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하경의불온한사건첩]강아지'로마'의소송기반려견은천사같다.조건없는사랑을준다.내가못나도,내가가난해도,내가어떤사람이든상관없이나를사랑해준다.이런무조건적인사랑을우리는경험해볼수있을까?부모의사랑과비슷한데,요즘시대에부모가자식에게가지는세속적욕심을생각해보면반려견이더조건없는사랑을주는것같기도하다.사랑의크기는어떨지모르겠지만말이다.'로마'는2020년10월6일에태어나서2021년1월9일에우리에게왔다.생후3개월일때다.손바닥만한아기강아지가꼬물거리면서뒤뚱뒤뚱걸어와서누워있는내볼과이마를핥고팔베게를했다.그땐까만색이었는데자라면서검은털,흰털,회색털이섞여나면서은색푸들이되었다.세상에이렇게착하고예쁜강아지가있을까.모든반려동물가족이하는말이지만우리로마는정말그랬다.그리고로마는여러명의가족을관공서에등록하기위한행정소송에서이긴최초의강아지다.이글은그이야기,즉로마의'소송기'다.'로마'가족중단한명만등록해준다고?강아지가태어나면구청이나시청에'동물등록신청'을해야한다(동물보호법제15조).동물보호법상그목적은"동물의보호와유실·유기방지및공중위생상의위해방지"다.즉동물과그가족을위해서이기도하고,공중위생과같은사회적이익을위해서이기도하다.제15조(등록대상동물의등록등)①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는동물의보호와유실·유기방지및공중위생상의위해방지등을위하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등록대상동물을등록하여야한다.로마에게는사람가족이두명있다.그래서우리두사람은동물보호법에따른동물등록을하고자준비했다.동물등록방법으로는내장형무선식별장치개체를삽입하는방법과외장형무선식별장치개체("내장칩")를부착하는방법이있는데,우리는내장칩을삽입하는것이반려동물보호에더실효성이있다고판단하여내장칩을삽입하기로했다.특히우리가거주하는시에서는2020년11월20일부터다음해11월19일사이에내장칩으로동물등록을한반려견에대하여보험가입을지원해준다고해더더욱신속하게내장칩을삽입하는형태로동물등록을해야겠다고생각했다.동물보호법제12조제1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1호에따라동물병원을개설한자는동물등록업무를대행할수있는데,로마가다니는동물병원에서는중성화수술시수면마취를하므로통상이때동물등록을위한내장형무선식별장치개체삽입도같이진행한다고했고,이에로마역시5차에걸친기본예방접종을모두마친뒤2021년3월21일중성화수술을받음과동시에내장칩삽입도함께진행했다.병원에서는2021년3월27일로마에게내장칩삽입을마친후우리에게'동물등록신청서'를작성해줄것을요청했다.우리는민법상공동소유자로서로마를함께양육하고있으므로당연히공동명의로동물등록을하고자했고,그래서병원에신청인을공동명의로작성해서제출해도되겠냐고문의했는데,병원에서는보통한명으로만신청을한다고하고공동명의등록에대해서는자세히알지못하는것으로보였다.우리는논의후에신청서를직접작성해제출하겠다고하고신청서류만들고왔다.법률가인우리가생각하기에2인의보호자가공동명의로동물등록을하지못할이유가전혀없다고판단해공동명의신청을하기로했다.우리는2021년3월30일국민신문고에공동명의로동물등록을하려면,구체적으로어떻게신청서류를작성해야하는지문의했다.그런데국민신문고에서는다음날"귀하가궁금해하는내용을농림축산식품부에문의한결과,'현행법상1마리의반려동물에대해2명이공동명의로등록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음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라고답변했다.의아했다.다퉈보아야겠다고생각했다.같은날다시국민신문고를통해'2인이동물등록을할수없다는동물보호법해석에대한근거'가무엇인지밝혀줄것을요청했다.동물보호법상공동명의등록을제한하는내용이없고,오히려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에서는"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를동물등록의무주체로보고있고,동물은민법상물건에해당하여공동소유가당연히가능하고실제그런경우도존재하는데,무엇을근거로공동명의등록이불가하다고해석했는지이해하기어렵다는문제제기였다.이와함께농림부가내린법적해석의근거를상세히밝혀달라고했다.농림부의고민이시작되었다.▲농림축산검역복부사이트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페이지.지금은반려견공동소유주등록이가능하지만전에는불가능했다.'법적근거는없지만기술적사정상안됩니다'본래답변기한은2021년4월19일까지였는데,처리기관인농림부식품산업정책실농업생명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이유로답변기한을같은해5월10일까지로한차례연장했다.우리는동물등록이지나치게지체되는것을우려하여4월27일담당자인농림부동물복지정책과사무관에게직접전화하여조속한답변을줄것을요청했다.사무관은다음날우리에게전화하여공동명의등록을하려는특별한이유가있는지등을물어봤다.우리는이렇게답했다.