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마켓톡톡기업일반회사채82%가돌려막기용자영업자다중채무도1년새50%↑개인카드론대환대출연체50%↑생산성낮은부동산에빚집중세수줄어든정부도마통사용정부부터기업,개인사업자는물론이고개인까지모두빚돌려막기에나서고있다.고금리가예상보다오래지속하는데,경제성장은주춤하고,대출규모는여전히많기때문이다.대출이성장성이낮은부동산등으로과도하게흘러들어간이유도크게작용했다.서울명동거리에대출명함이뿌려져있다.[사진=뉴시스]한국은행기준금리는4년째인상기조다.한국은행은2021년8월기준금리를0.75%로0.25%포인트끌어올린후한번도내리지않았다.마지막으로금리를인상한2023년1월(3.50%)이후부턴내내동결중이다.한국은행이21일발표한2024년1분기가계신용통계에따르면가계대출잔액은1767조원으로전분기보다2000억원감소했지만,1년전보다는17조2000억원증가했다.빚을돌려막는다는건최소2개이상의금융회사로부터돈을빌렸다는얘기다.3개이상의금융회사에서대출을받으면다중채무자로분류한다.지난해서울시개인파산신청자의대부분이다중채무자였다.채권자가4명이상인비율이61.2%에달했다.기업들은빚을갚기위해서회사채발행규모를늘리고있다.금융감독원이21일발표한자료에따르면기업들은4월에회사채를23조9398억원어치발행했다.3월보다28.6%늘어난금액이다.같은달4조3270억원어치발행한일반회사채중에서82.6%인3조5740억원어치가부채차환용이다.3월부채차환용일반회사채비중은67.5%였다.자영업자들도빚돌려막기로대출연체금액이1년만에50%이상증가했다.신용평가회사나이스(NICE)가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제출한'개인사업자가계·사업자대출현황'자료에따르면,3개이상금융회사에서대출을받은다중채무개인사업자의3월말기준대출잔액규모는689조7200억원으로전체개인사업자대출의62.0%에달했다.다중채무를진개인사업자가3개월이상이자를내지못한연체대출잔액은24조7500억원으로1년전보다52.5%늘어났다.한시중은행외벽에주택담보대출상품안내문이붙여있다.[사진=뉴시스]개인의빚돌려막기증가추세도1년이상지속하고있다.카드사의카드론잔액은지난해3월36조8000억원에서매분기늘어나올해4월말현재39조9000억원에달한다.여신금융협회의지난20일자료에따르면올해4월말기준신한·KB국민·삼성·롯데·현대·하나·우리·BC카드·NH농협카드의카드론잔액은39조9644억원으로한달전보다5000억원이상증가했다.카드론이연체된이들에게대출을상환할자금을다시빌려주는상품인대환대출잔액은올해1분기기준1조7441억원으로1년전보다52.3%증가했다.정부도일종의빚돌려막기에나섰다.양경숙의원이지난4월14일공개한한국은행의대對정부일시대출금내역을보면,정부는올해1~3월한은에서45조1000억원을빌렸지만,32조5000억원을못갚았다.한은의대정부일시대출금은정부가재정부족을세금이나국채발행등으로메우지않고,마이너스통장처럼사용하는것을말한다.대출이생산성낮은곳에투자되면서세수가줄었기때문이다.빚에도생산성이있다.금리5%로빚을내수익률이3%인사업에투자를한다면,빚의생산성이낮은것이고,장기적으로파산할수밖에없다.이를하나의국가에대입해보면우리나라정부·기업·가계의부채를모두합친국가총부채증가분이국내총생산(GDP)증가분보다낮다면,부채를계속늘려야하고,이는결국국가부도로이어진다.국제결제은행(BIS)이집계한우리나라국가총부채(비금융부문신용)는지난해2분기말기준으로가계부채가2218조원,기업부채가2703조원,정부부채가1035조원으로총5956조원이다.국가총부채는1년전보다4.9%늘었지만,우리나라GDP는지난해1.4%증가하는데그쳤다.기업측면에서보면생산성낮은빚은결국영업이익으로빚도못갚는한계기업의증가로나타난다.한국은행에따르면국제통화기금(IMF)의지난해한계기업비중조사에서우리나라한계기업은13.4%에달해64개국중에서7번째로많았다.이런상황은부동산의낮은생산성에발목을잡힌결과다.우리나라기업과개인이빚을내서생산성이떨어지는부동산업에집중적으로투자했다.한국은행의금융시장동향보고서에따르면올해3월말기준은행의가계대출잔액1098조6000억원중에서주택담보대출은860조5000억원으로대부분을차지했다.한국은행이지난20일발표한'우리나라기업부채현황및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기업부채는2734조원으로2018년이후두배이상증가했다.그런데금융권의부동산업관련대출잔액은2018~2023년301조원이나증가했다.이기간전체기업부채증가규모대비부동산대출이29.0%에달한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한은23일금리결정앞두고ECB총재,6월금리인하예고스위스·스웨덴기습금리인하영국·캐나다,6월인하가능강달러우려되지만수출에도움금융투자협회설문에따르면한국은행이23일기준금리를동결할확률은98%다.