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언제금리를내릴까.시장은9월을유력한인하시점으로보고있지만연준매파들의강경한발언이이어지고있다.“올해말”이될것이란전망도나왔다.제롬파월연준의장이금리인하에조금더열려있는뉘앙스의발언을지속해왔던것에대조적이다.연준매파로꼽히는크리스토퍼월러이사는21일(현지시간)CNBC에출현해“향후3~5개월동안(물가)데이터가계속둔화된다면올해말쯤(금리인하를)고려할수있을것”이라밝혔다.이에진행자가“그럼올해인하횟수가한번이될것이냐”를묻자“전적으로데이터에달려있다”고말했다.이어“만약우리가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는충분한데이터를확보한다면올해말이나내년초에금리인하를고려할수있다”고도덧붙였다.4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시장전망을소폭상회하고근원CPI상승률역시2021년4월이후최저치를기록한것에대해“안심할수있는신호”라면서도“내가교수라면4월물가지표에학점C+를줄것”이라고말했다.앞서월러이사는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연설에서금리인하를시작하려면“몇가지(several)”좋은인플레이션수치를더봐야한다고언급했다.인터뷰를통해3~5번데이터가더필요하다고구체화한것이다.그는또“현재로서는3,4개월동안이상태(현재금리)를유지한다고해서경제가절벽으로떨어질것같은어떤징후도보이지않는다”고도말했다.다만추가금리인상에대해서는“불필요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로레타메스터클리블랜드연은총재는“필요하다면우리는추가로금리를올릴수있다”며앞서연준의전망치였던“올해세차례금리인하는더이상가능하지않다”고못박았다.라파엘보스틱애틀란타연은총재역시올해안에금리를내릴수있는위치에있겠지만“4분기(10~12월)이전에는그렇게될것으로예상하지않는다”고밝혔다.파월의장도“인플레이션이시간이지남에따라2%로낮아질것이라는확신을가지려면시간이더걸릴것같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지만인플레이션지표에대해긍정적평가에가까워시장은9월금리인하를유력하게봐왔다.시카고상품거래소페드워치에따르면연준정책금리선물투자자들은9월인하가능성을65%로보고있다.이는지난주4월CPI발표직후75%까지높아졌던것과비교해다소낮아진수치다.연준독수리날갯짓에도시장은22일예정된엔비디아실적발표기대감에주목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전일대비66.22포인트(0.17%)오른39,872.99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3.28포인트(0.25%)오른5,321.41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37.75포인트(0.22%)오른16,832.62에각각거래를마치며일제히소폭상승했다.나스닥지수는전날에이어이틀연속최고치를경신한것이다.뉴욕=김현수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6월12일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출국장전광판에표시된오사카·간사이편명정보.뉴스1[파이낸셜뉴스]올해초보복소비가끝나며줄어들것으로예측했던일본여행수요가꾸준한인기를이어가고있다.국제선노선상위권에있던인천~방콕마저밀어내며다시상위3위를싹쓸이한모습이다.항공업계도“예상과다르게가고있다”며“내부에서도신기하다는반응”이라는입장이다.3~4월국제선노선상위3위,日싹쓸이22일항공업계에따르면올해1~2월국제선노선이용객상위3위를기록했던인천~방콕은3,4월인천~후쿠오카에밀려모두4위에위치했다.이에따라기존인천~간사이,인천~도쿄나리타,인천~방콕였던국제선여객이용순위는3~4월인천~간사이,인천~도쿄나리타,인천~후쿠오카로바뀌었다.4월기준국제선이용객상위10개노선가운데일본노선은4개로,점유율은절반을살짝넘는50.4%다.단일국가기준일본을앞서는곳은없다.같은기간범위를국제선전체로늘려도일본노선여객점유율은단일국가중최대인28%다.지난해에이어올해도일본방문객이많은이유는△낮은엔저△가까운거리△다양한노선선택지△항공권비용안정등때문이다.가장큰이유는2년넘게이어지고있는‘엔저현상’에있다.지난20일종가기준원·엔환율은100엔당871원대로최근15년사이최저수준이다.4월중순100엔당900원대를넘었지만금리인상에속도가붙지못하며다시870원대로떨어졌다.최근일본을다녀온관광객A씨는“한국보다물가가전반적으로싸다고느껴져서(일본을)자주간다”며“여름휴가도일본으로계획하고있다”고말했다.