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5월종소세신고에AI상담시스템도입통화성공률24%→98%…AI상담중안내자료전송상담과정시현…非표준어음성질문도정확히인식“7월부가세기간도AI상담사도입검토”[세종=이데일리조용석기자]“차량을경품으로탔는데(종합소득세를)신고해야되나요?”“경품은기타소득에해당됩니다.기타소득이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타소득과합산해종합소득세를신고해야합니다.”(AI상담사)21일국세청은5월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맞춰정부기관최초로AI(인공지능)음성기술을활용한‘AI국세상담서비스’를제공한다고안내했다.김국현국세청정보화관리관이21일정부세종청사에서‘AI국세상담서비스’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국세청)종소세안내대상자는약1200만명으로우리나라전체인구의약4분에1에해당하기에그만큼상담요청도많다.하지만인력의한계로인해제대로상담을진행하기기어려웠다.실제작년5월1일부터17일까지국세상담(126)통화성공률은24%에불과했다.10명의상담자중2명만응대할수있었다는얘기다.국세청은24시간활용할수있는AI상담서비스를구축하기위해200만건이넘는과거상담자료와방대한세법·예규·판례등을AI상담사에게학습시켰다.또AI상담사는상담중질문과관련된자주묻는Q&A,동영상,이용방법등상세한도움자료를문자메시지로실시간전송하는기능도탑재했다.김국현국세청정보화관리관은“AI상담사덕분에직원상담사는보다복잡한질문에집중할수있어상담서비스의품질도향상됐다”고설명했다.실제작년과올해같은기간(5월1일~17일)을비교한결과,AI상담서비스를도입한올해는통화성공률이98%로전년(24%)대비74%포인트(p)늘었다.또상담건수도84만건(AI63만건)으로작년(31만건)대비2.7배,동시상담가능인원도1250명으로기존(250명)대비5배각각증가했다고국세청은설명했다.국세청은이날브리핑현장에서직접AI상담사에게전화를걸어상담을받는과정을시연했다.상담요청자의억양이표준어가아닌사투리였음에도이를정확하게인식한후경품이기타소득에해당한다고안내했다.다만아직AI가고도화된상태가아니기에복잡한세법상담보다는단순문의에대한대응이대부분이다.국세청은AI상담이후추가로궁금한사항이있으면직원상담사와통화하도록시스템을구축했다.김국현정보화관리관은“종소세기간AI상담사운영후7월부가가치세신고기간에도활용할것인지를검토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학생"명백한월권"…대학측"행사참가독려위한취지"(성남=연합뉴스)김솔기자=최근가천대학교의한교수가학과MT에불참하면장학금과어학연수혜택에서배제하겠다는내용의공지를학생회를통해내린사실이알려졌다.지난15일해당대학단체채팅방에공지된내용[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1일가천대등에따르면지난15일이대학예술체육대학체육학부소속체육학과의모학년단체채팅방에학생회소속한재학생이'2024MT관련공지'라는제목의메시지를올렸다.이메시지에는"교수님께서MT불참하는학생들은장학금및어학연수등학교에서받을수있는모든혜택에서제외할예정이라고합니다"라는내용이담겼다.또"MT미참석학우분들중일정조정해참석가능하신분들은위게시판에이름,학번9자리적어주세요"라며"기한은16일15시까지입니다"라는안내문구가이어졌다.체육학과는앞서이달초소속재학생들을대상으로지난17일자로예정됐던MT참여수요조사를했다.그러나참여율이예상보다저조한것으로나타나자행사를이틀앞두고장학금및어학연수배제등을언급한추가공지를올린것이다.이에대해재학생A씨는"교수의직권을넘는명백한월권행위라고생각한다"며"체육학과에서도여전히이와관련해공식적인해명이없는것으로안다"며불만을표했다.체육학과MT는일부재학생이참여한가운데지난17∼18일예정대로진행됐던것으로전해졌다.최근체육학과단체채팅방에해당공지가된사실이가천대내부익명커뮤니티'에브리타임'을중심으로확산하면서재학생들의비판이이어지기도했다.가천대측은모교수가재학생들의행사참여를독려하기위한취지에서이러한언급을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가천대관계자는"이번체육학과MT의참여율이지나치게저조했다"며"참가자를모으기위한방안을고민하는과정에서한교수가학생회측에이같은언급을했고,그대로공지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교수가특정학생에대해장학금과어학연수와관련한불이익을줄권한은없다"며"해당언급을한교수도실제불이익을줄생각이있었던것은아니라고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일與경기도당선자들과공관서오찬서울당·낙선자이어경기까지접촉늘려오세훈서울시장이1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2024년신년인사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최혁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국민의힘경기도당선자들을만나오찬을함께한다.