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80대노인·젊은부부·갓난아기까지 함께 살아요" 日 칸칸모리[시니어하우스]

[16]학생도,아저씨도,노인도같이사는‘칸칸모리’갓난아기부터81세할머니까지함께살며공동육아진짜가족아니지만서로돌보며주말식사중산층입주가능,도쿄중심으로7군데도쿄아라카와구에자리잡은세대통합형임대주택'칸칸모리'의입주자들이함께모여식사하는모습.사진출처=칸칸모리홈페이지지난달20일,도쿄다이산닛포리초등학교건너편에있는하얀색건물의2층식당에는20명이넘는대가족이모였다.머리가하얗게센70대노부부와턱받이를한아기,곁에서먹는걸도와주는젊은엄마와아빠,갓취직해사회생활을시작한20대청년까지한식탁에둘러앉았다.시끌벅적한가운데어린아이들에게젓가락질을가르쳐주는할아버지와"생선과야채를많이먹어야키가쑥쑥큰다"고일러주는할머니의표정이정겨웠다."저녁먹고보드게임을하자"라는한아이의제안에모두"좋은생각"이라고답하며즐거워했다.언뜻보면대가족의저녁식사가떠오른다.그런데이들은피가섞인가족이아니다.여러형태의가구가한지붕밑에모여사는집합주택(collectivehouse)인‘칸칸모리’의거주민들이다.이들은한건물에서살면서개인적인주거공간은독립적으로사용하지만,부엌·세탁실·정원등은다른거주민들과공유하고있다.노인주택에서젊은이들과공동육아칸칸모리가위치한12층짜리건물은원래노인주택이다.이중2층과3층입주자들이자체협동조합을만들어살고있다.모두28가구,총40명이사는데그중32명이성인이고,8명이어린아이다.65세이상고령자는총6명이다.가장나이가많은81세어르신은20년전부터이곳에살던터줏대감이다.그를비롯해서로속사정을훤히알기에이곳에서는‘공동육아’가가능하다.여기에사는70대할아버지는"옆집에사는맞벌이부부가퇴근이늦어질때는초등학생아이들이학교마치고우리집으로와서간식도먹고숙제도하면서엄마,아빠를기다린다"며"우리부부뿐아니라80세가넘는어르신도아이들을함께돌봐주고,젊은사람들이랑어울려사니까훨씬젊어지는것같다"고했다.'칸칸모리'의공동식사시간을위해입주자들이요리하는모습.사진출처=칸칸모리홈페이지2년전친구의추천으로이곳을알게돼이사온30대부부는"아파트에서는늘우리끼리만덩그러니사는것같았는데,이곳에오니어르신들이격려도많이해주시고아이들까지봐주셔서훨씬여유있는삶을살게됐다"며"어머니날에옆집어르신들과온천여행도계획하고있다"고전했다.올해로11살이된어린이는"여기서살다가엄마가병에걸려서할머니랑병원으로간이후부터아빠랑둘이서지냈는데,엄마의빈자리를옆집할머니와아줌마들이보살펴줬다"며"칸칸모리가아니었으면불가능했을일"이라고했다.칸칸모리의공동식사요리당번을적어놓은계획표.주로식사는다들쉬는주말에진행된다.사진=박유진기자칸칸모리도중산층사는곳월생활비로보면칸칸모리는중산층의거주지라고할수있다.각가구는방크기에따라한달에7만3000~15만3000엔(한화약64만~134만원)을내고있다.관리비까지모두포함한금액이다.노인들은가장큰방을선택해도매달받는연금수준이라월세를내는데무리가없다.도쿄에칸칸모리가생긴것은2003년이었다.한비영리법인이이런형태의노인주택을기획하고살사람들을미리모아공간설계부터같이했다.또래끼리만사는것보다젊은사람들과어울리며즐거움을찾으려는노인들,아이를안심하고맡길수있는곳을찾는맞벌이부부들,공동생활로생활비를아끼고싶은청년들에게큰관심을받고있다.칸칸모리같은집합주택은현재도쿄에만네군데가더있고,도쿄근교에도두군데가있다.입주자인에미코우라씨(71·가명)는"코로나19때전부방에격리돼있었는데그땐공동생활을못하니까서로다른방에서안부전화를하며우울증도달래고건강도살펴줄만큼공동체의식이자리잡은곳"이라며"여기는노후삶에의미를부여할수있고,젊은이들과상생할수있는거주형태"라고말했다.[16]학생도,아저씨도,노인도같이사는‘칸칸모리’박유진기자[email protected]심나영기자[email protected]강진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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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바오 "열악하게 산다" 의혹 확산.. 中 해명도 '찝찝'

푸바오(사진,에버랜드SNS)한국을떠나중국으로간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열악한대우를받고있단의혹이잇따르고있습니다.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는그제(25일)“푸바오주거환경이나쁘다,누군가푸바오사육장에들어가만지고,사진을찍었다”는의혹은유언비어라고밝혔습니다.센터는“직원이아닌사람이푸바오와접촉하거나,먹이를주거나,사진을찍은상황은발견되지않았다”고의혹을해명했습니다.그러면서"가까운시기에푸바오를개방구역으로옮겨점차적응하게한뒤대중을만나게할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앞서중국SNS에푸바오를맨손으로만지거나,먹이를주는듯한모습이올라오면서의혹이잇따랐습니다.먹이조각등이널린지저분한시멘트바닥이있는사육장에서판다목부분에눌린자국이발견됐기때문입니다.센터가푸바오에대한의혹을부인하고나섰는데도논란은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SNS에떠돌고있는푸바오의최근사진은무단촬영한것으로경찰에신고했다고밝혔는데,외부인접근을인정하지않았다는주장입니다.푸바오는2016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친선도모의상징으로보내온판다러바오와아이바오사이에서2020년7월20일태어났습니다.용인에버랜드에서생활하면서'용인푸씨''푸뚠뚠'등으로불리며사랑을받은푸바오는지난달중국으로돌아갔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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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본·독일보다 더 낫네"…한국 수출 '반도체 쏠림'의 진실

지난9일경기평택항야적장.수출을앞둔제품들이컨테이너에담긴채쌓여있다.뉴스1한국수출의‘반도체쏠림’현상이반도체라이벌국가인대만과비교해3분의1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다른주요경쟁국인일본이나독일등과비교해도한국의수출품목포트폴리오는균형잡혀있다는분석이나온다.26일중앙일보가국제무역센터(ITC)국가별무역통계(HS6단위기준)와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MTI기준)등을분석한결과한국의지난해수출6332억달러중반도체가986억달러로15.6%를차지하며반도체쏠림이분명했다.하지만비교대상을한국의경쟁국으로한정하면정도가심하진않다.글로벌반도체시장에서한국의가장강력한경쟁국인대만은지난해반도체수출비중이43.2%(1868억달러)에달했다.한국보약3배에육박하는수치다.한국수출의특징이반도체쏠림이라면대만은‘반도체올인(allin)’인셈이다.차준홍기자한국의특정품목쏠림현상도상대적으로덜한편이었다.우선일본을보면지난해자동차의수출비중이17.2%로‘자동차쏠림’현상이두드러졌다.한국의반도체쏠림(15.6%)보다1.6%포인트높았다.다른경쟁국인독일은‘일반기계쏠림’(16.8%)이,이탈리아도일반기계쏠림(18.3%)이심했다.다만프랑스는한국보다특정품목에대한의존도가낮았다.지난해프랑스의1위수출품목인일반기계비중은12.3%에그쳤다.한국반도체비중(15.6%)보다3.3%포인트낮다.지난해한국의수출실적을보면반도체에이어자동차(11.2%),일반기계(8.5%),석유제품(8.2%),석유화학(7.3%)철강(5.6%),자동차부품(3.6%),선박(3.4%),디스플레이(2.9%),무선통신(2.4%)순으로포트폴리오를갖추고있다.