①법령상소유자인경우동물등록을하도록되어있고원고들은로마의공동소유자로서함께양육하고있으므로공동으로동물등록을하는것이당연하다는점,②동물보호법상동물등록을하게된경우각종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는데공동명의등록이안된다고하면동물을공동소유하고있음에도이중한명에게만위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는것을강요하는것이되어타당하지않다는점등공동명의등록을불가능하다고해석하는것은잘못됐다.사무관은앞서현행법상공동명의등록이불가하다는답변을한것에관하여깊은검토없이그와같이답변했음을밝혔고,현재동물등록'전산시스템'(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기술적사정'상한명만등록이되고다수인은등록이안되기때문에그와같이답변했다고했다.그리고우리가문의한'공동명의로의동물등록이불가한것인지'에관하여법률전문가에게자문을구하고있는상황이라고밝혔다.정부가명확한법적근거없이1인초과다수인의공동명의등록을거부한것임이드러났다.그저'전산시스템'이1인만등록하도록설계되어있으니까안된다는이유뿐이었다.'침대가사람에맞춰야지사람이침대에맞춰야하는가'하는근원적의문이들었다.그후농림축산식품부는2021년5월7일국민신문고를통해공식답변을했는데,그내용은'동물등록제도는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나소유권을증명하기위한제도가아닌등록대상동물을잃어버린경우찾아주기위한제도로설계되었고,이에따라동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및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1인을기입·등록하도록되어있으며,2인이상을소유자로기입·등록하도록즉시변경하는것은어렵고,다만앞으로동물보호단체,유관전문가등과함께검토하여다수의소유자를등록할수있도록하는등동물등록제도및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개선해나가겠다'는것이었다.사무관이전화통화에서한설명과동일한내용이었다.즉현재실무시스템상2인이상소유자등록이불가능하고앞으로개선하겠지만,법적으로공동명의등록이불가하다는근거는묵시적으로인정한것이었다.구청의'거부처분'을받기까지우리는법률에근거가없음에도공동명의등록을해주지않고시스템이개선될때까지기다리라는식의농림축산식품부의입장은부당하다고판단했다.이에2021년5월18일동물등록신청서상신청인란에우리두사람이름을모두기입하여신청서를작성한뒤시청지역경제과동물자원팀을방문하여직접신청서를접수했다.시청은등록신청건처리를구청으로넘겼으며,구청담당자는우리에게여러차례전화하여1인명의로등록할것을권유했다(1인으로등록하고나머지1인은비고란에적는방식등을제안했으나,결국법률상으로는1인명의로동물등록을하는것).그러나우리는공동명의등록을원하며만약법적으로공동명의등록이불가하다면그근거와사유를밝혀행정법상'거부처분'을해달라고했다.'거부처분'을공식적으로받아야행정소송을할수있기때문이다.그렇다.우리는로마가가족모두를등록할수있게끔법원에소송을하기로마음먹었다.그것말고는방법이없었다.구청은2021년5월27일우리에게'현재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신청인을1인만등록이가능하도록되어있으므로,같은해6월4일까지신청인1인또는현재신청인2명중1인을알려주기바라며위기한까지신청이없을경우동물등록이불가하다'며'거부처분'이아닌'재신청요청'을했다.우리는구청의요청이법률상근거가없는것으로부당하다고판단해응하지않았다.3일뒤구청은'기한내에1인을신청인으로한신청이없었다'며동물등록이불가하여신청을'반려'한다는'거부처분'을드디어했다.아이러니하지만반가운'거부처분'이었다.이제행정소송을할수있는조건이만들어졌기때문이었다.행정소송시작우리는거부처분두달뒤인8월17일행정소송소장을접수했다(행정소송법상행정소송제기는대상처분이있은후90일이내에만제기할수있다).처분의위법성에대해이렇게법원에설명했다.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로등록한자는각종권리와의무의주체가됩니다.그런데1인만등록을하게하면그1인은의무를과중하게부담합니다.그리고권리행사를1인만하게되어다른가족은배제됩니다.그런데피고는내부전산시스템상기술적어려움만을내세우면서위와같이원고들의정상적인권리행사를방해하고있습니다.거듭강조하건대농림축산부는단지기술적인이유외에법적으로는공동명의등록을불가하다고해석할근거가없다는점은인정했습니다.침대를사람에맞춰서만들어야하지,침대에맞춰서사람의신체를변형·훼손해서는안되는것입니다.우리헌법역시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고합니다.그런데피고는심지어법률근거도아니고단지내부전산시스템을근거로원고의소유권행사를제한하고있으므로이는부당한기본권침해입니다.따라서피고는내부전산시스템을변경하거나다른방법을찾아야할당위가있습니다.그런데피고는현실가능한대안책을전혀고려하지아니하고거부처분을해버렸습니다.이는피고입장에서는대단히편리하겠으나일반국민입장에서는지극히행정편의주의적태도로여겨질수밖에없습니다.승소1심에서는패소했고2심에서는승소했다.구청이3심대법원에상고하지않아2심판결이확정되었다.우리가이긴것이다.1심재판부는유감스럽게도"소유권행사에어떠한법률상제한이생긴다고볼수없다"고했다.2심은다행히우리주장이타당하다고인정했다.