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10월수출이13개월연속증가세를유지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오늘발표한10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수출액은575억2천만달러로1년전보다4.6%늘었습니다.반도체수출은지난해같은달대비40.3%오른125억달러로,역대10월기준최대실적을갈아치우며12개월연속증가흐름을보였습니다.자동차수출은1년전보다5.5%증가한62억달러로역대10월기록중에서는가장높았으며,컴퓨터품목수출도지난해대비54.1%증가해10억달러를기록했습니다.철강수출은전년동월대비8.8%증가한29억달러를기록하며8개월연속이어진수출감소흐름에서벗어났습니다.대중국수출은반도체와석유화학수출이크게늘면서1년전보다10.9%증가한122억달러로,2022년9월이후25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으며,대미국수출은역대10월중최대치인104억달러에달했습니다.한국의10월수입액은543억5천만달러로작년대비1.7%늘었고,이로써10월무역수지는31억7천만달러흑자를내며,17개월연속흑자흐름을이어갔습니다.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1972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북한이지난달31일발사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신형인'화성-19형'을최종완결판이라고강조했다.사진은지난달31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시청하는모습./사진=뉴시스북한이지난달31일발사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신형인'화성-19형'이며최종완결판이라고주장했다.1일뉴스1이인용한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지난달31일발사한ICBM시험발사를현지에서직접지도했다고보도했다.노동신문은"발사된미사일은최대정점고도7687.5㎞까지상승하며5156초(1시간25분)동안1001.2㎞를비행했다"며"조선동해공해상의예정목표수역에탄착됐다"고전했다.특히북한은신형ICBM'화성-19형'이2021년8차노동당대회에서제시된'국가핵무력건설계획'에따라기존의'화성-18형'과함께운용할'최종완결판ICBM'이라고강조했다.노동신문은"공화국을방어하고침략행위들을철저히억제하며국가의안전을믿음직하게수호하는데서제1의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사명과임무를맡아수행할것"이라며실전배치수순에돌입할것을시사했다.아울러김총비서는딸주애와함께발사현장에나와시험발사를직접지휘하는모습도공개했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미식만두출시1년…매출비중1%후반머물러"단기간상위권도약"포부무색정체된국내시장,내수로만승부한계하림이야심차게도전장을던졌던냉동만두시장에서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1년안에시장점유율10%를차지해관련분야상위권도약을노리겠다는포부와달리매출비중이1%대에그쳤다.주요제조사들이해외시장을공략하며활로를찾는것과달리내수시장으로만경쟁하는데다판매량도주춤해쉽지않은행보가예상된다.더미식만두[사진제공=하림산업]1일시장조사기관닐슨코리아와마켓링크등관련업계에따르면하림산업이지난해10월출시한'더미식만두'는국내소매점기준으로올해상반기매출38억3000만원을올렸다.같은기간국내간편식냉동만두시장의전체매출은2258억2100만원으로더미식만두의매출비중은1.69%수준이다.이제품은지난해11월매출비중2.38%를기록한것을제외하면줄곧1%대후반에머무르며조금씩감소하는추세다.하반기에도비슷한흐름을유지한다면연매출은80억원안팎으로예상된다.지난해기준4500억원규모인국내냉동만두시장에서10위권수준이다.더미식만두는육즙을차별화포인트로내세운제품으로교자와손만두,군만두등9가지라인업으로출발했다.하림은자체설문조사결과냉동만두소비자의25%가육즙가득한만두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며수요에비해규모가작은육즙만두시장을공략하는데초점을맞출것이라고출사표를던졌다.제품가격은시중에서판매하는경쟁브랜드보다10~20%가량높게책정하는프리미엄전략을폈다.육즙만두트렌드를주도하며1년안에시장점유율10%를차지해업계2~4위수준으로올라서겠다는구체적인목표도제시했다.1년이지났으나회사가첫해매출목표로잡은450억원에는턱없이모자라다.국내냉동만두시장의상위권구도에도별다른영향을주지못했다.업계1위인CJ제일제당의비비고는지난해하반기매출1001억원,올해상반기986억원등점유율45%안팎을유지했다.