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토스 제재 앞 세무사회 또 도발..'개인정보' 문제 있다, 없다?

[앵커]세무대행플랫폼과갈등을이어온한국세무사회가이번엔이들서비스에서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를발견했다며문제제기에나섰습니다.세무플랫폼에입력한내정보,정말괜찮은건지신혜지기자가살펴봤습니다.[기자]이달부터세금환급금액을늘려준다며고객의가족정보를요청하고있는세무플랫폼삼쩜삼.이과정에서정부24에접근하기위해고객주민번호13자리를요구하고있습니다.최근토스가인수한세이브잇에서환급서비스를이용하려면마찬가지로주민번호를끝자리까지모두눌러야합니다.한국세무사회는세무플랫폼들의이같은정보수집행위를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보고,운영사3곳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했습니다.[구재이/한국세무사회장:주민번호13자리를수집하는것은지금현행법상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그런데간편인증만으로정보취득이가능한데도불구하고주민번호13자리를굳이요구하면서….]세무사회의문제제기에대해삼쩜삼의앱운영사는고객의개인정보를요청하고는있지만따로보관하지않기때문에문제가없다는입장입니다.[박상준/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정책팀장:기본적으로개보위지침에개인정보를수집하되즉시파기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개보위가이드라인을철저히따르고있다….]세이브잇운영사토스측역시세무플랫폼은개인정보를받아국세청에전달하는통로역할만한다고강조했습니다.즉,정보보관은없다는겁니다.그렇다면단순정보수집엔문제가없는걸까요.개인정보위원회는"주민등록번호처리권한을가진행정기관에주민등록번호를단순전달한후즉시파기하는경우,보호법상제한된행위로보지않는다"고설명합니다.중요한건이행여부인데세무플랫폼들의'단순수집'주장의진위여부는개보위조사과정에서드러날것으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지난해고객의동의없이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혐의를받는토스에대한금융당국의제재는다음달최종확정될전망입니다.SBSBiz신혜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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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먹통 반복' 카톡…AI 도입 앞두고 휘청

[앵커]최근카카오톡으로대화하거나업무보시던분들은느끼셨을겁니다.한달새3차례나먹통이생겼죠.정부가원인조사에들어가기로한상황인데,조만간인공지능(AI)을카카오톡에탑재할예정이다보니우려가더큽니다.이민후기자입니다.[기자]국민대다수가쓰는카카오톡의PC버전이어제(21일)오전8시30분부터1시간가량재차오류를빚었습니다.카카오톡이일시적먹통을빚은건1달새3차례,지난해부터는6차례나됩니다.카카오는'내부시스템작업'때문이라고해명했지만정확한원인을공개하진않았습니다.이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장애원인과복구상황등을파악하기위해긴급현장조사에나서기로했습니다.카카오의신뢰회복을위해발탁된정신아대표는지난16일주주서한을보내"카카오톡의광고·커머스사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핵심"이라며"AI페르소나를활용한채팅환경을통해전문가상담,고객관리,상품추천등을준비중"이라고방향성을제시했습니다.카카오는자회사카카오브레인의AI사업부문과개발인력을흡수하면서카카오톡에곧AI서비스를탑재할계획입니다.다만,카카오톡의오류가잦은상황에서AI를도입하는건위험하다는지적도나옵니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교수:소프트웨어간의상호운용성이나충돌등의문제들이해결되지않으면AI로인해서더큰위험이생기고요.AI전략이전에자꾸문제가발생하는원인,완벽한해결책을제시하지않으면국민들로부터신뢰를얻기어려울것같습니다.]한편,카카오톡의지난달이용자수는1년10개월만에4천500만명대아래로떨어졌습니다.SBSBiz이민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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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건축의 봄' 올까? 관건은 사업성인데

