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보증대급금1분기70%늘어578억원올해2000억넘어설전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사업장에대한옥석가리기가본격예고된가운데부실사업장에투입되는보증대급금도빠르게늘고있다.하반기에는상황이더욱악화할것이라는전망에올해보증대급금은10년새최고치에이를것으로관측된다.4일건설공제조합에따르면올1분기보증대급금으로지급된금액은578억원으로나타났다.지난해동기(334억원)대비무려73%급증한것이다.이는지난해전체보증대급금(1831억원)의30%를넘는수준이기도하다.1년새부실공사장이다시눈덩이처럼불어난것이다.보증대급금이란건설공제조합등에가입한건설사가부도나자금난등으로수주한공사를제대로시공하지못할때공사가이행될수있도록조합이지급하는돈이다.이는공사단계에따라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등으로다양하다.이런추세라면올해보증대급금이2000억원을훌쩍넘는건당연한수순으로보인다.부실PF사업장문제가불거졌던작년엔1831억원규모였다.최근10년사이보증대급금이가장컸던시기는2015년(1901억원)이었다.건설공제조합은지난해보증대급금이급증하면서11년만에영업손실(259억원)을기록한바있다.이에올해건설공제조합배당액도1좌당1만원에그쳤다.건설·부동산경기가좋았던2017년엔당기순이익이2002억원을기록하며,이듬해좌당배당액이3만원까지갔다.한건설사최고경영자(CEO)는"배당액이이렇게쪼그라든건거의10년만"이라며"요즘건설현장이얼마나안좋은지단적으로보여주는상황이라충격적"이라고말했다.건설사하도급업체들이조합원들로구성된전문건설공제조합도상황은다르지않다.전문건설공제조합의지난해보증대급금은606억원으로전년(390억)대비64%이상급등했다.조합관계자는"올해5월까지지급된금액도이미작년동기대비30%이상늘었다"고밝혔다.그는이어"건설업계에충격이오면1차는주요시공사,2차는하도급업체들이순차적으로받게된다"며"이를대비해원도급사부실발생시하도급업체의부실을줄이는매뉴얼등도배포하고있다"고설명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주택분양보증사고금액은올해도1조원을넘길전망이다.HUG에따르면올해4월까지발생한주택분양보증사고(사용검사전임대보증포함)규모는총11곳,4865억원에달한다.작년동기(657억4000만원·1건)대비7.4배나치솟았다.2021~2022년엔단한건도없다가지난해(1조1210억원·24건)PF부실사업장등이늘면서보증사고규모가급증했다.[이윤재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래미안원베일리전경.[사진=배윤경기자]서울서초구반포동의새로운‘대장아파트’로떠오른래미안원베일리가펜스설치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외부인이출입하면서보안문제를비롯해단지시설훼손우려가크다는것인데,단지내공공보행로가존재하는데다재건축과정에서일부커뮤니티시설을외부에개방하는조건으로인센티브를받아논란이예상된다.서초구청은관계법령에따라검토후행정조치하겠다는입장이다.지난3일헤럴드경제에따르면원베일리는펜스설치에관한내용을입주민간논의하고있다.지난달25일이와관련해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주재로현안설명회가열리기까지했다.설명회에서원베일리측은입주민을대상으로펜스설치의견을최근물은결과찬성73%,반대27%가나왔다고밝혔다.입주민의3분의2이상이펜스설치에찬성한만큼원베일리측은서초구청과협의에나설가능성이높다.원베일리입대의측은앞으로주민투표를통해펜스위치및설치방식등에대한추가적인의견수렴을계속해나갈예정이다.특정시간대에펜스를여는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문제는원베일리단지내공공보행통로가존재한다는점이다.공공보행통로는일반인이상시자유롭게보행할수있는통로를말한다.주로아파트단지가크거나주변도로사정이여의치않아보행이원활하지않을때지구단위계획단계에서지구내설치하도록정한다.