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금러시아에파병된건특수부대죠.하지만전투에서큰힘을발휘할수없을거란전망이나옵니다.우크라이나가드론수천대를하늘에띄워핀셋처럼러시아병사들을공격하고있는데,드론전준비에취약한북한군이속수무책일수있다는겁니다.김유빈기자입니다.[기자]우크라이나군드론이참호곳곳을살핍니다.움직임을포착하곤곧장폭탄을투하합니다.이번엔바닥에누운러시아병사를주시합니다.드론을본병사는항복의사와함께,물을마시고싶단손동작을취합니다.드론은물병과함께쪽지를전달하고,병사는드론을따라우크라이나군참호로향합니다.우크라이나드론은숨어있는러시아병사들을'열추적기능'으로핀셋처럼찾아낸뒤공격하고있습니다.이때문에후방침투가주특기인북한군특수부대가쿠르스크평원에서속수무책일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이성권/국회정보위원회여당간사]"북한군은드론전을할수있는준비가안되어있는…전장에투입되게되면피해가발생할수밖에없다고보고요."정부고위관계자는"하늘에서드론이작정하고공격하는데특수부대라고뾰족한수가없을수있다"고말했습니다.우크라이나드론공격에발생하는러시아사상자를북한군이대체하는꼴이라는겁니다.채널A뉴스김유빈입니다.영상편집:오성규김유빈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충청북도가어르신들이무료급식대신일해서밥을사먹을수있도록소일거리를제공하겠다며지난달부터일하는밥퍼사업을시작했는데요.이게최저임금법위반논란을빚고있습니다.충청북도는봉사활동이지근로가아니라고선을그었습니다.조용광기잡니다.<리포트>전통시장내빈점포에서어르신들이마늘을까고쪽파를다듬습니다.충청북도가지난달부터시작한일하는밥퍼입니다.<인터뷰>이옥순/(88)청주시남주동"이거하는게재미있어요.나집에서할일이없어요.나혼자살아."어르신들은품삯으로도와일을맡긴상인이낸돈을합해한시간당7천5백원상당의온누리상품권을지급받고있습니다.<그래픽>//하지만이게최저임금법위반논란을낳고있습니다.올해최저시급은9천8백60원.2천3백60원이적습니다.//충청북도는일하는밥퍼는봉사활동의성격으로봐야한다며자원봉사지원조례에근거해실비수준의금액을지원하고있다고해명했습니다.<인터뷰>임보열/충청북도소상공인정책과장"명칭에나오는것처럼봉사개념입니다.최저시급을맞춘다면일거리를주시는상인분들도다른인력을활용해서할부분이기때문에..."사업참여대상을두고도말이나옵니다.현재사업참여자상당수는일반어르신들과그분들의지인들입니다.무료급식소를찾는생활이어려운어르신들이밥을사서드실수있도록소일거리를제공하겠다는취지인데정작해당노인들은일할기회가적다는얘기입니다.또남성들을위한소일거리를제공해달라는요구도있습니다.<녹취>무료급식소이용노인"어려운분들을일을하게해주는게일자리를주는게낫겠죠.있는사람보다백번이라도..."내년에는최저시급이1만30원으로더오릅니다.충청북도는좋은취지와긍정적인반응에도때아닌논란이생기게돼안타깝다며개선여부를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CJB조용광입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충북에는작은학교도많지만그반대로과대학교문제도심각합니다.도시지역택지개발로대규모아파트단지가들어선데반해학교추가신설은엄격히제한되고있기때문인데요,충북교육청이큰학교교육활동지원을위한종합계획을내놨습니다.조상우기자입니다.<리포트>충북도청옆에서지난2015년택지개발이이뤄진율량2지구로이전한중앙초등학교입니다.당초30학급으로편성했지만몇차례증설을거쳐지금은65학급으로2배넘게늘었습니다.현재학생수는1천5백여명으로단양군전체10개초등학교학생수보다2배이상많습니다.체육시간이되면강당에3개학급이동시에나와강당을3개구역으로나눠활동을하는등불편한교육활동이한둘이아닙니다.<인터뷰>박현숙/청주중앙초교장"활동및체험중심수업공간이매우부족하여학생참여형교육활동이어렵습니다.체험과예술그리고체육활동등다양한교육활동기회를확대할수있는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지난4월부터교직원과학부모의견을수렴해온충북교육청이종합계획을발표했습니다.우선과대학교기준을완화해교육부기준일때보다20개학교나많은32개학교에이번대책을적용하기로했습니다.