가까운거리도수요를지탱하는요인이다.최근여행수요가급증한후쿠오카도인천에서1시간20여분이면간다.저비용항공사(LCC)관계자는“이동시간이제주도와비슷해여행객들이많이찾고있다”며“비교적가까운동남아시아보다도적은시간이걸려선호도가높다”고설명했다."여행수요이어진다"...항공업계,日노선집중항공사들은일본여행수요가어느정도이어질것으로판단,소도시지역취항등에집중하는모습이다.실제로LCC진에어는이달29일부터인천~미야코지마노선을주5회운항한다.미야코지마는오키나와에서남서쪽으로약300㎞떨어진작은섬이다.미야코지마에취항한국내항공사는진에어가처음이다.제주항공도일본대표소도시마쓰야마,시즈오카,오이타,히로시마를간다.마쓰야마는미야자키하야오의‘센과치히로의행방불명’배경지인도고온천이대표관광지다.에어서울은인천~다카마쓰·요나고를운항하고있다.다카마쓰는일본시코쿠지방가가와현에위치한도시로무라카미하루키의소설‘해변의카프카’의배경이다.LCC관계자는“공급석이늘어나며자연스럽게항공권가격도안정화되고있다”며“제주도항공권가격과큰차이가없어서‘제주도가느니일본간다’는말도어렵지않게듣는다”고했다.또다른LCC관계자도“도쿄,오사카,후쿠오카등일본대표여행지는출발일주일전탑승률이70%대였다가하루전90%대로올라오는일이많다”며“내부적으로도‘신기하다’는말이나온다.현재로서는수요가언제줄어들지예측하기어렵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산특사경,가택수사끝체납액전액납부/사진=SBS보도화면캡처[파이낸셜뉴스]세금수천만원을내지않은고액체납자의집에서1억원이넘는현금다발과귀중품들이쏟아져나왔다.21일SBS보도에따르면지난17일울산시소속특별사법경찰세무조사관들은울산의한아파트를수색했다.수차례독촉에도지방소득세8100만원납부를회피해온체납자A씨의집이었다.돈이없다는그의말과달리,옷방에숨겨진금고에서5만원권현금다발과1천만원권수표들이쏟아져나왔다.또금두꺼비와금팔찌등귀금속과고가의시계,명품가방,외국화폐도다량발견됐다.차량트렁크에는값비싼골프클럽도실려있었다.1시간남짓가택수색을한끝에1억원이넘는현금과수천만원상당의귀중품이나왔다.A씨는결국체납액을전액납부했다.현재울산지역고액체납자는현재657명.이들이납부하지않은세금만147억원에달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에울산시는비양심적인악성체납자에대한가택수사를올연말까지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울산#고액체납자[email protected]안가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김포추가역사요구에‘빨간불’4차광역교통계획반영불가능전망GTX-D노선유사…예타도불투명대광위“양측원만한노선확정최선”인천남동구구월동시청본관.인천시제공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서울지하철5호선의검단·김포연장노선에대한조정안을이달중제4차광역교통시행계획에반영하지못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이는서울5호선의예비타당성조사면제신청불발로이어지는만큼,자칫경로가겹치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에밀려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21일대광위와인천시,경기도김포시등에따르면대광위는국토교통연구원을통해서울5호선의인천시와김포시가각각제안한노선에대한기술검토를하고있다.대광위는이달중최종노선을정하고,이를4차광역교통시행계획에반영할계획이다.앞서대광위는지난1월서울5호선추가역사를인천서구검단에2곳,김포에7곳을만드는조정안을내놨다.이후인천시는불로역과원당4거리역을포함해줄것을,김포시는통진지역의추가역사3곳을각각요구했다.하지만여전히인천시와김포시가여전히각자의노선을주장하며평행선을달리고있어이달중서울5호선검단·김포연장노선의4차광역교통시행계획반영이불투명하다.대광위가광역교통시행계획에이노선을반영하려면인천시와김포시의합의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더욱이대광위의실무국장급인사교체로인해지난20일열릴예정이던대광위주최의인천시와김포시간의견을조율하기위한국장급회의가미뤄지기도했다.이와관련인천시관계자는“대광위의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은지자체합의가필수조건”이라며“인천시가제안한노선의반영이꼭필요하다”고말했다.