공공보행통로진입을막는펜스는위반건축물로지정,이행강제금이부과될수있다.무엇보다담장설치는건축행위이기때문에지자체기준에부합해야한다.위반시시정명령이나행정조치등이이뤄질가능성이있다.원베일리는재건축과정에서반포대로변에서한강까지잇는지하공공보행통로를기부채납으로조성,지하철역에서세빛섬까지지하로통행할수있게했다.래미안원베일리단지.[사진=배윤경기자]또한,공공커뮤니티시설을외부에개방한다는조건으로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원베일리는용적률등건축인센티브를받았다.약속된공공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는스카이커뮤니티,북카페,도서관,아이돌봄센터등13곳에달한다.이에따라인센티브를받아단지를조성한이후입주민편의를위해펜스를설치할경우비판에직면할우려가있다.입주민이외부인으로인한불편감을외면하기어렵다는시각도있다.인근아파트단지는대부분펜스를친뒤입주민과방문객만허용하고있다.과거,유사한사례도발생했던만큼신축단지를중심으로이같은갈등이이어질수있다.앞서지난2019년8월입주를시작한서울강남구개포동디에이치아너힐즈는단지가수인분당선개포동역과대모산사이에있어등산객이단지내부를다수오가출입증을찍어야만다닐수있는1.5m높이의철제담장을총759m구간에설치했다.이과정에서구청과의협의가없었고결국2020년5월건출물대상상위반건출물로등재돼담장을설치한조합장이법위반으로고발,벌금100만원을부과받았다.원베일리펜스설치여부건과관련해서초구청측은“담장무단설치행위발생시국토계획법등관계법령에따라검토해행정조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진단]'정치개혁'이라쓰고'정치독식'이라읽는다...시급한과제는다른데있다[김찬휘기자]▲4월11일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제22대총선참패에대한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사퇴하겠다는입장을밝힌뒤당사를나서며당직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정치개혁'이라쓰고'정치독식'이라읽는다.한동훈국민의힘전비대위원장이5월30일페이스북에'지구당부활'을지지하면서,난데없이정치권에지구당부활찬반논쟁이벌어지고있다.한동훈전위원장은"'차떼기'가만연했던20년전에는지구당폐지가'정치개혁'"이었지만"지금은기득권의벽을깨고정치신인과청년들에게현장에서공정한경쟁을할수있도록지구당을부활하는것이'정치개혁'"이라고말했다.그런데이것은일주일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발언에화답한것이다.5월23일이재명대표는부산의'당원주권시대'컨퍼런스에서"지구당부활도중요한과제"라고말했었다.지구당은2004년폐지됐다.2002년대선당시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이수백억원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이른바'차떼기사건'을계기로,정치관계법(이른바오세훈법)이개정된결과였다.거대여야의유력정치인이한목소리를내고있는'지구당부활',과연정치개혁일까?지구당의장점을꼽자면현재는시도당사무실과시도당유급직원만가능하지만,지구당이부활하면지역구단위의사무실과유급직원운영이가능해진다.정당경상보조금도지구당으로보낼수있고지역구단위로후원금(예컨대연간5000만원)도받을수있다.다시말해국회의원이아닌당협(지역)위원장이사무실을합법적으로두고지역구활동을하면서차기선거를대비할수있다는것이다.따라서다음과같은장점을생각할수있다.'지역구단위에서사무실과후원회를둘수있는국회의원과그렇지못한원외정치인및정치신인사이의형평성을개선하며,당원협의회의편법적인운영을탈피하여원외당협(지역)위원장의정치자금수입과지출의투명성을높인다.'2004년지구당이폐지될때민주노동당은그것이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한다고헌법소원을했고,20대국회와21대국회에서일명'노회찬법'이란이름으로지구당부활에관한정치관계법개정안이계속발의된적이있다.