중점추진과제는교육활동과예산인력,과대과밀적기해소등크게3개분야로설정했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체육여건개선과기본운영비추가지원과생활교육담당교사지원강화와공동학구제동지역확대등21개를중점추진합니다.<인터뷰>윤건영/교육감"작은학교에대한배려와큰학교에대한지원을균형있게추진하는것이중요하며,이두축이균형을이룰때교육환경의조화가이루어지고,진정한교육정의가실현될것입니다."윤건영교육감은이번큰학교종합계획은2030년을시한으로했다며그때쯤이면큰학교도학생수가줄어적정규모로조정될것으로예측된다고밝혔습니다.CJB조상우입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오는11월10일임기반환점을앞두고대통령실인적쇄신이나개각등을하지않겠다는뜻을굳힌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건희여사와관련한여러의혹이터져나오며지지율이추락하자여권내부에서도경고신호를보내고있지만버티기로일관하는모양새입니다.대통령실한관계자는30일“임기반환점을맞아서보여주기식국면전환용인사는하지않는다는게(윤대통령의)원칙이다.인사는인사요인이발생했을때적임자를찾아서인사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의대통령실내‘김건희라인’정리요구는물론최근친윤석열계의원들사이에서나오는개각등을통한국면전환요구를사실상거부한것입니다.윤대통령은또‘김건희리스크’해소요구에도당장은별다른조처를하지않을것으로알려졌습니다.정치권안팎에서명태균씨폭로등으로불거진김여사관련논란에대한윤대통령의유감표명이나김여사의직접입장표명또는사과등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지만,대통령실은“다양한의견을듣고있다.현재결정된것은없다”는태도만고수하고있는상황입니다.대통령실다른관계자는“현재사과를하는게적절한시점인지는의문이든다”고조심스레의견을전했습니다.대통령실은집권이후최저치수준으로추락한지지율과여론악화를마냥외면할수만도없는상황이라적당한시기에윤대통령이기자회견이나국민과의소통등의방식을통해여러논란에대한입장을밝히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다음달로예정된2건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1심선고에따른야당의기조변화여부를살피고,다자회의참석등외교일정을소화한뒤11월말이러한자리를마련할가능성이거론되고있습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주는경찰관이정작현장에서보호받지못해순직하거나크게다치는일이이어지고있습니다.최근5년동안현장에서다친경찰이8천명에이릅니다.이런일을막기위해새로운보호장비와기술들이속속개발되고있습니다.서동균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차량한대가비좁은골목길을빠르게지나갑니다.뒷문에는경찰관이매달려있습니다.무면허에만취상태였던30대운전자가음주측정을거부하고달아난겁니다.차에매달렸던경찰관은10여미터를끌려가다넘어져손과어깨등을다쳤습니다.흉기를든남성이경찰관과대치합니다.[경찰관:칼버려,칼버려.]경찰이테이저건을쐈지만두꺼운옷에맞아진압에실패했고,남성이계속휘두른흉기에경찰관1명이이마와손이찢어지는중상을입었습니다.최근5년간사건현장에서공격을받거나교통사고등으로다친경찰관은모두7천800여명.순직한경찰관도75명이있었습니다.경찰안전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보호장비도속속개발되고있습니다.방검기능이장착된경찰신형조끼입니다.날카로운흉기를막을수있는방검판이목부터옆구리까지들어가있습니다.무거운기존방검복과달리움직임에도지장이없습니다.[이두수순경·이소현경장:카본(방검)판같은경우에는잘게쪼개져있어서역동적인움직임을할때에도큰불편함은없습니다.]도망가는차량을경찰관이위험하게따라가지않게하기위한장치도개발중입니다.GPS기능이있는장치를바로도주차량에부착하는방식입니다.이중구조로견고함을높이고부상위험을낮춘경찰방패는지난7월현장에지급되기시작했습니다.전문가들은치안을강화하고높이기위해서는경찰관의안전담보가필수적이라고강조합니다.