서울지역당선자·낙선자,비례대표당선자와만난데이어여당수도권의원들과연일접촉면을늘리는것이다.정치권에서는오시장이대권행보를위해당내기반을다지기에나섰다는해석이나오고있다.21일한경닷컴취재를종합하면오시장은오는24일국민의힘경기도당선자들을서울용산구한남동공관으로초청해오찬을함께한다.국민의힘비례대표당선자들과오찬간담회를한지나흘만으로,어려운지역에서승리한경기도당선자들을격려하는자리가될것으로보인다.경기도당선자는안철수(성남분당갑),김은혜(성남분당을),김성원(동두천·연천·양주을),송석준(이천),김용태(포천·가평),김선교(여주·양평)총6명이다.한참석자는"민감한이야기는피하지않겠나"라고했다.오시장은총선9일만인지난달19일서울동북권낙선자들을만났고,같은달22일에는서남권낙선자들,23일에는서울지역당선자들,26일에는낙선한측근들과부부동반만찬을했다.이달20일비례대표당선자들과오찬에이어이번오찬까지마치면총선이후에만벌써6차례여당인사들과만나는셈이다.지난달30일에는서울지역더불어민주당당선자들까지만나며정치적스펙트럼을넓히기도했다.오시장은최근중앙정치현안에도목소리를높이고있다.그는지난20일정부가발표했다가전격철회한국가인증통합마크(KC)미인증제품해외직구금지방침에대해찬성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정부를강하게비판한유승민전의원,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나경원당선등중량급인사들을싸잡아비판했었다.서울시는오시장의일련의행보에대한확대해석을경계하고있지만,정치권에서는오시장이차기대선을염두에두고당내기반을다지는게아니냐는해석에힘이실리고있다.여권관계자는"'수도권의원들과스킨십에나선다'는정치적인의미를배제하긴어려워보인다"고했다.또다른관계자는"그동안잠잠하던오시장이총선이끝나자여의도정치의중심으로파고드는분위기"라고했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의대증원에반발해집단사직한전공의들이전문의자격시험응시를위한복귀시한에도거의돌아오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오늘제46차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열고어제(20일)기준전국100개수련병원에서출근한전공의들이총659명이라고밝혔습니다.지난17일집계때보다31명늘어난수치로,복지부는복귀전공의수가미약하지만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다만이들중에는지난2월중순이후전공의들이사직서를제출할당시참여하지않았던사람들도포함돼있습니다.전공의들은의료현장이탈에따른수련공백이이달말까지3개월을넘지않아야전문의시험에응시할수있으며,이들은대부분지난2월19일무렵사직서를제출한만큼,정부는어제가복귀시한이라고강조해왔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299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계현사장퇴진...전영현미래사업기획단장위촉,'올드보이귀환'시각도[김종철기자]삼성전자가반도체사업을총괄하는디에스(DS)부문수장을전격교체했다.최근반도체실적부진등에따른사실상경질이라는시각이많다.삼성위기설과함께,이재용회장의리더십부재까지거론되는상황에서향후삼성의행보에관심이쏠리고있다.삼성전자는21일전영현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을DS부문장(사장)에위촉한다고밝혔다.기존경계현DS부문장은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옮긴다.삼성전자쪽은이날"이번인사는불확실한글로벌경영환경아래에서대내외분위기를일신해반도체의미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선제적조처"라고밝혔다.반도체실적부진에따른사실상경질...'올드보이의귀환'▲신임전영현삼성전자DS부문장.ⓒ삼성전자새롭게삼성전자반도체사업을맡게된전영현부회장은지난2000년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로입사해디램(DRAM)·낸드플래시개발,전략마케팅업무등을했었다.이후지난2014년부터메모리사업부장을역임했고,이후2017년삼성에스디아이(SDI)에서5년동안대표이사를지냈다.