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수출역대최대폭감소…수입액은12.2%줄어부산항(부산=연합뉴스)=13일오후부산항모습.2024.2.13[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지난해반도체불황의여파로대기업을중심으로수출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21일통계청과관세청이발표한'2023년기업특성별무역통계(잠정)'에따르면지난해수출기업수는9만7천231개로전년보다2.3%증가했다.기업수는늘었지만수출액은6천308억달러로집계돼1년전보다7.5%감소했다.특히대기업이9.4%줄어2019년(-13.5%)이후4년만에가장큰감소폭을기록했다.대기업중심인반도체산업의부진과지난해원유가격하락으로석유정제품가격이내려간영향으로분석된다.중견기업과중소기업수출액은각각4.9%,3.1%감소했다.무역집중도를보면수출액상위10대기업의수출액은2천77억달러로집계됐다.전년보다14.6%급감했다.'톱10'기업이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32.9%로나타났다.직전해보다2.7%포인트(p)줄었지만,여전히3분의1가량을차지한다.상위100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64.9%로전년보다1.1%p줄었다.수출기업의무역집중도[통계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지역별로살펴보면지난해대중수출이크게줄었다.작년중국수출액은1천245억달러로집계돼전년보다19.9%감소했다.역대가장큰감소폭이다.동남아(-13.6%),중남미(-7.3%),일본(-5.2%)등에서도줄었다.러시아연방·우크라이나등CIS(12.4%),동유럽과중앙유럽일부국가인동구권(8.2%),미국(5.5%)에서는늘었다.지난해수입기업수는21만7천615개로1년전보다5.1%증가했다.수입액은6천358억달러로전년보다12.2%감소했다.수출과마찬가지로대기업에서14.2%크게줄었고,중견기업과중소기업은각각10.9%,7.3%감소했다.수입액상위10대기업의수입액은1천944억달러로직전해보다19.1%감소했다.비중은30.6%로2.6%p축소됐다.지역별로수입액은동구권(7.3%)에서늘었으나CIS(-34.8%),호주(-27.0%),중동(-14.3%),일본(-13.0%)등에서줄었다.기업특성별무역통계는통계청기업통계와관세청무역통계를연계한자료다.무역자료의일부산업,비영리기업과개인무역은제외하고있어관세청무역통계와는일부차이가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당목적투자는배당기준일2일전까지매수해야"(서울=연합뉴스)이율기자=오는28일부터미국증권시장결제주기가하루단축됨에따라미국주식투자자는기존보다하루먼저주식매도대금을수령하고매수주식을인도받게된다.미SEC[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금융감독원은21일미국증시결제주기단축이후미국주식에투자하는투자자는이런변경사항에유의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현재결제주기는거래일2영업일후에증권과대금을결제하는T+2일이지만,28일부터는T+1일로1영업일앞당겨진다.이는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T+1일결제로변경하기로한데따른것이다.SEC는결제주기를단축하면서결제실패를방지하기위해거래일당일내매매확인,결제자료확정및승인등을포함한결제승인처리를의무화했다.금감원은미국증시결제주기단축에대응하기위해금융투자협회와미국주식을중개중인25개증권사의준비상황을사전점검한결과,대부분의증권사는결제주기단축에도현행미국주식중개시간을유지·운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다만,일부증권사는결제지시마감시한이단축됨에따라미국주식중개시간이소폭단축될수있으니반드시해당증권사에중개시간을확인하라고당부했다.금감원은또주식미수거래를이용중인투자자는미수거래변제대금을기존보다하루일찍계좌에입금해야한다고말했다.또배당을목적으로미국주식을매수하는경우주식배당기준일2일전(미국현지시간기준1일전)까지주식을매수해야한다.금감원은결제주기단축시행이후각증권사의미국주식중개서비스가원활하게제공되고있는지지속해점검하는등투자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전력을기울일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언론장악국정조사등3국조3특검제안"누가언론장악,누가수족인지드러내야"[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조국혁신당이21일오전국회소통관기자회견에서언론장악국정조사등3국조3특검을제안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MBC현장영상갈무리조국혁신당이윤석열대통령이언론장악의방법을알지만생각이없다고말한사실이소름끼친다며언론장악국정조사를제안했다.