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논란’최종조사결과발표하며시정요구김택규배드민턴협회장에대해선해임요구제33회파리올림픽배드민턴여자단식금메달을수확한안세영이7일오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해인터뷰를갖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이하문체부)는31일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김택규,이하협회)조사결과를최종발표했다.문체부는2024파리올림픽을마치고이뤄진안세영의인터뷰(8.5.)를계기로8월12일부터조사단(단장,체육국장)을꾸려국가대표관리,제도개선,보조사업수행상황점검,협회운영실태및회장의직장내괴롭힘의혹을조사했다.조사단에는문체부직원뿐만아니라스포츠과학원연구진,스포츠윤리센터조사관,회계법인과노무법인관계자가참여했다.조사과정에서국가대표선수총51명중국제대회일정,전국체전준비이유로참여하지못한15명을제외한36명(김학균감독,안세영선수포함)의개별의견을청취했으며,그결과국가대표선수들은안세영과같은생각을하고있음을확인했다고문체부는전했다.또한조사단은마케팅전문가,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실업팀관계자,전배드민턴국가대표선수등의의견도수렴했으며김택규회장을제외한나머지협회관계자를대면조사했다.김회장의경우9월26일대면조사현장에서거부의사를밝히고나간이후,조사단은조사종료시점을10월12일에서10월31일까지연장하는등대면조사를실시하기위해노력했지만김회장은조사기간내내전국체전,체육단체국정감사준비(10.22.),국내배드민턴대회등을이유로응하지않았고,11월4일에조사를받겠다는입장을밝혔다.조사단은김회장의의사에따라조사기간을계속연장하는것을더이상수용하기어렵다는점,노무법인이직장내괴롭힘에대해대면조사를수차례요청하였음에도당일취소,거부등의사유로결국조사하지못한사실,협회조사결과에대해1개월간의이의신청기간을부여하고,해당기간동안의의견제출권리보장등을고려해김회장의대면조사없이사무검사및보조사업수행상황점검을종료했다.김택규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체회의에서선서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문체부는조사결과(9.10.중간발표과제포함)를바탕으로도출한개선과제를5개분야,26개사안으로구분해추진하기로했다.우선,부상진단부터재활·치료까지선수의선택권보장,주말·공휴일외출·외박보장,청소·빨래,스트링,외출시보고등부조리한문화근절,단식과복식맞춤훈련이가능하도록지도자증원,국가대표훈련시선수개인트레이너참여허용등선수단의견을최대한반영해낡은관행을혁신하고지원을확대하기로했다.또국가대표선수자비출전규제폐지,비국가대표선수국제대회출전금지폐지(현재국가대표경력5년충족하고,남28세,여27세이상만허용),(후원계약)선수의경기력과직결된용품선택권및국가대표유니폼에선수의후원사로고노출권리보장등배드민턴협회에만있는불합리한제도를개선하고선수권익을보장하도록권고했다.문체부는“협회가스스로문제를바로잡을수있는마지막기회”라며“이번에고치지않으면자정능력상실로판단하고관리단체지정(모든임원해임),선수지원외예산지원중단등특단의조치를추진할것”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문체부는이날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김택규배드민턴협회회장에대한해임요구와사무처장에대한중징계를요청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1회받는급여,월2회·2주1회받도록추진대출이자부담줄이고,현금서비스덜받을수있어기재부,기업에강요하진못해…“가이드라인만제공”정부세종청사중앙동전경./행정안전부제공기획재정부가급여지급주기를다양화하는방안을들여다보고있다.현재월1회에집중된급여지급방식을월2회또는2주1회등으로확대하는방안을마련중이다.이를통해근로자들의자금유동성을높이고,기업들이보다유연한급여시스템을도입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목표다.31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재부는최근‘급여지급주기해외사례연구및다양화방안’연구용역을발주했다.