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軍통수권자의단순의견표시"vs"외압의도시사"공수처,내용·전달과정등추적할듯…'윗선'수사불가피공수처출석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과천=연합뉴스)박동주기자=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21일오후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출석하고있다.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을수사하는공수처가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전단장을같은날소환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의시발점으로지목되는'VIP격노설'을뒷받침하는인적·물적증거가속속추가로드러나면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도급물살을타고있다.국군통수권자인윤석열대통령이실제로격노했는지는진실규명의중요한단서가될수있지만,보다구체적지시가있었는지를밝혀내느냐가수사범위와책임소재를가를쟁점이될수있다는전망이법조계에서는나온다.27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가확보한'VIP격노설'관련증거는지난해7∼8월채상병사건조사결과의이첩보류,자료회수,국방부의재검토등에대통령실의관여가있었다는의혹을뒷받침할정황으로꼽힌다.공수처로서는현재피의자로입건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나김계환해병대사령관등을넘어'윗선'으로수사를확대할발판을마련한셈이다.다만공수처가윤대통령의'격노'를확인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불충분하다는것이법조계의중론이다.격노의내용에국방부가경찰에인계할수사서류에서혐의자등을빼라는'구체적인지시'가포함되는지가향후수사의쟁점이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는설령윤대통령이격노한것이사실이더라도군문제에관해의사표현을한것뿐이므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될수없다는최근여권일각의주장과도일맥상통한다.한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화를내면서'일선사단장을처벌할수있냐'는의견을표시하는정도는지휘라인에있는국군통수권자로서가능한부분"이라며"하지만'사단장은입건·처벌하지않도록하라'고명령했다면독립된수사권을건드리는셈"이라고말했다.부장판사출신인다른변호사도"명시적으로'혐의자에사단장까지포함하는게옳지않다'는말이없었고구체적인지시가있었음이입증되지않는다면직권남용죄를적용할수있을지모호하다"고평가했다.군검사출신인법무법인안팍의장현수변호사는"대통령이'관련자를다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맡겠냐'정도의개인적인견해만밝혔다면직권남용혐의를적용해심리하기에는추상적인측면이있다"며"부적절한것은맞지만구체적인직권남용행위가증명돼야할필요성이있는게사실"이라고말했다.다만대통령의직권을폭넓게해석할수있는만큼격노했다는정황만으로도수사과정에외압을가하려는의도가입증된다는반론도있다.구체적지시또는명령이없었다고하더라도격노,즉대통령이'크게화를냈다'는사실자체만으로하급자들에게는압박이될수있다는것이다.한군법무관출신변호사는"'다음사망사건을처리할때는이런점을잘살펴라'는권고정도의수준이아니라'사단장을입건하지말고기록도다시가져와라'는취지가있었던것으로볼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차에서내리는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천=연합뉴스)김도훈기자=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21일오전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는책임소재를어디까지인정할것이냐는쟁점으로도이어질수있다.만약윤대통령이명확한지시를한것이아닌데도대통령실관계자들이구체적인요구를했거나,혹은군관계자들이압박을느껴이첩보류등을결정했다면이들에게직권남용의책임이한정될수있다.반면윤대통령이구체적지시를한것으로드러난다면위법한지시를이행한하급자들은책임을덜가능성도있다.물론이는당시이전장관등의이첩보류및자료회수등지시가직권남용에해당한다는법리적판단을전제로한다.이전장관측은지난24일공수처에제출한3차의견서에서"(이첩보류등조치가)대통령의지시에따른것이라고보더라도그것이위법하냐"고반문하며"그렇다면장관은지시에따라의무없는일을억지로한피해자인셈인데왜피고발인신분이되느냐.의혹제기자체로말이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격노유무와관련해서도"지난해7월31일대통령의격노를접한사실이없다"며"이전장관은대통령을보좌하며대통령의위임을받아자신의판단과결정으로국방사무를관장했다.제기된의혹과같은피해를입은사실이없다"고강조했다.따라서공수처의향후과제는'VIP격노설'이존재했는지를넘어구체적으로어떤형태로처음등장했고어떤과정을거쳐군에전달됐는지,이것이직권남용에해당하는지등을밝히는것이될것으로보인다.이를위해서는결국대통령실과국가안보실등'격노설'의전달과정과관련된이들로수사확대가불가피하다는전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자료사진]오늘(27일)은전국에내리던비가그치고오후로갈수록점차맑아지겠습니다.비가그친뒤,찬공기의영향으로낮기온은어제(26일)보다2도에서5도가량떨어지겠습니다.아침최저12도에서20도,낮최고기온은서울23도를비롯해20도에서28도사이로예보됐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제9차한중일정상회의…경제협력등논의예정한반도비핵화등안보및국제정세도머리맞댈듯4년5개월만에열리는회의…3국협력체계복원주목윤석열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리창중국국무원총리(사진왼쪽),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각각양자회담을하며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7일제9차한중일정상회의를갖고경제협력등3국간공조방안논의에나선다.한반도비핵화를비롯한안보및국제정세에대해서도머리를맞댈것으로보인다.2019년12월이후4년5개월만에열리는이번회의에서3국협력체제가완전히복원될지관심이집중된다.