미국의금리인하시점이늦춰지고있어서다.하지만유럽중앙은행,캐나다와영국중앙은행은오는6월금리인하를예고했다.스위스는3월에,스웨덴은5월에금리를인하했다.유럽이환율상승을무릅쓰고금리인하에나서는배경을알아봤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2월금통위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뉴시스]유럽중앙은행(ECB)이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헤어질결심을단단히하면서각국중앙은행의셈이복잡했다.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는5월21일(현지시간)아일랜드방송과의인터뷰에서"6월6일(기준금리인하)조치를취할가능성이높다"고선언했다.라가르드총재는그이유로물가상승률이2%대로내려올것이란전망을꼽았다.ECB의현재기준금리는4.50%다.유럽과미국의통화정책이서로제갈길을가는일은사실어색하지않다.ECB가1998년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처음출범한이래연준보다기준금리를2~3%포인트이하로유지했던기간은미국닷컴버블붕괴전후인1998~2001년,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전4년간인2004~2008년,팬데믹발생전인2017~2020년모두세차례다.ECB내부기류는'걱정은되지만,금리는내린다'로요약된다.매파인로버트홀츠만오스트리아중앙은행총재는지난3월"연준과멀어지는게어려울것"이라고밝혔지만,4월에는"경제상황이허락한다면금리인하가가능할것"이라고물러섰다.스페인재무장관출신의루이스데귄도스ECB부총재도일찍부터'6월금리인하'를주장했지만,지난4월르몽드와인터뷰에서"환율변동이미칠영향을고려해야할것"이라고우려했다.유럽의걱정은유로화환율이다.ECB가기준금리를내리면,달러화대비유로화가치는더낮아지고,유가등수입품가격이상승해다시인플레이션을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더구나미국의기준금리인하시점은갈수록늦어지고있다.고금리국면에서도미국경기가호황을이어가고있어서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지난14일네덜란드에서열린외국은행연합회행사에서"(물가상승률이다시낮아질것이라는)이런전망을향한확신이이전처럼높지는않다"고말했다.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총재가6월기준금리인하를예고했다.[사진=뉴시스]유럽이유로화가치하락으로인한물가재상승우려에도6월금리인하를밀어붙이는이유는세가지다.첫째,유로존수입품결제통화의41.5%가유로화다.유럽연합(EU)의통계청에해당하는유로스탯발표에따르면,2022년기준유럽수입물량에서달러화결제가차지하는비중은49.6%였다.유가만그대로면물가상승을걱정하지않아도된다.둘째,유로화약세가유로존수출에도움을준다.ECB는유로존수출이올해2.4%,내년에3.1%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셋째,연준의목표가물가와고용두개지만,ECB정관에는물가목표만명시돼있다.중기물가상승률을2%대로유지하면된다.연준과이미헤어진국가들도늘고있다.스위스는지난3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내린1.50%로결정했다.스웨덴도5월에기준금리를0.25%포인트내린3.75%로정했다.티프맥클렘캐나다중앙은행총재는지난4월"6월금리인하는가능성의영역안에있다"고말했다.캐나다의기준금리는5.00%다.앤드루베일리영국중앙은행총재는"(6월금리인하가)기정사실은아니지만배제하지는않는다"고밝혔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23일오전금융통화위원회를열고기준금리를결정한다.금융투자협회가지난10~16일전문가100명을설문조사한결과를보면,98명이금통위의기준금리3.50%동결을전망했다.한명은0.25%포인트인하,다른한명은0.50%포인트인하를전망했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지하철5호선김포·검단연장구간의노선확정을앞두고해당지역인인천시와경기도김포시의기싸움이고조되고있습니다.정부조정안이인천검단에불리하게정해지면서지역주민과시민단체는물론인천시도반발하고있습니다.강태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지하철5호선연장은방화역에서인천검단지구를거쳐김포한강신도시까지이어집니다.