조익노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은“한국수출은경쟁국들과비교해품목포트폴리오가다채로운게사실”이라고평가했다.여기에2차전지생산이대부분국내에서이뤄지고그대로수출실적으로잡혔다면한국의반도체쏠림은지금보다완화된수치를보였으리라는게정부의시각이다.지난해2차전지수출실적은98억3000만달러로비중이1.6%였는데,해외생산비중이90%를넘어해당생산분은수출실적에서제외돼있다.김경진기자그럼에도절대적인반도체쏠림을완화할노력을계속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반도체는세계경기변동에특히민감한품목이다.반도체의한국경제기여도가큰만큼,반도체시장이침체하면한국경제에미치는부작용이커지기때문이다.반대로호황일경우에는반도체착시에가려다른산업의경쟁력실상을제대로보지못할수도있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동향분석실장은“반도체는경기흐름에민감하기때문에수출비중이지나치게높아지지않도록다른품목수출을더욱독려해야한다”며“일반기계나자동차등다른품목쏠림보다반도체쏠림이더위험하다”고말했다.단순히반도체외품목의수출액을늘리는것뿐만아니라부가가치를높여무역수지(수출-수입)까지개선해야한다고장실장은강조했다.한국의반도체를제외한무역수지는2018년부터올해(1분기)까지매년적자를나타냈다.전체무역수지가올해플러스로전환된것과상반된다.반도체쏠림뿐만아니라수출대상국가가미국과중국등으로편중된점도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지난해수출의대미국·중국비중은42%에달한다.이날(26일)현대경제연구원은‘수출경기회복력의강화-하반기수출리스크요인과전망’보고서를내고“미국의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확산이가져올규제변화와미·중갈등격화에따른경제블록화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세종=김민중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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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물림되는 고통인데‥소외된 원폭 피해 2세

[뉴스투데이]◀앵커▶원자폭탄에피폭된피해자들의고통,후손에게도대물림되고있는데요.그런데현행법은원폭2세는피해자로인정하지않아혜택이나지원을전혀받지못하고있습니다.박민상기자입니다.◀리포트▶올해80살의윤모할머니.79년전,당시100일을갓지난할머니는히로시마원자폭탄투하때피폭을당했습니다.할머니는5개월전부터국내유일의원자폭탄피해자복지시설로지난1996년완공된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숙식을하고있습니다.나이가들면서전문적인관리와보호의손길이필요했기때문입니다.[윤모할머니(원폭피해자1세)]"먹으러다른사람들이가면같이가서먹고불편한것은몰라…"주거와의료지원에다국내에한곳밖에없는원폭피해자복지시설로입소수요가많은곳입니다.하지만최근엔빈방이늘어나는등정원의70%정도수준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추가수용능력이있지만관련법은복지시설이용과의료지원대상을원폭피해1세대로한정하고있습니다.지난2016년제정된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원폭피해2세를인정하지않고있기때문입니다.피폭의고통을대물림받고있는국내원폭피해2세는현재1만5천명에서2만명으로추산되고있습니다.[심진태/한국원폭피해자협회합천지부장]"입법적으로안되면행정법으로라도해줘야하는데행정법으로도안해주고입법적으로도안해주고…이것은잘못된것이거든요."원자폭탄피해자의실태조사와의료지원범위를후손까지포함하는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개정안이21대국회에발의됐지만상임위를통과하지못한채폐기될예정입니다.MBC뉴스박민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97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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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즈&트렌드] 난기류에 기체 결함까지‥사고 막는 '지상의 조종실'

[뉴스투데이]◀앵커▶비즈앤트렌드입니다.최근난기류를만난항공기에서인명피해가발생하고,기체고장으로비상착륙하는등사고가잇따르고있는데요.항공기돌발상황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대한항공통제센터에오유림기자가다녀왔습니다.◀리포트▶지난21일,런던에서싱가포르로향하던여객기가난기류를만나3분만에1천8백미터나급강하했습니다.한명이심장마비로숨지는등인명피해도컸습니다.이런난기류에는어떻게대처해야할까.'지상의조종실'로불리는종합통제센터.난기류지역에진입하기전,비행감시시스템으로확인한뒤해당기장에게위성전화를연결합니다.[대한항공통제운영팀]"'라이트터뷸런스'가지금예상이되고있습니다.해당부분주의부탁드리겠고요."[항공기기장]"정상오퍼레이션중입니다.이상입니다."김포에있는대한항공통제센터에서는하루평균400여편의항공기를24시간모니터링합니다.대형스크린에엔모든항공기의실시간위치,기상정보등이뜹니다.비상상황을미리예측해대응전략도세웁니다.[황윤찬/대한항공통제운영팀그룹장]"항공기의상태,남아있는연료잔량이라든가목적지공항기상상태라든가항로기상,그런종합적으로정보를확인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객실안전을담당할승무원도훈련대상입니다."기다리세요!앉으세요!"기체에이상이발생하거나기내난동이벌어질경우에대처하는가상훈련입니다.보잉747항공기내부와똑같이만든시설에서이뤄집니다.또응급환자발생에대비해지상의료팀과'24시간응급의료콜시스템'도가동합니다.대한항공은인천과김포,부산등에격납고와정비공장5곳을운영해,기체결함에따른사고는물론지연이나결항도줄이겠다고강조했습니다.MBC뉴스오유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오유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980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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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시각 세계] 이스라엘, 대규모 반정부 시위‥물대포 쏴 해산

[뉴스투데이]이스라엘전역에서현지시간25일밤대규모반정부시위가잇따라열렸습니다.텔아비브와예루살렘에선시위대가네타냐후총리의해임과조기선거실시,인질협상재개를촉구했고,경찰의강제해산에시위참가자들일부가체포되기도했고요.밤늦게까지시위가이어지면서경찰은물대포를쏘며시위대를강제해산했습니다.이시각세계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양승은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98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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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천연기념물 된 따오기 복원 언급한 尹 "3국 협력의 결실이자 상징"