국회의원이없거나매우적은소수정당의입장에서도,지구당은지역차원의정치활동을강화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대권주자들의리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5월23일오후부산해운대구벡스코에서열린당원주권시대더불어민주당부산·울산·경남컨퍼런스에서지난총선낙선자와당선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딱여기까지라고말해야한다.그것은필요하지만정치개혁과제에서가장시급하지도가장중요하지도않은것이므로,진정한정치개혁의과제를미루거나도외시하게만든다.첫째,한동훈전위원장은지구당부활을"정치영역에서의'격차해소'"라고정의했다.나는묻고싶다.누구와누구의격차를해소하는것인가?국회의원정치인과원외정치인사이의격차를말하는것이다.비유하자면이런것이다.상위10%의소득과자산이전체국민의절반에달하는상황에서국민전체의소득-자산격차를줄이는대책을세워야하는데,상위1%와5%사이의격차해소안을내놓고'소득격차해소'라고말하는것같은것이다.지구당부활주장이'그들만의리그'얘기처럼들리는이유다.더나아가이재명대표와한동훈전위원장이'당권'을강화해'대권'으로나아가기위한초석을다지기위해지구당부활카드를꺼냈다는중론이있다.이대표입장에서는강성지지층과온라인조직력을지구당의오프라인세력화로연결시킬수있고,원내기반이약한한전위원장은국민의힘으로서는원내보다많은원외위원장의지지를엮어힘을강화할수있다는것이다.사태가이렇다면지구당부활은'대권주자들의리그'라고말해도좋을것이다."격차해소"라고?둘째,기득권양당체제를전혀위협하지않는,아니기득권양당체제를강화할가능성이높은'정치개혁'이다.지구당이생겨경상보조금지원이가능하다고가정해보자.그런데보조금이많아야지원도많이할것이아닌가?2023년경상국고보조금총액은476억원이었는데,더불어민주당이46.9%,국민의힘이42.5%를가져갔으니양당이89.4%를가져간것이다.기득권양당에게만유리한정치자금법국고보조금조항(정치자금법제27조)을개선하는것이진정한"정치영역에서의격차해소"인데,이격차를해소하지않고지구당지원만가능케한다고정치개혁인가?영국노동당이노동조합의후원으로성장했다는것은다아는사실이다.하지만우리나라는노동조합등단체(정치자금법제31조)는물론이거니와공무원과사립학교교원의개인후원금(정치자금법제8조1항)도금지돼있다.그러다보니지역의토호들과개발업자들의돈이원외정치인과'정치신인'으로흘러들어가고,당선이되자마자지역토건사업을일으키느라정신이없게된다.'은혜'를갚아야하기때문이다.실제로지역에서는선거가다가오면'업자'들이연합하여특정후보를'몰빵지원'하는일도왕왕일어난다.따라서정치자금법의이규정도바꿔야한다.정치자금세액공제제도(정치자금법제59조)도불완전한제도다.연간10만원까지는100/110,10만원초과분은15%,3000만원초과분은25%까지감면해주는것은'세액'이다(지방세10/100추가공제).다시말해세금을연간10만원미만으로내거나세금을내지않는사람에게는전혀혜택이없는제도다.그래서이제도는가사노동자,학생,취업준비생,실업자,저임금노동자나저소득층에게는아무혜택이없는중산층이상-중장년남성중심의제도라고비판받고있다.미국시애틀에서선거때마다시민모두에게25달러쿠폰네장을선지급해서,지지하는후보나정당에게후원할수있게하는'데모크라시바우처(DemocracyVoucher)'같은정치시민배당(정치기본소득)으로바꿔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는이유다.▲제22대국회개원을축하하는현수막이5월29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에걸려있다.ⓒ남소연셋째,정치관계법은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으로구성된다.두번에걸친'위성정당'으로그존재이유가파산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그냥둘것인가?위성정당+준연동형=병립형인데,언제까지'조삼모사'로방치하면서눈가리고아웅하려하는가?OECD38개국중27개국이정당명부식/연동형등100%비례대표제를가지고있고,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형인5개국도비례대표의석비율이61.3%~37.8%다.