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오늘(23일)기준금리를연3.5%로11차례연속동결했습니다.물가가여전히불안정한만큼,지금의긴축기조를이어가기로한건데요.이창용한은총재의말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오늘금융통화위원회는물가상승률이둔화흐름을이어가고있지만,예상보다양호한성장세,환율변동성확대등으로상방리스크가커진만큼또지정학적리스크도지속되고있는만큼,기준금리를현재의긴축적인수준에서유지하면서대내외정책여건을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이결정은금통위원전원일치였습니다.따라서물가가목표수준으로수렴할것이라는확신이들때까지현재의긴축기조를충분히유지할것입니다.]YTN[이창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RL바꾼디지털교도소다시접속차단…경찰고발도검토방송통신심의위원회엠블럼[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공](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소위원회는23일조선일보와문화일보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피습관련유튜브영상38건에대해'문제없음'을의결하고11건은각하했다.더불어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가'사회혼란야기'조항위반으로'이재명자작극','가벼운상처'등의영상내용에제기한민원이다.조선일보는지난1월11일유튜브'박은주·신동흔의더잇슈'에서이대표피습이후경찰이의도적으로현장을보존하지않았다는주장에반박하는내용을다뤘고,문화일보도지난2월13일유튜브'허민의뉴스쇼'에서관련내용을방송했다.이날의견진술에참석한조선일보측은"피습사건이발생했을때음모론이사회적혼란을야기할우려가있다고지적하는과정에서습격범의신병이확보된것을긴급체포인데구속이라고잘못말했다.이부분은정정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다만우리는피습과같은일은있어서는안될일이라고계속발언해왔으며,실수가앞으로없도록꼼꼼한모니터링시스템을만들겠다"고덧붙였다.유튜브채널건이기는하지만신문사가방심위에출석한것은이례적인일이라심의결과도주목받았다.양사의의견진술을들은뒤위원들은해당콘텐츠에대한시정요구는과잉규제라는데대부분공감하면서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한편,방심위통신소위는이날성범죄를포함한범죄피의자등의신상정보를무단으로공개한이른바'디지털교도소'사이트에대해서도재차시정요구(접속차단)를의결했다.방심위통신소위는지난13일에도시정요구를의결했으나,사이트측은URL(인터넷주소)을바꿔가며활동을지속해왔다.방심위는이후에도개인신상정보의무분별한유통으로무고한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사이트의재유통여부등을계속모니터링하고,신속히심의·차단할방침이다.URL변경등이계속될경우경찰고발도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9월까지적용되는美국방수권법초안에"2만8천500명유지"포함공화당소속군사위원장이작성…상·하원심사과정서강화될가능성도지지자들에주먹쥐어보이는트럼프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한국에방위비분담금증액을압박하면서주한미군철수가능성을시사하는가운데하원군사위의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초안에주한미군규모를현수준인2만8천500명으로유지하는내용이명시됐다.초안의표현자체로는법적강제성은없지만,내년9월말까지적용되는NDAA에주한미군규모가적시된것은주한미군에대한의회의초당적지지를보여준다는점에서상징성이있다.특히이번에공개된것은초안으로향후의회논의과정에서표현이더강화될가능성도있다.공화당소속의마이크로저스하원군사위원장은22일(현지시간)2025회계연도NDAA의위원장초안을공개했다.초안은한국과관련,"평화롭고안정된한반도라는공동의목표를지원하기위해국방부가한국과동맹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의회의인식"이라면서"여기에는한국에배치된약2만8천500명의미군을유지하는것과1953년체결된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라미국의모든방위능력을사용한확장억제를제공하는미국의공약을확인하는것이포함된다"고밝혔다.