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등3개국이어슬로베니아가세당장영향력없어도…이스라엘고립↑30일가자지구자발리아에서팔레스타인주민들이무너진건물잔해위를살피고있다.자발리아=AFP연합뉴스유럽국가들이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속속인정하고있다.28일(현지시간)스페인,아일랜드,노르웨이가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공식인정한다고선언한지이틀만에슬로베니아가동참했다.이스라엘이거부하는'두국가해법'에대한지지를통해이스라엘이가자지구맹공을멈추거나완화하도록압박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EU10개국"팔레스타인주권국가인정"AP통신등에따르면로베르트골로프슬로베니아총리는30일기자회견에서"정부는팔레스타인을독립된주권국가로인정하기로결정했고,의회로이에대한승인요청서를보냈다"고밝혔다.여당인자유주의연합은전체의석중과반을차지하고있어무난히승인될것으로보인다.이에슬로베이나정부는의회승인도나기전에수도류블랴나에있는청사에팔레스타인국기를걸었다.슬로베니아합류로유럽연합(EU)27개회원국중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인정한국가는10개국으로늘었다.앞서28일동참한노르웨이는EU회원국은아니지만외교정책은EU와대체로일치한다.더늘어날가능성도...이스라엘'불쾌함'표명그간EU회원국은대체로이스라엘에우호적인태도를보여왔다.유엔193개회원국중약140개국이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해묵은갈등을풀기위한궁극적해결책으로두국가해법을지지하고있음에도EU대다수국가는여기에동참하지않았다.그러나국제사회만류에도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타협없는전쟁을이어가자분위기가바뀌었다.스벤쿠프만스EU중동평화프로세스특별대표는"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는것은유럽에서더이상금기가아니다"라며"다른회원국도같은조치를취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고친팔레스타인비정부기구중동모니터는전했다.중동권알자지라방송등은몰타,벨기에등이추가합류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인정한다고해서가자지구전쟁을당장끝낼수있거나팔레스타인주민삶에실질적영향을끼칠수있는것은아니다.그러나국제사회에서이스라엘고립이심화되고있음을가장잘보여주는방법으로여겨진다.이스라엘은유럽의행보에불쾌해하고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외무부장관은슬로베니아의회가정부의결정을거부하기를권하면서"팔레스타인주권국가인정은곧하마스의살인,강간등에대한보상인동시에,슬로베니아와이스라엘국민의긴밀한우정을훼손하는것"이라고말했다.베를린=신은별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론머스크(왼쪽)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젠슨황(오른쪽)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AP연합뉴스인공지능(AI)열풍으로미국을비롯한글로벌주식의오름세가가파른가운데1분기국내기관투자자의외화증권투자잔액이90억달러(약12조원)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엔비디아와테슬라등미국빅테크기업을겨냥한‘서학개미’(해외증시에투자하는개인투자자)가급증하면서개인의해외투자잔액도사상최고치를넘었다.증시활성화를위한밸류업프로그램등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국내증시저평가분위기가이어지면서기관과개인투자자의역외이탈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한국은행이31일발표한‘1분기중주요기관투자가의외화증권투자동향’에따르면국내주요기관투자자외화증권투자잔액(시가기준)은3월말기준3967억7000만달러(약547조원)로집계됐다.지난해4분기와비교하면한분기만에무려90억2000만달러가늘어난셈이다.지난한해분기당평균증가액(56억1750만달러)을60%이상넘어선수치다.투자주체(기관)별로는자산운용사(69억3000만달러),외국환은행(22억3000만달러),증권사(10억3000만달러)순으로투자잔액이늘었다.상품별로는외국주식(86억8000만달러)이증가액대부분을차지했다.주가상승에따른평가이익에추가투자까지늘어나면서지난해보다증가폭이컸다.