나를이렇게몰아간것은'돈'이었다.잔금5퍼센트를지불하고나면은행의잔고는바닥이었고,공사는결승점을향해달려가고있었다.건축은입주청소만남겨둔상태였고,청소일정을기준으로정화조를포함한관로공사,외부의석재작업,블라인드나에어컨설치등이동시에진행되었다.하지만,정리되면정리될수록부족한것이점점더두드러지는기묘한4월이기도했다.은행잔고의압박으로외면해왔던작업을,마침내외나무다리에서만났다.붙박이가구작업이한창진행되던주말이었다."어디여?오늘시간있어?내친구중에조경업체하는놈이있어.그애한테동생전화번호를알려줄테니,시간맞춰서한번만나봐."외사촌오빠의전화였다.알고보니엄마는내가공사장에왔다는소식을전했고,오빠는현장에있는동안당신의친구인조경업체사장님을소개하시겠다는거였다.갑자기바닥난잔고가떠오르며식은땀이흘렀고,불안은엉뚱하게엄마를향했다.집을짓는동안엄마에게화내지않겠다고작정했는데,결심은하나도남김없이실패하고있다."엄마,나이제돈없어.돈도없는데어떻게하라고자꾸조경얘기를하는거야?우리가언제부터그렇게근사한정원에서살았다고,계속조경얘기를하냐고?그냥내가알아서할게.알아서할테니까,자꾸주변사람들말만듣고나한테뭘더하라고하지마!"이웃의수저개수까지알고있다는작은시골마을에서,고향의집이다시지어지는것은흥미진진한사건이었다.30년도넘게자리를지켰던아빠의집은사라졌고,엄마는겨우내공사장에놓인컨테이너에서고생하고계시니,공사의과정은경로당을중심으로동네에생중계될수밖에없었다.뭐든참견하기좋아하는시골이지만,집이지어지는동안은견딜만했다.공사장한가운데에서집의미래를볼수있는사람은,시공팀을제외하면나뿐이었으니까.그런데,완성된집이눈앞에드러나니거칠것이없었다."집외벽이너무하얀데.더러워지면어쩐다니.""전봇대가시야를가리네,그냥둘거야?""가스는저렇게통으로둘건가?다들탱크로놓던데.""집앞에너무큰나무가있으면안된대.옮길거지?""조경이랑다정리가되어야,집들이도하고사돈어르신들도초대하지."엄마가내게전하는말들은다양했다.엄마의희망사항이나걱정은물론이고,집짓기를지켜보는수많은사람들의조언까지복잡하게섞여있었다.하지만,집이다지어진상황에서바꿀수없는것들이거나,대부분은잔고가바닥을드러낸상황이라진행하지못하는것들이었다.가능하면신경쓰지않으려고했지만,건축을마무리해야하는날이다가오니더이상피할곳도없었다.결국은나때문이었다▲고향집의정원예전고향의집앞에는이렇게낮고작은정원이있었습니다.처음이사오시면서아빠가심으신식물들이,30년이넘는세월을거치며엄청난존재감을드러내고있어요.이아이들을적당한곳에옮겨서새로운정원을만들어볼생각입니다.ⓒ이창희하지만생각해보면,결국은나때문이다.애써숨겼다고생각했지만,자라나는것은언제나나의욕심이었다.집이완성될수록,통장잔고가바닥을드러낼수록,하고싶은것들을제일먼저발견하는것은나였다.그때마다예산을핑계로스스로를돌려세웠지만,스멀스멀커지는욕심을가장잘아는것도역시나였고,그걸엄마의탓이라며엉뚱하게몰아세운것도,비겁한나였다.이런사정으로가뜩이나날카로워진주말아침조경사장님을만났고,그동안대수롭지않았던'사모님'을꼬투리잡아짜증을낸것이다."소장님,결국모든건축주가이렇게되는건가봐요.""저요즘,계속늙고있네요.그렇죠?"그날의사건을현장소장님께털어놓으며,나는얼마나울었는지모른다.집이지어지는동안내가늙지않았다면,이는현장을온전히현장소장님께미뤘기때문이라는것도이제야깨닫는다.복잡한건축의과정이끝나고,마무리를위해필요한몇몇의일들을처리하는것만으로도불안과짜증이폭발해버리다니!이런식이면첫기사에서의호언장담도쓸어담아야할판이다.이미5년은더늙어버린것같다(관련기사:'집지으면10년늙는다'는데,아직은그저좋아요https://omn.kr/272kc).▲조경작업전,일단흙부터채워넣었습니다.주택공사를하면서땅의높이가달라져서,공사가끝나고주변의흙을일정한높이로복원하는되메우기작업을진행했습니다.여기까지마무리를하고,준공을위한서류심사를신청했습니다.ⓒ이창희지질한사모님과의첫미팅이었지만,조경업체사장님은'이런사람많이봤다'라는경험에근거한듯너그러우셨다.현장을돌아보며제안하신사장님의계획은충분히솔깃했고,마음속에숨기지못한욕심도모두에게들켰으니결국나는뻔뻔해지기로했다.조경사장님께예산사정은이미말을했으니,견적이오는대로작업범위만일부조정해서계약을할생각이다.5월이한창인지금,집건축은준공심사를위한서류작업만남았고,조경공사만마무리하면1년을넘게끌어온고향집다시짓기의모든과정이끝이난다.