(영상취재:하륭·김용우,영상편집:최혜란,화면제공: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서동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폭염,폭우로올해김장비용이4인가족기준작년보다20%정도늘어날거라고합니다.'금배추''금무'로불릴만큼채소류가격이비싸졌기때문인데,평소보다열흘정도김장담그는시기를늦추면부담을줄일수있을것같다고합니다.최윤영기자입니다.【기자】▶인터뷰:박영래/서울서대문구-"(김장)11월중순쯤하려고계획을하고있는데배추가이러면못하지,많이걱정이죠."▶스탠딩:최윤영/기자-"대형마트입니다.4인가족김장장을한번보겠습니다."배추와무,마늘,고춧가루,소금등김장재료들을담아봤습니다.▶스탠딩:최윤영/기자-"몇가지품목을제외하고라도금액은50만원가까이됩니다.한국물가협회는올해김장비용은작년보다20%오를것으로전망했습니다."전국17개시도를대상으로주요재료15개품목을조사한결과4인가족기준김장비용은전통시장평균42만원,대형마트평균52만원으로집계됐습니다.주재료인배추와무가격이1년전보다60%이상뛰었기때문입니다.이상기후속가을무재배면적은작년보다20%줄어1975년통계집계이래역대최소였고,가을배추재배면적도5년만에가장적었습니다.▶인터뷰:농민-"아유,올해는너무더워서작황들이다안좋아요."다만,농림축산식품부는각종김장관련할인대책들로배추가격이곧떨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김장시기는가을배추출하가본격늘어나는다음달중순이후,그러니까평년보다열흘정도늦추는것이좋을것으로예상했습니다.MBN뉴스최윤영입니다.[최윤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스프링클러에서물이나오는헤드를둘러싸는커버가녹으면어떻게될까요?분사구를막아스프링클러가제대로작동하지않을수있겠죠.불에견디는제품을만들도록인증기준까지마련됐지만,아직도열에약한플라스틱제품이많이쓰이고있다고합니다.강세현기자입니다.【기자】전기차에서연기가나더니잠시후불꽃이일렁입니다.다행히스프링클러가제때작동해물을뿌렸고,소방대원이올때까지큰불로번지지않습니다.이렇게초기진화에탁월한스프링클러도주변을둘러싸고있는커버가망가지면효과를발휘하지못할수있습니다.▶스탠딩:강세현/기자-"이부품은보통플라스틱으로만드는데,스프링클러아래에서불이나면열기때문에모양이변형될수있습니다."플라스틱커버를씌운스프링클러아래에불을내는실험을해봤습니다.1분간불을내고스프링클러를작동하니물이한쪽으로쏠려서나오고다른쪽은불이아니라천장으로물을뿌립니다.플라스틱이녹아분사구를가렸기때문인데,살수방향이바뀌면불이난곳에물이뿌려지지않을수있습니다.그래서화염에견디는부품을개발하도록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인증기준을만들고,기준에맞춘부품도나왔습니다.▶인터뷰:황환성/개발업체소방기술사-"특수소재로만들었고요.3분정도발화한후에30초간물을살수했을때제품에변형이없고살수패턴에영향이없는…."3분동안불을내고스프링클러를틀어보니물이골고루뿌려집니다.▶스탠딩:강세현/기자-"방금까지뜨거운불안에있었던부품입니다.조금그을렸을뿐형태를그대로유지하고있습니다."하지만아직인증제품을써야한다는의무는없습니다.그래서대부분저렴한플라스틱커버를설치하는데,집과주차장에있는스프링클러를확인해보니모두플라스틱으로된제품이었습니다.▶인터뷰:강희천/한국소방산업기술원방염검사팀장-"화재진압지연이나화재진압실패로이어질수있어서위험한상황에처할수있다는문제점이있습니다.인증기준에의해제품이보급되면화재안전에도움이…."사소해보이는공백까지메워야큰화를막을수있습니다.MBN뉴스강세현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동학기자,김진성기자영상편집:김미현그래픽:양문혁영상제공: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주미기자]사진=YTN보도화면캡처홈쇼핑방송에서깔끔하게닦였던발바닥각질이사실밥풀이었음에도이를명확하게설명하지않은방송들이법정제재를받게됐다.이들은'가짜각질'을보여주면서연출장면이라는설명을작게표시해시청자들이알아채기어렵게했다.29일미디어오늘에따르면지난28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전체회의에서'각질제거제'등의판매방송을송출한GSMYSHOP,SK스토아,현대홈쇼핑플러스샵,W쇼핑에각각법정제재를의결했다.