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2026년이후주한미군주둔비용가운데한국이부담할몫을정하는제12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체결을위한2차협상이오늘오전열렸습니다.협상은사흘동안이어지며,한국측에서는외교부이태우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미국측에서린다스펙트국무부선임보좌관이각각수석대표로나섭니다.앞서양측은지난달23일부터25일까지미국하와이호놀룰루에서1차협상을열고서로기본입장을나눴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0251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오뉴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형사기동대는냉장고나정수기등가전제품을렌탈한후시세보다싼가격에팔아수십억원을가로챈혐의로30대후반총책등44명을붙잡았습니다.이들은유령법인100여개를만들어가전제품을렌탈한뒤중고사이트에정상가보다저렴하게팔아넘기는수법으로지난2017년부터5년간920회에걸쳐26억원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은총책등5명을사기혐의로구속하고돈을받고명의를빌려준저신용자들에대해서도수사할방침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0259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尹전통시장방문해수수료대책마련지시중기부,수수료인하논리만들고협상준비윤석열대통령이지난10일오후서울서대문구영천시장을찾아야채가게를둘러보고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최근전통시장을찾은윤석열대통령은온누리상품권의높은수수료문제를해결하라는지시를내렸다.이에따라정부는올연말전까지카드사수수료인하협상을마무리한다는방침을세웠다.카드사들에대한정부의수수료추가인하압박이현실화할것으로보인다.21일대통령실관계자는아시아경제와통화에서"올해가을부터카드수수료협상에들어갈예정"이라며"협상을위해중소벤처기업부가논리를만들고있고,금융위원회와도협조할계획"이라고말했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10일서울서대문구독립문영천시장을방문한자리에서한점포상인이"온누리상품권수수료가높아상품을값싸게팔수없다"고말하자동행한박춘섭경제수석에게대책마련을주문했다.해당상인이언급한온누리상품권은충전식카드형으로,소비자가앱을통해상품권금액을충전하면카드결제방식으로사용한다.이때민간카드사망을이용하기때문에일정비율의수수료를내야한다.온누리상품권자체에는별도의수수료가부과되지않는다.카드수수료율은적격비용산출제도에따라3년주기로재산정하는데올해가3년차다.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께서물가점검을하러가셔서건의받은내용이어서손놓고있진않을예정"이라고설명했다.대통령실은총선이후범부처민생물가태스크포스(TF)를꾸리고구조적인물가안정방안을마련하고있다.다만카드업계에선수수료추가인하는힘들다는목소리가큰상황이어서반발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카드사가맹점수수료율이현재0.5~1.5%수준까지떨어진상황에서추가인하가물가안정에얼마나효과가있을지를두고도의견이엇갈린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물가우려가지속되면서미국연방준비제도(Fed)내에서도피벗(pivot·정책전환)예상시점이점점늦춰지고있다.불과한달여전만해도Fed점도표상연내세차례인하전망을'합리적'이라고평가했던당국자조차"이제는부적절하다"는평가를내놨다.내달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현상황을반영한점도표상향이뒤따를것이란관측이쏟아진다.로레타메스터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는20일(현지시간)블룸버그TV와의인터뷰에서"1분기인플레이션지표를고려할때2024년세차례금리인하는이제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그는"현통화정책이제약적"이라면서도올해1분기인플레이션완화추세가정체됐음을지적했다.이어"(예상치를하회한)4월소비자물가지수(CPI)는좋은소식이지만,인플레이션이어떤경로로진행될지말하기엔너무이르다"면서"인플레이션리스크가상방으로기울어져있다"고진단했다.Fed내대표적인매파(통화긴축선호)성향으로꼽히는그는물가반등에따른금리인상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다.이는지난달메스터총재가"여전히연내세차례인하가합리적이라고생각한다"고밝힌것과대조적이다.인플레이션반등우려가이어지면서한층매파적으로돌아선셈이다.