공사기간내내끝없이웃었고,아주많이행복했지만,결국은화를내며울기까지했으니...이제내게는무엇이더남았을까?제발더늙지는않았으면좋겠는데.▲집의상징은너로정했어!봄이되면,고향집은하얀목련이환하게밝히는계절을지나칩니다.매번제대로보지못했는데,올해는현장의사진으로이렇게보네요.앞으로도,우리고향집의상징은,이하얗고커다란아빠의목련으로하겠습니다!ⓒ하규하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20일"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을거부하게되면(거부권행사횟수가)10회로,6공화국헌법이후에최다거부권행사자가될것"이라며특검수용을압박했습니다.조대표는이날오전조국혁신당소속22대국회의원당선인11명과함께용산대통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채상병특검'수용을촉구했습니다.채상병특검은지난2일국회본회의를통과후7일정부로이송된상태입니다.헌법제53조에따르면대통령은국회에서의결된법안에대해정부로이송된이후15일안에거부권행사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윤대통령은오는21일국무회의에서해당특검법안에거부권을행사할것으로관측됩니다.앞서지난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은"(공수처수사가)진행되는것을잘지켜보고모든절차가마무리되면국민여러분께수사당국에서상세하게수사경과와결과를설명할것"이라며"그것을보고만약국민들께서봐주기의혹이있다,납득이안된다고하면그때는제가특검을하자고먼저주장하겠다"며사실상거부권행사를시사한바있습니다.조국혁신당황운하원내대표가20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열린채해병특검수용촉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조대표는이에대해"엉뚱한얘기"라며"그이전에윤대통령은여러공식자리에서공수처를맹비난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공수처자체에대해서비난을했을뿐만아니라공수처가윤대통령및국민의힘관련자등을조사를하니까그수사내용에대해서도정치수사라는비난을한바있다"고했습니다.조대표는"(윤대통령이)왜갑자기공수처를지금옹호하는지,(이에대해)저는한마디로말해서시간끌기라고본다"며"맨처음에는공수처수사를비난하다가지금은갑자기공수처수사를보고난뒤에생각해보겠다고하는것인데,저는진정성을믿을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윤대통령이취임이후9번이나거부권을행사한데대해조대표는'행정독재'라고규정하며강하게비판했습니다.조대표는"행정독재라고하면행정부가또는대통령이자기가갖고있는헌법적권한이있는데헌법적권한이있다고해서그걸오남용하는것은안된다는취지로말씀을드렸다"며"이미역대대통령께서행사했던거부권행사횟수를넘고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채상병특검에거부권을쓸경우)윤대통령은6공화국헌법이후에최다거부권행사자가될것이고,대한민국수립이후이승만전대통령다음으로두번째가된다"며"이의미가뭔가,즉이승만전대통령의최후는다알고있을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정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요즘전셋집구하기가진짜어렵습니다.매물은씨가마르고,있는매물마저도가격이너무올랐습니다.전세시장에서아파트쏠림현상이계속되면서벌써1년째상승세가이어지고있습니다.신성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빌라전세사기가성행했던서울강서구화곡동의한아파트입니다.지난10일전용면적128제곱미터가전세가9억3천만원에거래됐습니다.지난2월에는동일면적이8억3천만원에거래된바있습니다.석달사이전셋값이1억원오른것입니다.매매수요는뜸하고전세수요만늘면서전셋값오름세가지속되고있습니다.[윤경숙/공인중개사:(20~30평기준으로)2022년에는주변전세가가5억5천만원까지떨어졌었어요.