시청자가오해할수있는시연장면을내보냈기때문이다.제재를받은한방송에서는쇼호스트가각질이잔뜩끼어지저분해진발에각질제거를사용한뒤깨끗해진발바닥을보여준다.SK스토아의한쇼호스트는"방송을위해일주일남짓모았다는표현은좀웃기시죠.열심히모았어요"라며연출이아니라는식으로설명했다.이밖에도GSMYSHOP은"각질이장난이아닙니다.그런데이렇게지나가만주시면"이라며가짜로연출된각질임을확실하게알리지않았고,현대홈쇼핑플러스샵은"저도관리한다고하는데이계절이라다그런거죠?"등의발언을했다.또W쇼핑에서는"이거하얀가루여기저기막떨어지면그렇게기분이안좋고"라고표현하기도했다.하지만화면에나온각질은실제각질이아닌밥풀(녹말)로꾸며진연출인것으로밝혀졌다.화면에'고객이해를돕기위해연출된장면'이라는자막이나오기도했지만,소비가가이를인지하는것은어려워보였다.이날참석한홈쇼핑관계자들은"부적절한연출을사과드린다"며"재발방지를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지역전체140곳중중구·동구각각1곳불과해운대구23곳…지역편중,“보건소진료체계확충을”소아청소년을치료할부산지역의료기관의지역별편중현상이갈수록도드라지면서원도심권등소아청소년병·의원이‘부재’한지역에는보건소를통한공공의료체계를확충해야한다는지적이다.부산동구좋은문화병원소아청소년과.국제신문DB국제신문이3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부산지역소아청소년과현황(지난2월기준)을분석한결과전체140곳중중구와동구는각각1곳에불과한반면해운대구는23곳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서구와영도구도각각3곳으로,원도심4개지역에는소아청소년과가8곳뿐이었다.지역별로는▷수영4곳▷금정5곳▷사상6곳▷강서·기장각7곳▷남10곳▷동래·사하각13곳▷연제·부산진각14곳▷북16곳이었다.영도구를제외한원도심3개구는아동병원(시내20곳,지난달기준)도없었다.지역별로보면아동병원은▷강서·사하·해운대각3곳▷기장·동래각2곳▷영도·수영·금정·사상·남·연제·부산진각1곳이있다.북구도아동병원이없지만소아청소년과가해운대구에이어부산에서두번째로많아아동병원의공백은덜할것으로보인다.동구는지난5월부터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1층에소아청소년과의원을유치하려고4차례나입찰을진행했지만모두유찰됐다.이에지난7월부터는소아청소년과를진료할수있는가정의학과나내과의원으로범위를확대해3차례추가입찰에나섰지만결과는매한가지였다.원도심권의이같은소아청소년의료시설부족현상은인구유출등으로직면한지역소멸위기를더욱부채질할수밖에없다.이때문에부산시가지역보건소를중심으로소아청소년,그중에서도영유아의공공진료체계를갖춰야한다는목소리가거세다.현재부산지역16곳의보건소중강서구와해운대구,수영구보건소에는소아청소년과의사가있지만이들은예방접종내지는역학조사담당의료진이어서영유아진료를하지않는실정이다.나머지13곳의보건소는이마저도못한다.특히소아청소년과수가절대적으로적은원도심권은영유아의료공백이우려되는상황이다.원도심권주민A씨는“아동병원은몰라도소아청소년과의유무는학교등의교육시설만큼부모입장에서매우중요한요소”라며“인구유출이니지역소멸이니걱정만하지말고소아청소년과가없는곳에는보건소를활용해최소한의공백을없애면되지않느냐”고지적했다.실제전남담양군과경북성주군은지난해4월보건소에소아청소년과를도입했고,전남영암군도지난8월부터군보건소와지소에소아청소년과를운영한다.부산시의회김형철(연제2)의원은“입영대상자가공중보건의사로3년간근무하면병역의의무를다한것으로인정된다.이들은주로의료인프라가부족한도서·산간에파견되는데,이들을원도심과같은인구소멸지역이나아동의료시설이취약한곳으로배치하는것도방법”이라며“부산시가정부에공중보건의사배정을요청해야한다.이들이원도심내보건소에서근무하게하면원도심의의료체계를개선할수있을것”이라고제언했다.