판결문에서"구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은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로하여금등록대상동물의등록의무를부여하고있을뿐등록대상동물을등록할의무가있는소유자의범위에대해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않다.구동물보호법의위임에따라등록대상동물의등록사항및방법·절차등을규정한구동물보호법시행규칙역시소유자의범위를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며"그런데도수인의공유자중1인의동물등록신청만을수리한다면나머지공유자들은등록대상동물의등록의무를부담하고그의무위반에대하여과태료를부담하여야하는데도등록의무이행을원천적으로봉쇄당하게되어부당하다"고했다.법적으로1인만등록해야한다는근거가없고,1인만등록하는경우다른가족은불이익을입는다는우리주장의취지를인정한것이다.그리고우리가가장강조했던주장에대해중요한문장으로이렇게판결문을마무리해줬다."부언하자면행정청이구동물보호법령이정한동물등록신청규정에맞추어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미비점을이유로구동물보호법령에적합한동물등록신청을거부할것은아니다."속이후련한2심판결문이었다.구청은얼마뒤로마가족인두사람모두를등록해줬다.최초의공동명의동물등록사례가되었다.2024년4월경에는전산시스템을고쳐공동명의등록이일반적으로가능하도록변경했다는통지도받았다.로마는소송까지해가족두명을모두등록했고제도도바꾸어냈다.왜그주체가로마인가.로마가없었다면,로마가우리에게준사랑이없었다면이소송도없었을것이기때문이다.▲강아지로마.류하경변호사제공.안녕,로마전산시스템까지바꾸었다는통지서를받은며칠뒤로마가아팠다.산책하는데활력이없고밥을먹지않기에병원에가보니'급성신부전'이라고했다.신장이갑자기나빠져노폐물을걸러내지못해몸이아픈것이었다.무엇을잘못먹었는지,어디에서세균이들어왔는지원인은수의사선생님도알수없다고했다.로마는그날바로입원해이틀동안수액치료를받았다.다행히이튿날관련수치가완전히정상으로돌아왔고수의사선생님은이제로마가다나았다며,하나의스쳐가는일로여기시고평소와같이생활하면된다고하셨다.그렇게로마를데리고나온밤.5월10일의금요일봄밤이었다.바람이적당히시원했다.집에오는길공터에로마를내려놓으니예전처럼신나게돌아다니다가쉬야를많이했다.그쉬야에여남은노폐물이깔끔하게다빠져나가는게마치눈에보이는것만같았다.그만큼안도감이들고행복이다시찾아왔다.로마가우다다내품으로뛰어안겼다.다음날인토요일도잘뛰놀았다.그다음날일요일에는힘이좀없어보였다.그리고월요일이되자다시밥을잘안먹고활력이많이떨어졌다.그래도지난주처음병원에입원했을때보다는나은상태라크게걱정하진않았다.저녁에고구마를주자냉큼받아먹었다.작은고구마하나를다먹었다.그래서좀더안심했다.그래도우리는날이밝으면아침9시30분에병원문열자마자진찰을받으러가기로했다.로마는뽀뽀를정말좋아한다.많이도한다.한번시작하면1시간도하겠다싶을정도로멈추지않는다.로마마음에는대체사랑이얼마나많은걸까.우리는가늠도안되었다.로마는우리가자려고누우면어디에있다가도타다닥잽싸게달려와서품에기어이머리를디밀고파고들어팔베게를했다.한글디귿자모양으로모로누워등허리를우리배에딱붙이고팔에머리를얹는모양새다.한번의예외나있었을까.늘그렇게누워서같이잤다.그날도내가침대에눕자로마가왔다.다른날과달리천천히걸어서왔다.이불을덮어주자몸을몇번떨었다.추울때하는행동이었다.기온이따뜻한날이었다.'얘가다시아프구나.내일아침일찍꼭병원에가야겠다'생각만하고잠이들었다.그렇게한30분선잠에든상태였는데로마가크게꿈틀거리는기척에순간적으로좋지않은느낌을받았다.벌떡일어나이불을들추고스탠드등을켜자로마가약하게경련을하고있었다.이내삐약,삐약길게두번아픈신음을내뱉었다.24시간동물병원응급실을검색하기위해핸드폰화면을터치하다가몇초후로마를다시내려다보니입을몇번열었다닫았다하며짧은숨을내뱉고는조용해졌다.숨을쉬지않았다.가슴에귀를대보니심장이뛰지않았다.심폐소생술을시작했다.흉부를수십번압박하자로마입과코로공기가들락날락하며마치로마가숨쉬는듯한소리가났다.그러나손을멈추면그소리도멈췄다.입을벌려코와입에인공호흡을했다.그리고다시흉부압박.그렇게8분이지나고차로급히달려10분후응급실에도착했다.로마가숨을멈추고20분후였다.수의사선생님은생명신호가모두사라졌음을확인해줬다.로마를다시강아지가방에넣고집으로돌아왔다.로마몸이아직따뜻했다.아기처럼자고있었다.아무런실감도나지않았다.우리는로마에게작별의편지를썼다.그리고강아지화장장례식장을알아본후다시차로출발했다.시끌벅적한출근도로를지나고요한아침의교외길로빠져나왔다.장례식장에서절차를안내받고로마수의를고르고화장준비를기다렸다.하염없이눈물과콧물이흐르고이게다무슨일인가대체알수가없었다.수의를입고상자에담긴로마가화구로들어가는모습을유리창으로보면서오열했다.작은항아리에담긴로마가우리품에안겼다.집으로다시돌아오는길에할수있는것은울음뿐이었다.안녕.로마.세상에서가장사랑하는우리아기.그렇게로마가떠났다.2024년5월14일아침이었다.[류하경변호사([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앞바다에서죽은새끼돌고래를위한돌고래무리의장례식행렬이관찰됐습니다.