김포시관계자는“대광위조정안은존중한다”며“다만노선변경은없더라도주민의견인정거장추가는반드시받아들여져야한다”고말했다.특히대광위의서울5호선검단·김포연장노선의4차광역교통시행계획반영이실패하면,다음달이뤄질신속한사업추진을위한예타조사면제신청도하지못한다.현재기획재정부는올해2분기예타조사면제대상지사업신청을받고있다.지자체간협의도이뤄지지않은노선에대해예타조사면제신청은불가능하다.지역안팎에선GTX-D노선의예타조사에영향을받아자칫서울5호선검단·김포연장노선의장기화우려가나온다.경유지역이유사한GTX-D노선이서울5호선의승객수요등경제성을낮출수있기때문이다.공공투자관리센터(KDI)는올해안마무리를목표로GTX-D노선의예타조사를벌이고있다.김명주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GTX-D노선은대통령공약사업이라예타조사등에속도가붙을것”이라며“GTX-D의예타결과가나오기전에서울5호선검단·김포연장노선안결정이이뤄져야하는이유”라고말했다.이에대해대광위관계자는“당초계획에맞춰노선을확정짓기위해내부적으로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GTX-D노선때문에서울5호선의수요가줄어사업성이낮아질우려가있는것은사실”이라며“예타조사면제신청등은현재상황에서확답할수없다”고말했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쓰레기분류안하고수개월방치비내리면인근남한강유입우려학교“교육지원청과절차협의중”市“현장확인후위법사항조치”여주자영농고양계사인근에방치되고있는폐기물.유진동기자여주자영농고가교내석면제거와건물철거등으로발생한각종폐기물을수개월째무단방치해눈총을사고있다.21일여주자영농고와주민등에따르면여주자영농고측은지난해11월부터학생실습장으로운영해온육가공장과축사,돈사,양계사등10여곳에서철거한책상,의자,폐가전,스티로폼등특수폐기물과건축폐기물등교내에서발생한각종폐기물수백t을교내곳곳에방치하고있다.특수폐기물과건축폐기물등은분류되지않고뒤엉킨채방치되고있고수용성고무아스팔트성분인도막방수재와폐드럼통등지정폐기물도곳곳에서목격됐으며비가내리면인근남한강으로유입우려도나온다.여주자영농고돈사인근에쌍아놓은폐기물.유진동기자현행폐기물관리법은폐기물을보관하려면물이스며들지않게시멘트나아스팔트등의재료로바닥을포장하고지붕과벽면을갖춘창고에보관해야한다.폐기물은분리처리하도록하고있다.하지만여주자영농고측이폐기물을방치한곳에선이들시설을아예찾아볼수없어폐기물에서발생한오염물질이토양오염을심화시킬우려를낳고있다.폐기물을쌓아둔곳인근에는학생들이사용하는실습장과강의실등이위치해학생들의면학분위기도크게저해하고있다.여주자영농고육가공처리공장에서발생한각종폐기물.유진동기자이학교동문A씨는“돈사나양계사등지에쌓아놓은각종폐기물이기온이상승하면해충과악취까지발생할것”이라며“수도권2천500만상수원인남한강인근에환경오염을가중시키는학교에서후배들이캠퍼스에쌓인폐기물을수개월째접하면서뭘배우겠느냐”고꼬집었다.학교관계자는“지난해11월부터석면제거작업을벌이고일부오래된건물을철거하는과정에서발생한폐기물을방치한건사실”이라며“폐기물처리업체가일부는처리하고남은폐기물은또다른업체와계약해처리할계획이다.혼합폐기물처리를위해여주교육지원청과절차를협의하고있으며바로처리하겠다”고말했다.시관계자는“사업장폐기물은신고를하고제때처리해야한다.현장확인후적법한과정과절차등을거쳤는지조사해위법사항이있으면관련법규에따라조치하겠다”고말했다.유진동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경제청,연내건립공사착수목표TF구성…교통·환경평가동시추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태스크포스(TF)를꾸리고연내서울아산청라병원건립공사착공을목표로속도를낸다.사진은21일인천서구청라동청라의료복합타운부지전경.조병석기자인천서구청라국제도시의청라의료복합타운조성사업이행정절차지연으로올해착공이불투명(경기일보8일자1면)한가운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태스크포스(TF)를꾸리고연내서울아산청라병원건립공사를착공을목표로속도를낸다.21일인천경제청등에따르면최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김교흥국회의원(서구갑)중재로인천경제청과청라의료복합타운사업시행자인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관계자등은올해착공을위한대책회의를했다.이자리에서인천경제청은TF를꾸려앞으로밟아야할행정절차에즉각적인대응을하기로했다.인천경제청은교통·환경영향평가를동시에추진해심의기간을줄일계획이다.