한국은비례대표15.3%에불과하다.지구당부활만이아니라공직선거법개정에거대여야가착수해야한다.거대여야가손봐야할것들정당법도독소조항투성이다.중앙당을수도에(3조)두고,5개이상시∙도에(17조)각각1000명이상의당원이있어야(18조)한다는규정도문제다.일단'지역정당'출현을막는다.또한1000명은경기도민의0.0071%고세종시민의0.28%인데,이건세종시민이경기도민보다정당활동이약40배는더어렵다는얘기다.형평성이전혀없는자의적규정이다.공무원과사립학교교원은정당원이될수없다는22조와선거연합정당등을가로막는'이중당적'금지(42조2항)도개정해야한다.제왕적대통령제의폐해를극복하고대통령거부권을제한하며국민소환제와국민발안제를도입할수있는헌법개정도절실하다.결선투표제가없는것도기득권양당체제가지속적으로강화된또하나의원인이다.대통령선거에서결선투표제가있는곳이85개국이고결선투표제가없는곳이22개국이다.결선투표제는이미'글로벌스탠더드'다.한동훈전위원장이말한"특권폐지"와국민의힘당협위원장이말하는"풀뿌리민주주의"는이런제도개선이수반돼야가능할것이다.결론적으로지구당부활이필요하다하더라도,지구당부활만을외치는정치개혁은개혁일수없다.국민을도외시하고자신들의정치적이익만을돌보는정치개혁은'정치독식'일수밖에없다.덧붙이는글|글쓴이김찬휘씨는선거제도개혁연대대표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일오후8시'캔들라이트콘서트'부산야간관광콘텐츠자리매김초여름밤부산중구용두산공원에서수천개의촛불과함께음악을즐길수있는공연이열린다.글로벌야간관광도시로의도약을꿈꾸는부산이지난해에이어올해도특화사업의일환으로이번행사를추진한다.부산을대표하는야간관광콘텐츠로자리매김할수있을지기대를모은다.지난해10월부산수영강인근에이펙(APEC)나루공원에서야간관광특화도시협의체대표사업‘캔들라이트콘서트’가열리는모습.한국관광공사제공부산시는한국관광공사,부산관광공사,야간관광특화도시협의체와함께오는7일오후8시용두산공원종각옆야외무대에서‘별바다부산캔들라이트콘서트’를연다고4일밝혔다.지난해를시작으로올해두번째열리는이번행사는특별한장소에서LED캔들라이트무대를배경으로다양한장르의라이브연주를선보이는문화·예술접목형관광콘텐츠다.공연은문화체육관광부공모로선정된야간관광특화도시10곳(부산대전인천강릉공주상주여수전주진주통영)을순회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전세계에서야간공연으로흥행중인피버(Fever)사의캔들라이트콘서트를별도의티켓구매없이현장에서선착순으로입장해무료로관람할수있다.약65분간진행되는공연에서는▷디즈니애니메이션‘알라딘’OST(AWholeNewWorld)▷‘겨울왕국’OST(LoveIsOpenDoor)▷영화‘여인의향기’OST▷비발디여름3악장등다양한장르의친숙한명곡12곡을감상할수있다.연주가끝난뒤관람객들은수천개의촛불과용두산공원종각을배경으로기념촬영을할수있고,만족도조사에참여하면선착순으로LED장미꽃을받을수있다.이번공연이열리는용두산공원은시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의핵심권역이다.다음달부터는이곳에서용두산공원나이트팝업,원도심나이트도슨트투어등다양한야간관광콘텐츠가펼쳐진다.용두산공원은지난해나이트팝업을진행한데이어올해초부터미디어아트와메타버스등디지털기술을접목한야간관광콘텐츠를선보여MZ세대사이에서부산의새로운명소로떠오른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핵부산시민연대결의대회정부가경남밀양송전탑건설반대주민에대해행정대집행을강행한지10년이되어가는가운데,부산지역시민단체가기후정의를요구하며탈송전탑·탈핵을촉구했다.탈핵부산시민연대는4일오전부산시청광장에서‘밀양송전탑행정대집행10년결의대회’를개최했다.탈핵부산시민연대제공탈핵부산시민연대는4일오전부산시청광장에서‘밀양송전탑행정대집행10년결의대회’를개최했다.이날이들은“윤석열정부는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신규핵발전소설치등핵진흥정책을펼치고있다.