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K철도유라시아를가다]⑤국내정부인·허가지원과인적교육강화필요[편집자주]K건설의위상이나날이높아지고있다.정부도기업들을지원사격하는데나섰다.윤석열대통령의아시아순방외교에이어원전재개의기회가열린유럽까지,최고선진도시들에한국건설기업이잇따라깃발을세웠다.글로벌건설시장에서쌓아올린신뢰와기술력,그리고한국인특유의근성으로명성을떨치고있는K건설현장을직접찾아미래성장의기회를조명했다.수성엔지니어링은2014년필리핀에진출해도시철도프로젝트설계와시공감리,유지·보수사업분야의실적을쌓고있다.조재환수성엔지니어링부사장(철도기술사)/사진제공=수성엔지니어링[마닐라(필리핀)=김노향기자]"지난10월윤석열대통령의아시아순방외교에서가장먼저필리핀을방문한것은두나라의관계강화를보여주는상징사건입니다.필리핀은대규모의인프라투자가필요한상황으로이는한국기업들에많은기회를제공할것입니다."2014년필리핀에진출해도시철도프로젝트설계와시공감리,유지·보수사업분야의실적을쌓은조재환수성엔지니어링부사장(철도기술사)은"발주처인정부기관과신뢰를구축하면서사업을이어갈수있었고복잡한인·허가절차나민원문제등도해결해나가고있다"고소개했다.수성엔지니어링은메트로마닐라도시철도LRT(LightRailTransit)-2호선의연장설계와시공감리사업을진행하고있다.2021년국가철도공단과조인트벤처를구성해82억원규모의사업을수주,지분35%를보유했다.올해한-필리핀정상회담에서양국정부가양해각서(MOU)를체결한파나이-기마라스-네그로스섬(PGN)연결교량건설사업에도수성엔지니어링이참여했다.한국수출입은행은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통해PGN사업과메트로마닐라라구나호수순환도로건설프로젝트에20억달러이상을투자하겠다는계획이다.조부사장은"이번정부협력이향후사업진행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다만아쉬운점은현재마닐라에여러도시철도사업이계획되어있는데이번MOU에포함되지않았습니다.필리핀에진출한국내기업들이겪는어려움중에차관승인의문제가있습니다.복잡한절차와서류작업이필요하고국제금융기관의기준만이아니라필리핀정부의요구사항도충족해야하므로사업과정들이지연될수있습니다."조부사장은"국내정부가차관신청과정에필요한절차와서류의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필리핀정부와협력해인·허가를간소화하는지원이있었으면한다"고요청했다.이어"현지규제의이해부족도고충의일부인데필리핀의법체계가매우복잡하고특히환경과안전기준을준수하지못해예상치못한문제가발생하곤한다"고덧붙였다.정치대립과사회불평등등불안요소도기업들이사업을수행하는데영향을미친다.특히선거기간동안이나정치대립이있을때에정부기관들은시민의외출자제를권고할정도다.예산이부족한정부의재벌기업에대한의존도도심각하다.수성엔지니어링은2020년코로나19팬데믹이후사업지연문제마저발생했지만현재는차츰정상화를이루고있다고조부사장은설명했다.그는"사업준비과정에서음식점,버스,지하철등운영이일제히중단돼정부의배급음식만받을수있을정도였다"면서"출근이금지돼직원들에게월10만원정도의지원금을정부대신지급하며수조원의손해가발생했다"고토로했다.하지만사업을철수하지않고버티면서얻은큰성과도있다.조부사장은"사업지연의원인인부지확보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국정부가운영한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같은제도를지난해12월도입했다"고설명했다.엔지니어로서의어려움에대해서는"노선설계와정거장위치가사업이해관계자의요구에따라바뀌는문제가한국보다더심하다"고말했다."나는엔지니어일뿐이고정치하는사람이아니라는일관된신조와논리를지키려고노력했습니다.공공재인철도가사익에이용돼선안되므로데이터를기반으로객관성을갖는것이가장중요했습니다.필리핀당국이요구한특정기술과인력이부족한경우사업실행에차질이발생하고있어한국정부의기술노동력과인적교육등지원이이뤄졌으면합니다."마닐라(필리핀)=김노향Copyright©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간기획-K철도유라시아를가다]⑦한국인이세운필리핀의건축물-더샵클락힐즈[편집자주]K건설의위상이나날이높아지고있다.정부도기업들을지원사격하는데나섰다.윤석열대통령의아시아순방외교에이어원전재개의기회가열린유럽까지,최고선진도시들에한국건설기업이잇따라깃발을세웠다.글로벌건설시장에서쌓아올린신뢰와기술력,그리고한국인특유의근성으로명성을떨치고있는K건설현장을직접찾아미래성장의기회를조명했다.포스코이앤씨가시공한'더샵클락힐즈'는지하1층~지상21층5개동아파트552가구와커뮤니티시설로구성됐다.필리핀클락자유경제구역(ClarkFreeportZone·CFZ)에위치한더샵클락힐즈전경/사진제공=포스코이앤씨필리핀북부신도시'클락'은해외큰손들의투자가급속도로이뤄지고있는지역이다.클락자유경제구역(ClarkFreeportZone·CFZ)에는글로벌체인의카지노호텔들과한국식아파트,철도인프라건설등이줄을잇고있다.클락국제공항과앙헬레스코리아타운,국제학교등의인프라를갖춰한국기업들의투자도잇따르고있다.세인트폴국제학교,아테네오비즈니스스쿨,필리핀대학교클락캠퍼스등유명대학들이있다.클락은도시전체가담장으로둘러싸여있어게이트를통과해야출입이가능하다.필리핀건설업계관계자는"수도마닐라가있는위성도시메트로마닐라와비교해안전하고교육수준이높아한국식으로개발된주거시설이많다"면서"국내시행사가투자한카지노호텔등도계획돼있다"고설명했다.포스코이앤씨가2020년11월준공·분양한'더샵클락힐즈'는클락자유경제구역에위치한지하1층~지상21층5개동552가구아파트와커뮤니티시설로조성됐다.더샵클락힐즈는포스코이앤씨가해외에처음으로선보인더샵브랜드다.해발235m에위치해필리핀천혜의자연환경을조망할수있고단지내인피니티풀(끝이지평선과맞닿은것처럼보이게디자인한수영장)과비즈니스센터,피트니스,카페등커뮤니티시설을갖춰한국브랜드아파트의편리성을보여줬다.더샵클락힐즈정문과내부전경/사진=김노향기자더샵클락힐즈는글로벌투자시장을겨냥했다.2020년분양당시국내부동산투자시장은장기간지속된저금리로세금·대출규제가강화됐고해외부동산으로투자금이움직였다.클락은필리핀정부가계획개발을위해대통령직속기관으로개발공사를운영하고있다.클락과인근신도시를확장해수도마닐라에집중된기업과일자리를분산하고경제불균형문제를해결하겠다는시도다.이에클락은새로운비즈니스허브로부상하고있다.무엇보다한국기업들에기회가많은이유는클락국제공항과인천국제공항의직항운행이다.클락국제공항은기존청사대비두배규모인연800만명의이용객을수용할수있다.