앞서인천경제청은지난해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와토지매매계약할때1년안에서울아산청라병원건립공사의착공을명시했다.하지만각종행정절차등으로인해착공이늦어지면서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공사비가계속올라부담이커지고있다.인천서구청라국제도시청라의료복합타운조감도.인천경제청제공이와함께인천경체청과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착공방식도협의했다.당초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오피스텔등의분양금을자본금으로착공하려했으나,부동산경기하락으로현재분양시기를늦추고있다.인천경제청은사업지연을막기위해먼저착공한뒤,나중에수익시설을분양하는방안등에대해서도논의했다.이에따라800병상규모의서울아산청라병원건립공사먼저착공하고,KAIST와하버드의대(MGH)연구소등은내년께착공을하는것으로가닥이잡히고있다.인천경제청관계자는“남은절차를최대한서둘러올해말착공을할수있게노력하겠다”며“관계기관과유기적으로소통해기간을단축하겠다”고말했다.한편,청라의료복합타운조성사업은인천경제청의경관위원회등의재심의절차등때문에전체적인일정이2개월여늦어지면서당초계획인올해착공이불투명하다는우려가나왔다.최종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청전경.경기도제공경기도대중교통비환급사업‘더(The)경기패스’가입자수가출시3주만에50만명을돌파한것으로추산,지난1월출시된서울대중교통정기권‘기후동행카드’판매속도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기후동행카드는서울과김포,인천,서울면허버스이동권주민을대상으로출시70일만에100만명이가입했는데경기패스는첫날29만명,둘째날40만명에이어하루1만명꼴로가입자가늘고있기때문이다.21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도는출시3주째인이날기준경기패스는누적가입자수가50만명을넘어선것으로파악하고있다.지난10일도가집계한가입자수가42만여명인점을감안하면하루1만명꼴로늘어난것이다.경기패스는지난1일국토교통부가출시한대중교통비환급사업‘K-패스’를기초로,월이용한도폐지등도민에게필요한추가혜택을적용한사업이다.특히경기패스의경우출시첫날알뜰교통카드전환자약29만명으로출발해둘째날신규가입자수까지약40만명을기록한이후카드사의실물카드발급정체로신규유입이일부지체된상태다.일부카드사는신청일로부터2주안팎으로카드발급이가능하다고안내,수요자가도에민원을제기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도는실물카드공급상황이개선될경우이달가입자수증가폭이지금보다더커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지난1월출시해인천,김포등으로판매범위를확대한기후동행카드가70일만인지난달5일100만명,이어100일째인지난6일124만명의가입자를기록한점을비춰보면경기패스가입자상승세가더가파를수있다는해석이제기되는대목이다.도는31개시·군224개지하철역사와1만6천대규모광역·시내버스를대상으로경기패스홍보를진행하는한편,올해하반기경쟁력강화를위한혜택확대에나설방침이다.김상수도교통국장은“월15회이상대중교통을이용해경기패스혜택을받을수있는도민규모를160만명으로추산중”이라며“경기패스홍보와함께혜택을더두텁게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황호영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노란우산폐업공제금역대최대치‘월지급액1조’실업급여도영향받아최저임금위원장에이인재前노동연구원장“주휴수당반영시최임미만율24.3%”지난4월2일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외국인들이업무를보고있다.[김호영기자]내년도최저임금이1만원을돌파할수도있다는우려가나오면서가뜩이나인건비부담에허덕이는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신음이깊어지고있다.특히최저임금인상폭에따라내년도실업급여,산재보험,건강보험등도줄줄이영향을받을전망이어서자영업자는물론정부의재점부담도커질전망이다.각계에서최저임금업종별차등화필요성이제기되는상황에서적용여부에도관심이집중되고있다.21일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할최저임금위원회가첫회의를열고본격적인논의에착수했다.