실제로지난1분기미국다우지수는5.6%,나스닥은9.1%올랐고,유럽유로스톡50은12.4%,일본니케이225도20.6%급등했다.한은관계자는“글로벌주가상승으로평가이익이발생하고주식신규투자도확대됐다”면서“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정책금리인하기대와은행의외화유동성비율관리목적등으로채권투자도소폭늘어난영향도있다”고설명했다.그래픽서울신문국내개인투자자의외화증권보관액도사상처음으로1200억달러를돌파했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24일기준국내투자자의외화증권보관액은1200억5200만달러(약162조8505억원)로사상처음1200억달러를넘어섰다.금액만놓고보면국내주식시장시가총액2위인SK하이닉스(146조6925억원)를사고도15조원이상남는규모다.지난해초767억달러수준이었던외화증권보관액은1년만에1000억달러수준까지몸집을불렸다.일명‘매그니피센트7’(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테슬라·메타)으로불리는미국빅테크기업의강세가두드러지면서개인투자자외화증권잔액도연일최고치행진을이어가고있다.전체미국주식보관금액790억1200만달러(107조2500억원)중43.5%가M7종목에집중됐다.테슬라가108억4380만달러로가장많았고,AI대표주엔비디아가102억9340만달러로뒤를이었다.최재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출신이성윤‘김건희종합특검법’발의주가조작·명품가방·양평고속도등의혹대상특검추천에與배제···전담재판부집중심리‘채해병특검’목표는尹···상임위독식도예고국힘“진흙탕정쟁하겠단선전포고”반발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건희종합특검법'대표발의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오승현기자[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종합적으로수사할특별검사법안을국회에제출했다.22대국회개원과동시에강화된‘채상병특검법’을당론으로재발의한데이어이틀째도‘특검카드’로대통령실과여당을압박했다.서울중앙지검장을지내며윤대통령과악연이깊은이성윤민주당의원은31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폐기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에명품가방수수및양평고속도로의혹까지정조준하는‘김건희종합특검법’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당론발의는아니지만민주당의원17명이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렸다.법안에는특검수사대상으로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의혹△허위경력기재△뇌물성전시회후원△대통령공관리모델링△민간인의대통령부부해외순방동행△명품가방수수△양평고속도로변경등‘7대의혹’이모두명시됐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특검후보2인을추천하면대통령이1명을임명하는방식이어서여당의반대는자명하다.수사속도를높이기위해최장6개월안에100여명의수사인력을투입하고,압수수색등영장발부여부를결정할전담법관도따로지정하는등의내용이법안에담겼다.피의자가자수·자백하거나자신에게불리한증거를제출할때는형을감면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민주당은‘채상병특검법’의최종목표가윤대통령이라는점도공식화했다.윤대통령과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이통화한사실이알려진만큼윤대통령도수사선상에올려야한다는것이다.장경태최고위원은이날“대통령실개입사건이대통령직접개입사건으로완전히판이뒤집어졌다”며“이제해병대특검은윤석열특검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원구성협상도국회법에따라법정시한인6월7일까지상임위구성을마무리한다는방침을확인하며,여당과합의불발시모든상임위를독식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이재명대표는최고위에서“대통령도여당도‘법대로’좋아하지않느냐.법이정한대로상임위와본회의를열길바란다”며“7일까지최대한타협을위해노력하고,안되면새의장단에요청해반드시상임위구성을마쳐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의잇따른초반강공에국민의힘은“국회를또다시정쟁의장으로전락시켜진흙탕싸움을하겠다는선전포고”라며강력비판했다.