조국혁신당은이를포함해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악순환을끊겠다며3국조(국정조사)3특검(특별검사법)을제안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비례대표당선자들은21일오전국회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3국조3특검기자회견에서이같이밝혔다.3건의국정조사대상가운데언론장악국정조사가포함됐다.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대표당선자는회견에서윤석열대통령이야당대표와회담하면서'언론을장악할방법을잘알지만,장악할생각이없다'고한말을들어“윤대통령이늘말하는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언론을장악할방법이있느냐.언론은,아니'친윤언론'도이말에동의하느냐”며“저는소름이끼친다”고말했다.신당선자는“MBC의일명'바이든,날리면'보도로시작된언론옥죄기,KBS장악,민영화된YTN의친윤방송화,방송사의'땡윤뉴스'보도,방송인사와편성개입,여권비판보도집중제재등말도안되는일이벌어졌다”며“보도지침과기사검열이있던군사독재정권시절못지않은일이벌어지고있다.과거와달라진것은'군출신이억압하느냐,검사출신이억압하느냐'이다”라고지적했다.신당선자는“이런짓을누가하느냐”며“윤석열대통령선배인검사출신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이언론탄압피라미드가장위에앉아있다”고했다.신당선자는“친윤방송인,극우유튜버몇명을방통위와방송사주요보직에잠깐앉힌다고언론'입틀막'을할수있을것이라는착각을하는듯하다”며“국민들이박정희,전두환독재시절도버텨냈고,언론사통폐합,대규모해직,정간,폐간에도언론자유를지켜냈다”고말했다.신당선자는“국조를통해누가언론을장악하려고했는지,누가수족이돼일했는지명명백백하게드러내야한다”고강조했다.이밖에도조국혁신당은3국조대상으로△일본의경제침략,'라인사태'에대한국정조사△국제행사관리및유치실패('새만금잼버리사태'및'부산엑스포유치실패')국정조사를들었다.조국혁신당은3특검대상으로△22대국회개원즉시'채해병특검법'△'김건희종합특검'△'한동훈특검'을제안했다.조국혁신당은김건희여사종합특검을두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변경의혹,명품백수수등에관한특검이라면서“가족관련특검을거부한것은윤대통령이처음이다.대통령직은셀프면죄부를위한자리가아니다”라고밝혔다.조국혁신당은한동훈특검법을두고“손준성검사고발사주총선개입,윤석열검찰총장징계취소소송관련직권남용,딸논문대필등세가지의혹”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1년연금저축가입자90%펀드선택연금보험인기뚝…가입자17%하락“저조한수익률에펀드만선택해야하는상황”조선DB개인연금시장에서연금저축펀드와개인형퇴직연금(IRP)등펀드투자로노후자금을불리는상품이인기다.연금저축보험에가입한고객조차펀드로계좌를이전하고있다.연금보험의수익률이바닥을치고있어서다.국민의노후대비를위한선택지가원금손실가능성이있는펀드하나밖에남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21일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에따르면,2021년기준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누적적립금160조원중70%는보험이차지하고있다.하지만최근추세를보면펀드가대세다.2021년연금저축신규계약175만건중펀드가163만4000건으로전체의93%를차지했다.연금저축가입자10명중9명은보험이아닌펀드를선택했다는뜻이다.생명보험사의연금저축적립금점유율은2015년50.9%에서2022년45.9%로쪼그라들었다.연금저축(160조원)보다더많은규모로운영되는보험사의연금보험(208조원)인기도떨어졌다.생명보험사의연금보험초회보험료는2014년6조9854억원에서2022년5조7634억원으로17.4%하락했다.초회보험료는보험에가입하고난뒤처음내는보험료다.그만큼가입자수가줄었다는뜻이다.연금저축보험과연금보험은고객이낸보험료에보험사가이자를붙여주는상품이다.원금을보존할수있어가장안전하지만,이자율이채권보다낮은데다최근에는은행예·적금금리에도미치지못해수익률이높지않다.반면연금저축펀드와IRP는국내상장지수펀드(ETF)등각종펀드에투자해연금액을불려나가는상품이다.원금손실가능성이있어도최종적으론높은수익을낼수있다는믿음이전제돼있다.실제계약당연금수령액은2021년기준보험이243만원,펀드가723만원으로3배차이가난다.그래픽=손민균개인연금시장에서보험사의최고무기는종신형연금보험이다.종신형연금보험은일정기간보험료를내면사망할때까지연금이지급되는상품으로,생명보험사만판매할수있다.오래살수록받을수있는총연금액이늘어나는구조다.보험사는의학기술이발전해원하지않아도90세이상까지생존하는‘장수리스크’에대비할수있다고홍보한다.