초안은또북한과이란의장거리탄도미사일로부터미국본토를보호하기위해2030년까지미국동부에제3의미사일방어시스템을구축할것도요구했다.그러면서그위치로뉴욕주포트드럼기지를거론했다.초안은북한,중국,러시아,이란간협력문제와관련해국방부장관등에연말까지브리핑을하도록했다.브리핑에는북한,중국,이란이러시아군이나방위산업기지,정보기관등에제공하는군사·기술·물질적지원의범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러시아가자국지원에대한대가로북한,중국등에제공한군사·기술·물질적지원등을포함할것을초안은요구하고있다.로저스위원장의NDAA초안에포함된한반도관련내용은지난회계연도NDAA와유사한수준이다.2024회계연도NDAA에도주한미군규모를2만8천500명으로유지하고한미정상이작년4월에채택한워싱턴선언등미국의확장억제공약을강조하는내용이포함됐다.그러나2025회계연도NDAA는올10월부터1년간적용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11월대선에서승리할경우내년1월취임하는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달말타임지와의인터뷰에서한국에방위비추가부담을요구하면서주한미군철수가능성을시사한상황과맞물려있다는점에서다.트럼프전대통령은실제재임중에주한미군완전철수를수차주장했다고마크에스퍼당시국방부장관이2022년발간한책에서소개하기도했다.나아가2기트럼프정부의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후보로거론되는엘브리지콜비전국방부전략·전력개발담당부차관보는최근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미군을한국에둘필요가없다고주장하기도했다.하원군사위원장NDAA초안표지[표지캡처.재판매및DB금지]다만이번NDAA초안의표현은법적강제성은없다.이와관련,대선이다가오고트럼프전대통령의대(對)한반도정책이구체화하는것에맞춰미국의회도심사과정에서주한미군관련표현을변경할가능성도있다.실제미국의회는트럼프전대통령재임시3년간NDAA에주한미군감축을위해서는사실상미국의회의승인을받도록하는내용을포함했다.2019회계연도에는2만2천명이었으나2020~2021회계연도는주한미군규모가2만8천500명으로상향됐으며이미만으로줄일경우에는관련예산을사용하지못하도록명시됐다.그러나바이든정부출범으로주한미군감축·철수에대한우려가줄어들면서2022회계연도NDAA부터는지금과같은표현으로정착됐다.한외교소식통은"이번에공개된것은군사위원장초안"이라면서"현재는예년수준으로들어가있지만향후상하원심사과정에서그때상황에따라표현이바뀔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NDAA는미국국방예산과관련,예산수준과사업을제안하는성격을가진법률이다.NDAA는상·하원의결,상·하원합동위의단일안조문화작업,상·하원재의결,대통령서명등의과정을거쳐확정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융자조건에'3년간女임금상승'포함…日작년도실질임금은2.2%감소임금격차(PG)[장현경제작]일러스트(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대형은행인미쓰비시UFJ은행이남녀임금격차를줄이는기업을대상으로대출금리를우대해주기로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23일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미쓰비시UFJ은행은여행업체인JTB에3년간80억엔(약700억원)을대출해주면서남녀임금격차를축소하면금리를인하해주기로했다.JTB는작년도기준으로여성직원임금이남성의61%수준이었다.이를금년도에는62%,2026년도에는66%로올리는것이대출금리우대조건이라고닛케이는전했다.다만구체적인대출금리인하폭은알려지지않았다.닛케이는"미쓰비시UFJ은행이임금격차를조건으로이율을우대하는것은처음"이라며"대형은행에서도드문사례"라고전했다.이어기존에일본은행들은탄소배출량감소등을대출금리우대지표로많이활용했다면서"앞으로는임금격차축소등사회·기업통합지표를(대출금리우대조건으로)쓰는움직임이늘어날듯하다"고전망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따르면일본의남녀임금격차는회원국평균인11.9%보다두배가량많은21.3%였다.관리직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도12.9%로매우낮은편이었다.