[한일중정상회의]■고위급2+2협의체···내달첫회의韓中'외교안보대화'신설·FTA2단계협상재개문화·관광등서비스개방추진도日과는'공급망·수소'협력강화윤석열대통령이26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환영만찬에서만찬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한중외교안보대화가신설되고한중투자협력위원회가13년만에재가동된다.특히한국과중국은자유무역협정(FTA)2단계협상을재개하는데합의했다.문화와관광,법률등서비스분야에서양국의개방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공급망분야에서도수출망대화체가신설된다.한국과일본은자원협력대화를설립해공급망위기에공동대응하는한편양국의수소협력대화를새로출범한다.대통령실은26일윤석열대통령이리창중국국무원총리,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각각진행한양자회담의결과를이같이발표했다.우선고위급외교채널이신규가동된다.한중외교안보대화를신설해다음달중순첫회의를진행한다.외교부와국방부간‘2+2’대화협의체다.외교부에서는차관이,국방부에서는고위급간부가참석한다.하반기부터는한중반관반민1.5트랙전략대화가재개된다.한중외교차관전략대화는3년여만에이어간다.중국과의경제·통상분야협력이대폭강화된다.한중FTA2단계협상을재개해상품교역분야의시장개방을넘어서비스분야까지양국의교류와개방을확대하는논의를이어간다.투자분야에서는13년째중단된한중투자협력위원회가재개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중국상무부간장관급협의체다.우리기업의중국현지진출문도넓어질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우리기업들이중국에보다활발히투자하고,또이미가있는기업들이보다안심하고기업활동을할수있도록글로벌스탠더드에맞는경제,그리고투자지원정책이이뤄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에리총리는“법치에기반한시장화를계속추진해나가겠다.국제화를더욱높여나가겠다”고답했다.윤석열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리창중국국무원총리(사진왼쪽),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각각양자회담을하며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공급망분야에서는한중수출통제대화체를새로출범한다.산업부와상무부간대화의틀을만들어공급망협력강화를위한창구역할을맡도록한다.한중공급망협력조정협의체도적극가동한다.일본과는공급망과수소분야에서협업한다.한일수소협력대화가신설된다.이를통해수소공급망확대를기대할수있게됐다.라인야후사태도일단락됐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윤대통령이먼저‘일본총무성의행정지도가네이버에지분을매각하라는요구는아닌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말했고기시다총리역시‘총무성의행정지도는보안유출사건에보안거버넌스를재검토해보라는것’이라고답했다”고전했다.━한중,공급망협력강화···'수출통제대화체'출범■[尹대통령-리창中총리회담]韓"공동이익추구"中"믿음직한이웃"경제·안보등각종소통채널신설합의"2+2외교안보대화내달첫회의개최"공급망공동대응으로요소수대란예방FTA2단계협상으로서비스교역논의유무형교류확대로한중관계전기기대윤석열대통령과리창중국국무원총리의26일회담은양국이공동의이익을추구하며번영의길로나아갈수있도록경제등각분야에서소통채널을다변화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신냉전구도의고착화로관계회복의전환점을찾지못했던한중정부는공급망위기대응,투자활성화등경제·민생이슈를중심으로관계회복을시도하며서로의공감대를확장해나갈방침이다.윤대통령과리총리는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양자회담에서각종외교·안보,경제대화체를신설하고코로나19발병으로중단됐던양국간교류를재추진하기로합의했다.윤석열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은회담모두발언을통해“양국이양자관계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위해긴밀하게협력해야한다”며“앞으로도계속교류와협력을강화하고서로존중하며공동이익을추구해나가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이에리총리는“서로에게믿음직한좋은이웃,또서로가성공할수있도록지원하는파트너가되고싶다”며“공동관심사에대해계속의견을나누고싶다”고화답했다.두사람은‘양국관계가흔들림없이발전해나가려면어떤대내외환경에서도긴말한소통을지속하는일이중요하다’는데공감을표시하며대화를제도화할수있는여러채널을신설하기로합의했다.가장먼저한중은외교·국방당국의고위급인사가참여하는‘2+2’협의체‘외교안보대화’를신설하고다음달중순첫회의를개최하기로결정했다.우리외교부에서는차관과국방부고위급관료가참여한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한중은그동안뜸했던대화체‘외교차관전략대화’‘1.5트랙대화’도올해하반기부터다시이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양자회담을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경제협력을위한대화협의체도분야별로신설된다.한중의공급망협력강화를위한‘한중수출통제대화체’가새로출범한다.한국의산업부와중국상무부가참여하는형태로원자재와핵심광물수급등안정적공급망관리를위한협의채널로기능한다.특히요소수대란으로산업계전반이몸살을앓은경험이있는우리정부는이채널을통해중국당국과공급망리스크도관리할것으로기대된다.김차장은“기존에해왔던‘한중공급망협력·조정협의체’와‘한중공급망핫라인’도더욱적극적으로가동해나가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2011년이후멈췄던‘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13년만에재가동된다.한국산업부와중국상무부간의장관급협의체로양국무역및투자활성화증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특히윤대통령은한국기업들의투자문제와관련해“우리기업들이중국에서보다활발히투자하고또이미(중국현지에)가있는기업들은안심하고기업활동을할수있도록글로벌스탠더드에맞는경제,그리고투자지원정책이이뤄졌으면좋겠다”고리총리에게당부했다.이에리총리는“법치에기반한시장화를계속추진해나가겠다”며한국기업에대한지원의지를밝혔다.그러면서리총리는“양국은신산업분야의핵심대국”이라며“협력이강화될필요가있고(앞으로)강화해나가자”고도제안했다.윤석열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리창중국국무원총리를맞이하며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한중자유무역협정(FTA)2단계협상도재개된다.그동안추진돼온상품교역분야의시장개방을넘어서비스분야로무역의폭을넓히자는취지다.양국은문화·관광·법률분야에이르기까지양국의교류와개방의범위를대폭넓히기로했다.FTA협상결과를예단하기는어렵지만합의타결시‘한한령’으로타격을입었던한국의문화콘텐츠시장의수출이회복되는것은물론양국의유무형교류가대폭확대되며양국관계가새전기를마련할수있다는기대가나온다.이밖에도한중기업인,중앙및지방정부가직접교류하며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는‘한중경제협력교류회’의2차회의도하반기중에개최하기로했다.