그러다가다시지금7억5천까지….(빌라를)월세로전환해서얻기는하지만,전세로계약하는손님은적은것같아요.아파트로많이무리를해서라도(가려고하죠.)]지난주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전주대비0.07%상승했습니다.52주째상승으로,전셋값이1년내내오른셈입니다.지난달서울아파트전세거래중48%는오른가격에거래됐습니다.중구,은평구의경우상승거래가60%를넘습니다.[권대중/서강대학교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전세가격을상승시키는요인중에첫번째가바로비아파트의전세사기사고가늘면서아파트쪽으로몰리는것입니다.(계절적수요로)올해가을이더문제라…특히주택공급도줄어든상태이기때문에….]2020년7월도입된임대차2법으로4년간묶여있던전세계약이,오는7월만기를맞으면전셋값이더치솟을것이란우려도나옵니다.SBSBiz신성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민들의급전창구인카드론규모가지난달더커졌습니다.카드론이나카드대금을제대로갚지못하는경우도함께늘고있습니다.류정현기자,지난달카드론얼마나늘었습니까?[기자]이젠정말40조원턱밑까지왔습니다.여신금융협회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국내9개카드사의카드론잔액은39조9600억원에달합니다.전달보다도소폭증가했고,특히1년전같은기간보다7%넘게늘었습니다.이흐름이계속된다면상반기안에사상처음40조원을넘길전망입니다.카드론은은행이나저축은행등에서밀려난중저신용차주들이주로찾는급전창구입니다.이렇게받은카드론마저제대로갚지못해다시대출을일으키는카드론대환대출도지난달말1조8천억원을넘어섰는데요.작년보다무려45%가량늘어나면서증가세가가팔랐습니다.[앵커]높은수수료로악명이높은리볼빙도심상치않죠?[기자]그렇습니다.지난달말기준으로결제성리볼빙잔액은모두7조3300억원에달합니다.지난해같은기간보다0.78%늘었습니다.리볼빙은카드대금을갚을능력이못돼서일부만내고다음으로미루는겁니다.올해2월부터금융당국이소비자를현혹할수있는광고에제동을걸면서증가세가둔화하긴했지만카드빚돌려막기가여전히우려스러운상황입니다.올들어카드사들은1개월이상연체율이속속2%를넘어서면서건전성관리에비상이켜졌는데요.카드사에서대출을받은사람들은다른금융사에서도대출이있을가능성이커금융권연쇄부실우려도나옵니다.SBSBiz류정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대증원등을반영한내년도대입전형이이번주확정됩니다.정부는전공의들에게"전문의취득이늦춰지지않으려면즉시돌아오라"라고강조했는데요.정광윤기자,내년도증원은이제확정됐다고봐야죠?[기자]그렇습니다.교육부는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오는24일의대증원이반영된대학별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한다고밝혔습니다.30일에심의결과가수험생과학부모들을상대로공개되는데요.이렇게되면"천재지변등이발생하지않는이상증원이확정되는것"이라며"(의대생들은)수업거부목표가사라진상황인만큼유급상황이닥치기전에수업에복귀해달라"라고말했습니다.정부는또전공의들에게도복귀를촉구했습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관련법령에따라내년도전문의자격취득을위해수련병원을이탈한지3개월이되는시점까지복귀해야한다"며"2월19일에이탈한전공의는오늘(20일)까지복귀해야한다"라고당부했습니다.수련기간이석달이상빠질경우,전문의취득시점이1년이상늦춰진다는겁니다.또한"복귀시한이8월이라는일부의료계해석은잘못됐다"고도지적했습니다.[앵커]의료계반응은어떻습니까?[기자]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은"전공의들이병원으로돌아올가능성이전혀없다"라고일축했습니다.실제로현장에서도별다른움직임이없는것으로전해졌는데요.임회장은"정부가대화를거부하고있다"고도주장했습니다.