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확정시재산분할지급의무'사상초유'금액…지연이자부담클수도SK실트론지분처리시제값받기에관심[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28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빈자이드알나하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의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항소심재판부가지난30일: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1조3808억원의재산분할을해야한다"는취지의판결을내린가운데,앞으로대법원이재산분할금액을얼마로확정할지관심이쏠린다.대법원판결에따라최회장의정확한재산분할금액이정해지고,이분할금액을지급해야하는의무도시작되기때문이다.31일재계에따르면재판상이혼시'사실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재산분할대상이되는재산과그금액이확정된다.다만최회장과노관장이혼소송의항소심재판부는전날판결문에"판결확정일다음날부터연5%의지연이자를지급해야한다"고명시했다.법조계에따르면이문장은대법원선고일전까지는최회장이2심재판부가정한재산분할금액을지급해야할의무도없고,지연이자를내야할의무도없다는의미다.최회장측이항소를했기때문에대법원판결이나와야최회장에게비로소재산분할의무와지연이자의무가생기는것이다.다만재산분할금액이역대이혼소송중최고수준인만큼,만약최회장이대법원에서도비슷한재산분할금액을판결받는다면최대한빨리분할금액을지급하는것이유리할수있다.분할금액지급이늦어질수록지연이자부담이불어나기때문이다.항소심재판부의판결이대법원에서그대로인용될경우1조3808억원에대한지연이자(5%)는연간690억원에달한다.단순계산시하루1억8000만원씩이자가늘어나는것이다.법조계관계자는"나중에대법원에서2심대로재산분할금액을정할경우지연이자부담이상당히커지게된다"며"이경우에는하루빨리재산분할금액을지급하는편이부담을줄일수있다"고말했다.사상초유의재산분할금액이나왔기때문에최회장측은현금과부동산뿐아니라주식을팔아서라도대법원확정선고일에맞게재산분할금액준비를해둬야한다.대법원상고심은1·2심판단에법리적인문제가있는지살피는'법률심'으로,사실여부보다법리해석이제대로됐느냐에초점을맞추기때문에판결이예상보다빠르게나올수있다.재계에서는최회장측이비상장주식인SK실트론지분29.4%를매각해재산분할금액을상당부분마련할것으로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상시점5월23일→5월31일→6월4일두차례미뤄[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21일서울시내의한치킨프랜차이즈BBQ매장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주동일기자=오는6월식품기업들이줄줄이가격인상을앞두고있는가운데,치킨프랜차이즈BBQ가당초이달23일로정했던가격인상시점을두차례연기해6월4일로미뤘다.BBQ측은가격인상충격을가능한줄이기위해이같은결정을내렸다는입장이다.식품업계는6월부로음료부터김,간장등의가격을잇따라올릴예정이다.31일업계에따르면제너시스BBQ가운영하는치킨프랜차이즈BBQ는가격인상의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31일적용예정이던권장소비자가격조정정책의시행시점을오는6월4일로유예한다고밝혔다.BBQ는애당초23일적용예정이었던권장소비자가격조정정책시행시점을31일로8일간한차례유예한바있다.당시BBQ측은"물가안정에조금이나마보탬이됐으면하는바람"이라고취지를설명했다.BBQ는총110개판매제품중23개제품의소비자권장판매가격을인상조정할계획이다.이에따라'황금올리브치킨후라이드'가격은2만원에서2만3000원으로,'자메이카통다리구이'는2만1500원에서2만4000원으로변경된다.소비자권장판매가격조정은원·부재료가격의상승,최저임금,임차료및기타유틸리티비용(가스비,전기비등)의급격한상승으로가맹점(소상공인,패밀리)이수익성악화를더이상견딜수없어서불가피하게단행했다는입장이다.BBQ측은이번유예발표와함께"어렵고힘든시기에패밀리(가맹점주)의감내와결단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최근식품기업들이6월가격인상계획을밝히면서먹거리물가가내달급증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팔도는다음달1일부터뽀로로음료8종(235㎖)의가격을6.6%올린다.(뉴시스5월29일자[단독]팔도'뽀로로'음료8종6.6%인상…1500→1600원으로참조)이에따라다음달1일부터편의점에서뽀로로음료8종가격이1500원에서1600원으로100원인상된다.롯데칠성음료도칠성사이다대형마트납품가를다음달초부터약10%인상한다.펩시콜라납품가는다음달중순부터비슷한폭으로오를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6월1일부터칠성사이다와펩시콜라,델몬트주스,핫식스,게토레이등6개품목의출고가를평균6.9%인상하기로결정했다.(뉴시스5월27일자[단독]롯데칠성'펩시콜라''칠성사이다'내달편의점서100원오른다참조)제품별로는탄산음료칠성사이다가약4.6%,펩시콜라가약6.9%오른다.주스제품의경우델몬트주스가약7.7%,롯데주스류가약8.1%,에너지음료인핫식스제품이8.3%,게토레이가약7.3%조정된다.