이번회담을두고양국이전략적소통강화에주안점을뒀다는평가가나온다.2016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사태이후양국관계가극도로나빠졌는데소통채널을다각화해추후갈등을전반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틀을마련했다는것이다.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교수는이번회담의결과에대해“전략적소통을활성화한다는차원에의미가있다”며“한중관계를관리하려는의도”라고분석했다.━尹·기시다"수소협력대화신설···글로벌표준선도"■[尹대통령-기시다총리한일정상회담]수소협력대화통해세계표준선도자원협력대화신설공급망공동대응내년국교정상화60주년다양한사업준비한국과일본이자원협력대화를신설하고핵심광물공급망위기에공동대응한다.또수소협력대화를신설해한일간수소공급망을확대하는한편관련표준과에너지규격설정에협력한다.양국은내년국교정상화60주년을앞두고한층도약된관계마련에나서는한편북한문제와글로벌현안에대해서도공조를한층긴밀히한다.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26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약50분간정상회담을갖고향후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한층확대할수있도록함께노력하기로했다.이날윤대통령은모두말씀에서“올해1분기이미300만명이양국을오갔다”며“올해인적교류는역대최고수준인2018년1051만명을넘어설수있을것”이라고짚었다.이어“한일관계개선성과가착실히쌓이고있는것을대단히기쁘게생각한다”며“성과를바탕으로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인내년에는관계를한층도약시키는역사적전기가마련될수있도록준비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윤석열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에기시다총리역시“1년전일본의총리로서12년만에한국을방문했고,(윤대통령과)대화·통화등계속긴밀히소통하고있는것을대단히기쁘게생각한다”며“정상간신뢰를바탕으로앞으로도셔틀외교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또기시다총리는“내년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양국관계를더도약시키기위해준비할것”이라며“국제사회가역사의전환점에있는가운데글로벌과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양국공조를한층더긴밀화할수있으면한다”고했다.이날양국정상은한일관계개선에힘입어경제협력도활발해지고있다고평가했다.에너지,경제안보,중소기업·스타트업,정보통신기술(ICT)·첨단기술등분야에서가시적인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협력도확대하기로했다.우선양국정상은다음달중순‘한일수소협력대화’를신설하기로했다.글로벌수소시장을주도하고있는현대차와일본도요타를보유한양국이수소부문에서협력하면서수소관련국제표준,수소에너지관련규격,정책분야에서글로벌주도권을가져올가능성이커졌다는분석이다.‘한일자원협력대화’도신설된다.역시다음달중순출범할계획이다.우리산업통상자원부와일본경제산업성간에협의를통해핵심광물공급망위기에같이협력을꾀하고공급망안정화를도모할예정이다.청년세대를중심으로인적교류도가속화한다.지난해6월한국에서는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이,일본측에서는일한미래파트너십재단이출범한바있다.한국에서10억원,일본에서는1억엔(약9억원)규모의자금을출자했다.이번주일본이선제적으로2억엔을추가로모금했다.우리는한국경제인협회측에서파트너십재단에기금을확충한다.유학·인턴·취업등청년층교류확대방안도모색한다.라인야후사태도한일정상회담으로완결됐다.윤대통령은이날기시다총리에게먼저“국내기업인네이버에지분을매각하라는요구는아닌것으로이해하며한일외교관계와별개의사안으로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고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전했다.윤대통령은또“앞으로양국간에불필요한현안이되지않도록잘관리해나갈필요가있겠다”고말했다.이에기시다총리도“총무성의행정지도는한국기업을포함해외국기업들의일본에대한투자를계속촉진하겠다는기존의입장이불변이라는원칙하에서이해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기시다총리는“이번행정지도는이미발생한중대한보안유출사건에대해어디까지나보안거버넌스를재검토해보라는요구사항”이라고설명했다고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전했다.양정상은지난해수단과이스라엘에체류중인양국국민의긴급귀국을위해도움을주고받은것을평가하고,이러한재외국민보호협력을확대하기위해계속소통해나가기로했다.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26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환영만찬에서식전공연을마친3국어린이합창단을격려하고있다.연합뉴스━천연기념물된따오기복원언급한尹"3국협력의결실이자상징""정상회의계기3국국민체감성과도출기대"윤석열대통령이26일한일중3국정상만찬행사에서“한때멸종되다시피한따오기복원을위해3국이힘을합친것처럼정상회의를계기로3국국민들이혜택을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성과들이많이도출되기를기대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그러면서“따오기는개체수가증가해3국모두에서식하며천연기념물로보호받는등3국협력의결실이자상징이됐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이날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진행된만찬에서“3국은한자,차(茶)문화,젓가락같은문화적공통점이있고서로많은영향을주고받으며함께성장해왔다”며3국의협력에대해강조했다.대통령실은26일윤석열대통령,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제9차한일중정상회의환영만찬을시작하기에앞서만찬장중앙에전시된3국도예가들의작품을관람했다고밝혔다.사진은만찬장에전시된3국도예가들의작품들.연합뉴스이날만찬에앞서한일중지도자들은만찬장중앙에전시된3국도예가들의작품을관람했다.올해김해에서열린한일중도자문화예술국제교류워크숍에서3국도예가9명이각출신지역의문화,재료와기법등을서로나누며빚어낸작품들이다.또한일중다문화어린이21명으로구성된합창단이아름다운봄날의만남을축하하는의미를담아일본과중국의대표민요도불렀다.만찬이후에는한국의가야금,일본의샤쿠하치,중국의얼후등3국의전통악기연주자가모여중국과일본의대표곡을합주했다.마지막공연인현대음악밴드공연에서음악가들은앵콜곡으로신중현의‘봄비’를불렀다.만찬에는삼국의공통식재료인두부·만두·장류를활용해만든대게궁중어만두,한우양념갈비와구운채소,오색골동반,시금치된장국등의한식메뉴가제공됐다.김수경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삼국의깊은유대와계속될협력의의미를담았으며,초여름궁중에서즐겨들던전통음식을대접함으로써한식의우수성을강조했다”고설명했다.윤석열대통령이26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환영만찬에서만찬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윤대통령은리창중국총리와정상회담을마친뒤리총리가용산대통령실을떠날때마침봄비가내리자‘봄밤에내리는기쁜비’라는의미의두보의시를인용했다.윤대통령은이시를모티브로2009년개봉한영화‘호우시절’도언급했다고한다.윤대통령과리총리는지난해9월자카르타아세안정상회의이후8개월만에재회했는데이러한반가움을표현한것으로해석된다.강도원기자[email protected]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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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의 특활비 사용, 진상규명 꼭 필요한 6가지