제주대학교돌고래연구팀과다큐제주는오늘(1일)낮12시30분쯤서귀포시대정읍일과리의한양어장인근앞바다에서죽은새끼의사체를계속들어올리는어미남방큰돌고래의모습을관찰했다고밝혔습니다.이러한행동을하는어미돌고래주변으로는마치장례를치르듯무리를지어헤엄치는돌고래들의모습도함께관찰됐습니다.돌고래가주둥이를세워다른돌고래를물밖으로들어올리는것은기력이없는돌고래의산소호흡을돕기위한사회적행동입니다.지난해3월부터현재까지1년여동안연구진카메라에죽은새끼돌고래가포착된것은이번이일곱번째입니다.[사진출처:다큐제주·제주대학교돌고래연구팀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나종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발사업자와비용분담협의지연경제청“자체예산으로우선추진”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제공인천중구영종하수처리장증설이가시밭길이다.용유지역일대개발에따라하수처리장증설이불가피하지만,개발사업자과의비용분담협의가쉽지않기때문이다.1일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인천도시공사(iH)등에따르면인천경제청은용유지역의각종개발사업에따라오수및하수를처리하기위해영종하수처리장증설을추진하고있다.이를위해인천경제청은연말까지11억원을투입해오수이송로17㎞연장과중계펌프장4곳을새로짓기위한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다.인천경제청은내년착공,오는2028년완공이목표다.인천경제청은오는7월부터용유지역개발사업자인iH와왕산레저개발㈜,아이퍼스힐㈜등과의하수처리장건설비용분담협의에나설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개발에따른오수와하수처리용량이늘어날것으로보고각개발사업시행자들로하여금비용을분담하도록할방침이다.하지만증설비를둘러싼분담협의지연으로인해하수처리장증설자체가늦어질우려가나오고있다.하수처리장증설비용을부담할개발주체간의이해관계가첨예한것은물론이고이일대의개발사업이전반적으로늦어지고있기때문이다.현재왕산레저개발은지난2016년인천시와한진그룹간의양해각서(MOU)에따라하수처리장건설비용을부담하기로약속했을뿐,정확한금액이나비율은정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더군다나인근개발사업의시행자들에게도분담의무가있는만큼왕산레저개발의분담금을정하는것이쉽지않다.왕산레저개발관계자는“당시정확한분담비용이나비율을정하진않았다”며“마리나사업뿐아니라인근개발사업자와함께분담비용을정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특히분담에참여하는개발사업자들의사업들이대부분답보상태에놓인점도분담금협의를하는데장애물이다.개발사업의인구는물론이고토지이용계획등의윤곽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분담비용을정할수없기때문이다.iH의도시개발사업인용유노을빛타운은2022년부터지구지정절차를밟고있지만,개발사업범위를놓고의견차이를보이면서지구지정도마무리하지못했다.iH관계자는“지구지정을마쳐야정확한토지이용계획과인구수등을반영해하수처리규모등을알수있다”며“지금상태에서분담비용을논의하는것은무리”라고했다.일대의또다른개발사업인IFUS-HILL(아이퍼스힐)사업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절차조차이뤄지지않으면서제자리걸음을걷고있다.인천경제청관계자는“용유지역일대개발사업이끝날때까지기다리면하수처리장증설이늦어질수있어우선자체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는방안을구상중”이라고말했다.이어“기본설계가끝나면증설용량을바탕으로사업자들과협의를할것”이라며“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개발사업자와함께분담금협의에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최종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4회의병의날기념행사가경기도최초로연천군에서열렸다.연천군제공제14회의병의날기념행사가경기도최초로연천군에서열렸다.행정안전부가주최하고연천군이주관하는‘제14회의병의날기념행사’가1일백학면백학광장에서‘한반도의중심연천,그마음다시빛나다’라는주제로성황리에개최됐다.이번의병의날행사는연천군에서활약한의병의희생정신을기리고,국민의나라사랑정신을북돋우기위해정부차원의기념행사로추진됐다.경기도에서는연천군에서처음열리는행사다.이날기념행사에는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김성원국회의원,오병권경기도행정1부지사,김덕현연천군수,심상금연천군의회의장및의원,김한수대한민국의병기념사업총연합회장,관내보훈단체,의병후손등이참석해자리를빛냈다.연천군은어느지역보다도항일의병이격렬했던지역으로연인원참여의병이오천여명으로알려져있다.김덕현연천군수가제14회의병의날기념행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천군제공.