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국회의장주재로추경호·박찬대회동與"특검법·연금등무리한법추진동의어렵다"野"연금개혁尹정부과제,남은기간노력하겠다"[이데일리김유성이수빈기자]김진표국회의장주재아래열린여야원내대표회동은별소득없이서로의입장차이만확인한채끝났다.이에따라오는28일열리는국회본회의에서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처리하기힘들게됐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오른쪽)와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진표국회의장과회동을마치고나와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양당원내대표는하루앞으로다가온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안건을김의장주재로논의했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다.(사진=연합뉴스)27일국회의장실에서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김의장주재아래만났다.내일있을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안건을김의장과함께합의하기위한목적이었다.채해병특검법과연금개혁안합의등이주된주제로다뤄졌다.회동이끝난후추원내대표는기자들을만나“결론적으로말씀드리자면무리한법안추진에대해,특히특검법에동의할수없다”면서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그는“내일본회의의사일정자체에대해할수없다는말씀”이라고도부연했다.연금개혁안처리관련해서도추원내대표는“서로의기존입장만확인했고이번국회내처리하기어렵다는점을다시한번분명히말씀드렸다”면서“22대국회가곧시작되니까그때여야간협의를통해잘진행해보자는얘기를나눴다”고말했다.뒤이어나온박원내대표는연금개혁안처리와관련해실망감을감추지않았다.그는“연금개혁관련모수개혁에민주당이통크게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를수용했음에도불구하고합의가이뤄지지못해내일(본회의에서)처리하지못하게돼아쉽고유감스럽다”고했다.이어그는“하지만연금개혁은윤석열정부에꼭필요한개혁과제라서이뤄져야한다”면서“남은21대국회에합의를이루기위한노력을진행하겠다”고약속했다.28일본회의관련해서박원내대표는민주당의당론대로채해병특검법재의결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그는“부의돼올라온전세사기특별법을처리하면서법사위와산자위에계류된법안,법사위를통과한130여건의민생법안을최대한합의해통과시킬수있도록마지막까지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김호영기자]중산층이겪는경제적어려움을짚은‘위기의중산층’기획기사를내보냈다.독자반응은엇갈렸다.“내가겪는문제를잘지적했다”고공감하는이들이있었던반면“저정도사람은중산층이아닌상류층”이란냉소적반응도나왔다.반응이갈린대표적지점은여당이금융소득연간2000만원초과자에게매기는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의기준금액을4000만원으로완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는기사였다.일부독자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이2000만원을넘는사람은중산층이아닌상류층이라고했다.반대로어떤독자는금리가높고주식투자가활발한시대에현기준은너무엄격하다며개선이필요하다는데공감했다.독자반응이상반된데는중산층기준이명확하지않다는점도한몫했다고본다.보건복지부는연간8603만원을,기획재정부는7800만원을중산층소득기준으로정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중위소득의75~200%가기준이다.지난16일서울시내한은행앞에금리관련내용이적혀있다.[김호영기자]독자들관심이컸던배경엔‘내가중산층이었으면좋겠다’는심리가깔린것이아닐까하는생각이다.보통직장인은자신을중산층에미치지못하는‘하류층’이라평가하는경우가많다.근로소득만으로는자본소득을따라잡을수없다는,양극화에서비롯된인식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월소득700만원이넘는고소득가구의76.4%는자신을중산층이라여겼다.중산층개념이고소득자에게가까운만큼저소득자,서민에겐멀게느껴진다는현실을반영한결과로해석된다.서민들은중산층으로가는게어렵다고들한다.중산층에속하는이들은자신은상류층이아니며,상류층으로가는것은‘주식대박’이나로또당첨과같은이변이일어나지않는한불가능한일이라고생각한다.패자에게도재도전기회가생기고,쓰러진사람도다시일어나고노력만큼계층이동이가능해야건강한국가다.