한편,일본후생노동성은2023년도(2023년4월∼2024년3월)5인이상업체노동자1인당월평균실질임금이전년도대비2.2%감소했다고이날발표했다.실질임금감소폭은소비세율인상등으로2.9%가줄었던2014년이후가장컸으며,리먼브러더스사태가있었던2008년과같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교도는"명목임금에해당하는현금급여총액은1.3%증가한33만2천533엔(약290만원)으로3년연속증가했지만,엔화약세와원유가격상승등물가급등에임금상승이미치지못했다"고짚었다.일본실질임금은올해3월까지24개월연속감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죄증거차고넘치면구속해야…산재사고엄벌의지보여달라""세아베스틸사업주를구속하라"[민주노총전북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민주노총전북본부는23일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노동자5명이숨진특수강제조업체세아베스틸사업주에대한구속수사를재차촉구했다.민주노총은이날전주지검군산지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세아베스틸군산공장을'살인기업'으로규정하면서최근법원에서기각된세아베스틸김철희(59)대표이사등에대한구속영장을다시청구하라고검찰에요구했다.민주노총은"우리는살인기업인세아베스틸에대해반드시법적책임을묻겠다는결의로이자리에섰다"며"이번법원의구속영장기각결정은실망을넘어분노스럽다"고밝혔다.노조는"법원은사안의중대성을인정하면서도'증거인멸및도망우려가없고유족과합의한점'등을들어구속영장을기각했다"며"사안이중대하고,유죄의증거가차고넘치면당연히구속해재판받게해야하는것아니냐"고따져물었다.그러면서"이번구속영장기각으로법원이산업재해예방의걸림돌임을다시한번확인했다"며"검찰또한고용노동부의엄중조치에등떠밀려마지못해구속영장을청구했던게아닌지의심스럽다"고주장했다.민주노총은"그간늑장수사와봐주기수사로일관한검찰은오명을씻을절호의기회를맞았다"며"세아베스틸사업주에대한보강수사로구속영장을재청구해중대산재사고에대해서는엄벌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검찰의자존심도함께세우길바란다"고주문했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서는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4건의중대재해가발생해5명이숨졌다.전주지법군산지원은지난14일김대표와세아베스틸군산공장장A씨에대해검찰이청구한구속영장을기각하면서"사안의중대성은인정되나장기간수사를통해많은증거자료가확보돼있고일부범죄사실은성립여부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해'이동주유'허용화재현장구조활동[경남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소방청은재난현장에출동하는긴급구조지원기관의출동차량이재난현장에서직접연료를보충할수있는'이동주유'가가능해진다고23일밝혔다.이는'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따른것이다.이동주유는'위험물안전관리법'에따라허가받은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다른자동차의연료탱크에위험물을직접주입하는것을말한다.화재진압에여러날이걸리는대형산불이나대규모화재현장의경우현장활동에동원되는소방차등긴급구조지원차량의연료는통상30시간마다소진된다.그러나이동주유가금지된탓에인근주유소를찾아연료를보충하고현장에복귀해야하는어려움이있었다.특히산불현장의대부분은산길을지나수십㎞나떨어진곳에주유소가있어이동에만왕복1∼2시간이소요되기도했다.소방청은관련시행규칙개정으로급박한재난현장에서연료주입을위해현장을이탈해야하는대원들의불편을해소하고,현장활동에더욱집중할수있는여건이마련됐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순간눈을의심했다.쌍안경으로바라본남방한계선일반전초(GOP)철책너머에서펄럭이는깃발.TV에서봤던북한의인공기였다.인공기가걸려있는게양대옆엔북한군이쓰는병영시설이있었다.낮은지붕에허름해보이는이시설을북한군이드나드는모습,인근초소에서경계근무를서는모습도보였다.5사단GOP장병들이철책을따라경계작전을수행하고있다.