사용자측은그간누적된최저임금으로인해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부담이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고강조했다.이명로사용자위원은“올해는높은물가상승으로인해저임금노동자들어려움겪고있지만중소소상공인자영업자는경영실적악화라는더큰고통겪고있다”며“(최저임금인상을통해)이들에게책임지라는요구는가혹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최저임금둘러싼을과을의갈등을해소하려면영세사업자의지불능력을고려한최저임금결정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내년도최저임금을심의할최저임금위원회첫전원회의가열린21일오전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근로자위원운영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발언하고있다.왼쪽은사용자위원운영위원인류기정경총전무.[사진=연합뉴스]류기정사용자위원도“영세중소상공인들의어려움은그간높은최저임금인상률을일률적으로적용한탓에가중됐다”며“일부업종과소규모사업장에서는미만율너무높아져최저임금수용성에심각한문제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경총에따르면지난해최저임금을받지못한근로자비율을뜻하는‘최저임금미만률’은13.7%로전년대비1%포인트상승했다.법정유급주휴시간을반영한미만율은24.3%에달한다.류위원은“최저임금수준안정과업종·지역등다양한기준을활용해최저임금을구분적용해야된다는게시대·사회적요구”라며“최저임금법상허용된업종별구분적용이라도우선적으로시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실제로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올해1~4월폐업공제금지급액이전년동기대비19.9%늘었고,공제지급건수는9.6%증가했다.지난해말기준자영업자대출연체는전년대비86.3%증가한2조1719억원이다.중기중앙회측은“중소지영업자사정이녹록치않고지난해보다더나빠지고있다는지표들”이라고설명했다.반면류기섭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저율인상에따른피해는고스란히저임금취약계층노동자에게전가되고있다”며“노동자생계유지를위한소득개선없이실질임금저하로인한임금삭감의부작용까지일어나고있다”고주장했다.내년도최저임금수준을결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심의가21일시작된가운데서울서부고용센터에24년최저임금이안내되어있다.[이승환기자]급격한최저임금인상은정부재정이나기금에도부담을준다는지적이나온다.최저임금위원회에따르면고용보험법등29개법률·시행령·시행규칙등이최저임금을주요산정지표로삼고있다.최저임금이인상되면정부재정이나고용보험기금등에서지급되는각종사회보장제도급여도함께오르게되는구조다.문재인정부출범직전결정된2017년최저임금은6470원이었지만2024년현재최저임금은9860원으로7년새52.3%가상승했다.각종사회보장성급여부담도커질수밖에없다.월간지급액이1조원대를넘나드는실업급여도최저임금인상에직접영향을받는다.지난달실업급여지급액은1조546억원으로지난해8월이후다시1조원대로불어났다.최저임금이1만원이된다면하루8시간근무를했던근로자의하루실업급여하한액은6만4000원이된다.현재상한액인6만6000원과차이가2000원에불과하게된다.최저임금액은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에도영향을미친다.한편이날최저임금위원회는위원장으로이인재인천대경제학과교수를선출했다.이교수는이명박·박근혜정부시기인2012~2015년한국노동연구원장을지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8세미만아동은67.8%치매노인은28.4%에불과“가끔깜빡깜빡하긴해도일산에서종로까지혼자서도잘만다녀요.”2년전치매초기진단을받은김모씨(80)는스스로멀쩡하다고연신강조했다.병원에서타온약을매일먹고있다는이유에서다.김씨는“안그래도여기저기서치매관련해서전화안내가많이온다”며“내정보를어딘가에등록해준다고연락이종종오는데아직상태가괜찮다고생각해서신청안했다”고말했다.지난해6월부터치매를앓고있는장모씨(71)도“지문등록하라는말을처음들었을때솔직히기분나빴다”며“아직길을잘찾아다니기도하고지문등록하면센터나요양원에보낼것같아서지금은하기싫다”고했다.21일오전10시께서울종로구종로3가역근처.한노인이골목길을걸어가고있다.