중산층과서민이계층사다리에대한꿈을포기하지않도록양쪽모두지원이필요한이유다.이희조경제부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우주항공청청사로첫출근하는윤영빈우주항공청장[우주항공청제공]우주항공청이오늘출범했습니다.우주항공청은우리나라항공우주분야정책수립과연구개발,산업을담당하는전담기관으로,경남사천에임시청사를마련해업무를시작했습니다.윤영빈우주항공청장은오늘아침기자들과만나"수많은우주항공인들이염원해온우주청이드디어개청하게돼기쁘다"며"우주항공청설립이우리나라를본격적인우주경제강국으로이끄는중요한디딤돌이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우주항공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중앙행정기관으로차관급청장과1급공무원인차장1명등293명정원으로신설됐습니다.출범과함께우주청에서업무를시작하는직원은110명으로,정원의1/3수준이어서인력충원이크게필요한상황입니다.우주항공청청사로첫출근하는윤영빈우주항공청장[우주항공청제공]이정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2152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료사진금융감독원이이달말기준으로연체중이거나만기연장횟수가3차례이상인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을대상으로다음달안에우선사업성을평가합니다.사업성평가가끝나면금융권은7월말까지유의·부실우려사업장에대한재구조화·정리계획을제출해야하며,금감원은정리실적부진시현장점검을실시해사후관리할계획입니다.금감원은오늘금감원대회의실에서금융권부동산PF평가담당자100명을대상으로부동산PF사업성평가설명회를열고,지난14일발표한사업성평가기준개선방안과관련해이같이설명했습니다.금융권은다음달연체유예를포함해연체중이거나만기연장횟수3회이상인사업장을대상으로우선사업장평가를한뒤,유의·부실우려사업장에대해서는사업진행상황과만기,여신구조등을고려해7월말까지재구조화·정리계획을제출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금감원은금융권으로부터제출받은사업장에대한사후관리계획을제출받아이행상황을점검하고,정리실적이부진하면현장점검등사후관리에집중할방침입니다.금감원은사업성평가시만기연장횟수,공정률,분양률등다양한위험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도록했으며,도시개발사업등사업의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예외평가가가능하다고설명했습니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2147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왼쪽부터도쿠라마사카즈일본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회장,최태원대한상의회장,런홍빈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중국,일본의경제인이서울에서모여3국의경제협력활성화를위해함께노력하기로다짐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오늘오전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과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공동으로'제8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을열고공동성명서를발표했습니다.공동성명에는경제활성화를위한디지털전환,교역활성화,공급망안정화분야에대한협력과함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그린전환,고령화대응,의료분야협력등에대한3국경제계의다짐이담겼습니다.한중일비즈니스서밋은2019년12월중국청두에서개최된이후코로나19여파로중단됐다가4년5개월만에재개됐으며,다음회의는일본에서열릴예정입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2158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핵심요약국과수"외관상특별한지병이나명확한사인판별할수없어"구두소견조직검사,의무기록등조사..최종사인은한달소요전망육군"규정부합되지않은정황있는것으로알려져"시인군인권센터"무리한얼차려"철저한수사촉구기사와직접적관련없는사진.연합뉴스입대한지열흘밖에되지않은육군훈련병이'군기훈련'일명얼차려를받다숨진가운데부검결과외관상특별한지병은판별할수없다는구두소견이나온것으로확인됐다.