육군제공취재진이지난22일방문한이곳은서울도심에서북쪽으로80여㎞떨어진경기연천육군제5사단일반전초(GOP)대대전방관측소(OP).휴전선에서2㎞정도거리에있다.서울에서차로2시간이채걸리지않는곳이기도하다.이러한장소에서목격한북한군의모습에서남북군사적대치국면이새삼강하게느껴졌다.6·25전쟁당시이곳을사수한선배전우들의뒤를이어5사단장병들은24시간경계작전에임하고있다.카메라와센서로구성된과학화경계시스템에더해인공지능(AI)기반복합경계작전체계로의전환도준비하고있다.사람의노력과기술이결합해북한도발을더욱강하게저지하는억제력을갖추게되는셈이다.5사단GOP에서바라본비무장지대(DMZ)전경.낮은고지와능선이연이어이어지고있다.육군제공◆70여년전격전지,지금도긴장흘러군관계자들의안내를받아5사단GOP에있는열쇠전망대에올랐다.전망대에선비무장지대(DMZ)의모습이보였다.안개로전방이뚜렷하게보이지는않았으나,6·25전쟁격전지였던백마고지,유해발굴로유명한화살머리고지와더불어티본고지,예리고지등이희미하게보였다.70여년전수많은장병이한반도의자유를지키고자자신을희생했던장소다.티본고지(290m)는하늘에서보면티본스테이크와닮았다고해서6·25전쟁때붙여진이름이다.당시미2사단정찰소대장넬리중위가소대원들을이끌고정찰중중공군1개중대와맞서치열한전투끝에승리했다.넬리중위는전사한부하8명을애도하고자인근인목면사무소정문기둥에글을새겼고,1977년DMZ수색정찰중에이기둥을발견해2003년열쇠전망대준공후전망대로옮겼다.전망대북쪽의에리고지(183m)는뒤집힌알파벳L자모양의고지다.전쟁당시미군이‘기분나쁜’이라는뜻을가진에리(Eerie)라는이름을붙였다.5사단GOP에서바라본비무장지대(DMZ)모습.낮은고지와능선,골짜기로구성된DMZ는6·25전쟁당시격전지였다.육군제공이곳은치열한고지전이벌어졌던곳이다.1952년5월의고지쟁탈전에서필리핀대대수색중대제2소대장피델라모스중위는‘중공군이고지정상에만든벙커8개를폭파하라’는명력을받고,돌격대를편성해벙커7개를파괴했다.필리핀군의피해를없었고,중공군은70명의사상자를냈다.라모스중위는이후1992년필리핀대통령에당선됐다.전쟁당시다수의격전이벌어졌다는것은그만큼이곳이요충지라는의미다.현재이일대GOP에서경계작전을펼치는장병들이임무에집중하는이유다.이곳을담당하는GOP대대는경계작전전담대대다.여러대대가교대로GOP에전개했던과거와는달라진부분이다.예하중대가철책전구간을나눠서맡는다.경계·예비소초는일정간격으로순환하면서임무를수행한다.GOP너머에있는DMZ내감시초소(GP)중병력이상주하는GP는여단수색중대가맡는다.DMZ수색등은사단수색대대가담당하면서북한군의움직임을감시한다.산악지형이많은중·동부전선에선안개나폭우,폭설,강풍등의악천후상황이발생할수있다.이날도안개가낀날씨였다.GOP대대장손영주중령은“1년중4분의1정도는악천후인것같다”며“악천후에서의경계는취약점이많아감시장비를조정하고병력을추가하는조치를취한다”고설명했다.우리측GOP와GP에선북한군GP등의시설이보인다.전체시설의90%이상이지하에있어망원경으로식별하는부분은전체의10%미만이다.군은레이더등각종감시장비로북한군의지하시설내움직임도파악하고있다고군관계자는설명했다.5사단GOP장병들이철책을따라경계작전을수행하고있다.육군제공최근에는북한군이집단으로달려오는것이포착되어비상이걸린적도있다.북한군이고라니를잡으러뛰는장면이포착되면서비상상황은해제됐다고한다.전망대에서DMZ일대를살펴본취재진은방탄복과방탄헬멧을착용한채철책순찰로따라이동했다.철책앞으로가보니푸르고넓은산지가펼쳐졌다.하지만10㎏정도의방탄복과방탄헬멧무게가몸을짓누른상태에서풍경을감상할여유는없었다.총과실탄까지지닌채미끄럽고좁은길을오르내리는장병들의고생이느껴졌다.GOP는주·야간24시간경계체제다.이를위해선누군가잘때다른누군가는일어나야한다.잠드는시간도바뀐다.수면의질이떨어질수밖에없다.경계병의체력부담이커진다.모니터를오랜시간봐야하는영상감시병도고충이적지않다.모니터에의한눈의피로는집중력을떨어뜨린다.블루라이트차단안경을쓰거나눈을마사지하는등의방법을쓰지만,안구통증또는두통에시달리기도한다.그래도긴장의끈을놓을수는없는곳이GOP다.최전방이고북한도발위험도크기때문이다.상황이발생하면최단시간내움직이면서상급부대와의소통을거쳐대응해야한다.GOP대대장손영주중령은“최전방경계작전은적과의싸움이면서자기자신과의싸움이기도하다”며“모든장병이스스로를이겨내면서몸과마음을단련하고,24시간365일헌신적으로경계작전에임하고있다”고설명했다.육군전방GOP부대소속장교가철책에설치된광망센서를점검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AI기반경계과학화추진순찰로를거쳐대대지휘통제실에도착했다.지휘통제실은GOP대대경계작전의컨트롤타워로서작전지역내모든감시장비를모니터하면서작전요소를통제한다.GOP경계는장병외에도과학화경계시스템이사용되고있다.