이에따라펩시콜라(250㎖)편의점판매가격은기존1500원에서1600원으로,칠성사이다(250㎖)는기존1600원에서1700원으로오른다.반면생필품에해당하는생수'아이시스'일부제품출고가는평균10.3%인하하는등가격을조정한다.이번가격인상은지난2022년12월이후1년6개월만이다.동원F&B는6월부터양반김전제품의가격을평균약15%인상한다.이에따라주요품목인'양반들기름김(식탁20봉)'은9480원에서1만980원으로15.8%,'양반참기름김(식탁9봉)'은4780원에서5480원으로14.6%판매가가인상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싱하이밍주중대사“중앙정부와협의해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밝혀31일대구북구대구시청산격청사에서홍준표(왼쪽)대구시장과싱하이밍주중대사가대화를하며활짝웃고있다.대구시청제공대구=박천학기자대구시가오는2027년준공을목표로대구대공원을건설중인가운데홍준표시장이31일싱하이밍주한중국대사를만나이공원에판다한쌍을보내줄것을공식요청했다.홍시장은이날오전11시대구북구산격청사접견실에서가진싱대사와의면담에서"대구대공원을크게조성하는데,판다를대여해줬으면좋겠다.현재국내에는에버랜드에판다가몇마리있는걸로알고있다.우리는에버랜드보다더좋은시설로공원을조성할예정"이라며이같이요청했다.이에대해싱대사는중앙정부와협의해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싱대사는2020년취임했으며대구를방문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홍시장은또대구시자매도시인중국쓰촨성청두시와대구간직항로개설도협조해줄것을요청했다.앞서홍시장은지난8일수성구삼덕동대구미술관서편에서열린대구대공원착공식에서"앞으로대구대공원을시민들이쾌적하고즐겁게휴식할수있고많은동물이건강하게서식할수있는곳으로조성하며시민들의관심이많은판다도들여올수있도록중국측과잘협의하겠다"고밝힌바있다.대구대공원총사업면적은162만5000㎡이며이가운데135만㎡(83.1%)에동물원,산림레포츠시설등공원시설이조성된다.나머지는공동주택3000가구등비공원시설이들어선다.시는대구대공원내공원시설에동물복지를고려한차별화된동물원을새롭게조성해1970년에들어선중구달성공원동물들을이곳으로옮길방침이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양광발전소./뉴스1DL그룹과한국도로공사가태양광발전합작사인하이웨이솔라지분매각을추진한다.도로공사는기획재정부가지난2022년발표한공공기관혁신계획에따라하이웨이솔라를비핵심업무로판단하고매각에나섰다.31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DL그룹의친환경발전사업계열사인DL에너지는하이웨이솔라보유지분27만4509주(61%)를,한국도로공사는13만504주(29%)를매각하기위한절차를추진중이다.우선인수의향서(LOI)를접수받은뒤예비실사진행후본입찰에돌입하는방식이다.매각대금은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된후본격적으로논의할것으로전망된다.하이웨이솔라는주주간협약에따라어느한주주가제3자에게지분을처분하려고할때는출자지분에따라처분조건과동일한조건으로우선매수권을행사할수있다.이에따라우선협상대상자선정후최종매각대금이확정되면지분10%를보유하고있는3대주주삼일에너지의우선매수권행사여부에따라지분매각이진행될예정이다.하이웨이솔라는지난2013년DL그룹의계열사인포천파워와한국도로공사가함께설립한합작회사다.당초DL그룹계열사인포천파워가지분40%,한국도로공사가29%,LG헬로비전이21%,삼일에너지가10%를보유해주요주주로참여하고있었다.이후DL그룹의지주사전환에따라포천파워가보유한하이웨이솔라지분을DL에너지로넘겼고,LG헬로비전도태양광발전사업에손을떼면서보유지분을DL에너지에매각했다.하이웨이솔라는고속도로성토부와유휴부지8개소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해전력과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생산하고있다.2019년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구축도완료했다.발전설비에서생산된전력은한국전력거래소가운영하는전력시장에,REC는DL그룹계열사인포천파워와에스파워에각각판매하고있다.DL그룹은도로공사가하이웨이솔라에서손을떼자함께지분을매각하기로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하이웨이솔라자체가합작회사인데다도로공사소유의토지를임대하는만큼리스료에대한부담이컸던것으로전망된다.IB업계의관계자는“친환경에너지사업은꾸준한현금창출력이장점인데,국내에서태양광발전사업자체의업황이악화했다”며“이에따라지난해하이웨이솔라의배당금은8억원수준에그쳤다”라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文정부의‘탈원전’덮고,원전신축제안원전‘주민수용성’숙제원전유력지역‘영덕천지’거론경주월성원전전경./뉴스1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총괄위원회가신규원전3기이상건설을제안하면서윤석열정부의‘원전생태계복원’작업이빨라질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원전1기를건설하는데통상167개월(13년11개월)이걸린다.2037년부터신규원전을가동하려면올해안에는부지확보를포함한구체적인건설계획을수립해야한다.