일본과의긴밀한관계를심화시키는동시에,소통물꼬를튼중국과의협력관계에탄력이붙을지주목된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에서제9차한중일정상회의를갖는다.한중일정상회의개최는지난2019년12월중국청두에서개최된제8차회의이후4년5개월만이다.회의는1시간반이상진행될예정이며,3국정상은주제에따라순차적으로자유발언을할예정이다.우리정부가제시한핵심주제는△인적교류△기후변화대응협력을통한지속가능한발전도모△경제·통상협력△보건및고령화대응협력△과학기술·디지털전환협력△재난및안전협력등6가지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브리핑에서"우리정부가생각하는3국협력의궁극적인목표는세나라국민들이서로를신뢰하면서활발히교류하고건강하고안전하게활동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라며"3국모두의경제발전을촉진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라고밝혔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대부분의시간은경제,민생을비롯해3국협력이어떻게무역과산업공급망에관해협력하고서로지식재산권을보호해가며투자와무역을활성화할지,재난‧안전문제에어떻게대응할지,주요지역의다른국가들과어떻게협력을확장해나갈지,이대화체를미래세대에어떻게물려줄지하는주제들에할애될것같다"고설명했다.이렇듯3국신뢰확보및강화와경제협력등이핵심의제로예상되는가운데,한반도비핵화를비롯한북한문제와국제정세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전날리창중국총리와의회담에서북핵위협에대해언급했다.특히"북한이핵개발을지속해유엔안보리결의를위반하고러시아와군사협력을지속하는상황에서중국이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평화의보루역할을수행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충분히나누지못한안보현안을얘기할수있을것"이라며"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을활용한북한의군사정찰위성발사가임박해있고,다른각종미사일도발도섞어할수있는개연성이있다"라고밝혔다.다만외신에서보도한3국공동선언에'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가3국의공통적인목표'가들어갈지에대해선미지수다.이관계자는"그동안8차례의한중일공동선언에서한두차례빼고대부분북한문제,한반도문제가기술돼있지만이문제에대해어느정도강도로구체적으로기술할지는아직장담을못한다"라고말했다.아울러3국정상은회의후비즈니스서밋에도참석해각각연설하고,참석한경제인들을격려할예정이다.대통령실,3국협력체계'복원'성과기대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과의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회의에서또다른관전포인트는일본과의긴밀한관계심화와함께소통물꼬를튼중국과의협력관계강화다.윤대통령은지난해일본과'셔틀외교'(상대국을오가는정례정상회담)를재개시키면서양국간신뢰관계를쌓아왔다.다만중국과의관계는경색우려가제기돼왔다.윤대통령은전날연쇄적으로양자회담을이어가며몸을풀었다.먼저리총리와의회담에선'경제협력'등에힘을실었다.또"한중양국은우리의양자관계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위해긴밀하게협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리총리는"중국측은한국측과함께노력해서로에게믿음직한좋은이웃,또한서로가성공할수있도록지원하는파트너가되고싶다"고화답했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지난해9월아세안정상회의를계기로리총리에게,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를계기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에게한중일정상회의개최를직접제안하면서이번회의계기를마련했다는점에서3국협력체계'복원'이라는성과를거둘것으로기대하고있다.김차장은"이번정상회의는세나라가3국협력체제를완전히복원하고정상화하는분기점이될것"이라며"3국국민이혜택을체감할수있는미래지향적이고실질적인협력의모멘텀을확보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물가·고금리영향에도국내·해외판매모두늘어부분변경'신차효과'기대인도등해외추가진출검토제네시스GV80.사진=최종근기자[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영향이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서도현대자동차의고급브랜드제네시스의판매량은국내와해외모두전년대비증가세를이어간것으로나타났다.제네시스는최근GV70·GV80·G80등주력차종의부분변경모델을내놓고공격적인영업에나서고있는데,'신차효과'에힘입어올해도사상최대실적을거둘것으로보인다.27일관련업계에따르면제네시스의올해1~4월전세계판매량은8만831대로집계됐다.이는전년동기대비5.5%증가한수치다.특히국내와해외판매가모두늘어났다.올1~4월제네시스의국내판매실적은4만5554대로작년보다6%증가했고,해외판매는3만5277대로집계돼5%성장했다.올해1~4월현대차의전세계판매량은135만6717대로전년대비0.3%줄었지만,고급차인제네시스는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현대차관계자는"제네시스비중이증가하면서,영업이익에크게기여하는고수익차종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고말했다.특히스포츠유틸리티차(SUV)중심으로판매량이늘었다.올해제네시스전체판매가운데SUV가차지하는비중은64.1%에달했다.세부적으로보면국내에서가장많이팔린제네시스차량은GV80(1만7636대)으로전년대비90.5%급증했다.지난해말부분변경모델이출시되면서대기수요가몰린것으로분석된다.2위는G80(1만7014대)이었다.해외시장에선GV70(1만6546대),GV80(9004대),G70(5221대)순으로판매량이많았다.제네시스는GV80과GV70의신차효과로하반기에해외시장을중심으로판매가더늘어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타이거우즈를살린차로이름을알린GV80의부분변경모델이이달부터미국시장에서판매를시작했고,GV70도부분변경신차를내놓으면서이에발맞춰현지생산을확대할계획이기때문이다.