올해삼성전자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위촉된후,5개여월만에반도체수장을다시맡게됐다.회사쪽에서는"신임전영현부회장은삼성전자메모리반도체와배터리사업을글로벌최고수준으로성장시킨주역"이라며"그간축적된풍부한경영노하우를바탕으로반도체위기를극복할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했다.이번인사는지난해최악의실적을낸반도체부문에대한사실상인사조치로평가된다.그동안재계에서삼성전자가반도체사업부문파운드리등에서경쟁사인대만티에스엠씨(TSMC)와의격차를좁히지못했다는점과인공지능(AI)반도체의핵심으로꼽히는고대역폭메모리(HBM)사업에서에스케이(SK)하이닉스에게시장주도권을빼앗겼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었다.대만TSMC,SK하이닉스등경쟁사에뒤쳐져...이재용리더십도마위에▲이재용(삼성전자회장).2023년3월26일.중국텐진사업장.ⓒ삼성뉴스룸제공.이같은상황에서지난해삼성전자반도체부문이15조원에달하는사상최대의적자를기록했다.물론글로벌인플레이션과경기불황등으로인한반도체와휴대폰등의수요가줄어든측면도있지만,미래먹거리사업에대한선제적인기술투자와경쟁사와의격차를줄이지못한것에대한우려가컸다.이에글로벌투자자와시장에선삼성위기설이흘러나오기도했다.일부에선이재용삼성회장의리더십에의문을제기하기도했다.메모리반도체시장에대한선제적인투자결정과압도적인기술력을앞세워시장을선도했던과거이건희선대회장의리더십과비교됐기때문이다.게다가최근삼성내부신상필벌의인사원칙도흔들리고있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경계현사장의사실상경질과함께신임전영현부문장의복귀역시'올드보이의귀환'이라는의견도있다.10여년전반도체호황기때와는전혀다른인공지능시대의고성능신기술에과연제대로대응할수있느냐는것이다.삼성전자는HBM반도체에서SK하이닉스에뒤쳐져있다.올들어뒤늦게조직개편을통해HBM전담조직을만들고,차세대HBM3E12단제품개발에착수한상태다.이재용회장을둘러싼사법리스크도여전한가운데,삼성전자가인사쇄신을통해위기를극복해나갈수있을지지켜볼일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셔터스톡5월부터제철인병어어획량이저조하다.국내최대병어집산지인전남신안수협송도위판장에서는21일오전병어5상자가위판됐다.이날위판장에서는30미한상자에90만원선에팔렸으며최고가는110만원이다.목포수협에서도이날10상자가위판됐으며최고가는30미한상자에103만원에거래됐다.큰일교차에인근해역해상풍력설치작업등이영향을받아어획량이줄었다고어민들은주장하고있다.신안수협관계자는"병어철전에갑오징어,아귀,장대,쥐치등잡어어획량도작년의절반에미치지못할정도로바다에고기가없다"면서"지난해에는중국수출로병어값이올랐지만,올해는내수물량마저턱없이부족해값이폭등하고있다"고덧붙였다.신안바다에서잡히는병어는미네랄이풍부해최고의품질을자랑한다.빠른물살에서자란만큼몸집이크고운동량이많아살이꽉차오르고탱글탱글하며비린내도적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임대주택서울송파구위례포레샤인23단지.조태형기자정부가귀농인구를모집하거나인구유출을막으려는지역의거주환경을지원하기위해지자체맞춤형임대주택을도입한다.기존에도특성화임대주택은있었지만기준이획일적이어서지역별로다른수요를반영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21일경향신문취재결과국토교통부는양육이나귀농등지역수요에맞게각지자체가직접사업을제안할수있는‘지역제안형특화임대’(건설임대)를도입하기로하고올하반기에사업자를모집한다는계획을세웠다.예컨대A지자체가귀농인구를늘리기위해임대주택을건설하고싶다면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주택사업자와협의해지역제안형특화임대사업에응모할수있다.선정된사업자와지자체는해당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방법,거주기간,임대료등을별도로정할수있다.자기지역출신을우대하거나,현행법령(청년기본법)보다연령대를확대해청년층을모집할수있고,임대료도시세보다낮춰인구유입을유도할수있다.국토부관계자는“현재사업자공모중인특화공공임대주택은입주자자격이정형화돼있어서지역별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측면이있다”면서“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을다음달까지개정하고오는8월에통합지침을마련한후지자체신청을받을예정”이라고말했다.