행안부와연천군은그의미를되새기어식전공연‘오천개의태극기’를뮤지컬로표현했으며,기념식의병의노래는연천군여성합창단이맡아웅장함을더했다.폐회식후축하행사가진행됐으며,축하가수로는성악그룹라클라쎄와가수정수라,트로트가수홍자가출연해행사참석자들에게뜻깊은시간을선사했다.이어의병영화제,개그맨임혁필의‘연천의병’샌드아트,퓨전국악,국악비보이축하공연이이어졌다.또한당시의병을체험하고가족들이함께참여가능한프로그램부스를설치해방문객으로부터큰호응을얻었다.김덕현연천군수는“연천군의비전인‘담대한도전,새로운연천’의정신으로우리의의병정신이국민생활곳곳에서뿌리내리고후대에도올곧게이어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박정열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정권규탄외치는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연합뉴스]22대국회시작이후첫주말인오늘,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권이일제히서울도심에서'채상병특검법'통과를촉구하는장외집회를열었습니다.서울역앞에서집회를연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대표는"권력을사적으로남용해국민을능멸하고나라의미래를해치는데사용한다면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며앞서거부권을행사한윤석열대통령을정조준했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모든정황이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외압의몸통으로윤석열대통령을가리키고있다"며"대통령의특검법거부는노골적인수사방해"라고비판했습니다.'채상병특검거부규탄'집회에서연설하는조국대표[조국혁신당제공]조국혁신당도이에앞서용산대통령실앞에서집회를열고특검법수용을거듭요구했습니다.조국대표는"새로운특검법은책임자와수사회피범인들을빠짐없이옭아매고잡아낼것"이라고했고,황운하원내대표는"누군가강력한수사청탁을하고구명로비도전달됐을것"이라며"이걸풀수있는게특검수사의핵심"이라고강조했습니다.22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처리를공언한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국회활동과별개로당분간장외집회를통해여당에대한압박을이어갈방침입니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3993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455명취업알선에속아러시아간뒤우크라전투입스리랑카당국“앞으론국방부허가받아야”30일레반드자가르얀주스리랑카러시아대사가30일스리라카콜롬보에서라트카야발라수라얀스리랑카외무부차관과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자국퇴역군인들이러시아취업알선등에속아우크라이나전장으로보내지고있다며스리랑카정부가이를막기위한통제를강화하기로했다.30일로이터·AP통신등에따르면타라카발라수리야외무부차관은이날러시아정부와협력해스리랑카남성이러시아관광비자를신청하면스리랑카국방부승인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을마련했다고밝혔다.발라수리야차관은지금까지스리랑카인455명이우크라이나에서러시아를위해싸우고있는것으로파악됐고,실제로는이보다많은사람이있을것으로보인다며"(이들이)러시아시민권과높은급여,전투에는투입되지않을것이라는약속에속아전쟁터에서활동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다음달러시아모스크바로대표단을파견해우크라이나최전선에서싸우고있는스리랑카인중귀국을희망하는이들을데려올것이라고설명했다.레반드자카리얀스리랑카주재러시아대사도스리랑카인의불법러시아행을막기위한노력에협력할것이라며러시아정부는용병모집에관여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2022년국가부도사태를맞은후국제통화기금(IMF)등의지원을받은스리랑카정부는긴축정책의하나로2030년까지약20만명인정규군을절반으로줄이기로했다.이때문에매년많은퇴역군인이나오고있으며이중일부가우크라이나전쟁참가자모집에응한것으로알려졌다.스리랑카외무부는우크라이나에서스리랑카인이최소16명사망했고,37명다친것으로보고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전쟁이계속되면서시민권과고액급여등을미끼로전세계에서불법모집책을통해용병을모집하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5일우크라이나당국은최근수개월동안우크라이나군에붙잡힌러시아군중외국인이증가했다며외국인용병중상당수가쿠바,인도,네팔등저소득국가와아프리카,중앙아시아국가에서왔다고발표한바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빅뱅2억9천만년뒤…"초기우주진화속도예상보다빨라"제임스웹망원경에포착된역대가장오래된은하(AFP=연합뉴스)지난달30일미국항공우주국(NASA)가공개한제임스웹망원경에포착된역대가장오래된은하JADES-GS-z14-0.