제네시스는과거모든차종을울산공장에서생산해해외로수출했지만,작년부터는미국앨라배마공장에서도GV70을생산하고있다.제네시스는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직접진두지휘해왔던핵심사업중하나다.정회장은도요타의렉서스와같은고급차가현대차에게필요하다고지난2015년11월제네시스를출범시켰다.지난해8월에는7년10개월만에누적판매100만대를돌파했고,올4월까지누적판매량은116만789대다.최근추세를반영하면상반기중으로누적120만대,연말에는누적130만대판매를돌파할것으로예상된다.제네시스를성공적으로안착시킨현대차는최근신흥국시장에주목하고있다.특히해외영토확장을위해고급차시장이급성장하고있는인도시장에제네시스를투입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최종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교협,대입전형시행계획승인하며'27년만의의대증원'이뤘지만…의료계,'대학지원약속'에도회의적…"3년지난다고하늘서교수떨어지나"대법판단거듭촉구하는의대교수등여론전지속…이탈전공의공백도여전의대증원에반대하는의대생들의집단휴학이계속되고있는23일대구한의과대학자율학습실이조용한모습을보이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정부가'의과대학2천명증원'을공식화한지100여일만에이를반영한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확정했다.석달째이어지고있는전공의이탈은해결될기미가없지만,내년도증원이혹여송사로무산될까마음졸였던정부는'급한불은껐다'는분위기다.전공의들을향해,'이제는집단행동명분이없다'며거듭대화를요청한정부는이들의복귀를유인할유화책과함께대학별교육여건지원책마련에고심하고있다.정책정당성을둔싸움에선일단1차판정승을거둔만큼의료계의반발을잠재울후속카드로무게중심을옮기겠단취지다.윤대통령도26일교육당국에증원대학과적극협력할것을주문하며'원활한교육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달라'고지시했다.다만,의료계는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대입전형시행계획을변경·승인한사실이곧'내년도의대증원확정'이라고받아들이지않는다.특히증원집행정지관련대법원의최종판단이내려지지않은점을들어마지막까지증원강행에맞선총력투쟁을예고했다.'증원=교육불가'아니란정부,상반기內대학지원책마련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27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정부는올상반기안에내년부터의대정원이증원되는대학들의교육여건개선을위한지원대책을내놓을계획이다.전공의들의빈자리를지켜온의대교수등이급격한증원에따른'의과교육부실화'우려를강하게제기해온점을고려한조치다.그간의료계와정부는의사수확충을위한증원자체가타당한지를놓고첨예한논쟁을벌여왔으나,실제증원이이뤄졌을때적어도현행수준의'교육퀄리티'를유지할수있을것인지도큰화두였다.앞서의사들이제일불편한심기를드러낸대목중하나도'(증원된의대생들이실습시활용할)카데바(해부용시신)가만일부족하다면수입도고려하겠다'(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는취지의브리핑발언이었다.당초현재정원(49명)의4배에달하는'200명'을배정받은충북대의대의경우,강의실도단3개뿐인데다'일반인으로부터연평균(카데바용)시신을10구기증받는데어떻게교육을진행해야할지걱정된다'는교수들의성토가쏟아졌다.지난3월말사직의사를표한배장환충북대병원·의대비상대책위원장은당시"50명정도를수용할수있는해부학실습실에200명이들어가는것은말도안된다"며"(강의실·교수등확충없이)정원만늘리면카데바한구당학생30~40명이실습하는상황이벌어질것"이라고주장했다.실습시착용할'600원짜리'의학용라텍스장갑도못사주는상황에서인프라지원을약속한정부의말을어떻게믿겠냐며강한불신도드러냈다.이에대한정부의대답은'2025학년의대입학생들이본과과정에들어가는2027년까지는3년의준비기간이남아있다'는것이었다.복지부는"의대들의교육여건이저하되지않도록관계부처간협력해앞으로3년간교수증원,강의실,실습실확충,실습기자재확보등필요한지원을적극추진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국무조정실주관아래유관부처가참여하는'의대교육지원태스크포스(TF)'를운영중인것도같은맥락이다.정부는TF를구성하며예정했던타임라인대로대학별지원수요를조사해내달중지원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당장추가로필요한교수를구할방법이없다는현장지적과관련해선2027년까지거점국립대교수를1천명늘리고필요시더보강하겠다는구상이여전히유효하다는설명이다."3년지난다고기초의학교수,하늘에서떨어지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24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의대증원취소를촉구하며연'대법원탄원서접수및기자회견'에서오세옥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장(왼쪽)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의대생들을가르치며임상경험을쌓아온교수들은'3년이지난다고교원수급상황이나아지진않을것'이라고내다본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전날'기초의학교수(의사과학자)임용팩트체크'란제목의자료를내고"의대교수들은(전부터)96%이상이교수채용이어려울거라예상했다"고밝혔다.또지난해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발행한보고서('기초의학교육의현황과전망')를들어"보고서는(의대)증원논의전상황인데도'기초의학교수,(그중에서도)특히의사과학자수는더부족할것'이라고결론짓고있다"고지적했다.전의교협은향후5년이내기초의학교수229명이퇴직할예정이고,근3년간신규임용된수는245명뿐이라고짚었다.현재대학원에서기초의학을전공중인의사도한학년당26명에불과해보통매년40명이채용되는기초의학교수수요를맞추기도빠듯하다고설명했다.이번에증원대상이된한대학수요조사서에따르면,2025학년도12명의기초의학교수신규임용이필요하다고명시했는데,이는통상평균외10명의교수가증가한수치라고도밝혔다.기존수요에더하면의과학자는전국적으로총190명이요구된다는계산도내놨다.이들은"내년도엔이정도의과학자가하늘에서떨어지나"라고되물었다.어찌저찌배로늘어난학생을몰아넣고강의를시작한다해도,교육질(質)저하를면할순없다는게교수들의시각이다.전의교협은의대증원으로예상되는이득보다폐해가더크다고분석한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견서를인용해"우리나라처럼정원의65%를한꺼번에증원하는나라는없다.