이와관련해조규홍장관은"정부는그형식과의제에제한없이언제든지대화할준비가돼있다"라고밝혔습니다.SBSBiz정광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기업들의올해임금·단체협상이본격화되면서정년연장이화두로떠올랐습니다.현재60세까지인정년을2033년연금수급시기인65세에가깝게맞춰보자는겁니다.이러한노동계요구에경영계는난색을표하고있습니다.저출생·고령화로초래될노동력의급격한축소를막기위해발빠른사회적합의가필요해보입니다.오정인기자입니다.[기자]임금협상을앞둔현대자동차노조가정년을64세로올려달라는요구안을사측에제시했습니다.HD현대그룹핵심계열사3곳과LG유플러스2노조도정년연장을요구하고나섰습니다.[이지현/한국노총대변인:국민연금개시연령이65세까지늘어나잖아요.정년은60세니까중간에소득공백이발생하는데뚜렷한대책도없고,노인빈곤율도굉장히높은상황에고령자의노동은필수가되어가는상황(입니다.)]경영계는신중한입장입니다.기존의근로조건을유지하면서정년만늘릴경우경영부담이더커질수있다는판단에서입니다.이런이유때문에대기업10곳가운데3곳만60세이상의직원을고용하고있고,정규직비중은10곳중1곳에그치는상황입니다.[유일호/대한상공회의소고용노동정책팀장:정년연장에대해서는아직시기상조로받아들이고있고정년연장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연공서열형중심의인사제도라든가임금제도가좀변화돼야(합니다.)]고령층고용이현실이된만큼노사가한발씩물러선사례도나옵니다.최근동국제강노사는정년을62세로올리고60세부터총임금의10%가량을줄이기로했습니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이미해외여러선진국들도이미추진을했고우리인구구조의여러변화상황을고려한다면적절한시기라든가절차를거쳐서제도정비라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저출생·고령화영향으로일터에일할사람이줄기시작하면서정년문제가뜨거운감자가됐습니다.SBSBiz오정인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당선인,구글제품개발자출신IT전문가"라인넘어가면국내라인플러스도日회사된다""단순기업일로보려는韓정부인식너무안일해"[이데일리김유성기자]“라인사태를단순히기업간의일로치부해서는안된다.2500여명우리개발자고용과우리기술유출과도관련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이해민조국혁신당당선인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라인사태와관련해정치권에서처음으로목소리를냈던구글출신이해민조국혁신당당선인은이번사태를단순히네이버의일로만봐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국내대표적인IT기업‘라인플러스’가통째로일본에넘어갈수있기때문이다.라인플러스는지난2013년네이버가설립한라인의자회사로라인의핵심기술개발을담당하고있다.지금은라인·야후의100%자회사로개발자수만2500여명에이른다.일본소프트뱅크도라인플러스없이는라인을정상적으로운영할수없다.이당선인은“라인이넘어가면(한국에있는)라인플러스도넘어갈수밖에없다”면서“우리개발인력과기술까지넘어가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라인·야후가일본내자체기술역량을키우는동안에만라인플러스에의존하고이후로는토사구팽할수있다는의미다.그는“이런경우를다른나라에서도많이봤다”고단언했다.그는그동안네이버를비롯해우리나라기업들이라인을통해서쌓아왔던해외사업이물거품될수있다는우려도했다.태국등동남아시아주요국가에서라인은메신저서비스외금융과콘텐츠등다양한부가사업을하고있다.이역시핵심역할은라인플러스가하고있다.이당선인은“안그래도연구·개발(R&D)예산을삭감하면서한국의수많은과학·기술자들이외국행을선택했다”면서“이번사태마저우리정부는안이한태도로바라봤다”고지적했다.조국혁신당영입인재2호이자비례대표후보3번이었던이당선인은라인사태를정치권에공론화한1등공신으로꼽힌다.구글과국내스타트업에서일했던전문성덕분에그는이번사태의진상을빠르게파악할수있었다.