포스코이앤씨관계자는"필리핀정부가2016년부터추진한10억7500만달러(약1조4300억원)투자규모의뉴클락시티도시개발사업에디벨로퍼로참여할계획"이라며"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리조트기업한그룹(HannGroup)등과양해각서(MOU)를체결하는등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마닐라(필리핀)=김노향Copyright©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간기획-K철도유라시아를가다]②필리핀지형고려한교각철도시공으로경제성과효율추구[편집자주]K건설의위상이나날이높아지고있다.정부도기업들을지원사격하는데나섰다.윤석열대통령의아시아순방외교에이어원전재개의기회가열린유럽까지,최고선진도시들에한국건설기업이잇따라깃발을세웠다.글로벌건설시장에서쌓아올린신뢰와기술력,그리고한국인특유의근성으로명성을떨치고있는K건설현장을직접찾아미래성장의기회를조명했다.필리핀남북철도제1공구현장에는현대건설과동아지질,메가와이드조인트벤처의직원들과현장노동자1800여명이일하고있다.박종철현대건설필리핀남북철도제1공구현장소장/사진제공=현대건설필리핀북부클락부터수도마닐라의위쪽말롤로스까지철도교량17㎞를건설하는남북철도제1공구현장은해가뜨는6시부터공사준비가완료된다.남북철도제1공구현장에는현대건설과동아지질,메가와이드조인트벤처의직원들과현장노동자1800여명이일하고있다.한국과는시공방식이다른교각형태로건설되는남북철도는고난도의공법을요구한다.교각을건설하기위해지반에구멍을뚫고말뚝을설치해야한다.그리고교량상부를지지하는상판을제작해조립한다.개당2.5m길이와50~60t(톤)무게인세그먼트(콘크리트구조물)들을이어야한다.사무직원들뿐아니라공사노동자의숙소와병원이구축돼있고,공사부품제작과운반·조립까지이뤄지기때문에광활한대지의끝이보이지않는현장에약460개교각과부대건물13동,정거장2개소가들어설예정이다.지난10월11일남북철도제1공구현장사무실에서만난박종철현장소장은"강이많은필리핀지형특성상교각철도를시공하는방식의효율을추구할수있다.지하철도대비공사비를줄여경제성도높다"고설명했다.그는"공사노동자들의급여가필리핀사무직평균대비1.5배이상수준이어서일자리선호도가높은편"이라고설명했다."빠르고안전한시공을위해현장에서직접공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특수장비이용을통해공사시간과비용을줄일수가있습니다.발주사인필리핀정부로부터기술력뿐아니라안전성을인정받아남북철도남부구간남부도시철도4·5·6공구의추가수주에도성공할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현대건설은2020년남북철도제1공구공사를수주해이듬해인2021년착공했다.2027년말공사가완료될예정으로현재공정률은50.6%다.박소장은"지상철도와비교하면부지를확보해야하는범위가적지만그래도교량양쪽에안전펜스를설치하고소음문제등이발생하기때문에공사장인근민가를철거하기위한이주작업이진행되고있다"고설명했다.필리핀정부는사유지지주보상과불법주거민의공공주택이주를지원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국내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과유사한공공주택제도를확대해시를벗어나지않는이주를지원한다는게필리핀정부의방침이다.1980년대초해외건설시장에진출해이라크최초고속철도를건설한현대건설은필리핀과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등에서공사실적을쌓았다.향후필리핀의철도뿐아니라도로건설사업수주에도참여할것으로알려졌다."무엇보다필리핀인의상냥함과한국기업을좋아하는성향,그리고뿌리깊은가톨릭신앙으로문화차이가크지않아파견직원들의생활환경이매우좋습니다.앞으로필리핀사업이더늘어현장이많아지기를희망합니다."김노향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년만에퇴출뉴욕나스닥마켓사이트스크린에뜬인텔로고.연합뉴스인공지능(AI)반도체시대를선도하고있는반도체칩설계회사엔비디아가인텔을밀어내고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DJIA)에편입된다.1999년반도체기업중최초로다우지수30개종목에포함됐던인텔은25년만에다우지수에서퇴출당하게됐다.인공지능시대로변화를상징하는한단면이다.1일(현지시각)씨엔비시(CNBC)등외신들은엔비디아가오는8일다우지수에공식편입되고,인텔은제외될예정이라고보도했다.1896년출범한다우지수는미국주요업종을대표하는우량주30개종목으로구성한다.애플·마이크로소프트(MS)·나이키등미국을대표하는기업들이편입돼있고,미국3대지수중가장오래된지표로서뉴욕증시에서상징성이크다.씨엔비시는“올해엔비디아주가는170%이상상승한반면,인텔주가는반토막이났다”며“엔비디아가다우지수에서인텔을대체하게된것은반도체산업에엄청난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점을반영하는대대적인개편”이라고전했다.실적부진에시달리고있는피시(PC)칩중심의인텔주가는지난해말46.89달러에서1일23.20달러까지떨어졌다.다우지수구성종목개편은지난2월아마존이의약품도소매업체지주회사인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를대체해편입된것이가장최근의일이다.정남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험사가유병자도간단한고지만으로도쉽게가입할수있는유병자보험상품을잇달아선보이고있다.[사진출처=픽사베이]지난2022년암진단을받고최근항암치료를끝낸A씨는최근‘유병자보험’가입을알아보고있다.암치료를받으면서보험의중요성을느껴서다.A씨는병력이있어보험가입이힘들것같았지만가입조건이낮아진상품이많아졌다는얘기를듣고안심하고있다.보험사가유병자도간단한고지만으로가입할수있는유병자보험의가입기준을낮춘상품을선보이고있다.유병자보험은고혈압·당뇨병등유병자와일반보험에가입이어려운고령자도가입할수있는보험상품이다.3일보험업계에따르면최근보험사들은고지기간을기존5년에서10년으로확대해입원·수술기간에따라보험료를할인해주는상품을출시했다.업계는저출산·고령화로노년층이늘어나기존의유병자에대한상품개발이늘어나고있다고본다.유병자중관리를통해건강체를보유한노년층이증가하고있어서다.또새로운고객확보도필요하다고보고있다.삼성생명은최근질병을앓은경험이있는사람도가입할수있는상품을출시했다.갱신·비갱신형으로나눠이력고지기간을1·2·5·10년으로세분화했다.비갱신형은고지기간을기존5년에서10년까지늘렸다.같은유병자라도10년전에입원·수술을했다면5년전입원·수술한사람보다약7%저렴한보험료로가입할수있다.KB손해보험도고혈압·고지혈증등의경증환자를위한상품을선보였다.이상품은3대질병진단비등200여개의특약중고객이원하는보장으로맞춤설계도가능하다.같은유병자라도10년전입원·수술이력이있다면5년전같은이력의유병자보다보험료가14%저렴하다.