정부는직장인의자금유동성을위해급여지급주기를기존의월1회에서주1회,2주1회,월2회등으로다양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미국,캐나다,호주,러시아,멕시코등에서는월2회또는2주에1회급여를지급하는시스템이활성화된상태다.실제로미국의52개주중33개주에서는월2회,15개주에서는2주1회,11개주에서는주1회급여를지급하고있고,뉴욕주의경우육체노동자는주1회급여를받도록법적으로규정되어있다는게기재부설명이다.기재부관계자는“기재부직원들이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등국제금융기구에서근무할때도월2회씩급여를받고있다”고설명했다.급여지급주기를단축하면개인의자금유동성을개선할뿐만아니라임금체불을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을것으로기대된다.정부는개인의자금유동성이개선되면소비가증가해내수활성화에도도움이될수있다고보고있다.금융시스템에도변화를가져올전망이다.기재부관계자는“급여를더자주받으면신용카드선결제이용자들의비율이줄어들가능성이크다”면서“대출상환주기가짧아지면서다양한금융상품들이나오는등많은변화가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필리핀가사근로자사례는급여지급주기변화가자금유동성에미치는영향을잘보여주는예다.필리핀에서는월2회급여지급이일반적이지만,한국에서는월1회지급방식이적용되면서가사근로자들의반발이생겼다.이로인해지난9월서울시소속필리핀일부가사근로자들이이탈하는일이발생했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는근로자들이월1회또는2회중선택할수있는새로운정책을도입했다.자금유동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피크페이와같은벤처기업들이등장하기도했다.피크페이는근로자가급여일을기다리지않고주급형태로나눠받거나,일한만큼의급여를미리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해사실상‘가불’서비스의역할을하고있다.이는현행월급제아래서자금관리의어려움을겪는근로자들을위한틈새시장을공략한서비스로,급여지급주기다양화에대한수요를반영하고있다.일러스트=손민균그러나기업입장에서는행정부담이증가할수있다는우려도존재한다.급여를자주지급하게되면급여관리업무가복잡해져,인사·노무관리부서에더많은시간과자원이필요할수있다.특히,중소기업에는급여지급주기를확대하기위한추가적인시스템구축이나관리업무가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그럼에도장기적으로는근로자만족도가향상되고업무효율성이높아져,결과적으로인재유출을방지하고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현행근로기준법43조제2항에서는임금을매월1회이상일정한날짜에지급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따라서급여지급주기를월2회또는2주1회로변경하는데법적인제약은없다.기재부는이러한법적근거를바탕으로기업들이자율적으로급여지급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유도하겠다는방침이다.기재부는내년중순까지연구용역을통해해외사례를분석하고,국내기업들이참고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마련할예정이다.다만,기재부가기업에급여지급주기다양화를강요할수는없다.기재부관계자는“급여지급방식다양화에대한정보들을정리해기재부홈페이지에올리고홍보할것”이라며“근로자들의수요에따라기업이급여를월2회나2주1회로선택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는게목표”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화성사업장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서울경제]삼성전자가31일온라인으로열린3분기실적발표회에서“3분기5세대(HBM3E)사업화는지연됐지만퀄(승인)과정에서중요한단계를완료하는유의미한진전이있었다”며“4분기중판매확대가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삼성전자가언급한주요고객사는엔비디아로추정된다.HBM사업현황에대해서는“전체HBM3분기매출은전분기보다70%이상성장했고,8단과12단제품공히양산판매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한“전체HBM사업내HBM3E매출비중은3분기10%초중반인데,향후HBM3E매출비중은50%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강해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타트업필두로시장열려…삼성·LG도가정용로봇준비(지디넷코리아=신영빈기자)누구나로봇을갖게되는세상이성큼다가왔다.200~300만원가격대에개인이쉽게구입하고이용할수있는생활형로봇제품이늘어나고있다.