검찰자료제출노골적거부,21대국회의굴욕...70억현금저수지등국정조사필요[하승수기자]▲윤석열검찰총장이2020년10월2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검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과언쟁을벌이고있다.ⓒ공동취재사진21대국회가개원하고5개월정도가지난2020년11월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가열렸다.이날윤석열당시검찰총장의특수활동비집행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당시민주당의원들은윤석열검찰총장의특수활동비가편향되게지출되고있다는취지의문제제기를했다.반면에국민의힘의원들은결사적으로윤석열검찰총장편을들었다.그리고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대검찰청과법무부에특수활동비문서검증을가기로결의를했다.국회의원들조차무시한검찰그런데2020년11월9일국회의원들이대검찰청에현장검증을갔을때,대검찰청은제대로된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검찰은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조차철저하게무시했던셈이다.그후열린2020년11월1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을보면,대검찰청이자료를제대로제출하지않은것에대한윤호중위원장과민주당의원들의문제제기가이어졌다.그리고장제원의원등국민의힘의원들은검찰측을비호하기위해애쓰는모습들이보인다.▲2020년11월1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국회법사위그러나2020년11월9일국회의원들이대검찰청에현장검증을하러간사건은당시에필자가진행하고있던정보공개소송에는큰도움이되었다.그때까지검찰은'특수활동비자료가없다'는정보부존재주장을소송과정에서반복하고있었다.그런데그날국회의원들이대검찰청에가서뭔가를봤다는것은'어떤형태로든특수활동비집행관련자료가존재한다'는것을뒷받침하는증거였다.그부분을필자가따지니까,검찰은<참고자료>라고하는문건을법원에제출했다.그내용을보면,국회의원들에게도자료를'눈으로보고만가라'는식으로열람만시켜줬다는설명이었다.복사나사본제출도거부했다는것이다.실제로검찰은그날국회의원들에게보여준자료조차도회수했다고한다.▲필자가제기한정보공개소송에서대검찰청이제출한문건ⓒ하승수이런사실을법원에자랑스럽게(?)제출한검찰의모습은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를철저하게무시하는모습그자체였다.그리고그런대검찰청의행태를옹호하려고애쓰는국민의힘의원들의모습은한심하기짝이없었다.22대국회는국정조사부터시작해야21대국회에서'검찰의국회무시행태'는그것으로끝나지않았다.검찰은그후에도국회가제출하라는자료도제대로제출하지않았다.필자가정보공개소송에서승소하여일부자료가공개된후에도,국회의원들의지적에승복하기는커녕반발하는모습만보였다.그러면서도검찰특수활동비는계속쓰고있다.검찰특수활동비는작년예산심의에서도국민의힘의원들이결사적으로지키려고했던것으로전해진다.그래서올해도72억원의검찰특수활동비가법무부예산에포함되어있다.그렇다면22대국회는어떻게할것인가?필자는통상적인회의에서검찰특수활동비문제를다루는것은불가능하다고본다.21대국회에서그것이증명됐다.심지어국회의원들이현장검증을가도,자료조차제대로제출하지않는게검찰의행태다.그래서필요한것이국정조사이다.검찰특수활동비전반에대해서는제도개선의문제로접근하더라도,이미시민단체들과뉴스타파의검증을통해서드러난윤석열전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의특수활동비사용을둘러싼각종의혹에대해서는진상규명이필요한대목들이많다.그냥제목만정리해보더라도▲법령과지침에어긋날뿐만아니라다른검찰총장보다도더높은비율로조성한거액의현금저수지(17개월동안70억원)와사용처▲현금저수지조성을위해집행내용확인서생략제도를악용한것의위법성▲검찰총장시절정치적인수사등으로특수활동비가오·남용되었는지여부▲서울중앙지검장시절명절떡값,특정수사격려금등으로특수활동비를오·남용했다는의혹▲검찰총장시절정보공개소송이제기되자'특수활동비자료가부존재'한다고법원에허위공문서를제출한것에관여했는지여부▲서울중앙지검장시절특수활동비자료불법폐기에관여했는지여부등국정조사를통해서진상규명을해야할부분들이차고넘친다.부디22대국회는21대국회의굴욕을넘어서서'윤석열특수활동비'의진상을규명하고,검찰특수활동비를폐지하는국회가되기를기대해본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연합뉴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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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진 올릴때 각별히 주의? 이게 경찰이 할 말인가"

[인터뷰]서울대동문딥페이크성범죄고소인루마씨가끝까지포기하지않은이유[유지영기자]▲서울대동문딥페이크성범죄피해자중한사람인루마씨가지난23일오후오마이뉴스의인터뷰요청에응했다.ⓒ유지영지난2021년7월,영화예매정보를얻기위해핸드폰에텔레그램을설치한것이시작이었다.다음날루마(필명)씨텔레그램에는자신의얼굴을합성한여성의나체사진과영상수십장이쏟아져들어왔다.직후찾아간경찰서에서"텔레그램은잡기쉽지않다"라던경찰의말에도루마씨는기어코고소장을썼다.결국사건의주범을포함해총3명의남성이약2년10개월만에구속됐다.이른바'서울대동문딥페이크'성범죄가해자들은오는6월재판정에선다.지난23일오후루마씨를서울서대문구인근의한카페에서만났다.그는"처음경찰서에찾아가고소했을때,주변에서도'고소해서뭐하냐,어차피못잡는다'라고했다.난흔들리지않았다.신고접수를해야기록이남고집계가돼이런범죄가존재한다는게남기때문"이라고밝혔다.그는"텔레그램에수사협조통해서는못잡는다는건여전히맞지만텔레그램이라고못잡는건아니라는게이번사례를통해확인되지않았나"라며"경찰서마다담당수사관이1명씩이라도있어야한다"라고수사인력확충을주문했다.현재그는미국에서거주하고있지만앞으로도이러한성범죄피해를적극증언하고대책마련에적극개입할것이라고밝혔다.아래는루마씨와의일문일답."무혐의처리하고할일했다던경찰,정말잘못"-주변의비관적인반응에힘들진않았나."내게만이런짓을벌이지는않을것이기때문에비록누군지모르고,잡히지않을지라도,신고를하면결국추적이될거라는믿음이있었다.결국내직감이맞았다.실제로이들은여러여성들에게'이런짓'을하고다녔고,다른피해자들도신고를했기에가해자가같다는걸알게됐다.그뒤로추동력이생겼다.피해자여럿이뭉치니확실히힘이생겼다.그래서2021년7월에는혼자신고하고고소했지만,1년뒤에는8명이서관악경찰서에고소했다.그때경찰이정말잘못했다."