남방한계선GOP철책에광망센서를설치하고중거리와근거리카메라,TOD열상장비,레이더로감시한다.광망에작은움직임이라도감지되면경보가울리며,카메라는경보가울린곳의상황을실시간으로지휘통제실로전달한다.근무자는경계소초의초동조치반을투입해현장확인및대응을할수있다.대대지휘통제실은다수의모니터가설치되어있다.감시장비들이송출하는정보를실시간확인할수있다.상황이발생하면대공혐의점여부를파악하고상급부대와소통하며대응한다.지휘통제실은최고수준의상황관리가가능하도록3교대근무체계를유지하고있다.간부들도3교대로근무하며퇴근후에도대기한다.과학화경계시스템은GOP경계작전의효율을높였지만,최근5년간월북및월남사고가발생하면서논란을빚었다.장비노후화와고장등이문제가된것이다.군당국은AI유·무인복합경계체계를구축해이같은문제를개선하려하고있다.이곳GOP대대에서는수풀투과레이더,이동식레일로봇카메라,AITOD를시범도입해운용중이다.수풀투과레이더는저주파로수풀을투과해수풀로차폐된지역을탐지한다.악천후에도탐지가가능하다.경계탐지레이더는수풀투과레이더와작동원리가유사하며,설치와해체가쉽고가격이저렴해다수의경계취약지역에선택적으로운용할수있다.이동식레일로봇카메라는즉각접근하기어려운경사지에레일을미리설치한뒤카메라를메달아놓은형태다.레일을따라신속하게움직이면서감시할수있다.360도회전이가능하며열화상기능도있다.5사단GOP에설치된이동식레일로봇카메라.육군제공사람의객체를AI가인식하여표시해주는AI객체인식능력을통해기존과학화경계시스템을보완하는감시체계로활용하고있다.AITOD는TOD에AI기술을접목,사람과동물표적을자동으로인식하는체계다.현재는TOD운용병을완전히대체할수있는수준은아니어서보조적으로쓰이지만,알고리즘이고도화되고데이터베이스가축적된다면인식률이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해방위사업청은GOP과학화경계시스템경미한성능개량사업을추진,연내에전력화할예정이다.해당사업은동부전선산악및해안경계담당부대의감시카메라및통제시스템의노후화에따른오경보등탐지능력저하로발생하는경계취약점을조기에보완하는것이다.이에따라기존과학화경계시스템보다AI영상분석기능및탐지능력이향상된주·야간(열영상)감시카메라등최신기술이적용된통제시스템을구축하게된다.하지만철책구조를바꾸지않으면시스템개선은한계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한국국방연구원(KIDA)양혜령선임전문연구원과이현무전문위원은‘국방과학화경계시스템의한계점및개선방안’보고서에서“현재의철책은Y지가대기둥과격자형판망으로구성돼월책시손잡이또는지지대역할을하며하중지지가쉽다”며“판망은절단이가능하고지형및도구를활용하면쉽게극복가능한구조”라고지적했다.이들은“철책개선으로월책에걸리는시간을지연시키거나,월책을어렵게만들수있어야한다”며GOP과학화경계시스템과철책사업을통합관리해야한다고주문했다.연천=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해당언론사의자동생성알고리즘에의해서작성된기사입니다.(서울=연합뉴스)23일국고채금리가일제히하락하고있다.이날오전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0.8bp(1bp=0.01%포인트)내린연3.401%를기록했다.10년물금리는연3.466%로1.2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0.9bp하락,1.5bp하락으로연3.427%,연3.432%에거래되고있다.20년물은연3.398%로1.1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1.5bp하락,1.2bp하락으로연3.304%,연3.293%를기록했다.※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태국거주때수천만원입출금문씨불안정한수입에송금의심문재인전대통령의전사위서모씨의항공사특혜채용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문전대통령의딸다혜(사진)씨와청와대관계자들사이의금전거래정황을포착해수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다혜씨가돈을받은정황과서씨의특혜채용사이의관계에대해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23일법조계에따르면전주지검형사3부(부장이승학)는다혜씨와전직청와대경호처직원A씨사이에수천만원대금전거래정황을포착해이자금의성격과사용처에대해수사하고있다.