다만유병자보험은일반보험에비해자기부담금이높거나보장범위가제한적이다.특히입원·수술등의간단한이력만으로가입할수있어고지의무를위반하는경우가생기고있다.이경우설사가입이되더라도중간에보험이해지된다거나추후보험금지급이어려운만큼주의가필요하다.한보험사관계자는“보험사입장에선고객이병력사항에대해고지를안하면조회할수있는권한이없다”며“추후보험금을청구했을때애초에가입이불가했다는사실이발견된다”고말했다.이어“고지는의무사항인데이를어긴만큼보험금지급이거절된경우가꽤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시리즈와월드시리즈가끝난후더이상볼게없는주말이다.그나마JTBC예능프로그램‘최강야구’가남았다.연패를당하다가지난주방송분에서드디어연패를끊었지만최강야구팬들에게맘아픈안타까운소식이전해졌다.몬스터즈의공에부상을입은고등학생이야구를포기한것으로전해진것이다.부상을당한것도아프지만회복과정에서겪은갈등도야구포기에영향을끼친것으로전해져개운하지않은뒷말을남기고있다.지난28일JTBC‘최강야구’에서는안산공고와의경기장면이방송됐다.안산공고는SSG랜더스투수김광현,LG트윈스외야수홍창기,두산베어스투수정철원등을배출한2000년대신흥고교야구의명문이다.연패를거듭하고있는몬스터즈가8대1로완전히승기를잡았지만안양공고가9회말2아웃1,3루상황에서추격을위해마지막카드로대타를썼다.한점도내주지않겠다고몬스터즈의투수가공을던지는순간을예능이라제작진이잘편집해직접그장면에대한노출은없었으나헬멧가드쪽으로날아간공이선수의턱에맞았고다행히대기하고있던의료진에의해병원으로이송,진료결과턱뼈골절진단으로핀고정수술을받았다고전해졌다.회복까지약6개월이걸리만최강야구제작진과선수단은진심어린사과를한것으로전해졌다.사고는이렇게일단락되는듯했다.하지만지난29일‘최강야구’유튜브채널에글을올려큰부상당한아들이결국야구를포기했다는글을올렸다.이어“최강야구제작진,선수들그리고김성근감독님.그동안많이위로하고걱정해주셔서감사드린다.정말신경많이써주셨다”라며“안타깝지만이런사고도경기의일부이고다만우리가운이없었을뿐이었다고생각한다”고올렸다.문제는이후재활과정에서성급하게지도한학교와논란이계속지속되고있다는점이다.부상도경기의일부인데회복과정역시선수의생명과직결되는일종의훈련이다.입시에매달리거나팀의성과도중요하지만무리하지않고선수의장래를위해충분한재활을하는게중요해보인다.하지만프로선수들도이같은부상과재활의과정은쉽지않다.한게임한게임의승패는물론연봉에도선수의몸상태는영향을끼친다.그만큼몸관리자체도스포츠선수라면응당책임감을느껴야한다는뜻이다.오타니가이도류를포기한이번시즌도루를늘렸다.월드시리즈에서도도루를감행했지만손에부상을입는장면월드시리즈우승을차지한이도류야구선수쇼헤이오타니도시즌중반은물론,월드시리즈에서도계속되는부상에시달렸다.특히오타니는‘자가혈시술(PRP,혈소판풍부혈장)’등의치료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이주사치료제는한때국내에서“C형간염을유발한다”는오명을썼던치료법이다.PRP.매경DB현재는굵직한사건들의법적인판결이끝난상태다.지난2015년말서울양천구다나의원에서C형간염집단감염이발생하고2017년까지여러의료기관에서C형간염집단발병이보고됐다.처음발생한다나의원은언론에서크게다루었으나,이후더많은환자가발생한서울동작구현대의원,강원도원주한양정형외과사건으로이어진다.이사건들중많은의원들이치료과정에서헛점이드러났다.다나의원재판은1심과2심에서는원장과간호조무사인원장의아내모두업무상과실치상과의료법위반이인정됐다.원장의아내는독단적으로환자에게다른검사라고안내하며몰래C형간염검사를지시하는등무면허의료행위로의료법위반이인정됐고,원장은아내의무면허의료행위에대한책임을졌다.현대의원은77명에게상해를입힌혐의로두명의의사가재판을받았고2021년4월8일대법원판결이있었다.한명은금고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다른한명은금고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판결문에따르면이들병원에서는주로환자의혈액을채취해원심분리후추출한혈소판을환자에게재주사과정에서감염사고가일어났다.다나의원은여러성분을섞어환자2~3명분의주사액을미리한주사기에충전했다.현대의원은500cc생리식염수수액백에신경차단술등을시행하기위한주사액을미리만들어놓고주사기로그주사액을뽑아여러환자들에게반복적으로사용했다.원주한양정형외과의경우는환자발생비율은사고가발생한세의원중가장높았지만병원원장이자살을택하면서더이상추가로알려진바가없다.이처럼논란이된이치료법은여전히성행하고있다.다행히이사건들이후이사건들이적극이슈화되면서국가검진에C형간염검사가내년부터도입된다.정부가의료기관집단감염사태를계기로국가건강검진을포함한C형간염예방및관리대책을발표한지무려8년만의일이다.동인보감.칠색비니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일하는노인10명중6명‘역대최고’베이비부머세대도‘조기연금수급’급증정부,노후소득보장감액제도폐지추진최근경기가급격하게얼어붙으면서고용불안을느끼는직장인들의모습을도처에서쉽게접할수있습니다.어찌하든자신의주된커리어를접는시기는누구에게나다가오게마련입니다.갑자기다가온퇴직은소득단절뿐아니라삶의정체성마저집어삼킬수있어대책마련이절실합니다.지금이순간,어떻게준비하느냐에따라‘인생2막’의무게와행복감은확연히달라질수있습니다.직장에다닐때는부(富)의확대에치중했다면은퇴후에는‘현금흐름’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이에격주로연재하는‘언제까지직장인’에서는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대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중장년일자리상담창구에서한시민이상담을받고있다.[사진=연합뉴스]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취업했거나구직활동을하는사람의비율)이사상최대치인60.6%를기록하고있습니다.빠른속도로진행중인한국사회의고령화는물론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가장높은노인빈곤율과맞물려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일하는노인은많지만일해도먹고살기가녹록지않다는반증이기도합니다.통계청에따르면연금제도가발달한북유럽등의노인과달리한국의노인은93%가‘본인·배우자부담으로생활비를마련’하고있어서나이가들어도본인자산또는노동에의지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실제전체고령층인구중취업자비율(고용률)은59.0%로지난해보다0.1%상승했습니다.역대가장높은수치입니다.앞으로계속일하고싶어하는노인들도부쩍늘었습니다.