최적안을논의하는과정에서원전건설기수가늘어날가능성도제기된다.31일산업부에따르면현재국내원전은26기가운영중이다.현재추진중인새울3·4호기와신한울3·4호기의건설이완료되면,2038년에는총30기가가동될예정이다.여기에추가로필요한발전설비10.6GW중5.1GW가원전에배정됐다.4.4GW는대형원전3기로,0.7GW는현재기술개발중인소형모듈원전(SMR)으로충당하겠다는게전기본총괄위가제시한실무안이다.1기당설비용량이1.4GW인한국형원자로‘APR-1400′을건설한다고치고,산술적으로최대3기까지건설할수있다는게총괄위의권고사항이다.다만총괄위는“2038년까지의건설원전기수는부지확보등추진일정과소요비용을종합적으로고려해정부와사업자가최적안을도출해야한다”고덧붙였다.신규원전도입을목표로하는2037~2038년까지13년이상남아있지만,시간이넉넉하진않다.대형원전의경우부지확보등에시간이많이소요돼최종준공까지14년가량이걸리기때문이다.2037년이후신규원전을가동하려면당장올해부터부지확보에나서고주민설득작업을해야한다는얘기다.신규원전도입기수는3기를우선적으로검토하되,향후수정될가능성이있다.특히원전은2기를같이짓는게효율적이라는점에서4기로늘어날가능성이제기된다.정부관계자는“현재전문가들판단으로가장경제적인무탄소전원인대형원전을2037∼2038년에넣을것을(전기본총괄위가)권고한것”이라며“산술적으로가능한신규원전이3기까지라는것이고,부지를몇군데확보하느냐에따라건설기수에대한정부의판단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에대해정동욱총괄위원장은“과거월성2·3·4호기를동시에건설한경험이있다.원전을‘짝수로짓겠다’고정한다면그자체로인위적”이라며“3기를어떻게최적의방법으로건설할지는정부와사업자가협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신규원전추진지역으로는문재인정부때백지화된경북영덕천지와강원삼척대진이다시거론되는분위기다.특히천지쪽이주민수용성이높아우선검토대상이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전기본총괄위는실무안에SMR실증계획도담았다.전기본실무안에SMR이담긴것은처음이다.총괄위는2035~2036년필요한신규설비2.2GW중0.7GW를SMR상용화실증용량으로배정했다.SMR은1개모듈에서0.3GW이하의전력을생산하는소형원전이다.현재우리나라가개발하는SMR노형은1개모듈이0.17GW를생산한다.4개모듈을합한SMR1기의용량이0.7GW다.미래발전원으로기대를받고있지만,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SMR개발에서가장앞서고있다는평가를받는미국에서도상용화에성공한기업이없다.미국의SMR기업카이로스파워는테네시주에서시범사업승인을받았지만자국내사업만가능하다.뉴스케일파워는지난해9월유타주에서SMR프로젝트를추진했지만,건설비용이급증해사업이무산됐다.일반원전에비해규모가작지만원전의한종류인SMR역시부지선정과정에서주민수용성문제가불거질수있다.특히검증된시설이아닌시범적으로짓는시설이라는점에서안정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질경우,도입이지연될가능성이크다.총괄위도원전과SMR도입계획에대해선아직불확실성이크다는입장이다.전기본총괄위원인전우영전남대경제학부교수는“원전의경우입지선정과정에서주민수용성등불확실성이크다”면서“만약입지선정이지연돼착공이늦어진다면온실가스감축달성을위해원전물량을다른무탄소전원으로옮겨갈수도있다”고말했다.송전망구축도시급히해결해야할숙제다.2038년까지설비용량이현행대비50%이상증가하려면,송전망도그만큼늘어야한다.총괄위도송전망문제에대해“그동안누적된송전망문제를빨리해소해야한다”면서“전력수급기본계획에이어6개월내국가송전망확충계획을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로학원,내년의대‘지역인재전형’전망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강원권,부·울·경,제주권순서지난19일서울시내의한대형병원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뉴스1지역인재전형으로2025학년도의대입학이가장유리한지역은충청권으로분석됐다.충청권은지역인재를가장많이뽑아학교별로평균전교2~3등까지의대에진학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다.이어호남권,대구·경북순으로학교당지역인재로의대에입학하는학생수가많아질수있는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학생들이의대를노리고어린나이에지방유학을떠나는현상이발생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31일교육부에따르면2025학년도대입에서전국의대생10명중4명은지역인재전형으로뽑게된다.전국의대40곳의입학정원은3058명에서4695명으로늘었다.비수도권의대26곳은모집인원3202명중1913명을지역인재전형으로선발한다.지역인재는해당지역학생을별도로뽑는전형으로경쟁률과합격점수가상대적으로낮다.현재고교3년간해당지역에서학교를다녀야지원가능하다.2028학년도부터는중·고교6년을지역에서살아야한다.정부는의대생정주(定住)와지역의료발전을위해현행40%(강원·제주20%)인지역인재의무선발비율을60%까지높이기로했다.