-경찰이잘못했다고?"2022년7월같이모여고소할때텔레그램내성명불상자로고소를하면서,용의자로의심이되는인물을추가했는데경찰서에서는누군지특정이돼야강제수사를할수있다는이유로그를피고소인으로넣으라고요구했다.결국피고소인이범인인지아닌지모르는상황에서위험부담을피해자들에게전가시켰고,피해자들부담이커졌다.그렇게5개월을끌다가해당인물에'혐의없음'으로불송치결정을내렸는데,그간소통이전무했다."-경찰에직접소통을시도해봤나?"경찰에전화를3통걸면1통정도연결이됐다.고소인들이말씀하시는거다알고있다고,하고있다고하니할말이없지않나.'우리가알아서하겠다'는경찰태도에믿고기다렸으나결국불송치결정이나왔다.피해자들이조사해달라고요청한건피고소인이아니라텔레그램사용자였으니그가범인이아니라면다른용의자를찾아줘야했는데,피고소인이범인이아니고할일을다했다는식으로나왔다.너무심란해3주가량잠을자지못했고,온갖생각이들었다.남은선택지는이의신청밖에없었다."▲2023년1월24일관악경찰서에서루마에게보낸'불송치'결정문자.ⓒ루마제공-그때추적단불꽃을만났나."맞다.추적단불꽃의(원)은지님이고소를하고불송치가난5개월사이에수사협조를했다는걸알게돼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5개월간무슨일이있었는지사실파악을해야앞으로나아갈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만났다.내게는은지님을만난날이확실히전환점이됐다.""20대갈아넣어공부했는데...결국여성으로만환원돼분노"-그이후어떤일을했나."불송치결정을전하는우편물뒤에여러무료법률구조기관목록이붙어있어하나씩전화상담을해봤고그과정에서성폭력위기센터를만나변호사를소개받았다.수사과정에서좀처럼성범죄로봐주지않는다는인상을받았고,이사건을성범죄로다뤄주실분을찾고싶었다.변호사님은이사건의본질을성착취로규정하셨고최선을다해조력하겠다고말씀주셨다."-불송치결정이났을때어땠나."무엇이든끝까지가보긴해야겠다고생각했다.피해자를5개월간방치하다가불송치하는경찰의무신경함을그냥받아들일수는없다는마음이강했다.나는연구자로일하고있는데,관련사례를조사하면서트위터등에서'지인능욕'등의검색어를넣었는데미성년자인피해자들이너무많았다.그들은심지어주로가해자랑같은교실에서오랜시간을함께생활한다.그과정에서확실한전환이일어났다.내피해를생각할때도물론피가거꾸로솟지만이것은더이상내문제가아니었다."-이후에도각각서울중앙지검과서울고등검찰청에서두차례이의신청서를기각했다."가해자를못잡는한이있더라도이일을피해자들이그냥넘어간사건으로남기고싶지않았다.피해자들은대개자기분야에서일을잘하는친구들로피해자의위치지만상대적으로자원이많으니내가가진자원으로할수있는걸다해봐야겠다고생각했다.미국을오가면서도끝까지가보기로했다.일이손에잡히지않으니너무자괴감이들었다.이사건이이미너무중요한일이돼서포기할수없는데포기하고싶었다.그러다가2023년11월에서울고등법원에서재정신청이인용됐다는소식을들었다."-최근에가수고구하라씨가'버닝썬사건'에결정적인도움을준사실이BBC영상을통해알려지기도했는데."너무안타까운마음이들었다.이사건을해결해오는과정에서나또한여성연대의힘을많이느꼈다.물론남성들에게도도움을요청한적이있지만실망하는일이많이생겼다.간절하게도움을요청한순간에도내가자기를'잠재적가해자'로의심한다고생각해방어적으로나오는이들이있었다.이일이내게얼마나중요한지그간절함이나위기의식이전혀공유되지않았다.나또한결국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이런일을겪었고,내가아무리20대를'갈아넣어서'공부를해도결국남자에게는여성으로환원된다는사실에억눌러왔던분노가터졌다.""변태적성욕위해딥페이크범죄?경찰이할말은아니다"▲서울대동문딥페이크성범죄피해자중한사람인루마씨.ⓒ유지영-경찰은보도자료에서"변태적성적욕망해소를위해여성들을범행대상으로삼았다"라고했다."변태?물론변태가맞다.그런데'변태적성욕해소를위해이런일을벌였다'라는말은'뭐저런변태가다있나'라면서끝내자는말이잖나.경찰이할말이아니다.이는사건을개인의문제로돌려사소하게만들고예외적인현상으로치부하게한다.그리고경찰이"인터넷에개인사진등정보를올릴때는각별히유의하며피해를입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란다"라고했는데대체어떻게주의를하나?요새는취업만하려고해도링크드인에사진을올린다.그리고개인사진을올리지않아도단체사진에서얼굴을오려다쓰는데그건어떻게방지하나?가해자도개인의문제,피해자도개인의문제면국가는무얼하나."-'N번방'이후딥페이크기술은더발전했지만경찰수사방식은그대로라는지적이나온다."적어도경찰서마다담당수사관이1명씩이라도있어야한다.나를포함해많은피해자들이실시간으로텔레그램메시지가오고있을때경찰서를찾는다.핸드폰이실시간으로범행이발생되는현장인셈인데,경찰이바로개입하지않고사진을캡처해고소장에첨부해서제출해달라고말하니끝까지피해를다입으라고말하는거나다름없다.텔레그램에수사협조통해서는못잡는다는건여전히맞지만텔레그램이라고못잡는건아니라는게이번사례를통해확인되지않았나."-앞으로어떤일을할생각인가."다시미국에돌아가서도기회가생길때마다피해증언을하고,대책수립에도적극적으로임하고싶은마음이다.그리고언젠가는실명을걸고관련연구를하고싶다."[서울대동문딥페이크성범죄타임라인]2021년7월피해자루마에게익명의텔레그램이용자에의한딥페이크성범죄피해발생.경찰에신고.2022년7월루마,다른서울대동문들에게도복수의피해가발생한다는사실을알게됨,피해자8명과경찰에신고.2023년1월경찰서'혐의없음'으로불송치처리.2023년2월루마와추적단불꽃원은지첫대면만남.2023년3월루마가직접미디어플랫폼얼룩소에딥페이크성범죄관련기고글올리기시작.2023년4월변호사구해서울중앙지검에이의신청서제출했으나기각.2023년5월서울고등검찰청에항고했으나7월에기각.2023년8월서울고등법원에재정신청.2023년11월서울고등법원재정신청인용.2023년12월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재수사지시로서울청사이버수사대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수사착수.2024년4월48명여성들상대로한딥페이크성범죄저지른30대남성가해자구속.2024년5월가해자2명추가구속.2024년6월구속된딥페이크성범죄가해자대상으로한재판시작.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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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등학교 성교육 내용이... 프랑스의 불꽃 튀는 논쟁 [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목수정의바스티유광장]유치원에서부터성교육시작하겠다고밝힌프랑스교육부[목수정기자]▲"학교에서'사정'대신'나누기'를가르쳐주세요!"12세이하성교육에반대하는프랑스학부모단체SOSEducation에서는서명운동을하고있다.ⓒSOSEducation프랑스교육부가올하반기부터현행초등학교부터해오던성교육을유치원에서부터시작하겠다고밝히면서학부모들사이에서우려와논란이나오고있다.프랑스에선2001년학교성교육이법적의무사항이된이후,학교성교육프로그램이점진적으로발전해왔다.특히에마뉘엘마크롱정부가들어선뒤인2018년에는,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정밀하게설계된성교육프로그램이시행되었고이를통해젠더,성소수자,트랜스젠더에대한이해가청소년들사이에서급격히제고되는변화를보이기도했다.일례로,여론조사기관IFOP가지난4월1천여명의성소수자들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6년전에비해직장에서커밍아웃을한성소수자의비율이50%에서60%로늘어났고,언어폭력을당한경험은16%에서9%로감소했다.그러나,정부의이런노력에도여전히17%의청소년들이한번도성교육을받지못했다는조사결과(여론조사기관IFOP,2022년)가나왔다.