같은날래피얼보스틱애틀랜타연은총재는연내한차례금리인하만가능할것이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그는"물가안정목표2%달성을확신하기까지예상보다더긴시간이걸릴것"이라고내다봤다.필립제퍼슨부의장과마이클바부의장또한자칫인플레이션이반등할수있다며신중한금리결정을강조했다.제퍼슨부의장은예상치를하회한4월근원CPI가고무적이라면서도"그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고꼬집었다.바부의장은"1분기인플레이션수치는실망스러웠다"면서"정책이작동하려면좀더시간이필요하다"고평가했다.Fed가선호하는인플레이션지표인근원개인소비지출(PCE)지수는올해1~4월4.1%상승해물가목표를훨씬웃돈다.[이미지출처=AP연합뉴스]이에따라월가안팎에서는당장오는6월FOMC에서점도표상향조치가이뤄질것이란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앞서Fed는지난3월FOMC에서시장예상과달리점도표상연말금리전망치를4.6%로유지했다.당시라스트마일우려가부각됐음에도연내세차례금리인하가가능하다는메시지를이어간것이다.Fed의금리전망을담은점도표는매년3월,6월,9월,12월에업데이트된다.시장에서도빨라도9월에나금리인하가가능할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연방기금(FF)금리선물시장은현재Fed가9월FOMC에서금리를0.25%포인트이상인하할가능성을60%가량반영중이다.6월에이어7월까지금리를동결할것이란전망은80%에육박했다.이가운데투자자들의시선은오는22일공개되는5월FOMC의사록에쏠린다.앞서제롬파월Fed의장은5월FOMC직후기자회견에서고금리기조가장기화할것을예고하면서도금리인상가능성은일축해예상보다비둘기파적이라는평가를받았었다.당시파월의장의발언이개인의견인지,위원들의논의내용이정확히반영된것인지의사록을통해확인할수있는셈이다.이번주에는크리스토퍼월러이사등의공개발언도예정돼있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이헬기추락사고로사망한가운데이란국영통신이사고원인으로'기술적고장'을언급했습니다.이란국영IRNA통신은현지시간20일"라이시대통령은호다아파린댐에서타브리즈정유공장으로돌아오던중기술적고장으로발생한헬리콥터추락사고로순교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일간뉴욕타임스는헬기추락원인이명시적으로언급된것은이번이처음으로보인다고전했습니다.라이시대통령이사고당시타고있었던헬기는미국산벨-212기종으로,외신들은이란이국제사회제재로헬기부품조달에어려움을겪어왔다고보도했습니다.이와관련해모하마드자바드자리프전이란외무장관은자국에제재를가한미국이이번사고에책임이있다고주장했습니다.자리프전장관은"가슴아픈이번사고의원인중하나는미국"이라면서"미국은항공업계가이란에판매하는것을제재해대통령과그일행들의순교를초래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대해백악관은근거없는주장이라고일축했습니다.존커비/미국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미국제재가원인이라는주장은전혀근거가없습니다.이란당국도열악한비행조건,특히안개를사고원인으로언급하고있습니다."이와별개로미국무부는대변인명의의성명을통해라이시이란대통령사망에애도를표했습니다.KBS뉴스최준혁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준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마이뉴스·포럼사의재2024공동기획⑩-복지퇴행]'복지국가'의기반이허물어지고있다<오마이뉴스>는문재인정부국정운영참여자들의모임인<포럼사의재>와함께작년에이어올해에도윤석열정부2년을집중진단합니다.윤정부2년의역사적퇴행을바로잡고정책을복원하며,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길을제시하고자공동기획을마련했습니다.총열편의글을게재할예정이며,이글은열번째'복지퇴행'입니다.<편집자말>[사의재복지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소득대체율50%보장촉구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23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공론화결과,연금개혁에대한연금행동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국민연금국가지급명문화와소득대체율50%보장등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수십년동안군사정권을포함해진보정권이든보수정권이든어느정권도사회복지의확대를부정하지는않았다.진보정부에서상대적으로복지정책의확대가더빨리진행되었고보수정부에서는느린정도의차이가있었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독특하다.