구체적인역사와노선을놓고인천시와김포시가갈등을빚자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조정안을내놨습니다.한강신도시를포함한김포에7개역사와검단지구에2개역사를배치하는내용입니다.하지만정부측이내놓은조정안을두고특히검단주민을포함한인천쪽반발이거셉니다.애초요구한4개역에서2개역만포함됐기때문입니다.[주경숙/검단시민연합공동대표:그동안의주민피해에대한보상및균형발전을위해서라도검단원도심에5호선역사를설치하는인천시안으로결정되어야한다.]검단원도심주민들은수도권매립지쓰레기수송도로로오랜기간환경피해를받았던만큼보상이필요하다는주장입니다.여기에조정안을보면지하철이아파트밑으로지나가는것도문제라고지적합니다.지하주차장이붕괴한아파트지하로지하철노선이지나간다는겁니다.[곽호욱/검단아파트입주예정자대표:우리5천여입주예정자들은일방적이고편파적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조정안노선에대해분노하며아파트밑으로노선이설계되는것을절대허용할수없다는입장을밝힌다.]김포시도완전히만족하고받아들이는것은아닙니다.김포지역역사를3개더추가해10곳으로확대해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이처럼갈등과요구가커지고있는가운데정부는이번달말까지두도시의합의를거쳐연장노선을확정할예정입니다.YTN강태욱입니다.촬영기자:나경환디자인:박유동YTN강태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류장비수출업체,탄소배출량요구에당황"부품크기·소재다다른데…배출량계산못해""해외원재료업체서'탄소배출량'비공개…난감"중기부,'EU수출중소기업'에컨설팅등지원[앵커]유럽연합이2026년본격적인탄소국경세시행을앞두고,지난해말부터우리수출중소기업에게도각종의무를부과했습니다.준비가되지않은중소기업들의고민이깊어지는가운데정부가관련대책을내놨습니다.박기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폴란드에첨단물류장비를수출해온이업체는지난해고객사의요구를받고크게당황했습니다.제품제조과정에서발생한탄소배출량을문서로제출하지않으면벌금을물수도있다는EU방침때문이었습니다.[김재율/코아테크시스템대표:저희같은중소기업들은시간적으로비용적으로인적인프라적으로상당히열악한상태거든요.처음에,지금도사실막막한건사실입니다.]유럽연합의'탄소국경조정제도'는철강,알루미늄등6개품목의생산과정에서배출된탄소량이,EU자체제품보다많을때그차이만큼수출기업에비용을부과합니다.2026년본격시행을앞두고지난해10월부터시범운영에들어갔고,올해3분기부터는정확한탄소배출량을제출해야만합니다.준비가부족한중소기업입장에선막막하기만한데,탄소배출량을제출하려고해도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이렇게각기다른크기의철강,알루미늄소재를사용해완제품이만들어지는만큼,정확한탄소배출량을계산하기도어렵습니다.원재료를제련·가공하는단계에서얼마나탄소가배출됐는지알아낼방법도없습니다.[이승훈/한국비철금속협회본부장:인도나호주,중국,러시아쪽에서원료를수입하는과정에서(제련)공정에대한(탄소)배출정보를명확하게알려주지않기때문에유럽에수출하는데있어서자료제출이쉽지않은환경에처해있습니다.]숙제를떠안은중소기업만1,300여곳,EU수출기업의73%가넘는것으로나타나자,결국정부가팔을걷어붙였습니다.수출규모가큰기업부터일대일로탄소배출량산정방법등을컨설팅하고인증서구입등을직접지원하기로했습니다.여기에근본적인탄소감축을위한지원도함께발표했습니다.[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탈탄소는이제선택이아닌필수가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우리중소기업들의글로벌역량의차원에있어서새로운제도와기반을만들어가는….]탄소국경세를시작으로전세계적인환경규제가강화되는가운데,우리중소기업들의고민은깊어지고있습니다.YTN박기완입니다.촬영기자;김정원디자인;오재영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가정용복사기로5만원지폐를복사해3억원넘게유통한일당이경찰에잡혔습니다.인터넷도박등으로급히돈이필요한10대등을대상으로SNS에서위조지폐를사고판거로드러났습니다.이지은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강남의한가정집.집안곳곳에5만원지폐다발이널브러져있습니다.비닐봉투안에도가득합니다.모두가짜입니다.지폐와비슷한재질의종이에컬러복사기로만든위조지폐입니다.올해1월부터석달간찍어낸돈이3억2천만원.5만원권으로만6천3백장이넘습니다.