정부는지난달청년특화주택,고령자복지주택(옛공공실버주택),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등의공모를시작했다.오는7월에결과를발표한다.올해신설된청년특화주택은미혼청년과대학생1~2인가구를대상으로한다.고령자복지주택은65세이상무주택자,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은창업가·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근무자가입주할수있다.국토부는2022년에실시했던‘테마형매입임대주택’도다음달에신규사업자를모집한다.테마형매입임대주택은고령자,장애인등입주민특성에맞춰민간이공간서비스를설계·제공하는방식이다.임대료는시세의절반이하이고거주기간은최대20년이다.예술하는청년이모여사는서울서초구‘아트집’,고령자에게복지를제공하는서울도봉구‘해심당’등이대표적이다.2022년에2000호규모로진행됐다.올해는주거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선정,운영,재계약등사업단계별평가지표를개발할예정이다.유희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농장주가지자체에신고확진땐철원은3년만,전국적으론4개월만강원철원지역돼지농장에서21일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심사례가접수돼방역당국이긴급방역활동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확진으로판정되면전국적으론올1월18일경기파주사례에이어4개월여만의재발이다.철원지역으로선2021년4월이후3년여만의발병이다.대한한돈협회와강원도등에따르면21일오전철원군갈말읍의한돼지농장에서ASF의심신고가나왔다.해당농장은1200마리를사육중으로,최근돼지40마리가잇달아폐사하자해당지방자치단체에신고한것으로파악됐다.방역당국은해당농장출입을통제하는등초동방역에들어갔다.21일오후2시현재동물위생시험소방역관이파견돼부검하고시료를채취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정밀검사는21일오후9시쯤돌입할예정으로알려지면서확진여부는21일밤늦게또는22일새벽에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해당지역은방역대(10㎞)안에64곳의돼지농장이포진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농장전체사육규모는14만4000여마리로전해진다.확진판정때방역후폭풍이우려되는상황이다.한편ASF는2019년9월국내농가에처음발생한이후올1월18일파주사례까지포함해모두40건이나왔다.지역별로는경기18건,강원16건,인천5건,경북1건등이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린이날연휴마지막날인지난6일서울서초구잠원IC에서바라본경부고속도로가밀려드는차량들로붐비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정부가65세이상고령운전자를대상으로‘조건부운전면허’를발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어논란이일고있다.21일국토교통부와경찰청이발표한‘교통사고사망자감소대책’에따르면정부는고령운전자의운전자격을제한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추진한다.이를위해경찰청은오는12월까지운전능력평가를통한조건부면허제도입에관한연구용역을진행하고있다.연구용역은고령운전자에대해야간운전금지,고속도로운전금지,속도제한등을조건으로면허허용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국토부관계자는고령자조건부운전면허연구배경에대해“고령자의이동권을보장하면서도보행자등의교통안전을현저하게위협하는경우에한해고령자운전자격을제한적으로관리할방침”이라고말했다.이는지속적으로늘어나는고령운전자로인한사망사고때문이다.고령운전자로인한사망자수는2021년709명,2022년735명,지난해745명으로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이에국토부는고령운전자를대상으로운전면허자진반납을추진하고있지만,유명무실한상황이다.지난해기준전국에서운전면허를반납한고령운전자는전체고령운전자의2.4%에불과했다.전문가들은고령자조건부면허도입이전에현재시행되고있는적성검사실효성을높이는것이우선돼야한다고주장한다.유정훈아주대교통시스템공학과교수는“조건부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주간에운전을시작해야간에돌아오는경우등특정상황에대한적용기준이모호한경우가있다”면서“현행75세이상고령자에적용되는적성검사를실효성있게강화하고고령자들이대중교통을원활하게이용할수있게끔인프라를조성하는것도동반돼야한다”고주장했다.