올바른역량을갖춘의사양성에방해가되기때문"이라며"한국을포함한각국에서의대정원이10%이상변화가있으면의대인증을다시받도록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고강조했다."버티겠다"는교수들·복귀생각없는전공의…달라진건없어제주대의대학생들이지난23일오전부결된의대증원학칙개정안을재심의하는교수평의회와대학평의원회가열리는대학본관회의실앞에서증원에반대하는내용의피켓을들고서있다.연합뉴스이들은이같은입장을담아이날오전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에서'대학총장및법원에요청하는메시지발표'기자회견을의협과공동개최할예정이다.대법원등에'의학교육현장의파국을정상화할수있도록합리적결정을조속히내려달라'고호소하는한편,32개대학총장들에대학입시요강발표를법원판단까지미뤄줄것을재차요청할것으로보인다.오는28일에는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대위도한국프레스센터에서현의료개혁의문제점을짚는취지로용산대통령실을겨냥한언론간담회를연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대위최창민위원장은"정부는이미50%정도의가동률로운영되고있는상급종합병원이'문제없다'고하고,종합병원은교수들을빼가려고한다"며"(어떻게든)버티고있다가이모든사태의책임은정부에게있음을끝까지물고늘어질것"이라고밝혔다.의료계일각에선하반기국정감사를대비해정부의무리한정책추진을입증할자료들을모으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27년만의의대증원확정'이의·정갈등종식등'사태일단락'을의미하지않는이유다.비상진료유지를위해대규모재정을투입중인정부는전공의들의복귀를촉진할방안도고민하고있다.최근전국수련병원장들에게'사직전공의들의복귀의사를확인해달라'는공문을발송한것도이일환이다.금주부터시작되는'전공의연속근무단축시범사업'홍보및병원들의참여독려도지속할방침이다.미복귀전공의들에게내려질면허정지등행정처분과관련해실처분을유예하는방식으로사실상처벌을면해주는방안도고려중인것으로알려졌다.늦게라도돌아오기만한다면개인별불이익을최소화하고현장의공백도즉각해소하겠다는의도지만,대부분의전공의들은여전히복귀의사가없는것으로전해진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만약매각성사되면세계3대골프브랜드모두한국계차지캘러웨이./캘러웨이공식홈페이지매각을추진중인글로벌3대골프브랜드캘러웨이가글로벌자산운용사라자드를통해국내잠재적인수후보들에접촉했지만,크게진척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관련기사☞[단독]세계3대골프브랜드캘러웨이매물로...한국회사가인수후보).유통관련기업들이물밑에서제안을받았지만유동성위축으로인한자금조달어려움과캘러웨이의실적악화에대한우려때문에거절했다고한다.27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최근한국의유통관련대기업및섬유의류분야중견기업이라자드를통해물밑에서캘러웨이인수제안을받은것으로전해진다.아직공식적으로티저레터가발송된단계는아니라고한다.당초프로젝트펀드를결성해서캘러웨이인수에도전하려던전략적투자자(SI)한곳은이미의사를접은것으로알려졌다.1분기말기준캘러웨이의주요주주는블랙록(BlackRock,12.36%),프로비던스에쿼티파트너스(ProvidenceEquityPartnersLLC,11.54%),뱅가드그룹(8.44%)등이다.캘러웨이와탑골프를분할한뒤캘러웨이만매각할가능성이큰데,분할방식등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다.탑골프는지난2020년캘러웨이에인수된골프연습장브랜드로,인도어연습장과펍을결합한종합엔터테인먼트공간이다.현재뉴욕증시에서캘러웨이시총은27억2200만달러(약3조7000억원)수준이다.매각추진소식이알려진뒤주가가13달러대에서16달러대중반까지올랐으나,이달들어실적악화로인해실망매물이나오며14~15달러대까지내려온상황이다.업계에서는캘러웨이인수후보로거론되는국내유통관련대기업의경우유동성위기를겪으며자산매각등을고려하고있어캘러웨이같은수조원짜리매물에관심을가질상황이아니라고본다.자금사정이양호한알짜중견기업들역시인수를추진하려면사모펀드(PEF)같은FI와손을잡아야하는데,국내시장에서PE들의펀드레이징이녹록지않은상황이다.캘러웨이의실적이하락세라는점도매력이떨어지는이유다.캘러웨이의올해1분기매출액은11억4000만달러(1조5600억원)로전년동기대비2%감소했다.순이익은650만달러(89억원)로전년대비74%나줄었다.이익률은0.6%에불과해전년동기(2.1%)보다큰폭으로낮아졌으며,주당순이익(EPS)역시0.035달러로전년동기(0.14달러)보다줄어든상태다.그럼에도만약캘러웨이가한국회사에인수된다면,세계3대골프브랜드는모두한국계기업이된다.타이틀리스트는지난2011년휠라코리아의품에안겼으며테일러메이드는2021년토종사모펀드인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에매각됐다.국내의류기업인에프앤에프(F&F)가SI로참여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에피스클리’美특허침해소송서승소오리지널개발사특허전략,갈수록독해져후발주자모르게숨긴‘잠수함특허’도등장알렉시온이삼성바이오에피스를상대로미국에서제기한솔리리스복제약제품출시금지가처분신청을미국법원이기각했다.다만항체의약품바이오시밀러시장에도‘특허장벽’이높아지고있다는불안감이커지고있다.그래픽은미국워싱턴대연구진이개발한단백질구조탐색게임'폴드잇'(화면안)./조선DB지난10일(현지시각)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이삼성바이오에피스를상대로알렉시온이제기한특허침해소송에서삼성의손을들어준것이뒤늦게알려졌다.알렉시온은지난1월삼성바이오에피스의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항체치료제인‘에피스클리(SB12)’가자사의오리지널약인‘솔리리스(성분명에쿨리주맙)’특허를침해했다고소송을제기했다.에피스클리는솔라리스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이다.알렉시온은지난2월미국출시를막아달라는가처분신청을접수했는데,법원은석달만인이날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이번미국법원판결로훨씬저렴한삼성의에피스클리가미국에곧출시될수있다는기대가나온다.야간혈색소뇨증은적혈구가파괴돼혈액에혈전(피떡)이쌓이면서소변에피가섞여나오는희소질환이다.치료를하지않으면신장기능이망가지는급성신부전으로사망할수있다.솔라리스는환자가적지만약값이워낙비싸지난2022년연매출은약5조원(37억6200만달러)에달했다.