공공복지확대는거의언급하지않고'낭비되는건강보험','시럽급여','현금복지최소화','복지의산업화(시장화)','민간의복지참여강화'등공공복지를억제하는구호와용어를노골적으로전면화시키고있다.딱하나강조되는것은취약계층에대한복지('약자복지')이다.기존의보수정부와비교해보아도가장우파적색깔이짙은노선을견지하고있다.1990년우리나라의사회복지비는GDP의2.6%로OECD평균17%와비교하기도힘들었다.문재인정부에서사회복지비는매년거의1%p씩증가하여2022년14.9%까지올라갔다.문재인정부를거치면서한국은명실공히복지국가로진입한것이다.복지국가의공고화를위해서는두가지점이중요하다.첫째는국가의자원동원능력이다.조세부담과사회보험료부담을합친GDP대비국민부담률이2017년25.4%에서2022년32%로높아져OECD평균과2%p격차로줄어들었다.문재인정부에서법인세등부분적증세와사회보험료증가등이영향을미친결과이다.세수수입도예상치를초과했고이를기반으로복지비가대폭증가했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법인세등의감세조치를취했고,수출부진에서오는경기악화로수십조원의조세수입의급격한감소가나타났다.즉,복지국가공고화를위한재정적기반이허물어지고있으며상당기간복지정책의정체나후퇴라는후유증이나타날것이다.흔들리는공공의료기반...흘러나오는탄식재정적기반외에복지정책의행정적기반도허물어지고있다.정권초기만5세초등학교입학정책이돌출적으로제기되었고,결국준비안된상태에서혼란만불러일으킨채끝났다.연금개혁은국회연금특위운영과역사상처음시도된공론화등2년여에걸친사회적토론과합의에도불구하고대통령의한마디로허망하게끝나버렸다.의대정원은왜2천명이되어야하는지설득력있는설명도없다.주요정책들이입안되고결정되는,수십년에걸쳐형성된정책형성의합리적절차가완전히허물어지고있다.차기정부에서복지국가의재정적,행정적기반을복원시키려면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고그만큼한국사회의발전이지체될까우려된다.윤석열정부에서는기존의보수정부에서조차지속된사회복지의공공성을약화시키는시도가주요정책분야에서거리낌없이진행되고있다.한국사회복지의큰문제점중하나는공공복지공급자의비중은너무적은반면,영리추구적성격이강한민간보건복지공급자가다수를차지하여비용통제와서비스품질개선에어려움을겪는다는점이다.우리나라가코로나19를가장잘대처한국가로평가받는이면에는공공의료기관의헌신적인노력이있었다.코로나환자의70%이상을공공병원이책임졌고이과정에서공공의료기관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문재인정부에서대규모의공공의료확충계획이수립되었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공공의료의축소에나서고있다.일반환자가떠난공공병원의기능회복을위한예산이삭감되었다.울산의료원,광주의료원의설립도무산되었고국립중앙의료원의신축예산도대폭축소되었다.공공의료기관의기반이완전히무너지는것아니냐는탄식까지나오고있다.박근혜정부에서도보장성강화노력했는데...▲윤석열대통령이9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또한윤석열정부는역대모든정부에서추진해온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정책을뒤집고오히려보장성을축소하는방향으로가고있다.박근혜정부에서도4대중증질환에대한보장성을강화하려는노력이있었고,문재인정부는모든의료서비스의보장성을강화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보장성강화가의료남용을부추긴다는논리로보장성을축소하고있다.필수의료를강화한다는방향은의미가있어보이나지역단위의공공의료강화,대형병원의과도한팽창억제등전반적인의료시스템의정비없이일부진료과목의수가인상으로이문제가해결될것으로보는사람은거의없다.의대정원확대는가야할방향이지만정책내용에서상당한논란이존재한다.문재인정부에서추진했던의대정원확대는공공의대설립과지역의사제를도입한다는점에서윤석열정부와는근본적차이가있다.폐교된서남의대의정원을받아설립되는공공의대는일반의대생들이기피하는필수의료과목의전문의를우선적으로양성하고자함이었다.지역의사는해당지역의중고등학교를졸업한학생들에게별도의의대입학자격을주되졸업이후해당지역의의료기관에서10년간의의무복무를강제화한것이다.이는의료인력의수도권집중을막고지역의료가공동화되는것을막기위한수단이었다.문재인정부의안은10년간4천명의의대정원확대중3천명을지역의사제로선발하는것이었다.일본은지역의사제도입으로지방의료의공동화를막는데상당한이바지를하였다.윤석열정부정책에는지역의사제개념이없고지방의대의정원을단순히확대하는것이다.이런방식의단순한의대정원확대가지역간의료자원의불균형과의료격차완화,그리고필수과목의료인력확충에얼마나이바지할지는상당한논란거리가될것이다.연금은윤석열정부초기부터3대개혁과제중하나로언급된핵심정책이다.하지만지금까지의결과는매우실망스럽고연금개혁에대한정치적의지가있는지조차도의심받는상황이다.애초에대통령직속연금개혁위원회를설치하겠다는대선공약은파기되었고,국회에연금개혁특위를만드는것으로대체되었다.