[앵커]1기신도시의빠른재건축은윤석열대통령의공약이기도했습니다.이번대책관련해서황인표기자와얘기나눠보겠습니다.선도지구지정기준이있는데이게좀높은편이라면서요?[기자]100점만점기준을여러항목의점수를더해높은순부터선도지구가됩니다.가장배점이높은게주민동의율로95%이상동의하면최고점인60점을얻고또4개단지이상,3천세대이상일경우각각최고10점을얻게됩니다.결국4개이상단지,3천세대이상,주민95%이상이동의해야선도지구가될가능성이높아집니다.그런데실제로따져보면매우까다로운조건입니다.몇백세대재건축도주민합의가안돼지지부진한경우가많습니다.아파트단지마다사정이다른데4개단지,3천세대이상이한목소리를낼수있을지도관건입니다.[앵커]제일중요한게사업성아닌가요?어떤가요?[기자]부정적인의견이많습니다.먼저최근공사비가너무올랐습니다.3년새30%정도상승했습니다.아파트완공까지3년이상걸리는데최근사례를보면공사중에도계속공사비가오릅니다.나중에울며겨자먹기로공사비더내야하고분담금도늘어납니다.서울노원구의한아파트는재건축분담금이가구당5억원으로예상되자결국재건축을포기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한국부동산원이공사비검증에나선다고하지만건설사가이를따라야할의무는없습니다.둘째로재건축이익에대해매기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주민에겐부담거리입니다.[앵커]요즘은건설사가먼저시공을꺼린다고하던데요?[기자]노른자땅인서울강남(도곡개포한신아파트)은물론용산(산호아파트)아파트재건축입찰이있었는데참여한건설사가단한곳도없습니다.고금리로주택경기가좋지않고공사비는계속올라수익성이떨어져섣불리일감확보에나서지않는겁니다.올해1분기주택건축수주액은10조9000억원으로10년만에가장낮았습니다.삼성물산과대우건설,GS건설등유명건설사들은1분기에단한건의수주도하지않았습니다.전문가얘기들어보시죠.[권대중/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선도지구)3000세대이상된다그러면면적으로약한5만평이상되는,큰대단지입니다.금리가올라가면서또원자재값이올라가서시공비자체가많이높은상태입니다.시공사를다선정하긴쉽지않을거같습니다.][앵커]마지막으로,올해공사를시작하기로한3기신도시,아직건설사를못정했다고요?[기자]부천과하남,남양주에서3기신도시가추진되고있습니다.정부가곧시공사를정한다고했지만건설사입장에서큰수익이생길것같지않아입찰에참여하지않고있다고합니다.1기신도시에서도같은문제가반복되지않게세밀한대책이필요합니다.[앵커]황인표기자,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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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번째부턴 '반토막'…실업급여 논란 '재점화'

[앵커]회사를자발적으로그만둔경우가아니라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이를악용한반복수급문제가커지면서정부가최대50%를감액하는제도개선에나섰는데요.이른바달달한'시럽급여'란논란이커지자손질에나서는건데노동계는반발하고있습니다.보도에오정인기자입니다.[기자]고용노동부가입법예고한고용보험법개정안의핵심은반복수급자에대한수급액삭감입니다.최근5년간실업급여를2번이상받은경우라면수급횟수에따라최대50%수급액을낮추기로했습니다.실업급여신청후최대7일이던대기기간도반복수급자에대해선4주로늘릴계획입니다.실업급여를5년간3번이상받은반복수급자는지난해11만여명으로6년사이43%넘게증가했습니다.[윤동열/건국대경영학과교수:고용보험기금에대한,그리고실업급여에대한부분을고용안전망측면까지고려해재설계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고용부는재취업노력이있거나임금이현저히낮은경우,단기예술인등일용근로자들은반복수급횟수산정에서제외하기로했지만,노동계는고용불안을조장한다며강하게반대하고있습니다.[최정혁/한국노총정책1본부국장:취약계층에대한보장제도가실업급여말고는거의없는상태거든요.최소한의안전장치마저약화시키면그분들의생계에는중대한위협이될수있는상황이죠.]고용부는실업급여누수를막기위해지난2021년부터개정을추진해왔습니다.하지만지난해7월부정수급자입장에서달콤한보너스라는뜻의이른바'시럽급여'논란이불거진후동력이떨어진바있습니다.이달31일까지입법예고되는개정안은오는30일개원하는22대국회에서논의될전망입니다.SBSBiz오정인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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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린이의 꿈' 픽사 스튜디오, 직원 수 확 줄였다...무슨 일?