일부스타트업을필두로대기업도새로운미래시장에대비하는모습이다.걸음을도와주거나집에서말벗이되어주는등기능도가지각색이다.300만원대입는로봇…걸음돕고자세측정웨어러블로봇스타트업위로보틱스는지난4월보행보조웨어러블(착용형)로봇‘윔(WIM)’소비자용(B2C)제품을선보였다.‘한사람당한대의로봇’을목표로대중의올바른보행운동을돕기위해개발됐다.윔은착용형로봇의무게와사용성을최적화한것이특징이다.1.6kg의초경량무게로30초면탈부착할수있다.한번착용하면무릎을들어주는식으로약2시간동안걸음을도와준다.반대로저항력을가해운동효과를낼수도있다.지리산탐방객들이위로보틱스보행보조웨어러블로봇'윔'을착용하고오르막·내리막기능을체험하고있다.(사진=위로보틱스)로봇이걸음상태를측정해보행습관을점검할수도있다.윔은빅데이터를기반으로착용자의근력과균형,자세등보행지표를수집하고분석한다.전용앱에서보행보완점에대한진단을듣고맞춤형운동솔루션을제안받을수있다.가격은319만원이다.지난3월상장한엔젤로보틱스도일상용웨어러블로봇출시를앞두고있다.엉덩·무릎관절을보조하고보행능력과안정성을높여주는제품으로연내출시될예정이다.착용자의보행의도를파악하고패턴을분석해능동적인보조력을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엔젤로보틱스일상용웨어러블로봇엔젤슈트(사진=엔젤로보틱스)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도웨어러블로봇‘봇핏’출시를앞두고있다.최근삼성닷컴홈페이지에‘봇핏프로’라는이름의제품매뉴얼과스펫등이소개되기도했다.해당게시물은공개직후삭제됐다.봇핏은허리부분에착용하는허리프레임과벨트,액추에이터와이에연결되는프레임·링크등으로구성된다.관절이불편한노인이나환자의보행을도울수있는보조장치로선보일예정이다.삼성전자웨어러블로봇봇핏예상도(사진=삼성전자)집안돌아다니는반려로봇내년출시돌봄로봇전문기업로보케어는내년출시할개인용로봇‘케미프렌즈’를최근공개했다.이로봇은높이약30cm에무게4kg으로쉽게들어올릴수있는크기다.집안에서애완견처럼사람을따라다니고외출할때배웅을,돌아올때는마중을해준다.사용자가위험한상황처하면이를감지하고보호자나구조대에응급상황을알린다.로보케어는이전까지확보해온반려로봇콘텐츠를바탕으로치매와우울증등노인질환을예방할수있는기능을제공할계획이다.제품은내년상반기중소량생산을시작하고하반기부터본격판매될예정이다.가격은약200~300만원내외로책정될전망이다.로보케어돌봄로봇'케미프렌즈'(사진=로보케어)삼성·LG등대기업도실내비서형태의로봇제품을이미선보인바있다.삼성전자는올해국제전시회CES와IFA에서인공지능(AI)홈컴패니언‘볼리’를소개했다.지난2020년CES에서처음제품을공개한후최근대중에노출시키는빈도가확연히늘었다.볼리는사용자의생활패턴을학습하는로봇이다.일상속크고작은불편을해소해주고사용자가외출중에는집을안전하게관리하는집사역할을하게된다.출시일정과가격은알려지지않았다.삼성전자가CES2024서공개한AI컴패니언로봇'볼리'(사진=삼성전자)LG전자도올해초CES2024에서스마트홈AI에이전트(프로젝트명Q9)를선보였다.다리와같은관절형태에바퀴를부착해문턱을넘을수있는기능을강조했다.집에서사용자와소통하고스마트홈허브로써가전과사물인터넷(IoT)기기를연결·제어하도록돕는다.최근에는덴마크오덴세에서열린로봇콘퍼런스‘로스콘(ROSCon)2024’에참가해Q9을소개하기도했다.외부개발자들이Q9기능을활용하는앱을개발할수있도록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를공개했다.제품은내년출시될예정이다.LG전자‘이동형AI홈허브(코드명:Q9)’(사진=LG전자)신영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북전단살포반대시위하는민통선주민들(파주=연합뉴스)심민규기자=31일경기파주시임진각에서민통선마을주민들이납북자가족모임의대북전단살포를막기위해피켓시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파주=연합뉴스)권숙희심민규기자=경기파주시에서대북전단을살포하려던납북자가족모임의계획이31일경기도특별사법경찰과접경지역주민들의저지에사실상무산됐다.