전체고령층중69.4%(1109만3000명)는향후“계속일하고싶다”고응답했습니다.지난해보다0.9%포인트(49만1000명)늘어난규모입니다.일하고싶은이유는‘생활비에보탬’(55.0%)이란답이가장많았습니다.고령층은지난해보다평균0.3세늘어난‘73.3세까지’일하고싶어하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이같이높은노인고용률은한국사회의‘낮은소득대체율’이빚은결과라는게전문가들의중론입니다.실제국민연금과기초연금을비롯해노인들이받는직역·퇴직·개인연금등모든연금수급액을합쳐도1인가구최저생계비의절반수준에불과한실정입니다.2022년기준65세이상인구(904만6000명)중하나의연금이라도받고있는비율은90.4%(818만2000명)로집계됐습니다.1년전(90.1%)보다0.3%포인트늘었습니다.전체월평균연금수급액은65만원이지만수급금액분포를보면개인기준50만원이하연금수급자가60.3%로절반을훌쩍넘었습니다.100만원이하까지넓혀보면그비중은87.8%까지높아졌습니다.특히,2022년기준최저생계비가1인가구116만5887원,2인가구195만6051원,3인가구251만6821원,4인가구307만2648원인점을고려하면턱없이부족한수준입니다.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다보니상당수노인들이65세이후에도일을계속할수밖에없는처지입니다.김지은통계청행정통계과장이지난8월2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2년연금통계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2년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등1개이상연금을수급한65세이상인구는818만2000명으로연금수급률은90.4%이고,월평균수급금액은65만원,중위금액은41만9000원이라고밝혔다.[사진=뉴스1]문제는이렇게죽도록일해도‘국민연금감액제도’라는독소조항에‘딱’걸릴수있습니다.이제도는퇴직후생계차원에서다시일을해서일정기준이상의소득이생기면그소득액에비례해노령연금을깎는장치입니다.‘한사람에게과잉소득이가는걸막고재정안정을도모한다’는취지로도입했다고하는데요.구체적으로국민연금법63조의2(소득활동에따른노령연금액)에따라노령연금수급자는기준(이른바‘A값’)을초과하는특정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포함,이자·배당소득은제외)이생기면연금수령연도부터최대5년간‘노령연금액에서소득수준에따라일정금액을뺀금액’을받습니다.삭감기준액인A값은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3년간평균소득월액을말합니다.올해A값은월298만9237원입니다.노령연금이적든많든상관없이A값을넘으면삭감됩니다.삭감기간은연금수령연령상향조정(60세→65세,2024년은63세)으로노령연금수급자마다출생연도별로다릅니다.월삭감금액은적게는10원부터많게는100만원이넘습니다.다만,은퇴후소득활동을통해아무리많이벌어도삭감상한선은노령연금의50%입니다.최대절반까지만감액한다는것입니다.삭감기준선을넘는초과소득액이100만원증가할때마다삭감금액이늘어납니다.‘국민연금삭감’수급자매년늘어고령층의경제활동이활발해지면서노령연금을삭감당하는수급자가매년늘고있습니다.올해상반기엔이미지난해절반수준을넘어섰습니다.국회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실이국민연금공단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퇴직후재취업등을통해벌어들인소득이일정액을초과해서노령연금이깎인수급자는2019년8만9892명,2020년11만7145명,2021년12만808명,2022년12만7974명,지난해11만799명등으로증가했습니다.올해6월현재는12만1명으로올해들어상반기에만벌써12만명을넘어섰습니다.지난해에는소폭줄었는데이는지난해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만62세에서63세로한살뒤로밀리면서전체수급자규모자체가일시적으로감소한영향때문입니다.[사진=매경DB]소득활동에따라삭감당한연금액도2019년1201억5300만원,2020년1699억4100만원,2021년1724억8600만원,2022년1906억2000만원등으로늘었고,지난해에는2167억7800만원으로2000억원을돌파했습니다.올해상반기총삭감액은1347억4300만원으로이미지난해절반수준을넘었습니다.일각에서는국민연금삭감을피하기위해‘조기연금’을신청하는사람들도나오고있는데요.지난해베이비부머들의조기연금신규수급이5년새2배로급증,노후빈곤우려를키우고있습니다.이전세대보다경제적으로풍요로운것으로알려져있지만은퇴와연금수급시기등의간극을버텨내지못하고손해를감수하고연금을당겨받는이들이늘고있는것입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베이비부머세대중조기노령연금신규수급자는10만1385명으로2019년5만3606명대비1.9배늘었습니다.올해상반기도4만1555명의조기노령연금신규수급자가발생해증가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이런감액제도를완화내지폐지하는방안을두고서는찬반논란이일고있습니다.찬성론쪽에서는“은퇴후일한다고연금을깎으면일할의욕을꺾을뿐아니라고령근로를장려하는정부정책에도맞지않는다”며폐지주장을펼칩니다.반면반대론쪽은“소득이많은수급자에게더유리하게바꾸면소득재분배기능이있는국민연금제도의취지와맞지않는다”고현행유지를주장합니다.정부관계자는“노후에먹고살려고일하는건데연금마저깎는다는불만이지속적으로나오고있다”며“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고고령자경제활동을제고하는차원에서이제도를폐지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한편앞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노후에일해서돈번다고연금을깎는감액제도의완화를권고한바있습니다.김선민의원은노령연금액감액제도를1년간유지후폐지하도록한국민연금법개정안을대표발의하기도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창바나나·제주패션프루트등인기서울이마트용산점에서모델들이‘가격파괴선언’할인행사를홍보하고있다.연합뉴스한반도기후온난화로열대과일재배지가제주에서내륙남부지역으로북상하면서대형마트들도전북고창유기농바나나등국산열대과일을속속선보이고있다.3일유통업계에따르면대형마트들이잇달아선보인국산열대과일이좋은반응을얻고있다.