[김주미기자]shutterstock아이에게친근한라푼젤,미키마우스등을제작한월트디즈니(이하디즈니)의픽사애니메이션(이하픽사)스튜디오가전체직원의14%가량을해고하는절차에들어섰다고로이터통신이21일(현지시간)전했다.보도에따르면이날약175명의픽사직원이해고통보를받았다.짐모리스픽사사장은스튜디오가극장용장편애니메이션에집중하고,다시스트리밍플랫폼디즈니+(플러스)콘텐츠제작에서벗어나기로하면서이같은감원을결정했다고직원들에게메시지를보냈다.앞서밥아이거디즈니최고경영자(CEO)는연간75억달러(약10조2천375억원)의비용절감계획을발표하고지난해8천여명의인력을감축했다.또디즈니의콘텐츠제작편수를줄이고양보다질에집중하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이런분위기속에서픽사는지난해6월75명의인력을줄인데이어이번에더큰규모의감원을진행하게됐다.한편픽사는다음달'인사이드아웃'의속편'인사이드아웃2'개봉을앞두고있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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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영애, "학부모 수업 기다리며..." 우아한 자태 '눈길'

[김주미기자]이영애인스타그램캡처배우이영애가학부모참관수업에들어가기전야외피아노앞에앉아연주하는모습을공개했다.이영애는지난21일자신의소셜미디어(SNS)계정에"학부모참관수업기다리며"라는글과영상을올렸다.영상속이영애는선글라스를끼고피아노앞에앉아환한미소를짓는다.이어자세를바르게잡고차분하고우아하게피아노를치는모습을보여눈길을끈다.이영애인스타그램캡처또다른게시글에올라온사진에는피아노를치고있는옆모습이담겼다.활짝핀장미넝쿨옆에서꽃향기를맡는모습도화보못지않은아우라를풍긴다.이영애인스타그램캡처이영애는셔츠와슬랙스를입고편안한운동화를신어캐주얼하면서도멋스러운'학부모룩'을선보였다.한편이영애는지난2009년에사업가정호영씨와결혼해2년뒤쌍둥이남매를출산했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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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투자 잘한 죄…'중산층 족쇄' 금소세

與,금융소득과세기준年4천만원으로완화추진도입취지는부자세인데과세기준28년째그대로고금리시대서민들압박여당이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대상이되는연간금융소득기준을'2000만원초과'에서'4000만원초과'로올리는방안을추진한다.금융소득은이자소득과배당소득을합친값으로,현재는한해2000만원을넘으면그초과분에대해최대49.5%(지방세포함)를세금으로내야한다.이방안이올해안에현실화한다면11년만에기준금액이바뀌게된다.금소세는부자에게더많은세금을걷겠다는목적으로1996년도입했다.하지만최근주식투자인구가급증하고금리가치솟으면서일반적인예금이나주식투자를하는중산층·서민까지무거운세부담을지게됐다는지적이이어졌다.과거와상황이달라졌지만금소세기준은그대로인탓에부자가아닌데도'부자세'를내야하는국민이늘어난것이다.여당은오랫동안방치한금소세기준을개선해중산층과서민의세부담을줄여주면이들의자산형성이한결수월해질것으로보고있다.서민이중산층으로,중산층은상류층으로빠르게도약할수있도록발판을깔아주겠다는취지다.22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22대국회가열리면금소세를매기는금융소득기준금액을현재의2배로늘리는내용을담은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해올3분기중기획재정위원회논의테이블에올릴계획이다.국회문턱을넘으면금융소득이4000만원보다적은개인은금소세대상에들어가지않아지나친세부담을피할수있을전망이다.금융소득이기준금액이하땐15.4%(지방세포함)의세율로분리과세된다.기준을넘은금액에대해선다른소득과합산해6.6~49.5%세율을적용한다.금융소득기준은2013년에2000만원으로강화된이후10년넘게유지되고있다.하지만최근고금리에따른이자소득과주식투자로얻은배당수익이늘면서기준금액을상향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특히주식투자인구가늘어나는현실을감안할필요가있다는지적도많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당내에서고금리상황에맞도록금소세과세대상을조정할필요가있다는논의가이어졌다"면서"과세기준을완화하면중산층의자산형성과소비증진을통한내수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이와관련해"재정과과세형평성을포함한여러측면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며"법안이발의되면본격적으로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이희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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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업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노동법 열 가지