이어해태와풀무원,동원F&B,오뚜기등다른제조사의대표제품들이반기매출100억~200억원수준으로5위까지점령하고있다.국내냉동만두시장이갈수록파이가줄어드는상황이어서내수에기댄더미식만두의설자리는훨씬좁아질것으로보인다.2020년5886억원이던관련시장매출은지난해4581억원으로22%이상감소했다.이때문에상위업체들도국내시장은포화상태라고판단하고해외사업을강화하고있다.대표적으로CJ제일제당은연간1조원이넘는비비고만두의매출70%가량을미국과중국을비롯한해외에서벌어들이고있다.하림은향후식품브랜드의해외진출을적극추진한다는방침이지만당장내수시장에서입지를다지는일이시급하다.프리미엄을추구하며2021년선보인더미식라면도지난해기준전체매출2조4000억원규모인국내라면시장에서점유율이1%미만으로미미했다.업계관계자는"만두나라면등은이미내수시장구도가뚜렷해일부상위업체를제외하고는매출비중이대부분한자릿수점유율을넘기기어려운실정"이라며"기업들이너도나도해외시장으로진출하는상황에서하림이관련품목의후발주자로서내수와수출모두경쟁하기가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김흥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사에서만매년플라스틱570만t생산LA“불공정비즈니스로심각한환경영향”출처:연합뉴스“코카콜라와펩시는소비자를그만속이고플라스틱오염문제를책임져야합니다.”31일(현지시간)미국로스앤젤레스(LA)카운티가코카콜라와펩시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양사가플라스틱폐기물에따른환경·건강피해를경시하고있는데다재활용가능성에대해소비자가오해할수있는정보를제공했다는이유에서다.AP통신에따르면린지호바스LA카운티감독관은“오해소지가있고불공정한비즈니스관행에관여하는기업들이초래하는심각한환경영향에지속적으로대처할것”이라고밝혔다.환경단체플라스틱추방연대(BreakFreeFromPlastic)는코카콜라를6년연속세계최악플라스틱브랜드로꼽았다.코카콜라는매년플라스틱을322만4000t생산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펩시는플라스틱을연간250만t생산한다.양사에서만플라스틱을470만t배출하고있는셈이다.LA카운티는코카콜라와펩시가허위정보를퍼뜨렸다는점도꼬집었다.AP는“양사는플라스틱병을끝없이재활용·재사용할수있는순환경제를만들겠다고약속했지만실제로는한번만재활용할수있다”며“유럽연합(EU)소비자단체와환경단체도지난해11월에코카콜라를상대로소송을냈다”고전했다.이에대해코카콜라와펩시가속한미국음료협회(ABA)는사실과다르다며반발했다.윌리엄더모디ABA대변인은“플라스틱병은재활용·재제조가가능하도록설계됐으며최대100%재활용플라스틱을포함할수있다”고해명했다.코카콜라와펩시가플라스틱오염문제로도마위에오른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2020년에는환경단체어스아일랜드연구소(EarthIslandInstitute)가코카콜라,펩시등을상대로플라스틱쓰레기청소와손해배상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지난해11월에는뉴욕주(州)가“플라스틱쓰레기로식수가오염될수있다”며펩시를상대로법적분쟁에나선바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존구조체유지하며공사,설계변경등필요조합-시공사갈등…서울시코디네이터투입도[사진=네이버지도]고금리기조속원자재값인상으로공사비상승이지속되는가운데,전국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등정비사업에서조합과시공사간공사비갈등이지속되고있다.특히재건축보다상대적으로추진이수월하다고알려진리모델링현장에도공사비갈등중재를위한코디네이터가첫투입되는등이해당사자간갈등이심화하는모양새다.1일정비업계에따르면노후아파트단지중용적률이높아재건축이어려운소규모아파트들은최근재건축대신리모델링추진에속도를내고있다.지난달목동우성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이건축심의를통과했고,목동신정청구아파트는신정롯데·신정현대·신정쌍용등과통합리모델링사업을추진중이다.리모델링사업은준공15년이상단지부터추진이가능해진입장벽이낮은데다최근신축아파트수요증가등으로사업성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주목받고있다.다만리모델링이라고해서재건축보다무조건수월하게이뤄지는것은아니다.리모델링은기존구조체를유지하면서일부를해체하고증축하는사업으로,착공후내부마감재를철거해기존구조체의안전을확인하고전수안전진단및구조보강범위를확정해야한다.기존구조체의상태가예상보다불량할경우보수·보강의공법변경과추가적인설계변경이필요할수도있다.대표적인사례가서울용산구이촌현대아파트다.현재이촌현대는내부마감재철거후드러난현장여건이좋지않아설계변경이동반돼야하는상황이다.이에따라시공사인롯데건설은조합에공사비인상(3.3㎡당542만원→926만원)과공사기간연장(2025년2월→2027년5월)을요구했고,서울시코디네이터중재하에조합과협의를진행하고있다.