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31일오전10시50분께파주시문산읍소재임진각관광지내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예정했던대북전단살포계획을취소한다"고말했다.앞서경기도는파주·연천·김포등접경지3개시·군을재난안전법상'위험구역'으로설정했고,경기도특별사법경찰과기동대800여명은현장에서살포행위를직접단속하기위해대기중이었다.또파주민통선마을주민들과접경지역주민들로구성된시민단체등100여명은트랙터를동원해도로를막았다.경찰배치된임진각(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납북자가족모임이대북전단살포를예고한31일경기도파주시임진각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주변에경찰이배치되어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시혁하이브의장과민희진전어도어대표코스프레를한중국인커플.온라인커뮤니티‘사커라인’캡처경영권탈취의혹을두고치열한법정공방을이어가고있는방시혁하이브의장과민희진전어도어대표로보이는남녀가중국의한쇼핑몰에서다정한모습을보여눈길을끌었다.31일여러온라인커뮤니티에는‘중국에서목격된민희진방시혁’등의제목으로방시혁의장과민희진전대표가쇼핑몰에서즐거운시간을보내는듯한사진이다수올라왔다.알고보니해당사진들은모두한중국인커플의핼러윈코스프레였다.공개된사진을보면남성은지난8월방의장이LA베벌리힐스에서인터넷방송BJ과즙세연(본명인세연)과함께있다가포착될당시입었던남색긴티셔츠와베이지색면바지를입었다.당시방의장과이들여성을둘러싼추측이난무하자하이브는영상속남성이방의장이라고확인하는한편,단순지인인여성들에게관광안내를해준것이라고밝혔다.8일(현지시간)구독자14만여명의해외유튜브채널‘아이엠워킹’(Iamwalking)은지난달진행한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LA)베벌리힐스투어영상을공유했다.영상속우연히포착된방시혁(가운데)하이브의장과BJ과즙세연.유튜브채널‘아이엠워킹’캡처사진속여성은민전대표가지난4월기자회견에서입었던파란색야구모자와초록색줄무늬티셔츠를입었다.민전대표는해당기자회견에서‘×저씨들’,‘양아치’,‘시×××’등하이브고위임원들을겨냥한격한발언을쏟아냈고,이에누리꾼들사이에선“역대급기자회견”이라는반응이나왔다.이에당시소셜미디어(SNS)를중심으로그가착용한패션아이템정보를공유하는글이쏟아졌다.기자회견이마무리될때쯤에는해당제품들이쇼핑몰에서완판됐다는후기글까지등장하기도했다.민희진어도어대표가서울서초구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열린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4.4.25연합뉴스남성은무릎을굽혀가며휴대폰으로민전대표로분장한여성의사진을찍어주기도했는데이는방의장이과즙세연일행의사진을찍어주던모습을패러디한것으로보인다.방시혁하이브의장과민희진전어도어대표코스프레를한중국인커플.온라인커뮤니티‘사커라인’캡처방시혁하이브의장과민희진전어도어대표코스프레를한중국인커플.온라인커뮤니티‘사커라인’캡처또한이들은사진아래에국내한연예매체로고를패러디한표식을넣어연예매체가두사람의비밀만남을포착한것처럼보이게했다.이러한사진들은현재국내온라인커뮤니티뿐만아니라해외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화제가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민전대표는어도어모회사하이브를상대로자신을대표이사로재선임해달라는가처분신청을냈지만지난29일법원에서이를각하해대표복귀가불발됐다.어도어는지난8월이사회를열어민전대표를해임하고김주영하이브CHRO(최고인사책임자)를어도어의새대표이사에앉혔다.민전대표는현재어도어사내이사직은유지하고있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라인더불티튀며화재발생추정1명화상1명골절건물외벽방수작업중발생한화재로작업자2명이부상을입는사고가발생했다.지난30일오전부산부산진구범천동한건물외벽방수작업중사다리차에서불이나작업자2명이다쳤다.