이마트는올해전북고창에서재배한유기농바나나를점포별로소량씩선보여2만7000여팩을판매했다.이마트는에콰도르산바나나한송이(1㎏)를현재약2000원에할인판매하지만고창유기농바나나는1팩(3∼4개)당약6000원으로훨씬비싸다.하지만국산유기농바나나인만큼어린아이를키우는가족단위쇼핑객에게꾸준히판매되고있다.이마트관계자는"바나나는연중27도의아열대성기후에서자라국내기후와맞지않았지만,최근전북고창에서동일한품질로물량안정성이높아져판매하게됐다"고말했다.홈플러스는지난8월제주산패션프루트(백향과)를선보여준비한물량3500팩을모두소진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수입산패션프루트는냉동인데제주산패션프루트는신선한생과로판매해인기가좋았다"며"내년에는내륙공급이더용이한전남지역에서재배된패션프루트로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롯데마트도지난7∼8월제주산망고와패션프루트,용과를판매해고객의눈길을끌었다.롯데마트는국산열대과일생산면적이늘어나고객의‘과일쇼핑선택지확대’를위해국산제품을선보이게됐다고설명했다.농촌진흥청에따르면지난해기준아열대과수를재배하는국내농가는4741호로집계됐다.재배지2206㏊(헥타르·1㏊는1만㎡)에서생산된아열대과수는약4만3000t이다.국내재배농가가많은만큼국산열대과일가운데키위를가장쉽게만나볼수있다.뉴질랜드키위브랜드제스프리는2004년서귀포시와생산업무협약을맺고2007년제주골드키위의국내유통을시작했다.지난해기준국산키위매출은전체키위매출가운데20%가량을차지했다.열대과일재배지는내륙지역으로점차확산하고있다.바나나의경우제주도와고창,진주,합천등지에서출하된다.망고는제주도와전남영광,경남통영·함안,충남부여에서생산된다.대형마트들은기회가되는대로국산열대과일을판매하겠지만,적극적으로품목을확대하기에는‘가격장벽’이높다고본다.한마트관계자는"하우스재배로온·습도관리가가능하고유통경로가짧아신선도가담보되지만가격경쟁력은떨어진다"고설명했다.김호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룩백〉은동일본대지진과교토애니메이션스튜디오방화사건을떠올리며그린만화다.성취의기쁨과속수무책의고통까지여러감정을통렬하게일깨운다.애니메이션영화<룩백>은동명의만화책을원작으로한다.초등학생시절학보에만화를연재하면서알게된친구사이의이야기를담았다.아직한해가넘어가려면얼마간의시간이남았지만,그래도찬바람이불기시작하니지나온시간을되짚게된다.늘그렇듯아쉬운점도,기뻤던순간도있었다.개인적으로올해는특히나어려움이더많았다.게다가가을이되자마자예기치못한부고들이날아들었다.절친한이가아니었는데도심리적충격이컸다.하루는갑작스럽게집안곳곳을박박청소했다가,다음날엔풀죽어온종일누워만있었다.뒤죽박죽엉킨머릿속으로때로는우울감이,대개는질문들이차올랐다.다른사람들과기분좋게웃고떠들다가도돌아서면마음이차갑게내려앉았다.그런시간을보내다가영화관에갔다.러닝타임이1시간남짓인애니메이션으로제작되었다는〈룩백〉을보기위해서였다.실은작품에대한기대감보다도만화평론가로서세간에유명한작품을봐야한다는의무감이더큰상태였다.담담한표정으로스크린을마주하고있었는데,이게웬걸.영화가시작되자마자눈물이뚝뚝떨어지더니나중엔얼굴이눈물로온통뒤덮였다.영화가끝난뒤에도감정이쉬이가라앉지않았다.영화를본지인들에게물어보니다들나와마찬가지로눈물범벅이었다고했다.우리는이영화에등장하는감정을낱낱이알고있었다.좋아하는일을어떻게든잘해내고싶어서최선을기울이던마음,그럼에도불구하고좌절할수밖에없었던순간,친구와함께나누던성취의기쁨,소중한이를잃은후찾아오는속수무책의고통까지도.이런마음들을그저비스듬하게그려낼수도있지만,이만화는통렬하게감각하도록한다.우리가잊고있던,혹은빠르게소화해버리려던감정의페이지를기어코마지막문장까지읽게하려는듯이.개봉한〈룩백〉은동명의만화책을원작으로한다(이글에스포일러가있음을미리밝힌다).원작만화는〈체인소맨〉으로유명한작가후지모토다쓰키가그렸다.〈룩백〉의주인공은후지노와쿄모토로,이둘은초등학생시절학보에4컷만화를나란히연재하며서로를알게됐다.다만쿄모토는일명‘히키코모리’로,집밖으로나오지않으며등교를거부하고있어둘이만날일은없었다.후지노는유쾌하고재치있는스토리텔링으로4컷만화를그려내는반면,쿄모토는풍경위주의아름다운그림들로칸을채운다.쿄모토의그림을보고충격받은후지노는서점으로달려가만화작법책을사고,노트를인체드로잉으로수북이채워가며만화그리기에매진한다.날씨가맑아도,흐려도,비가와도,계절이몇번이나흘러가도여전히책상에앉아연필을바쁘게움직인다.좋아하는것을잘해내고싶은그열망을누군들모르겠는가.심지어그것이꺾이는마음마저도우리는안다.후지노가수년간노력을기울여그린만화옆에그사이눈에띄게성장한쿄모토의작화가나란히놓이자,무언가툭끊어진듯후지노는만화를그만두고야만다.그러나얄궂게도,후지노가다시만화를시작하게된것도쿄모토때문이다.선생님에게등떠밀려쿄모토의집으로졸업장을건네주러간날,생각없이그린4컷만화가쿄모토의방문틈으로날아들어가며쿄모토와후지노가드디어대면하게된것이다.이길수없는라이벌이라생각했던쿄모토가후지노에게팬이라며다가서자후지노는다시펜을잡게된다.이번에는혼자가아니라,쿄모토와함께.쿄모토가배경을담당하고후지노가서사와캐릭터를그리며1년여간매진한끝에이들은공모전에당선된다.그리고‘후지노쿄’라는,둘의이름을섞어만든이름으로데뷔하기에이른다.그러나기쁨도잠시뿐이다.수년간공동작업을해왔지만,쿄모토가불현듯다른길을가고싶다고선언한다.후지노와함께만화를연재하지않고그림을더배워보겠다고말이다.장기연재를제안받고꿈이이뤄졌다고여긴기쁨의순간,불현듯날아든쿄모토의선언에후지노는날선말을쏟아내고만다.결국둘은갈라선다.후지노는홀로연재를시작하고,쿄모토는미대에진학한다.그러던어느날,후지노는한뉴스를접한다.뉴스에선믿을수없는소식이쏟아진다.미대에한괴한이난입했으며,학생들을향해흉기를휘둘렀다고.학생이열명넘게사망했다는데,쿄모토도그중하나였다.돌아서서뒤를보는시간쿄모토를떠나보낸후지노는그의방문앞에서서하염없이눈물을흘린다.그러다가우연히,쿄모토를처음만났을때그린4컷만화를다시마주하게된다.쿄모토를밖으로나오게했던그한장의4컷만화가결국쿄모토를사망에이르게한것이라는자책으로이어진다.물론말도안되는소리라는걸안다.그러나불현듯사고를마주하면누구라도탓하게되지않는가.그중에서도가장쉬운타깃은언제나나자신이니까.그때절망에빠져있던후지노앞에기적같이또다른4컷만화한편이도착한다.만화를집어든후지노는비로소닫혀있던쿄모토의방문을연다.그곳에는후지노가연재하던작품의포스터와만화책이잔뜩쌓여있다.눈물을삼키며,후지노는다시방문을나서자신이있어야할곳으로향한다.쿄모토와후지노가함께만화를그려내던,바로그책상앞으로.그러곤다시머리를질끈묶은채만화를그리기시작한다.작가는동일본대지진과교토애니메이션스튜디오방화사건을떠올리며이만화를그렸다고한다.피해현장을목도하며느낀참담함,아무것도할수없다는무력감을만화로옮겨내는동안만화와함께하며즐거웠던새로운것들이떠올랐다고도한다.물론그많은감정이지나간뒤에도이전처럼똑같이책상에앉아그림을그릴뿐이지만일상을이어가는그자체만으로도우리는떠나보낸이들을추모할수있다.