용산구에서처음으로리모델링사업을추진한이촌현대는1974년준공돼50년을경과한단지다.지난2006년조합을설립했으나주민갈등과글로벌금융위기,공사비인상갈등등으로시공사가3번바뀌었다.2020년롯데건설로시공사를선정한후에도2021년광주학동붕괴사고후건축물관리법이개정되는등의이유로해체심의가강화돼2022년8월에야착공할수있었다.이후지하증축을포함한설계변경으로인해인허가가지연됐고,부지내오염토발생등으로공사가또지연되면서지난해12월에이르러서야토목공사에착수했다.여기에다시한번공사비,공사기간등과관련한합의가필요한상황이다.업계관계자는“현재서울주요리모델링사업장은현장여건에따른추가공사비가반영되지않은채책정돼있다”면서“착공시에는물가상승,추가공사비증액등으로총공사비가평당1000만원을넘는사례도많아질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정호진기자]탑런토탈솔루션과에이럭스가코스닥상장첫날약세를보이고있다.1일코스닥시장에서오전9시20분기준탑런토탈솔루션의주가는9%하락한1만6,380원에거래되고있다.앞서탑런토탈솔루션의최종공모가는기관투자자수요예측에서희망밴드상단을초과한1만8천원에가격을확정한바있다.탑런토탈솔루션은전장및OLEDODM기업으로,IPO를통해확보한자금은모빌리티디스플레이및OLED사업확장등에사용할계획이다.같은시간에이럭스의주가는26.25%하락한1만1,800원을기록중이다.에이럭스의최종공모가역시기관투자자수요예측당시희망공모범위를초과한1만6천원으로확정했다.에이럭스측은상장을통해확보한공모자금은기술력조기확보및신사업확대를위한M&A,해외판로개척,생산시설확충등을위해사용할계획이라고전했다.정호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취지상관없이'기승전김여사'…막가파식사생팬과다름없어"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추경호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운데)가28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유미김치연기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1일더불어민주당이내년도정부예산안에서개식용종식관련예산등을'김건희여사예산'으로규정하며삭감을예고한데대해"민생예산마저정쟁예산으로몰고가려는위선적이중플레이"라고비판했다.추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민주당은심지어자신들이당론으로추진한개식용종식법예산마저김여사사업으로덧칠해정쟁의제물로삼겠다고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사업의취지나내용과관계없이'기승전김여사'를타깃으로삼아돌격하겠다고하는것"이라며"이정도면스토킹을넘어막가파식사생팬과다름없다"고지적했다.그는"개식용종식법은여야모두당론으로추진해통과시킨국회협치모범사례였다"며"법에서육견(育犬)농가에대한전원·폐업지원을정부의무로규정해놓고,정부가이를이행하기위해편성한예산에대해'김여사예산'이라고덧칠해우선삭감하겠다는건국민을우롱하는처사"라고비판했다.민주당은내년도예산안가운데김여사가관심을기울였던자살예방등마음건강지원사업예산약7천900억원,개식용종식관련예산약3천500억원등을주요삭감대상으로꼽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전투표참여자대상여론조사서해리스62%vs트럼프33%미국미주리주에서사전투표를하기위해줄을선유권자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일환기자=미국선거에서사전투표는민주당에유리하다는전통이올해대선에서도반복될것으로보인다.31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이미사전투표를한유권자들을상대로한각종여론조사에서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의지지율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을압도했다.ABC뉴스와여론조사기관입소스가지난27일공개한여론조사에서해리스부통령은사전투표를했다고밝힌유권자사이에서62%의지지를받았다.트럼프전대통령의지지율은33%에그쳤다.뉴욕타임스(NYT)와시에나대학이지난25일공개한여론조사에서도사전투표를한유권자들가운데해리스부통령을지지한다는응답은59%였다.이에비해트럼프전대통령을지지한다는답변은40%였다.또한CNN을비롯해폭스뉴스등이실시한7개경합주의사전투표참여자를대상으로한여론조사에서도해리스후보는네바다를제외하고트럼프전대통령에게앞섰다.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민주당지지자들은대체로우편투표등사전투표에적극적이기때문에민주당후보가사전투표에서앞서는것은당연하다는평가다.