이는밀양송전탑건설이보여준국가적폭력을반성하기는커녕앞으로더많은핵발전소와송전탑을건설해주민을위험으로내몰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앞서2014년6월11일밀양시는송전탑건설예정지인근에주민이설치한움막농성장을철거하는행정대집행을강행했다.이과정에서경찰2000여명등이지원인력으로동원됐고,지역주민과물리적충돌을빚었다.오는11일은이사건이발생한지10년이되는날이다.이를두고시민연대는“행정대집행이후10년이지나는동안폭력진압에대한책임있는사과나처벌은없었다”며“송전탑은세워졌고,여전히전기는눈물을타고흐른다”고목소리를높였다.특히“수도권에집중되는에너지수요를감당하기위해지방에송전탑과핵발전소를설립하는것은명백한차별”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진청국립원예원·바이오에프디엔씨공동개발“다양한꽃대상연구확장해나갈것”국산장미‘15R12-2’세포배양체사진.농촌진흥청국산장미‘15R12-2’계통사진.농진청농촌진흥청은실제장미와똑같은향성분을보유한식물세포배양체를생산하는기술을세계최초로개발했다고3일밝혔다.식물세포배양체는식물에상처가났을때상처부위에생겨나는조직이다.생리활성물질을고농도로함유해‘식물의줄기세포’로도불린다.식물을화장품소재등으로활용할때세포배양체를이용하면재배과정에서환경영향을최소화해좋은성분을대량으로균일하게증식할수있다.농진청에따르면국내화장품시장은원료의80%이상을수입에의존한다.경쟁력강화를위해선원료국산화가시급하다.더욱이식물세포배양체에대한수요가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어관련기술개발이절실한상황이다.미국의한시장정보컨설팅기관이2021년내놓은자료를보면식물세포배양체와배양체추출물에대한화장품원료시장규모는2017년36억9100만달러에서2023년63억500만달러로성장할것으로예측됐다.농진청은자원출처가명확하고향기가우수한국내장미품종(계통)을활용해화장품소재화기술개발연구에착수했다.연구는식의약품·화장품소재개발·판매기업‘바이오에프디엔씨’와공동으로진행했다.연구진은차아염소산소다(NaOCl)0.5%용액에꽃잎을소독한뒤생장조절물질을첨가하고꽃잎표면을영양체(배지)에맞닿게하는방식으로세포배양체유도조건을확립했다.이조건에맞춰상큼한향을지닌국산장미‘15R12-2’계통의세포배양체를유도했다.그결과해당계통세포배양체는실제꽃과동일한향기성분을최대59%보유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번성과는국제학술지인‘플랜츠(Plants)’에실렸다.농진청은세포배양체12종을증식해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기탁한데이어,피부보호효과분석을마친꽃잎세포배양체2종은화장품소재로특허출원했다.이영란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화훼과장은“앞으로장미뿐아니라국화등으로세포배양체유도와산업소재화연구를확대해나가겠다”고전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저11∼18℃‧최고22∼31℃충북북부·전북남동내륙등소나기서울한낮기온이28℃까지오른3일오후한어린이가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분수대에서뛰어놀고있다.연합뉴스24절기상망종(芒種)인수요일은낮최고기온이31℃까지오르며무덥겠다.기상청에따르면5일아침최저기온은11∼18℃,낮최고기온은22∼31℃로예보됐다.전국이대체로맑지만강원내륙·산지와충북,전라내륙,경북내륙은오후부터가끔구름이많겠다.일부지역은오후부터저녁사이소나기가내릴것으로보인다.예상강수량은▲강원내륙·산지5∼20㎜▲충북북부·전북남동내륙·전남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5㎜안팎이다.원활한대기의움직임으로미세먼지농도는전국이’좋음‘∼’보통‘수준을기록하겠다.바다의물결은동해·남해앞바다에서0.5∼1.0ｍ,서해앞바다에서0.5ｍ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남해0.5∼1.5ｍ,서해0.5∼1.0ｍ로예측된다.