[HR테크커넥팅데이즈]송연창변호사"업무최소기준미치지못하고개선가능성도없어야"(지디넷코리아=최다래기자)"우리나라에서근로자를해고하기위해서는정당한이유가필요하다.업무저성과자에대한해고가정당하다고판단되기위한조건은매우까다롭다."법무법인율촌송연창변호사는22일서울시강남구슈피겐홀에서열린'HR테크커넥팅데이즈'행사에서‘채용부터퇴직까지30분만에살펴보는노동법포인트’를주제로강연을진행,기업과근로자가숙지해야할노동법이슈를짚었다.송변호사는먼저“노동법이슈를살펴볼때제일먼저우리회사가몇명인지봐야한다”며“사업장규모에따라적용되는법규가있고,아닌법규있다.5인미만,5인이상,10명이상,100명이상등각적용되는법규가다르다”고설명했다.22일'HR테크커넥팅데이즈'행사에연사로참여한송연창율촌변호사또한송변호사는“채용절차법은30명이상사업자에적용된다”며“거짓채용광고금지,용모,키,체중,출신지,혼인여부등불필요한개인정보요구금지,부정청탁금지,채용심사비용전가금지,채용서류반환및파기의무등이포함된다”고부연했다.아울러송변호사는“더중요한것은차별금지”라며“장애인차별금지,고령자고용법,남녀고용평등법,헌법에의해채용할때차별을하면안된다는것을유념해야한다.금융회사에서남자직원을더많이채용하기위해남녀커트라인다르게실시한바있는데,실형을받은사례가있다”고도말했다.기간제근로자관련해서송변호사는“기간제법은비정규직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만들어졌다.기간제근로자는최대2년까지만쓸수있으며,기간제근로자와정규직과근로조건을절대차별하면안된다”고언급했다.또“갱신할수록갱신기대권이라는것이강해진다.근로자가갱신기대권을주장하면부당해고가될수있다.2년을꽉채웠다면정규직전환기대권까지인정되는판례가있다”고도설명했다.22일'HR테크커넥팅데이즈'행사에연사로참여한송연창율촌변호사아울러송변호사는“인사발령포인트는업무상필요성,생활상불이익,근로자와의성실한협의”라며“인사발령을하려면정말업무상필요성을갖춰야하며,근로자에게불이익이가해지는지도중요하다.부가적으로는근로자와성실한협의도필요하다”고했다.또송변호사는“사규는함부로바꿀수없다”면서“회사규정을불이익하게변경하기위해서는근로자과반수집단적동의가필요하기때문이다.기안문,직원대상설명자료,회사내관행등꼼수도통하지않는다”고말했다.저성과자해고관련해서그는“우리나라에서근로자를해고하기위해서는정당한이유가필요하다.업무저성과자에대한해고가정당하다고판단되기위한조건은매우까다롭다”며“정당성인정받기위해서는상당기간일반적으로기대하는최소한에도미치지못하고향후도개선될가능성이없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괴롭힘,성희롱이발생했을때는조사의무,분리조치,징계조치,불이익조치,비밀누설금지등의무를지켜야한다.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상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벌칙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고도설명했다.아울러“근로자가사직을알렸다면‘후임자가채용될때까지책임감있게일해달라,’‘한달은일하셔야한다’는주장은통하지않는다”며“1개월후효력발생,손해배상의무등규정한민법도있지만근로기준법에는강제근로금지가있다.근로자가사직의사를밝히면당장관둘수있고,막을방법은없다”고피력했다.또해고관련송변호사는“기업입장에서는불가피하게직원과근로관계를종료해야하는상황이생긴다”며“황당한이유로해고가무효로판단되는경우많다.서면통지의무를위반하거나양정/절차사규위반했을경우등”이라고덧붙였다.최다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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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개월 만에 처장 공백 해소한 공수처···수사 중립·인력 공백 해소할까