육군은사건당시규정에부합되지않은정황이발견됐다며사실상무리한군기훈련이라는주장에무게가실리면서민간경찰수사도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27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이날오전10시부터숨진훈련병의부검을실시한결과외관상특별한지병이나명확한사인을판별할수없다는구두소견이나온것으로확인됐다.국과수는병원의무기록과혈액검사,위내용물,조직검사,약독물검사등을토대로최종사인을군당국에통보할예정이며약한달가량소요될것으로전해졌다.육군에따르면지난23일오후5시20분쯤강원도인제의한군부대에서군기훈련을받던훈련병6명중1명이쓰러졌다.해당훈련병은민간병원에후송돼치료를받다상태가악화돼이틀만인지난25일숨졌다.군기훈련은지휘관이군기확립을위해규정과절차에따라장병들에게지시하는체력단련과정신수양등을일컫는말로'얼차려'로불려진다.사망사흘뒤에야이같은사실을발표한육군은이날기자들과만나"(군기훈련중)규정에부합되지않은정황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상황은민간경찰과조사중"이라고밝혔다.개정된군형법에따라군내사망사고가범죄에대한사건일경우민간경찰이수사를맡게되는데군당국도문제가있었음을사실상시인하면서사건은경찰로이첩될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당시숨진훈련병은완전군장을메고연병장구보훈련을했는데규정상완전군장상태에서는보행만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시민단체인군인권센터는숨진훈련병이건강이상징후가있었음에도군간부가무시하고군기훈련을지시했다며'무리한얼차려'에대한철저한수사를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이날입장문을통해"연병장을돌던도중한훈련병의안색과건강상태가안좋아보이자같이얼차려를받던다른훈련병들이현장에있던집행간부에게이를보고하였는데집행간부는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고계속얼차려를집행했다고한다"며"얼마뒤(보고된)훈련병은쓰러져의식을잃었고후송이이뤄졌으나안타깝게도사망한것"이라고주장했다.센터는"누가무리한얼차려를부여하도록명령하고집행을감독했는지확인해엄중히수사해야한다"며"얼차려는대상자의신체상태를고려해실시하게돼있다.시행전신체상태에대한문진등점검이있었는지도확인돼야한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CBS구본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정갈등장기화로공공병원재정난서울의료원268억,보라매병원188억손실보전금지원시내버스운영적자보전에700억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8일한강리버버스옥수선착장건립예정지를찾아관계자들과선착장위치와대중교통연계상황등시민접근성부분을점검하고있다./서울시제공서울시가민생경제회복과취약계층지원에총3682억원을추가투입한다.노후시설재투자와지하철전동차증차등안전분야에는1137억원을더지원한다.서울시가‘글로벌톱5′도시안에들어갈수있도록만들기위한공간혁신과문화시설확충에는773억원을추가지원한다.서울시는27일1조5110억원규모의‘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해서울시의회에제출하고심의를요청한다고밝혔다.이번추경안규모는올해예산45조7881억원의3.3%수준으로,원안대로통과되면올해예산은총47조2991억원이된다.지난해최종예산50조3760억원보다는3조769억원(6.1%)적다.추경안재원에는지난해회계연도결산에따른잉여금과올해세입증가분등이반영됐다.이번추경안은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3고(高)’가장기화되면서어려워진서민경제를지원하는데초점을맞췄다.민생경제·동행분야에는3682억원이편성됐다.이중지역경제활성화예산이1051억원이다.중소기업수출보험료지원등에20억원,소상공인금융지원에114억원투입한다.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평일로전환하는자치구의지역상권이활성화되도록전통시장과골목상권환경개선에18억원을지원한다.서울광역사랑상품권추가발행에는57억원을쓴다.시민생활지원에는1157억원이편성됐다.이중서울시민들이월6만2000원에지하철·버스를무제한탑승할수있는대중교통정기권기후동행카드예산은697억원이다.현재시범사업중인기후동행카드를하반기에본격시행하고,내·외국인관광객대상단기권출시,10월부터운항하는리버버스연계할인,문화시설이용할인에투입한다.시내버스첫차보다30분빨리운행하는‘새벽동행자율버스’확대에는11억원이편성됐다.시민의자발적인건강관리를돕는‘손목닥터9988′확대에는113억원을더쓴다.취약계층보호강화를위해서는1474억원을지원한다.중위소득60%이하청년에게주거비를월20만원씩최대1년간지원하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280억원이편성됐다.