바이오시밀러는환자의부담을크게줄일수있다.제약바이오업계는삼성바이오에피스의승소를반기면서도이번소송이항체의약품바이오시밀러시장에도‘특허장벽’이높아지는것을보여주는사례라고우려하고있다.글로벌제약시장에서오리지널의약품의매출을유지하기위해특허장벽을세우는것은일반적이다.주요특허가끝나기전에세부용도특허를추가해서애를먹인다.바이오의약품은화학합성의약품보다복제가어려워특허방어전이심하지않았는데,이제는사정이달라졌다.삼성바이오에피스같은바이오시밀러선두주자들이시장에서성공하자오리지널신약개발사들은독하게특허방어전략을펼치고있다는것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가개발한혈액학분야희귀질환치료제'에피스클리'(성분명에쿨리주맙)./삼성바이오에피스제공그동안바이오의약품인항체신약은특허방어전에서는열외였다.바이오의약품은생명체를이용해제조하기때문에복제가어려워후발주자가선뜻나서기어려웠다.더욱이미국의약품처방시장은병원과민간보험사가장악하고있어가격경쟁력만으로는바이오시밀러가성공하기어렵다고봤다.2년전인지난2022년삼성바이오에피스의특허관련소송건수는10건으로지난해(25건)의절반에도미치지않았다.그런데가격을낮춘바이오시밀러들이예상과달리빠르게시장을잠식하면서특허분야의짧은평화가깨졌다.삼성바이오에피스의첫바이오시밀러인‘바이우비즈’가대표적인성공사례다.바이우비즈는스위스노바티스의황반변성치료제‘루센티스(성분명라니비주맙)’의복제약인데,지난2022년6월미국시장에출시한지3개월만에시장의10%를장악했다.알렉시온이삼성바이오에피스에특허소송을제기한것은솔리리스시장에서도바이오시밀러가성공할수있다는위기감을보여준다.알렉시온은벌써바이오시밀러방어전략을준비했다.솔리리스의주성분인에쿨리주맙은물질특허가2021년만료됐지만미국시장에출시된솔리리스바이오시밀러는없었다.알렉시온이솔리리스의용도특허를늘리는방식으로바이오시밀러출시를막으면서도,한편으로는경쟁자와협약을통해출시시기를조정했기때문이다.글로벌제약사인암젠도솔리리스바이오시밀러를개발했지만,알렉시온이암젠과오는2025년3월까지바이오시밀러를출시하지않는다는조건에합의했다.특허방어전략도더독해지고있다.미국특허전문변호사인국내바이오업계관계자는“제넨텍,리제네론,알렉시온같은신약개발회사들이물질특허만료를앞둔바이오의약품의특허를잘게쪼개서대응에나서고있다”며“특허함정을만들고있다는얘기도들린다”고분위기를전했다.이변호사는‘잠수함특허(submarinepatent)’가대거등장할가능성이높다고경고했다.잠수함특허는‘숨겨놓은특허’를뜻한다.미국특허청이특허등록검색이잘되지않는점을악용해특허출원을계류시키고있다가해당기술의출원사실을알지못하는제3자가투자를한후에특허를받은후소송을걸어로열티를받아내는특허를말한다.일반적으로바이오시밀러업체들은미국특허청에등재된특허정보를토대로,특허를회피하는방식으로복제약을개발한다.잠수함특허가있는지모르고시장에진출했다가역으로공격을당할수있다.업계관계자는“미국MSD는면역항암제인‘키트루다’의특허를방어하기위해잠수함특허128개를쌓아놓았다고한다”며“리제네론은황반변성치료제인‘아일리아(성분명애플리버셉트)’바이오시밀러가오는2027년까지미국시장에들어오지못하게장치를했다고얘기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바이오시밀러를개발하기만하면,돈을쓸어담던호시절은끝났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리제네론은지난해전세계에서아일리아로약12조7000억원(93억8000만달러)매출을올렸다.회사는황금알을낳는거위인아일리아를방어하기위해세계곳곳에서소송전을벌이고있다.리제네론은올해초삼성바이오에피스가37건의특허를침해했다며한국에서소송을제기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지난20일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로개발한‘오푸비즈’에대한품목허가를받았지만,시장출시시점은미지수다.리제네론이미국에서도지난해12월소송을제기했기때문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도맞불작전으로리제네론을상대로미국과독일에서용도와제형특허무효심판을제기한상태다.리제네론은국내셀트리온에도소송을제기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얀센과도자가면역질환치료제인‘스텔라라(성분명우스테키누맙)‘바이오시밀러개발을두고특허소송을벌였다.스텔라라의물질특허는지난해만료됐고,유럽특허는오는7월만료를앞두고있다.스텔라라의지난해매출은약14조6700억원(108억5800만달러)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커들이카톡오픈채팅방회원일련번호로개인정보빼가””네이버클라우드협력사PC에설치된악성코드로공격””카카오,대기업인데보호조치신경써야”“라인야후,시스템관리허술”그래픽=정서희“주식리딩방초대하는문자가왔다.평범한스팸문자라고생각하고무시했었는데,자세히보니까문자에내카카오톡ID가들어있었다.”(35세공무원김모씨)“정보교류차원에서금융,부동산등5개오픈채팅방에들어가있다.최근오픈채팅방에서모르는사람한테서메시지가왔는데내가사는동네를알고있어깜짝놀랐다.”(29세회사원최모씨)‘카카오톡’에서지난해3월최소6만5000여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을두고최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역대최대인151억원의과징금을카카오에부과했다.카카오는오픈채팅방참여자의임시아이디(ID)를암호화하지않아생겨난회원일련번호는개인정보가아니라고주장하고있다.하지만IT업계는오픈채팅방ID의구조가단순해발생한문제라고지적한다.라인야후는지난해11월모바일메신저‘라인’앱이용자의연령·성별·구매이력,거래처종업원성명과이메일주소등개인정보44만건이유출됐다(추가조사이후51만건)고밝혔다.라인야후의서버는일본에있지만,해커가이서버를관리하는네이버클라우드를해킹해라인의고객정보에접근한것이다.카카오와라인야후의개인정보관리는뭐가문제였으며,왜정보가유출됐는지비교분석해본다.서울시내의한카카오프렌즈매장./연합뉴스◇오픈채팅방ID,회원일련번호와조합하면개인정보파악가능개인정보위는지난22일카카오에대해안전조치의무위반명목으로과징금151억4196만원,안전조치의무와유출신고·통지의무위반을이유로과태료780만원을결정했다.역대최대였던골프존과징금(약75억원)의2배가넘는액수다.서정아개인정보위대변인은“현재카카오의API(응용프로그램인터스페이스)는공개돼있어개발자들이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상태”라면서“카카오측에서도해커들이오픈채팅방회원일련번호를통해개인정보를추출한건인정했다.