정부는국민연금개혁종합운영계획안을발표하면서아무런개혁대안을제시하지않았다.국회의연금개혁특위는민간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개혁안을마련하고이를500명시민대표단으로구성된공론화위원회에숙의하게하여2개의연금개혁대안을확정지었다.하지만더이상의진전은없었다.2년이라는시간과자원을투입했고,구체적인개혁대안까지마련했으나뚜렷한이유없이연금개혁을22대국회로넘기자는대통령의한마디에그동안의노력이허망하게끝나버렸다.뿐만아니라기초연금을40만원으로인상하겠다는공약이행의지를전혀보이지않고있다.반면에정권초기부터개인연금과퇴직연금의소득공제한도를대폭확대하여공적연금보다는사적연금활성화를더강력히추진하는모습을보인다.사회서비스원의공적기능대폭약화...대체왜▲서울시민의공공돌봄'서사원'지켜내자!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와공공운수노조가17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앞에서'서울시민의공공돌봄!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수결의대회'를열었다.ⓒ이정민돌봄,요양등사회서비스에서도공적책임을약화하고민간복지공급자의역할을강화하는흐름이뚜렷이나타나고있다.'사회서비스고도화'로명명한이정책은'취약계층위주사회서비스를중산층으로확대하되,본인의재정부담하에민간복지공급자를활용하라'는메시지이다.우리나라는돌봄,요양등에서민간공급자의비중이너무높아이를줄일필요가있다는점에대체로다수의학자가동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윤석열정부의정책에서는이런방향을찾아보기어렵다.오히려민간공급자의경쟁과지원을통해민간서비스를더확대하려는명백한의도가들어가있는것으로보인다.사회서비스에서공공성약화는사회서비스원의기능축소에서도단적으로드러난다.사회서비스원은문재인정부에서요양,돌봄등의서비스제공기관의직영,돌봄서비스종사자의직접고용을통해사회서비스의질향상을도모한정책이다.또한향후대규모로늘어나게되는다양한종류의사회서비스와관련지역차원의컨트롤타워역할을기대할수도있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예산삭감,그리고공공어린이집등공공복지기관의직접운영억제등을통해사회서비스원의공적기능을대폭약화시키고있다.반면사회서비스원의'민간협업활성화','민간사회서비스지원'등을강조하며민간복지기관의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있다.이런분위기속에서서울시는국민의힘의원주도로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사실상폐지하는조례를통과시켜그나마남아있던사회서비스공공화의기반을무너트리고있다.윤석열정부가진정으로'약자복지'생각한다면...윤석열정부에서그나마정책개선의징후가보이는것은'약자복지'라고칭하는공공부조분야이다.대표적인것이우리나라73개복지제도의수급자를선정하고급여수준을정하는데기준이되는기준중위소득을6.09%로인상한것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준을기준중위소득의30%에서32%로인상한것이다.기준중위소득인상6.09%는근10년이래최대의인상폭임은틀림없다.통상적으로기준중위소득은최신통계자료가나온해직전3년간의인상률수치를사용한다.따라서코로나19동안의물가를비롯한국민가구소득의높은인상률을이제야반영하게되었고,사용하던소득통계치를가계동향조사자료에서가계금융복지조사로바꾼대서오는괴리를줄여나가는과정에서나온수치일뿐사회적약자를위한윤정부의노력의결과로보는것은과한평가라할수있다.생계급여수준의인상은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지만개선이라평가할만하다.▲[그림1]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의변화(2000-2022)ⓒ포럼사의재기초생활보장제도는빈곤정책의획기적진전을가져왔음에도부양의무자기준,낮은재산기준등으로빈곤층을제대로보호하지못한다는평가를받아왔다.문재인정부에서는일부급여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혹은대폭완화하여그림1에서보는것처럼130만명-160만명사이이던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245만명까지증가했고인구비율도4.7%까지높아졌다.하지만의료급여에여전히부양의무자기준이엄격하게존재하고생계급여에도법률규정이남아있다.법률적으로남아있는생계급여의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여전히빈곤층은가족의재산·소득조사를신청해야하고이때문에상당수의빈곤층이생계급여신청을포기하고있다.즉,빈곤하지만보호를받지못하는빈곤층이노인과장애인을중심으로여전히대규모로존재하고있다.어찌보면이들이진정한사회적약자일수있다.또한의료급여에남아있는부양의무자기준역시빈곤층의기본적인의료욕구충족을가로막고있다.