전남대(78.8%),경상국립대(72.5%),부산대(69.3%)등비수도권의대18곳은이번지역인재선발비율이60%이상이다.지난16일오후서울시내한의과대학앞으로의료진들이발걸음을옮기고있다./뉴스1◇“충청권에선전교2~3등까지의대가능할듯”종로학원에따르면충청권의대6곳(단국대천안제외)의2025학년도지역인재전형모집인원은464명으로전년(170명)보다294명증가한다.충청권에는고교194곳이있다.학교당평균의대진학생이0.9명에서2.4명으로늘어날수있는것으로분석된다.학교별전교2~3등까지지역인재로의대에진학할수있는셈이다.호남권은지역인재로의대에입학할수있는학생이학교당평균1.3명에서1.9명으로늘어난다.호남권에는고교236곳이있고,의대4곳에서전년(303명)보다140명늘어난443명을지역인재로뽑게된다.그밖에대구·경북(0.9명→1.8명),강원권(0.7명→1.7명),부산·울산·경남(1명→1.6명)과제주권(0.9명→1.6명)순서로학교당의대진학생이증가할수있을것으로추산된다.다만각의대는지역인재전형에서‘수능최저학력기준’을요구하고있다.영남대는수능4과목합산5등급을충족해야한다.울산대·경북대·부산대등은3과목합산4등급,동아대·을지대등은4과목합산6등급이필요하다.지역인재전형에서수능최저등급이없는곳은건양대(학생부교과)와순천향대(학생부종합)뿐이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의대지역인재전형은사실상높은수능최저기준을요구한다”면서“(지역)일반고에서전교1등을해도수능최저를맞추기힘들수있고명문고에서합격인원이늘어날것”이라고했다.지난16일서울강남구대치동학원가에의대입시관련안내가게시돼있다./뉴스1◇대치동‘초등의대반’→지방유학?입시지형도달라질듯학부모들의눈길도지방으로쏠리고있다.그동안서울강남대치동학원가에서는초등학생이중·고교수학을배우는‘초등의대반’이인기였다.그러나최근에는자녀를지역인재전형으로의대에보내려는학부모상담이잦아졌다고한다.남윤곤메가스터디교육입시전략연구소장은“초등학생때부터기회가된다면(지역으로)가는것도좋은선택”이라며“다만직장에다니는학부모까지거주지를옮겨야해서쉽지는않다”고했다.지역교육계도이런분위기에맞춰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강원도교육청은의대진학을희망하는학생을위해의대진학설명회,수능선택과목특강,여름방학수능캠프,모의면접등을진행한다.입시학원빅3으로꼽히는시대인재는대구수성구에서분점을운영하고있다.대구부동산관계자는“의대증원과지역인재이야기가나오며자녀를대구에서교육시키고싶어하는학부모들의아파트매매문의가늘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병원중심지역소아진료네트워크구축비상진료체계강화에1883억투입…누적8003억원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이3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결과를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8월부터아동병원등2차병원을중심으로소아진료지역네트워크를구성하는‘소아진료지역협력체계구축시범사업’을시행한다.또전공의집단이탈에따른비상진료체계를강화하기위해월1883억원의건강보험을추가투입한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31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을열고“정부는필수의료에대한공정한보상체계를구축하는의료개혁을차질없이추진중”이라며소아환자가사는지역에서공백없이진료받을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부는8월부터‘소아진료지역협력체계구축시범사업’을시행할예정이다.시범사업을통해아동병원등2차병원을중심으로지역소아진료네트워크를구축한다.이를위해지역네트워크당연간약2억원의지원금을지급한다.또의료진간직통연락망을구축하고,진료정보공유플랫폼을적극활용하기로했다.전실장은“시범사업에참여하는병·의원을대상으로집중관찰이필요한소아대상수액요법,모니터링,상담,치료후재평가,진료연계결정등진료과정전반에대한통합수가인‘소아전문관리료’를신설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비상진료체계지원을강화하기위해월1883억원의건강보험재정도추가투입한다.지난2월부터투입된건강보험은누적8003억원으로,중증·응급환자배정지원금대상을확대하고보상수준을인상했다.기존에는내원한의료기관에서최종치료가어려워전원하는경우에한해지원금을지급했으나,다음달11일부터는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통해배정받은중증·응급환자를수용한경우에도지원금을지급한다.또배정지원금산정기관을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뿐만아니라중증·응급환자진료가가능한전문병원까지확대한다.중증·응급환자수용률을높이기위해건당보상수준을약3배수준으로높일계획이다.‘중증환자입원비상진료사후보상시범사업’도추진한다.중증환자입원진료에대한보상이청구절차때문에늦어지지않도록2022년청구실적을활용해전문진료질병군입원환자입원료2개월분을조기에지급하는방안을실행한다.비상진료기간이종료되면최종보상액을산출해지급·정산할계획이다.