오동운신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2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공수처사무실로첫출근을하며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한수빈기자오동운신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2일공식취임하면서공수처가약4개월만에‘수장공백’문제를해소했다.오처장은취임하자마자인력충원및조직안정화와함께밀린수사를속도감있게처리해야하는과제를안게됐다.또한‘채상병사건’등정치권이얽혀있는수사를중립적이고불편부당하게처리할수있느냐로심판대에오를전망이다.오처장은이날정부과천청사공수처에서열린취임식에서“외부의압력을막아내공수처검사들이오로지법과원칙에따라소신껏일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강하고안정적인조직이돼야한다”며“강하다는것은치우치지않을용기”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공수처가설립취지에맞게냉철하게고위공직자범죄를엄단하는강한반부패수사기관으로자리매김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오처장은먼저차장검사에앉힐인물을찾아야한다.오처장이판사출신이라수사력및조직장악력부족에대한우려가있는만큼신임차장은검사출신등수사력이검증된인물을물색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오처장은‘검사출신을차장으로고려하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일심동체가돼앞만보고전진할수있는사람을뽑겠다”며“그런의지를가진사람을발굴하는심정으로모셔오겠지만너무서두르지않겠다”고말했다.조직안정화를위한내부인선절차도당면과제다.4개월간처장대행을해왔던김선규수사1부장은지난2월초사의를표명하고3월사표를제출한상태다.신임차장이임명되면사표가수리될가능성이높다.앞서김부장은과거검찰에서근무할때수사기록을외부에유출한혐의로기소돼항소심에서벌금형을선고받았다.당시김부장은내부구성원들에게“민간인시절시작된저의엇갈린형사재판결과가공수처와공수처구성원들에게누가돼선안된다고판단해사직키로결심했다”고말했다.공수처검사인력부족문제도오처장이풀어야할문제다.공수처는검사수가처장·차장을포함해25명이다.검찰조직으로보면일개지청규모다.그나마검사정원이채워진적도없다.수사4부를중심으로구성된채상병사건수사팀은부장검사2명에평검사4명등6명에불과하다.대장동개발비리의혹등부패사건을담당하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3부가평검사만20여명에달하는것과대비된다.공수처검사증원과관련한법안은21대국회에서발의됐지만판·검사증원법과연계되면서제대로된논의가이뤄지지않았다.공수처에산적한현정부고위직인사관련사건처리방향은초미의관심사다.오처장은‘여권추천’으로임명된만큼수사일각에서중립성에대한의구심을품고있는게사실이다.당장채상병사건이관건이다.채상병사건에는해병대,국방부관계자들만아니라윤석열대통령과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등현정부고위인사들이대거연루돼있다.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감사원표적감사’의혹수사,손준성검사와현직검사들이연루된‘고발사주’의혹도공수처가맡고있는관심사건들이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아무래도공수처에주요한사건들이많은만큼공수처검사들이마음껏수사할수있는환경을마련해주는게신임처장의역할”이라며“향후임명될차장도수사경력이나경험이많은분이이른시일안에임명돼야조직안정화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김혜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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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심위 ‘입틀막’ 회의 룰 개정···사무처 10명 중 9명 반대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지난1월30일서울양천구방심위에서MBC바이든-날리면보도심의등을위한제3차방송심의소위원회임시회의를주재하고있다.권도현기자‘회의자동종료규정’‘회의질서유지조항’등의내용을담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회의규칙개정안에대한설문조사에서사무처직원응답자10명중9명이개정에반대하는것으로조사됐다.류희림방심위원장의권한을강화할것이란우려가내부에서도큰것으로풀이된다.민주노총언론노조방심위지부는22일방심위가지난달말전체회의에서보고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본규칙’과‘소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개정안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공개했다.설문조사는지난21~22일진행됐으며응답자는114명(응답률52.5%)이다.‘위원발언시간제한및위원장의질서유지권’에대해응답자94.7%가,‘폐회미선포회의의자동종료’에88.6%가반대했다.개정규칙안엔위원장이위원간발언시간을균등하게정하도록하고회의질서를유지하기곤란하다고인정될때엔회의를중지하거나폐회할권한이위원장에게부여된다.위원장이회의일자정까지폐회를선포하지못한때에는회의가자동으로종료된것으로본다는내용도포함돼있다.‘상임위원회참여자격강화’에대해서도93.9%가,‘4인소위에서다수결의결가능’에93%가반대했다.소위위원이5인미만일경우‘3분의2이상출석과전원찬성’이라는현행의결요건에서‘5인미만’을‘3인이하’로완화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상임위원회구성도현행‘위원회위원3인구성’을‘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상임위원3인’으로변경한다.현재상임위원회는류희림위원장과황성욱부위원장,두야권위원으로구성돼있다.직원들은규칙개정안이위원장의독단적인회의진행을가능하게할것으로우려했다.방심위지부는이날성명을내“위원장의청부민원의혹및신속심의절차적정당성등에관한야권위원들의정당한문제제기를발언시간제한을명분으로차단할수있고고의적인정회선언으로안건을폐지시킬수있어우려된다”고했다.또“상임위원회에야권비상임위원들의구성을원천금지해과잉심의,편파심의,표적심의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울것”이라고했다.이날개정안에대한입안예고기간이종료되며추후상임위원회와전체회의를거치면개정안이확정된다.☞방심위,회의룰개정추진···노조“류희림독재꿈꾸나”비판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3271907001박채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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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회 '해산' 의결…폐업 수순