하지만(카카오는)회원일련번호자체가곧개인정보는아니라고주장하고있다”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오픈채팅방ID의구조문제를지적한다.IT업계한개발자는“개인정보를추출하는방법은복잡하지만어려운일은아니다”면서“무작위로수억개의전화번호를만들고,‘친구추가’를통해카카오톡회원일련번호를매치시켜데이터베이스(DB)화한다.이후오픈채팅방에들어가단순암호화된오픈채팅방ID를풀어서회원일련번호를조합하면쉽게역산가능하다”고설명했다.즉회원일련번호자체는신상정보가아니지만,간단한해킹프로그램을이용하면쉽게개인정보로연결시킬수있다는의미다.카카오측은해커가수집한정보는누구나열람할수있어보안차원의문제는아니라는입장이다.카카오는“난수화돼있는번호로일반프로필을매칭시키기는어려운데,해커가그만큼고도의기술을가지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면서“골프존은DB를그냥통째로털렸는데도75억원의과징금을맞았다.다소억울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성엽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은“오픈채팅이라고해서쉽게아이디나회원번호를알수있도록조치했다는것은어쨌든개인정보에대한기술적,관리적조치가미비했다고봐야한다”면서“카카오같은경우는사실국민기업이자대기업이니좀더강화된보호조치를취했어야하지않았나라는아쉬움이있다”고했다.경기성남시분당구라인플러스본사./뉴스1◇몰래심은악성코드가네이버클라우드서버타고라인시스템접근반면라인야후의개인정보유출은카카오와는다른부분이있다.네이버클라우드협력사PC에몰래심어져있던악성코드가네이버클라우드서버를타고라인시스템에접근하면서보안이뚫린것이다.이근우법무법인화우변호사는“오랫동안스파이처럼몰래회사시스템안에침투해있다가약한연결고리를찾아정보를뽑아내는APT(지능형위협)공격은미리보안조치를취하지못했다는부분에서회사의책임이아예없다고는할수는없다”며“처음부터발견하기는어렵지만,‘사회통념상’취해야하는조치를다하지못했다는부분에선아쉬운점이있다”고했다.일본진출기업을대리하는한변호사는“일본내에선(라인야후사태가)시스템접근성관리가너무허술해서일어난것이라고본다”면서“일본정서상개인정보관리에대해굉장히민감해하는데,일본에서사업을한다면서이를대비하지못했다는건말이안된다.기술적으로보안에더투자를하고신경을써야했다”고지적했다.라인야후의개인정보관리문제는과거에도도마에오른적이있다.Z홀딩스(야후재팬운영사)와라인의경영통합직후였던2021년3월중국업무위탁처직원이일본서버내에있는이용자의이름이나연락처등을열람할수있다는사실이발각된바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보험PF정상화에1조자금지원5대은행약8000억출자할듯필요시자금규모5조원까지확대서금원에2000억냈는데정부출연금인상서울시내에설치된시중은행ATM기기앞을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뉴스1올해들어2조원에달하는상생금융방안을추진중인은행권이금융당국의요청에따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연착륙지원에약8000억원을출자할전망이다.은행이서민금융진흥원에내는출연금도곧인상될예정이다.은행권에선“은행이이번정부의‘돈줄’로전락했다”는볼멘소리가나온다.27일금융권에따르면은행과보험사가1조원규모로조성하는PF신디케이트론이다음달중순가동된다.은행과보험사는협의체를구성하고신디케이트론세부운영방안을마련중이다.신디케이트론은PF사업장사업성평가결과에따라경·공매를진행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경락자금대출,부실채권(NPL)매입지원,일시적유동성위기지원등3개유형으로공급된다.내부적으로은행이80%,보험이20%를각각부담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등5대은행이총8000억원을부담해야한다.은행권은연내신디케이트론1조원이조기소진될것으로보고있다.금융당국은약230조원규모의전체PF사업장가운데경·공매로정리해야하는‘부실우려’등급대상을2~3%(2조~3조원)수준으로추산했다.150여곳의사업장이하반기경·공매로일시에쏟아질것으로예상되는데,1조원으로는이사업장을지원하기도빠듯하다는것이다.금융당국은필요하면신디케이트론을최대5조원까지늘리거나참여금융사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은행들은부실가능성이있는PF시장에자금을지원하는것은건전성관리차원에서맞지않는다는입장이다.금융당국의요구에따라사실상‘울며겨자먹기’로신디케이트론에출자한다는것이다.금융당국이제시한인센티브도대부분올해말종료돼큰효과가없다는반응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금융당국이초기규모의5배인5조원까지신디케이트론을늘릴수있다고밝힌것은그정도자금이투입될수도있다는의미아니겠냐”며“자금지원여력이있다는이유로PF정상화에동원되는것은불합리하다고본다”고했다.그래픽=손민균금융사들이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출연하는출연요율도곧인상된다.금융위원회는금융사가가계대출금액에따라서금원에출연하는‘공통출연금’요율을현행가계대출액의0.03%에서은행은0.035%인상하기고했다.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등은0.45%로올려내년말까지적용한다.은행권은상생금융방안으로서금원에2214억원을별도로기부해출연요율을타업권에비해낮게적용받았다.이번개정안이내년시행되면금융사들은서금원에1039억원을추가출연해야한다.은행은올해들어2조1000억원규모의상생방안을추진하고있다.은행권에서는PF연착륙과서민금융지원확대취지에공감하면서도수천억에서수조원에달하는자금을내야한다는데부담을토로하고있다.은행일각에선“보수정권이더심하다”는불만까지나온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요즘은행직원들사이에‘해도해도너무하다’는말이나온다”며“이런식으로비용이증가하면결국대출금리를끌어올리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텔숙박비작년8.5%,올해6.7%↑에어비앤비규제·관광객증가도영향미국뉴욕호텔5개중1개가불법이민자를위한쉼터로쓰이면서뉴욕호텔숙박비용이치솟고있다는분석이제기됐다.인플레이션급등에뉴욕시의숙박공유서비스인에어비앤비규제,관광객증가도호텔숙박비를밀어올린것으로보인다.26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뉴욕호텔680개중20%인135개는불법이민자쉼터로쓰이고있다.뉴욕시는1981년법원판결에따라난민들에게무료쉼터를의무적으로제공해야한다.이에따라뉴욕시는호텔에객실당1박에139~185달러를지급하고이민자쉼터로쓰고있다.지난2022년이후18만명이넘는이민자가뉴욕시로몰려들면서쉼터로쓰이는호텔도급증했다.