의정갈등이장기화되면서경영난을겪고있는시립공공병원에는서울의료원268억원,보라매병원188억원등총456억원을지원해손실을보전한다.장애인버스요금지원은94억원편성됐다.안전분야투자1137억원도담겼다.지하철4·7·9호선에전동차를새로투입해혼잡도를완화하는데178억원쓰고,지하철1~4호선노후시설재투자에206억원을투입한다.파손이나결함으로성능이저하된하수관로정비에는347억원을편성했다.도시경쟁력을강화하는‘매력분야’투자에는773억원을편성했다..한강노들섬을공연이열리는‘예술섬’으로바꾸는예산9억원,국회대로지하화및지상부녹지조성137억원,남산생태환경을둘러보는하늘숲길조성11억원,금천구서서울미술관건립41억원,캐리어보관및배송자동화시스템구축12억원,시청역지하공관에펀(FUN)스테이션을조성하는사업38억원등이다.만성적인적자를겪고있는대중교통에897억원을지원한다.시내버스운영적자보전에700억원을쓰고,신림선안전요원추가배치에42억원을지원한다.김태균서울시기획조정실장은“6월시의회에서의결되면신속히집행할수있도록준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국광산업체앵글로아메리칸이세계최대광산기업BHP의인수합병(M&A)제안을거부한가운데지난14일구조조정을발표했다.앵글로아메리칸은석탄,니켈,백금사업을매각하는것외에세계최대다이아몬드회사드비어스지분85%를매각하거나분할하기로했다.드비어스는1888년에창립한영국다이아몬드회사다.드비어스라는이름은1871년다이아몬드광맥을우연히발견한남아프리카공화국의농부형제(요하네스니콜라스드비어스,디데릭아르놀두스드비어스)에서유래했다.드비어스라는이름을유지하는조건으로제국주의자세실로즈가드비어스를창립했고,앵글로아메리칸창립자인어니스트오펜하이머가1926년드비어스를재매입하면서드비어스를글로벌기업으로키웠다.보츠와나가보로네에서열린드비어스글로벌사이트홀더세일즈(GSS)에서전시된다이아몬드./로이터특히드비어스는1948년미국중산층을겨냥한‘다이아몬드는영원하다’라는광고문구를내세운이후대중의관심을본격적으로받았다.이전까지만해도높은강도로주로공업용으로쓰이던다이아몬드는한순간에약혼용보석으로지위를바꿨다.하지만드비어스의매출은최근들어감소세다.드비어스는한때전세계다이아몬드생산량의90%를유통할정도로독점적인지위를누렸다.드비어스는2006년까지세계2위다이아몬드회사였던러시아국영기업알로사와담합해시장가격을조정했으나,유럽연합(EU)이제동을걸면서독점체제가무너졌다.여기다미국과중국의소비자수요감소로지난해매출은전년보다3분의1이상줄었다.여기다저렴한가격을내세운랩다이아몬드에경쟁력이밀리는상황이다.같은중량일경우랩다이아몬드가격은천연다이아몬드의약5분의1정도다.랩다이아몬드는올해전세계다이아몬드주얼리판매액의5분의1을차지할전망이다.덴마크의대형보석업체인판도라(Pandora)는1분기동안랩다이아몬드관련매출이전년동기대비87%급증하기도했다.지난6월미국을방문한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질바이든여사에게7.5캐럿짜리랩그론다이아몬드를선물한것은드비어스의쇠락을보여주는상징적장면이기도하다.이렇듯다이아몬드인기가추락한상황에서드비어스매각이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BHP의관심사는앵글로아메리칸의구리산업이다.여기다여타광산업체도친환경관련금속에초점을맞추고있기에드비어스에관심을가질가능성이낮다.시장일각에선앵글로아메리칸과함께드비어스지분을보유하고있는보츠와나정부가드비어스에관심을보일것으로추측한다.하지만보츠와나정부가드비어스를매수할가능성은작다는것이정설이다.이코노미스트는“이제드비어스를매수할수있는구매자는두부류만남는다”며금융투자자중에서는중동국부펀드,명품대기업을꼽았다.중동국부펀드는막강한재정능력을갖고있는데다관련규제가느슨하기에다이아몬드무역허브로부상하고있는중이다.명품대기업이드비어스매입에나설수도있다.이코노미스트는“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2021년인수한주얼리사업부인티파니와드비어스를결합할수도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은27일“파푸아뉴기니독립국엥가주에서발생한비극적인산사태에대해매우마음아프게생각한다”고밝혔다.X캡처.윤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엑스(X·옛트위터)를통해“대한민국국민을대표해희생자들과유가족들에게심심한애도의뜻을표하며,부상자들의조속한회복을기원한다”며이같이말했다.윤대통령은이러한내용을영어로작성했다.지난24일남태평양의섬나라인파푸아뉴기니수도포트모르즈비에서북서쪽에서약600㎞떨어진엥가주의카오칼람마을에서산사태가발생했다.영국매체가디언은현지의원의말을인용해이번산사태로숨지거나실종된사람이300명이넘을것으로보도했다.