그동안적발한위조지폐사건가운데최대규모입니다.찍어낸위조지폐가운데8천만원상당은SNS를통해판매했습니다.가짜5만원권한장가격은3천원정도,주로인터넷도박등으로사채빚을진10대들이사갔습니다.[박병대/경북구미경찰서수사2과장:"일정한SNS는다른데로유포되지않는다는그걸아마노리고거기에서아마광고를하고,거기에들어온사람한테는개인적으로1대1비밀대화를통해서판매하고."]위조지폐를산사람들은현금화하기위해가상자산을사거나모텔,사우나등에서사용하려했지만,성공하진못했습니다.경찰은위조지폐를만들어유통한일당7명과위폐를산11명을붙잡아이가운데5명을구속했습니다.KBS뉴스이지은입니다.촬영기자:김동욱/영상편집:이병민/화면제공:경북구미경찰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은UN이제정한세계생물종다양성보존의날입니다.기후변화와환경오염등으로수많은해양생물들이멸종위기에놓였는데요.특히국제멸종위기종인실뱀장어가무분별하게잡히면서씨가마를상황이라고합니다.그현장을정재훈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동트기전새벽시간.한남성이해안가에서머리에조명등을쓴채뜰채낚시를하고있습니다.뭘잡는지가까이가보니실뱀장어입니다.[보령해경단속반:"불법으로포획한어획물이라서방류명령할게요."]뱀장어의치어인실뱀장어는양식으로종자를생산하는게어렵습니다.이때문에허가구역에서만잡을수있습니다.개체수가급감해국제멸종위기종으로지정됐지만,마리당4천원넘게거래되면서불법조업이성행하고있습니다.조업금지구역에서어선을동원하는가하면,아예배여러척이촘촘히그물까지쳐가며잡는경우도흔합니다.[김현욱/보령해양경찰서경장:"해마다관내에서실뱀장어불법조업이성행하는실정입니다.단속할때불법어선이고속으로도주하는경우도…."]해경의단속에도불구하고,금강하굿둑인근앞바다에는실뱀장어를잡기위한어선들로붐비고있습니다.어류의알도잡을수있는미세한그물까지설치하면서,해양생태계전반에악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김일훈/국립해양생물자원관생태보전실박사:"모든생물이서로복잡하게연결돼있어서그물처럼연결돼있는데,도미노처럼영향을미치게되는거죠.생물다양성의감소에서는그런것이심각한…."]실뱀장어를비롯해우리나라연근해에서만멸종위기에처한해양생물은이미90종이넘습니다.KBS뉴스정재훈입니다.촬영기자:신유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검사때문에위증교사논란"vs"법모른다"설전지난17일보석재청구도…기각50여일만송영길소나무당대표가옥중에서총선후보연설을하고있다.(소나무당제공)2024.4.11./뉴스1(서울=뉴스1)이세현기자='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구속기소된송영길소나무당대표(전민주당대표)가"검찰이윤석열대통령과손준성검사장의'고발사주'공모관계는무혐의처분을해놓고,저와보좌관의공모관계를이야기한다"며부당함을주장했다.송대표는2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허경무)심리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공판에서진행된박용수전보좌관에대한증인신문에서직접발언권을얻어이같이말했다.송대표는"검찰은윤석열당시검찰총장의눈과귀라고할수있는손준성수사정보정책관이윤총장과김건희여사를보호하기위한고발사주를했음에도공모관계를무혐의처분했다"며"검찰이자기들문제는공모관계가없다고하면서저와증인(박용수보좌관)의공모관계만이야기한다"고주장했다.송대표는"김모씨로부터5000만원을받은것을저와공모했느냐"고물었고,박씨는"사전공모도없지만사후에도말씀드린적없다"고답했다.이날박씨는사업가김씨로부터받은5000만원에자신이관리하던부외자금1000만원을더해경선캠프측에전달한것은인정했지만,이를송대표에게보고하지는않았다고거듭강조했다.박씨는"돈을수령하고얼마안돼윤관석의원이필요하다고해바로전달됐다"며"구태여송대표에게보고할필요성을못느꼈고,결정적으로그럴틈이없었다"고증언했다.또"정치권에서는자금흐름에대해서꼭짓점에게보고를안하는게오히려상식"이라고말하기도했다.송대표는이날공판에서수사검사가공소유지에참여하는것을지적하기도했다.송대표는"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반부패2부검사들이법정에나와공소유지를하고있다"며"개정된검찰청법은수사검사는공소를제기하지못하게하고있는데여기에는공소유지도포함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공소유지를공판부에넘기지않고수사검사가직접하면무리한위증교사나증거조작논란이생긴다"며"검찰청법을어떻게해석해서수사검사가공소유지를하는지밝혀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그러자검찰측은"입법개정을모르는것같다"며"(사건)내용을잘아는수사검사가공소유지하는것이입법취지이며수사검사가공소제기만못하게법을바꾼것"이라고반박했다.