기상청관계자는“내륙을중심으로낮과밤의기온차가15℃안팎으로매우크겠으니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한편망종은보리를베어내고논에모를심는시기를뜻한다.‘보리는망종전에베라”는속담이있는데,이는망종까지보리를모두베야논에벼도심고밭갈이도한다는의미다.모내기와보리베기가겹치는망종무렵에는보리농사를많이짓는남쪽일수록일손이더욱바쁘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버리면끝'원룸촌분리수거실태...노원구30곳원룸건물중21곳에분리수거장없어[임다영기자]▲노원구원룸촌건물의엘리베이터내부에부착된경고문이다.ⓒ임다영"음식물쓰레기는지정된통에깨끗하게버려주세요.""나무젓가락,영수증,휴지는재활용품함에버리지마세요."원룸촌대부분의건물에서쉽게찾아볼수있는문구다.엘리베이터에부착돼,문이열리면가장먼저보이는문구지만어느누구도주의깊게읽지않는듯하다.일반쓰레기의경우종량제봉투에담아배출하는것이원칙임에도일반봉투에담긴채그대로버려지는경우가허다하기때문이다.해당쓰레기들은회수되지못한채그자리에그대로방치된다.분리수거함의플라스틱칸에는일반쓰레기들이함께뒹굴기도한다.심지어원룸촌대다수의건물은제대로된분리수거함조차갖추고있지않은경우가많다.기자가직접확인해본원룸촌건물30개중21곳에분리수거함이아예없었다.누군가는제대로버려야함에도이를따르지않는반면,제대로버리고싶어도그러지못하는사람들도존재하는것이다.원룸촌건물30개중21곳,분리수거함없었다▲노원구의한원룸앞에쓰레기가모여있는모습이다.ⓒ임다영▲노원구의한원룸앞에쓰레기가모여있는모습이다.ⓒ임다영지난달15일부터17일매일오후10시,서울노원구일대의원룸촌30곳을돌아다녔다.그중21곳에서는분리수거함이없었다.7곳은분리수거함이있음에도분리배출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었다.분리배출이올바르게되는곳은30곳중겨우2곳에불과했다.일반쓰레기를수거하던환경미화원A씨는'분리수거함이없는곳이많냐'고묻자"집주인이임의로정해둔곳에쓰레기를모아두는경우가대다수인것같다"고답했다.한원룸건물앞에쓰레기를버리고있던김아무개(22)씨는"공동현관앞이암묵적인분리수거장이됐다"고전했다.9개월째자취를하고있는김씨는매달6만원의관리비를집주인에게지불하고있음에도분리수거함이마련되지않은데대해불편함을토로했다."분리수거함이없어서제대로버리기어려워요.비닐쓰레기나과자봉지도분리배출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따로분리배출할공간이없으니까그냥일반쓰레기봉투에넣어서버려요.다른세입자들도그렇게하는거같더라고요.무엇보다건물입구부터쓰레기가있으니까...지인들초대할때도부끄럽고,심할때는자취방이쓰레기장처럼느껴지기도해요."김씨는여러차례집주인에게분리수거장설치문의를해왔다.집주인은한결같이'분리수거장을놓을공간이없다'는답변으로일관했다고한다.김씨는"앞으로벌레가나오지는않을지,여름이되면냄새가올라오지는않을지등을걱정하며살생각에머리가아프다"고전했다.현재주택법등에따르면10만㎡이상대규모주거시설을제외하고는생활폐기물보관시설마련기준이따로없다.이에원룸이나다가구주택에분리수거함등이마련돼있지않아재활용품과쓰레기가무분별하게방치되고있는실정이다.▲플라스틱을버리는칸에일반쓰레기등이함께버려져있다.또한깨끗하게세척되지않은플라스틱쓰레기의모습이다.ⓒ임다영물론,원룸건물에분리수거함이마련돼있다고해도모든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다.한원룸건물의분리수거함에는비닐을버리는칸에물티슈가섞여있었다.또다른분리수거함에는플라스틱을버리는칸에음식물쓰레기와일반쓰레기가한데섞여버려져있었다.이처럼'버리면끝'이라는생각으로분리배출을소홀히하는사람들도존재한다.제대로분리배출되지않은재활용품들은일반쓰레기로버려질가능성이높다.분리수거함이없어서재활용품을분리하지못하고일반쓰레기로처리하고,분리수거함이있어도제대로분리수거를하지않아일반쓰레기를만드는형국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국내통신판매사업자신고를거부해온테무를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판단했다.