파푸아뉴기니정부는아직공식적인사망자수를발표하지않은상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도인제의한부대에서군기훈련인이른바'얼차려'를받다쓰러져이틀만에숨진육군훈련병이완전군장을한채규정보다긴거리를구보하고군장한채로팔굽혀펴기까지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KBS취재를종합하면숨진훈련병은완전군장을한채연병장2바퀴를보행한뒤,지시에따라군장상태에서뛰다쓰러진것으로전해집니다.보행과구보를합친거리는1.5km정도로파악됩니다.군관계자는"통상20kg이상인군장을한채팔굽혀펴기까지한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습니다.육군규정상완전군장을한상태에서는구보대신걷기만가능하고,걷더라도1회당1km이내만지시가가능합니다.팔굽혀펴기의경우맨몸인상태에서1회최대20번까지시킬수있습니다.이에대해육군은"현재민간경찰과조사중인사안으로정확한내용을확인해주기어렵다"고밝혔습니다.지난23일오후5시20분쯤강원도인제군소재모부대에서훈련병1명이군기훈련중에쓰러졌습니다.이훈련병은민간병원으로후송돼치료를받았지만상태가악화돼그제(25일)오후숨졌습니다.군인권센터는오늘(27일)보도자료를내고훈련병6명이밤에떠들었다는이유로완전군장을하고연병장을도는군기훈련을받았다고발표했습니다.센터는"제보에따르면이번사망사고는간부가훈련병의이상상태를인지하고도꾀병취급을해발생한참사"라며"건강상태를고려하지않은무리한얼차려에병사가사망한것으로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고촉구했습니다.또,"얼차려를명령할수있는사람은중대장이상단위부대의장이고,집행자는하사이상전간부"라며"누가무리한얼차려를부여하도록명령하고집행을감독하였는지확인하여엄중히수사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상현前국제형사재판소장北,포탄·KN-23등러에수출우크라현장조사때증거확보증거따라金,공동정범될수도체포영장땐외교적입지축소文정권탈북어민강제북송은ICC규정‘반인도적범죄’해당송상현전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이지난24일그가명예회장으로봉직하는서울마포구한국유니세프빌딩내집무실에서문화일보와인터뷰를하면서ICC의전범체포사례에대해설명하고있다.문호남기자송상현전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이“블라디미르푸틴이우크라이나전쟁의주범이라면김정은은종범”이라고말했다.송전소장은지난24일그가명예회장으로봉직하는서울마포구한국유니세프빌딩집무실에서가진문화일보와의인터뷰에서“북한의전쟁지원과기여가확실하고충분한증거가확보된만큼김정은을전범으로국제법정에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ICC는전쟁등국제범죄를범한개인을체포·기소·심리·처벌하는상설기관으로,유엔외교회의에서채택된로마규정에의해2002년설립됐다.송전소장은아시아인중최초로소장직(2009∼2015년)을수행했다.독립운동가송진우의손자인송전소장은윤석열대통령의서울대법대은사다.―ICC는국가간법적분쟁을취급하는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다르다고알고있습니다.ICC의역할과기능을좀더설명해주시죠.“ICC가관할하는범죄는4가지입니다.전쟁범죄,집단학살,침략범죄,반인도범죄.이런범죄를저지르는개인을국제법정에세워단죄하는거죠.”―미국은협약에서명했다가이를철회했어요.“미국이협약에서명했다가철회하면서영어에없는단어를새로만들었어요.‘unsign’이란말입니다.미국엔예외주의같은게좀있습니다.우월의식,우월콤플렉스도있고요.”―북한이러시아에포탄뿐아니라,북한판이스칸데르로불리는단거리탄도미사일KN-23을수출했다고합니다.“북한의대러시아무기제공은우크라이나하르키우에떨어진폭탄파편을검증하는과정에서확인됐습니다.북한표기식한글이쓰여있었죠.러시아는전쟁범죄를저지른것이고,포탄과무기가모자라는판에북한이병참위기를해결해준거죠.”―우크라이나는ICC회원국이아닌데수사팀들의조사가어떻게가능했을까요.“로마규정에회원국이아니라도해당정부가특정사건에대한검증을받겠다고‘수락(acceptance)’하면이는협약비준과똑같은효과가있어서,ICC검찰수사관들이현장을다니면서조사할수있습니다.우크라이나정부가수락한거죠.그래서수사팀이하르키우지역에들어가전쟁범죄와관련한직접증거를수집할수있었던거죠.이후북한무기가사용된것도추가로밝혀졌습니다.”―그래서ICC가지난해3월푸틴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할수있었군요.하지만푸틴의신병확보는불가능한것아닌가요.러시아가ICC회원국도아니고요.“푸틴이당장은영장발부를무시할수있겠죠.문제는ICC체포영장에시효가없다는겁니다.죽을때까지따라다닙니다.또ICC회원국에발을들여놓는다면회원국은즉시그를붙들어서헤이그(ICC본부)로압송하게돼있습니다.지난2월남아공케이프타운에서브릭스정상회담이열렸는데,푸틴은끝내안갔습니다.체포영장이푸틴의외교활동의반경을좁힌겁니다.”―체포영장발부가실질적인‘인신구속’은못하더라도외교환경을어렵게하고심리적압박효과를거두게한다는거군요.ICC가김정은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하면그역시지도자로서의행세가힘들어지겠네요.