송대표는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통해불법정치자금7억6300만원을받고박용하전여수상공회의소회장으로부터소각시설청탁을받으며4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2021년당대표선거를앞두고이성만무소속의원과사업가김모씨로부터각각1000만원과5000만원을받아경선캠프지역본부장10명과현역국회의원20명에게제공한혐의도받는다.한편송대표는지난17일재판부에보석을재청구한것으로확인됐다.이와관련해재판부는"지난1차신청때심문기일을진행해서,그내용이상으로기일을진행하는것은무의미해보인다"며"검찰에의견서제출을요청했는데빠르게내주면재판부가고민하겠다"고말했다.법원은지난3월"증거인멸염려가있다"는이유를들어송대표의보석청구를한차례기각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프리즘"대토받은땅에일방적높이제한"고양장항지구갈등증폭땅주인들"계약체결할땐규제없다가뒤늦게제한"LH"변경가능성이미안내원상복구특혜줄수없다"경기고양장항지구상업·업무용지의‘대토’(토지를양도하고그에상응하는새토지를받는것)보상과정에서높이와용적률규제등을둘러싸고갈등이커지고있다.토지를제공한원주민은“일방적으로15층높이제한이생겨피해를보고있다”며지구단위계획의‘원상복구’를요구하고있다.장항지구개발을맡고있는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이들에게만특혜를줄수없다는입장이다.22일업계에따르면2018년12월이용지의대토보상계약체결당시엔‘용적률900%이하,높이제한없음,오피스텔건립허용’등의내용이담겼다.대토보상은공익사업으로토지를수용할때땅주인에게현금대신토지로보상하는제도를일컫는다.이부지는2019년12월‘용적률800%이하,높이15층이하,오피스텔불허(일부용지)’등으로계획이변경됐다.당시땅주인은주민의견을청취하는절차없이지구단위계획이불리하게바뀐게잘못됐다고주장한다.‘15층규제’는고양시와협의를거쳐결정됐다.고양시에서최근높이제한해제에동의하고있다는게이들의입장이다.LH는2018년대토보상계약을맺을때대상토지의사업계획이변경될수있다는사실을안내했다고반박한다.무엇보다작년6월원주민이최종적으로대토공급계약을완료한만큼현재상황에서지구계획을되돌리긴어렵다고주장한다.이미토지매각이완료된다른지구의원주민도본인에게유리하게지구계획을변경해달라고나설수있어형평성문제가우려된다는지적이나온다.본계약후지구단위계획이바뀐전례는없는것으로알려졌다.원주민은대토공급계약전LH담당자에게주민편에서높이제한등문제를해결하겠다는말을들었고,이약속을믿고계약했다고항변한다.한토지제공자는“대토가격이2018년3.3㎡당2000만원에서3600만원으로뛴상황에서도고층오피스텔개발이가능할것으로보고계약한것”이라며“최초지구단위계획과동일하게원상으로복구하거나최소한30층까지건축할수있게해달라”고말했다.LH관계자는“주민과면담할때층수제한등부분에관해확답한적이없다”고전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올해1월이문제와관련해“층수제한이과도해구제해달라는신청인의주장은일부‘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된다”며재검토를권고했다.이인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22일오후경남양산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사저를방문했다.연합뉴스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양산평산마을을방문해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했다.22일정치권에따르면김전지사는이날오후경남양산평산마을을방문해문재인전대통령,김정숙여사부부와만나2시간가량환담을나눴다.김전지사와문전대통령은간단한안부인사를나눈것으로전해졌다.지난해8월부터영국런던정경대방문교수활동차출국했던김전지사는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15기추도식에참석하기위해지난19일귀국했다.추도식은23일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다.노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이었던김전지사는2016년20대총선에서경남김해을로출마해당선됐다.2017년지방선거에선민주당첫경남도지사로선출되며유력대선주자로거론됐었다.