일상은잊기위한것이아니라,도리어기억하기위한것이다.다만여기에도착하기위해서는이전단계들을충실히지나야한다.슬픔과고통,절망,그리고이모든길끝에기적처럼찾아오는한줌의용기마저도.그때그때찾아오는감정들을성실하게씹어넘기고나서야우리는다시,그러나새로운원점앞에설수있다.그러니지금슬픔에빠져있다면,애써눈물을거두지말고끝까지울자.〈룩백(LookBack)〉이라는제목처럼,돌아서서뒤를보는시간은모두에게필요하다.나도올해의남은시간은슬피울며지내려한다.애써괜찮아지지않는대신,지금까지처럼계속글을쓸생각이다.맑아도,흐려도,비가와도계속이자리에서.조경숙(만화평론가)[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서울보다큽니다.전국곳곳에서뉴스를발굴하고기록하는지역언론인들이한국사회가주목해야할소식을들려드립니다.‘전국인사이드’에서대한민국의가장생생한이야기를만나보세요.10월14일어린이들이대구중구북성로공구골목을지나가고있다.ⓒ김보현<뉴스민>기자대구역네거리에서남쪽으로100m가량내려와오른쪽으로꺾으면곧바로북성로공구골목이나온다.10년전만해도이곳은‘낮과밤의얼굴이다른골목’이라불렸다.도면만가져오면탱크도만들어준다는공구상가가낮의얼굴이라면,해질무렵펼쳐지는연탄불고기와우동포장마차는밤의얼굴이었다.대구최초의신작로였던100년넘은골목에서상인과상인의자식,그리고그자식들이자랐다.도시의얼굴은시간의흐름에따라변한다.2017년쯤연탄불고기포장마차가하나둘사라졌다.인근에들어선대단지아파트의민원때문이었다.이후대구전역에본격적으로정비사업열풍이불었고,북성로가있는중구도곳곳이허물렸다.새로짓는건물대부분은아파트나오피스텔이었다.종전에상업지역이밀집한도심으로기능했던중구는주거인구를늘리겠다는목표하에2019년주거환경정비사업을시작했다.그여파는북성로에도미쳤다.공구골목한편에800세대규모의아파트가올라갔다.주거단지와공구상가가한골목에서공존할방법을찾긴어려웠다.지난해11월입주를시작한신축아파트단지와오래된공구점들이도로하나를사이에두고마주했다.하필아파트입구부터인근초등학교까지등굣길이공구골목과200m남짓겹쳤다.도로에는트럭과트랙터가철물,타일같은중량물을싣고다녔다.고질적인주정차문제도있었다.상인들은공구를싣고내리는시간,수리를위해찾아오는농기계같은것때문에어쩔수없다고말했다.2016년중구청은골목특징을고려해가게앞인도주차를20분까지허가했다.일부입주민은1분이상인도에주정차된차량은무조건단속대상이라며민원을넣었다.틀린말은아니었다.상인들은너나할것없이과태료고지서더미를받았다.그중엔이아파트에입주한상인도있었다.삼자대면을거쳐올6월,중구청은단속을강화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월요일이던10월14일오전8시,아파트를나온아이들은삼삼오오손을잡고공구골목을지나갔다.아파트와가장가까운종로초등학교의학생수는지난해116명에서올해201명으로늘었다.노란조끼를입은시니어클럽어르신들이깃발로길을안내했다.일찌감치가게문을연상인들은모여앉아인스턴트커피를마셨다.아파트와가까운가게일수록인도가깨끗했다.불법주정차단속차량이‘삐이잉’소리를내며골목을돌았다.늙은상인들은아이들을보고도웃지않았다.상봉씨친구들은‘여즉’북성로에서일한다50년간북성로에서농기계를수리한조석현국제종합기계대표가말했다.“예전엔이골목에와야해결이됐단말이야.촌에서고무장화신고도왔어.손수기름묻혀고쳐주는데쉽게말하면노가다지.지금은시골에도다농기계수리점이있어.공구도인터넷에서다팔잖아.시대가변하는데아파트가들어오니더빠르게위축되는느낌이들어.”옆에서꾸벅꾸벅졸던김기원대영파워펌프대표가불쑥끼어들었다.“노가다는무슨….우리는기술자라고.”골목을떠난이도있다.북성로에서30년일한이정훈예스툴대표는한달전가게를대구북구고성동으로옮겼다.이대표는1000개가넘는공구를판다.직원이자아들인이상봉씨는원래건설현장안전관리자로일했다.대구의재개발붐속에서비교적쉽게취직했고북성로근처현장에서일한적도있다.다음현장은울산이라는얘기에대구를떠나기싫어1년전아버지가게로들어왔다.상봉씨친구들은‘여즉’북성로에서일한다.공구라는과거의생활문화양식과아파트라는현대적양식이갈등하는북성로의새로운얼굴을,상인의자식들이본다.김보현(<뉴스민>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완에서반려로,반려다음우리는함께사는존재를무어라부르게될까요.우리는모두‘임시적’존재입니다.나아닌존재를,존재가존재를보듬는순간들을모았습니다.식물에관심이많은사람대다수는식물자체보다는꽃을좋아하는것같다.특히알록달록화려한색을뽐내는꽃이인기가좋다.잎사귀에묻혀보일듯말듯한작은연두색꽃을피우는대추나무나회양목,사철나무와은행나무꽃은사람눈에잘띄지않아그런지예쁨받을새도없이피고진다.벚꽃,진달래,개나리,백일홍,코스모스등우리눈에잘띄는화려한꽃은그이름을딴축제를전국방방곡곡에서열만큼많은사람에게사랑받는다.내가볼때언제고꽃이만발하길원하겠지만,아쉽게도사계절내내매일꽃을보여주는식물은없다.우리도피곤하고힘들땐눈밑이퀭해지기도하고아플땐수척해지지않나?우울할땐기운없이축처지는그런날이있지않나?식물도초록잎과꽃을자랑하는때는한정적이고,그렇지않은날이더많다.그것이자연의섭리임에도우리는우리의꽃밭에언제나꽃이만개하기를욕심낸다.알고보면꽃이안피는식물도많다.핀듯안핀듯피거나아침혹은밤에만피는꽃도있다.때로공공기관이나일부가게에서식물유치원이구조한식물을입양하곤한다.재개발단지에버려진식물은주로외부공간인정원에서키우던식물인경우가많다.덕분에야외에서키우기매우적합하다.강한번식력과생명력을지니고더운여름과장마,추운겨울을넘나드는한국의극한날씨를온전히견디는식물종류는그리많지않다.비비추나맥문동,바위취정도다.이들은관리하기쉬운식물이기도하지만,몇몇경우는매서운겨울날씨에도초록잎을유지하기때문에사계절내내푸르다.서울의한주민센터앞마당에도센터허락을받아재개발단지에서구조한식물을심을수있었다.그런데몇달지나지않아해당식물이모조리뽑혔다.그자리에는가을꽃인국화가빼곡했다.꽃이없으니잡풀로취급해다뽑아버리고,한계절즐기자고그시기꽃피우는식물을심었다.나는안다.가을동안열심히꽃피우고사람들을기쁘게할국화도,겨울이지나고봄이와서가을에꽃을피우기위해양분을모으며잎사귀만보여줄때면다뽑힐것을.그자리에는봄꽃인팬지가다시빼곡히심길것이다.서울한주민센터앞마당.재개발단지에서구조한식물이모조리뽑히고국화가심겼다.ⓒ백수혜제공예산이나와서써야할수도있고,화훼단지산업을위해서라는이유를들수도있다.하지만그예산을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쓸수는없는걸까.이미심은식물을돌보는데쓸수도있지않을까.화훼단지산업은비료나자재구입등다른방법으로응원하면될일이다.철마다생화를보기위해서돈과탄소를소비하며잘살아있는식물을무참히갈아엎어버리는일은어떻게봐도지속가능한방법은아닌것같다.주민센터한곳만의이야기는아니다.지난4월총선이후국회에서많은화분이버려진다는소식을들었다.수거해서다시심은뒤필요한곳에보내는프로젝트를기획했다.국회청소과의도움으로마대자루에섞여버려진화분을찾아꺼낼수있었다.‘축하합니다’라는휘장을단난화분이쓰레기로처박혀있는것도안타까웠지만,음식물쓰레기와뒤섞여있는것도충격적이었다.