윤석열정부가진정으로'약자복지'를생각한다면부양의무자기준에서좀더혁신적인빈곤대책을마련해야한다.산업화,민주화이후한국사회의핵심과제는복지국가의구축이다.한국의복지국가는여전히공고화의과제가남아있다.복지를늘려할부분이여전히존재하나비용을효율화시킬부분도존재한다.비용효율적측면에서한국복지체계의최대약점중하나는의료,사회서비스등에서민간공급자의과잉과공공부문의취약함이다.보수이건진보이건역대정부는모두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다.유독윤석열정부는이점에서반대방향을가고있다.고령화가진척될수록막대한의료,요양비용이우리사회의짐이될것이다.공공공급자의비중이어느정도확보되어야고령화의비용을감당할수있다는점을윤석열정부는과소평가하지말아야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투세폐지,각종민생법안처리도어려워윤석열대통령이2주년기자간담회에서국회에요청했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혜택을확대하는법안의21대국회처리가결국무산됐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열릴가능성이사라졌기때문이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21일국회에따르면이번달마무리되는21대국회임기중기재위는열리지않을전망이다.기재위원장을맡고있는김상훈국민의힘의원은"(열릴)가능성이없다.여야간사모두소극적인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법안을처리할수있는마지막본회의가오는28일예정돼있어서이번주에는기재위를열어야하는상황이다.윤대통령은지난9일ISA의비과세한도를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폐지하는소득세법개정에국회입법협조를요청했다.여야간견해차가큰금투세에비해ISA비과세한도확대는견해차가크지않아합의가가능해보였지만,기재위가열리지않으면서두법안모두본회의에회부가능성이희박해졌다.해당조특법은ISA의납부한도를연간2000만원(총1억원)에서연간4000만원(총2억원)으로,비과세한도를200만원(농어민400만원)에서500만원(농어민1000만원)으로확대하는내용이핵심이다.내년부터시행되는금투세에대해서도정부·여당은폐지를촉구하고있지만,더불어민주당은시행하겠다는입장이다.22대국회에서도금투세폐지를놓고혼란이예상되는이유다.금투세는주식·채권·펀드등금융투자로연5000만원이상의이익을낸투자자에게초과분의20%(3억원초과분은25%)를세금으로매기는제도다.이외에도기재위에발의된△상반기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확대△전통시장신용카드사용분소득공제율상향△10년이상노후차교체시개별소비세감면등민생법안도폐기수순을밟는다.최영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사인력·전문성확대제고효과…지금은관세청등일부기관서만검사혼선논란에안전대책재정비…플랫폼국내대리인·국내기업보호책등은유지될듯세관에쌓여있는해외직구물품[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앞으로위험우려가있거나소비가급증하는해외직접구매제품은정부각소관부처가이를직접선별구매해안전성을검사하는방식으로조사·관리시스템이강화된다.지금까지관세청과서울시등일부기관만해외직구제품의안전성을조사함으로써체계적검사및관리가상대적으로미흡했던상황을개선하겠다는취지다.정부는최근혼선에따른여론반발로재정비에착수한해외직구규제대책과관련,이같은내용으로유해제품차단조사부터먼저체계화하기로했다고국무조정실관계자들이전했다.예컨대어린이제품과전기·생활용품은산업통상자원부가,생활화학제품은환경부가,의약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가직접해외직구제품을선별·구입·검사후위해성이확인되면판매가이뤄지는온라인플랫폼에판매중지를요청하고소비자에게정보를알리는방식이다.그간관세청등에한정됐던해외직구안전성검사를각부처로확대하면국민안전과직결된제도의실효성도높아질수있다고정부는기대했다.지난해해외직구거래는1억건이넘는데반해전국세관의해외직구물품검사인력은300명을밑돌아관리인력자체가부족한면도있었다.국조실관계자는"해외직구제품은다품종·소량품목이라는특징이있다"며"직구가급증하는상황에서안전성을심사하는대안을찾겠다는것이애초이번정부대책의주된목적이었다"면서"해외직구급증에따른국민안전대책강화는정부로서여전히포기할수없는부분"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지난16일어린이용품과전기·생활용품등80개품목에대해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없는경우해외직구를금지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안전대책을발표했으나소비자선택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규제라는비난과반발에직면했다.