그렇다면지금의30대가종신형연금보험에가입하면얼마나이득을볼수있을까.한대형생명보험사가35세남성에게추천한상품을보면,매월50만원을10년동안내고65세때부터매년529만원의연금을사망할때까지받는조건이다.낸보험료(원금)6000만원을회수하려면77세까지연금을받아야하고,이후부터가수익구간이다.그런데지난해12월통계청이발표한생명표에따르면35세남성의기대수명은80.7세다.기대수명까지생존하면2400만원의이자수익을거두는셈이다.6000만원을20년동안보험사에거치해16년동안매년150만원의이자를받는수준으로,수익률은약1.7%다.85세까지생존하면수익률은3.1%,90세까지생존하면4.15%다.기대수명이상으로생존해야만물가상승률을뛰어넘는수익을보는것이다.일각에선보험상품의저조한수익률탓에펀드에만노후자금이몰린다고분석한다.보험업계관계자는“연금저축펀드등은원금보장이되지않기때문에손실을가입자가부담하게된다”라며“보험이워낙좋지않다는인식이있어펀드를선택하는사람이늘었다”라고했다.그러면서“개인연금을준비하는국민입장에선보험이라는선택지가사라진것과마찬가지다”라며“대안을찾아야한다”라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샤오미,CATL과합작법인설립베이징에배터리셀공장건설올전기차판매량40만대↑예상배터리안정적공급망확보필요중국전기차후발주자로나서무섭게세를불리고있는샤오미가중국최대배터리기업인CATL(중국명닝더스다이)의배터리공장설립프로젝트에참여한다.중국정부는노후차를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로교체할경우보조금을주는등각종지원책을내놓고있는데,이로인해연간판매량이30만~40만대는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배터리를안정적으로확보해성장기회를놓치지않겠다는샤오미의계획이엿보인다.21일중국금융매체시나파이낸스에따르면,최근‘베이징스다이동력배터리유한공사(이하베이징스다이)’가설립신고를마쳤다.CATL의멍샹펑동사장조리(회장비서격)가법인대표에이름을올렸고,자본금은10억위안(약1890억원)이다.현지업계의이목을끈것은주주구성이다.샤오미자동차가5%지분율을획득해4대주주중한곳에이름을올린것이다.이외에는CATL(51%)과국영베이징자동차그룹(39%),수도권에너지공급을담당하는국영징넝그룹(5%)이참여했다.지난달25일베이징모터쇼에전시된샤오미SU7./AFP연합뉴스베이징스다이는베이징에지능형배터리셀제조공장을건설할예정이다.중국경제매체제일재경은“CATL은현재총11개의생산기지를보유하고있는데,대부분남부에집중돼있어북부에공장을짓는것은예정된수순이었다”라며“이목이쏠리는것은(합작사설립에참여한)샤오미자동차로,생산능력확대과정에서(배터리)공급업체가필요해CATL과손을잡은것”이라고분석했다.지난3월29일첫번째전기차‘SU7′을출시한샤오미자동차는중국전기차업계에돌풍을일으키고있다.4월에만7058대의신차를인도했고,4월30일기준예약량은8만8063대다.계면신문은“SU7의1만번째차량은이미출시32일만에생산됐다”라며“이는지난2022년8월아이토(AITO)가출시87일만에1만대를인도하며세운기록을넘어서는것”이라고말했다.샤오미자동차는올해계약물량10만대를달성하고최대한빠르게차량인도까지완료한다는계획인데,이과정에서배터리물량의안정적확보는필수다.SU7은기본형과프로,맥스등세가지버전으로나뉘는데,각기다른배터리를사용한다.주요파트너사는중국최대전기차기업인BYD의자회사인푸디전지로알려져있다.펑파이신문에따르면,최근샤오미자동차는월생산능력을7000대에서1만2000대까지늘렸다.BYD에CATL을추가해배터리공급망도다변화하겠다는계획으로풀이된다.샤오미자동차가배터리물량확보에속도를내는배경에는중국전기차산업의성장세가있다.중국정부는최근‘자동차이구환신(以舊換新·신제품교체)보조금시행세칙’을공개하고,올해연말까지기존자동차를전기차또는하이브리드카로바꿀경우최대1만위안(약190만원)의보조금을지급한다고밝혔다.여기에농촌지역에신에너지차보급률을높이고,공공부문차량도신에너지차위주로사용하는정책도이어지고있다.이에힘입어중국내전기차판매량이늘어날예정인만큼,샤오미자동차도생산량을늘려이흐름에올라타겠다는것이다.중국자동차유통협회의장훙전문위원은“정책효과가나타나기까지는시간이소요되겠지만,각종정책을기다리고있는소비자들이있어올해신에너지차판매량은30만~40만대증가할것”이라고말했다.제일재경에따르면지난해중국신에너지차판매량은949만5000대를기록했고,올해1분기에도판매량이전년동기대비31.8%증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시육군32사단에서훈련중수류탄이터져2명이부상,이중훈련병1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다.육군에따르면21일오전9시50분경육군32사단에서수류탄투척훈련을하던중수류탄이폭발했다.이폭발로간부1명과병사1명등장병2명이다쳐국군대전병원으로긴급후송됐지만,심정지상태였던병사는사망했다.지난3월육군제32보병사단예비군훈련에서수류탄투척훈련을하는모습.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이없음.