곽규택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여야합의정신을무력화하고국회를‘그들만의리그’로만들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승현기자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히틀러와미학의힘프레더릭스팟츠지음,윤채영옮김생각의힘펴냄,3만7000원파시즘의시대를살았던철학자발터벤야민(1892~1940)은정치가예술의속성을이용하는'정치의예술화'를경계하면서대안으로예술이스스로정치적목소리를내는'예술의정치화'를제시했다.전자인'정치의예술화'를적극활용한정치인이독일제3제국의독재자아돌프히틀러였다.젊은시절예술가를꿈꿨던그는예술을활용해대중을선동하고권력을통해자신의미적이상을구현하려했다."나를대신해줄사람을찾을수만있었다면난절대정치에입문하지않았을것이네.나는예술가나철학자가됐을거야."제2차세계대전을일으킨나치독일의지도자아돌프히틀러의예술가적측면을분석한책'히틀러와미학의힘'이출간됐다.책은히틀러가독일국민의마음을사로잡은수수께끼같은힘을그의예술적재능으로설명한다.퍼레이드와공연,기념식,깃발과페넌트등상징과신화,의례,드라마를활용해대중에게정치에참여하고있다는효능감을줬다는것이다.그가독일인들의주권을앗아갔지만국민들을단순히정치를바라보는구경꾼에서국가사회주의극장의참여자로변모시켰다고책은설명한다.책은히틀러에게예술이권력을위한수단뿐아니라궁극적목적이었다고강조한다.그가자행한전쟁과인종청소등은자신이꿈꾸는이상적문화국가를만들기위한과정이었다는것이다.스스로를말러(화가),아르키텍투어말러(건축가),슈리프츠텔러(작가)등으로자처해온그는권력을얻은뒤예술정책에힘을기울였다.알베르트슈페어,헤르만기슬러등의건축가에게상징적건축물을세우게했고,조각가아르노브레커,오제프토락등에게아리안인종의우월성을표현하는공공조각을만들게했다.반면큐비즘,다다이즘등은타락한예술로간주해예술가들을탄압하고작품을파괴했다.책은풍부한인용문과사진으로히틀러가수행한'정치의예술화'과정을생생하게보여준다.[김형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소득세최대15%에서22%로법인세는20%에서25%로상향연간세수40조원추가확보로전쟁장기화대비예산마련포석러시아가전쟁자금마련을위해소득세,법인세를인상한다.연간약40조원을추가로확보에전쟁장기화에대비할전망이다.30일(현지시간)영국가디언지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장기자금조달을위해부유한시민을대상으로소득세를인상한다’고보도했다.현재러시아의전쟁자금지출은국가예산의33%를차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또군사비지출규모는러시아의국가총생산(GDP)의8%를넘어선것으로전해졌다.러시아정부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처음집권했을당시소득세정책을변화시켜전국민이동일하게13%의고정세율을책정했다.미국이나서방국가보다낮은세금에러시아중산층이상부유층에서푸틴대통령의지지율을높이는데일조했다.러시아는하지만2021년연간소득500만루블(약7670만원)이상시민에대해서는15%의세율을적용했으며내년부터는최대세율을22%로확대할방침이다.가디언지에따르면러시아정부는내년부터연간소득240만루블~500만루블구간시민에15%를적용하고,500만루블초과시민에는기존15%가아닌18%에서최대22%를적용할계획이다.러시아노동부는6400만명의노동인구중3%가량이세금확대영향을받을것이라밝혔다.또기업법인세도기존20%에서25%로상향조정하고,비료,철광석생산자에도별도의광물추출세금을부과할방침이다.러시아정부는세법개정으로내년예산수입이2조6000억루블(약40조원)늘어날것으로예측했다.가디언지는“러시아경제는2022년우크라이나침공이후서방의제재로붕괴될것이라는예측을무시하고있다”며“러시아는석유가스수출을서방에서중국,인도로전환하며군사비용을조달하고,막대한국가지출로경제부양에성공하며올해도3%성장이예상된다”고분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30일상공에서바라본서울강남구,송파구등서울시내아파트단지전경./연합뉴스대통령실이종합부동산세폐지등을포함해전반적인세제개편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31일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부동산보유에대한과도한세금은적절치않다는점에서종합부동산세는완전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실거주1세대1주택자에대한종부세폐지는종부세의다양한왜곡중한부분만을건드린것으로근본적으로한계가있다”며“이에따라종합부동산세전반을재검토해과세형평및시장안정에기여하도록제도를개편할예정”이라고했다.