[ESA,NASA,CSA,STScl·BrantRobertson(UCSantaCruz),BenJohnson(CfA),SandroTacchella(Cambridge),PhillCargile(CfA)제공](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빅뱅이후불과2억9천만년밖에지나지않은시점의은하가제임스웹망원경(JWST)에포착됐다고영국일간가디언이지난달31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번에발견된은하'JADES-GS-z14-O'는지금으로부터약137억1천만년전에존재한것으로,지금까지발견된은하중가장오래된것이다.이전까지발견된가장오래된은하는빅뱅이후3억2천500만년뒤에포착된것이었다.우주가생성된지불과3억년이채지나지않은시점에존재한이번은하의발견은우주의진화속도가기존예상보다빨랐으며,은하와블랙홀의생성도더욱빨리이뤄졌음을시사한다고과학자들은짚었다.이번관측을주도한이탈리아출신스테파노카르니아니박사는"JADES-GS-z14-O는이러한현상의원형"이라며"우주가단3억년만에이러한은하를만들수있다는것은매우놀랍다"고말했다.과학자들은이은하가예상보다도훨씬더밝아제임스웹망원경으로관측할수있었다며,이대로라면이보다더오래전에존재한은하도포착하는것이가능할수있다고도덧붙였다.JADES-GS-z14-O가예상보다밝은것은은하의크기가매우크기때문이거나혹은우주초기에만들어진별들이오늘날의별보다더밝았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일수있다고이들은짚었다.연구에참여한케임브리지대프란체스코드에우제니오박사는"초기은하는우리가가상모델에서예측한것보다훨씬더밝은것으로드러났다"며"이처럼초기단계의우주는지금과는다른모습이었을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서울역·조국당용산서각각대규모장외집회열어이재명"망설이지않고신속하게국민이준권력행사"조국"특검법그물올더촘촘히만들어국회제출"[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서울중구서울역인근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해병대원특검법,국민이승리한다'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등범야권이1일서울도심한복판에서각각대규모장외집회를열고윤석열대통령과여권을겨냥한특검총공세를펼쳤다.민주당은야권의막강한입법권행사를예고했고,조국조국당대표는'채상병특검법'재추진의지를재확인하며윤대통령에특검수용을촉구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서울역광장에서대규모집회를열고특검여론전에화력을쏟아부었다.22대국회첫대규모장외집회이자지난달25일에이어두번째로열린규탄대회다.이날집회에는민주당추산3만명가량이운집했다.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최고위원등당지도부와전국시·도당위원장등이총출동했다.이대표는연단에올라윤대통령과정부여당이'채해병특검'을거부한것을두고"망설이지않고신속하게강력하게국민이준권력을행사하겠다"고엄포를놓았다.이대표는"투표로심판을했음에도승복하지못한다면이제국민들이힘으로그책임을물어야한다"며"국민의뜻을존중해국민의뜻에따르지않는국민일꾼은존재할수없다는것을바로우리가직접손으로증명해야하지않겠나"라고외쳤다.그는"민주공화국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력을국민을위해서가아니라사적으로남용하며국민을능멸하고이나라의미래를해치는데사용한다면그에대해서는엄중한책임을바로우리국민들이물어야하는것아니겠나"라며"이제이나라의권력의주체이자이나라의주인이고,이나라의미래와우리모두를책임져야하는바로우리자신,대한민국국민들이직접나서야할때가됐다"고강조했다.이어"이대로는더이상방치할수없지않냐"며"이제우리가직접함께손잡고'대한민국이민주공화국이다','이나라주인이우리다','이나라의모든권력은우리를위해서사용하라고우리가그들에게잠시맡긴것이다'라는것을직접증명해야하지않겠나"라고힘줘말했다.그는"국회가일하려고하지만대통령이거부한다"며"대통령이거부하면아무리압도적다수가찬성해도국회는입법을하지못한다.삼권분립의나라가맞냐"고날을세웠다.그는"대통령은행정을책임지고국회는입법을책임지는것이다.그런데대통령이여당이동의하지않은모든법안을거부하고있다"며"국회의권능과존재를부정한다"고직격했다.나아가"삼권분립을부정한다.당연히해야될특검을거부한다"며"이제국회에서제도내에서만싸우기에는힘들다.이제안에서밖에서함께싸우겠다"고다짐했다.그러면서"국민이주신권력으로우리가일선에서최선을다하되국민여러분과함께길거리에서밤낮없이쉬지않고함께싸우겠다"고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모든정황이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외압의몸통으로윤대통령을가리키고있다"며"왜범인이아니고서야왜이렇게기를쓰고특검법을거부했겠나.