중앙포토간부는응급치료를받고있으며현재의식이있는상태라고한다.육군은“군은사망장병과가족에게심심한위로의마음을진심으로전하며,민간경찰과함께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할예정”이라는입장을밝혔다.임성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라이시사망에최고지도자승계빨간불가능성진단후계중대기로속정권정통성논란·역내분쟁악화위험증폭할수도6월말이란대선보궐선거,정국분수령될듯아야톨라하메네이(중앙)와라시시대통령(왼쪽)[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장재은기자=안팎으로예민한시기를겪는이란에중대한악재가터졌다는관측이나온다.국제정세혼란과국민불만에맞서체제안정성을떠받쳐온최고권력층이권력승계때문에홍역을치를것이라는얘기다.갑작스러운죽음을맞은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의공백을메우기위한오는6월28일대통령보궐선거가정국의분수령이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20일(현지시간)미일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중동안보전문가들은라이시대통령의헬기추락사를두고이란체제에불안정성및유동성이심화하는게아니냐는진단을제시했다.사망한라이시대통령이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후계자로사실상낙점된인물이라는사실이그근거였다.이란최고지도자는전체주의국가인이란을통솔하는최고권력자로서안팎어려움에맞서체제를유지하는버팀목이다.아야톨라하메네이가85세고령인까닭에후계자라이시대통령의사고사는국가관리계획의심대한차질이자중대변수다.싱크탱크국제위기그룹(ICG)의이란국장인알리바에즈는"체제내불확실성을줄이려고라이시를후계자로키우다가갑자기모든계획이어그러져초안을다시그리는형국"이라고지적했다.특히바에즈는"체제가내부에서심각한정통성위기를겪는시점에차기최고지도자의내부적선출을조직해야한다"고설명했다.일단라이시대통령을대신할유력한최고지도자후보로는아야톨라하메네이의아들인모즈타바하메네이(55)가거론된다.그러나최고권력을지닌성직의세습을두고이란내에서논란이격화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싱크탱크요크타운연구소의샤이카티리선임연구원은전임최고지도자들이세습권력에정통성이없다는주장을해왔다며"지금와서최고지도자세습을이란인들에게설득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을것"이라고내다봤다.라이시대통령의사망으로모즈타바하메네이가최고지도자가될가능성이커지긴했으나다른결과가나올수도있다는관측도있다.결정권을지닌고위성직자협의체가다른성직자를선택하거나집단지도체제같은대안을마련할가능성도있다는것이다.아야톨라하메네이의후계자는누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체제불안정성을부추길권력승계문제가너무큰까닭에새로운대통령의선출이부차적사안으로비치기도한다.전문가들은최근이란의회결선투표에서투표율이10%에미달하는등이미선거가국민의관심밖이라고주장한다.바에즈는"이란은아래에서오는정통성보다는위에있는사상적순응에정말많이집중한다"고지적했다.그는"비판론자라면체제를옹호하는자까지도후보자격을박탈하는선거는이미웃음거리"라며"현재이란정부의모든관심은차기최고지도자로순탄하게넘어가는데있다"고덧붙였다.최고지도자승계구도를다시짜는과정은이란에닥친안팎의위기속에이뤄지고있어더주목된다.이란내부에서는경제난,개인적자유에대한통제,사생활억압때문에국민의불만이누적된상태다.히잡의문사를계기로촉발된전국적반체제시위가언제다시터질지모르는상황이다.싱크탱크유럽외교협회(ECFR)의이란연구원엘리게란마예는"새정부는망가진경제,국민의깊은좌절때문에훨씬더망가진사회계약을물려받고출범할것"이라고지적했다.중동을넘어세계전체의기존질서가심하게흔들리는상황에서역내패권을추구하는이란은리스크로지목된지오래다.이란과이스라엘이수십년간의'그림자전쟁'양상에서벗어나직접충돌하는첨예한사태까지벌어지고전세계적으로는미국을비롯한서방과중국,러시아가맞서는진영구축이심화하고있다.싱크탱크퀸시연구소의이란전문가인트리타파르시는라이시대통령의사망으로이란이불안정한시기에들어가면서긴장완화가더어려워질것으로내다봤다.파르시는"나쁜시점에이란에불안정이닥칠것"이라며"그때문에급격한분쟁악화를방지하는게훨씬더힘들어질것"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일한정부대책,소비자선택권건드렸다화자초"안전제품유통환경조성방향은맞아"…"소비자안전에실효성있는대책강구해야"(서울=연합뉴스)전성훈강애란기자=정부가해외직접구매(직구)물품의국가통합인증마크(KC)의무화정책을내놨다가소비자권리를침해한다는비판속에사흘만에철회했으나시장안팎에선소비자안전을담보할묘책을서둘러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도여전하다.