상업용부동산시장조사업체코스타에따르면그결과관광객이머무를수있는호텔객실1만6532개가사라진것으로추산된다.관광객이이용할수있는호텔객실은12만1677개로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이전수준대비2812개줄었다.그결과뉴욕시호텔가격도뛰고있다.코스타가집계한뉴욕시호텔하루숙박비는2023년평균301.61달러로,1년전(277.92달러)보다8.5%올랐다.올해도상승세는지속되고있다.전통적비수기인1분기뉴욕호텔일평균숙박비는지난해216.38달러에서올해230.79달러로6.7%뛰었다.뉴욕시가새로도입한숙박공유서비스인에어비앤비규제도호텔숙박비상승을부추기고있다.뉴욕시는지난해9월부터30일미만단기로집을임대할경우개인정보를시정부에등록하도록하고이를근거로세금을부과한다.하지만집주인들이세금부담으로등록을기피하면서관광객들이이용할수있는에어비앤비숙소가급감했다.시장조사업체에어디엔에이에따르면뉴욕시에서30일미만머무를수있는에어비앤비숙소수는올해3월기준3705개로규제시행한달전인지난해8월(2만2247개)과비교83%나줄었다.에어비엔비숙소가뉴욕시전체숙소공급의10%이상을차지해온만큼최근호텔숙박비상승에기여했다는분석이제기된다.LW호스피탤리티어드바이저스의대니얼H.레서최고경영자(CEO)는"성수기에화요일부터목요일밤까지맨해튼미드타운호텔을구하려면막대한비용을지불하게될것"이라며"모든것이수요,공급과관련이있고이민자이슈는공급을축소했다"고지적했다.한편불법이민급증으로미국인들의사회적비용도급증하고있다.뉴욕시는현재6만5000명의이민자에게쉼터등을제공하는데,이문제로3년동안100억달러이상을지출할것으로예상했다.치안또한악화하고있다.오는11월미대선에서불법이민문제는대선승패를좌우할경합주표심을가를주요변수로떠올랐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임위,1차전원회의서도급근로자적용논의상정노동계"플랫폼·특고느는데보호없어생존권위협"경영계"최저임금확대할때아니야…차등적용시급"[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지난2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차전원회의에서류기정사용자위원이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류기섭근로자위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기자=내년도최저임금수준을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사상처음으로배달기사등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같은도급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문제가논의된다.다만노동계와경영계의견해차가커치열한공방이벌어질것으로보인다.27일최임위와노동계등에따르면,최임위는지난21일열린제1차전원회의에서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논의를안건으로상정했다.'도급근로자'란일의성과에따라임금이정해지는근로자를뜻한다.통상근로자와는달리근로시간이아닌성과를기준으로일의대가를받는것이다.일의성과를내지못할경우근로시간에대한보상을받지못할수있다.그동안이들이최저임금을받지못한이유는대부분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받지못해서다.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제의보호에서벗어나있는것이다.또산재보험,고용보험등사회보험의적용대상도아니다.특히플랫폼종사자의경우'노동자'가아닌'종사자'로불리는데,이는이들이노동관계법상임금노동자가아니기때문이다.이에노동계는올해도급근로자최저임금적용을논의해이들이추후근로자성을판정받는데도움을주는기준을마련하겠다고고조돼있는상황이다.지금까지최임위에서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확대적용논의는없었다.다만올해노동계가경영계와정부의'업종별차등적용'요구에대응해최저임금확대적용논의를주장했고,최임위는이를받아들였다.노동계"플랫폼종사자늘어보호필요"…"특고종사자도노동자다"노동계는플랫폼특고종사자등저임금근로자들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고최근실질임금하락과고물가까지더해져생존권이위협받고있다고주장한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2022년플랫폼종사자의숫자는약80만명으로,취업자의3.0%였다.이는전년(2021년)66만명대비20.3%증가한수치다.한국고용정보원은2022년'플랫폼종사자규모와근무실태'보고서에서"코로나19이후경제의디지털전환이가속돼새로운고용형태가증가하고있는데이들은임금노동자로인정되지않아사회적보호에서배제돼있다"고지적한바있다.특히다수는'위장자영업자'로분류되는데,최저임금을적용해이들이근로자로인정될수있게돕자는것이노동계의주장이다.한국노동연구원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로실태파악및법적보호방안연구보고서'를통해2017년기준특고종사자의수를230만명으로추정했다.이중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화물기사,퀵서비스기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기사,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등7개직종의특고종사자들은1개업체에종속된비율이66.3%였으며1000명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응답자중3분의2가사업주와종속적관계에있다고답했다.종속적인위치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생활하지만고용계약이아닌위·수탁계약을맺고있기때문에자영업자로분류되는것이다.따라서노동법의보호를받지못한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서울시내에서배달노동자들이신호를기다리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여기에노동계에서는최근2년간실질임금이연속하락하며저임금노동자의생활안정이무너지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실질임금은2022년에는0.2%,지난해에는1.1%하락했다.고물가도더욱심화하고있다.올해2월신선식품지수는전년동월대비20%나증가했다.이에근로자위원들은첫전원회의에서최저임금법제5조3항을근거로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을안건에올렸다.