논란이확산되자정부는조건부운전면허제도가특정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는입장을내놨다.신체·인지능력이현저히저하돼교통사고위험성이높은운전자전부를대상으로한다는것이다.경찰청은이날설명자료를내고“올해까지관련된기술개발연구를진행하고내년부터이를바탕으로충분한여론수렴과공청회등을거쳐세부검토방향을결정할방침”이라고밝혔다.국토부관계자도“올해말까지연구용역을진행하고검토를하는내용으로아직정확한안이만들어지지않은상황”라며“야간운전금지,고속도로운전금지등의내용도외국에서현재시행중인내용들을예시로언급한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계환해병대사령관(사진왼쪽)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21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채상병사건수사관련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출처뉴스1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과관해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공수처에소환돼조사받고있습니다.두사람간대질신문이이뤄질가능성도큽니다.공수처는오늘(21일)김사령관을피의자신분으로,박전단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렀습니다.오전9시20분쯤먼저출석한김사령관은'대통령이격노했다고말한게맞는지','장관의이첩보류지시가외압이라고생각했는지'등의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고들어갔습니다.오후1시30분쯤출석한박전단장측김정민변호사는"김사령관의첫조사이후새로운정보가많아대질신문외에도약간의보강조사가필요할거라생각한다"면서"김사령관이진실을말하고더이상의해병대비극이없었으면좋겠다"고말문을열었습니다.김변호사는이어채상병수사외압에관여한새로운인물을제기했습니다.김변호사는"아침에중요제보가왔는데대통령의최측근이자육사출신의,공직에있지않은제3의인물이'구속을밀어붙였다'는말이나온다"며"대통령격노설은다철지난얘기고제3의인물이사실이라면정말충격적"이라고주장했습니다.한편지난4일첫출석이후17일만에다시출석한김사령관은자정너머까지조사받을것으로예상됩니다.질문지는새로운내용이보강된150~200쪽사이로알려졌습니다.박자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출처=연합뉴스]#오는11월전세만기를앞둔30대A씨는매일지역별전세시세와매물을확인하고있다.당초이사할계획이었지만,전세물량이줄고전셋가가오름세를지속해이번엔연장을해야할지결정을내리지못했다.A씨는“아이학군을감안해이사하려했지만지금시장을보면5%내인상으로연장을하는게안전할거같아고민”이라며“연장했다가다음엔외곽으로빠지게되는건아닐지,그럼이번에무리해서라도이사를해야할지한숨부터나온다”고말했다.서울아파트전세가격이52주연속오름세를보이는가운데추가적인인상가능성에세입자부담이커지고있다.2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지난해5월넷째주이후지난주까지52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지난일년동안전세가격이오른셈인데,이는부동산원이관련통계를집한지난2012년5월이후네번째로긴상승흐름이다.이달13일기준서울25개구가운데최근입주물량이몰린강동구(-0.01%)를제외하고는모든구에서전셋값이상승했다.중구(0.15%),은평구(0.15%),노원구(0.13%),성북구(0.12%)등강북권상승세가눈에띄었다.[사진=이하린기자]일부서울아파트단지전셋값은1억원넘게뛰어서울서대문구홍제동홍제한양(전용면적84㎡)은지난달5억4000만원에전세계약을체결했다.직전거래는지난해12월3억8000만원으로,4개월여만에1억6000만원이뛰었다.서울마포구공덕동공덕SK리더스뷰(전용84㎡)역시지난달11억5000만원에전세계약을마쳤다.지난해12월(10억2500만원)과비교하면1억2500만원올랐다.직방에따르면지난달서울에서계약된전세거래중절반에가까운48%가상승거래였다.전셋값이약세를보인지난해4월상승거래비율이44%였던것과비교하면상승비중이증가했다.특히서울중구의경우지난달전세거래중63%가상승거래였다.전세신규계약이다수진행돼전셋값이올랐다.은평구역시상승거래비율이61%였는데,이는입주5년이내새아파트전세수요가상승비중을증가시킨탓이다.