◇부산소아청소년과·아동병원현황지역소아청소년과(지난2월기준)아동병원(지난달기준)동구10중구10서구30영도구31수영구41금정구51사상구61강서구73기장군72남구101동래구132사하구133연제구141부산진구141북구160해운대구233합계14020※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부산시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국정감사]여가위,저출생극복내건지자체판나는솔로사업비판여성가족부차관"근본적이지않은저출생대책은빛좋은개살구"[미디어오늘장슬기기자]▲지난5월18일경기성남시가개최한올해첫솔로몬(SOLOMON)의선택행사모습.사진=성남시전국여러지방자치단체가미혼남녀만남주선사업을저출생극복·결혼문화장려등을위해추진하는가운데올해국정감사에서이사업의타당성에대한지적이나왔다.일명'지자체판나는솔로'에세금을사용하는게저출생극복에적절하냐는비판이다.이런가운데일부지자체에서는여성참가자가모집되지않아공무원을차출한경우도드러났다.앞서미디어오늘은지난6월공공기관과지자체가저출생대책으로미혼남녀만남사업을세금을들여진행하고있고언론에서는행사관련홍보성기사를쏟아내고있다고지적했다.상당수지자체에서는공기업이나공무원으로참가자격을제한하고있어제대로된저출생대책인지검증하지않은채결혼정보회사가할일을지자체가대신하고있다는비판이나왔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국각지자체에서받아분석한자료를보면올해최소30곳(광역단체2곳,기초단체28곳)에서34개의미혼남녀만남행사를진행했거나추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이의원실관계자는30일미디어오늘에“이는최소수치로미혼남녀행사가있지만제출하지않은지자체도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예로미디어오늘이지난6월확인했던전남고흥군은올해2500만원을들여'솔로엔딩그대에게Go~'라는행사를추진했지만이의원실에는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인공지능(AI)를이용한지자체도있다.경남하동군은지난2022년부터올해까지'AI맞썸다방'사업을진행하고있다.“주변시군사람들을대상으로AI시스템을통해성향을분석하고성향이맞는사람들을매칭시켜미혼남녀의만남기회를제공”하는내용의사업이다.지난2022년엔1억5000만원,2023년745만원,2024년900만원이집행됐다.그럼에도매칭률은높지않았다.참여인원은2022년64명,2023년79명,2024년26명이참여했는데매칭은각각2022년과2023년각1건이었고2024년에는한건도매칭되지않았다.이중결혼까지간커플은없었다.이연희의원은이날국정감사에서“지자체에서소개팅사업을저출생대책이라고하고있는데경북의한지자체에서미혼남녀만남주선행사에여성공무원이차출돼논란이됐다”며“서울시는11월달에미혼남녀100명을대상으로소개팅사업을하는데소개팅사업에서실제결혼한사람이몇명인지아느냐”고신현숙여성가족부차관에게물었다.신차관은“많을것같지않다”고답했다.▲서울시가진행할'설렘,in한강'사업포스터.사진=이연희의원실PPT,MBCNEWS갈무리이의원은“최근3년간4060명이지자체소개팅사업에참여했는데결혼한사람은24명밖에안된다”며“저출생대책으로돈을쓰는사업은아닌것같고지자체장의홍보성사업인것같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러한낯부끄러운사업을저출생예산이라고쓰는것은여가부가막아야한다고본다”며“여가부가말도안되는저출생대책은중단하길지자체에공문을보내지양하도록해야겠다”고말했다.신차관은“저출생은(남녀가)만나지못해생기는부분보다취업등경제적여건(이중요하다)”며“근본적이지않은저출생대책은빛좋은개살구”라고답했다.이어“근본적인성찰을한다음대책을내야한다고생각하고적극(이의원)의견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의원이제시한사례는지난7월경북의한지자체가지역명소카페에서진행한미혼남녀만남행사에서28세부터신청이가능했는데20대중반여성이참석했고,남성들이차출됐는지묻자해당여성이말끝을흐려논란이벌어진사건이다.30일경향신문보도를보면일부지자체에서는여성참가자를차출하기도했다.지난2022년해남군보건소가작성한'땅끝솔로탈출여행행사결과보고'를보면'여성참가자신청저조(자발적신청1)'라고적었다.