누군가의얼굴이나온액자와이름이쓰인상장도그속에함께있었다.총선이후임기를마친국회의원실에서나온쓰레기속에는살아있는식물화분이섞여있었다.ⓒ백수혜제공꽃이졌다고,관리하기힘들다고,죽지않은식물을혼합배출하는입법기관의행태에분개하며온라인에글을썼다.곧이어글을지우라는청소과담당자의말과더는쓰레기장에들어온화분을수거할수있도록협조하지않겠다는공문이도착했다.새로임기를시작한몇몇의원실에전화를돌려,화분을버리게되면미리연락을달라고당부했다.개인의생태감수성을기르는것도중요하지만,공공기관이나기업에서도환경과생태에대해고민하면좋겠다.법으로,정책으로생태감수성을높이는문화를만들어나가길바란다.그때까지우리는개인이모여목소리를낼수밖에없다.백수혜(‘공덕동식물유치원’원장)[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매주화요일오후2시,유튜브채널'CBS2시라이브'에서는이정주기자가진행하는'질문하는기자'가생방송됩니다.해당녹취는지난달29일방송내용의일부로,전체내용은유튜브'CBS2시라이브'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방송:유튜브채널'CBS2시라이브'매주화요일오후2시■대담:조국조국혁신당대표CBS2시라이브질문하는기자캡처◇이정주>10월16일재보궐선거이후한2주정도지났어요.요새좀어떻게지내셨습니까.◆조국>선거끝나고조금쉬었지만이어서계속일이있습니다.지난10월26일토요일조국혁신당단독집회로검찰해체와윤석열대통령탄핵집회를열었고요.지난월요일에제가당대표취임100일기념간담회,또실제앞으로향후계획을준비해야되기때문에지금저희가내년초정도까지해야될과제들정리하고특히정책과제로민생,경제,노동,복지등정책과제를시리즈로준비하고있습니다.◇이정주>취임100일기자간담회를보면,기자들용어로'야마'일종의핵심주제를말하는데요.야마는제가느끼기는다섯글자였어요.'탄핵쇄빙선'이겁니다.지난총선때쇄빙선을자처하셨고그리고쇄빙이상의성과를얻으셨어요.총선에선민주당과진보진영전체의승리를갖고오셨는데이번에는이를테면민주당이탄핵을좀주저하는분위기도있고솔직히여러가지기술적문제도있어요.근데이른바이제탄핵쇄빙선이라고지칭한다면이걸자처하신이유가있습니까.◆조국>저희가출범때부터쇄빙선과예인선을자처했는데배에비유를할때쇄빙선은두려워하는걸깨는거고요.깨고나가면본진이쉽게나갈수있도록만들어주겠다는것이고예인선은정책문제를얘기한겁니다.민주당은아직탄핵을준비하고있지않다고하는데,제가하나비교를해보자면박근혜전대통령탄핵을지금은당연한것으로생각하고있지만2016년10월28일쯤으로기억나는데그때첫번째박근혜탄핵집회가열립니다.그때당시문재인대표가이끌던민주당에서그탄핵집회참석을거절합니다.그런데그날누가왔냐하면정의당노회찬당시대표가참석을하고당시성남시장이었던이재명시장이참석을합니다.지금식으로얘기하자면쇄빙선역할을정의당과이재명시장이했던겁니다.(중략)◇이정주>그렇죠.저도그때취재하느라광화문광장에많이나갔었는데기억이나요.문재인전대통령그러니까당시문재인후보였죠.문후보를향해서'고구마냐왜이렇게답답하냐',이재명시장을향해선'사이다'등많이비교가됐었거든요.당시따지고보면탄핵의최대수혜자가문재인후보였어요.왜냐하면1위후보였으니까요.그런의심을받을수있기때문에민주당이좀주춤했던것도있어요.◆조국>그러니까본인후보개인또는당대표로서도좀조심했을것이고또수권정당을지향할경우에있어서운신의폭이훨씬좁아지죠.그당시민주당도그랬고지금민주당도그러한데집권을생각할경우에는보통중도층을생각할수밖에없고중도층이어떻게생각할까를우려하다보니까움직임을조국혁신당처럼또당시정의당처럼이렇게빠르게치고나올수가없다고생각합니다.저는그걸비난하기위해서가아니라그런'존재의조건자체가행동을규정한다'라고보고있는것입니다.◇이정주>하나만더요.이런반론이있어요.탄핵의절차가지금의회에서의결이되더라도헌재로넘어가잖아요.그런데헌재의지금구성원이나이런성격을봤을때는기각될가능성이높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도여론조사로보면80%가탄핵하자고하는데도그때그당시에도헌재내부에선격론을벌였다는건데,그래서걱정을하는목소리가있어요.◆조국>저는2가지말씀드리고싶은데이렇게얘기할수있어요.탄핵을하려고그러면국회에서소추를해야되고헌법재판소에서결정을해야되는데,첫째는탄핵이확실하게되기위한그런확실한증거를갖고있냐라고질문하실수있어요.두번째는그증거를갖고있다하더라도국회에서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당이합해도200석이되냐국민의힘에서넘어올것이냐.그다음에넘어온다고하더라도헌법재판소에갔을때결정이나겠냐등이죠.◇이정주>헌재에서기각되면역풍이불지않겠냐는질문도있어요.◆조국>그런질문이라는것을제가다시2016년으로얘기하지만그때와똑같은조건이라고할수있죠.2016년10월시점에지금이질문은그대로있었어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걸매우법률가적사고를하면안된다고봅니다.저는법학자출신아닙니까?그래서법학자출신이지만저는이제법학자임을버렸고정치인이되었고국회의원이고정치인이고정당의대표인데이문제를법률가적시점으로보게되면지금같은얘기를하게돼요.확실한증거가있나,그다음에의원200명이되나,헌법재판소에가서어떡하나등이런얘기는매우중요한주제에요.근데그걸아주정태적으로보는겁니다.저는동태적으로봐야한다고봅니다.정치는움직이는것이라고보고지금그런제가얘기한두가지문제가확정적으로있지않죠.(중략)예컨대당구를생각해보시면되겠죠.저는당구를잘못치지만,어떤특정공이내가치는공이움직이면다른공이움직여나가지않습니까?근데그공을치지않고내가아직공을안쳤어요.공을치기전에내공이저기와서어떻게될지저공이어디로갈지여러가능성이있어요.◇이정주>맞네요.정치는가능성의예술이죠.◆조국>네.가능성을만들어내는거죠.◇이정주>정치근육이완전히단련이되셨네요.과거같으면이렇게말씀안하셨을것같은데요.◆조국>과거에는거리를두었고교수시절또는민정수석시절도제가정치를하는게아니라정치에물론깊이관여는하지만제가선수라고생각하지않았기때문에선수로일하는사람들을돕는다고생각을했죠.지금은그게아니죠.제가정치의주체이기때문에다르게생각하고또행동도다르게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CBS2시라이브질문하는기자캡처◇이정주>하나더바로여쭤보고싶은데요.민주당의중도화를우려하셨어요.그러니까소위말해서선명성과대중성의딜레마가있잖아요.대중성을갖고가려면당연히중도층을잡아야되는게맞고그러면누구나받아들일수있는정책을내세우죠.그런데사실그런정책가지고는투표의효능감이없어요.'뭐하러투표하냐.어차피소득세조금올리고법인세조금낮추고나의삶은나아지지않은데그럼내가너네한테뭐하러투표하냐'이런얘기도나오잖아요.그사이에서늘갈등이있고딜레마가있는데민주당이이제수권정당이런어떤집권정당에가까운정당이되다보니까알게모르게지금약간제가봤을때는오른쪽으로가고있어요.좋든나쁘든국민의힘보다오른쪽정당은존재하지않아요.