대통령의특검법거부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포기하겠다는선언"이라고가세했다.박원내대표는"대통령의특검법거부는노골적인수사방해"라며"민주당은22대국회첫당론법안으로해병대원특검법을발의했다.반드시통과시키겠다"고경고했다.장경태최고위원은"(수사외압의혹이)잔챙이들이개입이아니었다"며"대통령이직접통화하고국무총리가직접통화하고경호처장이직접통화하고경찰을지휘하는행안부장관이직접통화한총체적인윤석열정권의국정농단게이트가됐다"고목소리를높였다.장최고위원은"22대국회에서윤석열특검법,윤석열정권게이트해병대원순직에대한수사개입특검을강도높게강력하게흔들림없이추진해가겠다"며"강도높게,힘있게,흔들림없이나아가겠다"고했다.조국혁신당은1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채해병특검법'관철을위한대규모장외집회를열었다.[사진=조국혁신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조국혁신당은같은날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장외여론전을벌였다.조국대표는용산전쟁기념관에서열린'채해병특검거부규탄집회'에서"특검법그물올을더촘촘히해서국회에제출할것"이라며"새로운채해병특검법은천라지망이돼사고책임자와수사회피범인들을빠짐없이옭아매고잡아낼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윤대통령에"공수처수사를겸허히받으라"며"채해병특검법이부결된뒤,윤대통령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계속전화한내용이언론에보도됐다.그것도윤대통령이과거개인적으로쓰던스마트폰이었다고한다"고꼬집었다.또"윤대통령의개인스마트폰을공수처에제출하라"며"채해병특검법을수용하라"고재차촉구했다.황운하원내대표는이번수사외압의혹이'국정농단'이라며대여압박수위를끌어올렸다.황원내대표는"채해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의혹의실체가서서히드러나고있다"며"대통령실의해명은장두노미다.꿩머리만감추지만몸통과꼬리가다드러나서결국사냥꾼에게잡히고만다"고일갈했다.그는"수사외압이국정농단으로확대되고있다"며"윤대통령이관여한정황이하나씩하나씩드러나고있다"고날을세웠다.그는"헌법적권한의사적남용,공수처수사방해에이르기까지윤대통령은삼중의사법방해를자행한것"이라며'탄핵사유'에해당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권력형사법방해는강력하게응징돼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심각한저출생국면에서출생아수'증가율'부문에서전국1위를차지하며이를홍보에한껏활용했던충청북도가1분기통계를보고머쓱해졌습니다.최근통계청이발표한인구동향자료를보면올1분기충북지역출생아수는1,913명으로,지난해1분기보다151명(-7.3%)감소했습니다.올1분기출생아수는전국17개시도모두전년동기보다감소했는데충북의감소율은전국평균감소율(-6.2%)보다높았습니다.충북은지난해전국에서유일하게출생아수가증가한곳입니다.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에따르면지난해충북의출생아수는7,693명으로전년대비1.5%증가했습니다.전국17개시도가운데유일하게증가했는데충청북도는출산육아수당과전국첫난자냉동시술비지원등혁신적이고과감한임신출산친화정책의효과라고홍보했습니다.그런데올1분기예상치못한출생아수감소에당혹해하는기색이역력합니다.하지만출생아수를놓고일희일비할필요가없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입니다.저출생문제가충청북도가새로도입한몇가지정책으로해결될일이었으면국가적위기가오지도않았을거란얘기입니다.최근발표된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서충북의인구는2030년대전반기에1백64만명으로정점을찍은뒤2052년에는1백54만명으로줄어들것으로예측됐습니다.현금성복지와맞춤형출생정책과함께일자리-주거-문화-자녀교육등다방면에서청년들에게매력적인지역을만드는것이저출생극복의열쇠가될것이라고많은전문가들은지적하고있습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주동물원관람로가대폭개선됩니다.청주시는동물원관람객의보행편의증진과안전사고예방을위해동물원관람로정비공사를추진한다고밝혔습니다.원숭이우리부터사자우리까지약440m구간의보도블럭을철거하고미끄럼방지공법을적용한아스팔트시공공사를벌입니다.시는지난4월동물원관람로정비공사실시설계를마쳤으며,이번달에공사를시작해8월에준공한다는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3억원이투입됩니다.청주시관계자는“향후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해전체동물원관람로를정비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한편환경부는최근청주동물원을국내첫'거점동물원'에지정했습니다.