[사진=심성아기자]고령화시대에접어들며치매환자의실종이늘고있지만,이를예방하기위한지문사전등록률은30%가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22일경찰청에따르면2019년1만2479건,2020년1만2272건,2021년1만2577건,2022년1만4527건,2023년1만4677건등매년1만건이상의치매환자실종신고가접수됐다.이가운데여전히추적·수사중인사건(미해제)도2019년1건,2020년2건,2021년9건,2022년10건,2023년23건으로증가세를보인다.실종치매환자가사망한채발견된건수도2019년97건,2020년120건,2021년85건,2022년99건,2023년83건으로집계됐다.경찰은18세미만아동과장애인,치매환자의실종에대비해이들의지문·사진·보호자연락처등을등록하는제도인‘지문등사전등록’제도를2012년7월부터시행하고있다.길잃은아동이나장애인,치매환자를발견했을때경찰은이들의지문을스캔해‘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으로정보를빠르게조회하고효율적으로이들의귀가를도울수있다.경찰은제도가시행된이래경찰관서,치매요양시설,‘안전드림’애플리케이션(앱)등지문을등록할수있는창구를다양하게마련해왔다.2018년부턴중앙치매센터와협약을맺어지자체에있는치매안심센터에서치매환자의지문등록을협조받고있다.하지만치매환자지문등록률은여전히높지않은수준이다.올해3월말까지지문이등록된18세미만아동은479만8479명으로전체아동의약67.8%가등록된데반해치매환자의경우98만4601명중27만9930명만등록해약28.4%에그쳤다.치매환자들의지문등록률이낮은데에는환자가실종되기전까지환자와보호자모두실종가능성에대한경각심이적은것이원인으로꼽힌다.치매환자보호자정모씨(60)는“보건소에서지문을등록하라고안내받았던것같은데,아직어머니가길을잃거나길에서배회하신적이없어서지문등록을해야할필요성못느꼈다”며“그동안경각심이없었다”고말했다.또다른보호자이모씨(56)도“저희어머니는‘정신병자취급하냐’고역정을내셨다”며“치매와관련된얘기만나오면극히예민해져지문등록하자는말은꺼내지도못했다”고토로했다.경찰관계자는“지문등록은강제할수없고본인의의사나보호자의동의를구해야한다”며“그동안지문등록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저조한것이사실”이라고했다.21일오전10시께서울종로구탑골공원에노인들이휴식을취하고있다.[사진=심성아기자]전문가들은지문등록제의필요성을제기하며적극적인홍보와인식개선이시급하다고강조한다.허준수숭실대사회복지학부교수는“지문등록을할수있다는걸잘모르는보호자가많고,부모님의치매나병력을알리길꺼리는자녀들도많다”며“장애인등록시받는혜택이많아지면서많은이들이장애인등록을적극적으로하는것처럼지문등록의필요성과효과를제대로알려자발적으로등록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허교수는이어“치매환자가직접지문등록을할수없기때문에보호자들에대한홍보와교육이필요하다”며“지자체마다있는치매안심센터에서환자가족들에게이런정보를전달해지문등록을권장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덧붙였다.박승희성균관대사회복지학과명예교수도“제도에대한홍보를많이해야한다”며“치매판정을받았을때의사나전문가가바로지문등록과같이환자보호를위한방법을안내해주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리인하멀어지는데불어나는부실①]고금리장기화·지갑닫는소비자에자영업자들줄줄이'폐업'[편집자주]한국은행의금리인하예상시점이점점뒤로밀리고있다.지난해1월부터3.50%의기준금리가이어지면서고금리를감당하지못하는대출자들이늘고있다.고물가,고환율로차주들의상환능력도악화하면서금융권의건전성에빨간불이켜졌다.은행에서대출원리금을갚지못한소상공인·자영업자의대출연체규모가1조원대에진입했다.사진은서울의한가게에임대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뉴스1"차라리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때가더나아요.사람들이요즘돈을안쓰다보니월매출이1년새절반도아니고4분의1로폭싹주저앉았어요."경기도고양시에서치킨프랜차이즈를운영하는40대김모씨는이같이토로했다.10여년동안가게를운영하고있지만매출등가게사정이이같이악화한것은이번인처음이다.그는"고물가에사람들의소비심리가위축된게확연히느껴진다"며"높은식자재가격에월세,대출이자등은계속느는데언제까지버틸수있을지모르겠다"고말했다.자영업자150만여명이활동하는온라인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이다'에는하루에도수십건씩폐업관련문의글이올라온다.