트럼프전대통령은2020년대선당시우편투표등을이용한사전투표의신뢰성에문제를제기했지만,이번대선에서는지지자들에게사전투표를장려했다.이에따라공화당일각에서는각지역에서목격되는사전투표의열기가트럼프전대통령의인기를방증하는것이라는주장도제기됐다.그러나올해대선에서도여전히'민주당후보의사전투표승리'라는전통이반복될것으로보인다는게각종여론조사결과다.실제로정치매체폴리티코에따르면경합주펜실베이니아에서사전투표를한65세이상노년층유권자중58%는민주당원,35%는공화당원인것으로나타났다.민주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이더적극적으로사전투표에참여했기때문에해리스부통령의득표율도앞설가능성이높다는이야기다.다만4년전펜실베이니아사전투표에비해서는65세이상노년층유권자중민주당원과공화당원의격차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한편각종여론조사에서나타난해리스부통령의사전투표지지율은4년전대선사전투표에서조바이든대통령이기록한지지율보다는낮은것으로조사됐다.그러나2016년대선사전투표에서민주당후보였던힐러리클린턴전국무장관이얻은지지율보다는높은수준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수출이575.2억달러로나타나면서13개월연속'플러스'흐름을이어갔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오늘(1일)발표한지난달수출입동향을보면,수출은지난해같은기간대비4.6%증가한575.2억달러,수입은1.7%오른543.5억달러로집계됐습니다.역대10월가운데가장높은수출실적입니다.무역수지는16.2억달러증가한31.7억달러흑자로,올해10월까지의누적은2018년이후최대흑자규모인399억달러흑자를기록했습니다.특히지난달엔15대주력수출품목가운데10개품목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반도체수출은40.3%증가한125억달러로,역대10월가운데최대였던2018년실적을경신했습니다.자동차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5.5%증가한62억달러였는데,역시10월기준최대실적이었습니다.철강수출은9개월만에증가세로전환돼,8.8%오른29억달러를기록했습니다.지역별로살펴보면,9대주요시장가운데5개시장에서수출이증가했습니다.이가운데중국은1·2위품목인반도체와석유화학수출이크게늘면서2022년9월이후25개월만에최대치인122억달러를기록했습니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10.9%오른것이며,8개월연속증가세입니다.미국에대한수출도역시10월가운데최대인104억달러를기록해15개월연속월별최대실적을경신했습니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중동사태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위험요인들이어느시점에종식될지가늠하기어려운가운데,미국대선이후대외통상환경의불확실성도상존하고있어이에대한면밀한점검도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수출호조세가연말까지이어져역대최대수출실적달성으로나아갈수있도록,민관원팀으로수출확대에모든가용한자원을집중해총력지원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신한·우리·기업은행등중도상환수수료면제연말목표치넘어서면내년한도에도영향둔촌주공입주앞두고문턱높이는은행들은행들이신규대출억제에이어중도상환수수료면제에나서고있다.올해가계대출이급증한은행들이앞서당국에전달한가계대출목표치를맞추기위해기존대출상환을유도,대출총량을줄이려는의도로해석된다.1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신한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등이오는30일까지중도상환수수료를전액면제한다고밝혔다.우리은행은11월한달간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하고,상황에따라기간연장도가능하다고밝혔다.앞서신한은행도3년이내가계대출을상환할시발생하는중도상환수수료를11월30일까지받지않기로했다.기업은행도11월한달간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등정책상품을제외한모든가계대출상품의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한다.별도신청없이도영업점에방문하거나비대면상환시자동으로면제된다.은행들은고금리가지속되고있어차주이자부담을경감하기위해이번조치를단행했다고설명한다.그러나이면엔은행들이연말을앞두고대출총량을조절하기위해신규대출억제에이어중도상환수수료면제까지꺼내든것이란해석이많다.