직구는이미국민소비생활의한축으로자리잡아15년새50배로급성장했다.매일무분별하게쏟아져들어오는직구물품으로부터우리국민을보호하기위해지금부터라도실효성있는대책을다시강구해야한다는주문도나온다.[연합뉴스자료사진]국민구매채널된직구…15년새50배급성장21일이커머스업계에따르면직구는2000년대후반붐이일기시작해지금은소비생활에서떼려야뗄수없는일상소비플랫폼이됐다.직구초기이를주도한소비자는'육아맘'들이다.이들은커뮤니티를만들어해외유명브랜드상품정보를교환하고공동구매를하며직구붐을조성했다.이들은국내에정식으로수입·유통된제품대비거의반값에살수있다는직구의가격이점(메리트)에열광했다.이후시간이지나면서직구대상은육아용품을넘어패션,뷰티,생활용품,가전등거의모든품목으로확대됐다.이에맞춰직구건수도폭발적으로증가했다.관세청전자상거래물품수입통관현황을보면2009년251만건에서지난해에는1억3천144만3천건으로52배로급증했다.같은기간금액도1억6천684만5천달러(현재환율로약2천274억원)에서52억7천841만8천달러(약7조1천955억원)로32배로늘었다.통계청이내놓은지난해온라인해외직접구매액도6조7천567억원으로2014년통계작성이래처음으로6조원을돌파했다.의류및패션관련상품비중이45.7%로가장크고음·식료품(22.2%),가전·전자·통신기기(6.3%),생활·자동차용품(6.2%),화장품(4.8%),스포츠·레저용품(3.8%)등의순이다.최근사례에서보듯생활물가가전방위로오르는상황에서소비자들이느끼는직구의가치는클수밖에없다.가격또는'가성비'(가격대비품질)에한층민감해진소비자에겐일종의'소비피난처'역할을해온게사실이다.중학생자녀를둔박모(46)씨는"아이가태어났을때부터지금까지옷과신발은거의다직구로구매했다"며"랄프로렌과갭부터최근스투시에이르기까지한국백화점가격대비3분의1가격이라직구를끊는다는건상상할수도없다"고말했다.해외직구관련브리핑하는성태윤정책실장(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2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해외직접구매(직구)논란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탁상공론이부른정책실패…대책실효성도의문업계와소비자단체사이에서는정부가이처럼소비자일상에스며든직구의위력을과소평가한게화를불렀다고본다.안전을명분으로직구라는강력한선택적소비행태를무시한정책이소비자권리침해로받아들여지면서반발을초래했다는것이다.한직구커뮤니티이용자는"직구가소비자들일상에어떤의미를지니는지들여다보지도않고정부당국자들이탁상공론으로대책을만들다가일이꼬인것"이라고지적했다.업계에서는정부대책의실효성에도의문을제기해왔다.해외판매자에게KC인증을획득하도록강제하는문제는제쳐두고하루36만건이넘는통관물품을일일이검사해인증받은물품을가려내는게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는것이다.KC인증의범용성도문제다.미국과유럽연합(EU),일본등선진국들은대부분협정을통해안전인증의효력을서로인정해주고있지만KC인증은사실상한국에서만효력을갖는다.이때문에정부의대책발표직후쿠팡과G마켓,11번가등국내주요전자상거래업체들은중국다음으로직구비중이큰미국과일본,유럽연합(EU)등에서들어오는물품의통관대책을숙의하는등한동안혼란에빠졌다는게업계관계자의전언이다.중국산가전제품해외직구(PG)[제작정연주]사진합성,일러스트"소비자안전도중요…원점에서실효성있는대책논의해야"한편으로는해외에서들어오는무분별한위해물품으로부터소비자안전을확보하는문제도시급한만큼정부가실효성있는대책을서둘러강구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알리익스프레스나테무와같은중국계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취급하는유해물품을얼마나효율적으로차단할수있느냐가관건이다.최근이들플랫폼에서판매하는장신구나어린이용품,생활용품등에서허용기준치를초과하는유해물질이잇따라검출돼논란이된바있다.당장은국민보건등을해칠우려가있는물품의통관을보류할수있다는관세법(제237조)에따라인력과장비를대폭늘려유해물품통관검사와사후안전성검사를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정부대책이소비자권한을침해한다는측면에서비판받았지만,안전한제품을유통하는환경을조성한다는방향성은틀리지않았다"면서"직구상품모니터링을강화해제품을수시로확인하고문제가있으면차단하는시스템이작동해야한다"고짚었다.정사무총장은"사업자자율규제와정부법적규제를바탕으로소비자단체와소비자가사각지대를막는식의유기적인협업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정연승단국대경영학부교수는민간의역할을강조했다.