앞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언론인터뷰에서1세대1주택자종부세폐지를시사했고,같은당고민정의원은페이스북에서종부세자체를폐지해세부담을완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대통령실은이러한야당의제안을계기로종부세가현재의경제상황과부동산시장여건에맞는지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고,폐지를포함한제도개편방안을마련한다는것이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도전날의원워크숍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일부에서제기되는종부세폐지·개편·완화논의를적극환영한다”고말했다.종부세폐지는대선당시윤석열대통령의공약이기도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현정부는‘부동산세제의정상화’를위해출범직후부터종부세율인하및기본공제금액상향등세부담완화조치를추진해왔다”며“그러나그간국회논의과정에서야당의반대로당초목표수준을달성하지못했다”고했다.종부세는9억원(1세대1주택자는12억원)이상부동산을보유한사람에게매기는세금으로,고액의부동산보유자에게세금을부과해부동산가격을안정시키고조세형평성을높인다는취지로2005년노무현정부때도입됐다.하지만세부담이과중하다는이유로도입당시부터논란이이어졌다.특히문재인정부에서는부동산가격폭등과징벌적과세기조가이어지면서종부세부담급증으로반발이더욱커졌다.2017년대비2021년주택분종부세과세인원은약3배,세액은약11배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일각에서는종부세와함께상속·증여세제를개편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상속세율이최고50%로높고,자녀에게재산을상속·증여할때적용되는기본공제금액도장시간동결돼부담이크다는지적에따라정부는상속세부담을완화하는방향으로개편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상속세제개편은부총리가27일기자간담회에서밝혔듯최대주주할증평가개선,밸류업우수기업가업승계부담완화,가업상속공제확대등시장에서요구하는대안에대해공청회등을거쳐대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했다.다만“유산취득세도입여부등의구체적방향은결정된바없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명예훼손혐의'이명수기자,30일검찰출석"함정취재라는이유만으로범죄사실이용납될수없다"민주당"김건희여사수사에는김여사만빼고다있다"[미디어오늘정철운기자]▲서울의소리가지난해11월27일김건희여사가300만원상당의명품백을거절하지않는몰래카메라영상을보도했다.사진=서울의소리유튜브화면갈무리.김건희여사에게주기위해300만원상당의명품백을구입한이명수서울의소리기자가청탁금지법위반및김여사명예훼손등혐의로지난30일검찰소환조사를받았다.이날피의자신분으로출석한이명수기자는기자들앞에서“김건희여사가접견자인최재영목사앞에서전화통화를받았다.금융위원누구를임명하라고청탁전화를했다.청탁전화만없었으면디올백몰카취재는없었을것”이라고주장했다.검찰은이기자를9시간동안조사했다.이명수기자측변호인은“함정취재는윤리의영역이고취재내용에범죄혐의가있다면범죄의영역이다.철저히수사가이뤄지면된다.함정취재라는이유만으로범죄사실이정당화되거나용납될수없다”고주장했다.서울의소리는최재영목사가손목시계카메라로촬영한김여사명품백수수영상을지난해11월공개했다.검찰은이명수기자를통해명품백전달영상원본을확보하고,2022년5월부터지난해9월까지김건희여사가최목사와나눈메신저대화내용도제출받은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또이기자에게최목사를알게된과정,김여사잠입취재경위,보도과정등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는31일미디어오늘과통화에서“잠임취재가불법이면감옥갈각오가되어있다”며김건희여사에대한검찰의철저한수사를요구했다.31일검찰에출석한최재영목사는“저말고다른접견자들이쇼핑백을들고김건희여사를접견하기위해대기소파에앉아있었다.각자민원을가지고와서청탁하기위해온것이다.제가간날말고도많은접견자들이있었을텐데검찰에서수사해달라”고요구했다.하지만지난27일한겨레는“검찰이가방이건네진김여사사무실방문객명단과관련CCTV영상확보에실패했다”고보도했다.최민석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지난30일“디올백수수의혹과관련해김건희여사사무실CCTV영상,방문자명단등기초적물증도확보하지않은검찰은이미수사의지가없음을천명한것”이라며“김건희여사의혹수사에대한검찰의의지와의욕을기대할수는없다.