올해신한은행과우리은행은금융감독원에경영계획으로보고한가계대출목표치를넘어섰다.연말까지대출관리를하지않으면내년가계대출한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관련기사:'2000억'의굴레…우리은행가계대출관리'총력'(10월25일)중도상환수수료는대출만기일전에대출금을상환할경우은행이고객에게물리는비용으로,보통고정금리상품은0.7~1.4%,변동금리상품에는0.6~1.2%의수수료가적용된다.기존대출을갚도록유도,대출총량을줄이려는것으로보고있다.이밖에다른은행들도조건부전세대출제한조치를이어가는등가계대출억제방침을지속하고있다.조만간1만2032가구의대규모단지인둔촌주공이입주를앞두고있어대출급증을방지하기위해문턱을높이고있는모습이다.KB국민은행은'임대인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자금대출취급제한'조치를연장하기로했다.지난9월도입해10월말까지적용예정이었으나한차례연장하면서연말까지는제한조치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핼러윈당일10월31일,이태원거리현장메인거리빨간색중앙분리대로질서관리골목마다안전관리요원,경찰4명이상배치“사람들이질서를잘지키면좋겠다”이야기도31일오후9시께핼러윈데이를맞아서울용산구이태원동세계음식문화거리에시민들이북적이고있다.김용재기자[헤럴드경제=김용재기자]“방향맞춰서우측으로통행해주세요,간격좁히지않고이동할게요.”핼러윈당일인31일오후9시께서울용산구이태원세계음식거리는붐볐지만,안전관리요원과경찰들의외침이이를덮었다.해가지고10m남짓한거리에인파는갈수록늘어가면서,구청직원과경찰들의표정엔긴장한모습이역력했다.2년전핼러윈데이에발생한‘이태원참사’이후2년이지난이태원거리는과거와는다른모습이었다.구청에서는거리를빨간색중앙분리대로나눠놨다.시민들은한방향으로몰리지않은채질서를유지했다.이태원역근처모든골목은경찰,소방직원,구청직원등안전관리요원과총4~5명이인파관리에집중했다.31일오후7시께서울용산구이태원역1번출구앞골목길추모공간에서시민들이묵념하고있다.김용재기자참사가발생했던이태원역1번출구앞골목길은고요했다.핼러윈을즐기러온시민들도2년전159명이목숨을잃은‘10·29기억과안전의길’이보이자숙연한표정을지었다.경찰과구청직원10여명이이골목길에서시시각각상황에대응했다.한시민은가만히서서이거리를지켜보기도했고,거리를찾은외국인인파는한참동안묵념을한뒤지나가기도했다.일부시민들은위령제가2일지났음에도‘10·29기억과안전의길’앞에꽃을두고가거나,이들을기리는메모를붙이기도했다.서울종로구에거주하는대학생김정연(21)씨는“핼러윈을맞아친구를만나기위해이태원을찾았지만,이거리에서꽃다운나이에쓰러진청춘들을위로하고싶은마음에이길을찾았다”라며“비슷한또래의친구들이세상을떠났다는것이믿어지지않는다.벌써2년이란시간이지났다니당황스럽다”라고말했다.31일오후9시께핼러윈데이를맞아서울용산구이태원동세계음식문화거리에시민들이북적이고있다.김용재기자지난해와는다르게이태원거리는핼러윈을맞아활기를되찾았다.주술회전,미니언즈등유명애니메이션에나오는차림을한채돌아다니는이도많았다.악마분장을한채이곳을찾은김모(29)씨는“이렇게코스튬(분장)을하고이태원을찾았지만,집은일찍갈예정”이라며“사람들이질서를잘지키면좋겠다.그래야지키는경찰들도힘들지않을것”이라고했다.이태원에서식당을운영하는박모(35)씨는“지난해보다는사람이늘긴했다”라며“주변상인들도예전보다낫다고는하지만,그래도아직마냥즐기기만은어렵다는분위기”라고설명했다.그럼에도경찰과구청,소방직원들은밤늦게까지이태원거리를지켰다.서울교통공사직원들은이날이태원역에서부터안전관리를유도했다.서울교통공사직원A씨는“오후5시부터오후11시까지20~21명이30분~1시간마다교대로역곳곳에서인파관리를할예정”이라며“추가근무라서힘든건맞지만,안전관리에힘쓰는것이더중요하다”라고했다.이태원참사가벌어진골목길에붙어있는메모들.김용재기자서울시와경찰등에따르면시는지난달25일부터오는3일까지를‘핼러윈특별기간’으로정해이태원에만안전요원4200명을투입한다.서울경찰청은인파가몰릴것을대비해지난달31일까지경찰관3012명을홍대,이태원등에배치하기도했다.용산구청역시인파집중예상기간인오는3일까지안전관리에총력을다한다는입장이다.이날세계음식문화거리를비롯해퀴논길,해방촌,경리단길일대에구청직원141명,경찰270명,소방45명등이배치됐다.용산구청관계자는“유관기관합동현장상황실을녹사평역광장에설치했다”며“용산구청재난안전상황실,CC(폐쇄회로)TV통합관제센터와연계해다중인파밀집예상지역에실시간으로상황을살필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혁철의안보이는안보지난29일윤석열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고,북한의러시아파병과우크라이나전쟁참전동향에대한평가를공유하고앞으로대응방안을논의했다.