소비자단체등에서적극적으로피해이슈를제기하고소비자경각심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아울러해외플랫폼의국내대리인지정등을통해적극적인피해구제대책을강구하고피해가발생할경우강력한벌칙을부과하는등규제강도를한층높여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홍준표대구시장과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뉴스1(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홍준표대구시장이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당권을차지하면거취를결정할수도있다고언급,파문을낳았다.당장강성보수성향으로여권핵심부와교감하는사이로알려진서정욱변호사가"해당행위"라며중징계를요구하고나섰다.홍시장은20일소통채널'청년의꿈'에서"한동훈이당대표되고,윤석열과친윤이탈당해서신당차린다면국민의힘침몰은시간문제다"라는지지자의글에"또다시초짜당대표가되면이당은가망없어나도거취결정할지도모른다"는댓글을달았다.이어"배알도없이우리를지옥으로몰아넣은애한테굽실거리기보다는새살림차리는게그나마희망이있다"고강하게나왔다.이에대해서변호사는21일채널A라디오'정치시그널'에서"아주부적절한해당행위다"며"새살림차린다는데본인이당을만들겠다는건지아니면이준석개혁신당으로가겠다는건지,무소속으로간다는건지납득할수없다"고따졌다.서변호사는"정정당당하게당심과민심에따라대표가정해지는데왜이걸인정하지않고무조건새살림을차린다?"고나오냐며"이거야말로진짜해당행위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홍시장이새살림을차리기전에당에서징계해야한다.이정도면제명하든지중징계해야한다"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특검법절차적문제있다”여권거부권당위성강조野는“신속진상규명필요”장외투쟁속재표결불사22대원구성도파행우려천막농성하는야당21일오전국회본관앞에서윤석열대통령에게‘채상병특검법’수용을요구하며천막농성을벌이고있는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이견학을온초등학교학생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곽성호기자윤석열대통령이야당단독으로국회를통과한‘채상병특별검사법’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기로하면서오는28일국회재표결을앞두고정국이급속히경색되고있다.대통령실과여당은특검의절차적문제를지적하며거부권행사의당위성을강조했지만,더불어민주당은오는25일장외투쟁까지불사하며재표결을벼르는양상이다.22대국회여야원구성협상에도특검발‘불똥’이튀면서공전우려가제기된다.한덕수국무총리는21일국무회의에서“국정운영에책임이있는정부로서국회의입법권이우리헌법이정하고있는기본원칙에반한다면헌법이부여하고있는권한내에서의견을개진할책무가있다”며윤석열대통령에게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그러면서△여야협의없이야당강행처리△야당독점적특검추천권등‘독소조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수사가진행중이라는점을근거로들었다.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도이날오후브리핑을열고거부권행사의불가피성을설명할것으로전해졌다.공이국회로넘어오면서28일국회본회의재표결을두고여야는각기부결과가결논리를펴며대립하고있다.민주당은오는25일소속의원과22대당선인,그리고전국당원과함께채상병특검통과촉구를위한범국민대회를열고거부권행사를규탄한다.민주당은공수처와경찰수사가지연되면서공정성과투명성을담보할수없다며특검으로신속한진상규명이필요하다며특검법관철을요구하고있다.국민의힘은대통령의거부권행사책임을민주당의입법독주로돌리며“수사결과를지켜보는게우선”이라고두둔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민생보다는정쟁만을위한,여야합의도없는법안에대한헌법상방어권행사는존중돼야한다”며“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입법권한을그릇되게사용하지않는한거부권행사를할일도없다”고비판했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이통과되려면재표결에서‘과반수출석및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을얻어야한다.다소변수가있으나국민의힘에서17표이상이이탈하면가결될수도있다.현재국민의힘내에서도김웅·안철수의원등이가결입장을공개적으로밝힌만큼여당지도부도물밑표단속에나섰다.추원내대표는회의직후취재진과만나“윤재옥전원내대표와제가선두에서서의원들을개별적으로접촉하고소통을원활히하고있다”며“단일대오에이상기류는발견되고있지않다”고강조했다.다만김의원은통화에서“가결입장은변함없다.나와같은의견을가진의원들이3∼4명정도더있다”며“정부가잘못하면당에서도회초리를들수있다는걸깨달아야남은임기3년도잘버틸수있다”고말했다.22대국회개원직전특검재표결로정국이급랭하면서여야원구성협상도차질을빚을전망이다.