답은특검뿐”이라고주장했다.강유정원내대변인은지난22일“김건희여사수사에는김여사만빼고다있다.뇌물을줬다는사람,증거를공개한사람,심지어버려진책을주운사람도조사를받지만정작김건희여사는단한번도검찰문턱을넘지않았다”고비판했다.▲31일MBC뉴스투데이보도화면갈무리.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흥국"어제한동훈과저녁식사…갈길많이구상한것같더라"당사떠나는한동훈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1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제22대국회의원선거관련입장발표를한뒤당사를떠나고있다.2024.4.11[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아란안채원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나라를위해,또누구를위해해야할것같으면한다"고말한것으로31일알려졌다.한전위원장은전날가수김흥국씨와의만찬에서"저는할말은하는사람이고,그다음에싸움도할줄아는사람"이라며이같이말했다고김씨가TV조선유튜브에출연해전했다.이번만남은총선에서국민의힘지원유세를했던김씨에게한전위원장이전화를걸어이뤄졌으며,종로한한정식집에서2시간가량진행됐다고한다.김씨는한전위원장에대해"몸이왜소하다고가볍게볼사람이아니더라"며"필요하면나라를위해,무엇을위해서라도자신을던질각오가돼있다는걸느꼈다"고말했다.그는또"한전위원장이나라걱정을많이하고,자신이가야할길에대한구상을많이한것같다"며"당시많은사람이사랑을준것에대해고마움을잊지못하고있고,그런분들을위해무엇인가를해야한다는결심을엿볼수있었다"고전했다.최근한전위원장의전당대회출마여부를놓고당안팎에서다양한의견이제기되는것과관련해선"같은식구끼리힘을모아야하는데,그런점도아쉬워하는느낌을받았다"고김씨는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외전]*출연:정옥임전국회의원(18대)/김유정전국회의원(18대)Q.22대국회가어제출범했습니다.민주당은'입법속도전'국민의힘은'똘똘뭉치자'고했는데요.관련발언부터듣고시작하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어제)]"지난국회에서충분한국민적공감대를이뤘음에도처리되지못하거나아니면정부여당에의해서거부된법안들도최대한신속하게처리하겠습니다.개원즉시몽골기병같은자세로민생입법과개혁입법속도전에나서겠습니다.국정이더이상퇴행하고비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도록국회가가지고있는국정감시견제권능을최대한활용하겠습니다."[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어제)]"우리가108석이라고하니까소수정당이라고하는데사실108석이큰숫자입니다.108이거굉장히큰숫자죠.그리고또우리는여당아닙니까?우리뒤에는대통령이계시고또우리옆에는큰정부의모든기구가우리와함께하기때문에우리는정말강력한정당이다이런생각을늘하시고절대용기나힘을잃으시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야당은"공격하겠다",여당은"수비하겠다"이렇게읽히는데요.어떻게들으셨어요?Q.어제,오늘국민의힘워크숍이있었습니다.어제저녁에윤석열대통령이참석했는데요.어떤이야기하셨는지먼저들어볼까요?[윤석열대통령(어제)]"여러분한분한분이당과국가의귀중한자산입니다.이제지나간것다잊어버리고,우리가한몸이돼서나라를지키고,나라를개혁하고,국가의미래를위해서이나라를발전시키는그런당이되고,저도여러분과한몸으로뼈가빠지게뛰겠습니다."함께맥주도마시고,기념촬영도하고화기애애한분위기였다는데요.당정관계변화가있겠습니까?Q.오늘한국갤럽에서대통령지지율조사결과발표했거든요.21%입니다.취임이후최저치고요.윤대통령이'잘못하고있다'라는부정평가도70%로역시취임후최저치라고해요.이유가뭐라고보세요?Q.조금전에정의원께서"당정관계가어떻게될거냐는차기당대표가누가되느냐와연관이있다"는말씀을하셨는데요.지금대통령지지율이이렇게저조하다면당대표가누가되든지간에대통령실하고각을세우려고하지않겠습니까?Q.계속출마설이나오는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당대표에출마한다면대통령실에서는불편할까요?Q.22대국회에서민주당은수사대상과범위가더넓어진'채상병특검법'을재발의했고,오늘은'김건희여사특검법'도발의했습니다.더수용하기어려워진것같은데,협의가되겠습니까?Q.윤석열대통령이개인휴대전화를이용해주요관계자들과통화를한사실은확인됐습니다.물론구체적내용은아직알수없습니다.그러면'대통령실에서어느정도이사안에대한입장표명이있어야하는것아니냐?'