법인설립목적달성불가사유예산지원중단이예정된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본격적인폐업수순에돌입했다.민주노총서울본부,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공공운수노조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등이3월11일오전서울시청앞에서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수돌봄노동자-서울시민결의대회를진행하고있다./공공운수노조[더팩트ㅣ이헌일기자]예산지원중단이예정된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본격적인폐업수순에돌입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서사원)은22일이사회를개최하고법인해산을의결했다고밝혔다.8명의이사진이출석했으며,법인의설립목적달성이불가능하다는이유로6명이해산에찬성해가결됐다.이밖에반대1표,기권1표였다.서사원은해산의결에따라이날중서울시에해산승인을요청할예정이다.아울러해산절차진행에따라기존서사원서비스를이용하던시민들의돌봄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시와긴밀하게협의한다는방침이다.서사원은2019년시가설립한공공돌봄서비스기관으로국공립어린이집6곳,데이케어센터2곳,모두돌봄센터4곳,장애인활동지원기관1곳등을운영한다.그러나민간보다과도하게높은임금,직원들의도덕적해이,방만경영등으로설립목적을달성하지못했다는비판이많았다.앞서서울시의회는지난달본회의에서서울시사회서비스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수정안을재석의원84명중찬성59명,반대24명,기권1명으로가결했다.이에따라올11월부터시가서사원에지급하는출연금이끊긴다.서사원은운영예산대부분을출연금에의존하고있어사실상해산이예고됐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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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남 양파 농민단체 “기후재난에 죽기 일보 직전…특별재난 선포를”

양파밭에서기자회견열고정부의근본적대책마련촉구21일전남무안군무안읍양파밭에서농민단체가농업특별재난선포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상기후에따른농작물작황부진사례가잇따르자양파를비롯한월동작물과시설원예농업에대한특별재난을선포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전국양파생산자협회무안군지회등전남농민단체는21일무안군무안읍의양파밭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혔다.농민단체는“습하고더운이상기후는마치가열하는냄비에농산물을넣고뚜껑을덮어놓은것과마찬가지”라며“푹삶아진양파잎은바짝말랐고,누렇게변한양파밭엔수확할게없다”고호소했다.이어“마늘상품질이떨어졌고,밀과보리는수확할것이없다”며“모든농민은기후재난에죽기일보직전이다”고목소리를높였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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