검찰은다혜씨가수입이불안정해금전적곤란을겪자이를해소하기위해청와대관계자들이현금을송금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안정적수입원을마련하기위해당시남편인서씨를2018년7월타이이스타젯전무이사로채용했을가능성도있다고보고있다.검찰은A씨가다혜씨에게여러차례에걸쳐수천만원상당의한화(韓貨)와태국바트화를건넨입출금내역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A씨는다혜씨가태국에머물던2018∼2020년다혜씨가족을경호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검찰은지난2월주영훈전대통령경호처장을소환해A씨와다혜씨간의금전거래에대해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최근다혜씨와다른청와대관계자간금전거래정황도밝혀지고있다.검찰은지난2월유송화전청와대춘추관장이다혜씨에게현금을송금한내역을확인했다.또김정숙여사단골디자이너의딸양모씨와다혜씨사이의금전거래도수사중이다.검찰은최근양씨를참고인신분으로소환했으나양씨가불응하자출국정지조치했다.앞서검찰은항공관련경력이전무한서씨가타이이스타젯전무이사로채용된과정을수사하고있다.검찰은서씨를채용해준대가로이상직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사장으로임명됐다고의심하고수사를진행중이다.이사건을지휘한이창수전주지검장은지난16일신임서울중앙지검장으로자리를옮겼다.정선형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지난14일서울중구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고맙습니다,함께보듬는따뜻한노동현장’을주제로민생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윤대통령은이자리에서노동법원설치와노동약자보호법제정계획을밝혔다.사진=대통령실제공]바야흐로정부의‘노동개혁시즌3’가시작된모양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14일민생토론회에서임기내노동법원설치법과노동약자보호법제정안을마련하겠다고밝히면서다.취임첫해‘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사태에업무개시명령으로대응하는등노사법치주의확립은일정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반면시즌2격인근로시간개편은동력을상실했다는평가다.고용노동부는연장근로시간단위기간을현재주(週)단위에서월,분기,반기,연단위등으로다양화하는방안을추진했다가되레‘주69시간제’라는오명만쓰고이를사회적대화로넘기기로했다.시즌3개혁은노동계와야권에서도호응을얻을수있다는점에서실현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노동약자보호법의구체적인조항은아직정해지지않았지만큰틀에서미조직근로자,그리고특수고용·프리랜서등근로기준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이들을위한법률이라는취지다.노동법원설치는한국노총등노동계에서요구해온사안이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2022년대선에서노동법원설치를공약으로내걸었다.시즌3개혁이성공해야하는이유는1차적으로는미조직근로자와특고·프리랜서보호,노동관련분쟁사건을신속·효율적으로해결하는전담법원의필요성그자체에있다.그러나69시간제논란으로좌초된시즌2개혁에도추동력을부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근로시간개편,계속고용등굵직한주요노동현안은사회적대화로넘어갔다.현재출범이지연되고있는사회적대화회의체3개위원회가발족한다하더라도노사정간합의에이를수있을지장담할수없다.사회적대화위원회운영기간이지나면현정부는임기4년차이후가될것으로보인다.이때는정부가자체적인노동정책을추진한다하더라도노사정의온전한합의없이는동력을갖기어렵다.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이정부의노동개혁추진력을지속시키고,사회적대화에올라간근로시간개편등시즌2이슈논의에도속도감을부여하길기대한다.[이윤식경제부[email protected]]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경DB)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는23일기준금리동결을의결하면서"물가상승률이둔화흐름을이어가고있지만성장세개선,환율변동성확대등으로물가의상방리스크(위험)가커졌다"며"지정학적리스크도지속되는만큼긴축기조를유지하며대내외정책여건을점검해나가는게적절하다고봤다"고동결배경을밝혔다.