추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국회의장에이어국회운영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까지독식하겠단민주당발상은입법독재를하겠다는것과다를바없다”고직격했다.이은지·김규태·윤정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권재편속독자행보강화한동훈·유승민·나경원등정책비판하며‘탈윤’강화오세훈“아쉬운처신”비판한“의견제시를처신이라니”안철수“정책실패의전형”윤상현도“탁상행정”가세해외직접구매(직구)금지논란을계기로여권내잠룡간경쟁에불이붙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21일직구논란관련자신의발언에대해“처신이아쉽다”고한오세훈서울시장주장에반박하는입장을내놓으며불을더지폈다.4·10총선패배후여권재편이진행되는과정에서대선주자들도독자행보를늘리고있다.한전위원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서울시장께서저의의견제시를잘못된‘처신’이라고하셨던데,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건설적인의견제시를‘처신’차원에서다루는것에공감할분은많지않을것”이라며“불가피하게시민의선택권을제한할때는최소한도내에서,정교해야하고,충분히설명해야한다”고밝혔다.오시장은전날“안전과기업보호는직구이용자의일부불편을감안해도포기할수없는가치”라며“정책전체에큰문제가있는것처럼지적하는것은여당중진으로서의처신에아쉬움이남는다”고했다.오시장이언급한여당중진은정부의직구규제를비판한나경원당선인과유승민전의원,한전위원장등으로풀이된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이날YTN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전날정부의직구금지정책철회는)전형적인탁상공론또는정책실패의전형”이라고비판했다.아울러한전위원장이지난18일“(정부의직구금지정책은)소비자의선택권을지나치게제한하므로재고돼야한다”는총선후첫현안관련메시지를낸것과관련해서도안의원은“(한전위원장이)조금만더빨리말하지않았으면좋지않을까싶은생각이든다”고평가했다.전날에는직구금지사태를두고오시장과유전의원간간설전이벌어지기도했다.유전의원은“국내기업보호를위해소비자들이계속피해를봐야한다는논리는시대착오적발상”이라고비판했다.향후대선주자들은더강도높게정부와서로를향해각을세울것으로보인다.‘직구논란’이전에는홍준표대구시장이한전위원장을공격하는정도였으나,앞으로는경쟁과견제가더심화할가능성이크다.홍시장은한전위원장이정부의직구금지관련반대입장을드러낸다음날인19일“특검받을준비나하시고”라고페이스북에글을썼다가지우기도했다.한편국민의힘당권주자로평가되는윤상현의원은“이달10일가장먼저문제제기를했다”면서“제가볼때는탁상행정”이라고말했다.윤정선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월25일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여의도연구원주최로열린‘동료시민눈높이정치개혁:특권내려놓기정당vs특권지키기정당’긴급좌담회에참석한모습.뉴스1“여의도에서일하는300명만쓰는고유의어떤화법이나문법이있다면,‘여의도사투리’아닌가.저는나머지5000만명이쓰는문법을쓰겠다.”지난해11월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이같이말하는걸들으면서오랜만에정치에대한기대감이생길뻔했습니다.음흉하고,도통속을알수없는여의도특유의구태정치를대놓고배격하면서,평범한국민도공감할수있는말을하겠다는1973년생‘비정치인’의포부에“아,이번엔국민의힘이진짜좀바뀌려나”하는생각이잠시나마들었던거죠.이런‘새정치’에대한기대에부응하기위해그도많이고민했던것같습니다.“여러분,동료시민과공동체의미래를위한빛나는승리를가져다줄사람과때를기다리고계십니까?우리모두가바로그사람들이고,지금이바로그때입니다.”그가한달뒤국민의힘비대위원장직을수락하면서,굳이서태지와아이들의‘환상속의그대’가사(“바로지금이그대에게유일한순간이며바로여기가단지그대에게유일한장소이다”)를차용했던것도자신의‘X세대’정체성을강조하며민주당의‘운동권세대’와확실한차별화를하겠다는의도였을겁니다.당시국민의힘조정훈의원도이에대해“서태지와아이들의메시지는나는나다,나는나의길을간다라는거거든요.한동훈장관의모습이여의도문법,여의도사투리를쓰지않겠다,나는내갈길을가겠다는것”이라고해석하더군요.한위원장이그뒤로매일같이외치던‘동료시민’이란표현도여의도에선들어본적이없는용어입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해12월26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취임관련입장을발표하는모습.양손으로큰따옴표를그리는강조표현을하고있다.동아일보DB어느때보다‘정치혐오’가심각한시기인만큼,기존정치와다른길을가겠다는선언자체에많은사람이기대를걸었던것같습니다.