그렇지않기때문에야당이계속특검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요.Q.민주당은특검법안통과를위해법사위원장자리를가져온다는방침입니다.운영위,과방위도가져오겠다고하는데,원구성협상이제대로되겠습니까?Q.여야협상이안되면6월7일본회의를열어'다수결'에따라서처리하겠다고이야기하고있는데요.Q.조국혁신당은1호당론법안으로'한동훈특검법'을어제제출했는데요.민주당은동조의사는밝히면서도아직소극적인모습이에요.함께할까요?Q.민주당당헌·당규개정이야기좀해볼게요.먼저당대표가대선에출마하려면선거1년전에사퇴해야한다는현행규정을개정하기로했단말이에요.누가봐도이재명대표를염두에둔것으로보이는데요.Q.이렇게개정이되면이재명대표가2026년6월열리는지방선거공천권도행사하고,차기대선까지당장악력을유지하게됩니다.이재명대표를위한맞춤형개정이라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을것같은데요.어떻게보세요?Q.민주당당헌·당규개정TF는개정사유를설명하면서,대통령궐위로갑자기대선이치러질경우'대선1년전사퇴'규정에묶인당대표의대선출마길이막힐수있다는이유도들었거든요.대통령궐위언급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요?Q.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당대표출마설이많이나오는데,출마를말리는분들도꽤많이있어요."당대표이후를생각해라."아마대선을유념한발언인것같은데요.국민의힘유의동전의원이야기먼저들어보겠습니다.[유의동/전국민의힘의원(어제,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지금각종여론조사나온지표들봐서도한동훈위원장에대한당내부에있는당원들의지지율은매우높기때문에저는이지지는쉽게꺼지지는않을거다라고보고있거든요.<박재홍:그런가요.>조금더당을위해서기여할수있는그런상황이만들어지면그때나오시면훨씬더그힘을크게발휘하실수있을것같다,이런생각을합니다."그럼,국민의힘에서도당헌·당규개정이야기가나올수있을까요?Q.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출마여부를밝히기전까지는계속이런이야기가나올것같은데요.어제SNS에'지구당부활'이필요하다는글을올렸습니다.당대표출마를위한발언일까요?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3695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2023년9월22일,미국뉴욕서윤석열대통령과줄리어스마다비오시에라리온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오늘'한-아프리카정상회의'참석차방한한줄리어스마다비오시에라리온대통령과정상회담을열고교역증진등양국간협력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대통령실은두정상이'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양해각서'를체결하며교역대상도다양화하기로하는등1962년수교이래지속발전해온양국협력관계를경제와농업,교육분야를중심으로더욱강화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이번회담이"자유와법치,민주주의등핵심가치를공유하는아프리카우방국과의다층적협력을강화하는의미가있다"고평가했습니다.윤대통령은'한-아프리카정상회의'참석차방한하는아프리카25개국정상모두와회담을한다는계획입니다.김민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3707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국가의품격은누구를기억하느냐에달려있다고했습니다.가장중요한것은국가를위해희생하고헌신한분들이존중받고예우받는보훈문화의확산입니다.정부는호국영웅들을한치의소홀함없이책임있게예우할것입니다.호국영웅들께서온몸으로지켰던자유의정신을더욱소중하게지켜나가겠습니다.(2023년3월2일「국가보훈부승격및재외동포청신설서명식」연설중)정부는‘국가의품격을높이는보훈문화’,‘끝까지책임지는일류보훈체계’,‘자유세계와연대하는보훈외교’라는3대전략아래국민생활속보훈문화조성,영웅에대한최고의예우,경제적보훈안전망구축,고품격보훈의료체계로도약,국제사회에자유의가치확산이라는5대중점과제를추진하고있다.250만보훈가족의숙원이었던국가보훈처의국가보훈부승격,6·25참전유공자제복증정,순직군경자녀지원을위한히어로즈패밀리사업추진,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통합등국가를위해헌신한분들을기억하고예우하기위한다양한정책이실현되고있다.