물가경로에대해금통위는"앞으로국내물가는성장세개선등으로상방압력이증대되겠지만완만한소비회복세등으로그영향이크지않을것"이라며"향후물가경로에는국제유가와환율움직임,농산물가격추이,성장세개선의파급영향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큰상황"이라고진단했다.이날한국은행에서내놓은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상승률예상치를2월전망당시와같은2.6%,2.2%로유지했다.금통위는향후통화정책방향에대해"물가상승률의둔화추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지만물가전망의상방리스크가커진상황인만큼물가가목표수준(2%)으로수렴할것으로확신하기는아직이른상황"이라며"따라서이런확신이들때까지통화긴축기조를충분히유지하고,이과정에서인플레이션둔화,성장세개선흐름,금융안정리스크,가계부채증가추이,주요국통화정책운용의차별화,지정학적리스크전개양상을면밀히점검할것"이라고예고했다.강홍민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창용한은총재,5월금통위모두말씀"4월이후물가전망의상방리스크커져"금리인하시기,너무일러서도늦어서도안돼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3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최정희기자]“금리인하시기와관련한불확실성이커졌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3일한은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한후모두말씀을통해이같이밝혔다.이날금통위는기준금리를연3.5%로동결했다.이총재는향후통화정책과관련“4월이후물가전망의상방리스크가커졌기때문에물가목표수렴에대한확신을갖는데좀더시간이필요하다”며“금리인하시기와관련한불확실성이커졌다”고평가했다.이어“물가가목표수준으로수렴할것이라는확신이들때까지현재의긴축기조를충분히유지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이총재발언의핵심은1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예상을크게뛰어넘어올해성장률전망치를2.1%에서2.5%로높였음에도물가에는별로영향을주지않았다는것이다.즉,성장률상향에도물가전망치는2.6%로그대로였다.이총재는“올해성장률은2월전망치2.1%보다상당폭높은2.5%로전망된다”며“2월전망과비교할때글로벌IT경기호조와미국경제의강한성장세등대외요인이0.3%포인트상향조정요인으로작용했고내수부진완화등대내요인도0.1%포인트높이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밝혔다.이어“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과근원물가상승률은2월전망수준인2.6%,2.2%로각각전망된다”며“성장세개선과높아진환율수준으로앞으로의물가흐름이2월전망경로를소폭상회할것으로예상되지만성장률상향조정이물가영향이크지않은순수출증가에상당부분기인하고완만한소비회복세,정부대책등이물가상방압력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성장세개선으로인한물가상승압력이연간전망치를조정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했다”며“향후물가경로에는국제유가및환율움직임,농산물가격추이,국내성장세개선의파급영향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라고부연했다.이총재는하반기금리인하가능성을여전히열어두고있다.그는금리인하가너무빨라서도,너무늦어서도안된다고평가했다.이총재는“물가가목표수준으로수렴할것이라는확신이들때까지현재의긴축기조를충분히유지할것”이라며“이과정에서너무일찍정책기조를전환할경우에는물가상승률의둔화속도가느려지고환율변동성과가계부채증가세로확대될리스크가있다”고지적했다.반면“너무늦게정책기조를전환할경우에는내수회복세가약화되는가운데연체율상승세지속등으로시장불안리스크가커질수있다”며“이러한양측면의리스크를종합적으로점검하면서하반기이후의통화정책을결정해나가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