이에정부는해외직구KC인증의무화방침을사실상철회했고,전날에는대통령실이직접나서소비자불편과혼선을초래한데대해사과했다.다만어린이와노약자등국민안전을보장하고자정부가관세법에근거해다음달부터불법·위해물품으로확인된해외직구제품의반입을집중적으로점검한다는계획은애초발표대로이행된다.이밖에소비자보호를위한해외플랫폼의국내대리인지정의무화와'소비자24'에해외직구정보를통합해제공하는방안,해외직구급증에따른국내기업의경쟁력제고방안등도그대로이행될것으로보인다.정치권에서강조하는여론수렴과부처간협의절차를향후에거쳐야겠지만,현재까지소비자보호와국내기업경쟁력제고방안에는별다른이의제기가없는상황이기때문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명령에절대복종않는정치인을패륜아처럼…팬덤정치폐해"환영사하는김진표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진표국회의장이21일서울영등포구국회박물관에서열린제22대국회초선의원의정연찬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계승현기자=김진표국회의장은21일"보수와진보가대립하는상황에서,진영의주장에반대하거나이의를제기하는정치인을향해'수박'이라고부르며역적이나배반자로여긴다"며"대의민주주의큰위기"라고말했다.김의장은이날국회박물관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초선당선인연찬회인사말에서"지금은정치인들이당의명령에절대복종하지않으면큰패륜아가된것처럼(비난받는다)"며이같이언급했다.'수박'은민주당친명(친이재명)성향의강성당원들이비명(비이재명)인사들을겨냥해사용하는멸칭이다.김의장은"보수와진보의대립속에진영정치와팬덤정치가생겼고,이에따라나쁜폐해도생겨났다"며"이같은문제들이정치에대한국민의신뢰를떨어뜨리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정치는나를뽑은사람들만이아니라상대방을뽑은사람도존중해야한다"며"적이아닌파트너로상대방을바라봐야한다"고당부했다.김의장은"여야가서로공격하고방어하지만,공방이끝나면'저사람은참훌륭하다'고인정을해줄수있어야하는데,이런정치를하는정치인에게자꾸'수박'이라고한다"며"무엇이올바른정치인지잘생각해달라"고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바이든표관세,테슬라에완성차보다배터리서타격가능성트럼프,당선후관세부과하면소비자들683조원부담전망테슬라모델3[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조바이든미국행정부가일부전략분야에서대중국'표적관세'부과방침을밝힌가운데,테슬라등전기차업체입장에서는완성차보다배터리부문관세인상이더문제가될수있다는평가가나왔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주관세발표당시전기차부문관세를현행25%에서100%로대폭인상하는안이주목받았지만,현재중국에서미국으로수출되는전기차가적은만큼변화가크지않을것이라면서이같이내다봤다.대신전기차용리튬이온배터리의관세를기존7.5%에서25%로올리기로한것이미자동차업계에더의미있다는것이다.WSJ은아직세부내용이발표되지는않았다면서도,현재발표를근거로볼때중국산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이용해미국캘리포니아에서생산되는테슬라의저가형모델3(스탠더드래인지)의경우대략1천달러(약136만원)비용이추가될수있다고봤다.또포드가중국산LFP배터리를이용해멕시코에서만드는포드머스탱마크-E(스탠더드래인지)모델도이번발표의영향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중국CATL등이비교적저렴한LFP배터리시장을주도하는상황에서미국의대중국제재에대응해LFP배터리를미국내에서생산하려는움직임등이목격된다.CATL이태국·인도네시아등에공장을세우고이곳에서미국으로수출하는방안을계획중이라는관측이나오며,중국공급망을벗어난새로운저가배터리기술개발에나서는기업들도있다.미국은이미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통해서도중국산배터리물질을사용한전기차에대해7천500달러(약1천25만원)세제혜택을받을수없게한바있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이런가운데11월미대선을앞두고후보들이대중국강경책을연이어내놓고있다.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전기차세제혜택은줄이는반면관세에대해서는더공격적인입장을취하겠다고밝힌바있다.미싱크탱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메리러블리애널리스트등은트럼프전대통령당선후공약대로모든수입품에10%관세를물리고중국산에60%관세를부과할경우매년5천억달러(약683조원)규모부담이소비자들에게추가될것으로봤다.이는트럼프전대통령재임당시의관세충격의5배에근접하는규모로,무역상대방의보복조치나미국상품의경쟁력저하등을감안하면비용이더커질수있다는게연구진판단이다.