◆250만보훈가족의숙원‘국가보훈부’출범1961년전쟁희생자구호업무로시작한군사원호청이설립된지62년만에국가보훈처가‘국가보훈부’로지난해6월5일승격했다.보훈부출범현판식직후열린제7회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보훈부승격에따른국가보훈정책의패러다임변화를담아‘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확정했다.제5차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국가보훈기본법’에따라국가보훈계획을총괄하는범정부차원의종합계획이다.‘국민이하나되는보훈,다시도약하는대한민국’이라는비전을바탕으로5대중점과제를추진하고있다.특히위원회에서함께확정된‘서울현충원이관및재창조프로젝트’는그동안국방부가관리·운영하던서울현충원을보훈부로이관해이원화돼있던국립묘지를수요자중심관리체계로개선,더욱발전시킬방안을담고있다.정부는보훈부로이관된이후국가상징공간으로서위상을높이고국민들이즐겨찾는국민친화적공간으로개선하는한편,365일,24시간예우시스템을도입하는등서울현충원을호국보훈의성지로재탄생시킬계획이다.지난해3월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가보훈처외벽에국가보훈부승격을알리는대형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보상금등최대폭인상…생활조정수당부양의무자기준완화현재보훈대상자의평균연령은75세를넘어서면서의료,요양,안장수요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이에정부는공정한보훈체계구현이라는취지아래수당인상,규제완화등을추진했다.우선,기초연금대상자소득산정때보훈보상금중월43만원을공제하는기초연금법시행령이2022년8월1일부터시행됐다.이에따라보상금을지급받더라도생활수준에따라기초연금을받을수있도록개선됐다.특히이번개선으로1만5000여명이신규로기초연금혜택을받게됐다.국가보훈대상자가영예로운생활을누릴수있도록지난해국가유공자보상금,6·25자녀수당,고엽제수당,간호수당등도2008년이후최대폭인5.5%인상됐고올해5.0%인상으로2년연속5.0%대이상인상했다.정부는또보상의격차를완화하기위해상대적으로지급액이적은7급상이자보상금,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수당을매년추가인상했다.고령의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강화를위해참전명예수당또한2022년35만원에서올해42만원으로올렸다.저소득보훈대상자에지급하는생활조정수당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도완화했다.생활조정수당은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독립유공자본인또는선순위유족1인을대상으로,가구원수와소득수준에따라매월24만2000원에서37만원을지급한다.그동안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수급희망자의생계가어려움에도부양할가족이있다는이유만으로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가있었다.하지만올해부터는수급희망자가65세이상인경우까지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제외하기로해수급대상이확대될전망이다.정부는내년부터부양의무자기준을전면폐지할방침이다.◆보훈복지강화…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통합정부는2022년5월부산보훈병원재활센터를개원한데이어9월에는광주요양병원을개원,지난해에는대전보훈병원리모델링,대전재활센터및부산요양병원건립,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중축을순차적으로완료했다.보훈대상자의의료접근성을높이기위해위탁병원도2021년518곳에서지난해말702곳으로확대했고올해말까지전국시·군·구평균4곳이상인920곳지정을추진할방침이다.특히고령국가유공자의의료비경감을위해선2022년10월부터75세이상참전유공자등이위탁병원이용시진료비뿐만아니라약제비까지지원받도록개선했다.지난해10월부터는75세이상위탁병원연령제한도폐지했다.몸이불편한상이국가유공자의이동편의를위해지난해1월부터전국호환교통카드도입도추진했다.12만여명의상이국가유공자가대중교통이용때신분증을제시해야하는불편함없이교통카드한장으로전국시내버스와지하철을편리하게무료로이용할수있게됐다.또15종으로제각각이던국가보훈신분증도국가보훈등록증으로통합해발급토록하고신분증기능을강화하기위해관련법령을개정했다.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도도입해보훈대상자들의편의성을높인점도눈에띈다.