이에따라,정부가의무화된학교성교육시행을소홀히했다며3개시민단체가교육부를행정법원에제소하는일이지난해에있었다.이를계기로프랑스정부는성교육프로그램을재정비하는한편,금년9월부턴유치원에서부터앞당겨실시하기로한것이다.위여론조사에서는프랑스17세이상청소년의43%가1회이상의성경험이있고,20세이하여성의10%는성적공격을경험한바있으며,2/3의프랑스인들은남성이여성보다성적욕망조절에더큰어려움을겪는다고믿는다는조사결과도나왔다.이는학교성교육이다뤄야할과제들이많은상황임을보여준다.몸의즐거움을받아들여라:이론과실천사이"즐거움을거부하는동안,당신존재의주름속엔오직욕망만축적될뿐.당신의몸은당신의유산을알고,욕구를알고있으며,실망하길원치않는다오.당신의몸은영혼의하프.그것으로달콤한음악을연주하든혼란만가져오든모든건당신에게달려있다오."-칼릴지브란<예언자>2020년발간된'교사들을위한성교육가이드북'서문에실린문구다.자신의신체를온전히받아들이고몸의즐거움을수용할것에기반하고있는학교성교육프로그램은크게3가지차원으로구성된다.▲자기자신을온전히알기▲자신의몸과함께생활하고성장하기▲타인을만나그들과관계속에서자아를꽃피우고그속에서자유롭고책임감있게살아가기.구체적인프로그램은시기에따라세분화된다.'유치원'(3~6세)에선내몸알기,친밀한관계이해하기,비밀이무엇인지알기,신뢰할수있는어른을식별하기,그들에게도움요청하기,여자와남자사이의평등,학교에서나어디서나자기자신으로행동하기등을배운다.구체적으로는생식기를포함한몸구석구석의명칭을부르며,어디에무엇이있고,남자와여자가어떻게같고다른지알게한다.'초등학교'초기에는신체,감정,공동체생활의규칙에대한고려를바탕으로애정관계생활에대한교육이계속되고,이후사춘기로인한변화를고려해자신들이겪고있는변화를명확한방식으로이해할수있도록발전시킨다.이시기성교육의목표는'자존감을가지고성장하고자신의은밀한사생활을보호'할줄알며,성관계에있어서'상호동의'의중요성을아는것에있다.그밖에,여러형태의가족(이성부모가정,동성부모가정,한부모가정,입양가정,아이없는가정등)이있음을가르친다.또한소셜네트워크(SNS)와게임플랫폼에서마주칠수있는위험에대한예방교육도진행한다.'중학교'에서는사춘기에이르러변화하는신체에대한이해,예술작품,문학작품등을통해성적신체에대한다양한표현을관찰하고분석한다.SNS상의청소년출판물을분석하여무엇이사생활과공적생활인지,무엇이합법적인지아닌지를식별할것을제안한다.섹슈얼리티를규정하는다양한주제,즉,생식,아이를갖고자하는욕망,즐거움,사랑등에대해논의하는시간이기도하다.'고등학교'에서는SNS시대의성생활을중점적테마로다룬다.문학작품에등장하는연애장면을분석해수줍음,기쁨,유혹,정숙함,두려움,실패의고통등연애과정에서생겨나는다양한감정에대해고민해보는시간을갖는다.법률에근거해괴롭힘,사이버폭력,성차별,성폭력,강간,명예훼손등이어떻게규정되는지에대해배우기도한다.프랑스학교성교육은과거,성관계로인한질병의예방,원치않는임신을피하기위한피임교육에국한되어있던데서보다정밀하게진화한모습을보여준다.여기까지만보면딱히어디에논란의실마리가있는지보이지않는다.그러나이론과실천사이엔적지않은괴리가있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연합뉴스"어떤아이들에겐제도적폭력이될수있다"2001년프랑스공교육의부실화를지적하며설립돼,기초실력향상제고에주력해왔던학부모·교원단체인'교육SOS'(SOSÉducation,회원수10만여명)가마크롱정부의성교육에제동을걸고나선단체중하나다.이들은최근프랑스공교육의질적수준이(PISA에서의낮은평가에근거)떨어지고있음을지적함과동시에,마크롱정부가과도하게성교육에매달리고현실을비판하며,특히12세이하아이들에대한성교육반대운동에나섰다.교육SOS는거의매일학교성교육이초래하는문제들을성토하는어린자녀를둔학부모들의증언이접수되고있다며학교성교육이아이들을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건강한성관념을심어주기보다혼란과무거운트라우마를안기고있다고주장한다.다음은그들단체가공개한몇가지사례다."여자는즐거움을나누기위해남자의**를*으로*수있다.""반대로남자는여성의*을**수있다.""항문을통해서도성관계를가질수있다."-10세아동대상성교육,간호사가설명한내용이수업을들은아이들가운데상당수가충격을받았고그자리에서울거나귀를막기도했다.수업내용을전해들은학부모가운데일부가교장을만나수업내용이아이들연령에비해부적절했다는의견을전했지만,학교는그들의의견을수용하지않았고,해당간호사는이후로도지속적으로같은내용의수업을다른교실에서진행했다."(여성과남성의나체그림을보여주며)사춘기를맞아신체가성숙하게되면,여성의질에선매달붉은피가나오고,남성은정액이라부르는흰색액체를배출하게된다.남성의정액은여성과성관계를가질때에주로배출되며그것으로여자는아이를갖게되고,남자가그것을계속문지르면부풀어올라정액이배출되기도한다."-9세아동대상성교육,담임교사가설명한내용교사는아이들에게사춘기,정액,수정,성관계등의단어와그에부합하는설명을줄로그어연결시키도록했다.일부아이들은당황하거나충격을받아교실밖으로나갔고교실로돌아가는것을거부했다.일부학부모들이아이들연령대에비해지나치게적나라한성교육이었음을환기시켰으나,해당교사는그나마프로그램을축소해설명한것이라고했다.-보고서일부요약(일부블라인드처리-편집자)유사한성교육에대한경험을가진7세자녀를둔지인은학교성교육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지만,연령별로섬세히조율된설계가필요하다며,고민을토로하기도한다.교육SOS는정신과전문의,교육전문가등의의견과그들에게접수되어온피해사례들을바탕으로,정부가초등학생들에게해온성교육의폐해를지적하는200페이지짜리보고서를발간하기도했다.제도권교육기관에서성인의성행위에대한구체적현실을아동에게여과없이접하게하는것은성생활과거리가먼연령대의아이들에게아무런도움이되지못할뿐아니라,오히려제도적폭력이될수있다는것이이들의입장으로,유치원생은물론초등학교에서이뤄지는현행성교육에대해반대한다.모든학부모들이학교성교육에대해같은입장을취하는것은아니다.좌파성향의학부모단체FCPE의대표는"각연령대에적합한성교육이실시되어야한다는전제하에,학교에서의성교육은필수적"이라며,"학교는아이들이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성경험과관련하여적절한방식으로무엇을할수있고무엇을할수없는지이해해야하며,그역할을학교가맡는건자연스럽다"는긍정의입장을밝힌바있다.한편,2024년2월설문조사기관IFOP이가톨릭계열의학부모단체'가족조합'(SyndicatdelaFamille)의뢰로진행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63%의프랑스학부모들은13세이전의아이들에게섹슈얼리티에관한교육을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여기며,49%의학부모들은초등학교1학년(만6세)에게학교에서성교육을하는것에반대한다고답했다.63%의학부모들은자녀들이학교에서받는성교육의내용을정확히알수없다는문제도제기했다.어떤내용이전해지고있는지에대해선,아이들이부모에게문제를토로할때에만알수있게된다는것이다.실제로학교성교육은책으로된교재없이이뤄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세계보건기구의유럽성교육가이드라인프랑스정부가실시하고있는성교육방침은마크롱정부의독단적판단결과는아니다.이는교사용가이드북에서밝히고있듯,세계보건기구(WHO)가제시한가이드라인을따른결과다.WHO는2010년발간한'유럽성교육가이드라인'을통해0세부터19세에이르기까지제도교육이제공할수있는성교육의기준을제시하고있다."자신의몸을만지는것과관련된즐거움과만족감,유아기자위행위,자신의신체와성기에대한발견,신체접촉을통한즐거움은모든사람의정상적인삶의일부이며이러한신체접촉은사랑과애정의표현으로행해진다.따라서0세에서4세에이르는아이들이예를들어병원놀이를하면서,자신의성적정체성을인식하고,자신의몸에서느끼는유쾌하거나불쾌한감각에대해이야기하고,자신의필요,욕구및한계를표현하는것은바람직하다."