전실장은“정부는최근경증환자의응급실이용이다시증가할가능성에대비해의료현장상황을면밀히살피고있다”면서“조금불편하시더라도더아프고위중한환자를위해중증·응급환자중심으로의료이용이이뤄지도록협조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18곳중16곳간사확정기재위간사정태호·과방위김현·행안위윤건영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22대국회의원들이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중앙홀계단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22대국회상임위원회18곳중16곳의간사를확정했다.민주당은30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이후소속의원에대한상임위·간사배정결과를발표했다.상임위간사는심사대상에오를법안을가리거나여야협상을통해일정을결정하는등막중한권한을갖는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는판사출신의김승원의원이맡는다.정무위원회간사는강준현의원,기획재정위원회간사는정태호의원이담당한다.교육위원회간사는문정복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현의원,외교통일위원회김영배의원,국방위원회김병주의원,행정안전위원회윤건영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임오경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원택의원이간사직을맡는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원이의원,보건복지위원회강선우의원,환경노동위원회김주영의원,국토교통위원회문진석의원,운영위원회박성준의원,정보위원회박선원의원등이간사직을맡는다.민주당은소속의원들의상임위배정안도공개했는데상임위원장선임대상인3선의원31명은이번배정에서제외됐다.지도부인사중에는이재명대표가국회외교통일위원회,정청래최고위원은법사위에배정됐다.고민정최고위원은운영위원회를담당한다.추미애의원은국방위원회에배정됐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대응에따라총파업참가얼마나많을지달려""의대생95%휴학원서제출...학생들더결연해져""입시요강변경가능성적지만법원본안판단봐야"■방송:JTBC유튜브라이브〈뉴스들어가혁〉(평일오전8시JTBCNews유튜브)■진행:이가혁기자/대담:오세옥부산대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자세한내용은영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인용시:JTBC유튜브라이브〈뉴스들어가혁〉)◇이가혁〉교육부가내년도대입전형을확정발표하자어젯(30일)밤전국곳곳에서의료계는촛불집회를열었습니다.의사들의총파업이선언될거라는이야기가있었지만일단직접적인파업발표는없었습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은"정부가계속나라가망하는길로가겠다면의사들은시민들과함께이들을끌어내리는선봉에서겠다“면서”이제는후배들만의외로운싸움이되지않게선배들이가장앞장서서나서야할시점“이라고말했습니다."6월부터큰싸움을시작하겠다"고도밝혀'총파업임박'은여전히살아있는불씨인데요,오세옥〉부산의대교수협의회장연결해의료계상황짚어보죠.나와계시죠?◆오세옥〉네,안녕하세요.◇이가혁〉바로본론으로좀들어가겠습니다.어젯밤에의사협회야외집회에참가하셨나요?◆오세옥〉예,참가하겠습니다.◇이가혁〉부산지역으로참가하셨죠?◆오세옥〉예,부산지역으로참가했습니다.◇이가혁〉직접적인총파업발언자체는없었다는데,부산지역에서도총파업까지말이나온건아니죠?◆오세옥〉부산지역에서총파업이야기는하지않았고주로국민들한테이렇게저희들이지금현재진행되는의료개혁의문제점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지적을했고지적하는게주내용이었습니다.◇이가혁〉다만여전히의사총파업은의료계입장에서가장유력하게남아있는카드로거론이되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만약에하게된다면의대교수,또종합병원봉직의,이렇게의사전체가얼마나참여할지가관건입니다.의협의총파업을결정한다면의대교수님들은어떻게움직일까요?현재입장은어떻습니까?◆오세옥〉어제를기준으로그러니까5월30일을기준으로이번농단사태에대해서대응이상당히달라질것입니다.지금까지는의대교수들이교육위주로많이진행해왔지만향후에는의협에서보다주도적으로진행해나갈거고,이에대해서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적극적으로협력하는형태로진행될것입니다.하지만얼마나참가할거고,얼마나많이참가할거냐에대한것은상황에따라서다를것같습니다.제가이자리에서직접적으로말씀드리기는힘들겠지만,향후정부의대응이의사단체들을더욱결집시킬수도있고또그반대의상황이될수도있습니다.그래서향후상황에따라서정부의대응에따라서저희의사단체들이얼마큼결집하느냐는달라지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가혁〉네,그러니까의사협회가총파업을만약에돌입하더라도상황에따라서는일단의대교수쪽에선참여를안할수도있다?이것도고려사항중에하나네요?◆오세옥〉그런건아니고,현재로는저희들의협주도로이렇게총파업을주도해나갈때저희들교수협의회에서할수있는만큼적극적으로참가하겠다는것입니다.