“영장발부만해도김정은은꼼짝못할겁니다.중요한건김정은체포영장발부를위한이론구성을어떻게하느냐입니다.법리에맞게이론구성을해야합니다.전쟁범죄자체는로마규정제8조에규정돼있고제25조3항을보면전쟁범죄에대한다양한종범규정이있습니다.푸틴,국방부장관등이주범입니다.그럼무기나탄약,미사일을준김정은은뭐냐.해당조항에는범죄를지원하는여러행위유형을‘abet’‘aid’‘assist’,혹은‘contribute’등으로표현하는데,종합적으로보면김정은은최소종범은되겠다는판단이섭니다.증거는충분합니다.법대제자들과의모임에서이얘기를꺼냈더니한현역재판관이‘김정은은푸틴과공동정범으로처리해야한다’고하더군요.증거수집과상황발전에따라김정은이공동정범이될수도있다고봅니다.”송상현전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이지난24일인터뷰를갖기에앞서허민문화일보전임기자에게ICC소장시절에피소드에대해설명하고있다.문호남기자―푸틴에대한체포영장에적시된혐의가‘아동강제이주’입니다.그런데김정은에게전쟁공범혐의를씌울수있을까요.“푸틴에게적용된혐의와는관계없이,김정은이무기를팔아인명을살상하는건명백한사실이고그점을부각할필요가있어요.그리고푸틴의‘아동강제이주’역시전쟁범죄의일부죠.”―전임문재인정부때인2019년11월‘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이있었어요.귀순의사를밝힌대한민국국민을강제로돌려보낸사건의적법성문제를어떻게보십니까.“로마규정상‘반인도적범죄’라고생각합니다.”―문정부의‘북한퍼스트와중국중심’정책과는달리윤석열정부는자유와연대를내걸었어요.“윤대통령은대학시절부터독서량이굉장히많았습니다.이를토대로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고자유시장경제로가야한다는확고한신념이있어요.그의외교정책에동의합니다.다만국민에게는이성보다좀더감성적접근이필요합니다.자신을낮추고겸손하게설명하고소통하는자세가필요합니다.”허민전임기자,김규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마트기술’택하는자영업자인건비부담·구인난해결위해서빙로봇·테이블오더승부수“홀직원업무강도줄이는효과”디지털기술도입업주29.1%52%“고객만족도높아졌다”전남장흥에있는한식당은지난해중소벤처기업부의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에참여해경영성과를냈다.이업체는직원이3명인데,서빙로봇도입후4명이일하는효과를얻게됐다고설명했다.지난해매출이전년대비21%(약9400만원)증가했고,1인인건비는연2400만원이줄었다.업체관계자는“업무동선감소등직원고충과구인난이해소됐고,가족단위고객에게홍보효과도커졌다”고말했다.경기용인에위치한한식당도지난해서빙로봇과테이블오더를도입해구인난을이겨냈다.매장관계자는“식당이교통접근성이떨어지는외진곳에있어구인난이심각했다”며“하지만스마트기술도입을통해홀직원들의업무강도를줄였고,추가인원을더채용할필요성도해소했다”고말했다.급격한최저임금인상여파등에소상공인·자영업자의인건비부담과구인어려움이커지는가운데,지난해서빙로봇과키오스크,테이블오더등디지털기술을도입한업주들이30%수준으로증가한것으로파악됐다.아시아권최고수준까지오른최저임금으로인한단기일자리감소가결국골목상권의로봇도입확대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다.27일중기부의‘2023년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결과보고’자료에따르면,지난해기준소상공인디지털기술도입률은2021년(18.4%)대비10.7%포인트증가한29.1%로조사됐다.도입한기술종류는온라인채널(70.7%)과재무관리소프트웨어(10.8%),키오스크(9.7%),테이블오더(5.4%)순이었다.기술도입목적(복수응답)은업무효율성향상(70.7%)에이어,매출증대(32.8%),고객주문·결제시간절감(28.0%),경영효율성제고(21.3%)가뒤를따랐다.반면기술미도입이유로는자금부족(78.8%)과인력·지식부재(64.9%)등이대다수를차지했다.특히최근소상공인분야로봇기술이대중화되면서보급도대폭확대됐다.정부의서빙로봇보급물량은2020년2대에그쳤지만,지난해는478대로240배가량이나급증했다.같은기간서빙로봇의국산화율도0%에서96%로올랐다.스마트기술을도입한업주1000명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에서절반이상이‘고객들의만족도가높아졌다’(52.0%)거나‘업무처리속도가향상됐다’(61.2%)고답했다.중기부관계자는“지난해개별소상공인업체4125곳을선정해총6951개스마트기술을보급했다”며“자부담완화,모바일신청도입등제도개선노력을통해소상공인신청이크게늘어경쟁률이4.4대1에달했다”고말했다.최준영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