하지만‘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징역2년의실형을선고받고복역하다만기출소를6개월앞둔2022년12월특별사면됐다.형을면제하는사면과별개로복권조치는이뤄지지않아2028년5월까지피선거권이제한된상태이다.한편김전지사는‘친문’구심점역할론부상으로정가의주목받고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年200만방문에도오히려고통사하구,재원마련안시에건의6억확보추진,개별세대개선부산사하구가감천문화마을주민과관광객의상생방안을위한재원마련에나섰다.감천문화마을은연간200만명이상의관광객이몰리면서‘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인해주민이피해를호소했던곳이다.부산사하구감천문화마을이외국인관광객으로북적이고있다.국제신문DB사하구는최근부산시에감천문화마을주민상생을위한재원마련을공식건의해논의에착수했다고21일밝혔다.앞서이갑준사하구청장은지난13일열린서부산발전협의체회의에서시비3억원과구비3억원을합쳐해당재원을마련하는방안을시에제안했다.구는총6억원의재원을토대로마을공용공간과개별세대내부개선등주민지원사업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감천문화마을은지난해기준276만명이방문하고그중60%가외국인인지역대표관광지이지만,지역주민은과도한관광객방문으로몸살을앓고있다.마을특성상관광지와주거공간이분리돼있지않아소음과교통혼잡,쓰레기투기등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문제가수년째이어졌다.이로인해마을을떠나는주민도늘어2012년2897명이던주민이지난해말기준1462명으로반토막났다.이곳을찾는관광객은갈수록늘면서지역경제는활성화했지만정작주민에게돌아가는혜택은적다.이에구는감천문화마을을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지로지정해입장료를걷는방안도검토했으나,사정이여의치않아중단했다.결국구는입장료대신상생재원을토대로주민상생방안을마련하기로하고시에도움을요청한것이다.구는재원마련과함께‘감천문화마을관광활성화마스터플랜용역’도실시해오는9월마무리할예정이다.용역에는주요통행길인옥천로는2차로에서4차로로확대해교통혼잡을해소하는방안도포함돼있다.이갑준사하구청장은“그동안지역주민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혜택이적다는지적은꾸준히있었으나안정적인재원마련통로가없어해결이요원했다”며“관광지개발의역설인주민불편을해소할수있는마중물예산지원을시에촉구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장취임식]한비자'법불아귀'언급하며성역없는수사강조...대통령실채상병수사외압밝혀낼까[선대식기자]▲윤석열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임명장수여식에서오동운공수처장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살권수'(살아있는권력수사).22일출범한'오동운공수처'의가장큰과제다.전날21일윤석열대통령이순직해병사건특검법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해정국이격랑으로들어간가운데,같은날공수처는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을불러조사하는등수사에속도를냈다.특검여부가불투명한상황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용산대통령실의개입의혹등순직해병사건을제대로수사할수있을지주목된다.특히오동운공수처장은국회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한동훈법무부장관이추천한인사로알려져있어,수사의지에의구심이제기되는상황이다.오동운처장은지난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공수처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수사의지가있는지질문을받았다.그는"성역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할의지를가지고있다.제가공수처장이된다면,그렇게하겠다"라고답했다.그는또한22일첫출근길에도대통령까지성역없이수사할수있겠느냐는질문에"(인사청문회때)원칙론적으로그런말씀드렸다.공수처의조직이생겨난맥락이있지않나.