◇이가혁〉아무튼좀지켜봐야될것같고요.학교에계시니까,사실의대강의실현장은어떤지도많은분들이궁금해하긴합니다.지금교실상황,의대생들의상황은좀어떻습니까?◆오세옥〉의대생들의상황은95%이상다휴학원서를내놨습니다.휴학원서를낼수없는몇몇학생들,저희부산의대같은경우에는10명이내의학생들만겨우수업을하고있지만,거의절대다수는휴학원서를내고현재교실밖을떠나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어제학생들도현장에서많이만났는데학생들의의지는더욱더결연해보이고,또어제현장에서전공의들도많이참가를해줬고말씀도해주셨는데,들어보니까전공의의의지도상당히결연했다는것을,더욱결연해지고있는것을느낄수있었습니다.◇이가혁〉예,지금이제제가알기로는휴학원서를의대생들이내더라도학교에서이거를아직승인은안한곳이대부분이라고알고있는데,최근에연세대가수업거부하는의대생들의휴학신청을승인할뜻을내비쳤다는언론보도도있습니다.정부방침과는좀다른조치이기도한데부산대상황은지금어떻습니까?학생이휴학하겠다고휴학계를냈지만학교는아직받아들이지않은상황인거죠?◆오세옥〉네,맞습니다.학생들은이미휴학원서를냈는데최종결정은저희의과대학장님과총장님이협의해서결정할것으로보여집니다.아시다시피의과대학사규정은타대학에비해서상당히철저합니다.그래서정부가너무기존에있는학칙이라든지이렇게휴학또는유급결정을너무쉽게기존질서를즉흥적으로파괴하려든다는데대해서저희들은상당히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의대정원증원결정과배정과정에있어서도정부는너무좀무계획적으로,즉흥적으로고집불통의행태를많이보여줬는데,그대처과정에있어서도상당히그런무계획성,즉흥성을많이보여줄수있어서상당히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가혁〉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딱일주일전인지난24일에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에대해서대법원에최종판단을받겠다,그러니까이른바3심으로가져갔잖아요.재항고장을내셨습니다.그때오세옥교수님도당시대법원앞에서기자회견에참석하셨고그때발언을찾아보니까“시행계획및입시요강발표를보류하라.대법원은언제까지최종결정하겠다고소송지휘권을발동해주시길바란다”이렇게촉구한바있습니다.그런데상황은변하지않았고요.어제교육부가내년도대입전형계획을발표했습니다.그리고오늘각대학이입시요강을공개하고수험생들은그리고학부모들은학원가,교육계는그걸보고이제'25학번의대생'이되기위해서출발하는거죠.그렇다면사실상의대증원돌이킬수없는것아닌가요?이상황에서어떤대응이가능하다고보십니까?◆오세옥〉첫번째는정부는시간끌기전략을했고지금까지는그런전략이먹혀들고는있기는합니다.정부는어제5월30일에비로소대법원에소송위임장을제출했습니다.물론저희들은아직은고등법원과대법원의판단이내려지지않았기때문에조금더기다려봐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물론법원의시간끌기전략이어느정도먹혀들어갔다고생각하고향후에도그렇게먹혀들어간다고본다면,만약그렇게가정을한다면그래도지난고등법원판결을통해서우리는정부가의대정원증원결정과배정과정에서얼마나많은위법성이있었는지를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향후본안소송이아직도남아있습니다.그래서본안소송을통해서정부의위법성을계속밝혀나갈것이고또향후국회를통해서국회의협조를받아서문제를해결해나가려고합니다.◇이가혁〉그렇군요.일단그냥모든문제를좀덜어내고단순히만약에의대진학을희망하는학부모나학생들,수험생입장에서봤을때는이게변동될가능성이없다고보고일단은오늘각대학이홈페이지에공개하는입시요강을기준으로준비를할텐데4695명으로그러니까차의과대까지합치면요.그것도나중에되돌릴수도있다.이렇게지금예상을하고계신겁니까?그가능성까지도염두에두고계신겁니까?◆오세옥〉그가능성이아예없다고는생각은하지않습니다.물론현상황에서는그가능성이낫다고판단해야되겠죠.그래서현상황에서는법원이집행정지를인정해주지않는이상은이행정은그대로진행될것입니다.하지만2026년그이후에대해서는계속아까말씀드렸듯이본안소송이라든지국회를통해서그문제를해결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이가혁〉대표적인지방국립거점의대인부산의대상황을좀여쭤보겠습니다.기존정원이125명이었고요.정부가75명을추가로배정했는데2025학년도는여기서절반인한38명만증원을해서총이번에163명을선발하기로결정이됐다고들었습니다.이학칙개정안이처음에부결됐다가재심끝에안건이통과된걸로들었는데,그러면일단오늘수험생들에게는이대로안내가되고진행이되는것이죠?◆오세옥〉네,사실좀전에말씀드렸듯이법원에서집행정지가나오지않는이상부산대학교총장님과대학본부는조금전에말씀해주신163명의모집요강을발표할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태자체가정부가주도를했고대학총장님이그에따라서움직였기때문에내년도에어떻게대처를할거냐는결국은정부와대학총장님이준비를해나갈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가혁〉내년에늘어난인원들,지금투쟁은하고계시지만,교육준비도병행하고계십니까?늘어난인원만큼어쨌든내실있게교육은해야하니까,들어올학생들에대해서어떻게준비가되고있습니까?◆오세옥〉저희들현재로는사실준비를실질적으로준비하고있지는않습니다.163명을이렇게모아놓고할강의실도없고,실습실도없고모든준비가안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사실그준비를어떻게할것이냐?