부산소방재난본부제공31일부산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지난30일오전6시26분부산진구범천동한건물의방수작업을하던사다리차에서원인을알수없는불이나7분만에꺼졌다.이화재로작업자A(60대)씨가등과양다리뒤쪽과등에2도화상을,작업자B(50대)씨가발뒤꿈치부종등골절을당했다.이들은건물3층높이에서작업을하고있었으며,B씨는불을피해차에서뛰어내리는과정에서다친것으로파악됐다.소방은현장응급처치후이들을병원으로옮겼다.소방은건물외벽에돌출된쇠붙이를제거하기위해작업자들이그라인더를사용하다발생한불티에서화재가시작된것으로보고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하고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시아친정부매체,잇따라北협력강조북한김정은국방위원장이지난7일창립60주년을맞이한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축하방문하고연설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연합뉴스러시아의한고등학교에서북한의주체사상을연구하는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러시아의북한군파병에이어러시아친정부매체들이북한과의협력을강조하는모양새다.29일(현지시간)러시아국영뉴스통신타스에따르면하바롭스크제80고등학교가북한의주체사상과체제를연구하는방과후활동프로그램을진행중이다.이고등학교의역사교사블라디슬라프쿠시니렌코가최근재학생을대상으로연구모임을출범한것으로알려졌다.학생들은김일성주석의회고록‘세기와더불어’에대한토론회도가졌다.‘김정은과북한경제발전’‘북한인민군의역사’‘일본군국주의의부활과러시아·북한의위기’등을주제로한연구활동도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매체RTVI는학교측이적극적으로모임설립을도왔다고전했다.특히이과정에서북한영사관도협력했다는쿠시니렌코의인터뷰를인용하기도했다.쿠시니렌코는“러시아와북한의관계를강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양국관계가강화할수록미국제국주의가조속히무너질수있을것”이라고했다.쿠시니렌코는매년평양을방문하는친북인사다.이같은보도는최근북한과러시아가‘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체결하는등급속도로가까워지는분위기를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지난24일북한의러시아파병에대해“북한과무엇을어떻게할지는우리가알아서할일”이라며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중‘상호군사원조관련조항’이있다고언급했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감사장서무릎꿇었던안미희씨라디오인터뷰유튜브채널오마이티브이(TV)갈무리지난24일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무릎을꿇고북한의‘대남확성기소음’피해를호소했던접경지역주민이“국감장갔다온지도벌써일주일이지났는데,거기서(국방부차관이)피부로와닿게빠른시일안에대책마련해주신다고했는데(대책이)없다”고말했다.인천강화군송해면당산리에사는안미희씨는31일오전문화방송(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정부쪽에서국정감사이후추가로전달한)설명도없었다”며이같이말했다.안씨는24일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군관계자들앞에서무릎을꿇고“제발(소음에대한대책을)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그는이후국감장에잠시인사차들른한동훈국민의힘대표에게도“(정치인들이)잘하겠다고해놓고달라지는게없어서너무힘들다.엄마입장에서(고통받는)아이들에게해줄수있는게없다.정말간절하다.제발도와달라”고울먹이며말한바있다.안씨는자기집이“북한과‘1.8㎞정도떨어진거리”에있다고설명했다.그는“어른이듣기에도매우힘든소리인데아이들은더고통스럽고힘들다”며피폐해진일상을설명했다.안씨는“막내가초등학교1학년,큰애가3학년”이라며“얼마전에너무힘들어서(대남확성기)소리안들으려고잠깐태안에놀러갔는데거기하늘에떠있는풍선을보고아이들이‘엄마!