국가보훈등록증예시.(자료=국가보훈부)아울러보훈부는금융결제원등8개금융기관과국가보훈등록증금융거래활용업무협약을체결,국가보훈대상자들이금융거래를할때더욱안전하고편리하게국가보훈등록증을사용할수있는진위확인서비스를제공토록한다.대면·비대면실명확인이필요한국가보훈대상자가금융기관창구혹은모바일앱이나웹사이트에서국가보훈등록증을제출하면제출된신분증에대한정보를금융결제원,행정안전부의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거쳐보훈부로전송해진위를확인하는방식이다.이번협약으로금융결제원은8월까지금융기관들의국가보훈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의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시스템연계개발과테스트를완료하고금융기관들은올해또는내년까지진위확인서비스활용을위한금융거래시스템을구축할방침이다.◆존경·감사담은‘제복의영웅들’…독립운동유산보존·활용강화6·25참전용사에대한인식을높이고제복근무자를존중하는보훈문화를확산하기위해보훈부는‘제복의영웅들’프로젝트로새단체복을제작했다.이를통해6·25참전유공자3만6000여명에게국가적인감사와존경을담은새제복을전달했고공익광고를통해참전용사들의자부심고취에도나섰다.나아가월남전참전60주년을맞아월남참전유공자에게도새제복을지급하는사업신청도이달20일부터시작,9월말까지접수를진행하고있다.‘제복의영웅들’사업을통해새제복을입은6·25참전유공자단체촬영.(사진=국가보훈부)이와함께국가와국민의생명을위한임무수행중전사·순직한군인,경찰,소방관등제복근무자자녀를경제적·정서적으로지원하는‘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도운영되고있다.미성년자녀들의진로희망분야에맞춰경제·언론·문화·체육·교육등사회각계인사100여명이멘토역할을하는후원·지도단으로참여한다.정부는독립운동유산을보존하고이를활용하는사업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우선,조국독립을위해일제에마서다전사·순국한뒤수유리한국광복군합동묘소에안장돼있던선열17위를2022년8월제77주년광복절을맞아국립대전현충원으로이장해후손이없는광복선열들의숭고함을국민과함께기렸다.또유럽에안장돼있던독립유공자이한호·홍재하지사의유해를국내로봉환한데이어드라마‘미스터션샤인’의‘유진초이’역실존인물인황기환지사의유해와하와이독립운동가정두옥지사의유해도고국으로모셨다.최재형선생순국103년만에키르기스스탄에안장돼있던부인최엘레나여사유해도봉환하고서울현충원에선생의묘를복원했다.정부는올해3월남미지역에안장된독립유공자묘소에대한실태조사도최초로실시,내년광복80주년을계기로광복군김기주·한응규지사유해의국내봉환도추진하기로했다.직계후손이없어호적을창설할수없었던윤동주지사,송몽규지사등독립유공자166명의가족관계등록도역대정부최초로직권창설했다.‘독립기념관로1’로등록기준지를부여한데이어현재까지총297명의무호적독립유공자가‘완전한대한국인’이될수있도록했다.흥사단옛본부건물의현재모습.(사진=국가보훈부)부동산재개발로철거위기에놓였던미국로스엔젤레스에위치한흥사단의옛본부건물도대한민국의품에안기게됐다.국외에소재한독립운동사적지보존을위해정부가부동산을매입한사례는이번이최초로,정부는리모델링작업을거쳐전시관,국외사적지연구·관리등다목적공간으로탈바꿈시키기로했다.이밖에도정부는미래세대를위한보훈교육을확대하고제목의영웅들을존중하는보훈문화를조성하는데힘쓸방침이다.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사진=홍준표대구시장SNS캡처홍준표대구시장이정치형국을비판했다.홍준표시장은30일소셜미디어(SNS)계정에'홍스트라다무스의예언!'이라는글과함께짧은길이의동영상을올렸다.영상은홍시장의유튜브계정'TV홍카콜라'에올린동영상의일부로,현정치를비판하는내용이담겼다.홍시장은"요즘정치하는거한번보시라.진영논리가지배하니이재명후보도그렇게부패하고도팬덤이형성돼있다.비판의대상이아니다.숭배의대상이다"라고지적했다.이어"우리당도마찬가지다.비판의대상이아니고숭배의대상이다.그러다보니까국민들이뭐가옳고그른지도모르는판이돼버렸다"며안타까워했다.홍시장은"아마22대국회가열리면사상최악의국회가될거다.난장판국회가될거다.그건보지않아도뻔하다"고우려했다.이어"나라가물질적으로는소득3만불시대에들어왔지만,정말정치·경제·사회·문화모든측면에서선진국대열에들어섰느냐?저는아니라고본다"고비판했다.그는"가장먼저고쳐야하는게정치판이다"며"보수·진보,좌파·우파.이진영논리대결구도를깨지않고는선진대국시대로가기어렵다"고강조했다.홍시장은"그냥우리는계속물어뜯다,흩어졌다가,참으로어려운나라가될수밖에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이라고자신의생각을밝혔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