그거는사실정부에서주도했고대학본부에서주도를했기때문에대학본부에서저보다더훨씬더열심히준비하고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가혁〉교수님,마지막으로이자리를빌려서지금아무튼국민들이보기에는계속불안한상황일수밖에없습니다.정부와의료계간의100일넘는긴싸움이벌어지고있는데결국환자가족들또환자본인들은여전히불안하거든요.이런분들에게좀뭐라고이해를구하시겠습니까?◆오세옥〉대학병원에계시는저희대학병원교수님들은임상교수님들은환자들의중증환자들을절대포기하지않습니다.대학병원중환자실은굳건하게지킬것이고끝까지지킬것이고,응급실도정말로응급환자중증응급환자에대해서는끝까지그것을유지할것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염려하시지는마시고,다만현재의대정원증원되는절차이후실체적인이유,과정적인이유를좀더이렇게좀잘이해해주십사.이게과연대한민국을위하는그런공공복리의측면이있는지,과정상문제가없었는지에대해서좀더세밀하게봐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가혁〉네,알겠습니다.물론정부와의견차가있기때문에정부에도저희가지속적으로인터뷰를요청하고있는데언론브리핑을통해서일괄적으로의견을전달하고있다는취지로개별인터뷰는진행하지않는다는의견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오세욱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장을연결해서의견들어봤습니다.바쁘신시간에이렇게연결응해주셔서고맙습니다.◆오세옥〉예,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뉴스들어가혁!〉은JTBCnews유튜브를통해평일아침8시생방송으로함께하실수있습니다.'오늘을살아갈힘'이될핵심이슈를이가혁기자가더쉽게,더친숙하게전해드립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김희영씨와의공개행보'배우자유사지위'라비판"일부일처제무시했다"재판부,최태원회장에일침'SK그룹성장=노태우보호막'공식화하기도■방송:JTBC유튜브라이브〈뉴스들어가혁〉(평일오전8시JTBCNews유튜브)■진행:이가혁기자/출연:JTBC법조팀여도현기자'세기의이혼'이라불려온최태원SK회장과노소영관장의재산분할소송2심재판부가"최회장이노관장에게1조3천8백억원대재산을줘야한다"고어제(30일)결정했죠.1심에비해무려20배넘게늘어난겁니다.특히어제이혼소송항소심에서는재판부가사실상최회장을강하게꾸짖는듯한대목도적지않았습니다.이사안을1심때부터꾸준히취재해온JTBC법조팀여도현기자는오늘아침JTBC유튜브라이브〈뉴스들어가혁〉에출연해"재판부가'도저히이럴수가없다'고까지말했다"고밝혔습니다.재판부는"원고(최회장)는피고(노관장)와의혼인지속이어렵다고일방적으로공개하고현재까지김희영(티앤씨재단이사장)과공개활동을지속하며마치배우자유사지위에있는것처럼태도를보였다"며"장기간부정행위를계속하면서일부일처제도를전혀존중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또그동안'노태우배경설'정도로회자되던SK그룹의성장과정에대해재판부는'노태우배경도적지않았다'고사실상결론지었습니다.재판부는"SK가증권사인수및이동통신사업을하면서최종현선대회장입장에서는모험적이고도위험적이었지만,결과적으로노전대통령이보호막이나방패막이역할을함으로써성공적인경영활동을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재산분할판단이유를밝혔습니다.단순히'유명한사람들간의이혼소송'을넘어'노태우정부당시정경유착','헌법상일부일처제의원칙'등많은이야깃거리를남긴어제이혼소송2심판단,영상으로더확인하시고댓글로의견남겨주세요!■〈뉴스들어가혁!〉은JTBCnews유튜브를통해평일아침8시생방송으로함께하실수있습니다.'오늘을살아갈힘'이될핵심이슈를이가혁기자가더쉽게,더친숙하게전해드립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프대회참석하느라당초예정된장애인식개선시상식불참...최군수측"연가내서문제없다"[충북인뉴스김남균]▲평일인지난29일근무시간에관내골프대회에참여한최재형보은군수(왼쪽에서두번째)와박덕흠국민의힘의원(왼쪽에서세번째)ⓒ보은군골프협회최재형충북보은군수와부인,공무원20명이평일인29일근무시간에골프를친것으로나타나논란이일고있다.최재형군수는이날오후장애인식개선공모전시상식에참석할예정이었지만,일정을급히취소하고골프를쳤던것으로나타났다.지난29일보은군관내한골프장에서보은군골프협회(회장이종환,이하골프협회)가주관한'2024보은군수및체육회장기겸협회장배골프대회'가오후1시경부터진행됐다.이행사는보은군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보은군체육회와골프협회가공등으로주최했다.골프협회와보은군에따르면이날대회에는최재형보은군수와부인,박덕흠국회의원,보은군청공무원20명,관내골프동호인등172명이참석했다.즉석에서연가내고골프대회참석한최재형군수문제는골프를친시간이다.최재형군수와공무원20명,박덕흠의원이골프를친시간은평일인29일오후1시이후부터저녁6시사이다.이에대해최재형군수측은"대회는'보은군수배'라는명칭이들어가는행사로군수가참여하는것은문제가없다"고말했다.이어"애초에최군수가라운딩을할계획은없었다.