민주당보다왼쪽정당인정의당이소멸했죠사실상.그래서예를들면종합부동산세,종부세찬반이논란이되는데요.조국혁신당이종부세를찬성하고민주당과다르게가겠다고선언하신이유는뭔가요?◆조국>보궐선거이전부터조국혁신당은종부세를유지해야한다는입장을계속표명해왔습니다.종부세같은경우는노무현정부때만들어졌지않습니까?종부세를폐지하자또는대폭완화하자는주장을보면,국민의힘은당연히그러고있고.민주당안에서나오는게지난총선을4월10일총선거치고난뒤입니다.민주당안에서도한강벨트지역의지역구의원들이그얘기를강하게말하기시작합니다.(중략)저희가찬성을하는이유는,일단종부세를실제우리나라에서내는사람의수가극소수입니다.특히1가구1주택은더욱더극소수죠.◇이정주>1가구1주택인사람이종부세를내는기준에걸리려면집한채의시세가약20억원정도에육박해야하는것으로알려져있어요.◆조국>아주큰액수인데1주택자들에대해선이런비교를할수있을것같아요.한20억원넘는집을갖고있는분이종부세를1년에몇백만원낸다고합시다.그런데우리나라에지금아직집이없는또는직장가진젊은이또는대학생같은경우한달에월세를얼마내느냐생각해야합니다.1년에얼마내느냐적어도한200만원쯤은낼거예요.물론지역마다다릅니다.즉직장이있거나직장이없는청년들이내는그월세부담에대해서는아무도신경안쓰고20억원한채를갖고있는사람이종부세부담으로1년에500만원낸다고합시다.그런사람들에대해걱정을한다는게이게진보를말하는사람말이맞는지의문스러워요.이상하지않습니까?제가영광,곡성재보궐선거현장에가서도그얘기를많이했습니다.노무현전대통령의위대한성과중에하나가종부세를만든것말고이종부세를지방교부세와결합을시켜서종부세를통해서걷은돈을지방으로가게한겁니다.종부세는수도권하고경기에서많이나옵니다.◇이정주>그렇죠.비싼집이수도권에많으니까요.◆조국>거기서걷어서법에따라모두지방으로보냅니다.지방교부세로한80~90%가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만약에종부세가없어진다또는대폭완화된다고하면가장큰타격을받는곳이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등지방입니다.◇이정주>재정자립도가낮은지역들.◆조국>재정자립도가낮은그런강원,전남,전북,경북같은경우는1년에그작은도시같은경우예를들어한100억씩,150억씩이오질않아요.엄청난타격이됩니다.그러면그삶의조건이달라집니다.(민주당이)이얘기를하지않고있다.종부세를폐지한다는얘기는지역발전을포기한얘기하고같아요.지역에계신주민들이종부세가그냥서울사람들얘기라고생각을하기쉬운데종부세가폐지되거나대폭완화되게되면지역소도시에사는분들의또는군에사는사람들의민생과복지,도로깔고가로등교체하고이런문제가매우어려워지는거죠.(중략)◇이정주>안그래도제가종부세관련해서방송할때이런민주당의모순점을한번비판했다가엄청나게악플에시달렸는데요.저는대표님보다는좀세게말했어요.한마디로논의를좁혔거든요.종부세논할때2주택이나3주택등등이것저것얘기하니까복잡하죠.그래서아예논의를확좁혀보자그러면.지금민주당은1가구1주택자에대한종부세완화내지폐지를얘기한거아니냐.고민정의원등등그렇게얘기했어요.'집한채있는게무슨죄라고세금을이렇게때리냐'이거잖아요.좋습니다.그럼한번따져보죠.1가구1주택의경우에종부세를내려면현행법상약20억원안팎에육박해야하는것으로전해집니다.그것도세율이0.2%안팎으로집값에비해선,해외사례에비해아주조금내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정책에선악이있다고보진않아요.절대선또는절대악인법이있나요.종부세가절대선이라고보지않아요.폐지,유지에도각각의나름논리가있고일리가있어요.다만제가지적한모순은민주당강령에들어가서보면'중산층과서민을대변한다'고써있어요.그러면이참에아예강령에서'서민'이라는글자는빼야한다는지적입니다.1주택에20억원상당아파트에사는사람들,그사람들이내는1년에몇백만원그걸걱정하는정당이서민을대변한다?그건적어도서민정당은아니죠.최소한강령에서서민을빼든가,아니면종부세법안을유지내지재산세를강화하든가둘중에하나를택해야죠.(중략)CBS2시라이브질문하는기자캡처◇이정주>간담회에선탄핵쇄빙선말씀하시면서탄핵안초안이제준비중이라고하셨는데요.초안에혹시대표적으로어떤내용이들어갑니까.◆조국>두가지측면이있을것같아요.먼저얘기를드릴수있는거는대통령에대한탄핵은법상불법이있어야되는데,즉헌법에반하는행동또법률에반하는행위가있어야되는거죠.그건다알고있는건데그것이형법상기소가되는그러니까경찰과검찰이수사를해서기소하고유죄판결이충분히된다정도까지를요구하는건아닙니다.차이가있습니다.기소한다는얘기는유죄의확신이있으니까기소하겠죠.그정도가안된다하더라도탄핵은가능한겁니다.기준이약간낮다.법률적으로약간낮습니다.◇이정주>이건사법보다는약간정치적인영역을말하군요.◆조국>명태균게이트는지금까지나온보도와폭로를기초로저희는얘기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경찰이나검찰이수사를안하면,특검이수사를진행해서더나오면보완이될것이다.지금까지나온보도와공익제보를전제로봤을때몇가지를나눌수있을것같은데요.당장이제법률위반이매우의심이되고법률위반의가능성개연성이매우높은것들이있습니다.오늘까지보도등으로나온걸보면명태균씨가공표또는비공표여론조사를해서윤석열,김건희두사람에게알려줬어요.그보고를해야된다이런얘기그래서직접보고도했다는거아닙니까?대선당일도보고를했다는겁니다.81번인가해요.그때까지한번도여론조사비용을받지못합니다.여론조사비용을받지못하고그것이국민의힘회계보고에는없어요.지금그러면이빚은누구거냐?윤석열,김건희두사람의것입니다.이게너무중요한문제인데그런데윤석열,김건희두사람이안갚아줬어요.근데명태균씨의녹음에따르게되면내가돈받으러가겠다고한거아닙니까?근데갔다왔는데만족스러운태도로내려왔는데돈을받아오지않았고그대신뭘받아왔느냐.김영선공천이왔죠.김영선공천이오고김영선공천의세비의반이입금이됐죠.거기까지는우리가확인된거아닙니까?적어도그이것만보면이게전형적인특가법상돈을먼저받고후에나중에일을해주는이게뇌물죄예요.◇이정주>아사후뇌물죄네요.'수뢰후부정처사죄'요.◆조국>(저게맞다면)사후뇌물죄에해당됩니다.이수사를검찰이지금안하고있는겁니다.공소시효도있는데사후뇌물죄같은경우에는그냥바로탄핵입니다.(중략)◇이정주>마지막으로한말씀만더듣고끝내겠습니다.◆조국>조국혁신당은원래만들때부터저희가내세웠던비전계획을그대로실현하고있습니다.바뀐바는없습니다.즉윤석열정권과는쇄빙선처럼윤석열정권을깨뜨리는그빙벽을깨뜨리는역할을할것이고요.정책특히우리사회의노동,복지,여성,세금문제같은정책에있어서는진보적어젠다를고수하고있습니다.이런정책을유지하면서앞으로도계속나아갈생각입니다.저희가역사가짧습니다.조직도규모도매우적습니다.저희가부족함이많은데비판을하시더라도좀애정의눈길을가지고비판해주시고저희가또열심히더노력해서부족함을바꾸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정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