거기에부합하게성실하게수사를해나겠다"라고말했다.▲오동운신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2일오후정부과천청사공수처에서열린취임식에서선서를하고있다.ⓒ연합뉴스오동운처장은이날오후취임식에서도성역없는수사를강조했다.그는"국민들께서공수처라는수사기관을탄생시킨것은고위공직자의권력형비리,살아있는권력에대한엄정한수사를통한공직사회부패척결이라는시대적과업을해결해달라는염원의발로라고생각한다"면서"권력에대한독립적이고엄정한수사와견제라는공수처설립취지와그기능은지금도여전히유효하게작동하고있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오처장은한비자의법불아귀(法不阿貴)승불요곡(繩不撓曲)이라는사자성어를인용하기도했다.앞서이원석검찰총장도2022년9월취임사에이말을담았는데,'법은귀한자에게아부하지않고,먹줄은나무가굽었다하여같이휘지않는다'라는뜻이다.오처장은"법은지위가높은사람이라고하여그편에들지않아법을시행함에있어서는고관대작이라고하여법을피할수없으며,목수가나무를똑바로자르기위해서는먹줄을굽게해서는아니되고원칙을지켜야한다는,한비자가새겼던사상"이라고설명했다.그는"공수처가설립취지에맞게냉철하게고위공직자범죄를엄단하는강한반부패수사기관으로자리매김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강조했다.취임식이끝나고오처장은앞서있었던임명장수여식에서윤대통령의당부가있었는지묻는질문에"(윤대통령은)특별히공수처업무에관해서말씀안하시고중요한조직이라면서덕담을해주셨다"라고전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의원(왼쪽),박주민의원(오른쪽)원내대표와국회의장에이어거야(巨野)의입법권력마지막퍼즐로꼽히는법사위원장자리를놓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강성팬덤‘개딸’이여론몰이에나섰다.이들은“국민의힘이속터져죽는걸보고싶다”며4선정청래의원의법사위원장선출을요구하고있다.그간국회에선3선의원이상임위원장을맡는게관례다.하지만민주당강성당원들은정의원이21대하반기국회에서여야가과방위원장·행안위원장자리를맞교대하는과정에서과방위원장1년만지낸걸근거로“정의원이법사위원장을맡아도된다”는주장을펼치고있다.정의원이과방위원장을지낸2022~2023년과방위는회의일방소집논란과여당의보이콧으로파행을거듭했지만오히려“눈치안보고밀어붙일사람이필요하다”는논리를대고있다.이에호응하듯정의원도최근개딸의요구에부응하는글을부쩍자주올리고있다.그는16일국회의장선거뒤“당원이주인이돼야한다”는취지의페이스북글을10개나올렸다.당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에선수차례당원에게사과했다.2021년에법사위원장을노렸으나박광온의원에게밀렸던정의원이‘추미애탈락’파동을계기로법사위원장에성큼다가섰다는관측이나온다.22일박주민의원사무실에항의대자보가붙어있는모습.강보현기자반면에정의원경쟁자로법사위원장을노리고있는박주민의원에겐불똥이튀고있다.22일서울은평구에위치한박의원지역사무실앞엔“박주민의원님,마음대로하셨다면민주당딱지떼고당원없이혼자나가당선되세요”라고적힌대자보가붙었다.박의원이국회의장후보경선에서누구에게투표했는지알수없음에도,일부강성당원은박의원이추미애당선인을뽑지않았다고단정하면서항의에나선것이다.대자보엔“일하는척하다가파란딱지만달면당선되는은평갑에서천년만년해먹을수있다?앞으로서울시장이요?박영선꼴납니다”는문구도담겼다.대자보옆에는“우리가개돼지인거지뭐”“박병석,김진표에게당하고도똑같이생각하는국개들”등의댓글을캡처한인쇄물이나란히걸렸다.대자보를붙인당원은20~21일이곳에서1인시위를벌였다고한다.특히박의원이개딸의표적인된건민주당을지로위원장을지낸이력때문이다.국회의장후보로선출된우원식의원과박의원은을지로위원회에서함께활동해,강성당원은박의원을‘우원식당선의키맨’으로지목하고있다.각종친야성향커뮤니티엔박의원에대해“사쿠라기질이보였다”(딴지일보)“법사위원장자리줘봤자골치만아프다”(디시인사이드)는비난이끊이지않고있다.박주민의원사무실에붙은대자보.강보현기자이처럼국회상임위원장자리까지개딸의입김이거세지는상황을두고당지도부는곤혹스러운표정이다.지도부의한의원은“탈당사태가심각한만큼당원의요구를들어주지않으면부담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다른의원은“법사위원장지명은선거로뽑는국회의장과달리원내대표의고유권한”이라고반박했다.상임위원장을한번도맡지못한3선의원의원이줄줄이대기중인상황을고려해“1년이라도상임위원장을지낸4선을또시킬순없다”(원내지도부의원)는의견도적지않다.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