축사만하려고했으나주최측이강력하게요청해라운딩을했다"며"급하게라운딩을하게되면서바로연가를내고참여했다"고말했다.▲퍼팅하는최재형보은군수.지난29일최재형군수부부와공무원20명,박덕흠국민의힘은관내모골프장에서열린골프대회에참석했다.ⓒ보은군골프협회공무원도20명이참석했다고밝혔다.보은군관계자는"5개조20명이참석했고,모두연가를내고참여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군수와공무원모두참가비와그린피등경비를개인이부담했고,보은군에서별도로지원한것은없다"고말했다.최군수측은연가를내고참여해문제가없다는입장이지만,보은군에따르면최군수는이날오후4시제15회장애인식개선공모전시상식에참석하기로예정됐었다.최군수가이날오후연가를내고불참하면서이행사에는부군수가군수를대신해참석했다."대낮근무시간골프에경품파티,소외감느낀다"최재형군수부부가평일골프를친사실은자신을보은군민이라고밝힌제보자를통해알려졌다.이제보자는"지금농촌은모내기등으로눈코뜰새없이바쁘다"며"이와중에군수부부가공무원들및지역유지들과근무시간에골프를치고,저녁에는호화스런경품파티를벌였다.지역에서돈있고,힘쓰는사람들끼리모여골프치고호화스런경품잔치까지하는것을보면서울화가치밀고소외감을느낀다"고말했다.이날골프대회를마친참가자들은보은읍내한웨딩홀에서시상식을개최했다.이웨딩홀은현직보은군의원일가가운영하는것으로확인됐다.경품으로는스타일러,김치냉장고,냉동고,TV와골프용품이제공됐다.이외에도아이언세트,캐디백,거리측정기,퍼터,골프용품교환권도준비됐다.보은군은골프협회가주관한이대회에보조금700만원을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보은군예산서.보은군은골프협회가주관하는골프대회에700만원의예산을편성해지출했다.ⓒ충북인뉴스보은군이지원한700만원은'보은군수및체육회장기대회'지원금중최고액이다.보은군에따르면수영,탁구,볼링,게이트볼등12개대회에보조금을지원하는데골프대회와축구대회를제외한나머지대회에는500만원을보조금으로지급했다.시민단체"보은군수비판받아마땅"시민단체는최재형군수와보은군공무원20명이평일에골프를친것에대해사과해야한다고비판했다.충북참여연대이선영사무처장은"보은군수는연가를냈기에전혀문제가없다는입장이지만당일공무가예정되어있었던군수는부군수에게참석을대리하게했다고한다"며"무책임한보은군수는비난받아마땅하다"라고지적했다.이처장은또"골프는여전히값비싼레저"라며"무엇보다공무를보는단체장과많은공무원들이주말이아닌평일에골프를치고연가만내면문제없다는인식은공직기강을무너뜨리는위험한발상"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최군수는지역주민에게사과하고재발방지를약속해야한다"고밝혔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충북인뉴스에도실렸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청,‘교사+학생’통합인권조례안제출‘키’거머쥔민주당,반대기류지배적“정치적부담감안고싶은사람없을것”지난4월26일서울시의회앞에서학생인권조례폐지에대한찬반집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전국에서학생인권조례폐지를둘러싼논란이지속되는가운데경기도에서처음으로내놓은교권과학생인권을통합한형태의조례안이의회문턱을넘을수있을지이목이집중된다.경기도교육청은31일‘학교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관한조례안’을경기도의회에제출한다고밝혔다.오는11일열리는정례회에서심의예정인이조례안은학교의교육활동을위해학교구성원인학생,교직원,학부모등‘교육3주체’의권리와책임을명시했다.학생인권과교권,‘두마리토끼’를한번에잡겠다는취지이다.이조례안이통과되면2010년처음제정된이후폐지논란이반복됐던학생인권조례는폐지된다.그러나더불어민주당도의원들이학생인권조례폐지에반대하고있어6월회기내처리는쉽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안건을심의할교육기획위원회는민주당7명,국민의힘7명등여야동수로구성돼있어가결요건인과반동의를받기힘든구조다.앞서교육청이발의한학생인권조례명칭변경을위한개정안,국민의힘의원이발의한학생인권조례폐지안등이번번이불발됐다.더욱이다음달민주당은도의회원내대표(대표의원)선거를앞두고있어학생인권조례폐지에따른정치적부담감을떠안고싶어하지않는분위기가지배적이다.익명의한민주당의원은“학생인권조례를유지해야한다는당내기류가지배적이다”며“대표의원선거를앞둔시점에서논란에휩싸이고싶은의원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반면교육청은의회의제안으로조례안제정이추진됐다며회기내처리의지가강하다.지난해11월상임위원회회의에서교육청이발의한학생인권조례개정안을보류하면서“학생과교원,학부모를모두포괄하는가칭‘교육공동체인권보호조례’제정에대해고민해볼필요성이있다”고위원회의견을낸바있다.도교육청관계자는“의회가먼저제안을해추진된조례안인만큼이번회기내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며“여러우려를고려해학생과교사등모두가차별받지않을권리를담아냈다”고강조했다.한편전국7개시도에서시행되던학생인권조례는교권침해의주원인으로지목되면서지난달24일과26일충남과서울에서각각폐지됐다.다만대법원이지난30일충남교육청이제기한학생인권조례폐지집행정지신청을인용하면서냉탕과온탕을오가는중이다.명종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