한전위원장은정치판데뷔한달만에여론조사(중앙일보가한국갤럽에의뢰해2023년12월28~29일전국의만18세이상남녀1017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차기정치지도자선호도’1위(24%)에오르기도했으니까요.오차범위이내이지만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22%)보다2%포인트높았습니다.당시민주당에선“원래정권2년차총선은당연히정권심판론으로흘러가는건데갑자기한동훈이등판하면서미래지향적선거가됐다”라는긴장감이역력했죠.그런데정치가그렇게말처럼쉬운건아니었나봅니다.총선기간한전위원장을지켜보면서가장아쉬웠던점은‘내가뭔가를새롭게하겠다’라는게전혀없다는거였습니다.원래대안없이남욕만하는게가장쉽죠.자기콘텐츠는없이오로지기존여의도정치와반대길을가려고만하니스스로네거티브의함정에빠져든것같더군요.그가‘한동훈식정치개혁’이라고꺼내든‘국회의원불체포특권포기’,‘국회의원금고형이상확정시세비반납’,‘출판기념회정치자금수수금지’등은모두이재명대표와민주당을저격하기위한용도입니다.물론처음에들었을땐통쾌합니다.하지만사실일반평범한국민의삶과는큰상관이없는,그야말로국회의원300명에게만해당하는전형적인여의도정치입니다.그것만으로는부족했던거죠.22대총선을하루앞둔4월9일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서울중구청계광장에서마지막유세를하고있다.동아일보DB선거운동이시작되면서여의도사투리를거부하려는그의강박은더욱여실히한계로드러났습니다.‘이재명없었으면어찌선거를치렀을까’싶은정도로총선내내이재명만쥐어패더군요.이재명을싫어하는국민의힘강성지지층이야대리희열을느꼈겠지만,정치고관여층이아닌평범한유권자들이젊은여당리더에게기대했던건남욕보다는좀더내삶과연관된민생정책이었을겁니다.당장내가먹고살기어려워죽겠는데,“국회를세종시로완전히옮겨‘여의도정치’를종식하겠다”라는공약이나“이재명과조국을심판하자”라는‘이조심판론’은공허하게들리죠.심지어컨벤션효과가저물고지지율이떨어지니“개같은정치”등독한막말까지쏟아내던그의모습은여느구태정치인들과크게다를바없어보였습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총선한달만인5월11일서울서초구양재도서관에서책을읽고있는모습.한전위원장은총선에서참패한뒤엔더완벽한‘네이티브여의도정치인’이된듯합니다.이사람,저사람과만찬회동을했다는사실이슬슬흘러나오더니,갑자기공공도서관에서분홍색골전도이어폰을착용한채혼자책을읽고있는사진이온라인팬클럽등에올라오더군요.이른바‘식사정치’,‘목격담정치’죠.모두전형적인여의도식‘간보기정치’입니다.자신의입장을공개적으로밝히는대신,근황과생각을남의입과눈을빌어간접적으로퍼뜨리고일단여론을찔러보는겁니다.물론적당한저울질이야필요하겠지만한달가까이변죽만울려대면조급해보이고,결단력이없어보이겠죠.2007년과2017년대선출마를저울질만하다접은고건전총리와반기문전총리,간보기의달인이라‘간철수’로불리는안철수의원등이대표적인사례입니다.민주당박지원당선인이“안철수의원하면‘간철수’,간을잘본다는말이다.한동훈전비대위원장도당대표나올것인지,안나올것인지도서관사진같은것으로간보기를한다”(17일유튜브방송)고꼬집은배경입니다.자기는뒤로빠진채대리인을앞세워조금씩흘리는‘최측근정치’도하더군요.한전위원장의최측근으로분류되는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요즘한전위원장‘쉴드’를치느라바빠보입니다.“한전위원장이당원과동료시민에게많은약속을했다”,“민심이부를때거부할수없는게정치”,“이조심판론을갖고선거운동을할때많은분이한전위원장에게‘제발한번만더지원유세를와달라’고했다.(그래놓고는)지금와서는‘그것때문에졌다’고하는것은적절치않다”등한전위원장의마음속억울함을연일대신호소해주고있죠.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페이스북에5월18일올린글.4월20일총선패배사과메시지이후한달만의업로드다.페이스북캡처전형적인여의도문법인‘SNS정치’도시작하려나봅니다.한전위원장은18일밤페이스북에정부의‘KC인증의무화규제’에대한비판글을올렸습니다.지난4월20일이후딱한달만의업로드입니다.비대위원장직사퇴후첫현안관련입장으로정부정책을비판한겁니다.당연히당안팎에선‘비윤’(비윤석열)으로스탠스를잡고정부에할말을하는여당대표콘셉트를잡아가고있다는해석이나옵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법무부장관후보자이던2019년8월페이스북에올린사진.소주병이세워진순으로읽으면‘대선진로딱좋은데이’로읽힌다.페이스북캡처지난총선과정을거치면서한전위원장에게서조금씩이재명대표의향기가나기시작했다면,요즘은그에게서조국대표도얼핏보이는듯합니다.굳이도서관에서핑크색골전도이어폰을낀채제목이잘보이게끔책들을가지런히올려둔그의모습에서4년전‘대선’‘진로’‘좋은데이’소주병을나열한사진을올려너무도정치하고싶은마음을드러내던조대표가연상됩니다.(조대표는정치의꿈을이룬최근에도‘새로’와‘처음처럼’소주병사진을올리며‘페북정치’를즐기고있습니다.)옛말에서로미워하면서닮아간다더니정말그런걸까요.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