경향신문은“당시여성참가자는15명이었는데14명은사실상반강제로참가한것으로보인다”며“14명중8명은행사담당인보건소여성직원이었다”고보도했다.2020년사업을종료한충남태안군은내부문서에서사업중단이유에대해“여성참가자대부분은타의에의한참여로실적이저조”하고“소극적태도·형식적참가로남성참가자들로부터불만을야기했다”며차출된여성참가자들을탓하기도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법재판부,증거기록기사화한언론사명거론하며위법지적뉴스타파"재판장지적수용...다만검찰과정권무모한언론탄압감안해보도계획"[미디어오늘장슬기기자]▲윤석열대통령과뉴스타파로고.'윤석열대통령명예훼손'(뉴스타파vs윤석열)사건재판부와검찰이재판증거기록을기사화한뉴스타파등언론사를문제삼았다.이에대해피고인인김용진뉴스타파대표와한상진뉴스타파기자측변호인은피고인들을설득하고상의해보겠지만이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이수사를시작한지난1년여간소위'언론플레이'를해서피의사실이흘러나간것에대해형평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도밝혔다.지난대선을앞두고2022년3월6일뉴스타파는김만배·신학림녹취를통해윤석열전대검중수2과장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다뤘다.대선후보에대한검증보도에대해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는지난9월검사10여명을투입해'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을꾸리고윤석열대선후보의명예를훼손했다며뉴스타파뿐아니라윤석열대통령비판기사를쓴언론사와언론인들에대한대대적인압수수색과3000여명으로알려진대규모통신조회를진행했고,상당수피의사실이재판시작전언론에공개됐다.뉴스타파는재판증거기록중에서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대출브로커조우형에대한수사무마정황을추가로발견해최근이를보도했고,타언론사에도제공했다.윤대통령명예훼손사건으로기소된이들은최근책'압수수색'을펴냈다.'압수수색'에는대선후보검증보도를한언론사와언론인들을어떻게압수수색했고이과정에서위법소지가있었는지,비판보도에대해정치권이나서서어떻게언론을비난했는지를비롯해이번사건과관련한기록등을담았다.수사와기소를통해언론을탄압하는검찰과이러한검찰에무분별하게압색영장등을내준법원이문제라는내용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허경무)는지난29일세번째공판에서“어제(28일)저녁검찰의견서가들어왔는데열람·등사한증거기록이그대로스캔돼직접인용된기사가상당수발견됐는데재판과관련해입수한증거를보도에사용하는건형사소송법제266조의16에어긋나는행위”라고밝혔다.해당조항에서는피고인이나변호인은검사가열람·등사하도록한서류등을소송준비가아닌다른목적으로다른사람에게교부·제시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허경무판사는“피고인들이기자이고기자로서쓴기사에대해기소가된특수성이있는데관련(증거)자료가뉴스타파라는피고인들이소속된언론기관을통해검찰측기소에대한부당함을반박하는형태로기사화되는건어쩔수없겠지만증거기록이그대로직접인용되는기사들이상당수가발견됐다고한다”며한겨레,경향신문,미디어오늘을거론했다.이어“관련기사가나오는데'뉴스타파에서제공된''뉴스타파에서입수한대검중수부수사기록'등뉴스타파에서제공한소스에의해기사가작성했다는내용이나온다”고지적했다.허판사는“(형소법266조의16이)현실적으로사문화된법률이아닌가싶어서판결문을검색해봤는데큰숫자는아니지만처벌받은사례를10건이상봤다”고했다.허판사는“공판과정에서제가얘기하는게기사가되고양측공방이기사화되는건어쩔수없는데그과정속에서반드시왜곡이있다”며“(방청석에)신문기자분들들으면기분나쁠수있는데양측주장내지재판부가하는말모두가토씨하나안틀리게인용되는게아니고토씨하나안틀리게인용이되어도활자화돼받아들이는사람에따라왜곡해서받아들이기도한다”고했다.이어“어쩔수없는부분은제외하더라도직접증거를스캔해보여주는형태로기사가계속되는건문제가있다”고재차지적했다.이런가운데허판사는“검찰이우려하는사태는이기사를재판부가보고사건방향설정에선입관이작동하지않을까우려를표한다”며“제말을어디까지믿을지모르지만저희재판부는제사건관련기사를보지않아검찰측에서어제의견서를내기전까지이런기사가있다는것을몰랐다”고도밝혔다.