저기오물풍선있어요!’이런얘기를하더라”고말했다.여행지에서보이는흔한풍선도오물풍선으로인식할정도로피해가일상화되고있다는취지의말로풀이된다.그러면서“저희동네염소,닭,사슴도대남방송듣고나서사산도하고정말이건사람도힘들고동물도힘들고진짜고통속에서하루하루사는게아니라그냥견디고있는것”이라고토로했다.인천시가북한‘대남확성기소음’피해주민을대상으로시행하는‘마음건강버스’사업에대해서도“보여주기식”이라고비판했다.마음건강버스사업은피해주민들에게스트레스및심리상담을진행하는서비스다.안씨는“저같이직장다니는사람이마음버스가온다고해서뭔가를할수가있냐”고되물으며“제가요구하는건탈북민단체들이대북전단안보내는것,우리도확성기한번꺼보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국감가서도말했듯이소음전문가를빨리투입해서소음을안듣고살수있게뭔가를해주셨으면한다”고요구했다.최윤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BC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이오늘(31일)"대통령의공천개입을입증하는물증을확보했다"며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내용일부를공개했습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등민주당지도부는이날국회원내대표실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공천개입의혹을제기했습니다.통화녹취에는윤대통령이"(국민의힘)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도열심히뛰었으니까그건김영선이좀해줘라’그랬다"는음성이담겼다고박원내대표는전했습니다.그러면서명씨가이에"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고맙습니다"라고답했다고말했습니다.해당통화는2022년6월재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의원이공천을받기전에이뤄진것으로보인다고민주당은설명했습니다.김영선전의원은당시재보선에서경남창원의창에단수공천돼당선됐습니다.박원내대표는"윤대통령이불법공천에개입했고,공천거래가있었다는움직일수없는증거이자헌정질서를흔드는위중한사안임을입증하는물증"이라고주장했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11만주청약제한일반공모…기존주주신주청약권제약·우리사주조합특혜2003년현대엘리베이터300주한도일반공모철회[아이뉴스24김현동기자]고려아연의대규모유상증자를놓고불공정논란이커지고있다.기존주주의신주인수권청약권리를제한하면서우리사주조합에특혜를제공하는형식이기때문이다.과거현대그룹의경영권분쟁과정에서이뤄졌던일반공모유상증자신고서철회사례가소환되는이유이기도하다.또한공모자금을자기주식공개매수과정에서발생한차입금상환에사용한다는점에서경영권방어를위한유상증자라는비판을피해가기도어려워졌다.고려아연은지난30일이사회를열고2조5009억원규모의일반공모유상증자를결의했다.유상증자를통해조달하는자금중대부분인2조3000억원을금융기관(하나은행,SC은행,메리츠증권)차입금상환에사용하기로했다.특히일반공모유상증자를하면서청약한도를우리사주조합에는20%를배정하되,모든청약자에게총공모주식수(373만2650주)의3%(11만1979주)로청약물량을제한했다.고려아연최윤범회장측과MBK·영풍의지분율차이가3%포인대에불과한상황에서대규모유상증자를실시하면서,청약한도를제한한것은경영권방어를위한증자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모든청약자의청약한도가3%로제한되면,최윤범회장측과MBK·영풍의지분율은증자로인해희석이불가피하다.이런상황에서우리사주조합이신주20%를배정받게되면최윤범회장측의우호지분이늘어나게된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2일오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고려아연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당초고려아연이보유하고있던자기주식을우리사주조합에처분해우호지분을확대할것으로예상됐으나,최윤범회장측은일반공모유상증자라는새로운카드를꺼낸셈이다.