연구진은해당관세가역진적성격을가진만큼빈곤층의고통이가장클것이라우려했다.충전중인테슬라차량[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이밖에유럽자동차리스업체들이테슬라의최근판매가인하와비싼수리비용등에대해문제를제기하면서,테슬라는이들업체가신차구매시할인을제공하는등의방식으로반발을누그러뜨리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중수출역대최대폭감소…수입액은12.2%줄어부산항(부산=연합뉴스)=13일오후부산항모습.2024.2.13[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지난해반도체불황의여파로대기업을중심으로수출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21일통계청과관세청이발표한'2023년기업특성별무역통계(잠정)'에따르면지난해수출기업수는9만7천231개로전년보다2.3%증가했다.기업수는늘었지만수출액은6천308억달러로집계돼1년전보다7.5%감소했다.특히대기업이9.4%줄어2019년(-13.5%)이후4년만에가장큰감소폭을기록했다.대기업중심인반도체산업의부진과지난해원유가격하락으로석유정제품가격이내려간영향으로분석된다.중견기업과중소기업수출액은각각4.9%,3.1%감소했다.무역집중도를보면수출액상위10대기업의수출액은2천77억달러로집계됐다.전년보다14.6%급감했다.'톱10'기업이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32.9%로나타났다.직전해보다2.7%포인트(p)줄었지만,여전히3분의1가량을차지한다.상위100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64.9%로전년보다1.1%p줄었다.수출기업의무역집중도[통계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지역별로살펴보면지난해대중수출이크게줄었다.작년중국수출액은1천245억달러로집계돼전년보다19.9%감소했다.역대가장큰감소폭이다.동남아(-13.6%),중남미(-7.3%),일본(-5.2%)등에서도줄었다.러시아연방·우크라이나등CIS(12.4%),동유럽과중앙유럽일부국가인동구권(8.2%),미국(5.5%)에서는늘었다.지난해수입기업수는21만7천615개로1년전보다5.1%증가했다.수입액은6천358억달러로전년보다12.2%감소했다.수출과마찬가지로대기업에서14.2%크게줄었고,중견기업과중소기업은각각10.9%,7.3%감소했다.수입액상위10대기업의수입액은1천944억달러로직전해보다19.1%감소했다.비중은30.6%로2.6%p축소됐다.지역별로수입액은동구권(7.3%)에서늘었으나CIS(-34.8%),호주(-27.0%),중동(-14.3%),일본(-13.0%)등에서줄었다.기업특성별무역통계는통계청기업통계와관세청무역통계를연계한자료다.무역자료의일부산업,비영리기업과개인무역은제외하고있어관세청무역통계와는일부차이가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당목적투자는배당기준일2일전까지매수해야"(서울=연합뉴스)이율기자=오는28일부터미국증권시장결제주기가하루단축됨에따라미국주식투자자는기존보다하루먼저주식매도대금을수령하고매수주식을인도받게된다.미SEC[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금융감독원은21일미국증시결제주기단축이후미국주식에투자하는투자자는이런변경사항에유의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현재결제주기는거래일2영업일후에증권과대금을결제하는T+2일이지만,28일부터는T+1일로1영업일앞당겨진다.이는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T+1일결제로변경하기로한데따른것이다.SEC는결제주기를단축하면서결제실패를방지하기위해거래일당일내매매확인,결제자료확정및승인등을포함한결제승인처리를의무화했다.금감원은미국증시결제주기단축에대응하기위해금융투자협회와미국주식을중개중인25개증권사의준비상황을사전점검한결과,대부분의증권사는결제주기단축에도현행미국주식중개시간을유지·운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다만,일부증권사는결제지시마감시한이단축됨에따라미국주식중개시간이소폭단축될수있으니반드시해당증권사에중개시간을확인하라고당부했다.금감원은또주식미수거래를이용중인투자자는미수거래변제대금을기존보다하루일찍계좌에입금해야한다고말했다.또배당을목적으로미국주식을매수하는경우주식배당기준일2일전(미국현지시간기준1일전)까지주식을매수해야한다.금감원은결제주기단축시행이후각증권사의미국주식중개서비스가원활하게제공되고있는지지속해점검하는등투자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전력을기울일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