이같은재판부지적에김용진·한상진측신인수변호사는“재판장말씀에유념하겠고서울중앙지검의견서를법정에서받아내용을파악하지못했는데피고인들과상의하고설득을하겠다”고밝혔다.신변호사는“다만기소되기전부터검찰은언론플레이를했다.점심시간티타임등에공소사실,범죄사실,압수수색현황을실시간으로보도했고이는기자들이증인일것인데(재판장지적을)받아들일수없다는게아니라형평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고말했다.신변호사는“왜이렇게밖에할수없는지,자기방어측면에서필요한소지가있었다는것에대해서는의견서로진술하겠다”고했다.이에허판사는“언론도현실적으로친여,친야로구분될수있고대정부투쟁차원에서기사적어내는걸뭐라하는건아닌데증거기록을직접인용하고보여주는방식은문제가있다는것”이라며“검찰이기자단간담회에서사실을흘린피의사실공표죄여부는추후따져봐야한다”고했다.관련해뉴스타파는검찰과재판부의견을원칙적으로받아들이겠다고했다.뉴스타파측은30일미디어오늘에“재판장의지적을받아들이고수용하는것을원칙으로할생각”이라고밝혔다.뉴스타파는“다만,피고인2명이현직기자인점,이사건이'대통령명예훼손'이라는희대의사건이자검찰과정권의무모한언론탄압사건인점등을감안해향후보도방식과방향을결정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뉴스타파는“검찰의무리하고무도한공소내용을탄핵하고'피해자윤석열'등이사건관계자들의거짓주장과증언,언론등을통해무차별적으로유포된허위사실등을바로잡는과정에서국민들께반드시알려야한다고판단되는내용에대해서는지속적인보도를이어나갈계획”이라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막말'온상SNS계정폐쇄…"끝까지임무수행할수있게해달라"의협대의원회,내달10일긴급임시대의원총회열고탄핵투표의협협회기흔드는임현택차기회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대한의사협회임현택차기회장당선인이28일오전서울서초구더케이호텔에서열린대한의사협회제76차정기대의원총회에서협회기를건네받은뒤흔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취임반년만에탄핵위기를맞은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불신임투표를앞두고회원들에게"과오를만회할기회를달라"며사과문을전했다.그동안거친발언을쏟아낸자신의소셜미디어(SNS)계정은삭제했다.임회장은30일보낸대회원서신에서"저의불신임안이대의원회에발의돼회원여러분께큰심려를끼쳐드린점을매우송구하게생각한다"며"이런일이벌어진것은제부덕의소치임을통감한다"고적었다.이어"무엇보다도엄중한상황에제개인의부적절하고경솔한언행들로회원들께누를끼친점백번사죄드린다"며"때때로회원들과전공의들,의대생들이보는피해와불이익에대한분노를참지못하고,거친언행을했다.변명의여지가없는저의불찰"이라고덧붙였다.임회장은"저의잘못을가벼이여기고회피할생각은없다"며"다만회원여러분께서부여하신의협회장의임기동안과오를만회할수있도록허락해주시길감히부탁드린다"고간청했다.그러면서"전쟁에서'적전분열'은필패의원인"이라며"의협회장탄핵은결과적으로내부분열과혼란만가중하고우리스스로는무력화할것"이라고강조했다.임회장은마지막으로"불신임안상정이라는회초리를맞으면서저와집행부의현주소를냉정하게되돌아보고새롭게거듭날수있도록쇄신하겠다"며"심기일전해명실상부한전문가단체로서위상을재정립하고,신뢰받는리더십을갖추도록하겠다.임무를끝까지수행할수있도록기회를달라"고전했다.임회장은최근잇따른지위에걸맞지않은'돌출행동'을해의사사회에서조차입지가좁아졌다.이미여러차례부적절한발언으로비판받은임회장은이달17일자신의페이스북에서대통령실사회수석을겨냥해"매일같이정신분열증환자같은X소리듣는것도지친다"고남겼다가역풍을맞았다.이발언이후환자단체는물론이고대한조현병학회까지"특정병명을악의적으로사용해낙인을영속시키는행위"라고비판했다.더욱이최근에는임회장이온라인에자신을비방한시도의사회이사에게고소를취하하는대가로5만원권으로1억원을가져오라고하는녹취가공개돼의사사회에서비난여론이들끓었다.이런이유로의협대의원회는내달10일임회장의불신임과비상대책위원회구성안건을투표에부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