우리사주조합에대한자사주처분을놓고배임우려가제기되자,유상증자를통해우리사주조합이상대적으로싼값에지분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꺼낸것이다.그렇지만경영권방어를위한일반공모유상증자는이미불공정유상증자로제동이걸린바있다.2003년현대그룹경영권분쟁당시현대엘리베이터는고(故)정상영KCC(옛금강고려화학)명예회장의1인사모펀드를통한적대적인수합병에맞서일반공모유상증자를결정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그해11월17일1000만주의유상증자를결의하면서1인당청약한도를300주로제한했다.이에금강고려화학은법원에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을제기했고,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은해당유상증자가기존주주의신주인수권을제한한것이고,경영권방어차원에서이뤄진것으로주주인KCC측에손해를끼칠수있다고판단했다.현대엘리베이터의일반공모유상증자는'주주는보유주식수에따라신주의배정을받을권리가있다'는상법상의주주신주인수권을침해했다는것이다.자본시장법역시원칙적으로실권주발행을금지하면서주주의신주배정권리를명확히하고있다.법원의신주발행금지가처분인용직후인2003년12월13일현대엘리베이터는자진해서증권신고서를철회했다.고려아연이증자대금으로하나은행,SC제일은행,메리츠증권으로부터조달한공개매수차입금을상환하는것역시경영권방어용이라는지적이불가피하다.MBK·영풍의적대적M&A에대항해자사주공개매수를실시하면서,취득자사주전량소각이라는주주환원방침을밝혔으면서공개매수를위해조달한차입금을주주의부담으로떠넘기는것은주주이익에반하는모순적인선택이다.결국주주의신주인수권을배제하고,공개매수차입금상환을위한고려아연의신주발행은경영상필요가아니라경영권방어용도라는것을드러낸것이라는평가다.당장MBK·영풍측이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을제기할것이확실시되고,금융감독당국차원에서고려아연의증권신고서에대해정정요구를할가능성이높다.이때문에금융투자업계에서는고려아연이과거현대엘리베이터처럼증권신고서를철회하게될가능성이높다는전망을내놓고있다./김현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회사가소속임직원들에게제공하는복리후생인직원할인금액을비과세하는'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됐습니다.31일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정부가종합부동산세,상속세등자산에대한세금이나법인세등에서는과감한감세를남발하면서유리지갑월급쟁이들에대해서는꼼수증세를추진하는것은부당하다"며법안발의배경을밝혔습니다.세법상'종업원할인'이란가전,자동차,항공권등회사의제품이나서비스를자사소속임직원이구매할경우적용되는할인으로,사내복지제도의일종입니다.지금까지법원은종업원할인금액을근로소득세과세대상인'근로소득'으로해석해왔습니다.하지만이와관련한명시적규정이없어강제징수하거나국세청이세무조사를나가더라도종업원할인금액소득세분에대해추징하지않았습니다.상황이이렇다보니기업별로직원할인액을근로소득에포함해원천징수를하는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이혼재된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2024년정부의세법개정안은이종업원할인금액을근로소득으로명시하고비과세부분(할인율20%또는할인액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철저히과세하겠다는계획을담고있습니다.이번세법개정안은상속·증여세의대규모완화등으로4조3,515억원규모의세수감소를가져올것으로예상됩니다.이런상황에서정부가월급쟁이들로부터거두어들이는근로소득세에대해서만유독사실상증세를강행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상황입니다.천의원은"오늘날청년직장인들은사회에나와보니이미월급을모아집을살수없는상황이다.그런데도우리사회의기득권으로분류될수있는정책결정권자들이이미형성된자산에대해서는감세를남발하면서세수부족분을어떻게든근로소득세를통해메꾸어보겠다는듯한태도를보이는것은매우부적절하다"고강조했습니다.#소득세#직장인#복리후생#천하람#의원님은열일중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