테무와같은논리로통신판매사업자신고를거부한쉬인,큐텐등다른해외e커머스사업자들역시통신판매사업자신고대상으로판단하고조만간후속조치를할예정이다.공정위가해외e커머스사업자들에게통신판매업신고명령을내리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내통신판매업자로신고하면법위반시시정조치명령,과징금,영업금지등의제재를가할수있게된다.해외사업자도일정부분국내법규제의틀안으로들어오게되는셈이다.4일본지취재에따르면공정위는최근테무의전자상거래법위반혐의를확인하고후속조치를취할계획이다.공정위는테무가통신판매업신고의무를위반했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전자상거래법은통신판매업자가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자체장에게통신판매업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주된사무소의소재지가해외인경우는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고있다.이에따라서울시는최근테무,쉬인,큐텐등해외에기반을둔e커머스사업자들에게통신판매사업자로등록해야한다는사실을고지했다.하지만테무,쉬인,큐텐등은통신판매업자가아니라는취지로통신판매업신고를거부했다.대신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의무를다하겠다는뜻을서울시에밝혀왔다.자신들은상품을판매하는'통신판매자'가아니라판매자들이상품을판매할플랫폼을제공하는플랫폼사업자,즉'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주장이다.중국온라인직접구매(직구)시장규모/그래픽=김현정테무,쉬인,큐텐등은또한국에법인이있지만전자상거래와관련한주된업무는해외의본사에서주로담당하기때문에지자체에신고의무가없다는입장이었다.공정위는조만간테무에공정위에통신판매업신고의무위반을고지하고시정조치명령을내릴예정이다.알리는지난해9월서울시에통신판매업신고를마친상태다.공정위관계자는"쉬인이나큐텐등다른해외직구플랫폼사업자들도통신판매업신고의무가있다고보고사실관계를확인해후속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말했다.공정위는"알리,테무등해외직구플랫폼사업자는통신판매를업으로하는자와의약정에따라통신판매업무를수행하는자"라며"전자상거래법2조,3조에따라통신판매업자에해당하므로신고의무가있다"고판단했다.전자상거래법이정의하고있는'통신판매자인통신판매중개업자'의의무를이행하고있지않다는의미다.전자상거래법20조2의3항은'통신판매업자인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통신판매사업자신고의무는물론판매자에대한정확한신원정보,청약,재화의공급,환불등에대한책임을통신판매자와함께지도록하고있다.이에따라해외직구플랫폼사업자들의'통신판매업자인통신판매중개업자'의책임이강화될전망이다.현행법으로도이미부정확한정보로물건을판매하거나유해물질,가품등의소비자피해가발생한경우판매자는국내의관련법률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고,소비자는피해보상절차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다.하지만사업자가국내에소재하지않고법인등록도외국에되어있는경우에는국내법에의한처리가어렵고또한국내에서소송을진행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었다.최소한의판매자정보조차플랫폼사업자가제대로파악하지않고있는경우도많아분쟁조정이나보상절차를진행하기어려웠다.서울시관계자는"통신판매업신고대상이지자체와공정위로나뉘어져있어해외사업자는사실상지자체와공정위모두로부터규제받지않는사각지대에놓여있었다"며"이를지키지않을경우과징금부과,영업금지조치도명령할수있게되니규제사각지대가해소되는셈"이라고설명했다.