전세대란은무엇보다물량부족영향이크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이달17일기준서울의전세매물은2만9303건으로,6개월전과비교해17.1%감소했다.중구(-42.4%),관악구(-34.6%),서대문구(-34.3%),영등포구(-34.1%)등에서의감소폭이컸다.1000가구가넘는대단지아파트에도전세매물이0건인경우도많다.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전세수급동향을나타내는전세수급지수는2년5개월만에처음100을넘어섰다.전세수요자와공급자비중을나타난이지수는100보다높으면전세를구하는사람이전세를내놓은사람보다많다는의미다.갱신시신규계약부담에계약갱신을요구하는기존세입자가늘면전세난이가중돼결국전셋값을끌어올리게된다.엎친데덮친격으로2020년시작된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2+2년)만기시점이오는8월로다가오면서계약갱신만료매물이시장에나오면그동안의상승가격이반영돼전셋값이더오를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또한,고금리에공사비상승으로잠재적주택매수자들이매수계획을잠정중단하고전세시장에머무는사례가늘고있다.지난해대규모전세사기등으로빌라보다아파트전세를찾는수요도증가했다.특히이번달서울아파트입주물량이없어전셋값상승을더욱부추기고있다.단한가구의신축입주물량이없는것은지난2023년12월이후5개월만이다.올해서울아파트입주물량은2만4139가구로,전년대비21%감소할전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채무자대리인제도대상자관계인까지넓혀가족,회사동료등이대신당하는‘지인추심’줄어들까TVN드라마‘나의아저씨’주인공이지안(아이유역)은부모가진사채빚을떠안으면서성인이될때까지대부업자들에게시달린다.|TVN유투브화면캡처가족이빌린돈을강제로떠안고빚독촉에시달린불법추심피해자들이정부가지원하는무료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게됐다.21일경향신문취재결과,금융위원회는이러한내용이담긴‘채무자대리인’제도변경안을이달말확정해발표할계획이다.금융위는채무자대리인신청대상을기존의‘채무자본인’에서가족,지인등을포함한‘관계인’까지확대하도록법률구조공단시행규정을고쳤다.채무자대리인사업예산이관계인에게적용되도록기획재정부와의협의도마친것으로알려졌다.이러한변경안은추가적인제도정비를거쳐올해하반기부터시행된다.2020년도입된채무자대리인제도는미등록·등록대부업자에게법정최고금리초과대출을받았거나불법추심피해를본채무자들에게무료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지원책이다.채무자가법률구조공단에불법추심피해사실을알리면,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가채무자를대신해채권자의추심과정을일체대리하게된다.자연히사생활을방해하거나폭행또는협박을가하는위법적추심이줄어들어,현장에선피해구제효과가높다는평가가많았다.하지만,불법추심의대표적유형인이른바‘지인추심’은채무자대리인제도를통해구제받기어려웠다.지인추심은가족이나친구,동료등에게채무사실을알리고대신돈을갚으라고요구하는것을말한다.채무자당사자가잠적해버리면,관계인들은그피해를고스란히감내할수밖에없다.관계인이채무대리인을신청할자격이없었기때문이다.실제로금융위는올초채무자가연락이닿지않는상황에서자녀와모친이불법추심을당하고있다는개별민원을받고,이를도와주면서제도개선작업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현장에선지인추심이불법추심의가장흔한유형이라고말한다.앞서금융위자체설문조사를보면지인추심은불법추심유형의60%를차지했다.현재로선경찰에신고하는게유일한해결방안인데,한정된경찰인력여건상적극적구제가일어나지않고있다.서울시복지재단청년동행센터전영훈상담관은“채무자대부분은사채를쓸때처음부터지인연락처를적어내는데,이후돈을갚지못하면업체에서가족과직장동료에게전화를걸어망신을주거나대신변제를요구하는일이아주흔하다”라며“피해자들이대부분경제적취약계층이라경찰신고후형사처벌에필요한입증자료를스스로갖추는게쉽지않다”라고말했다.이번제도개선과별개로불법사금융피해에대한정부적극적지원이더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채무자대리인제도의올해예산은12억5500만원에불과하다.6억400만원에불과했던2021년예산과비교해선두배이상늘어난것이지만,여전히턱없이부족하다는평가가많다.최근고금리상황에서대부업이용이어려워진취약계층들이불법사금융으로쏠리고있기때문이다.2022년불법사금융척결범정부TF가출시된뒤대대적단속이실시된결과,지난해검거된인원은2195명,이중구속인원은67명에달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