고금리·고물가기조가장기화하면서자영업경기가최악의침체수준을보이는가운데금융권의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연체율은크게늘고있다.특히은행에서대출원리금을갚지못한소상공인·자영업자의대출연체규모가1조원선을넘어섰다.━불어난부실에부실채권상매각━은행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에서1개월이상연체한개인사업자대출잔액은지난3월말기준1조3559억원에달했다.지난해3월말(9876억원)과비교해1년새37.3%(3683억원)급증했다.같은기간5대은행의개인사업자대출총액은314조6854억원에서322조3689억원으로2.4%증가하는데그쳤다.이에따라5대은행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평균은지난해3월말0.31%에서올3월말0.42%로0.11%포인트올랐다.주목할점은5대은행모두연체규모가상승했다는점이다.특히NH농협은행의개인사업자연체액이가장컸다.NH농협은행의개인사업자연체액은지난해3월말1930억원에서3460억원으로79.3%급증했다.따라서연체율도0.36%에서0.63%로대폭올랐다.같은기간KB국민은행의경우연체액이1734억원에서2636억원으로52%늘면서연체율은0.20%에서0.29%로뛰어올랐다.하나은행도연체액이2410억원에서2770억원으로,연체율이0.41%에서0.47%로늘며비슷한흐름을보였다.신한은행은연체가2150억원에서2660억원으로23.7%증가했으며연체율이0.33%에서0.40%로상승했다.우리은행은1650억원에서2030억원으로22.7%증가했으며연체율은0.32%에서0.4%로높아졌다.이는코로나19가확산하며자영업자대출이급증한이후최근대출만기가잇따라도래하면서상환능력이부족한취약차주를중심으로연체가쌓인결과로분석된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최근들어외식비용이크게늘고고물가에소비자들이지갑을닫고있어자영업자들의상환능력이전반적으로악화한것으로보인다"며"코로나19시기자영업자대출규모가크게불어난부분도연체율상승으로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또다른시중은행관계자는"부실채권의상매각등건전성관리를강화하고있는데도연체율이계속오르고있다"며"부동산,음식점등경기에민감한업종을중심으로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실제로시중은행들은부실채권을대거상각또는매각하면서건전성관리에집중하고있다.올1분기5대은행은1조6079억원상당의부실채권을상·매각했다.지난해1분기(8536억원)와비교해88.4%늘어난규모다.2022년1분기(4180억원)와비교하면2년만에약4배증가했다.이러한노력에도5대은행의고정이하여신(3개월이상연체된부실채권)비율은평균0.28%로,지난해1분기말(0.27%)보다올랐다.그래픽=김은옥기자━"자영업자지원도'옥석가리기'해야"━문제는기준금리인하시점이밀릴수록고금리가지속돼개인사업자의연체규모는더불어날가능성이농후하다는점이다.오는23일예정된상반기마지막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현행3.50%로동결할가능성이크다.이는11차례연속동결이다.증권가에선당초7~8월로예상했던한은의금리인하예상시점을4분기(10~11월)로옮기고연내2번으로예상했던금리인하횟수를1번으로줄이고있다.자영업자들의부채질도악화하고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신용평가기관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받은'개인사업자가계·사업자대출현황'에따르면지난3월말기준335만9590명의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총1112조7400억원의금융기관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보유했다.3개이상의금융기관에서돈을빌린다중채무개인사업자는172만7351명으로전체개인사업대출자(335만9590명)가운데절반이상(51.4%)을차지했다.이들의대출잔액은689조7200억원,연체액은24조7500억원으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각각62%,79%에이르렀다.이는추가대출이나돌려막기조차사실상불가능한자영업자들이늘고있다는얘기다.전문가들은사업성이있는자영업자를선별적으로지원하는'옥석가리기'가필요하다고조언한다.