지난달26일공식기자회견을열고라인사태에대한우려목소리를냈다.더불어민주당등다른야당도라인사태가단순한지분매각이슈가아니란점을깨닫게됐다.이들은우리정부와일본정부의태도변화를요구했고정치쟁점화했다.‘검찰개혁’외경제나정책등에있어전문성이떨어진다는지적을들었던조국혁신당의또다른정책적성과가됐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이해민조국혁신당당선인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한편이당선인은대학에서전자계산학과(지금의컴퓨터공학과)를전공했다.정부출연연구기관에일하다가미국유학길에올랐고자녀를출산하면서학업을다마치지못했다.구글과의인연은2007년구글코리아에입사하면서시작했다.당시는구글코리아가한국사업을시작한지3년밖에안되던때였다.기업규모로봤을때여느스타트업과다르지않았다.이후이당선인은2022년까지구글코리아와구글미국본사에서제품개발책임자등으로일했다.조국혁신당에영입되기직전까지여론조사스타트업‘오픈서베이’에서최고제품책임자(CPO)로근무하기도했다.이때문에IT·스타트업을경험한최초의여성국회의원으로꼽힌다.이당선인은“더많은과학·IT·기술에전문성을가진인재들이입성했으면좋겠다”면서“22대국회에서쇄빙선의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국에서유학중인김경수전경남지사가노무현전대통령추도식참석을위해19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22대국회전반기국회의장후보경선에서'이재명일극체제'에대한견제심리가확인된가운데,이번주노무현전대통령추도식에참석하는김경수전경남지사가비명(비이재명)계세력화에나설지주목된다.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적자'로불리는김전지사는오는23일경남김해시진영읍봉하마을에서열리는노전대통령15주기추도식에참석한다.이날추도식에는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과김부겸전국무총리등야권인사들이대거참석하는만큼김전지사가당내비명·친문인사들과두루접촉할가능성이크다.이런일정은김지사가6월중순쯤다시영국으로돌아갈때까지지속될것으로보인다.정치권일각에선김전지사의복권론이거론된다.'노무현의마지막비서관'이자'문재인의복심'이라는상징성,그리고민주당간판으로유일하게경남지사선거에서당선된김전지사의이력때문이다.친문계로청와대대변인을지냈던고민정최고위원은최근공중파라디오인터뷰에서"대통령의특별권한이기때문에짐작하기어렵지만저는여전히사면·복권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김전지사가)역할을해야될때가되면해야된다고늘생각한다"고말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연대가능성에도관심이모아진다.앞서조대표도지난달15일경남양산에있는문전대통령의사저를찾았고,문전대통령의예방을마친뒤경남김해시봉하마을로이동했다.정치권에서는이를두고친문재결집을노린포석으로분석했다.관건은피선거권이다.김전지사는대선당시인터넷댓글조작을지시한'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징역2년실형을선고받았다.복역중만기출소를6개월앞둔2022년12월특별사면됐으나,복권은되지않아2028년까지피선거권이제한된상태다.일각에선"윤석열대통령손에김경수의정치행보가달렸다"는관측이나온다.윤대통령이김전지사의복권을단행하면,이른시일내정계에복귀해구심점이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최근22대국회전반기국회의장후보선거에서명심(이재명대표의의중)을등에업었다는추미애당선인(6선)을패하는이변이일어났다.친명주도의당내역학두고에경종을울렸다는관측이나온다.민주당관계자는"시점상김전지사의행보에관심이쏠릴수밖에없지않는가"라며"복권여부에앞서김전지사가결집의계기를마련해주길바라는샤이비명계도상당수있다"고말했다.김세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