거점동물원은‘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이개정되면서동물원허가제와함께새로도입된제도입니다.거점동물원으로지정을받으면△동물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홍보△동물질병및안전관리지원△종보전·증식과정운영등을하게된다.국가로부터필요한예산도지원받을수있습니다.또청주동물원은지난해7월경남의한동물원에서일명'갈비사자'로불렸던노령의수사자'바람이'를들여와주목을받기도했습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5일정상회의…"글로벌중추국가위상"한·아프리카정상회의브리핑하는김태효안보실제1차장(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김태효국가안보실제1차장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아프리카정상회의에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윤석열대통령은오는4∼5일'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주재한다.이번회의는한국이최초로아프리카를상대로개최하는다자정상회의로,정부출범이래최대규모가될전망이다.회의에는아프리카48개국이참여한다.아프리카대륙국가간연합체인아프리카연합(AU)소속국가55개국중정치적이유로참석이불가능한7개국을제외한전국가가초청에응한것이다.이중25개국에서는국가원수가방한하며,윤대통령은이들모두와정상회담을하게된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지난달브리핑에서"회의에초대받은대부분의나라가참석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것은한국과의협력에대한아프리카의높은기대감이작용한것"이라고설명했다.특히아프리카국가들은2차세계대전이후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발전한유일한나라인한국과의협력을적극적으로희망한다는게대통령실의설명이다.한국은반도체·배터리·자동차등다양한산업의포트폴리오를보유하고있으며,패권을추구하지않고동등한국가간협력을추구한다는점에서국제협력에적합하다는것이다.이번회의를계기로아프리카의풍부한광물자원에대한한국의접근성을키우고북한핵문제등해결에서우군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대통령실은기대하고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지난한-태평양도서국정상회의에이어이번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통해글로벌중추국가로서의위상을확인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지난달31일시에라리온정상과함께한오찬회담을시작으로본격적인아프리카정상외교일정에들어갔다.윤대통령은오는2일탄자니아·에티오피아정상과각각오·만찬회담을개최한데이어3일참가국대표단과환영만찬을한다.본행사인정상회의는오는4일열린다.이어5일에는산업통상자원부가주최하고무역협회가주관하는'2024한-아프리카비즈니스서밋'이열린다.한-아프리카청년스타트업포럼,글로벌ICT리더십포럼,관광포럼,농업콘퍼런스등13개부대행사도개최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상화폐거래소'DMM비트코인'사건발생경위설명안해가상화폐,비트코인(PG)[정연주제작]일러스트(도쿄=연합뉴스)박성진특파원=일본에서4천200억원규모의가상화폐부정유출사건이발생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1일보도했다.일본가상화폐거래소인'DMM비트코인'은전날482억엔(약4천200억원)상당의비트코인이부정하게유출됐다고발표했다.DMM비트코인은전날오후부정유출을확인했다.DMM비트코인은"피해상황에대한자세한내용은계속조사중"이라면서구체적인사건발생경위등에관해서는설명하지않았다.DMM비트코인은유출된고객비트코인은그룹사의지원을받아전액보증할방침이라고밝혔다.일본사업자의가상화폐대규모유출사건은2021년이후약3년만에발생했으며액수로는2018년(580억엔)코인체크의가상화폐해킹사건이후두번째로큰것으로보인다.금융청은관련법에근거해DMM비트코인에원인규명과함께고객보호를명령했다.경찰도부정유출발생을파악하고수사에나섰다.DMM비트코인은비트코인등약40개의가상화폐를취급하는가상화폐거래소로고객계좌약37만개를보유하고있다.이번부정유출사건으로신규계좌개설과심사,현물매수주문등일부서비스가제한됐다.일본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과거에도해킹으로인한가상화폐부정유출사건이여러차례발생했다.2014년에마운트곡스에서480억엔,2018년에는코인체크에서580억엔이각각유출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