김민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진환기자문·이과통합수능4년차인올해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6월모의평가에서국·영·수모두'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이배제된가운데,어려웠던지난해수능못지않은수준으로출제돼변별력을확보한것으로평가됐다.입시업체들은국어영역의경우6월모의평가난이도에대해지난해수능과비슷한수준에서출제됐다고분석했다.종로학원은"국어언어와매체1등급컷이지난해6월모의평가에서93점,지난해수능에서84점이었는데이번모의평가에서는83점으로예측될정도로어렵게출제된것으로확인되고있다"고밝혔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킬러문항이배제됐지만수험생의입장에서는상당히부담가는시험으로인식될것"이라고말했다.유웨이는"지난해수능보다약간쉬웠다"는분석을내놨고,메가스터디는"지난해수능보다쉽게출제됐지만변별력은충분히갖췄다"고분석했다.수학은지난해수능만큼어려운시험이라는평가가주를이뤘다.종로학원은"지난해6월및지난해수능과비슷할정도로높은변별력을유지했다"고평가했다.수학은지난해6월모의평가와수능에서표준점수최고점이각각151점과148점으로어렵게출제됐다.특히"공통과목객관식마지막문항인15번은수학Ⅰ에서,주관식마지막문항인22번은수학Ⅱ에서출제됐는데,이번에는15번문항이수학Ⅱ(적분),22번이수학Ⅰ(수열)에서출제됐다"며"수험생입장에서는평소패턴과달라져상당히당황스러웠을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메가스터디는"지난해수능보다약간어렵게출제됐다"고평가했다.이투스에듀는"지난해수능과전체적인난이도가유사했고,선택과목중지난해수능에서매우어려웠던미적분이다소쉽게출제됐다"고분석했다.영어영역의경우,지난해수능보다다소어렵게출제된것으로분석됐다.종로학원은지난해어려웠던수능과비슷하거나다소어렵게출제된것으로평가했다.대성학원은"지난해수능보다어렵게출제됐다"며"독해에시간을요구하는다소높은난도지문이일부출제됐고,대의파악유형이까다롭게출제돼수험생들의체감난이도가높아졌을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이투스에듀는"지난해수능보다는다소쉬웠지만전반적으로까다로운문제가많고,지문의내용이이해가쉽지않아변별력이컸을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범규기자충북대학교가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에반발하며수업을거부해집단유급위기에몰린의대생들에게복귀를종용하고나섰다.4일충북대는학업에전념해달라는내용의수업복귀를권유하는고창섭총장명의의서한과학생들이유의해야할학사안내사항을전날문자메시지를통해의대생들에게보냈다고밝혔다.특히충북대는학사안내문을통해필수알림사항으로정부방침에따라동맹휴학은불가하다는점과2학기에등록을하지않아미등록제적이될경우재입학이불가능할수도있다는점을강조했다.앞서충북대는의대생들의집단유급방지를위해학기와학년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근거를학칙에마련한바있다.충북대는앞으로의대생들에게계절제수업참여를독려하고학업복귀를위한상담프로그램도지원할예정이다.충북대의대입학정원은현재49명에서전국최대규모의신입생증원배정이이뤄져200명으로늘었다.다만이대학은정부의대학자율증원안에따라내년에한해증원인원의절반만반영한125명을모집한다.앞서충북대의대에서는학생300여명가운데80%이상이집단휴학원을내고수업거부에들어갔다.이들이낸휴학원은학장승인을거쳐대학본부에제출됐으나,동맹휴학은인정할수없다는정부방침에따라반려된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충북CBS김종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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