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원은"지원을받아재기할수있는우량차주와버틸수록적자가쌓이는비우량차주는다르게접근해야한다"며"재기불가능한이들에겐폐업비용을지원하는등으로구조조정을도와야한다"고말했다.박슬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멕시코,칠레,브라질중국철강에고율관세블룸버그"중남미철강업체고사위기"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사진=한경DB미국과유럽이중국산제품에고율관세를부과하기로한데이어중남미국가들도중국산철강에관세를올렸다.중국산철강의존도를낮춰자국철강업체를보호하려는취지다.블룸버그통신은21일(현지시간)멕시코와칠레,브라질이최근중국산철강에대한관세율을인상했다고보도했다.블룸버그는일부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중국산철강관세율을두배로올렸고콜롬비아도곧중국철강제품에고율관세를매길것이라고전했다.블룸버그에따르면중남미국가들은지난해1000만t의중국산철강을수입했다.8만500t이었던2000년에비해117배가량늘었다.중국철강수입이급속도로늘어나자중남미철강업체들이폐업위기에내몰렸고결국총14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질위험에처했다.지난해브라질의중국철강수입량은290만t으로전년도에비해62%급증했다.마르코폴로로페스브라질산업협회장은"브라질이관세조치를내리는것은이나라가무법천지가아니라는점을세계에알리기위해서"라고설명했다.중국상무부는중남미국가들이부과한고율관세에대한논평요청에응답하지않았다고블룸버그는전했다.워싱턴=정인설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21일오전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1일‘채상병특별검사법’에대한재의요구권을행사하면서‘방탄거부권’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애초이사건외압의혹이‘브이아이피(VIP)격노설’,즉윤대통령본인에게서시작됐기때문이다.특검법은‘격노설’을수사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이날윤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한특검법을보면수사대상은세가지다.①채상병사망사건②채상병사망사건과관련된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경찰청내은폐,무마,회유등직무유기및직권남용과이에관련된불법행위③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등이다.윤대통령외압의혹은수사대상②번에해당한다.‘브이아이피격노설’은이사건전체를관통하는핵심의혹이다.지난해7월31일오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에게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적용해사건을경찰로이첩한다’는보고를받은윤대통령이‘이정도사건으로사단장을처벌하면안된다’며격노했다는게얼개다.지시가실재했는지,실재했다면어떤과정을거쳐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전달돼실행됐는지등이이사건외압의혹의뼈대다.‘격노설’이사실이라면불법행위로판단될가능성이크다.군사경찰직무법등을보면각군참모총장(해병대의경우해병대사령관)에게소관군사경찰에대한일반적인지휘·감독권한이있을뿐국방부장관이나대통령은개입할권한은물론일반적인지휘권도갖고있지않기때문이다.또군사경찰직무법시행령은군사경찰부대가설치되어있는부대의장은직무수행의독립성을보장하도록되어있다.이런이유로구체적사건에대한지휘·감독권한은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의장(이사건에서는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에게위임되어있다고보는게일반적인해석이다.이런해석에근거해,박정훈대령쪽은이전장관이주어진권한을넘어서이첩보류지시를내렸다고보고있고,이를지시한자가윤대통령이라고주장한다.실제실무상군사경찰이사건을민간경찰로이첩할때수사단장이최종결재권자이며,장관등은결재라인에없다는점이이런해석을뒷받침한다.이전장관은‘내판단으로내가이첩보류를지시한것’이라며윤대통령지시설을부인하고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