이조항은임금이통상적으로도급제나그밖에이와비슷한형태로정해진경우시간·일·주·월단위로정하는최저임금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최저임금액을따로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즉,도급근로자를위한별도의최저임금제를두자는것이다.경영계"소규모사업장·돌봄서비스최저임금못받는다…차등적용이시급"반면사용자위원들은첫회의에서최저임금안정화와업종별구분·차등적용을주장하며노동계의제안에반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지난16일발표한'2023년최저임금미만율분석보고서'에서"일부업종과소규모사업체에서현최저임금수준을감내하기힘들어한다"며"최저임금수용성제고를위해서는향후상당기간최저임금이안정될필요가있으며,업종에따른경영환경차이등을감안해최저임금을구분적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했다.경총에따르면지난해최저임금액미만근로자수는301만1000명이며최저임금미만율은13.7%다.'최저임금미만율'은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을받지못하는비율이다.전년275만6000명(12.7%)보다높아지면서2020년부터감소하던미만율이다시증가세로돌아서게된것이다.특히5인미만소규모사업체의경우32.7%가최저임금미만근로자로나타났는데,이에대해경총은"소규모사업장에선최저임금수준이사실상수용되기어려운상황"이라고했다.또최저임금미만율을업종별로분석한결과농림어업(43.1%)과숙박·음식점업(37.3%)등이타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파악됐다.특히경영계와정부가계속해서차등적용의필요성을강조한돌봄서비스중'가사및육아도우미'업종의경우미만율이60.3%로전체업종중가장높았다.1차회의에서사용자위원들은도급근로자최저임금적용문제논의를반대했지만,공익위원의중재에따라다음2차회의에서본격적으로논의될예정이다.2차최임위전원회의는오는6월4일열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수도권의대작년인원보다2배가량늘려전체60%넘어해당지역에서고교다녀야자격…3년뒤부터는중학교까지포함2025학년도전국40개의대정원이1509명늘어난4567명으로확정된가운데,비수도권대학26곳이올해입시에서정원3111명중최대1910명(61.4%)을지역인재전형을통해선발할계획인것으로26일확인됐다.이날교육계에따르면,지난24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2025학년도의대정원을4567명으로확정하는대입전형시행계획을심의해확정하면서각대학이제출한지역인재전형선발계획도함께심의했다.이번에의대정원이많이늘어난비수도권대학26곳은올해입시에서최대1910명을지역인재전형으로뽑겠다는계획을냈다고한다.비수도권의대는총27곳이지만,단국대(천안)는본교가경기용인에있어지역인재를뽑지않는다.일러스트=김성규지역인재전형은해당지역고교를나온학생만지원할수있는제도다.서울등다른지역수험생과경쟁하지않아도돼비교적쉽게입학이가능하다.젊은인재들의지역정주(定住)비율을높이기위해만들어졌다.정부는지난3월각대학에의대증원분을배정하면서비수도권대학들에게의대지역인재전형을통해학생의60%이상을뽑으라고권고했다.이에따라내년도지역인재전형모집인원은2024학년도(1071명)보다839명늘어날예정이다.올해고3수험생들이치르는2025학년도입시에서비수도권대학들의지역인재전형의선발비율이전년대비두배가까이늘어나면서교육계에선“상위권학생들의의대입시문턱이낮아지는등입시에큰변화가올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특히비수도권지역학생들이의대입시에서유리할것으로전망된다.비수도권대학들은원래정부의의대증원발표전에는2025학년도에수시847명,정시221명등총1068명을지역인재전형으로뽑을계획이었다.그러나의대증원분이비수도권대학들에게집중배분되면서지역인재전형모집인원도수시1546명,정시364명등1910명으로늘어나게됐다.재수생들이몰리는정시전형보다재학생들이주로원서를내는수시전형인원이크게늘어나는것이다.우연철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비수도권지역에사는상위권학생에게는매우유리한입시카드가하나생긴것”이라며“지역의대입시커트라인이얼마나낮아질지알수없지만,지역상위권학생이라면일단의대한곳은지원해보자는분위기가생길것”이라고했다.그래픽=이철원지금까지비수도권대학들은지역인재육성법에따라의대입학정원의40%(강원·제주는20%)이상지역출신학생을의무적으로뽑아왔다.그런데2025학년도부터의대모집정원이크게늘어남에따라정부는지역인재전형비율역시60%이상으로확대하도록권고했다.이에따라대부분대학이올해입시에서60%이상을지역인재전형으로뽑으면서지역인재전형선발인원이100명넘는대학이6곳이나될예정이다.예컨대,전북대가내년도의대입학정원171명중111명(64.9%)을지역인재로선발하기로했다.부산대·경상대·전남대·원광대·조선대도100명넘게뽑을계획이다.모두이번의대증원으로서울대의대(정원135명)보다규모가큰‘메가의대’가된곳들이다.그래픽=이철원입시업계에서는자녀를의대에쉽게보내기위해수도권에서지방으로이사하는이른바‘지방유학’이늘어난것이란관측도나온다.만약정부계획대로2026학년도부터의대정원이2000명늘어5058명이되면지역인재모집인원은더늘어나지방유학선호가커질수있다.각대학이지난달공고한2026학년도대입계획에따르면,비수도권26개대학의대(정원3542명)지역인재선발모집인원은2247명에달할예정이다.수시전형으로는1768명,정시전형으로는479명이다.지역인재전형으로의대에가려면올해초등6학년이하학생이지방유학을떠나야한다.현재는지역고교만나와도지역인재전형지원이가능하지만,2028학년도부터는지방의중·고교를6년간다녀야지역인재전형자격을얻기때문이다.부산등일부시도교육청에는지난2월정부가의대증원계획을발표한뒤‘유학상담전화’도걸려오고있다.지역사회에서는의대지역인재선발인원확대만으로지역에정주하는의료인력이늘어날지는미지수라는의견이많다.권순기경상대총장은“지방유학을와서졸업후어떻게든인프라가좋은서울로다시돌아가려는학생들이상당수인데이들을졸업후에붙잡을수있는방안이딱히없다”며“학생들의지역정주율을높이려면일본처럼‘지역의사제’같은실효성있는제도도입이시급하다”고했다.‘지역의사제’는별도전형으로의대생을뽑아장학금·교육비등을전폭적으로지원한뒤졸업후일정기간해당지역의료기관에서의무적으로근무하게하는제도다.경상대는최근2025학년도입시에서‘지역의사전형’을도입하려고했지만법개정이필요하다는교육부의견에따라무산됐다.현재국회에는혜택을주고얼마간지역의무근무를강제하는‘지역의사양성법’등이계류된상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