-0~4세아이들에게WHO가제시하는성교육가이드라인▲세계보건기구가발간한유럽아동청소년대상'성교육가이드라인'ⓒ세계보건기구이에따라벨기에는유럽국가중가장먼저2012년부터5~18세아이들에게'애정과성생활교육'(EVRAS)을실시해왔고,작년에관련법률까지통과시켰다.그러나,Evras교육을의무교육화하는해당법령이채택된후,8개의학교가반대진영학부모들로인해파손되거나방화가저질러지는극렬한사태가발생하기도했다.이를의식한듯,프랑스정부는언론과방송매체를통해EVRAS교육이프랑스에상륙하지않았으며,수업내용도그들과다를것임을국민들에게설득하려애쓰는한편,반대진영을일부극우성향의동성애/트랜스젠더혐오집단으로매도하기도한다.그러나다양한성행위동작까지가르치는어린이성교육,특히이러한교육을유치원에서부터시작한다는정부결정에우려를표하는학부모가모두극우성향이아닌것은분명하다.공산당소속의동성애자시장이10년째집권하고있는파리외곽도시에살고있는필자의경우,대부분이좌파인이곳학부모들역시비슷한걱정을하고있음을충분히목격할수있었다.WHO의성교육가이드라인에따라유럽여러나라에서차례대로성교육프로그램이진행되는것을보면,한국사회도조만간비슷한고민에봉착하게되는순간이올지모르겠다.무지속에방치하는것보다정면으로마주하고제대로아는것이바람직하지만,적절한수위,현명한접근법을찾는것은쉽지않아보인다.우리사회는어떤선택을할수있을까.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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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들어 250% 오른 이 종목…앞으로 더 오른다?

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등주요전력기기업체신고가랠리생성형AI등북미發전력수요커HD현대일렉트릭과LSELECTRIC이지난주나란히신고가를경신했다.실적개선덕에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이크게개선되고있어우상향추세가더이어질거라고증권가전문가들이예측했다.2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국내전력기기·전선업체인HD현대일렉트릭이지난24일10.76%오른28만3000원에장을마쳤다.LSELECTRIC은8.71%오른23만1000원에마감했다.두종목모두신고가를경신했다.올들어두종목주가는각각244.28%,215.57%오르며신고점랠리를이어왔다.지난23일LS일렉트릭이국내변압기업체인'KOC전기'를600억원에인수합병(M&A)한다고밝혀주가가다시한번급등했다.시장이"산업의성장에대비하기위한투자"라고이M&A결정을해석한것이다.증권가에서도"주가가올들어많이올랐지만여전히추가상승여력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북미에서빅테크기업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잇따라새로짓는등전력수요전망치가꾸준히상향조정되고있기때문이다.성종화이베스트투자증권연구원은"글로벌전력기기산업은2021년말부터초호황기에접어들었지만아직도주요전력기기업체가생산시설을대규모로증설하지않았다"며"공급부족으로초호황기가수년간더지속될확률이높다"고전망했다.손현정유안타증권연구원은"전력산업의이번확장사이클은적어도2029년까지이어질가능성이높다"며"최근의주가상승에도여전히전력기기업체들이저평가돼있다"고했다.그는"HD현대일렉트릭,LSELECTRIC,효성중공업등에주목해야한다"고했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이들기업의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12MPER)은각각23.7배,25.7배,17.1배로유가증권시장전기·전자업종평균(83.3배)보다낮다.이상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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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명성' 조국당,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존재감 '상승'

조국당정책선명성에강성지지층환호'조국의강'건넜던민주,관계설정고심[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25일오후서울중구세종대로에서열린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에참석해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조국혁신당이22대국회개원앞두고존재감을끌어올리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국회의장후보경선후폭풍을겪는사이대여공세국면을주도하며선명성을부각해민주당을떠난강성진보지지층이조국혁신당으로결집하고있기때문이다.4.10총선에서원내제3정당을구축한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민주당의우당(友黨)역할을자처하면서도필요시'야권투톱경쟁'에나설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27일민주당당원게시판인블루웨이브에따르면국회의장후보경선이치러진지난16일이후'우원식국회의장후보덕분에미련없이조국(혁신당)으로간다','민주당은일을안하니이제는조국이다'등의탈당암시게시글이쏟아졌다.일부당원은탈당신청서를직접작성한뒤온라인에공개하기도했다.최근조국혁신당이검찰개혁추진에있어검사의영장신청권삭제등민주당보다급진적인주장을펼치자강성지지층의당적이동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하지만현재까지는조국혁신당으로이동한강성당원의수가소규모인것으로알려졌다.조국혁신당관계자는"현재까지16만명의당원을모았지만중요한것은당비를납부하는당원"이라며"민주당탈당러시가이어진기간동안조국혁신당입당자가크게늘지는않았다"고말했다.제1야당인민주당은딜레마에빠졌다.여당이반대하는쟁점법안을신속처리하려면조국혁신당의협조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민주당(22대국회175석)이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강제종료등을진행하려면12석의조국혁신당과공조해재적의원5분의3인180석을만들어야한다.민주당이검찰개혁과김건희여사의혹관련특검등을공동추진하는과정에서조국혁신당보다온건한입장을취할경우강성지지층이이탈할가능성이있다.반면민주당이조국혁신당보다더강경한태도를보일경우중도층이이탈해외연이좁아질수있다.이에따라22대국회에서도당분간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미묘한관계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조대표가민주당과협력관계를이어가면서도독자세력으로서존재감을키워갈것이라는관측이다.조대표의목표는오는2026년제9회지방선거로맞춰질예정이다.지방조직을구축하거나친문(친문재인)계를규합해세력확장을시도할수있기때문이다.22대총선에서비례의원당선자만낸조대표입장에서는다음총선전지역네트워크를구축할정치적기회다.민주당관계자는"조국혁신당은원내교섭단체(현역의원20명)가아니어서국회상임위원회간사1인파견등의권한이없다"라며"국회의사결정과정에서민주당이주도권을잡을수밖에없다.덩치가큰민주당이아직까지더유리한상황"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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