대통령실누리집지난22일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가끝난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브리핑을통해“북한의러시아파병및우크라이나전쟁참전에따른대응방안을논의했다”며“북·러군사협력진전추이에따라‘단계적대응조치’를실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날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살상용무기우크라이나지원’과관련해살상용무기란표현이“감정이개입된단어”라고주장하며“방어용무기나공격용무기로구분하겠다”고말했다.그는“방어용무기지원을고려할수도있고또한도가지나치다싶으면마지막으로공격용무기까지도할수있다”고단계적대응조치를설명했다.윤석열대통령도지난24일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뒤기자회견에서“살상무기를공급하지않는다는원칙”도“유연하게북한군의활동여하에따라검토해나갈수있다”고말했다.이틀전대통령실고위관계자의말을윤대통령이직접확인한것이다.(한겨레‘오늘의스페셜’연재구독하기)대통령실고위관계자의주장처럼,무기를방어용무기와공격용무기로나눌수있을까.나눌수있다면어떤기준이있을까.무기체계를다룬국내법령에는방어용무기,공격용무기란구분이없다.국방에서사용하는군수품은방위사업법에따라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로나뉜다.무기체계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상①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②감시·정찰무기체계③기동무기체계④함정무기체계⑤항공무기체계⑥화력무기체계⑦방호무기체계⑧사이버무기체계⑨우주무기체계⑩그밖의무기체계가있다.이가운데방공(대공포·대공미사일등),화생방,전자기펄스(EMP)방호로이뤄진방호무기체계가방어용무기에가깝지만,일치하지는않는다.‘한국형패트리엇’으로불리는천궁-2는고도30~40㎞에서항공기와미사일을요격하는중거리대공무기다.천궁-2모습.국방과학연구소누리집군사전문가들의말을들어보면,통상공격용무기,방어용무기는이동과기동을중심으로나눌수있다.많이움직이는무기는공격용,거의움직이지않는무기는방어용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예를들어땅에묻어두면그자리에있는지뢰,진지에고정배치된대공미사일같은방공무기등이방어용무기이고,탱크,전투기처럼전쟁터를종횡무진누비며전투를벌이면공격용무기가된다.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서는전차,장갑차,야포,전투기,공격용헬기를대표적공격형무기로꼽았다.지난해11월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러시아가탈퇴와효력중단을선언한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은동서냉전막바지인1990년11월나토와바르샤바조약기구양쪽이재래식무기의상한선을설정한군축조약이다.특히공격용5대무기(전차,장갑차,야포,전투기,공격용헬기)를감축해냉전이후유럽안정에기여했다는평가를받았다.방어용무기와공격형무기가무자르듯명확하게구분되지는않는다.무기를사용하는지리적조건,무기를사용하는방식에따라공격용무기가방어용무기가되기도하고,방어용무기가공격형무기가되기도한다.한마디로‘그때그때달라요’다.상대방전투기의공습을막는대공미사일이한쪽에겐방어용무기지만다른쪽전투기조종사는자신을해치는공격용무기로여길것이다.공격무기로꼽히는대형공격헬기인미국아파치(AH-64)모습.보잉누리집공격과방어는각자가처한상황에따라서도달라지는모호한개념이다.해마다하는한미연합연습을두고한국과미국은“방어훈련”이라고주장하지만,북한은“북침연습”이라고반발한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두고도의견이크게갈렸다.미사일방어(MD)를옹호하는쪽은사드가방어용무기라고하지만,강력한창을가진쪽이엠디를통해강력한방패까지갖춘다면상대의반격을두려워하지않고선제공격을편하게할수있게된다.엠디가한쪽에게방어용무기일수있으나상대입장에서는‘속수무책인상태에서선제공격을당할수있다’는공포를일으키는공격용무기가될수있다.최근‘우크라이나에155㎜포탄지원검토’보도가쏟아지자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지난30일“무기지원논의는아직시작하지않았다”며“논의한다고하더라도1차적으로방어용무기지원이상식적”이라고말했다.방어용무기지원에서시작해,상황봐서공격용무기지원도검토하겠다는‘단계적대응조치’를재강조한것이다.국방부도지난31일“우크라이나가우리정부에포탄지원을요청한적이없고,포탄지원을논의한적도없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는‘살상용무기’가주는살벌한어감을피하려고애써방어용무기,공격용무기로구분하고있지만,공격이든방어든무기는사람을죽고아프게하는‘살상’이기본값이다.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